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02 사회적으로확산되는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서울지역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사례 - 2014년 1월 23일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 < 요약 > 첫째, 서울지역서비스산업 5개영역간접고용비정규직평균연령은 56.8 세 ( 업종 : 아파트 62.4 세, 대학 58세, 병원 51.3세, 구청 50.7 세, 학교 47.2 세, 직종 : 경비보안 61세, 청소 59.4 세, 조리배식 50.6세, 주차안내 45.1 세 ) 로일부사업장과직종을제외하면거의대부분고령층일자리 (60세이상 45.2%) 로확인됨. 둘째, 일자리취업형태는 자발적취업 (18.1%) 보다 비자발적취업 (81.9%) 이 4배이상 (63.8%p 차이 ) 높은편임. 비자발적취업으로는 당장생활비등의수입이필요해서 (41.5%) 와 경력이나전문성없이도쉽게구할수있는일자리 (23.2%) 가많았음. 셋째, 평균근속기간은 3.6년 ( 재계약 3.7회 ) 이며, 동종업계총경력기간은 5.9년으로파악됨. 업종별근속기간은대학 6.3년 ( 재계약 4.2회, 경력 6.3년 ), 병원 4.7년 ( 재계약 3회, 경력 5.3년 ), 아파트 3.3년 ( 재계약 3.6회, 경력 6.3년 ), 학교 1.5년 ( 재계약 2.6회, 경력 2.3년 ), 구청 1.5년 ( 재계약 2.6회, 경력 7년 ) 순임. 넷째, 대학 (29.5%) 과아파트 (31.7%) 종사자약 3분의 1정도는근로계약서를교부받지못하고있음. 또한청소 (23.4%) 및경비보안 (30.6%) 노동자는상대적으로타직종에비해근로계약서교부비율이낮은직종으로확인됨. 아울러병원과주차안내노동자는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비율이각각 54.9% 와 47.%5 로높은편임. 다섯째, 직장생활만족도 (38.6 점, 대학 37.7점, 병원 38.5 점, 아파트 39.3점, 학교및구청 39.9 점 ) 는매우낮은편. 직종별만족도는시설관리 (37.6 점 ), 조리배식 (38.2 점 ), 경비보안 (38.3 점 ), 청소 (39점 ), 주차안내 (42.5 점 ) 순으로낮음. 직장생활만족도가낮은항목은 일의내용 (33점 ), 임금수준 (33.5점 ), 의사소통과인간관계 (34.1점 ), 개인발전가능성 (37점 ), 복지후생 (37.6 점 ) 영역임. 여섯째, 1주일평균노동시간은 47.3 시간 (52시간이상비율 21.6%) 임에도불구하고, 월평균총액임금은 123만원 ( 기본급 111.1 만원, 총액임금대비비중 90.2%) 에제수당은 3개정도 ( 상여금 1만3 천원, 교통비 9천원, 식비 3만원 ) 에불과함. 그럼에도법정초과수당적용비율은 20.5%( 해당사항없음 7.6% 미포함 ) 에불과하고 3분의 2 이상 (72.1%) 은적법한초과근로수당을지급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일곱째, 사회보험미가입율은 3~20% 수준 ( 국민 19.8%, 고용 16.4%, 산재 13.2%, 건강 3.2%) 이며, 사회보험미가입이유는 잘모르겠음 (60.2%), 사회보험료공제액부담 (19.6%), 계약과정에서사업주요구 (11.1%) 등임. 한편소속사업장노사협의회의미운영비율은 79%( 없음 31.7%, 모름 31.7%, 잘운영되지않음 9.5%) 나되고있음. 여덟째, 정규직과동일업무를수행하고있다는의견이 53.8%( 대학 68.8%, 병원 48.9%, 학교 42.1%, 구청 25%) 나되며, 정규직과동일업무를수행하는데도동일임금을지급받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 90% 를차지하고있음. 현재의하청용역노동자개선방향으로 원청기업의직접고용 (60.9%) 을꼽고있고, 비정규직처우개선 1순위과제로 임금인상 (68.5%) 과 고용안정 (20.6%) 을꼽고있음.
사회적으로확산되는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서울지역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사례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Ⅰ 머리말 : 문제제기 서비스고용과간접고용현상 - 최근 서울시비정규직종합대책 (2012년) 은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까지다루고있어, 공공부문은물론민간부문까지포함하는일자리정책의 좋은모델 (best practice) 이되고있음. 반면에중앙대학교청소용역노동자의처우개선을둘러싼노사간갈등사례는우리사회에서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의고용구조 ( 원하청문제 ) 와고용의질 ( 열악한환경및처우 ) 개선의이유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임. - 이글은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구조전환 ( 직접고용 ) 과 고용의질 ( 차별해소, 처우개선 ) 을높이기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한예비적차원에서진행된설문조사자료를분석한것임. 때문에제한적차원에서서울지역서비스산업에서사내하도급업무로활용되고있는주요 5개업무 ( 직무 : 청소, 경비보안, 주차안내, 시설관리, 조리배식 ) 에종사하는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실태를중심으로분석했음 ([ 부표 1,2,3,4] 참조 ). - 서비스경제화 혹은 서비스사회화 의흐름을반영하듯, 서비스산업규모 ( 사 업체와종사자 ) 가증가하고있음. 1) 제조업과달리서비스산업생산성은높지않은 편이나고용창출은높은편임. 실제로기존정부자료에서도국내서비스산업고용 및일자리창출가능성은제조업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음. - 그런데지난 IMF 외환위기이전부터서비스산업내주요업무들이비용절감및관리 문제, 규제회피등의이유로외주화되고있음. 특히서비스산업청소, 경비, 시설관 리, 조리배식등의업무들은외주화를통한간접고용 ( 파견용역 ) 활용비율이높은편 임. 이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가리지않고전분야에걸쳐동일한흐름으로확산 되고있는상황임. 서비스산업고용및일자리쟁점 * 이글은 2013 년민주노총서울본부의의뢰로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진행된 < 서울지역비정규직근로실태및생활실태 >(2013.12) 조사원자료중간접고용데이터만을추출하여재분석한것임. 1) 서비스산업은제조업과건설업이외의 4 개산업 (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 을의미하며, 서비스산업내공공부문과민간부문은 4 개서비스업하위영역내에분포되어있음. 2011 년통계청기준으로서비스산업사업체 (2009 년 2,872 천개 2011 년 3,019 천개 ) 와종사자 (2009 년 12,540 천명 2011 년 12,274 천명 ) 모두증가했음. 서울지역또한서비스산업사업체 (2009 년 648 천개 2011 년 675 천개 ) 와종사자 (2009 년 3,659 천명 3,851 천명 ) 모두증가했음. 서비스산업생산지수 (GDP) 또한같은시기 (2009 년 579,578 십억원 2011 년 645,962 십억원 ) 에증가했음 ( 통계청 KOSIS 서비스산업주요통계재구성 ). 2. 서울지역서비스산업간접고용노동실태 2)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고령화일자리 - 2013 년 10 월기준으로조사대상 5 개부문의서울지역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 의평균연령은 56.8 세 ( 학교 47.2 세, 구청 50.7 세, 병원 51.3 세, 대학 58 세, 아파트 62.4 세 ) 로간접고용업무종사자대부분이중고령층이상이었음. 특히주요직종별 연령과일자리속성을보면, 주차안내 (45.1 세 ) 와조리배식 (50.6 세 ) 업무를제외한나머 지는 2016 년근로기준법의정년 60 세 ( 청소 59.4 세. 경비보안 61 세 ) 를초과하는고령 자일자리 (silver job) 로확인됨 ([ 부표 5] 참조 ). - 특히 60 세이상연령층이거의절반에가까운 45.2%( 아파트 69.6%, 대학 46.1%, 병원 35.5%, 학교 21.6%) 를차지하고있음. 60 세이상연령의직종별분포는경비보안 (69.8%), 청소 (47.5%), 시설관리 (12.1%), 주차안내 (8.3%), 조리배식 (9.3%) 으로확인되어, 경비와청소업무의고령화문제가고용구조전환 ( 직접고용 ) 및정년설정 ( 고용안정 및유지 ) 에주요한쟁점으로부각될것으로보임 ([ 부표 5] 참조 ). 2) 분석자료는서울지역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 5 개비정규직종사자대상으로 2013 년 10 월 20 일부터 11 월 20 일까지진행된근로조건및생활실태조사 ( 조사표본 2,334 명, 무작위추출 ) 중간접고용비정규직 (1,232 명 ) 만을추출하여분석한것이며조사표본은별첨을참조할것. - 1 - - 2 -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시장특징 직종별노동시장의형성 - 취업동기는 자발적취업 (18.1%) 보다 비자발적취업 (81.9%) 이더많은상황임. 비자발적취업이유대부분은 당장생활비등의수입이필요해서 (41.5%) 나 경력이나전문성없이도쉽게구할수있는일자리 (23.2%) 였음. 비자발적취업비중을영역별로보면, 아파트 (93.4%), 대학 (85.6%), 병원 (70.1%), 구청 (62.2%), 학교 (57.1%) 순이며, 직종별로는경비보안 (91.2%), 주차안내 (85.7%), 청소 (85.1%), 조리배식 (60.7%), 시설관리 (42.4%) 등의순임. - 3 - - 4 -
- 따라서시설관리직종은직접고용으로일정정도포함될업무로판단됨. 또한중고령이상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현재의일자리가간접고용임에도불구하고어쩔수없이비자발적으로취업하고있으므로, 고령화사회에적합한일자리와퇴직및재취업프로그램이정부 ( 중앙 / 지방 ) 차원에서시급하게대안을마련해야함.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시장특징 청소, 경비직종의법률위반 - 서울지역서비스산업간접고용 5개영역부문의간접고용비정규직대부분은서면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다만대학 (29.5%) 과아파트 (31.7%) 는약 3 분의 1정도가근로계약서를교부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청소 (23.4%) 및경비보안 (30.6%) 직종의경우상대적으로타직종에비해근로계약서교부비율이낮은직종으로확인됨. 반면병원 (54.9%) 과주차안내 (47.15%) 직종은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비율이절반가까이되는것으로나타나고용연장및유지등과관련하여추후갈등과분쟁이발생할개연성이높은영역으로추정됨. - 평균근속기간은약 3.6년 (44.1개월, 재계약 3.7회 ), 동종업계총경력기간은 5.9년 (71 개월 ) 정도로파악됨. 업종별근속기간은대학 6.3년 (76.3개월, 재계약 4.2회, 경력 76.3개월 ), 병원 4.7년 (56.6개월, 재계약 3회, 경력 63.9개월 ), 아파트 3.3년 (40.7개월, 재계약 3.6회, 경력 75.5개월 ), 학교 1.5년 (18.2개월, 재계약 2.6회, 경력 28.2개월 ), 구청 1.5년 (18.6개월, 재계약 2.6회, 경력 84.3개월 ) 순으로나타남. - 시설관리직의현직장평균근속기간은 6.6년 (79.4개월, 재계약 7.9회, 동종경력 14.3 년 ) 으로타직종에비해서매우높은편임. 시설관리직은자발적취업의견이 57.6% 나되고, 취업이유의절반이상 (57.6%) 이 전문성과경력을살릴수있기때문 을꼽고있음. 반면청소 ( 근속 3.9년, 경력 6.1년 ) 와경비보안 ( 근속 3.4년, 경력 5.8년 ) 업무가동종업계종사기간이 6년내외라는점을고려하면, 중고령층 (55세이상 ) 에서나름의독자적인노동시장이형성되고있다고봐야함. - 이를반영하듯아파트 (%23.1%) 나경비보안 (21.6%) 영역에서 연령 을이유로한비자발적취업현상이확인되고있음. 다만, 주차안내직종의경우대면서비스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기업에서상대적으로젊은직원을채용하여평균연령 (45.1세) 과근속 (2.3년, 28.2개월, 재계약 2.8회 ) 이짧은편임. - 5 - - 6 -
간접고용비정규직직장생활만족도 - 직장생활만족도 (38.6점) 는업종과직종의차이없이매우낮은것으로확인됨. 영역별직장생활만족도는대학 (37.7점), 병원 (38.5점), 아파트 (39.3점), 학교및구청 (39.9 점 ) 순으로만족도가낮았고, 직종별직장생활만족도는시설관리 (37.6점), 조리배식 (38.2점), 경비보안 (38.3점), 청소 (39점), 주차안내 (42.5점) 순으로만족도가낮았음. - 직장생활만족도 10개하위항목중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항목은 일의내용 (33점), 임금수준 (33.5점), 의사소통과인간관계 (34.1점), 개인발전가능성 (37점), 복지후생 (37.6점) 5가지영역이었음. 직장생활만족도세부항목중조직내 의사소통및인간관계 는시설관리 (25.8점) 직종이가장낮고, 일의내용 은경비보안 (31.9점) 과청소 (32.8점) 직종이가장낮고, 개인발전가능성 항목은시설관리 (29.5점) 직종이가장낮았음. - 이는그간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가고용불안과임금및복지등처우와관련된문제에치우쳐있던사회적관심과는다른결과임. 결국우리사회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와관련하여고용및노동조건이외에 노동과정 ( 일의내용 ) 과 조직문화 ( 의사소통및인간관계 ) 등의문제가당사자들에게중요한문제중하나라는점을고려한고용정책이모색될필요가있음.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조건 낮은임금과열악한처우 - 간접고용비정규직의노동조건은기존의알려진바와같이매우열악한상황임. 2013 년조사대상간접고용비정규직의 1주일평균노동시간은 47.3시간 (1일 9.8시간 ) 임에도불구하고, 월평균총액임금은 123만원수준에불과했음. 특히 52시간이상장시간노동비율이 21.6% 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음. 장시간노동현상은주로아파트 (52.4%) 와경비보안 (64.5%) 영역의남성에서나타나고있으며, 대부분야간업무나교대제근무를하고있는사업장임. 때문에해당업종과부문의적정인력확충과합리적교대제설계 (3교대제도입, 인력풀제도입 ) 등을통해노동시간단축정책이모색되어야함. - 7 - - 8 -
- 월임금수준은구청 (137만6천원, 기본급 122만5천원 ), 병원 (128만1천원, 기본급 112만 2천원 ), 대학 (124만원, 기본급 114. 만4천원 ), 아파트 (119만4천원, 108만원 ) 순임. 직종별임금수준은시설관리 (169만6천원, 기본급 139만5천원 ), 경비보안 (137만5천원, 기본급 122만3천원 ), 주차안내 (135만6천원), 청소 (110.9천원, 기본급 101만3천원 ), 조리배식 (105만1천원, 기본급 97만8천원 ) 순임 ([ 부표 6 참조 ]). - 조사대상간접고용비정규직의임금구성특징은낮은기본급 (111.1 만원, 월총액임금 123 만원대비비중 90.2%) 에열악한제수당이라는점임. 업종과직종에서기본급이 외의제수당은 3 개정도 ( 상여금 1 만 3 천원, 교통비 9 천원, 식비 3 만원 ) 에불과하며, 그 나마해당금액도매우낮고일부사업장은그조차도없는상황임. - 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의저임금문제를해결하는방안은낮은기본급이므로 최저임금을현실화해야함. 또한중장기적으로는정부 ( 중앙 / 지방 ) 가노사정위원회와 같은사회적대화기구에서고령자일자리의별도임금제도설계를모색 ( 시중노임단 가적용의무화, 별도의취약계층생계비고려기본급임금적용, 고령자일자리유 지지원금제도등 ) 해야함. - 법률적기준에따른초과수당을받고있는비율이 20.5%( 해당사항없음 7.6% 미포함 ) 에불과하고, 3분의 2 이상 (72.1%) 은적법한초과근로수당을지급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특히개별사업장에서법정기준에따른초과근로수당을지급받지못하고있는곳은구청 (51.4%), 병원 (48.9%) 에서상대적으로높았고, 직종별로보면경비보안 (40.2%), 청소 (37.1%), 조리배식 (34.6%) 에서높게나타났음. - 9 - - 10 -
- 간접고용비정규직의이용가능휴게시설 (67.4%) 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나, 이용가능샤워실 (20.2%) 은미비한것으로나타남. 그간사회적으로간접고용노동자의휴게실이용문제가부각된편이나, 샤워실문제는많이알려지지못한상황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직종별로보면업무연관성이높은시설관리 (30.3%), 조리배식 (29%), 청소 (22.1%) 가그나마샤워실이용가능시설이있다고응답했고, 그밖의직종 ( 청소경비보안 15.3%, 주차안내 9.4%) 은거의없는것으로확인됨.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조건 건강과안전 ( 휴일휴가미사용 ) 및노동환경 ( 작업 장시설 ) 사각지대 - 간접고용비정규직의열악한노동조건은복지제도와노동환경에서도확인됨. 법정연차휴가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는의견은 44.3% 정도에불과했음. 연차휴가의자유로운사용의견은병원 (22.9%), 학교 (38.1%) 사업장에서상대적으로낮았고, 직종별로는경비보안 (34.7%), 조리배식 (38.3%) 노동자들은사용율이낮았음. - 사업장에서법정연차휴가사용이미약한이유 (80.2%) 는거의대부분 제도적요인 ( 관리자가허락하지않아서 46.9%, 인력부족으로인한동료눈치 31.6%, 휴가가없어서 2.4%) 이며, 개인적요인 ( 추가임금을받기위해서 14.5%, 기타 4.6%) 은일부에그쳤음. 그나마간접고용비정규직스스로추가임금을받기위해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는것은낮은임금 (120만원수준 ) 에기인한결과임. - 한편개별기업의복지제도로서기본적인식대지원이나휴게실및샤워실이용은열악한상태임. 학교 (97.6%), 병원 (75.4%), 대학 (56.9%) 과학교 (61.9%), 구청 (48.6%) 은그나마식대 ( 평균 43.6%) 가제공되고있는상황이나아파트 (33.7%) 종사자의 3분의 2 가량은식대도지원받지못하고있었음. 이를반영하듯경비보안 (34.7%) 직종이상대적으로타직종에비해회사로부터식대지원을받고있는비율이낮았음. - 11 - - 12 -
종의사회보험적용율도낮은편임. - 서비스산업 5 개영역사업장에서 인력부족 과 관리자의부당행위 로일선현장 에서법정연차휴가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는것임. 이와같은문제는고령노동 자의건강과안전을위협할수도있는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면종합적인대책을 마련해야함. 정책적으로고용구조개선 ( 직영화 ) 을통한근로기준법준수와관할노 동청의개별사업장지도감독과모니터링을통한시정조치가필요함. 간접고용비정규직사회보험적용 사회적안전망의취약지대 - 사회보험미가입율은국민연금 (19.8%, 모름 0.7% 미포함 ), 고용보험 (16.4%, 모름 0.9% 미포함 ), 산재보험 (13.2%, 모름 5.5% 미포함 ), 건강보험 (3.2%, 잘모름 0.4% 미포함 ) 순으로나타남. 산재보험은사용자의무가입조항인데조사대상간접고용비정규직 의산재보험미가입은 10 명가운데 1 명정도정도였음. 사회보험미가입이유는 잘모르겠음 (60.2%), 사회보험료의공제액부담 (19.6%), 근로계약과정에서 사업주의요구 (11.1%) 등을꼽고있음. - 사회보험미가입현황을보면고령자특성을반영하듯아파트 ( 고용보험 25.5%, 국민연금 33.5%), 경비보안 ( 고용보험 27%, 국민연금 37.8%, 건강보험 11.9%, 산재보험 20.7%) 직종에서높게나타났음. 한편학교 ( 고용보험 14.3%, 국민연금 16.7%, 건강보험 11.9%, 산재보험 26.2%), 병원 ( 고용보험 17.4%, 국민연금 17.4%, 산재보험 15.4%) 이나조리배식 ( 고용보험 12.1%, 국민연금 14.2%, 건강보험 11.3%, 산재보험 14%) 과직 - 13 - - 14 -
- 현재산재보험은사업주의무가입조항임에도불구하고실태조사결과약 13% 정도가법률을위반하고있음. 또한사회보험미가입이유로약 10% 정도의노동자가사용자의요구로사회보험을가입하지못하는부당행위가확인됨. 이와같은문제가일선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것은비정규직요구와목소리가전달되고해결될수있는이해대변기구 (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 가운영 작동되지못하고있기때문임. 비정규직소속사업장의노사협의회미운영비율은 79%( 없음 31.7%, 모름 31.7%, 잘운영되지않음 9.5%) 나되고있음. - 따라서고령화사회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대부분이중고령층이상이라는점을고려하면사회보험확충을위한제도적보완과설계가필요함. 단기적으로는법률다수위반사업장에대한고용노동부의지도감독 ( 노사협의회운영및사회보험적용실태 ) 이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간접고용및중고령층직종에적합한사회보험지원제도 (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적용확대및보완, 중고령사회보험지원제도가입의무화등 ) 가설계되어야함. - 15 - - 16 -
간접고용비정규직차별및과제 이름뿐인 동일노동동일임금 과불법파 견징후 - 조사대상비정규직이정규직과함께근무하고있다는의견은 14.3%( 학교 45.2%, 대학 19.6%, 병원 12.9%, 구청 10.8%) 였고, 함께일하고있는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는의견이 53.8%( 대학 68.8%, 병원 48.9%, 학교 42.1%, 구청 25%) 나되었음. 그럼에도정규직과동일업무를수행함에도동일임금을지급받지못하고있는의견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간접고용비정규직중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취지에부합하지않고법률위반적성격이강한사업장의직종은조리배식 ( 정규직과동일업무수행 61.3%, 차별적임금적용 77.8%)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현대병원, 대학, 학교등에서영양팀 ( 식당 ) 을사내하도급으로운영하면서조리배식업무분장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에, 정규직과비정규직이혼재하여불법파견과차별과문제들이존재함. 일부병원사업장은정규직영양사와비정규직영양사가혼재하여근무하고있을뿐아니라, 정규직영양사가간접고용조리배식원에게실질적인업무지시등을수행하고있음. - 하청용역노동자개선방향으로가장필요한것은 원청기업의직접고용 (60.9%) 을꼽고있음. 그다음으로는 현용역 / 도급업체의정규직고용 (19.3%) 과 현용역 / 도급업체의노동조건개선 (19.8%) 이었음. 이와같은원청기업의직접고용의견은구청 (81.1%), 대학 (76.4%), 학교 (61.9%), 병원 (54.9%) 등에서높았고, 직종별로는시설관리 (97%), 조리배식 (64.5%), 청소 (62.1%), 주차안내 (56.4%), 경비보안 (55.1%) 순임. - 한편비정규직처우개선 1순위과제로는 임금인상 (68.5%) 과 고용안정 (20.6%) 을꼽고있음. 비정규직처우개선으로구청 (32.4%) 과경비보안 (26.3%) 직종은상대적으로고용안정에대한의견이높은편임. 이는해당사업장에서고용승계 / 유지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 17 - - 18 -
Ⅲ. 맺음말 : 정책과제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시장의저임금중고령일자리실태 - 서울지역서비스산업 5개영역 ( 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 )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시장은 중고령층 ( 평균 57세, 60세이상 45.2%), 저임금일자리 ( 월총액 123 만원 ), 비자발적일자리 (82%) 라는특징이확인됨. 조사결과근로계약서미교부 (24.3%) 나계약기간미설정 (26.3%) 등과같은기본족인법률위반이확인되고있음. - 또한사업장내 인력부족 과 관리자의부당행위 로일선현장에서기본적인노동인권을침해받고있음 ( 자유로운연차휴가사용률 44.3%, 법정초과근로수당지급률 20.5%). 게다가사회보험적용 (3~13%) 이높지않은상황에서산재보험과같은사업주의무가입보험제도또한 10곳중 1곳정도 (13.2%) 에불과한실정임.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시장일자리의제도적개선과제모색 - 우리사회에서비핵심, 주변부일자리들을외주화하여간접고용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정부차원의간접고용종합대책이필요함. 무엇보다서비스산업간접고용고용문제해결은점진적으로직접고용을통한고용구조개선방향과목표가정부차원에서수립되어야함. - 먼저, 간접고용일자리가 일시간헐적업무 가아닌, 상시 지속적인업무 라는점임. 때문에서울시사례처럼간접고용노동자들을직접고용하는것이우선적인과제임. 사실간접고용업무대부분이시간제나기간제일자리보다도상시 지속적인성격이강함. 때문에더이상무분별한외주화를통한간접고용이아닌, 직접고용모델이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으로, 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점차확산되어야함. - 물론간접고용처우개선은단기적으로는낮은기본급 (110만원)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법정최저임금이 OECD 평균수준으로인상되어야함. 현실적으로간접고용비정규직의시중노임단가적용의무화, 별도의중고령취약계층의생계비를고려한직무급도입, 고령자일자리유지지원금제도등과같은방안이검토될수있음. - 물론간접고용및중고령층이상의사업장에적합한사회보험지원제도 ( 두루누리사회 보험제도적용확대및보완, 중고령사회보험지원제도가입의무화등 ) 설계될필 - 19 - - 20 -
요성이있음. 게다가개별사업장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이혼재하여일하고있는불법파견과차별이확인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해당업종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와지도점검과같은대책을세울필요가있음. - 또한간접고용비정규직이직접고용에비해비자발적취업률이높다는점을고려하면, 고령자일자리와퇴직및재취업프로그램과같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고민해야함. 중장기적으로는정부가사회적대화기구틀에서간접고용및고령자일자리문제를검토할필요성이있음. - 끝으로아울러정부는노조조직률이취약한간접고용및중고령노동자들의노동인권이실혈될수있도록노동자이해대변기구의제도화방향도모색해야함. 결국우리사회에서무분별한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활용이전산업과업종과직종으로확산되지않도록하는사회적규제와정책을수립할시점이된것임. - 21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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