자유민주세미나 자료집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13:30-18:00 장 소: 둘로스호텔 소극장(세미나홀) 주 최: 자유민주연구학회 후 원: 자유기업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자유민주연구학회
목 차 세미나 순서 3 제1주제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5 제2주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 경 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 제3주제 : 자유민주파괴세력: 북한과 종북세력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39 자유민주연구학회 소개 79-1 -
세미나 순서 등 록 13:30-13:40 개 회 식 13:40-14:00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인 사 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학회장) - 격 려 사 (참석 내빈) 주제 발표 및 토론 14:00-16:50 / 20분 발표, 10분 토론, 5분 답변 사회자 : 유광호(한국전략연구소장) 제1발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14:00-14:50) 발제자 :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토론자 : 류석춘(연세대 교수), 안영섭(중앙대 초빙교수) 제2발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14:50-15:40) 발제자 :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조영기(고려대 교수) 휴 식(15:40-15:55) 제3발제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 북한과 종북세력 (15:55-16:45) 발제자 :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토론자 : 김광동(나라정책원장),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한국자유민주주의의 발전방향(16:45-17:50) 폐 회 18:00-3 -
제1주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1.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2.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잘 방어해야 3. 자유민주주의를 잘 방어하고 잘 실행한 모범적 사례 : 서독 4.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들 5.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이념정당의 필요성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치학 - 5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현대사상연구회 회장) 1.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일부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 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결합이 필연적이라고 믿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매우 강하게 믿는 나머지 자유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다시 자 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다 로 극단화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민주주의 종류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필 자도 동의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세계역사는 그런 점을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이론적 필연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론적 필연성 때문에 결합한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 에는 상호보완적 요소도 있지만 상충적인 요소도 있다. 민주주의 통치방식은 자유주의가 추구 하는 개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며,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보호되 는 것은 민주주의 통치방식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통치방식에 들어 있 는 정치적 평등과 다수결(다수이익의 우선적 추구)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극대화하면 정치적 평등이 유명무실해지고 다수의 복지가 열악해질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상충적인 측면 때문에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1830년대까지는 민 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평등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생명과 자 - 7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 법치주의, 대의제, 통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등)을 도입하 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시켰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이론적 필연성 때문 에 이루어진 것이기 보다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타협의 산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는 통치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주로 국가의 최고권력이 누구에게 있으 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이끄는 지배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관한 원리이다. 민주주의 는 치자와 피치자가 범주적으로 동일하면서 통치를 위한 지배의사가 상이한 의견들의 자유경 쟁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되는 통치방식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통치방식에 자유주의라는 통치내용에 관한 원리가 결합된 것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치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행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치내용에 관한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항들 은 입헌주의-법치주의만 잘 구현되면 민주주의 통치방식이 아니더라도 달성될 수 있다. 민주 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는 전체 국민이 국가 최고권력의 소유자이 면서,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통치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각종 법제적 억제장치를 갖춘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통치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외의 통치내용에 관한 원리들 과 결합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협동체주의도 민주주의와 상호보완적인 요소와 상충적인 요소 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상충적 요소를 해소하고 상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타협적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결합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협 동체민주주의(민주적 코포라티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민 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이며, 민주주의의 종류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종류이다. - 8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2.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잘 방어해야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종류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종류이지만 모든 측면에서 다 장점 만 가진 완벽한 정치체제라고는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해준다는 점, 국민의 창조적 자아실현을 잘 지원해준다는 점, 통치에 국민의 의사 를 잘 반영시킨다는 점, 국민의 경제적 풍요를 지원해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민주 주의의 결함으로는 외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허약하다는 점, 내부의 적이 전개하는 전복투쟁에 대한 방어능력이 허약하다는 점, 대중의 근시안적 욕구에 영합하는 선동정치(인 기영합정치)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 경제적 위기 극복이나 분배정의 실현에 비능률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장점과 결함들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제한된 지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정치인 및 국민들이 별로 언급하 지 않는,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결함들 가운데 외부의 적 및 내부의 적으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대한 허약한 방어능력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허약한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 3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본질적인 개방성으로 인해 외적의 선전과 사상공세가 쉽게 침투 하고, 외적에 대항하는 군사기밀이 쉽게 누설된다. 외적의 선전과 사상공세가 쉽게 침투한다는 것은 국내에 외적의 동조자가 쉽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에 대항하는 군사기밀이 쉽게 누설된다는 것은 외적의 공격능력 강화와 그에 대한 방어능력 약화를 의미한다. 자유민 주주의체제를 가진 국가를 공격하는 외적이 독재국가일 경우에는 외적은 지피지기의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 내부의 추종세력까지 확보한 가운데 공격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적의 정보 를 알지 못한 채 외적과 내부 동조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로 몰린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해야 하므로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배치가 불가능하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요체는 전 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동원 배치할 수 있느냐 여부 이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결정하는 관건적 요소는 국력이나 군사력의 규모가 아니다. 독재 국가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배치할 수 있는데 반해 자유민주주의국가 - 9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전쟁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포에 젖은 민주국가 국민들은 투항적 평화를 선호하기 때 문에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외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다. 전쟁보다 투항적 평화를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국민에게 외적은 군사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압하며, 그 경우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 국민들은 투항적 평화를 선택한다. 자 유민주주의국가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외적 동조세력은 여러 가지 수법으로 자유민주국가의 전 쟁수행을 방해하며, 평화운동도 그런 수법 중의 하나이다. 그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국민들 에게 투항적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선동하고, 정부의 전쟁수행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 한다. 세계역사를 보면 많은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국내에서 전개된 평화운동 때문에 외적 대 비 소홀히 하고, 외적이 위협할 때 투항적 평화를 선택하여 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내부의 적으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허약한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 2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데, 기본권을 보장 받는 국민 들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해준 기본 권을 자유민주주의 공격에 이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의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이성적일 것을 전제로 한 체제인데, 국민이 항상 이성적일 수 는 없으며, 국민이 이성보다 감정에 입각하여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체 제는 내부의 적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진다. 내부의 적은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여 민주주 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며, 국민의 감정을 등에 업고 전개되는 내부의 적의 공격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물리치기 어렵다. 일단 감정적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성을 회복하기 힘들며, 국민이 이성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와해되 어버렸기 십상이다. 감정 우선 문화가 지배하는 국가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에서는 대중 이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이성적인 설득보다는 반( 反 )자유민주주의세력의 감정적 선동에 더 잘 넘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결함을 잘 이해하고 결함은 보완하고 장점은 보다 잘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외적과 내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 10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내 외의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의 허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결함부터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붕괴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제대로 실천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잘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를 잘 방어하고 잘 실행한 모범적 사례: 서독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방어하고 잘 실천한 모범적인 국 가는 서독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분단국가로 재출발한 서독은 나치잔당과 공산당이라는 2개의 내부의 적에 당면했다. 서독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내부의 적에 의해 와해 당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내부의 적이 기본권 악용 하는 것 저지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그들은 내부의 적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적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저지하는 방어장치를 강구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다 용납할 수 없는 적이었다. 서독의 건국에 참여한 세력들은 우선 헌법(기본법) 속의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강 력한 장치들을 설치했다. 서독 헌법 제5조 3항은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의 자유는 보장된 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고 천명하여 학교에서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 반대 내용을 교수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제9조 2항은 그 목적이나 활 동이 형사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협조의 이념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고 천명하여, 반헌법적 단체들이 쉽게 강제해산 되도록 했다. 이 조항에 의거 사회단체법(결사법) 이 제정되었고, 서독에서는 이 법에 따라 수많은 반헌법적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 해산되었다. 서독 헌법 제10조 2항은 (통신비밀의) 제한은 오로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규정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한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장에 도움이 될 때 - 11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고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통신비밀 쉽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1조 2항은 (이주 자유의) 권리는 연방 또는 한 주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 위해 위험분자의 거주이전 자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서독 헌법 제18조는 의견발표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통신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자 비호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 는 자는 이 기본권들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여 반체제분자는 기본권을 내세워 법집행 당국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제20조 는 모든 독일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제하려고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고 천명하여, 합법적으로건 불법적으로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국민이 초법적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조항에서 말한 국민저항의 대상은 위로부터 자유민 주질서를 파괴하려는 집권자, 아래로부터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혁명세력은 물론이고, 자 유민주적 질서의 파괴를 시도하는 자들까지 포함된다. 서독 헌법 제21조 2항은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에 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제하려 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헌법재판소법 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의회나 연방위원회나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특정 정당의 위헌성에 관 한 확인판결 절차를 제청 받아 그 정당의 위헌성 여부를 판결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정당을 강제해산하며, 해산된 정당의 대체 조직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서독 헌법 제79조 3항은 연방을 여러 주로 구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주의 원칙적인 협 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제 원칙에 저촉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천명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는 개헌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헌법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라는 조항이고, 20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천명한 조항이다. 1조와 20조의 개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조문에서 규정한 제 원칙에 저촉되는 개정도 불가능 - 12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하다. 서독에서는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사회주의화나 파시스트화가 영원히 불가능했다. 서독은 헌법에 강력한 체제방어장치들을 설치한데 더하여 여러 가지 법률들 속에 체제방어 장치들을 갖추어 놓았다. 연방헌법보호법은 전적으로 국내외, 위나 아래로부터의 적대적 기도 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 즉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거 연방과 주에 헌법보호청이 설립되고, 헌보청 요원들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반헌법분자들을 감시한다. 그 외에 긴급사태법, 사회단체법(결사법), 정당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 통신비밀제한법, 테러방지법, 연방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 형법 등은 많 건 적건 간에 체제방어에 동원되는 조문들을 내포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공무원관련 법률도 체제 방어에 적극적인 장치를 내포했다. 공무원 관련 법률들 은 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질서를 의무적으로 긍정할 것, 헌법질서와 헌법기관을 비방 모 독 공격하는 반헌법적 단체들 및 그들의 헌법적대 활동에 명확하게 반대할 것(고유업무 이외 시간에도 반대할 것), 국가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국가수호활동에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 다. 서독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하다는 점을 과거의 경력에 의해 입증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곤란했으며, 임용된 공무원이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징계되었다. 서독의 통신비밀 제한법은 연방헌법보호청, 주 헌법보호청, 연방국방부, 연방정보원 등의 직 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및 주의 안보에 대한 위해, NATO주둔군에 대한 급박한 위 험, 해외거주 독일인의 안전에 대한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신영역도 모두 용 이하게 감청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국가기관들의 통신에 대한 감청 감시가 한국에서보다 크게 용이했다. 서독에서는 이상과 같은 체제방어 법률장치들과 더불어 체제방어를 위해 많은 국가기구들을 설립했다. 연방 및 주의 헌법보호청과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전적으로 체제방어(자유민주 기본질 서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연방정보원, 연방 내무부, 연방검찰 등 은 헌법보호청의 체제방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시에 체제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많은 역량을 배치했다. 이상에서 서술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들은 오늘날 통일 독일에 모두 계승되었다. - 13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4.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서독-독일의 정치체제와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은 헌법의 조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로 충만되어 있 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라고 천명되어 있고,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천명했으며, 헌법 11조부터 23조까지는 국민의 각종 기본적 자유 들와 재산권을 보호할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헌법의 정부권력 구조에 관한 조문들은 권력의 횡적 및 종적 분립과 상호 견제 균형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 로 한다 는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119조 2항(경제민주화를 위한 국 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천명하여 사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119조 1 항의 표현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원리를 기본으로 한 종속적 수용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 있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들어 있는 고유한 내용들이다. 헌법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제정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은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들에서 공 통되는 현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 가운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자기 나라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천명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서독-독일의 정치체제와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그 체제를 방어하는 장치는 서독-독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한국 헌법 속의 자유민주주의 방어장치는 단 2개 조항이다. 서독 헌법에 내포된 체제방어 조항이 8개나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 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14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우리나라 헌법 속의 체제방어장치들은 숫자도 적지만 내용도 서독의 그것들에 비해 매우 빈 약하다. 정당해산 관련 조항에서 서독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고 했는데 반해 한 국 헌법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 라고 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독에서는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만 위배되어도 해산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더 광범한 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배해야 해산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정당의 해산이 서독에서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정당해산 조항에서 서독 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려는 목적과 활동을 해산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다. 한국 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활동을 하는 정당은 해산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 조항에 있어서도 한국 헌법 37조 2항의 내용은 서독 헌법 18조의 내용과 비교할 때 너무도 허약하다. 한국에서는 체제방어에 동원될 수 있는 형사법이 국가보안법 하나밖에 없다. 한국에는 서독 과 달리 긴급사태법, 사회단체법, 테러방지법 등이 없고, 정당법, 집회 시위에 관한 법, 통신비 밀보호법, 공무원법, 형법 등에 체제방어에 동원될 수 있는 조항들이 거의 전무하다. 한국에서 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거의 없는 셈이다. 바 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내외의 적들은 국가보안 법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보법만 없으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와해가 매우 쉬워지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국보법마저 체제방어법으로는 허술한 점이 많다. 국보법 제1조 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면,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 다 라고 천명하여, 국보법 적용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보법 5~8조에 규 정된 범죄들(자진지원 금품수수죄, 잠입 탈출죄, 찬양 고무죄, 회합 통신죄 등)과 관련해서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 면서 를 규정해놓음으로서 법률을 사실상 불구로 만들어 놓았다. ~정을 알면서 라는 인간의 주 관적 내면심리는 기소자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내면심리를 범죄구성요건으로 만들어놓으면 객관적 증거로 ~정을 알면서 를 입증가 능한 매우 강도 높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안기관들이 매우 애써서 기소해놓은 국보법 위반자들이 사법부로 넘어간 후 대부분 무죄석방이나 집행유 예 등으로 풀려나는 원인의 하나는 이러한 국보법의 문제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 - 15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일한 체제방어법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이적단체 강제해산 조항도 현행 국가보안법에 는 없다. 체제방어에 동원되는 국가기구에 있어서도 서독과 비교할 때 한국은 매우 빈약하다. 한국에 는 체제방어 전담기구가 없다. 체제방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 1개뿐이라 고 할 수 있다. 경찰, 검찰 등도 체제방어 활동을 전개하지만, 그들의 체제방어 활동은 일반적 인 법 집행의 일환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국정원도 공식적으로는 체제방어에 주력하 는 기관이기 보다는 국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 지원에 주력하는 기관이고, 체제방어 활 동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체제방어기관에 필수 적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독-독일에 체제방어 전담 기구 가 두 개(헌보청과 정교본)나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한국과 서독을 비교할 때, 헌법 속의 방어장치들, 체제방어 법률들, 체제방어 국가 기구들 등에 있어서 모두 한국은 서독보다 극히 빈약하다. 한국은 서독보다 체제방어 환경이 극히 열 악하다. 대결하고 있는 적의 힘과 그에 대응하는 역량, 동맹의 지원능력, 국내 반체제세력과 그에 대한 대응역량 등 3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서독보다 크게 열악하다. 체제방어 환경이 열 악하면 체제방어 장치들이 훨씬 강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체제방어 환경이 서독보다 크게 열악하면서 체제방어 장치 또한 서독보다 크게 열악하다. 따라서 한국의 총체 적 체제방어역량은 서독의 총체적 체제방어역량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하다. 이러한 총체적 체제방어역량 현격한 차이로 인해 서독에서는 사회주의혁명세력이 몰락하고 동독까지 흡수 통일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주의혁명세력 (심지어는 시대착오적 북한정 권 추종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기현상이 초 래된 것이다. 5.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이념정당의 필요성 만일 한국이 서독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하게 실천하고자 원한다면 서독처럼 강력한 체제방어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헌법의 체제 방어조항들을 확대 강화하고, 국보법을 강 화하고 기타 법률들에도 체제방어 장치들을 도입하고, 국정원에 서독 헌보청의 기능을 보강 - 16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거나, 국정원과 별도로 헌보청과 같은 체제방어 전담기구 를 신설해야한다. 동서독의 통일로 독일의 체제방어 환경은 분단시대의 서독보다 훨씬 양호해졌 는데도 통일독일은 서독의 체제방어 장치들을 모두 다 계승했다. 한국은 분단시대의 서독보다 체제방어 환경이 크게 열악하면서도 서독의 체제방어 장치들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극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서독-독일이 갖추고 있는 체제방어 장 치들을 조속이 도입할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기성정당들 가운데는 어느 하 나도 그러한 체제방어 장치들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정당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졌는지가 의심스러워진다. 대부분의 한국 정당들이 걸핏하면 외쳐대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 주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이거나 아예 민주주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서독이 갖추고 있었던 체제방어 장치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정계판도로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기존 정당들 가운데는 그 어느 정당도 그런 의지를 가진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를 없애 려는 의지를 가진 정당들은 있어도 서독과 같이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를 갖추기 위해 투쟁할 생각을 가진 정당은 없다. 혹자는 한나라당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신 봉한다고 말하는 정당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서독이 가지고 있 던 강력한 체제방어 장치를 한국에 도입할 의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정당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당은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사상적 각성을 통해 결성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 라당은 한국 기존정당들 가운데 사상적 각성도가 가장 빈약한 정당이다. 그 당의 역사와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민노당의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사상투쟁의 전사들이고 민주당의 국 회의원들 가운데는 사상투쟁의 전사들이 꽤 많지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자유민주 주의 체제방어를 위한 사상투쟁의 전사가 단 한 사람도 없다.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사상성향 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색과 인맥을 따라 구성한 무지개정당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쇄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논의하는 쇄신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그 - 17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당은 어쩌면 쇄신 할수록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 는 헌신적 이념정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자 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는 확고한 투쟁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변신을 하드 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기득이익을 즐기는 웰빙족들의 정당은 될 수 있어도 자유민주 주의체제를 방어하는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적들과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은 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이 서독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하게 지키면서 성공적으 로 실천하려면, 바꿔 말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 수준으로 강화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진심으로 신봉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와 자유민주주의의 수준 높은 실천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할 새로운 이념정당이 등장하여야 한 다. 그러한 투철한 이념정당이 등장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리고 한나라당을 그 방향으로 견인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장치들을 서독의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념신당이 성공하는 날 대한민국은 서독-독 일이 보여준 바와 같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진심으로 충성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자유 민주주의 이념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창당방법부터 기존의 정당들과 달라야 한다. 기존 정당들처럼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창당 주체가 형성되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방법으로 정당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방법으로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 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국민의 의지와 잠재역량을 제대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 며, 한나라당에 실망하고 있는 애국심이 강하면서 개혁희구적인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결성된 이념정당이어야만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장치를 강화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념정당을 상향식 방법으로 결성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에 적극적인 의 사를 가진 시민들을 모아서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단체 참여자들 가운 데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드는 순서를 밟으면 될 것 이다. 새로운 이념정당이 추구할 기본 노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하게 방어하 - 18 -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양 동 안 고 대한민국을 보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 대 중의 근시안적 욕구에 편승하는 인기영합 선동정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 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념정당은 중도노선 과 같은 기회주의 적 노선을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며, 한 미동맹관계의 공고화를 토대로 한 안정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념정당은 또 하나의 한나라당 이나 꼬마 한나라당 이 아닌 한나라당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두 당은 경쟁적 인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협력할 영역이 많을 것이다. 새 이념정당은 대한민국 과 자유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사랑하면서 한나라당에 실망하고 있는 유권자 층을 주된 지지층 으로 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동일 유권자 층을 쟁탈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 다. 한나라당 지지 유권자 집합과 새 이념정당 지지 유권자 집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첩 부분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권자 집합을 놓고 새 이념정당 과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두 당은 적어도 당분간은 상호협력할 영역이 더 클 것이다. 새 이념정당만으로나 현 재의 한나라당만으로는 이 나라에서 진행 중인 반( 反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와해 투쟁을 제압할 수 없다. 두 당의 지지층이 크게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두 당이 선거연합을 형 성하면 두 당의 총 지지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지표보다 많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만 선거활동을 전개할 때 발생하게 되는 우경 사표 현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두 당 연합의 득표가 좌익 좌경연합의 득표보다 많게 되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반자유민주주의세력의 도전을 제압하는 결과가 된다. 새 이념정당의 등장은 한나라당의 득표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념신당이 등장하고 나면 한나라당은 마음껏 중도타령 과 서민타령 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표를 모으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경쟁에 전폭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새 이념정당이 중도노선이나 인기영합 선 동정치를 배격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그런 단호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할 생각을 버 리고 중도-서민-복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집중적으로 끌어 모으는데 총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다.<끝> - 19 -
제2주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1. 뒷맛이 씁쓸한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3.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4.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제한적 민주주의 5. 맺는 말 민 경 국 강원대 교수 경제학 - 21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강원대 교수 경제학) 1. 뒷맛이 씁쓸한 자유민주주의 논쟁: 홀대받은 시장경제 교육과학부가 역사 교과서 서술지침을 발표하면서 발단이 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이냐 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락된 듯하다. 그 논 쟁은 사관( 史 觀 )에 대한 대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미래지향적 담론으로까지 확대 되는 등,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념에 관한 지적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뒷맛은 씁쓸하다. 자유민주주의 해석에서 시장경제를 홀대하고 그 대신에 민주주의를 강조하여 우대하기 때문이다. 논쟁에 제시된 주장의 예를 들 면, 예1) -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 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 라는 말만 사용해야 한다는 좌파 학자 들의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를 정당화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자유를 빼야할 그들의 이유이다. 예2) -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평등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1) 1) 사회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변신을 거친다. 전전과 달리 굳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목적으 로 내세우지도 않았고, 생산수단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다. 전전에는 생산 수단의 사유권을 수단적으로만 인정했지만, 전후에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부의 평등분배 - 23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예3) - 자유민주주의는 민주 없이는 자유가 없고 자유 없이는 민주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민주의 완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도 한다. 2) 예4) - 자유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화된 높은 단 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는 것이다. 3) 첫 번째 주장은 좌파 지식인들에서 나온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른바 우파지식인들 의 주장이다. 이 네 가지 주장의 공통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홀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민주 속에는 다수의 지배 라는 의미 이외에 마치 어떤 신통한 의미라도 있기나 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매우 중시하여 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언론, 표현, 의 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점으로 낙착을 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 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마도 좌파의 강력한 반대가 누그러지고 논쟁이 일단락된 듯하지 만,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서 시장의 자유를 홀대하고 그 대신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온당한가, 시장의 자유는 자 유민주주의 이념의 본질이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 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즉, 경제자유와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선구자요 시민 적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이라는 것,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본질은 시장경제이고 민주주 의는 그 자체 가치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유사회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유용한 수단일 뿐이 를 추구했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김주성) 2) "민주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민주 없다"는 이 보편적 상식을 정치철학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통칭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역시 자유의 내용을 다수의 합의에서 구 하고, 민주의 완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지향한다(김성호, 시 론: <민주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민주 없다> 조선일보, 2011 11.13.) 3) ---자유주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혼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된 높은 단계의 특정이라고 설파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 르지 않으며---- (이명희, 시론<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가?>, 조선일보, 20011 8월21일) - 24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의 자유를 빼도 안 되지만, 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 서도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제한된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 산을 보호하는 이념이다. 이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규명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제2장). 왜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정확히 말해 서 민주지배)라는 두 가지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왜 시장경제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4 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밝힐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본질로 하고 제한된 민주주의를 통하여 자유사회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이념이라는 점을 요약할 것이다.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정확히 말해서 민주지배)라는 두 가지 이념적 가치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이념이다. 자유와 민주가 어떻게 조화롭게 만나서 자유민주주의 라는 합성 어가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 매력적인 이념이 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 의 내용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원천과 그 구조 를 중시한다. 그 원천이 국민 다수의 찬성이다. 그래서 민주 는 다수의 지배(rule of majority) 를 의미한다. 주권재민 사상은 권력의 원천을 표현한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법 개념도 법의 원천과 관련되어 있다. 즉,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으로 인정한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그 내용을 중시한다. 법의 지배 (rule of law; 법치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 법 은 차별 없는 보편적, 추상적 성격의 정의의 법 이다. 이는 강제나 사기 기만, 폭력 등,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아무리 다수의 지지를 받은 법이라고 해 도 그 같은 정의의 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이 정의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그래서 정의의 법은 자유의 법 이다. 법과 자유, 정의는 자유사회의 3위 일체이다. 법의 지배(즉, 법치주의)란 국가 의 공권력 행사를 이런 법의 집행에만 국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4) 민주주의 전통은 프랑스 계몽주의를 통해 확립된 이념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다. - 25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적 자유(individual liberty)이다. 개인의 자유의 보호 가 자유사회의 목표이다. 개인적 자유는 한편으로는 경제자유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로 구분한다. 정 신적 자유라고 불러도 좋다. 이 같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애덤 스미스 몽테스키외, 칸트 그리고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전통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정치적 자유와 관련이 있다. 이 것은 시민들이 정부의 선택, 입법과정 그리고 행정에 대한 통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는 일종의 집단적 자유(collective liberty) 이다. 5)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 를 말한다. 지성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루소 전통의 민주주의이론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적( 敵 )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하이에크(F. A. Hayek)가 1960년 자유의 헌법 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6)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요, 민주주 의 반대는 권위주의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는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일 필요가 없다. 스위 스는 최근까지만 해도 여성의 선거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민적 그리고 개인적 자유 는 마음껏 향유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자유와 민주가 어떻게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 고 그 조화에서 시장경제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3.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자유를 빼거나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아주 많다. 첫째로,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번영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로, 경제 자유와 시 장경제의 발달은 시민적 자유의 발전을 야기한다. 셋째로, 경제적 자유야 말로 시민적 자유와 상호작용하여 이성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 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5) 집단적 자유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해하던 자유이고 루소전통의 프랑스 계몽주의가 강조하는 자유 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는 현대적 자유 개념이다. J. Gray, Liberalism, 1995, 3-4쪽 6) 하이에크 자유의 헌법, 한글판 178쪽 - 26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3.1. 경제자유 없이 번영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곤란 경제자유와 시장경제를 빼고는 인류의 번영은 물론이요 한국사회의 발전도 말할 수 없다. 인류가 척박한 원시사회를 극복하고 문명된 길로 접어들게 된 배경은 사유재산의 형성과 그리 고 시장의 발달이었다. 맬서스의 인구법칙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 것도 경제자유와 사유재산제 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였다.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번영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보여준 것이 프레이저 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 연구이다. 경제적 자유가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정부지출이 적을 수록,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소득도 증가하고, 실업도 적어지고, 부패도 없 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번영도 설명할 수 없다. 1960년대 일인당 70 달러의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위상이 세계의 상위권으로 격상된 것, 이것은 경제자유와 사 유재산제 때문이었다. 조선왕조 500년은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와 간섭으로 점철되었다. 일제30년, 특히 1939년 중 일전쟁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전시경제였다. 기업 활동은 정지되었고 인적 물적 자원은 전쟁에 동원되었다. 이 시기는 자유도 민주도 없는 전체주의 시대였다. 해방 후에도 경제자유와 재산 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행은 아주 미흡했다. 그래서 경제자유나 시장경제의 발전 수준은 해방이전이나 다름이 없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가 크고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시작한 것은 60년 대 박정의 정부시대 이후이다. 경제적 자유와 무역의 자유가 점차 커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나 고 소득도 성장하는 등, 경제적 번영이 확대되었다. 박정의 정부시기에 경제활동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출과 수출산업이 민간기업의 주도 에 의해 자생적으로 확대되었다. 유정호, 김정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7) 박정희 시대의 경 제적 성공은 관치경제나 정부주도 발전모델이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경제자유와 시장경제에서 그리고 수입대체산업이 아니라 수출지향적 개방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뺀 자유민주주의는 번영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장 차 한국사회의 헌정질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2. 경제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 堡 壘 ) 7) 그에 관한 것은 유정호 How Koreas Rapid Export Expansion Began in the 1960's: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ate, Working Paper 08-18,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08. 김정호 <장하준에게 속은 23가지4>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011-27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시민적 자유는 제한해서는 안 되고 경제자유는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서도 경제자유를 경시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자 유를 억압해도 시민적 자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 이다. 경제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다른 자유도 잃어버린다는 보여주는 것은 하이에크의 유명한 노예의 길 이다.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의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 민적 자유의 제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8) 예를 들면 외환거래에 대한 국가통제는 산업자유의 통제와 전체주의를 부른다. 외환통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의 해외탈출을 봉쇄하는 수단이 다. 외국의 잡지나 신문 또는 서적 구입을 봉쇄하는 수단이다. 출판과 인쇄의 국가독점도 마 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9) 만약 국가가 인쇄와 언론 매체의 독점적 소유자라고 한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아무런 쓸 모가 없다. 자유로운 매체의 반향이 없이는 의견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 는 대폭 감소한다. 수송수단이 국가에 의해 독점된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 또는 주거 선택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공간을 국가가 할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집회의 자유는 있 을 수 없다. 10) 간섭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정 부의 말을 듣지 않는 기업들,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 표적인 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언론 매체나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감행하여 기업인들의 정치적 선호의 표현을 억압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가 다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를 억제하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하이에크가 정확히 표현하듯이, 부( 富 )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생활 그 자체를 통제하는 길 이다. 달 리 표현하면 경제자유가 허용될 경우에만이 시민적 자유도 향유할 수 있다. 경제자유와 시장 경제는 국가의 전지전능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항력으로서 작용한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억제 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이로써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는 시민적 자유 8)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 제11장 진리의 종언 맨 뒤 부분에서 정신적 자유의 중요 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 작용은 정신적 삶의 본질을 구성한다. 우리의 지식의 성장은 그런 다양성에 기초를 둔 사회적 과 정이다. 우리의 이성적 지식(Vernunftwissen)의 성장은 다양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과정이다. 9) 이에 관해서는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최정표 역, 형설출판사 1999) 제1장 경제적 자 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를 참조 10) 하이에크의 논문을 편집 번역한 책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민경국 편역 문예출판사 1989 143쪽 참조 - 28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의 보루( 堡 壘 )이다. 시장경제가 자유의 보루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입증한다. 시장경제가 없던 구( 舊 )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없었다. 시장경제야말로 자유 주의 국가의 선구자이다. 봉건사회의 폭정을 극복한 것도 시장의 자유였다. 신분에 따라 토지 를 소유하고, 법적용의 차별과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법의 지배(법치)의 실현도 시장 경제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선구자는 경제자유이지 시민적 자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자유 와 경제적 번영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광범위하 게 확산시켰고 그 자유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11) 요컨대, 경제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핵심이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국가의 선구자이다. 그래서 시장경제 없는 자유주의는 자유주 의라고 말할 수 없다. 3.3. 경제자유는 이성(지적 능력)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 경제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요 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학적 인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다. 시민적 자유와 관련된 언론, 의견, 사상, 표현은 생각 또는 사 고( 思 考 )와 관련되어 있다(그래서 시민적 자유를 정신적 자유라고도 부른다.). 사고과정은 견 해, 아이디어, 의견을 토론하고 교환하고 변형하고 이런 저런 말투로 바꿔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견해, 아이디어 등, 사고과정의 산물을 현실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행동이 있다. 이것 이 행동의 자유이다. 행동의 자유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자유이다. 사고과정의 산물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행동은 실제와 부딪치는 행동이다. 따라서 행동은 아이디어, 견해나 의견의 옳고 그름, 적절 또는 부적절을 판별하는 과정이다.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경험적으로 유예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견해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행동의 자유는 실사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즉, 경제적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는 생각과 행동의 관 계에 대한 문제이다. 생각이 없는 행동과 행동이 없는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이 없 는 생각, 실천 없는 아이디어는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사고와 행동은 분리할 수 없는 하 나의 통일체이다.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성)의 발달, 즉 이성의 발달은 행동과 11)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007, 185-188쪽 - 29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고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견해 또는 새로운 의견은 생 각과 행동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행동과 사고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우리의 이성이 개발된다. 따라서 생각하는 지적활동만 중요하고 행동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시민적 자유만을 중시하 고 경제자유와 같은 행동자유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건축물의 꼭대기만 중요하고 그 아래 부 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경제자유와 같은 행동의 자유를 무시하고 시민 적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은 행동이 없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탐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토론과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진실이 발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야 비로소 중요하다. 그 전 단계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견해, 새로 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기존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 다. 말만하고 토론만하고 의견만을 교환하고 이런 저런 말투로 바꾸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행동의 자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말은 핵심을 찌른다. 지적인 과정은 이미 형성된 아이디어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별하고 나쁘다고 여기는 것들은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행동과 물질적 현상 이 서로 만나는 영역에서 흘러나온다. 자유를 지적인 영역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그들은 없어 져 버린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말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신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가장 인상적으로 말을 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미학적이 고 웅변적인지,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논리적으로 부합하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다. 행동하는 인간 도 생각하는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본질이듯이 경제자유도 자유주의의 본질 이요 동시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3.4. 경제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발전도 설명할 수 없다. 경제자유와 시장경제는 민주주 의발전의 전제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경제자유가 민주발전을 가져왔는가? 시장경제의 핵심은 선택할 자유이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웠다. 시 장 활동을 통해서 타율과 간섭이 좋지 않다는 것도 배웠다. 이 때 그들은 사적 선택을 정치적 분야로 확대할 줄도 배웠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성, 이른바 정치적 자유의 필요성 도 절감했다. 더구나 경제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 - 30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력을 키웠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각종 기업가, 노동자, 자본가 계층이 그것이다. 이들은 전통 적인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정치적 자유를 관철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생성과 그 발전으로 이어졌다. 마이클 노박(M. Novack)의 말이 명쾌하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12) 김광동의 말과 같이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의 조 건 을 제공했다. 13) 역사를 보면 시장의 자유가 발전한 조건에서 시민적 자유가 발전되었고 이어서 정치적 자유 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단계를 거쳐 발전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비오(R. Bobbio)가 1990년 저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에서 개인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선결조건이고 말한 것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시장경제의 발달과 경제적 번영과 함께 비로소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정착되었다는 유럽문명의 역사적 사실은 한국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점 진적으로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 있었다. 프리덤 하우스가 보여주고 있듯 이 오늘날에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어떤 사회에 못지않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 같은 정치발전은 경제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탓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가 봉쇄되었고 빈곤이 지배하던 인도사회는 경제자유가 없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에 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벤자민 프리드먼도 그의 유명한 2006년 저서 경제성장의 도덕적 귀결 에서 경제자유와 경제적 번영은 공정성, 공동체감, 사회적 이동성, 관용과 관대함 등 도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주발전에도 중요하 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사회도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의 바탕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부패로 얼룩졌을 것이 다. 시장경제를 가진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만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제자유와 시장경제를 말하지 않고는 민주발전을 말할 수 없다. 그래 서 자유민주의의 본질은 자유경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는 자유사회 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적 번영을 지체시킨다는 점이다. 이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2) 스티브 포브즈/김광수 역 자본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아크라네 2011 32쪽 에서 인용 13) 김광동,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혁명 그리고 성장 제도와 경제 제2권 제2호 통권 3호 2008. 경제적 기반이 없는 민주화는 없다고 한다. 230여 개국 가운데 일인당 GDP 2000달러 이 하를 가진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없고 민주적 제도를 도입 운영했다고 해도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 베네수엘라, 필리핀 콜롬비아 등을 들고 있다. - 31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4.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제한적 민주주의 경제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부 른다.(시민적 자유도 정치적 자유의 발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출판 의견 그리고 결 사의 자유 없이는 정치적 선택이 어렵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민주는 자유에 대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의 문제이다. 4.1. 더 많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축소를 초래 민주주의 전통의 핵심은 다수의 의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좋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좋은 법이라고, 다수의 지지를 받은 국가권력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당하다고 믿는다. 이 같은 전통의 이상( 理 想 )은 더 많은 민주주의 이다. 민주주의가 그 자체 목적이다. 민주주 의가 제한이 없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이고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여기 는 민주주의를 무제한적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라고 부른다. 더 많은 민주주의 는 두 가지 차원에서 확 대할 수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광범위하게, 납세자든 아니든, 자국민이면 성인 남녀 모 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14) 이것이 보통선거 제도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차원은 두 번째인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슈들을 다수 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이다. 그 확 대는 민간부문의 영역의 축소이다. 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사적 영역 어디든, 언제든 정 부가 개입할 수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는 공적 영역의 확대와 개인의 자유의 감소를 초래한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확대는 큰 정부와 작은 시장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영역 또는 사적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이념좌표도>가 보여주 14) 예를 들면 남성에게만 인정하던 투표권을 여성에게도 인정하는 것이다. 납세자 또는 내국인에 게만 인정하는 투표권을 납세면제자나 재외국민에게도 인정한다.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한 다. - 32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는 것처럼 왼쪽 자유주의 좌표에서 민주주의 좌표로 이동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많아지고 그 대신에 자유는 줄어들어 극단적인 경우 전체주의에 빠진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를 정당화했고, 오늘날에 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공 적영역의 확대는 결국 나치즘,사회민주주의,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복지국가, 존슨 대 통령의 위대한 사회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등을 부른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만든 전체주의이 다 인간을 정부의 노예로 만든 '민주적 전체주의'(이념좌표도의 좌표 Ⅲ)의 역사가 또렷하게 말해준다. 따라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유린하는 전체주의와 동일하다.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시민적 자유는 물론이요 민주주의 발전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민주주의 나 복지국가가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루 스벨트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뉴딜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원칙까지도 포기했다. 4.2. 자유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사회를 실현하는 이념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더 많은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자유의 축소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라고 말할 때 이는 서로 충돌하 는 가치의 조합이다. 충돌하는 내용을 가진 이념은 지적 혼란을 야기할 뿐이지 생산적인 논의 는 물론이요 공공정책을 도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자유와 민주가 조화롭게 만나서 조화로운 내용의 자유민주주의 라는 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유와 민주가 조화롭게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수 에 의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제한된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법을 정하는 일 또 는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민간영역의 자유를 확장하는 일이다. 두 번째 로 운하,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다. 이에는 정치논리 대신에 엄격한 경제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로 빈곤층을 돌보는 일이다. 이 같은 과제는 국민의 다수가 보통 비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나 의회가 수행한다. 민주주의를 이 같은 과제에 제한할 경우 그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이다. 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 있다. 제한된 민주주 의를 가진 자유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이다.(이념좌표도의 좌표 I). - 33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정 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가 그 대표적이다(이념좌표도의 좌표 II). 이 나라에서는 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법도 입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적 보통법(common law)체계이다. 이들 나 라에서는 자유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지만 그럼 에도 시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과거에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여 번영을 누 린 사회의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 시대의 한국사회이다. 또는 중국의 권위주의 사회도 마찬가 지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때 중국시민들은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권위주의적인 방법보다는 민주적 다수결을 통해서 보편적인 법, 자유의 법을 생산하는 경우,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할 확률이 큰 것이 확실하다. 선거를 통하는 것이 평화 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야말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대중의 교육을 위해 효과 적인 수단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 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사회를 위한 하나의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민주주의를 통한 자유사회의 실현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유용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제한 된 민주주의이어야 한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파괴를 야기한다. 우리는 무제한적 민 주주의의 피해를 빈번히 목격한다. 무상복지와 부자에 대한 중과세, 정치적 편 가르기와 편들 기를 반영하는 차별적 정책, 온정주의 정책은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우리의 이른바 87년 체제 야말로 바로 그 같은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등장하는 것이 대 중영합적인 포푤리즘이다. 따라서 무제한적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둥근 네모 와 같은 말과 동일하다. 그 대신에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내용이 일관성을 가진 이념이다. 그리 고 이 같은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가 필수적이다. 제한된 민주주의를 가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이상( 理 想 )이다. 이 이상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영국, 미국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독일이나 캐나다 등이 그 다음 - 34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순이다. 요컨대,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에 자유를 빼도 안 되지만, 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제한 된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이념이다. 4.3.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들 머리말에서 인용한 주장처럼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된 높은 단계 라는 주장, 자 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틀린 주장이 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민주의 완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다 는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 이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은 옳다. 그러나 민주 의 완성을 위해서 자유를 보호한다는 주장을 틀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그 자 체 그 목표이다. 그것은 결코 민주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시장경제를 배제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도 다수의 지배를 의미 하는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의 심화된 높은 단계, 민주의 완성 등으로 표현하듯이, 자유주 의자들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목적에 합당하게 그 수단을 제한한다. 제한된 민주주의 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도 이 같은 수 단적 가치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피를 흘리면서 싸워 얻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도 좋다. 그러 나 민주주의는 그 자체 선이고 목적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복지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할 것 안할 것, 모두 집단적 의사결정에 맞기 는 민주주의 과잉 의 필연적 결과이다. 민주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영역의 확대를 불러오고 정부지출의 증가 부채 증가 적자예산, 첩첩 규제를 야기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래서 제한된 민주 주의가 옳은 방향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일 수 없다. 그것은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정치 적 이념일 뿐이다. 우리 손으로 정부를 선출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는 87년 체제의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할 - 35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때라고 본다. 4.4.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가?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한다는 주장이 옳은가? 그 같은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좌파들의 동의를 이끄는 데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착각이요 한심한 주장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 자유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목 표인 평등분배를 실현하려는 이념이다. 시장경제의 분배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 해 끊임없이 정부가 개입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평등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 같은 사회 민주주의에서 나왔다.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 다. 그러나 평등분배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사용권과 처분권과 그리고 용익권 을 국가가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명목적 소유일 뿐이다. 알맹이는 사회민주주의 이름으로 정부가 다가져가고 꺼풀만 남은 사적 소유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이념이요 다른 체제다. 그것은 시장경제와도 전혀 화 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을 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라 는 숭고한 이념을 오염시키는 사회주의적 주장이다.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체제는 이념을 구현한 것이고 이념의 재도화가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념의 연구는 인간행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념이 인간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 같은 구분은 불필요하고 무익한 구분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들어난다. 4.5.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체제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고통을 준 체제는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에 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체제이다. 이는 이념좌표도의 좌표 III에 해당되는 나치즘, 사회민주주 의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이다. 그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를 모두 빼버리는 경우이다. 빼버린 결과는 전 체주의(권위적 전체주의; 이념좌표도의 좌표 IV)이다. 이 같은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 이나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위적인 정부의 계획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가 조직된다. - 36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개인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개인은 전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이 그 같은 체제에 속한다. 이 같은 체제에서는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 양심 출판 언론의 자유, 학문의 등, 시민 적 자유 도 없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체제나 쿠바 그리고 구( 舊 )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체제인데, 특히 김정일 체제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류가 홍진표 등의 공동저서 친북주의 연구 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준동하고 있는 친북주의자들 이다. 15) 회고하건대,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좌파는 자유민주주의를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훼하면서 자유를 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반공주 의는 남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유재산체제를 수호하여 오늘의 번영된 한국을 세우는데 중 요한 기능을 했다. 그래서 좌파가 반공을 냉전 사고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좋다. 용공은 인류 의 파멸을 가져오는 전체주의를 수용하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의 첫 번째 임무는 반공주의이 다. 친북주의자들이 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공주의는 더욱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좌파가 자유도 빼고 민주도 빼버린 권위적 전체주의에 해당되는 공산 주의와 친북주의를 용납하려는 태도가 이상하다. 원래 민주주의자들은 봉건시대의 전체주의적 폭정을 극복하는데 자유주의와 연합했다. 그리 고 현대에서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 소련이나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했고 그 같은 전체주의를 극복하는데 자유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에서 서로 갈라셨다. 전자는 개인의 지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민주주의자들은 분배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분배평등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민주주의자들은 권위적 전체주의에 속하는 친북주의까지도 포섭하고 있 다. 그래서 그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이념좌표도의 III과 IV에 해당된다. 5. 맺는 말 시장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먼저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생성과 발전 15) 홍진표 (외), 친북주의 연구 시대정신 2010-37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 유를 빼도 안 되지만, 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이념이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버전이 제헌헌법이래 성문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 친 대한민국의 불문헌법 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날 한국사회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헌정질서( 憲 政 秩 序 )의 덕택이다. 그리고 그 버전이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헌정질서의 이념적 기반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손으로 정부를 선출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 이라는 믿음을 전제한 87년 체제 의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한다. - 38 -
제3주제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Ⅰ. 머리말 Ⅱ. 북한과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체제 파괴활동 Ⅲ. 사례: 왕재산간첩단 사건 Ⅳ. 맺는 말: 향후 전망 및 대책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 39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Ⅰ. 머 리 말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대표적 집단 군( 群 )이다. 북한은 반국가불법단체이자 반란세력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63여 년간 일관 되게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 파괴, 전복하기 위해 진력해왔다. 이른바 김씨집단의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를 남한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주체사상화와 적화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작년만 해도 반문명적인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을 자행하고, 올해 들어와서도 GPS교란, 3.3 D-Dos공격, 농협망 해킹,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며 비타협적인 대남 군사모험주의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1)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반국가불법단체인 북한에 한반도의 정통성을 부여하며 북한노선을 추종내지 맹종하는 우리 내부의 적( 敵 )이라 할 수 있 다. 이들 세력은 198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에 주사파 라는 그룹을 형성하며 급속히 확산된 결과, 지금은 각계각층에 동조세력 및 비호세력을 확대하고 구축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종북좌 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네크워크화된 집단군( 群 )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면 부정하고, 이를 위협, 파괴하려는 대표 적인 집단군( 群 )인 북한과 종북좌파세력의 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과 종북세력의 1) 유동열, 2011년 북한정세전망, 대남: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 월간 북한 2011년 1월호(통 권 제469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1. 48면. - 41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연계활동성을 명백히 재확인시켜준 사례로 왕재산 간첩단사건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대응책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및 종북좌파세력의 대한민국 파괴활동에 대응한 국 가안보차원의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한과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체제 파괴활동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대표적 집단 군( 群 )이다. 최근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세력이 전개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파괴활 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 한 (1) 북한정권의 실체 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 단체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 반도( 조선반도 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 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가당치 않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 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종북좌파세력이 대 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정일 반란정권 2) 을 지지,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 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 의 지위에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2) 큰 틀에서 한국역사를 보면, 북한은 이른바 김일성의 난( 亂 ) 을 일으켜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 으로 강제점령하고 있는 반란세력이라 할 수 있다. - 42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 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 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 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괴뢰 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 국가 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상태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군병력이 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침략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는 북한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기 에 미수복지구인 우리영토에 우리가 들어가 무정부상태와 사회질서로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 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 만무한데 하물며 북한 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북한을 국가 로 호칭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 종북좌파세력들을 반통 일세력이라고 단언한다. 우리가 아무 개념없이 남북을 분단국 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 량국가, 비정상국가 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바 삼가해야 - 43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 이 아니라 분단체제 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및 반란세력 으로 불러야 한다. 3)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 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2)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파괴활동 1) 북한정권 수립이후 대남파괴활동 북한은 앞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 체이며 반란세력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지난 63여 년간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매 시 기 대남도발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파괴하는 적화혁명을 지속적으 로 수행해왔다. <표1> 북한의 대남도발 전개과정 시 기 주요 노선 주요 사건 강 도 1948.8-1950.6 남침준비기 제주4.3폭동, 여순주둔군 반란사건 강 경 1950.6-1953.7 남침전쟁기 6.25 남침전쟁 초강경 1953.7-1961.5 위장평화 공세기 남북연방제 제의, 팔공산무장공비사건 온 건 1961.5-1970.8 무력도발구사기 청와대기습, 울진삼척무장공비, 프에블로호 나포, EC12기 격추 강 경 1970.8-1973.8 남북대화기 7.4공동성명, 남침용 땅굴굴착 온 건 1973.8-1988.12 비타협투쟁기 박대통령 저격, 판문점도끼만행, 아웅산폭파, KAL기 폭파 강 경 1989.1-1994.7 대화-통일공세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온 건 1994.7-2000.6 당민분리전술기 강릉잠수함침투, 민혁당사건, 서해교전(1차) 강 경 2000.6-2008.2 유화노선기 2008.2- 현재 대남적대노선기 6.15 공동선언, 서해교전(2차), 1차 핵실험, 일심회간첩단사건 개성공단 출입차단후 재개, 2차 핵실험, 서해 교전(3차),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 GPS교란 전파 발사, 농협전산망 해킹, 미사일발사실험, NLL연평도해역 포격, 왕재산간첩단 사건 온 건 강 경 3) 필자가 북한을 호칭할 때 김정일집단, 김씨집단, 김정일 반란세력 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44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2) 최근 북한의 대남활동 기조: 강성대국 건설과 친북정권 창출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대남전략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론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표한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한반도의 적화통일로 완수되는 것으로 김정일은 대남공작회의시 수차에 걸쳐 2012년 적화통일의 문을 열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추이를 요약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변화추이 기 간 전 술 비방 수준 주요 사안 2008.2-2008.3 관망기 저강도 2008.4-2009.8 적대기 고강도 2009.8-2009.10 2009.11-2010.12 2011.1- 현재 적대-유화 배합기 적대기 대화-협박 공세기 저강도 고강도 중강도 대통령 비방 자제 대남유화제스쳐 로켓발사, 2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전쟁불사 협박 DJ조문단 파견 개성공단 억류직원 석방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황장엽암살조 직파 대화 제의(당국,국회,정당 등) 전쟁불사 협박공세 낮은단계 전자전(GPS교란 등) 농협 전산망 해킹 NLL포격 및 미사일발사실험 왕재산간첩단 적발 북한은 초기 관망모색기에서 벗어나 2008년 4월 1일 이후 대남적대노선에 입각한 현정부배 제정책과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해왔다. 2009년에 장거리로켓 시험발사(4.5), 제2차 핵실험 (5.25), 제3차 서해교전(11.10)과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3.26)과 연평도 포격도발(11.23), 2011년에 들어와서도 GPS교란, 3.3 D-Dos공격, 농협망 해킹,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며 비타협적인 대남 군사모험주의노선을 보여주었다. 2011년 들어 서 북한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를 강조하며 연이은 대화공세(당국간 회담, 정당,국회,사회단체 간 대화 제의)로 위장평화공세를 취하고 반면 전쟁불사의 협박공세도 병행하고 있다. - 45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혁명의 교두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친북정권의 창출 인 것이다. 혹시 2012년 남한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발생(좌 익폭동 등)하면 남한민주혁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남침하여 무력적화혁명을 이룰수 있으나, 이것이 용이치 않을시 적화통일을 위한 과도단계인 남한내 친북정권 을 창출시켜 적화통일의 계기를 삼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재편기에 편승하여 친북정 권의 창출공작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사안별 대남전략 구사특징 및 양상 1 대남공작기구의 전면 개편: 대남공작의 전투화와 강경화 북한은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진입 일정에 맞추어,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 편하였다. 주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 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 (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즉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 을 신설하고 산하 에 작전국(구 당 작전부), 정찰국(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해외정보국(구 당35호실)을 배치하였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내각 소속으로 위장하고,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군이 대남전략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화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북한군이 대남전략의 주도권을 잡았던 1967년-1972년 사이 에 북한이 비타협적 대남폭력투쟁을 일삼았다. 5) 40여년 만에 대남전략권을 재장악한 북한군으 로서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진입을 위해서 2011년 이내에 우리내부에 대남혁명의 단 초와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전략이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는 것 이다. 2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자행 북한은 2009년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 5.25), 제3차 서해교전 (2009.11.10) 등 군사도발을 자행한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3.26),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 4) 유동열, 개편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북한 2010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0. 유동열, 북 한의 대남공작기구 개편의의 및 전망, 합참 제44호, 합동참모본부, 2010.참조. 5) 유동열, 북한의 대남공작기구기구 개편과 천안함사건, 월간조선 2010년 5월호, 2010.5.1., 95-98면 - 46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발(11.23), 황장엽암살조 남파(12월) 등을 자행하며, 대남군사위협을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인 바 있다. 2011년에도 북한은 GPS교란전파를 발사하며 이른바 전자전을 실험하고, NLL포격, 미 사일발사실험 둥을 강행한바 있다. 특히, 이전의 공격형 군사배치구도를 견지하고 전쟁발발 위 협을 지속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대남무력도발을 연이어 자행하는 저의는 기본적으로 강성대국론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남용, 대내용, 대외용 등 다목적용 카드이다. 첫째, 대남측면에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정부를 압박 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여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대내적으로는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 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의 3대 세습을 공고화하 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위상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적을 쌓기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공식화되어 이미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했 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도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 이다. 셋째, 대외측면에서는 북한핵문제, 미사일발사 등과 관련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실제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북한을 응징 해야 한다는 분위기 보다는 오마바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여 대화하고 포용하도록 종용하는 여론이 미국 조야에 형성되기도 하였다. 3 간첩침투공작 강화 북한은 2010년에 강성대국 진입(적화통일 완수)에 대비해 공세적 대남간첩공작을 전개하였 다. 작년에 검거된 간첩만 해도 11명으로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암살조 2개조(동명관-김명호조, 이동삼), 보위사령부 소속 탈북자위장간첩 김미화, 포섭간첩 김윤호, 박채서, 한춘길 등이다. - 47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올해에는 1980년대 말 포섭되어 20년간 암약한 왕재산간첩단과 독침사살을 기도한 탈북자간첩 도 적발하였다. 아직 적발되지 않고 암약중인 간첩도 상당수 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 이전의 우회침투공작과 함께 육상 수중 해상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도 재개하고 있다. 2008년 탈북자 위장간첩 원정화 사건과 2009년 검거된 인도유학생 박사간첩 이병진사건에서 보듯이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작과 탈북자-조선족을 대상으 로 한 공작 외에도 해외 교포들과 해외 주재원,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섭공작에 주력하 고 있다. 최근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적화통일 완성)을 위해서는 2011년내 대남공작 의 교두보를 국내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이명박정부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척되더라도 북한 김정일은 정권목표인 적화통일 실현을 위 해 대남간첩공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비합법영역에서의 간첩침투공작(직접침 투와 우회침투공작의 배합)을 전개하면서, 이와 함께 남북교류 확대를 활용하여 합법영역에서 의 간첩공작과 침투역량비축에 주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김정일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 종북세력 지원과 통일전선공작 강화 북한은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차원에서 국내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전에 후방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 나, 1990년 이래 친북좌파세력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핵문 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 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종북좌파세력은 전조선혁명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 源 泉 )인 것이다. 우리 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된 2010년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 회의(연방통추)사건,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과 225국 등을 통한 국내 종북좌파권 지 - 48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원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인 조평통이나 조국전선, 아태평화위, 범민련 및 반제민 전 등을 내세워 통일전선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 (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 이다. 북한은 민족 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 親 北 反 美 )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 로 한국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매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국통일구호도 통일전선차원의 구호이다. 북한은 대남전략의 하위체계로 대남공작을 전개시킨다. 북한의 대남공작지침을 보면, 국내 종북세력과 북한과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지침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 (북 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중 남한 사 회주의혁명역량 강화에 잘 집약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3대 혁명역량 을 평가해보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등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 아 북한내부 혁명역량이나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꾀하기는 한계가 있는 바,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노선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혁명역량 강화노선이다.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노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3>에 집약되어 있는데, 종북좌파세 력들의 주장하는 구호와 투쟁노선이 북한의 공작지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북한 대남공작의 지침과 주요 내용 대남공작 지침 남한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혁명당과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 거세 및 약화 주요 내용 남한내 종북좌파운동 지원 남한내 반정부, 불순세력 지원 남한인민의 주체사상 의식화 남조선혁명의식 고취 연방제통일론 확산 혁명적 지하당 구축 동조세력 포섭 및 종북좌파단체 구축 주한미군 철수 국군 와해전취 안보수사기관(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수대) 무력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제도적 장치 해체 - 49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5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대남사이버공작 2000년대 이후 북한은 대남심리전차원에서 온라인(사이버공간)- 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 하며, 대남선동공세를 강화해 왔다. 특히 북한은 정보의 바다 라고 불리워지는 인터넷 (Internet)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사이버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사이버공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적화혁명의 해방구 로 유용 하게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 소속의 국방과학원, 평양자동화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온바 있으며 현재 사이버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은 대남공작기구의 사이버전담 부서에 배치되여 사이버정보수집, 해킹, 대남선전선동, 교란 및 사이버전 대비훈련 등을 전개 해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공공망, 상용망에 수시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더나가 해킹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120여개의 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종 북세력과 연계된 대남정보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 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사건, 2010년 검거된 김미화간첩, 한춘길간첩 사건 등은 사이버 공간이 간첩교신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2011년 적발된 왕재 산간첩단은 스테가노그래피방식이라는 첨단 암호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첩교신을 하였다. 북한의 대남선동의 단골 메뉴는 통일 강성대국건설에 복무하는 자주, 민주, 통일투쟁으로 집약 되고 있고, 핵심 선동방향은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자본, 친북한투쟁 등이다. 특히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체제에 대비하여 사이버혁명의 교두보 구축과 역량시험차원에서 2009년 7.7사이버테러, 2011년 3.3 사이버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6 남북회담 거부와 지속적 경협공작 2010년 남북당국자회담은 총8회(적십자회담 4회포함) 개최되었다. 2011년은 1회(남북군사실 - 50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무회담)에 불과하다. 이렇게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지지부진한 것은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는 달리 북한의도 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철저히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한 탓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인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등의 후속조치를 북한이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조성된 반북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2차례 (10.30-11.1, 11.3-5) 이벤트성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연평도 포격도발(11.23)에서 보듯이 이러한 북한의 유화제스쳐는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2011년 벽초부터 북한은 우리정부를 향해 다방면의 대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금 강산관광객 사살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없이 우리정부가 정상회담 등 당국자회담에 응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설사 한반도 주변정세의 획기적 변동(?)으로 정상회 담이 성사되더라도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정권이 건재하는 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당국자 간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도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철저히 챙기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하고도, 인도적지원이란 명분 하에 2010년 북한에 정부차원 204억원, 민간차원 200억원 등 무려 404억원을 무상지원했고, 2011년 9월 말 까지 민간차원에서 84억원을 무상지원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안정적인 경제편익을 가져다 주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중단시키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관 계없이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7 재외국민 친북화 공작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 (국제혁명역량 강화)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북한은 인도유학생 포섭간첩 이병진사건(2009)에서 보듯이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작 과 탈북자 위장간첩 원정화(2008), 김미화(2010) 사건에서 보듯이 탈북자-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공작 외에도 해외 교포들과 해외 주재원,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섭공작에 계속 주력 하고 있다. - 51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특히 북한은 2009년 2월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에 대비하여 700여 만명의 재외동포중 선거권을 갖는 300만여 명의 재외국만을 친북화 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 시켜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 려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대목은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중 우파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업종 사에 바빠 먼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그 동안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 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이 라는 점이다. 지난 1997년 김대중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5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에 대한 선거관리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6) 2. 종북좌파세력 (1) 종북좌파세력의 실체 7) 일제하 좌익운동에서부터 발현되어 면면히 맥을 이어오던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1980년대 들어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급속히 확산하여 이제는 정치권, 종교계, 문화 예술계, 언론계, 교육계 및 군( 軍 )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그 동조세력이나 비호세력을 침투 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좌익 네트워크 (Left Network)를 형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북좌파세력은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짖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 반자본투쟁의 기치로 좌파운동세력의 건재를 과시한바 있다. 6) 유동열, 2011년 북한정세전망, 대남: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 월간 북한 2011년 1월호(통 권469호), 서울: 북한연구소, 48면. 7) 유동열,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현황과 실체, 제5기 공안수사전문가과정 교재(법무연수원, 2011) 참조 - 52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특히 종북좌파세력들은 천안함폭침사건이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결과, 북한의 어 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확인되었는데도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 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UN청원,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밀입북 행위 등에서 보듯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 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진보인사, 평화애 호세력, 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북좌파세력들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론과 궤를 맞추며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권력재편기를 겨냥하여 좌파세력+시민세력의 연대 를 통한 2012년 친북정권 창출 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10년 지자체선거시 국내 종북세력들은 천안함사건 에 불구하고 북한의 전쟁위협공세 에 부응하여, 선거구도를 종래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 닌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 의 구도를 형성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들은 학원 노동 재야 문화 여야정치권 등 사회 각계각층에 부식된 비호세 력과 동조세력의 지원 하에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망라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현정부를 전쟁도발세력(반평화세력), 반민주세력, 반민중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국가보안법 철 폐, 미군철수 등 반미투쟁, 연방통일투쟁 등 친북-좌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은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등 국책사업 반대투쟁, 희망 버스투쟁 과 반값등록금투쟁 을 통한 노동자-청년학생 등 이른바 민중세력 결집을 통해 정권기 반을 무력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종북좌파세력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총선과 대선국면에 대응하여, 2008년 광우병 촛불투쟁 에 버금가는 대형 사회적 잇슈 를 생성시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투쟁, 희 망버스투쟁과 반값등록금투쟁 과 이른바 무상복지투쟁 및 점령(Occupy)투쟁 등을 증폭시켜 합 법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현정부를 압박하며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공세적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면, 북한당국의 반민족 적 적화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현재 종북좌파세력은 매우 복잡하게 분파( 分 派 )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1 북한 - 53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종북계열인 NL주사파와 좌파계열인 2 맑스레닌노선를 추종하는 PDR파 3 트로츠키노선을 추종하는 트로츠키파 4 NL-PD의 혼합체인 21C파 및 5 기타 小 分 派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국내 종북좌세력의 분파현황 첫째, NL주사파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북 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에 입각하여 남한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이들을 종북세력이라고 칭하는데, NLPDR파, NL(민족해방)파, NL1, NL우파, 주사파, 친북운동세력 또는 민족적 유물론자 등으로 불리워진다. 대표적 조직으로는 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행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 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대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실천연 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청년단체연합,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위원회) 및 친북통일전선체격인 한국진보연대, 민권연 대 (민생민주평화통일 주권연대) 등이 활동 중이다. 둘째, PDR파란 민중민주주의혁명파(PDR : People s Democracy Revolution)라는 의미로, 소 위 PDR론에 의해 한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파는 크게 1 제독 PD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와 2 제파PD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로 나누어 - 54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진다. 현재 제독PD파는 NL주사파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의 세력이 학원계와 노동계, 문화예 술계, 학계 등에 포진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대표적인 PD파 조직을 들면, 대중조직으로 노동자의 힘, 한노정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학생운동체로는 학생행동연대 (SAS), 대학생사람연대(사회당 학생위), 살맛(진보신당 학생위), 인학련 (인권의 정치학생연 합) 등이 있다. 셋째, 트로츠키파란 러시아의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L. Trotsky)의 혁명노선(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혁명을 획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파의 기본이념은 트로츠 키즘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즘을 이의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채택하였다. 동구권에 이어 소련공산당의 붕괴가 기정사실로 나타 나자 이들 세력은 기존 사회주의권을 스탈린주의에 매몰된 가짜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트로츠 키의 영구혁명론 에 입각한 국제사회주의혁명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트로 츠키파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트로츠키계열의 조직은 국제사회주의자들 (IS), 사학련 (사회주의학생연합), 사노련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 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다함께 등이 있다. 넷째, 21C(세기)파는 1993년 말경 NL과 PD의 대립구도에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인간적 민 주적 사회주의 실현 의 기치를 들고 독자노선을 선언하며 형성한 학생운동그룹인데, 이들 세력 역시 맑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조직은 21C 진보학생연합 이다. (2) 종북좌파세력의 자유민주체제 파괴활동 종북좌파세력은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 및 재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 으나, 실은 1980년 중반이후부터 문화예술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여성계, 언론계 및 심지어는 국토방위의 무장력인 軍 에 까지 침투하여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다. 특히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부터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종북세력이 민주개혁세력으로 변신하여 여야당 가리지 않고 제도정치권 및 정부 사이드에 까지 그 세력을 확산시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최근 종북좌파세력의 활동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자본가와 한국정부를 전략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 敵 ) 으로 간 주하고 있다. NL주사파의 경우는 이명박정부를 사대매국정권, 친미정권, 전쟁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정권퇴진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족공조와 친북연대를 압박하고 있고 PD파 - 55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 맑스레닌계열에선 현정부의 성격을 반( 反 )노동자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타도해야 할 적 으로 보고 있다. 둘째, 종북좌파세력들의 이념적 토대가 다변화되고, 공산주의지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 종북좌파세력의 기존의 사상적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 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이 후 각 세력들은 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튀세, 발리바르, 그람시 등의 네오맑 시즘(Neo-Marxism) 및 트로츠키사상을 진보사상 이라며 이의 수용과 좌파의식화를 정교하게 기도하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세력들이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종북좌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활 동이 체제변혁운동 즉 한국사회를 현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사회로 바꾸는 체제변혁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종북좌파세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종북좌파세력들은 종래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 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보적 인테리 (진보적 지식인)를 대상으로 한 공작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하층 의식화에서 중 상층의식화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대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좌경의식화의 확산사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넷째, 종북좌파세력들이 우리사회 각계 각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 (Left Network)를 형성하여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혁명세력으로 대표되는 종북좌파세력들 은 1980년대에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으나, 1990년대 이후 종교계, 문화예술계(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국악 등), 교육계, 언론계, 여성계, 과 학기술계, 재야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사이드와 군( 軍 )에까지 침투하여 연대활동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종북좌파세력의 연대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 ( 單 線 連 繫 複 線 布 置 )구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구도(거미줄 구조)를 이루어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세력들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좌파조직+ 건전 시민 - 56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운동권(NGO)과의 연대연합운동에 주력하여,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등 광범위한 연대연합전 선 구축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섯째, 종북좌파세력은 지난 정부시절 그 동조 비호세력들이 여 야당 등 제도정치권 및 정부핵심부에 까지 진출하여 활동반경을 확대하며 좌파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진행 된 민주개혁분위기에 편승한 종북좌파세력의 발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체제부정적인 종북좌파세력들과 순수 민주화운동세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종북좌파 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섯째, 6.15 공동선언 이후 종북좌파세력의 친북( 親 北 )편향화와 친북연대투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종북좌파세력(주로 NL)의 핵심세력들은 독자적으로 투쟁을 전개하 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와 직접 연계하여 비합법영역에서 각종 투쟁을 전개해 왔다. 최근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사건도 이를 재확시켜주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 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이제 합법영역에서 북한과의 연대투쟁을 노 골화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일 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대남전술의 특징은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간고한 노력 끝에 구축에 성공한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 선의 배합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 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 이다. 북한은 민족 을 내세워 친북반미 ( 親 北 反 美 )전선을 구축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 로 한국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매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조국통일구호도 통일전선의 일환이다. 2005년의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와 2006년의 3대 애국운동(자주통 - 57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 2007년의 3대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2008년의 통 일구호(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 2009년의 통일구호(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2010년 통일구호(북 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011년 통일구호 (북과 남, 해외의 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도 통일전선 차원의 선동구호이다. 일곱째, 종북좌파세력들의 투쟁과제를 보면, NL계에서는 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관 철을 명분삼아 핵심 투쟁과제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대 중화, 한미공조 배격과 민족공조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한총련 합법화, 보수우익세력 척결, 연방제 확산,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PD파 등 맑스-레닌계에서는 신자유주의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 등 총파업투쟁에 주 력하고 있다. 국내 종북좌파세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주체사상 및 선군혁명노선의 미화찬양 및 학습주장 2 김일성, 김정일 활동을 미화찬양 및 추앙 3 북한 사회주의체제(정치,경제,사회 등)의 우월성 선전 및 찬양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 대남혁명노선 지지,선전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NLPDR) - 대남투쟁 3대과제: 자주,민주,통일 - 대남투쟁 3대목표: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 -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등 대남혁명전술 5 북한의 통일방안 및 통일노선의 지지, 선전 - 조국통일 3대헌장 1)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3)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 연방연합제 통일방안(김정일의 연방제안, 낮은단계 연방제) 6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제 주장 선전 - 58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남한정권은 미제의 식민지대리통치정권 -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조미 평화협정 체결,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주적론 철 회,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기무사-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통일인사-양심수 전원 석방, TS훈 련 중지, 극우반통일세력(수구분열주의세력) 척결, 반보수대연합 구축, 한미FTA반대, 제주해군 기지건설 반대 등 - 김정일의 선군노선 지지찬양 -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반미반일 민족공조 - 3대 공조(반미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실현 -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전개 -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라는 통일구호 - 북한핵문제 등 기타 북한의 제 주장 동조,선전 7 북한의 역사관 지지,선전 -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 제주4.3폭동: 미제에 항거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제주인민의 의로운 항쟁 - 6.15전쟁: 미제의 북침전쟁에 맞선 조국(민족)해방전쟁 - 5.18 광주사태: 반제반봉건, 반독재투쟁을 위한 항쟁 등 8 북한의 문화예술론 및 창작물 찬양, 선전 - 주체의 문예이론, 김정일의 종자론, 속도전 등 - 북한소설, 영화, 음악, 미술 작품 등 미화찬양 9 북한 원자료 선전 - 북한혁명서적 -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언론방송 내용 - 북한발행 표현물 및 반제민전 문건 - 북한발행 대남선전 전단 등 10 주체 사회주의(공산주의) 미화찬양, - 북한의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공산주의)혁명 선동 -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권력, 노동자권력 수립 선동 11 한국사회 왜곡중상, 모략 여덟째, 종북좌파세력의 문화예술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건전 - 59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고 순수해야할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에 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 로 활용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예술의 구현 이라는 기치 아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사진 및 심지어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에까지 그 세 력을 침투시켜 적색( 赤 色 ) 문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예술투쟁에 진력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이라는 창작활동을 무기삼아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혁명을 자연스럽 게 선전선동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악용하 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북한의 혁명문화예술을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하며, 북한정권의 정통성 과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대 남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무기로 문화예술공연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쇠고기수입반대투 쟁을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대남문화공작의 영향권에 놀아나고 있는 문예투쟁의 본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북좌파세력의 문화투쟁이론은 공산주의 문예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ic Realism)와 북한의 문예이론인 주체의 문예리론 및 종자( 種 子 )론 을 문예투쟁의 이론으로 수 용하고 있다.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한편의 시가 천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편의 노래가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라는 말을 가슴깊게 새기며 문화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전대협, 제1차 전국문화예 술간부일꾼 수련회자료집, 1991)라고 문예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홉째, 종북좌파세력의 군사투쟁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무장력이며 국가안보 의 최후보루인 군( 軍 )에 까지 동조세력을 침투시켜 대군( 對 軍 )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군학( 軍 學 )연계투쟁을 벌리며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군을 와해시켜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2011년 적발된 해군 사관학교 교관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도 이의 일환이다. 종북좌파세력의 군사투쟁 이론은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에서 지령하는 괴뢰군와해전취전술 이다. 주 내용은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 군을 와해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보면 군장병에 대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병변( 兵 變 ),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 부터 점차 전연대,사 - 60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단,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단계 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 에 앞장설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 투쟁구호로 군통수권 회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 약 폐기, 반인민적인 병역제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열째, 종북좌파세력들의 사이버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들은 대부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 사이버통신 단계 2 사이버 선동단계 3 사이버테러 단계에 까지 발전한 실정이며,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투쟁의 강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범 민련의 구국전선,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12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공연히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왕재산간첩단사건ㅇ네 보듯이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사 이버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각 분야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무이념( 無 理 念 ) 사이트나 카페(예: 솔드레서 접수사례)를 장악하여 친북좌경화시켜 투쟁전선에 활용하는 사이버의식화공작을 본격 전개하고 잇다. 또한 기존 사이버매체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이버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열한째, 국내 종북좌파세력이 국제좌파 조직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활동영역 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IS그룹이 영국의 국제사회주의세력인 SWP(사회주의노동자 당)와 연대, 민주노총과 국제적색노조인 국제자유노련(IWL)과의 연대투쟁, 한총련에 대한 국제 진보단체들의 지원, 국내 좌파권의 WTO-FTA 반대투쟁, 맑스꼬뮨날레 개최, G20공동행동 등 국제프롤레타리아세력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북좌파세력은 2011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자본의 횡포 를 규탄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를 모방한 Occupy 서울국제공동행동 투쟁 을 주도하 며, 이를 전국적 투쟁잇슈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 61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Ⅲ. 사례: 왕재산간첩단 사건 1. 왕재산간첩단의 개요 (1) 사건 요지 간첩단 총책인 김덕용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대 초 북한의 대남공작부 서인 사회문화부(현 225국)에 포섭되어, 대호명 관덕봉 을 부여받았다. 1993년 방북해 북한 김 일성을 만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 는 이른바 접견 교시를 하달받았다. 이후 김덕용은 학교 후배인 운동권출신의 임O택과 대학 동창인 이O관 등을 포섭하여 조직 지도부를 구성하고 2001년 3월 왕재산 을 명칭으로 하는 지하당을 건설하였다. 2001년 11월 북한체제 선전목적의 벤처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 을, 2002년 6월 간첩활동을 합법적ㆍ재정 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주)지원넷 을 각각 설립하여 안정적인 활동 토대를 구축한데 이 어, 2005년 8월에는 인천지역당인 월미도 를 2005년 12월 서울지역당인 인왕산 을 결성하 여 지하당을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 학계, 재야, 여야 각 정당 등에 동조 세력을 구 축해오며 군사기밀 수집 보고 등 20여년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며 암약하다, 2011년 7월에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2) 왕재산간첩단 명칭의 유래 간첩단 명칭인 왕재산이란 함경북도 온성지방의 한 마을이름(왕재산 里 )이자 산( 山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왕재산회의 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왕재산회의 란 1933 년 3월 11일 김일성이 항일유격대의 부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온성지방 왕재산에 진출하여 소 집했다는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 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무 장투쟁을 국내로 확대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반( 反 )유격구 창설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다. 북한에서는 중요한 항일혁명의 사적지로 성역화되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간첩단 명칭 을 왕재산 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완전한 역사날조이다. 왕재산회의 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 것이다. 왕 재산회를 개최했다는 1933년 당시, 김일성은 북한주장대로 백두산을 근거지로 반일인민유격대 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주 동만지구 중국공산당 유격대인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통합)에 가담하여 중국공산당을 위해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왕재산회의는 북한당국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역사조작한 항일무장투쟁사 중의 하나이다. - 62 -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세력 : 북한과 종북세력 - 유 동 열 (3) 왕재산 간첩단의 조직체계 <그림3>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왕재산 조직 체계도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