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ufsbildung und Arbeitsmarkt für Berufsanfänger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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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윤 백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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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S Information Series 독일의청년노동시장성과와직업교육제도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독일은통일직후의어려웠던노동시장상황을극복하고청년의실업률과고용률에서지속적으로양호한결과를보이고있다. 2005년부터 2006년을제외한최근 12년간독일의청년실업률은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대체로낮았으며, 2008년말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상대적으로작았다. 게다가고용률에서도독일은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일관되게높았다. 독일이이처럼 OECD나 EU 국가가운데에서뛰어난청년층노동시장성과를보이는까닭은독일의직업교육제도가그근저에있다는견해가주류이다. 독일의직업교육훈련은현장과학교를오가면서교육을받기에교육과취업이연계되는대표적사례이다. 독일의전형적인직업교육제도인이원화제도 (Dual System) 는학생이 3일내지 4일은기업에서현장훈련을받고, 나머지 1~2일은학교에서수업을받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 교육이끝나면, 국가공인시험을거쳐인증서를받는다. 대체로기업에게는이제도를통하여필요한기능인력을확보하고, 채용과훈련에드는비용을절감하며, 노동자의동기와기업에대한신의를높임과더불어훈련생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훈련생에게는자격증을획득하고, 수당을받으며, 노동시장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는이점이있다. 독일은훈련생상당수가훈련을받은기업에남기때문에기업은일반적인적자본위주의직업교육을실시하더라도훈련에투자한비용을회수할수있다는신뢰가있어높은훈련참여율이라는성과를달성할수있게된다. 여기에직업교육에참여하는주체인연방정부, 주정부, 사업주단체, 노동조합의명확한자기역할과주체간협력관계가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어훈련의긍정적효과를높이고있다 년 11 월

2 2 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자체가관심의대상이기는하지만, 사람들은독일기업이직업교육에참여한다는사실에큰관심을보인다. 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게리베커의이론에따르면, 기업은유용한기술이나기능인일반적인적자본의축적에드는비용의부담을꺼린다. 1. 서론독일이통일직후의어려웠던노동시장상황을극복하고청년고용률에서지속적으로양호한결과를보이자독일의학교-일자리이행과정이다시금주목을받고있다. 이가운데특히듀얼시스템이라부르는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를상세히소개하는연구가미국, 영국, 호주등많은국가에서이루어졌으며, 일부국가는독일의직업교육제도의도입을시도하기도하였다. 최근한국에서도독일의직업교육제도를설명하는보고서나논문이잇따라발표되고있다. 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자체가관심의대상이기는하지만, 사람들은독일기업이직업교육에참여한다는사실에큰관심을보인다. 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게리베커의이론에따르면, 기업은유용한기술이나기능인일반적인적자본 (general human capital) 의축적에드는비용의부담을꺼린다. 일반적인적자본을축적한노동자를다른기업이탈취 (poaching) 할수있어기업은투자에들인비용을고스란히날리게될지도모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일반적인적자본은수혜자인노동자스스로가훈련비용을부담하게된다. 대신기업의고유한인적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 은그기업에서만유용하므로기업과노동자가훈련비용을분담하게된다는경제학적이해가근저에흐른다. 하지만이러한경제학적논리와상충하는것이바로독일의직업교육이다. 독일에서는노사정 3자가함께일반적인적자본투자에드는비용을분담하고있는것이다. 이글에서는독일의직업교육제도를간략히소개하고최근의성과와독일기업이이원화직업교육제도에참여하는경제적배경을살펴보기로한다. 2. 독일의청년층노동시장현황먼저독일의청년층노동시장현황을알아보기로한다. OECD와 EU는청년의연령대가 15~24세이다. 그림 1에서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 개국과비교하여보면, 독일의청년실업률에서두가지특성을보이고있다. 첫째는 2005년부터 2006년을제외한최근 12년간청년실업률이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대체로낮았다는사실이다. 두번째중요한특성은 2008년말에세계를떨게했던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상대적으로작았다는것이다. 심지어그때까지비슷한흐름을보이던독일과 EU 15개국의청년실업률은이시기를기점으로하여반대방향의추세를보이기까지한다. 참고로한국과도비교해보면, 2010년부터는독일의청년실업률이한국보다낮아지는현상도나타난다.

3 3 그림 세실업률추이 ( ) 단위 : % 25 EU15 OECD 한국 독일 자료 : OECD Stat Extracts. 한국은남자의경우대체로약 2년간의병역의무를이행해야하고, 대학교이상의고등교육진학자가많아서청년을 29세까지로간주한다. 이를감안하여 25~29세의실업률도함께보면, 독일은 2000년대중반에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의 25~29세실업률보다높았으나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하여상황이역전된다. 그림 세실업률추이 ( ) 단위 : % EU15 한국 OECD 독일 자료 : OECD Stat Extracts.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자수이지만실업률대신에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수를뜻하는고용률을노동시장성과의주요한지표로보기도한다. 쉽게말해서일을할수있는사람가운데실제로일하는사람이얼마만큼되는가를보는것이다. 15~24세의경우에는독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자수이지만실업률대신에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수를뜻하는고용률을노동시장성과의주요한지표로보기도한다.

4 4 일의고용률이 OECD 회원국가나 EU 15 개국보다일관되게높았다. 25~29 세역시독일은 2009 년부터 OECD 회원국가와 EU 15 개국의고 용률보다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세고용률추이 ( ) 단위 : % EU15 한국 OECD 독일 자료 : OECD Stat Extracts. 그림 세고용률추이 ( ) 단위 : % EU15 한국 OECD 독일 그렇다면독일이이처럼 OECD나 EU 국가가운데에서뛰어난청년층노동시장성과를보이는까닭은무엇일까? 바로독일의직업교육제도가그근저에있다는견해가주류이다. 자료 : OECD Stat Extracts. 그렇다면독일이이처럼 OECD나 EU 국가가운데에서뛰어난청년층노동시장성과를보이는까닭은무엇일까? 바로독일의직업교육제도가그근저에있다는견해가주류이다. 독일처럼노동시장성과가우수한국가로는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도언급된다. 이들은모두독일과유사한직업교육제도를갖춘국가이다. 독일의직업교육훈련은현장과학교를오가면서교육을받기에교육과취업이연계되는대표적사례이다.

5 5 3. 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는학생이 3일내지 4일은기업에서현장훈련을받고, 나머지 1~2일은학교에서수업을받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때문에듀얼시스템이라부르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독일의모든학생이이원화제도를통하여교육을받는것은아니며, 의무교육을마친학생은전일제직업학교나고등교육을받을수있는상급학교에진학하기도한다. 이원화직업교육을받는학생은보통10명가운데 7명으로, 정확히는 66% 정도로알려져있다 (Dual Training at a Glance, 독일연방교육연구부, 2011). 이원화직업교육을받는학생들은회사 ( 주로현장 ) 와직업학교에서수업을받는다. 교육기간은직업에따라다르나 2년, 3년, 3년반이며, 졸업후국가공인시험을통과하면인증서를받는다. 그리고이원화직업교육에서직업훈련을제공하는직업은국가가인정한다. 2013년에는 329개직종을국가가공식적으로인증하였다. 물론모든산업을대상으로하며, 지속적으로새로운직업이추가되면서산업에서요구하는직종의직업교육이실시된다. 현장의기술이나기능에대한수요가직업교육에직접반영되는것이이제도의강점이다. 대체로기업에게는이원화직업교육제도를통하여필요한기능인력을확보하고, 채용과훈련에드는비용을절감하며, 노동자의동기와기업에대한신의를높임과더불어훈련생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훈련생에게는자격증을획득하고, 수당을받으며, 노동시장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는이점이있다. 독일직업교육제도의주체는연방정부, 주정부, 기업, 노동조합이라할수있다. 연방정부역할은첫째, 직업훈련의대상이되는직업을선정하고, 교육을마친학생이필수로인증시험을치르도록하며, 둘째, 직업훈련을지원하는수단을마련함과더불어셋째, 직업훈련과관련된연구를장려하는것이다. 다음으로주정부는첫째, 직업학교의교과과정을허가하고, 둘째, 직업교육담당자를지원하며, 셋째, 사업주단체 ( 예를들어, 상공회의소 ) 를감독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사업주단체는첫째, 훈련에관계되는주체와상담을하고, 둘째, 기업의훈련을감독하며, 셋째, 기업과훈련교사의자질을평가하고, 넷째, 훈련계약등록을맡으며, 다섯째, 시험을주관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노동조합은단체협약에서훈련생에게지급할수당을협상하고, 훈련과관련된전문가를추천하는등의역할을맡고있다. 대체로기업에게는이원화직업교육제도를통하여필요한기능인력을확보하고, 채용과훈련에드는비용을절감하며, 노동자의동기와기업에대한신의를높임과더불어훈련생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6 6 4. 이원화직업교육의성과이장에서는이원화직업교육의성과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먼저훈련계약건수추이를보면, 다음과같다. 1999년 630,000건을정점으로하향추세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 2012년의신규훈련계약건수는 551,000건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현상을보인다. 그림 5. 신규훈련계약 공급 수요추이 ( ) 단위 : 건, 자리, 명 수요 공급 신규훈련계약 자료 : 직업교육훈련보고서,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직업교육훈련을제공하는직업은 2013년에 329 직종이었다. 2012년에훈련계약이체결된직업가운데가장많았던순서를보면, 유통업경영보조원, 유통업판매보조원, 사무보조원의순으로각각총 27,288건, 26,481건, 20,097건의계약이체결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제공하는직업은 2013년에 329 직종이었다. 2012년에훈련계약이체결된직업가운데가장많았던순서를보면, 유통업경영보조원, 유통업판매보조원, 사무보조원의순으로각각총 27,288 건, 26,481건, 20,097건의계약이체결되었다. 그림 6. 직업별신규훈련계약체결수 (2012년) 단위 : 건 유통업경영보조 27,288 유통업판매보조 26,481 사무경영직원자동차공학기술 20,097 20,049 산업사무직원 19,959 도소매 / 무역업직원의료보조기술공은행원치과보조원 15,996 14,379 14,310 13,548 12, 자료 : 독일연방노동사회부내부자료, 2012.

7 7 연방직업교육연구원 (BIBB) 은 2011년 12월 31일현재, 독일전국에서이원화직업교육과정에참여하고있는학생이 1,460,658명임을밝혔다. 이는연방정부와주정부의직업교육훈련통계자료에기초하여축적한연방직업교육연구원의교육생데이터베이스에서확인한결과이다. 2000년에 1,702,017명이었으나이후에점차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7). 그림 7. 연도별이원화직업훈련과정참여교육생수 (12 월 31 일현재 ) 단위 : 명 1,750,000 1,700,000 1,650,000 1,666,209 1,702,017 1,600,000 1,550,000 1,579,338 1,553,436 1,508,328 1,500,000 1,460,658 1,450,000 1,400,000 1,350,000 1,300, 자료 : VET Data Report Germany 2013, 연방직업교육연구원 (BIBB), 그림 8은기업수대비직업교육훈련참여기업수의비율을나타낸다. 2011년에는기업의직업교육훈련참여율이 53.1% 이었으나 2012 년에는 62.8% 로늘어났다. 서독지역의기업참여율이동독지역의기업보다높은수치를보이고, 업종별로는공공행정 / 보육 / 교육서비스업의참여율이가장높다. 제조업은 2011년에 40.1% 로참여율이가장낮았으나 2012년에는 66.3% 로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규모가클수록높은참여율을보인다. 2012년의경우에 200인이상의기업가운데 92.7% 가직업교육훈련을제공했지만 1~19인규모의기업은참여율이 55.6% 로절반을조금넘어서는수준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규모가클수록높은참여율을보인다. 2012년의경우에 200인이상의기업가운데 92.7% 가직업교육훈련을제공했지만 1~19인규모의기업은참여율이 55.6% 로절반을조금넘어서는수준이었다.

8 8 그림 8. 기업특성별직업교육훈련참여기업비율단위 : % 전체서독지역동독지역제조업가공업도소매업사업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공공행정 / 보육 / 교육 1~19인 20~99인 100~199인 200인이상 자료 : 연방직업교육연구원 (BIBB), 구성비에서볼수있듯이중소기업에서직업교육훈련을받고있는훈련생비율이높은편이다. 대기업의직업교육훈련참여비율은높으나실제로제공하는훈련제공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아니라는점에서독일의직업교육훈련체계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그렇다고하여대기업에서주로직업교육이이루어진다는것은아니다. 기업규모별훈련생구성비를살펴보면, 2011년에 250인이상이 27.1%, 50~249인이 27.2%, 10~49인이 26.1%, 1~9인이 19.5% 를차지하고있다. 구성비에서볼수있듯이중소기업에서직업교육훈련을받고있는훈련생비율이높은편이다. 대기업의직업교육훈련참여비율은높으나실제로제공하는훈련제공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아니라는점에서독일의직업교육훈련체계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그림 9 기업규모별직업교육참여훈련생구성비 (1999, 2003, 2007, 2011) 단위 : % 인이상 50~249 인 10~49 인 1~9 인 자료 : 연방직업교육연구원 (BIBB), 2014.

9 9 5. 기업의직업교육제공그렇다면, 이처럼독일의기업이이원화직업교육제도에참여하는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설명이시도되었다. 수공업길드제도에서필요로하는숙련인력을자체적으로양성하였다는역사적설명이있는가하면, 경제학적논리로접근한설명도적지않다. 여기에서는후자의논리를중심으로소개해본다. 먼저인력의수요라는측면에서본다면, 이설명은주로두가지로구분된다. 한가지는단순인력의수요이다. 말하자면숙련기술자의보조역할로서단순인력이필요하고, 이를훈련생이담당할수있기에독일의기업은직업교육훈련의공급자역할을기꺼이맡게된다는것이다. 1 이는훈련생을일종의생산요소로간주하는견해라볼수있다. 두번째로는숙련인력의확보측면을들수있다. 훈련생에게직업교육을제공함으로써유능한인력을확보할수있게되고, 이와함께숙련인력을양성하는데드는비용을절약할수있다는점이다. 숙련인력의확보에드는비용이많이들때, 훈련생에게직업교육훈련을제공하는비용수준으로장래의숙련인력을유치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2 대체로이러한시각에서연방직업교육연구원은훈련에참여하는기업을대상으로하여비용편익조사를실시하기도한다. 그런데이때흔히게리베커의인적자본이론에따라직업교육을일종의인적자본축적으로이해할때, 훈련생이축적한인적자본이어느기업에서도쓸수있는특성을가진다면, 기업은직업교육훈련을제공하려는유인이낮아진다. 비용을들여양성한훈련생이다른기업으로전직하게되면, 훈련에들인비용을회수하지못하기때문이다. 이때문에일반적인적자본의축적에드는비용은훈련생이모두감당하는것으로경제학에서는설명한다. 실제로독일기업이제공하는직업교육이어느정도일반적인적자본의특성을보이는지측정한연구가있다. 3 이연구에서는연방직업교육연구원의 2007년비용편익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훈련생이축적한인적자본을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 인적자본의 12% 정도가기업의고유한특성을지니고있었다. 따라서독일기업이직업교육을통하여제공하는인적자본은게리베커가말하는일반적인적자본의특성을강하게지니고있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 그렇다면독일기업은훈련생에게일반적인적자본의축적을제공하는이유에대한설명이인적자본이론으로는충분하지않게된다. 이를보완하는것이정보라는관점에서독일기업의직업교육훈련공급논리이다. 이에따르면, 신규인력을채용할때, 기업이지원자의자 실제로독일기업이제공하는직업교육이어느정도일반적인적자본의특성을보이는지측정한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는연방직업교육연구원의 2007년비용편익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훈련생이축적한인적자본을측정하였다.

10 질을서류로확인하는것이외에는알지못한다. 훈련생이직업교육을받는동안에기업은훈련생의자질과능력을관찰하고, 기업에도움이될만한훈련생에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채용과정에드는비용을절감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4 그런데이에대한반론도있다. 독일의사회경제패널 (GSOEP) 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Acemoglu and Pischke(1998) 가주장한비대칭적정보보다는이동비용때문에훈련생이다른기업으로전직하지않는성향을보인다는사실도확인되었기때문이다 (Clark, Damon, 2001). 실제로이러한성향을알고있는독일기업이직업훈련투자비용의회수에불안감을갖지않고서직업교육의공급자로참여하게됨을뒷받침하는논리라할수있다. 요약하자면, 독일기업이직업교육의공급자역할을기꺼이맡는경제적배경은단순인력의확보, 장래의숙련인력확보, 인력채용비용절감, 유능한인재의확보, 기업에적합한인력의충원등다양하다. 그리고훈련생상당수가훈련을받은기업에남기때문에기업은일반적인적자본위주의직업교육을실시하더라도훈련에투자한비용을회수할수있다는신뢰가있어높은훈련참여율이라는성과를달성할수있게되는것이다. 10 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는청년들이직업교육훈련에참여하도록하면서이들을취업으로연계한다는점에서학교와노동시장을원활하게이어주는강점을가지고있다. 6. 글을맺으며독일의이원화직업교육제도는청년들이직업교육훈련에참여하도록하면서이들을취업으로연계한다는점에서학교와노동시장을원활하게이어주는강점을가지고있다. 이는청년층의낮은고용률에고심이큰한국이독일의직업교육제도에관심을가지는이유이기도하다. 다만교육제도의차이, 문화적, 역사적배경의차이등은독일의직업교육제도의도입을주저하게하는원인이기도하다. 최근한국정부는인턴십의확대, 재학생을대상으로한직업체험프로그램실시, 선취업후진학지원등청년층을대상으로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실시함으로써직업훈련과취업의연계를강화하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독일의직업교육제도는직업훈련을제공하는기업과참여하는학생이주체라할수있겠지만, 여기에연방정부, 주정부, 사업주단체그리고노동조합이모두직업훈련체계의주체로참여하고있다는점이눈에띈다. 특히독일대기업의높은참여율은한국에좋은본보기라하겠다. 다음으로는이가운데에서도사업주단체의역할에주목하게된다.

11 독일의경우사업주단체는훈련을마친학생을대상으로시험을실시함으로써학생의자격을검정함과더불어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업을동시에평가하고있다. 이를통하여전국의어떠한기업에서훈련을받아도직업학교학생의자질이고르게유지되도록하며, 훈련내용의공통성을확보하게된다. 단순히직업훈련을제공하는기업에모든것을맡겨둘것이아니라동업조합에해당하는사업주단체가장래의숙련인력을확보하는데직접나서는역할이필요한것이다. 아울러고용은지역노동시장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는만큼주정부의역할도중요하다. 주정부가청년의직업훈련과취업에관련하여훈련희망자, 기업, 노조, 사업주단체등의주체와상호협력하면서양호한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일종의조정자로기능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는분권적성향이강한독일의역사적배경이뒷받침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직업교육제도를소개하는많은보고서가강조하는사실한가지는바로직업교육제도에대한노사정의협력관계이다. 이협력관계가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으며, 독일의직업교육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국가는바로독일과같은노사정의협력관계가구축되어있는지그리고그렇지못한상황이라면, 이협력관계의구축이실제로가능한지부터점검하여야한다. 특히직업교육은기업의기능인력수요와직결되는만큼지역차원에서원활하게작동하여야한다. 다시말하여지역의노사정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고용은지역노동시장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는만큼주정부의역할도중요하다. 주정부가청년의직업훈련과취업에관련하여훈련희망자, 기업, 노조, 사업주단체등의주체와상호협력하면서양호한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일종의조정자로기능하여야할것이다. 11

12 후주 1) Lindley, Robert M., The Demand for Apprentice Recruits by the Engineering Industry, ,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issue 1, 1975, ) Stevens, Margaret, An Investment Model for the Supply of Training by Employers. Economic Journal, Vol. 104, No. 424, May, 1994, ) Pfeifer, Harald, Gudrun Schönfeld and, Felix Wenzelmann, How large is the firmspecific component of German apprenticeship training? Empirical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 3, No. 2, 2011, ) Acemoglu and Pischke, Why Do Firms Train? Theory and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No. 1, , 1998 발행처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편집인스벤슈베어젠스키, 박상희편집위원김영희신진욱안두순안석교안인경정범구 ( 가나다순 ) 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 88 ( 운니동삼환빌딩 ) 1101호 Tel (02) /9 / Fax (02) / info@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유럽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체제및발전을중심으로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할목적으로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지않으며, 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관찰하고평가할능력을갖춘전문가가집필한다. 여기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개인의견이며,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부정기간행물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홈페이지 ( 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있다. Copyright c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12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FES) 이발간한모든출판물은 FES 의서면동의없이상업적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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