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의일자리창출방안에 관한소고 이철환

목차 요약 I. 우리나라의고용구조와정책추진방향 II. 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위한대책

요약 - 1 -

I. 우리나라의고용구조와정책추진방향 1. 취업과실업의정의 < 표 1> 우리나라근로자수와근로시간 - 2 -

< 표 2>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 ** 2009 년 : 889 천명 (3.6%) 2010 년 : 920 천명 (3.7%) 2011 년 : 855 천명 (3.4%) - 3 -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 2009년 : 2,351만명 (58.6%) 2010년 : 2,383 만명 (58.7%) 2011년 : 2,424 만명 (59.1%) * 그냥쉬고있는사람만도 160만명으로공식실업자 85만명의 2배에달하는상황 < 표 3> 고용지표의구조 - 4 -

* 일하지않는사람도, 일하는사람도동일하게거의없거나부족한이상한구조 2. 우리나라의고용구조 < 표 4>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상황 - 5 -

< 표 5> 대기업과중소기업의취업상황 (2011 년 ) < 표 6> 업종별취업자수 - 6 -

< 표 7> 정규직 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 * 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 61.1% 3. 고용전략 (1) 고용친화적인경제 산업정책 ( 성장 고용 ) - 7 -

* 기업규모와고용증가량 증가율등다양한지표를활용, 유형별로집계 (2) 취약인력의활용과직업능력개발강화 ( 고용 성장 ) (3) 공정 역동적인일터조성 ( 고용 복지 ) * 중소기업인력부족률은 3.1% 로대기업 (1.2%) 의약 3배 (09년, 사업체고용형태특별조사 ) - 8 -

(4) 근로유인형사회안전망개편 ( 복지 고용 성장 ) - 9 -

II. 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위한대책 1. 향후 5 년간의대내외경제여건 - 10 -

* 이는 2012년정부예산 (325조 4,000억원 ) 의 80% 를상회하는수준 2. 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위한전제조건 (1) 향후 5 년동안약 250 만 ~300 만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 ( 매년 50 만 ~60 만개 ) 연평균 4% 대의경제성장이뒷받침되어야함 * 그동안매년약 30 만 ~40 만개의일자리창출실적 < 표 8> 연도별취업자와고용률추이 10 년 11 년 32.3 41.5 58.7 (40.3) (68.2) 59.1 (40.5) (69.7) * 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수출둔화를보전하기위한내수확대시책은수출의존도가지나치게큰우리경제구조의질적개선에도도움이됨 - 11 -

* 생산가능인구를 15세이상으로전제시 59% 에서 65% 로제고가능 (2) 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또고용증진을위해서도경제활동참가율을높여나가야함 * 경활참가율을 61% 65% 로제고 * 여성의경활참가율 49.7% 60% 로제고 (20대여성 62.5% 70% 로제고 ) (3) 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를통한고용증진을위해서는현재세계최고수준인근로시간을점차적으로축소해나가야할것임 * 2,116 시간 2,000 시간이하로단축 ( 임금근로자기준 ) * 2,000 시간으로단축하더라도 OECD 평균치인 1,749 시간 (2010 년전체근로자 - 12 -

기준 ) 보다많음 (4) 괜찮은일자리창출에역점을두어야하며, 사회적일자리는보완적인수요에한정시켜야할것임 * 중소기업금융활성화, 중소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를유도 * 기업의투자마인드를저상시키는과도한규제지양, 반기업정서분위기확산을차단필요 * 사회적으로는유용하지만수익성이낮아활성화되지못하기때문에정부의예산지원을통하거나비영리단체에의해창출되는일자리 * 지나치게사회적일자리에의존한다는비판이생기지않도록주의 (5) 직장이 즐겁고행복한일터 라는공감대확산을위해근로조건격차해소노력을강화해나가야함 * 향후 5년동안공공부문의상시지속적업무에서비정규직고용전면철폐, 비정규직임금수준을정규직 50% 70% 까지제고 * 고용보험사각지대를단계적으로축소, 최저임금수준은단계적인상 - 13 -

< 참고 1> 2017 년목표고용지표 * 생산가능인구를 15세이상으로전제시 59% 에서 65% 로제고 * 20 대여성은 62.5% 에서 70% 로제고 * 2010 년우리나라전체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 2,193 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 1,749 시간에비해 444 시간이많음 * 최저임금이시간당 4,320원 (2011년기준 ) 으로평균임금의 32% 에불과 3. 일자리창출내역 가. 거시적인 Approach * 8만명 * 4% 성장 연 32만명취업 - 14 -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관계 ( 고용탄성치 ) * 베이비붐세대은퇴와자영업증가, 1.5인맞벌이모델등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 보건복지등사회서비스수요지속등 < 표 9> 기간별고용탄성치 * 1인당근로시간을 116시간씩단축 (2,116 2,000시간 ) 할경우경제의총단축근로시간은 20.5억시간 (116시간*1,767.9만명 ) ** 20.5억시간 /2,000시간 100만명 * 근로시간단축의 1/2은생산성향상으로흡수하고, 나머지 1/2은대체인력을투입한다고전제시, 연간근로시간을 100시간단축할경우신규고용창출가능인원은 50만명수준 - 15 -

나. 주요 Project Approach < 그림 1> 중소기업경쟁력향상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 * 고용유발계수 : 전체산업 9.9명, 서비스업평균 12.6명, 교육 20명, 보건의료 13.7명, 사회복지 26.7명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 * 그동안간병, 가사도우미, 돌봄, 보육등사회서비스일자리가늘고있으나제도화미흡등으로질이떨어지고추가적일자리창출을제약 - 16 -

* 2012년기준사회적일자리 175천명, 1인당예산 833만원 * 중앙정부예산지원현황 : (11년) 1,615억원 (12년) 1,760 억원 * 이중재정지원 30%( 약 19.5조원 ), 기금을통한융자지원 40% ( 약 26조원 ), 나머지 30%( 약 19.5조원 ) 는 LH가수익금으로자체충원 - 17 -

< 표 10> 해외건설수주와건설인력전망 ( 해외건설협회 ) 14,556 15,968 18,171 22,345 25,908 30,031-18 -

한화건설이라크신도시건설프로젝트 * 2008~2011년 5.9조원, 2012년 2.1조원투입 농어촌 FTA 보완대책 - 19 -

4. 주요일자리창출대책 가. 성장동력의확충과근로시간의합리적단축 * 미용관리및성형시술, 문화관광 켄벤션, 콘텐츠산업등 - 20 -

* 단지창업자금지원만하는것이아니라운영자금등기업활동전프로세스를통해자금지원과컨설팅 ( 기존의기술보증신보의확대개편 ) * 연장근로제한을적용받지않는예외업종이너무포괄적인바, 특례인정실익이감소한업종은제외 특례업종의연장근로한도를별도로설정할필요 나. 중소기업강국의실현과세계 10 대중견기업육성 - 21 -

* 법령 제도상대 중소기업의이분법적구분에따라발생하는중기졸업시급격한지원축소와부담증가를합리적완화 ( 예 : 중기졸업후에도 5년동안은중소기업으로간주해지원 ) * 대상업종은가급적전자, 자동차, 게임등지식소프트웨어분야에역점 * 직원의상호교차근무, 기술지도강화등 - 22 -

다. 노사협력을통한차별없는근로조건의실현및근로자권익증진 * 현재남성비정규직은 27.1% 인데비해여성비정규직은 41.6% ( 전체 33.3%) * 정규직노조의기득권포기에대해서는세제감면, 사회안전망확충등을통해정부가지원 * 최저임금이시간당 4,320원 (2011년기준 ) 으로평균임금의 32% 에불과 * 최저임금도받지못하는근로자가 196만명 ( 근로자의 11.6%) * 향후 5년이내 60% 까지달성 (2011년 49.7%) - 23 -

< 참고 2>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전환시조세환경의변화 - 24 -

< 참고 3> 향후 5 년이후의주요거시경제지표비전과전망 ( 경제성장과물가 ) * 2만 2,489달러 (2011년) * 1조 1,164억달러 15대경제대국 (2011년) * 수출증가율 : 2003~2008년평균 15% 수준, 2009년 -13.9%, 2010년 28.3%, 2011년 19.0%, 2012.1~5월 0.6% * 2000~2007년동안내수의수출배율이 2.5배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1.7배로축소 * 가계저축률급감은소득증가율둔화, 각종사회부담금증가, 금리하락기조, 소비행태변화등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 * 1998년 23.2% 이던가계저축률 ( 저축 / 가처분소득 ) 은세계에서가장가파르게하락하였고, 소비대국인미국 (5% 대 ) 이나남유럽국가들보다도낮음 * 2011년가계부채규모는 913조원 (GDP규모 1,237조원과유사한수준 ), 가계당 5천만원수준 (1,735만가구 ) * 2009년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 가처분소득대비 153%(9위 ) 이며, OECD 국가평균을상회 - 25 -

( 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 ) * 생산가능인구를 15세이상으로전제시 59% 에서 65% 로제고 * 2010 년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 2,193 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 1,749 시간에비해 444 시간이많음 * 최저임금도받지못하는근로자가 196만명 ( 근로자의 11.6%) * 최저임금이시간당 4,320원 (2011년기준 ) 으로평균임금의 32% 에불과 ( 재정과산업 ) * 우리나라조세부담률은 19.3%(2010년기준 ) 로 OECD 평균 25.8% 에비해크게낮은수준 * 2011 년국가채무는 421 조원으로 GDP 의 34.1%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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