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31 퇴직연금지급보장체계특징비교및개선과제 1. 검토배경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근로자의안정적인수급권보장측면에서기업도산등에대비한지급보장장치가매우중요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퇴직급여에대한실질적인보장장치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어서선진국의지급보장장치사례등을비교한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사후적지급보장체계에대한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퇴직연금제도는고용관계에기초한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목표로했거나약속했던퇴직급여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할수있음. 확정기여형의경우에는근로자가선택한투자수단의수익률이예상치보다현저하게낮을경우원금손실을입을수있으며, 사용자 ( 기업 ) 나사업자인금융회사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확정급여형의경우에도투자수익률의저하, 금리의하락, 그리고사용자인기업의도산등으로인하여퇴직급여지급에대한약속을이행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게됨. 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 ( 또는제도 ) 는기업또는금융회사가지급불능상황에처해있을때, 해당근로자들에대해연금약속을보증하는장치로서근로자들의노후소득보장의안정성을위해필요한사회적안전장치임.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는퇴직금의연금화를위한제도로도입되어선진국의퇴직연금제도와달리의무가입에근거한공적인성격이매우강하기때문에지급보장장치의도입필요성이그만큼크다할수있음. 근로자의수급권보장을위해예금자보호제도가적용되는확정기여형및개인퇴직계좌와달리확정급여형의경우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등이마련되어있지만여전히수급권이완전히보장되고있다고할수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기업환경과금융시장환경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불안정하다는점을감안할때퇴직연금제도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우리실정에보다적합한지급보증장치도입에대한검토가요구되고있음.
32 테마진단 이러한관점에서근로자의수급권보호측면에서미국등선진국과우리나라의현행지급 보장장치를살펴본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지급보장장치개선과제를모색해볼필 요가있음. 2. 퇴직연금수급권보장장치의현황 일반적으로퇴직연금제도의수급권보장장치는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와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로분류할수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에비해상대적으로기업도산시의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수준이미흡한수준임. 근로자의수급권보장장치는일반적으로사용자또는퇴직연금사업자의도산을기준으 로사전적수급권보장사후적수급권보장으로구분하고있음. < 표 1> 사전적 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비교 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 - 일정한재무건전성및인적 물적요건 - 연금재정건전성기준 재정재계산, 재정검증등 - 엄격한수탁자책임부여 주의및충실의무, 재산배분의무등 -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 보고및조사, 시정명령조치, 퇴직연금폐지 중단 구분 DB DC IRA 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 우리나라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최소적립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외국 임금보장제도 EU 15 개국및미국등 7 개국연금지급보증제도 퇴직연금제도에서는일반금융상품보다강화된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퇴직연금감독규정등에별도로규정하고있음. - 즉, 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로는일정한재무건전성및인적 물적요건, 연금재정건전성기준 ( 재정재계산, 재정검증등 ), 엄격한수탁자책임부여 ( 주의및충실의무, 재산배분의무 ),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등을들수있음.
테마진단 33 반면에사용자인기업및퇴직연금사업자가도산하는경우수급권보호가이루어지는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로서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및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등이존재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의경우근로자의계좌로급부액이정기적으로이전되기때문에기업도산시수급권문제가발생하지않음. - 또한금융기관도산시예금자보호법에의해 5,000만원한도로지급보장이이루어지고있음 1). 하지만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일정기간이경과하여근로자가이직및퇴직시수급권이발생하기때문에퇴직급여에대한지급보장장치의역할이중요함. 구분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관련법 근퇴법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근퇴법제12조 보상범위 최근 3년분에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설정 퇴직금의 60% 적용대상 < 표 2> 우리나라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의특징비교 퇴직연금제도적용 퇴직연금제도에도적용 ( 근퇴법및개정안 ) 확정급여형만적용 ( 근퇴법및개정안 ) 특징사업주재산이있을시지급연금지급보증제도기능일부담당 100% 확대예정 1) 5,000 만원한도가충분하지않다는논의는지속되고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원인에상관없이지급불능상태에빠질경우를대비한수급권보장장치가마련되어있음.
34 테마진단 3. 퇴직연금수급권보장장치의문제점 우리나라는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로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가있지만여전히유용성에는한계가존재함. 반면, 주요국의경우연금지급보증기구를별도로운영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의수급권을충분히보장하고있음. 가.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는기업이도산하였을때일정한퇴직급여를법적으로보장하여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는제도임. 현행법에는우선변제제도의범위가법정퇴직금제도에한정되어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근로자의경우법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지명확한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음.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자국회에계류중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에서는기존의 퇴직금우선변제제도 를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로확대 개편하여우선변제제도의범위를퇴직연금까지포함시키고있음. - 즉, 퇴직금의우선변제조항을확정급여형의급여및확정기여형의부담금에대하여확대적용함으로써퇴직연금이우선변제대상이됨을명확히함. 따라서퇴직연금체불에대하여퇴직금의우선변제규정을적용함으로써근로자의수급권이보다강화되었다고할수있음.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관련이개정될경우퇴직연금가입자의수급권보장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겠으나여전히유용성에는한계가존재함. 사용자지급의무가있는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변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음. - 특히, 최종 3년간의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함.
테마진단 35 - 이경우퇴직금, 확정급여퇴직연금의급여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해 30 일분의평 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하되, 다만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3>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관련규정 현행 제 11 조 ( 퇴직금의우선변제 ) 1 퇴직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는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다만질권또는저당권에우선하는조세 공과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최종 3 년간의퇴직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개정안 제 11 조 ( 퇴직급여제도의우선변제 ) 1 사용자지급의무가있는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는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다만질권또는저당권에우선하는조세 공과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최종 3 년간의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3 2 항에따른퇴직금, 확정급여퇴직연금의급여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안, 2008.9.9. 따라서기업도산시최소 3 년간의퇴직급여는법적으로보장되어있어근로자의수 급권은어느정도보장되고있다할수있으나 3 년이상장기근로자를보호할수없다 는점에서한계가존재하고있음.
36 테마진단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하여도입된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퇴직한근로자가기업의도산으로인하여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국가가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사업주를대신하여일정한범위까지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 ( 이하체당금 ) 을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인생활안정을도모하고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의재정은기업의부담금 ( 보험료 ) 으로이루어지는데, 부담금은당해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임금총액에일정부담금비율을곱하여결정하게됨. - 2011년현재부담금비율은 0.08% 이며, 부담금에대한경감기준에따라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사업주에게는부담금의 100분의 25가적용됨. - 퇴직급여제도가 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됨에따라기존의 100분의 50을 100 분의 25로경감시켰으며,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주에게도부담에대한경감혜택을제공하고있음. 또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여가입한사업주등에는부담금의 100분의 50 전체근로자의최종 3년간퇴직금중미리정산하여지급한비율또는퇴직연금제도의설정등으로지급이보장되는비율이적용됨. 3) < 표 4>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경감기준 사업주구분부담금경감기준 - 전년도말기준으로 1 퇴직금을중간정산한사업주 2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업주 3 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에가입한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보험또는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가입한사업주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 1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상시근로자가 5 인미만인사업주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제 2010-109 호, 2010.11.23. - 부담금의 100 분의 50 전체근로자의최종 3 년간의퇴직금중미리정산하여지급한비율또는퇴직연금제도설정등으로지급보장되는비율 4)5) - 부담금의 100 분의 25 2) 퇴직금제도의불안정한운영이지속됨에따라퇴직금제도의법적구속력을다소높이기위해 1996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사실상근로자측의요구에따라임금채권보장법의도입, 퇴직보험제도의도입, 퇴직금중간정산제도등의도입을수용하였다. 3) 노동부고시제 2005-37 호
테마진단 37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가기업의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한다고는하지만, 기준이까다롭고적용범위또한제한적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체불퇴직금 ( 근퇴법에의한퇴직금 ) 에대해최종 3년간의퇴직금을보장하는것으로한정함 ( 임금은 3개월분 ). < 표 5> 임금채권보장법의보장내용 제 7 조 ( 체불임금등의지급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파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퇴직한근로자가지급받지못한임금등의지급을청구하면제3자의변제에관한 민법 제469조에도불구하고그근로자의미지급임금등을사업주를대신하여지급한다. 2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주를대신하여지급하는임금등 [ 이하 체당금 ( 替當金 ) 이라한다 ] 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자의퇴직당시의연령등을고려하여그상한액을제한할수있으며체당금이적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따른임금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에따른최종 3년간의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른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으로한정한다 ) 3 체당금의지급대상이되는근로자와사업주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사업장규모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근로자가제1항에따라체당금을청구하는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공인노무사로부터체당금청구서작성, 사실확인등에관한지원을받을수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가제4항에따라공인노무사로부터지원을받은경우그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 지원금액및구체적인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6 그밖에체당금의청구와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퇴직금 3 년치라고하더라도지급사유는회사가도산하는경우에한하며, 여기서도산 이라함은법원의재판에의하여인정되는도산으로법원이파산을선고하거나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해회생절차를밟은경우로제한됨. 4) 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경우 (1인경우 ) : 개산부담금산정년도전년도말을기준으로최종 3년간의퇴직금에대하여미리정산한지급한비율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설정등을한경우 (2인경우 ) : 전년도말기준으로전체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 3년이하인경우에는퇴직금적립비율 (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퇴직연금상품등에적립된금액을전체근로자의퇴직금추계액의합계액으로나눈비율 ), 단평균근속년수가 3년을초과하는 년 평균근속년수 퇴직금적립비율 경우는 년을적용
38 테마진단 - 그러므로신청인인회사가도산절차를신청해야혜택을제공받을수있음. - 물론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사실상도산 이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상시근로자 300인이하의기업만가능하며, 300인이상의기업은해당되지않음.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체당금은근로자들의최소한의생활안정을위하여도입된제도이므로금액에월별상한액을설정해두고있음. - 대기업근로자의임금이높다고해서그금액을모두지급하고, 반대로소규모기업에서임금이낮은근로자가퇴직했다고하여그낮은금액을지급하게된다면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 그러므로연령별로기간별상한액과총상한액을두어형평성의문제를해결하고있음. 퇴사일기준만나이 < 표 6> 체당금의연령별상한액 30 세미만 30 세이상 40 세미만 40 세이상 50 세미만 50 세이상 60 세미만 체당퇴직금 (1년분한도 )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마원 체당금지급상한액 900만원 1,440만원 15,60만원 1,260만원 주 : 임금채권보장법 ' 제 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에따라체당금상한액은고시시행일인 2008 년 1 월 1 일이후에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 4 조에따른체불임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체당금부터상향적용됨. 도산등사실인정신청도퇴직일로부터일정기한이내에하여야하며, 현재임금채권보장기금은약 3천억원수준으로하나의대기업퇴직연금적립액수준에도미치는못하고있어근로자의퇴직급여에대한근본적이고현실적인수급권보장장치로기능하기어려움. 다. 최소적립금제도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에서는확정급여형제도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현행퇴직금을기초로한최소적립금제도를도입하여기업이도산할경우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강화하고있음. 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입각하여적립금을산정하고이를통해적정한최소적립금을사외에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음.
테마진단 39 - 장래법에의한최소적립금평가에서는확정급여형제도의속성상사망률, 퇴직율,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등다양한통계지표에대한가정이요구됨. 최소적립금 =Max( 계속기준에의한적립금, 비계속기준에의한적립금 ) 60% 이상 사외에적립된금액에대해서는퇴직금추계액에서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손금산입의세제혜택을제공함. 최소적립금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범위가제한적이기때문에기업도산시퇴직금에대한수급권이부분적으로밖에보장되지않고있음. 현재최소적립금의기준이적정수준의 60% 에불과해기업이도산할경우나머지 40% 의퇴직금에대한수급권이보장되지못하고있음.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최소적립수준을 70% 로인상하고매년 10% 씩상향조정하는것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최소적립금규정이개정될예정이었으나시행되지는않고있음. < 표 7> 확정급여형최소적립금의의무적립비율고시안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의무적립비율 70% 80% 90% 100% 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근퇴법하위볍령개정안설명자료, 2010.11 최소적립금제도는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나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보다근로자의수급권보호차원에서포괄적이고혜택이크다고할수있겠으나여전히미흡한부분이존재함. 최소적립금수준이 100% 까지상향조정될경우기업이도산할경우사외적립금으로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할수있기때문에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나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보다포괄적이고혜택이큼. 하지만최소적립금수준이 100% 까지상향조정되더라도근로자의수급권이완전히보장되는것은아님. - 먼저기업이도산할경우최소적립금이 100% 까지상향조정되기이전에대해서는여전히수급권이 100% 보장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40 테마진단 - 또한일반적으로대부분기업들이연말에준비금을쌓기때문에기업도산시 1월부터도산시기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수급권이보장되지않음. - 기업이파산할경우금융기관이파산하지않더라도금융위기시기처럼자산운용성과가좋지않을경우여전히수급권보호에대한문제가발생함. - 심지어기업이파산하지는않았더라도경영실적이악화되었을경우, 금융기관의자산운용성과가예상수익률에미치지못해기업으로부터추가납입을요구하기어려워수급권보호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자산관리계약을신탁계약또는보험계약 ( 특별계정 ) 으로한정하여퇴직연금사업자의고유 ( 일반 ) 계정으로부터분리되어있으나, 신탁계약은자사상품운용으로인해대부분이고유계정으로이전되어있어금융회사의지급불능시실질적보호가되지않음. 라. 해외사례와비교한우리나라지급보장장치의문제점 주요국의경우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하기위해연금지급보증기구를별도로운영하고있으며, 운영형태는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지급보장방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인수방식 (Take-over) 과구매 (Buy-out) 방식으로구분됨. 우리나라처럼퇴직연금의가입을임의가입방식형태로취하고있는국가는연금지급보증공사 (PBGC) 등과같은연금지급보증제도의도입을통해연금지급을의무화함. - 인수방식은미국과영국에서채택하고있는데, 연금지급보증공사에서파산연금제도의자산과부채를인수하고, 공사에가입한기업들이납부한보험료로직접연금수급자에게연금을지급함. 이에반해독일, 스웨덴등처럼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을대체하는국가는민영보험사에서연금을구입하는구매방식 (Buy-Out) 으로연금지급을법적으로보장함. - 연금지급보증기구에서파산한연금제도를대체할연금보험을기업이납부한보험료로대신구입해주는방식으로기업파산시해당연금을생명보험회사의연금으로대체해주는제도로이해될수있음. - 구매방식의연금지급보증기구는퇴직연금을생명보험회사의연금으로대체해주는매개자역할을하므로조직의규모와운영비용이인수방식에비해상대적으로작음.
테마진단 41 운용주체 정부기관 민간기구 해당국가 미국, 영국등 독일, 스웨덴등 운영방식 인수방식 (Take-over) 구매방식 (Buy-out) 지급보장 < 표 8> 선진국의연금지급보증제도비교 국가가직접보장 민영보험으로해결 ( 최종책임은국가 ) 주요국의연금지급보증제도의형태는국가별로다양하지만기업이파산할경우근로자에게약속한퇴직급여액을파산한기업대신보장해주는보험으로이해할수있음. 즉, 다수의기업들이사전에보험료를지불하여일부기업이파산할경우퇴직급여미적립이란동질한위험을집단화 (Risk Pooling) 하여소수의파산기업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보편적인보험원리가적용됨. 이처럼미국등선진국은보험의원리를활용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기업이도산하는경우연금지급보증제도를통해연금지급 ( 지급보장 ) 을법적으로강제화하고있는실정임. 국가별로운영형태및규모는다양하지만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들의퇴직급여를기업의파산으로부터최대한보장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있음. 이에비해우리나라는주요국과같은연금지급보증제도도입은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으며,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등과같은협의의퇴직급여지급보장장치를통해사후적수급권보호는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하지만우리나라대부분의사후적수급권보장치는내용면에서는퇴직급여의수급권보장장치라기보다는기업파산시근로자의최소생활권을보장하는기능에불과함.
42 테마진단 4. 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개선과제 단기적으로는기업의여건등을고려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활용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으나궁극적으로는선진국과같은수급권보장장치를도입할필요가있음. 이경우보험료부과및감독체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수급권보장장치로인한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는부수적인제도마련이병행되어야할것임. 가. 단기적인개선과제 주요국의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가단기간에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에도입되기에는적지않은선결과제가존재함. 대표적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재정검증체계가정비되지않아사업주가기여한퇴직연금적립금이법에서요구하는수준을만족시켜주는지여부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문제점등이있음. 따라서현실적으로수용할수있는가시적인대안으로서기업의파산시퇴직금의일부를근로자에게보전해주는기존임금채권보장제도의활용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지급보장제도를기존임금채권보장기금을확대시키는형태로도입할필요가있음. 다만현행임금채권보장기금을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적지않은문제점을안고있어다음과같은원칙아래임금채권보장기금의개선이필요함 첫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퇴직금과퇴직연금을같이보장할경우양제도또는근로자사이의형평성에유의할필요가있음. - 우선, 보장금액이최종 3년의퇴직금이절대기준으로설정되어있어근로자의근속기간과적립비율에따라보장수준이차이가나는문제를지적할수있음. 둘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지불하는체당금에서퇴직급여부분을별도로분리하여운용할필요성이있음.
테마진단 43 - 그이유는기업의파산에따른체불임금과휴업수당에대한채권자는현근로자이나, 퇴직 ( 연금 ) 급여의채권자는기존퇴직자도포함되기때문임. - 특히, 임금과휴업수당은현생활자금으로활용될근로서비스의대가이나퇴직급여는노후생활자금으로서사용되어그목적또한다르기때문임. 셋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퇴직연금지급보장역할은어디까지나퇴직연금지급보장기구가정식으로설립되기이전까지로한시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는것임. -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를당장도입되지않은이유가아직퇴직연금제도의법규가정비되거나시장이정착되지않았기때문임을고려할때임금채권보장기금의지급보장역할역시제한적으로설정되어야할것임. 또한현재최소적립금제도하에서발생할수있는수급권보호문제를보완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최소적립금의 60% 수준을신속히 100% 로상향조정하여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강화해야함. 뿐만아니라 100% 로상향되기이전수준에대해서도퇴직금이온전히근로자에게지급될수있도록소급적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나. 장기적인개선과제 장기적으로는미국등선진국과같은퇴직급여지급보장장치 ( 연금지급보증장치 ) 를마련하여실질적인수급권보호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최소적립금제도가 100% 상향조정되더라도여전히수급권보호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만큼선진국과같은수급권보장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이경우지급보장제도의운영형태는미국과영국에서채택하고있는인수 (take-over) 방식으로도입되는것이수급권보장차원에서적절할수있음.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의보험료는적용대상기업의파산리스크와퇴직급여미적립금규모에비례한위험보험료에기초하되, 기업에게지나치게부담을주는보험료부과는회피할필요가있음.
44 테마진단 - 지급보장장치는정치적, 행정적간섭으로부터자유롭게효율성과합리성의원칙에 의거하여자율적으로보험료를책정할수있는권한을갖추어야할것임. 퇴직연금지급보장기구의역할과권한에는지급보장기금의건전성유지를위해서기업의퇴직연금제도에대해일정수준건전성감독을수행할수있는권한이포함되어야할것임. 이는퇴직연금감독기관의설치등장기적인감독체계정비과정의연장선상에서검토되고결정되어야할것임. 우리나라의경우퇴직급여보장장치를마련하더라도주요국과같은대규모적자는발생하기어려우며기업이부담하는보험료도상대적으로저렴할가능성이높음. 주요국의연금지급보증공사는대규모적자를보이고있는데이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도입한기업이근로자에게종신연금을보장하는것이일반적이며, 기업파산시연금지급보증공사는파산한기업대신근로자에게종신연금을지급하기때문임. 또한미국의경우퇴직연금의도입및폐지가의무가아닌선택사항으로연금지급보증기구를악용하는사례가빈번하기때문임. 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퇴직급여제도의가입이의무이며 6), 기업들이근로자에게퇴직급여의일시금수령을전제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도입하는것이일반적임. - 그러므로기업이파산하더라도종신토록퇴직급여를보장할필요가없으며, 파산당시약정한일시금수령액의부족분에대해서만보장하기때문에대규모적자가발생하기어렵고기업이부담해야하는보험료또한높지않을것임. 하지만, 일반적으로수급권보장장치의기능이강화될경우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가발생 증가할가능성이높음. 기업이파산할경우퇴직급여를보장해주는지급보장장치의기능이확대될수록기업은충분한대응자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과도한급부를약속하게되는도덕적해이를초래할수있음. 6)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및퇴직연금제도 ) 가의무이지만퇴직연금제도는임의가입임. 다만, 장기적으로퇴직급여제도는단일화될것으로전망됨.
테마진단 45 - 예를들어, 물가상승률을퇴직급여에반영해주겠다는방식의퇴직급여인상약속은사전에적립이불가능하기때문에도덕적해이에의한연금재정의부실이발생할수있음. - 이러한기업의도덕적해이는노조의영향력이높은대기업일수록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재정적어려움에처한기업도이러한도덕적해이를야기할유인이있다는것은수급권보장장치의확대로인해가장염려되는부작용중하나임. - 결국건전한기업이지급하는보험료로불량기업을보조해주는비효율성과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건전한기업들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다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려는유인이발생할수있음. 근로자입장에서도본인들의퇴직급여보장장치가충분히마련되어있을경우기업이적정수준의적립금을유지하고있는지에대한감시와기업의경영에대한감시등을소홀히할수있는도덕적해이가발생함. 감독당국역시근로자의퇴직급여에대한보장장치의기능이강화될수록건정성에대한감시기능을게을리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수급권강화에따른부작용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수급권을강화되는것이우선이며, 다만수급권보장장치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부수적인제도들이함께고려되어야함. 수급권강화는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와같은부작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오히려수급권보장장치를마련하지않고적립금에대한철저한감독이현실적일수있음. 하지만적립금에대한철저한감독을위해서도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며, 현실적으로수많은기업들의적립금및파산리스크에대한감독을완벽히수행하기가어려움. 무엇보다근로자의퇴직급여수급권을보장해야한다는기본적인목표달성을위해서는주요국과같은사후적인퇴직급여보장장치의마련이바람직함. - 다만근로자의수급권을강화하는과정에서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를경감시킬수있는부수적인제도들을마련해야함.
46 테마진단 < 참고문헌 > 노동부, 퇴직연금수급권강화등선진화방안법제화연구, 2008.12. ---------, 퇴직연금의지급보장제도설계를위한합리적인보험료율체계연구, 2007.1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안, 2009.3. 류건식 기업연금지급보증제도의개선방향, 리스크관리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6.9. 신기철, 기업연금규제및감독체계구축방안, 한국개발연구원제출보고서, 2003.10. ---------, 기업연금제도의재무건전성제고방안,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및사회보장학회심포지움자료집, 2004. 6. 신문식, 한국형퇴직연금제의수급권보호와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2005.10 이봉주, 퇴직연금지급보증제도의요율체계에관한연구,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7.3 이순재 김재현 이봉주 김헌수, 퇴직연금제도도입에따른임금채권보장제도개편방안, 노동부, 2005.3. Blome, Slome, Kai Fachinger, Dorothee Franzen, Gerhard Scheuenstuhl and Yermo,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zation Exercise", OECD, 2007.5.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 "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 A Review of Internationa1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First Outcomes", present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2008. Colin Pugh, " Funding Rules and Actuarial Methods", OECD, 2007.5. Laurens Swinkels, "Alternative Investments and the Solvency Requirements for Definded Benefits Pension Schemes", Society of Actuaries, 2004.
테마진단 47 < 별첨 > 주요국의퇴직연금지급보증장치의특징비교 7) 가. 미국 보험료산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기금으로부터징수하는보험료를고정보험료와변동보험료 (Variable Rate Premium : VRP) 로구분하여징수하고있음. - 고정보험료는 2011년현재가입자 1인당연간 35 달러이며, 변동보험료는개별퇴직연금제도의미적립연금채무 (Unfunded Vested Benefits : UVB) 를계산하여 1,000달러당연간 9달러를적용함. - 미적립연금부채 ( 연금제도부채가치-연금제도자산가치 ) 는 ERISA에서규정한보험수리가정과방식을사용하여결정하며, 변동보험료의산정을위해사용되는적용이자율은전통적으로 30년만기미재무성채권연수익률의 85% 임. - 미적립연금부채는등록된계리사에의해일반적으로인정된보험수리원칙및실무에의거하여산정되었다는확인을받아야함. - 변동보험료가부과되지않는경우로는계리사에의해미적립연금부채가없다고확인된연금제도, 가입자수가 500인미만인연금제도, 정상폐지된제도등임. 보험료를조정하기위해서는국회의승인이필요하며, 1991년부터변동보험료의최대한도는폐지되었으나가입자 1인당보험료는물가인상분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인상되어왔음. - 복수기업주제도에대한보험료는 2011년현재가입자 1인당 5달러이고변동보험료는부과되지않음. 7) 여기에서는확정기여형과관련된사후적수급권보호장치인예금자보호제도등은논외로하고확정급여형과관련된사후적수급권보호장치중심으로살펴봄 ( 류건식 (2006.9), 이봉주 (2007.3), 이순재외 (2005.3) 를참고하여정리 ).
48 테마진단 법적권한 PBGC는기업이자발적으로제도를폐지하고자할경우이를승인할권한을가지고있으며, 기업의폐지의사유무에관계없이필요하다고 PBGC가판단하는경우강제로연금제도를폐지할수있음. - 또한 PBGC는연금제도와관련된특정사항에보고를받거나, 보고를면제하거나, 또한보고사항을추가할권한을가지고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PBGC에내국세법상적격요건상실시, 가입자급여를감축하거나미래급여의발생을중지하는방향으로연금제도개정시, 최소적립기준을이행치못한경우등이발생한경우보고할의무가있음. 보험가입대상 기본적으로모든적격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담보대상 ( 일부예외존재 ) 이되며강제보험의성격을지님. - 퇴직연금제도의적격여부는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의규정에의해국세청에의해결정되며적격제도로인정한이후적격요건에미달하거나적격지위를상실하게된다할지라도계속 PBGC 보험제도의담보대상이됨. 보험가입대상퇴직연금제도의가입자는 PBGC에의해담보되는개인피보험자가됨. - 가입자라함은사용자에게고용된현재근로자또는전근로자로서퇴직연금제도하에일정급여를받을자격이있는수급권을가진자를말함. 보험사고 PBGC가보험금을지급하는사유에해당하는보험사고는연금제도의폐지이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이상, 해당기업은도덕적으로나법적으로존속하는한부담금을계속할납부할의무가있음. - 연금제도의폐지는사용자가도산등의사유로자발적으로이루어지거나또는 PBGC가판단할때재정상태가부실할경우강제적으로이루어지며, 연금제도가폐지될경우급부의발생, 수급권의이행등모든진행이정지됨. 단일기업주제도의자발적폐지는정상폐지 (standard termination) 와부실폐지 (distress
테마진단 49 termination) 두종류가존재함. - 정산폐지란연금제도가폐지되기이전모든급부를지급하기에충분한재정상태인경우를말하며부실폐지란연금제도가모든급여를지급하기불충분한재정상태인경우를말함. - 부실폐지가되기위해서는기업주가제도를계속운영할경우기업이파산될정도로심각하다는것을증명해야함. - 이경우 PBGC는발생한급여의대부분을지급하는한편기업주가배상하여야할자금을구상받기위해노력하게됨. 보험금 PBGC에의해퇴직연금급여가보장되어도가입자의모든발생급부가연금제도폐지이후에지급되는것은아니며, PBGC 가보장하는유형의급여는제도폐지이전수급권을갖게된기초급여 (basic benefits) 임. - 기초급여는정상퇴직연령에서의연금급여, 대부분의조기퇴직급여, 가입자유족에대한연금급여라연금제도폐지이전발생한장애에대한장애급여임. PBGC는건강급여, 휴가수당, 퇴직위로금, 제도폐지일이후발생한사망에대한사망일시금, 제도폐지일이후발생한장애에대한장애급여를보장하지않음. - 또한 PBGC가매월지급을보장하는연금은법에의해연금지급개시연령과가입기간에따라최고한도가정해져있으며최고한도는사회보장연금급여과세기준에연동하여매년조정됨. - 그러나일단지급받는금액이결정되면사망시까지인플레에대한조정은이루어지지않음.
50 테마진단 나. 영국 보험료산출 2004년연금법은 1995년연금법의최소적립기준과퇴직연금감독청을각각개선하여대체한제도인 SSF(Scheme Specific Funding) 와 TPR(The Penson Regulator) 을도입하고지급보증제도인연금보호기금 (PPF: Pension Protection Fund) 을신설함. - 연금보호기금 (PPF: Pension Protection Fund) 는적립부족으로인하여연금지급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 기업채무를인수하는기금으로미국의연금지급급부공사 (PBGC) 를모델로하여 2005년부터도입 운용되고있음. < 표 9> 연금보호기금의보험료체계 고정보험료 (20%) 퇴직연금의보호부채수준에기초 ( 전년도말연금의 PPF 에대한채무액에기초 ) 미적립리스크 전년도말연금의적립부족액 (PPF 와연금자산의차 ) 리스크기준보험료 (80%) 파산리스크 전년도말에있어서기금의파산위험 ( 향후 1 년간 ) FY2006년부터 PPF의보험료체계는 FY2005년의초기보험료를대체한연금보호보험료와관리보험료로이루어지고있음. - 연금보호보험료 (Pension Protection Levy) 는연금기준보험료 (scheme based levy, 최대20% : 퇴직연금의보호부채수준에기초 ), 리스크기준보험료 (risk based levy, 최대 80% : 퇴직연금의미적립리스크와기업주의파산리스크에기초 ) 로구분됨. 연금기준보험료는 PPF 부채에일정한승수를곱하여산출되며, 승수는 PPF가추정한총연금기준보험료를모든적격퇴직연금이가지고있는보호부채로나누어서구하므로매년수정됨. - 이에반해리스크기준보험료는보호부채의 0.5% 를한도로하는데, 이는부실한연금을보호하기위한것이며형평성과비례의원칙을조화하기위한조치라고할수있음. - 리스크기준보험료를계산하기위해서는개별퇴직연금이노출되어있는리스크를측정해야하며, 현재 PPF에서고려하고있는리스크는미적립리스크 (underfunding risk) 와파산리스크 (insolvency risk) 임.
테마진단 51 법적권한 PPF는법에따라리스크기준보험료를산정하기위해모든적격연금에대하여자산과보호부채에대한계리평가를마치도록권한을가지고있음. - PPF는노동부가관할하는연금법에의하여설립된기구이므로노동부산하의법정정부기관이며, 수급권보호는파산연금으로부터이전된자산과가입연금에대한보험료로연금을직접지급하므로인수방식으로분류할수있음. - PPF의운용책임을지는이사회가기구를움직이는실체이기때문에법에서는 PPF 의권한및의무등제반활동에대해이사회를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PPF는 2005년 9월부터퇴직연금이부정행위에의한손실을입었을경우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하여주는사기보상기금 (Fraud Compensation Fund) 의운용까지책임을지고있음. 보장수준 PPF의수급권보호는 100% 와 90% 등두가지수준으로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자격규정에의하여평가일직전의연금가입자의특성에따라결정됨. - 100% 보장수준적용 :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을초과한경우,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에미달하였으나평가일직전에질병연금을수령하고있는경우, 배우자연금을받는경우등임. - 90% 보장수준적용 :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에미달한경우,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에미달하면서조기은퇴를한경우등임. 연금가입자의보장수준을산출할수없을경우에는즉시 PPF의평가팀으로하여금결정하도록하고있어 PPF가최종적인보장수준을결정하는권한을가지고있음. 자산운용 PPF의이사회는법에의하여 PPF의자산을선량하게관리할목적으로투자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있음. - 투자목적은적격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수급권보호를위해충분한자금을확보하는것임.
52 테마진단 이사회는적절한투자전략과선관원칙에의한자산관리를통해 PPF 기금을항상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고자노력하며자산운용상효과적인책임완수를위하여전문성과정보및인적자원을갖추고있음. - 이사회는 2000년금융시장및서비스법에의하여자격을갖춘투자자문회사로부터서면으로자문을받고있으며자문내용은투자의적합성, 분산투자의필요성및투자원칙을포함하고있음 투자전략의수행은이사회산하투자위원회가책임을지고있더. 투자위원회는 PPF 자산에대한전략적관리를이사회로부터위임받아수행하며분산투자에대한책임을지고있음. 다. 일본 일본의퇴직연금지급보증사업은 1989년후생연금연합회 ( 현재 : 기업연금연합회 ) 에의하여후생연금기금을위해설립됨. - 후생연금기금이고용주의도산및경영악화에의해해산되는경우, 연금수급자에게일정한연금액이보장되도록각기금의갹출금을자금으로한모든기금참가자의공제사업으로실시됨. 민간협회에의해지급보증사업이운영되고있지만제도는정부의비공식적이고강력한영향력아래놓여있으며, 지급보증사업은연금급부확보사업, 적립기준의검증사업및방문상담조언사업등세부분으로이루어지고있음. 구분 지급보증기관 퇴직연금지급보증사업 ( 후생연금기금협회사업 : 1989) 세부내용 가입대상후생연금기금의후생연금 ( 국민연금 ) 대행부분 ( 약 1,169 만명 ) 지급보장금액대행부분의급부현가의 30%+ 이를상회하는부분의 50% 보험료 < 표 10> 후생연금기금의연금지급보증체계 1 인수비례부분 : 가입원수에비례 2 수익비례부분 : 지급보증한도액의 0.119% 3 적립부족비례부분 : 미적립채무의 0.352% ( 상한 : 1+2 1,260 만엔, 3 246.4 만엔 ) 자료 : 신문식 류건식, 한국형퇴직연금제의수급권보호와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2005.10 등에의해작성
테마진단 53 기업도산등에의해기금이해산되는경우기금의가산부분급부에대하여가입자, 대기자, 수급자각각의가산부분해산시책임준비금중 대행부분급부현가의 30% 상당까지 와 이것을상회하는부분의 50% 상당 을합한금액까지를한도로하여연금급부액을지급함 - 일본의경우국민연금의후생연금부분을기업이대행하는후생연금기금에대한보증제도가운영되고있을뿐, 2002년확정급부기업연금법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지급보증제도는도입되지않고있는실정임. 라. 주요국의지급보장장치비교 < 표 11> 주요국의지급보장장치 구분미국영국홍콩스웨덴 내용 PBGC 는노동부산하연방정부기구 (Federal Agency) 미국에서구매방식이아닌인수방식의 PBGC 를설립한것은당시 PBGC 가부담해야하는리스크를감당코자하는민영보험사가없었기때문임. PBGC 의주요수입원은확정급여형연금제도기업주가납부하는수입보험료, 투자수익, PBGC 가차입한제도자산, 미적립연금제도기업으로부터의회수금등임. Pension Act 2004 에근거해연금보호기금 (Pension Protection Fund, PPF) 을설립하여도입하여제도가파산한경우 PPF 가당해연금제도를인수한후이전된자산과가입연금에대한보험료로써연금을직접지급하는 Take-Over 형제도 (90% 까지지급보장하나연금수령연령에따라차등적액수를지급, 현재분담금은위험비례 80%, 가입자규모비례 20% 방식으로산정 ) MPF 나자발적인연금제도에대한명시적인정부의보증은없음. 구성원들은기금관리자및수탁자의부정및사기로인한적립된급부의손실에대해보호를받는데, 기본적으로정부에서초기에 6 억홍콩달러를보조하였으며, 자산가치의 0.03% 의분담으로이를유지하고있음. ITP 는 FPG 8) /PRI 9) 가입을통해기업스스로연금지급을책임지거나, Alecta 에보험료를납입하여연금지급을전가하는방법중선택하여운영됨. FPG 는 ITP 도입을계기로스웨덴의기업연합회의제청에의하여 1961 년설립된것으로, 기업의연금의무를보장하기위한상호신용보험회사임. 기업의연금지급불능시대신연금을지급하는신용보험을공급하여근로자의연금액전액을보장함. 연금자산을기업의영업에사용할수있도록유보시키는기능을함. 기업이연금자산의재차입을통해장기적이고저렴하게이용가능함.
54 테마진단 구분 독일 일본 내용 1974 년에제정된퇴직연금법 10) 에입각하여 1975 년에사적퇴직연금의지급보증을담당하는연금보장협회 (PSVaG 11) ) 가설립됨. 당시독일경영자연합회, 독일산업조합, 생명보험협회 12) 가주축이되어서협회를창설함. 독일의지급보장기구 (PSVaG) 는상호회사형태의민간기관으로서기업으로부터받은보험료를받은후, 기업파산시미적립된연금부채를보험금으로보전한후, 생명보험회사의종신연금을대체구입해줌. 또한, 기업들은장부가방식으로인해절약하는자본조달비용에대한대가로서지급보장장치의보험료를부담함. 1988 년후생연금보험법을개정할때후생연금기금의보급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조치와함께중소기업에의후생연금기금보급을위한환경정비의일환으로지불보장제도가도입 13) 됨. 후생연금기금의지급보장사업은민간단체인기업연금연합회 14) (pension fund association) 에서주관하고있음. 운영은민간단체에서하지만모든후생연금기금은이제도에가입해야함. 8) Försäkringsbolaget Pensiongaranti: Pension Garantee 9) PRI Pensionstjänst AB 10) 1974년 12월에퇴직연금법이기업의노후보장제도개선에관한법이라는명칭으로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에관한법적인규정이정해졌다. 규정중에는고용주의지급불능시지급보장에관한내용, PSV설립에관한내용등이들어있었다. 11)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 PSVaG ) 12) 현재의독일보험협회 13) 후생연금기금의지불보장사업을포함하고있는후생연금보험법의개정은 1988년에이루어졌지만, 실제로지불보장사업이실시된것은 1989년부터임 14) 과거에는후생연금기금연합회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