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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김유빈 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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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머리에부쳐 한국의청년고용문제는우리사회의핵심이슈가된지오래이지만, 여전히개선의기미없이악화추세를이어가고있다. 현정부는출범초기부터청년일자리창출과질개선을경제 사회정책의최우선과제로내세우고관련일자리정책들을수립 시행하고있으나아직까지고용시장에서의뚜렷한개선효과는나타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청년고용률은증가추세에있으나, 취업자수는다시감소추세로전환하였으며, 청년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더불어청년들이실제체감하고있는고용시장의한파는공식실업률의 2배를상회하는체감실업률이보여주듯이, 통계분석결과이상으로심각하다고볼수있다. 대내외적으로경기에있어긍정적신호가발현되지못하고있고, 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취약계층으로분류되는청년들의고용사정은더욱불리하게작용할여지가크다. 청년고용의문제는일자리의문제에만국한되지않고, 청년의전반적인삶의질악화에까지파급효과를미치고있다. 주거 연애 결혼 출산 양육등생애단계의전과정에있어기틀을다질시기인청년들의삶이위협받기시작하면서, 청년들은스스로를삶의희망을잃은세대라는의미인 N포세대 로지칭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한국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를면밀히파악하는동시에현정부의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이론 실증적분석을수행하고, 이를토대로청년일자리문제개선을위한정책대응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간의연구가일자리정책의고용효과추정에있어정책모니터링,

4 정책시행후계량분석등의정책평가방법론에의존해왔던반면, 본연구는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청년일자리정책의고용효과를시뮬레이션을통해추정하려시도했다는측면에서연구의의의가적지않다. 또한그간면밀히분석이이루어지지못한대학재학중인턴십의노동시장성과를실증분석함으로써취업준비활동이실제노동시장성과로반영되고있는지, 혹은성과없이취업을위한필수요건으로자리잡고있는것은아닌지분석한다. 이연구는본원김유빈박사와외부연구진인최충교수에의해수행되었다. 본연구가충실히연구될수있도록애써주신연구진에게감사의말씀을전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저자들의개인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승택

5 목차 책머리에부쳐 요약 i 제 1 장서론 : 연구배경과목적 ( 김유빈 ) 1 제2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 김유빈 ) 9 제1절청년층노동시장현황 9 1. 고용률및취업자변동추이 9 2. 실업률및고용보조지표변동추이 기타청년지표 21 제2절우리나라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33 제3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 김유빈 ) 45 제1절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 46 제2절분석모형 : 동적탐색매칭모형 기본모형 (Benchmark Model) 의정의 정책모형 (Policy Experiments) 52 제3절분석자료및기초통계량 53 제4절모형의추정 : 모의적률추정법 (SMM) 58

6 제5절추정결과 기본모형 (Benchmark Model) 정책모형 (Policy Experiments) 68 제6절소결 73 제4 장대학재학중인턴십참여의고용효과분석 ( 최충 ) 84 제1절인턴십의고용효과 84 제2절분석방법 87 제3절성향점수매칭알고리즘 89 제4절분석자료및기초통계량 92 제5절분석결과 97 제6절소결및연구의한계점 105 제 5 장요약및결론 ( 김유빈 ) 131 참고문헌 138

7 표목차 < 표 1-1> 연령계층별취업자및고용률추이 2 < 표 1-2> 연령계층별실업자및실업률 3 < 표 1-3> 청년층고용지표전망 6 < 표 2-1> 청년층고용보조지표 21 < 표 2-2> 성별휴학경험유무 (2017 년 ) 23 < 표 2-3> 첫일자리평균임금 26 < 표 2-4>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청년고용정책관련 28 < 표 2-5> 내일채움공제예산및집행률 31 < 표 3-1> 한국노동패널조사실업급여항목의응답차 50 < 표 3-2> 한국노동패널 세경제활동상태분포 (pooled data) 54 < 표 3-3> 변수의기초통계량 ( 평균, 표준편차 ) 55 < 표 3-4> 변수의이산화 (discretization) 56 < 표 3-5> SMM 모수추정치 60 < 표 3-6> 모의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의연도별 χ 값 61 < 표 3-7> 임금분포및임금이행의정의 63 < 표 3-8> 정책실험 70 < 표 4-1> 처치집단과통제집단의관측치수 93 < 표 4-2> 노동시장성과유무에따른관측치수 93 < 표 4-3> 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노동시장성과유무 93 < 표 4-4> 성별관측치수 94 < 표 4-5> 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성별관측치수 94

8 < 표 4-6> 대학유형별관측치수 95 < 표 4-7> 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대학유형관측치수 95 < 표 4-8> 대학소재지역별관측치수 95 < 표 4-9> 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대학소재지역관측치수 96 < 표 4-10> 대학전공별관측치수 96 < 표 4-11> 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대학전공관측치수 97 < 표 4-12> 분석대상데이터의관측치수 98 < 표 4-13> 분석대상데이터의대학유형별관측치수 98 < 표 4-14> 분석대상데이터의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대학유형관측치수 98 < 표 4-15> 분석대상데이터의성과유무에따른관측치수 99 < 표 4-16> 분석대상데이터의처치집단과통제집단에따른대학유형관측치수 99 < 표 4-17> 로짓 (Logit) 모형을이용한성향점수추정결과 ( 전체 ) 100 < 표 4-18> 전체표본에대한평균처치효과 (ATT) 추정결과 102 < 표 4-19> 대학유형에따른평균처치효과 (ATT) 추정결과 103 < 표 4-20> 성별에따른평균처치효과 (ATT) 추정결과 103 < 표 4-21> 2 3 년제대학표본에서성별에따른평균처치효과 (ATT) 추정결과 104 < 표 4-22> 4년제대학표본에서성별에따른평균처치효과 (ATT) 추정결과 104

9 그림목차 [ 그림 2-1] 고용률의변화추이 10 [ 그림 2-2]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11 [ 그림 2-3] 성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15 29 세 ) 12 [ 그림 2-4] 성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14 [ 그림 2-5] 청년취업자수및취업자증감추이 15 [ 그림 2-6] 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15 [ 그림 2-7] 청년세부연령대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16 [ 그림 2-8] 남성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17 [ 그림 2-9] 여성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17 [ 그림 2-10] 성별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18 [ 그림 2-11] 청년실업률변화추이 19 [ 그림 2-12] 성별대학졸업소요기간 22 [ 그림 2-13] 성별첫취업평균소요기간 24 [ 그림 2-14] 첫직장근속기간 24 [ 그림 2-15] 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 (2017 년 ) 25 [ 그림 2-16] 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중 근로여건불만족 의 비중변화추이 (2017 년 ) 25 [ 그림 2-17] 첫일자리의근로형태비중변화추이 27 [ 그림 2-18] 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금납입체계 30 [ 그림 3-1] 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별취업자비중 47 [ 그림 3-2] 청년층첫일자리근속기간학력별분포 47 [ 그림 3-3] 표본의자산및임금분포 57 [ 그림 3-4] 한국노동패널조사임금근로자근속연수분포 58 [ 그림 3-5]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미취업자비중 64

10 [ 그림 3-6]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노동시장이행 ( 미취업에서취업으로 ) 64 [ 그림 3-7]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노동시장이행 ( 취업에서미취업으로 ) 65 [ 그림 3-8]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임금수준 65 [ 그림 3-9] 현재자산대비다음기의자산보유액 : 미취업 66 [ 그림 3-10] 현재자산대비다음기의자산보유액 : 취업 66 [ 그림 3-11] 유보임금의변화추이 (19세, 34세 ) 67 [ 그림 3-12] 현재자산대비다음기의자산보유액 : 취업 68 [ 그림 4-1] 성향점수의분포 ( 전체 ) 101

11 요약 ⅰ 요 약 1. 서론 대내외여건의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의경제여건역시각부문별위험요인에대한경각심이날로수준을더해가고있지만, 청년고용문제는수년째우리사회화두의중심에서있음에도불구하고, 개선의기미없이악화추세를이어가고있다. 청년실업률은지속적인증가추세속에, 2016 년 2월에는통계작성이후최고수치인 12.5% 를기록하였고, 청년층저임금 단기일자리의비중이증가하는등청년일자리는양적 질적으로모두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청년고용문제개선을위해지난정부는 고용노동정책방향,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등각종청년고용대책을공표하였고, 이의연장선에서새정부역시청년일자리대책발표를앞두고있으며, 일자리정책예산역시지속적으로증가시키고있지만, 청년층노동시장의악화추이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새정부는청년고용정책을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청년고용추가장려금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블라인드채용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확대등으로요약되는청년고용정책을국정과제에포함하여청년일자리예산을증액하였으나, 아직까지양적고용활성화의기조를유지하고있어청년일자리의질적개선없이어느정도의실효성을거둘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전체노동시장은전반적개선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청년층노동시장의고용사정만반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문제는더욱심각하다. 최근청년고용률이전년동월대비증가하는등, 청년고용

12 ⅱ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지표가부분적인개선추이를나타냄에따라청년들의고용사정이나아지고있는것이아니냐는시각이있지만, 이는청년층노동시장의실제와는거리가멀다. 청년고용률은취업자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감소등인구구조변화의영향으로증가하였다. 즉, 취업자감소와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시장에있어부정적신호라볼수있는이두가지요소의상호작용으로인해고용사정이개선된것처럼여겨지는착시효과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전체노동시장의전반적개선추세에도불구, 유독청년층노동시장의고용사정만그추이를달리하고있다. 작금의청년고용문제는양적고용의부진에서만기인하지않는다. 청년고용의문제는청년일자리의질에있어서도두드러진다. 한국청년들의첫일자리근속기간은평균 19개월에불과하며, 1년유지율로보아도 62% 에불과하다. 이는청년일자리의수요- 공급의미스매치에서기인하는것으로, 청년일자리의질적수준이청년들의기대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라는것을의미한다. 청년들이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중보수, 근로시간등근로여건불만족으로인한비중이 51.4% 에달하는것이이를뒷받침한다. 청년층일자리중 1 년이하의단기일자리, 비정규직, 저임금일자리의비중으로볼때, 청년일자리의상당비중이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단기간 비정규 저임금일자리로채워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청년고용문제의다각적원인중가장근본적원인은한국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에있다. 단순히청년들의눈높이가높아취업이어려운것이아니라, 노동시장이임금수준과고용안정성, 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 1차노동시장과이에비해열악한 2차노동시장으로양분되어있고, 취업이연애, 주거, 결혼, 출산, 양육등삶의모든전반적성과와직결되어있기에, 좋은일자리에취직하고자하는청년들의열망은그들에게있어당연한, 합리적선택의결과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노동시장에서차별성을얻고자한청년들의높은대학진학률로나타났으며, 학력의상향평준화로학력이취업시장

13 요약 ⅲ 내차별성을상실하면서, 청년들은추가적취업준비활동을하도록강요받고있다. 취업준비활동의증가가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더디게하고있다는점도문제지만, 더욱근본적인문제점은일련의취업준비활동중상당비중이취업후일자리에서요구하는실무능력과연계성이매우부족하고, 실습환경이매우열악하다는점에있다. 2015년의 열정페이 논란은취업준비시장에서청년들이겪고있는어려운현실을대변한다. 청년취업자 25% 가 1년이하의계약직으로직장생활을시작하고, 정작이마저도도제식시스템하의견습생 무급인턴으로채용되어, 노동의정당한대가를지불받지못하고노동착취를당하는일이노동시장전반에걸쳐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 수요부족으로과포화된취업시장에서의공급경쟁은구직에대한청년들의절박함을이용하여, 취업준비활동을본래의목적인직업교육훈련이아닌값싼저임금노동력을활용한상용 정규직의일시적대체수단으로이용하고있다. 이마저의취업준비기회도얻지못한청년구직단념자수는 48만 3,000 명에이른다. 교육과정과노동시장진입간경계간극에놓여있는수습 실습 인턴활동등의과도기노동은근로조건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고, 권익보호를위한제도적규정역시무실한사각지대로방치되어있다. 해외선진국의경우, 인턴노동자의권리보호를위한법률이마련되어있음을고려할때, 과도기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법적테두리의마련이필수적이다. 이에본연구의제4장에서는인턴십으로대표되는청년들의노동시장성과를분석하도록한다. 작금의어려운청년고용문제를바라보는시각의이면에는, 청년들의고용사정이멀지않아개선될것이라고전망하는낙관적시각도있으나, 필자의시각에서는그리낙관적이지않다. 이는저출산 고령화에서기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청년들의일자리사정이크게개선된일본의사례에근거를두고있으나, 한국의사정은일본과상이한면이많다.

14 ⅳ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그러나청년고용의장밋빛전망에앞서, 일본의청년고용개선의배경에는한국과는상이한구조적차이가존재함을인지할필요가있다. 일본의청년고용개선은저출산 고령화에서기인한생산인구의감소에서기인한바가가장큰것이사실이나, 일본은과거잃어버린 20년 ( 년 ) 이라불리는장기불황에서벗어난것을기점으로경기가회복추세로접어든바있으며, 아베노믹스로대표되는일본의경기부양정책으로인해노동시장의고용개선한계효과가증가추세에있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점은, 일본과한국노동시장의구조적차이가존재한다는점이다. 일본의경우, 고용탄력성이높은중견기업의비중이높고, 노동시장격차의심도가한국보다는낮은수준에있다. 한국과일본의기업규모간격차를비교해보면, 일본의대기업 (300 인이상사업체 ) 대비중기업 ( 인 ) 임금수준이 96%, 소기업 (100인미만 ) 이 92% 수준에이르는데비해, 한국중기업의임금수준은 69%, 64% 수준에불과하다. 한국청년고용문제의핵심은대졸이상고학력청년의취업난이다. 중소기업취업기피등인력수급미스매치로인한취업난의비중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데, 이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로인해내부노동시장과외부노동시장의근로조건격차가해소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외에한국고령화의추세가일본보다빠르다는점,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한노동공급의감소는노동시장의수요축소를야기할가능성도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 결국인구구조변화의노동시장효과를섣불리예측하는것은쉽지않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를면밀히살펴보는한편,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을이론적, 실증적측면에서분석하여한국의청년고용문제개선을위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데연구의목적을둔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를고용지표를통해살펴보고, 새정부의청년고용정

15 요약 ⅴ 책에대한이론적, 실증적분석을통해한국의청년일자리문제개선을위한정책시사점을논의한다. 제3장에서는청년구직촉진수당, 임금보조금, 내일채움공제등의노동시장효과를실증분석하고, 정책모의실험을통해고용보조금정책의실효성강화방안을제언한다. 제4장에서는청년들의대학재학중인턴십이청년들의초기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이노동수요가요구하는실무능력향상으로인한취업률, 임금, 근로조건, 복지수혜등에있어서의노동시장성과로반영되고있는지, 혹은뚜렷한성과없이노동시장진입을위한문지방의역할에지나지않은지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도록한다. 결론에서는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는한편, 청년고용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향을제언한다. 2.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우리나라의전체고용률은 2009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청년고용률은 40% 초반의수준에머물러있다. 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의격차는지속적으로벌어져 2013 년에는통계작성후최대격차인 19.8%p 의차이를보인바있다. 우리나라의청년고용률은외환위기직후급락한이래지속적으로하락하여, 외환위기이전의청년고용률에미치지못하는고용추세를보이고있다 년청년고용률은 42.3% 를기록하였다. 청년층의고용양상은세부연령대별로살펴볼때매우상이한양상을보인다 년 세의고용률은 8.0%, 세와 세의고용률은각각 46.0%, 69.6% 를기록하였다. 이는청년고용양상이세부연령별로매우상이함을의미하여, 청년고용정책의수립과입안과정에있어세부연령별 유형별특성이반영되어야함을시사하는것이다. 다음은청년고용률의성별격차를살펴보도록한다. 청년고용률의성별격차를살펴보면, 2016 년남성청년의고용률은 40.7%, 여성청년의고용률은 43.8%

16 ⅵ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로, 여성의청년고용률이남성보다 3.1%p 더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의청년고용률은국제수준에서비교해보아도매우낮은수준으로우리나라의 세와 세청년고용률은 2016년각각 27.2%, 42.3% 로 OECD 평균보다각각 13.9%p, 10.3%p 낮은수준이다. OECD 주요가입국중극심한경기불황을겪고있는스페인과이탈리아를제외하고는청년고용률에있어최저수준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실업률은외환위기를맞았던 1998 년큰폭으로증가하였고, 이후등락을거듭하다 2012 년이래다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면서 2016 년에는외환위기이후최고수치인 10.7% 를기록한바있다. 월별로는 2017 년 2월 1999 년의통계기준작성이후최고수치인 12.3% 를기록한바있으며, 2017 년 7월현재청년층공식실업률은 9.3% 이다 년 7월체감실업률은 22.6% 로, 이는공식청년실업률의 2배를상회하는수치이다. 고용보조지표및기타청년관련지표등공식통계에반영되지않는청년들의실상을고려할때, 현재한국의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 경제활동, 생활전반에있어서의삶은공식지표가나타내는것이상으로심각하다고볼수있다. 한국청년들의어려운실상은지금까지살펴본공식고용지표에서드러나는것에국한되지않는다. 전반적인삶에있어서의한국청년들의고충을살펴보기위해서는고용지표가보여주는것그이상으로, 노동시장진입전의취업준비단계와더불어, 연애 주거 결혼 출산 육아등청년들의생애주기단계별실상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례적으로한국의높은대학진학률은학력의상향평준화로학력의노동시장차별성을상실하게하였으며, 추가적인차별성을획득하기위한수단으로취업준비활동을요구받게되면서, 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지연시키고있다.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십등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은수행시기별로재학중휴학, 졸업유예등졸업전에이루어지는취업준비활동과졸업후이루어지는취업준비활동으로구분될수있다. 한국 4년제이상대졸청년의평균졸업소요

17 요약 ⅶ 기간은 61개월이며, 성별로는남성의평균대학졸업소요기간이 74 개월로여성 (52개월 ) 에비해 22개월더소요되는것으로나타난다. 청년층대졸자중휴학을경험한비중은 43.3% 이며평균휴학기간은 27개월로나타나는데, 남성휴학경험자비중이 77.8% 인데비해여성은 19.9% 로확연한비중차이를드러낸다. 구직에있어서청년들의힘겨운노력은졸업전뿐만아니라, 졸업후에도지속된다. 졸업후청년들이첫일자리에취업하기까지소요되는기간은평균 12개월로전년대비 1개월증가하였으며, 성별로구분하면남성이 14개월, 여성이 10개월로나타난다. 그러나각종취업준비활동과더불어, 대학재학기간, 졸업후구직준비기간을거쳐어려운취업난을뚫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청년들의첫직장근속기간은 19개월에불과하다. 청년들이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를살펴보면, 근로여건불만족 이 51.0% 로가장큰비중을나타내며, 또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청년들이어려운취업난을겪고첫일자리에취업하였지만, 임금, 근로시간등 1년 7개월남짓경험한그들의첫일자리근로조건이기대했던바에크게못미쳤다는것을의미한다. 청년들의첫일자리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100만 200 만원의저임금일자리가절반을넘는 67.1% 를차지하며, 계약기간이 1년이하인일자리의비중이 21.5%, 근로형태중시간제형태의일자리비중이 16.1% 를차지하는등청년일자리의상당비중이저임금 단기 비정규일자리로채워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의핵심은청년고용장려금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블라인드채용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다.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중소기업이청년 3명을정규직으로채용시, 추가청년정규직한명분의임금을연간 2,000 만원한도로지원하는제도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실효성강화를위해서는기타근로자직접지원보조금제도에의파급효과를고려하는한편, 대상기업

18 ⅷ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의선정에있어기업선별을통해혜택을차등적으로부여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중소 중견기업에신규취업한청년이 2년간근속할시 1,600 만원을지급하는제도로, 청년근로자의자산축적측면에서취업유인을실질적으로증가시킬유인이존재한다. 그러나즉시적임금보전이어렵고, 기업의참여유인을이끌어내는데있어기대효과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 기업의낮은참여유인으로인해현장안착에의어려움이존재하는만큼, 사업주의참여유인을높일수있는실질적인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참여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총 3개월간월 30만원씩구직촉진및활동수당을지급하는제도로, 소득격차로인한노동시장내진입격차를줄이는데그의의가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의성공적안착을위해서는수당의수준에대한청년들의정책체감도를제고하고, 정책효과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청년구직촉진수당의지급기간및지급수준을재검토하는한편, 구직의무의부여및감시감독의수준에대해서도추가적분석이필요하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공공기관및공기업정원의 3% 이상을 34 세이하청년으로채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제도로, 청년채용규모증가에있어긍정적효과를나타내고있다. 민간부문의청년고용할당제적용에있어인센티브제공방안을면밀히검토하여청년고용개선의마중물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한편, 청년고용통계 (DB) 를체계화하여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노동시장효과를지속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3. 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제 3 장은청년고용보조금의노동시장효과를분석한다. 본연구에 서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는고용보조금은청년구직촉진수당, 임

19 요약 ⅸ 금보조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이들정책이청년들의노동시장성과와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의대상으로한다. 청년들은나이가들어감에따라유보임금을낮추어취업유인을높이지만, 취업목표가 1차시장에한정되어있어수요의부족으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현상이나타나고있다. 본연구모형이설정한청년구직촉진수당의정책실험에따르면청년구직촉진수당은전반적으로큰효과를보이지못한다. 구직촉진수당의실효성강화를위해서는청년구직촉진수당의금액적수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으며, 구직의무를부여하는것이전제가되어야한다. 임금보조금은청년들의소득을추가적으로보전한다는점에서긍정적노동시장성과를보이고있다. 임금보조금금액이증가함에따라한계효과역시증가하며, 이는청년고용정책의시행에있어적정수준의금액이담보되어야함을의미한다. 내일채움공제는노동시장의성과에있어전반적으로큰개선폭을나타낼것으로기대된다. 이는내일채움공제의지급수준이높고, 일정근속기간을채워야하는조건이전제되기때문이다. 이는보조금의수급에있어일정조건이전제될때고용보조금의노동시장효과가극대화됨을의미하는것이다. 4. 대학재학중인턴십참여의고용효과분석 제4장은대학재학중참여한인턴십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성향점수매칭법을이용하여인턴십프로그램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재학중인턴십프로그램참여는전반적으로청년들의취업에유의한효과를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다만대학유형별로분석할때, 인턴십에참여한 2 3 년제대학졸업생의취업확률이 11 13% 낮은반면, 4년제대학표본에서는취업확률이 4 7%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과여성에대해서각각처치효과를분석한결과, 남성에게서는인턴십프로그램참여의처

20 ⅹ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치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에게서는인턴십프로그램에참여한경우취업확률이 6% 정도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인턴십의고용효과를성별로살펴보면, 남성 2 3년제대학의인턴십참여가취업확률을 19% 낮추는반면, 여성의경우에는유의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으며, 4년제대학을대상으로하였을때는여성의인턴십프로그램참여가취업확률을 9% 높이는반면, 남성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도출되지않았다. 교육기관은노동시장수요가요구하는직무능력의함양에노력하고, 사업체는요구되는직무능력을노동시장내에고시하여의미없는취업준비활동의양산을줄이도록노력해야한다. 5. 요약및결론 본연구에서살펴보았듯이, 청년고용문제가본격적으로대두된지이미 20여년이지났지만, 청년고용실태는개선의기미가여전히요원하다. 각종통계지표가보여주는청년고용의실상은더이상악화될수없을만큼심각한수준을보여주고있지만, 공식통계에서쉽게드러나지않는청년층주변부의실상이더욱심각함을고려할때, 청년실업문제는통계지표가드러내는것이상으로심각하다. 청년고용문제에있어많은논의가지속되고있는지금에도문제해결의실마리가쉽게보이지않고있지만, 청년고용문제의완화를위해서는청년고용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지속적인논의가필요하다. 본연구의결과에비추어, 청년고용문제의개선에대한필자의추가제언은다음과같다. 청년고용정책의구체적목표및대상설정과적용을위해서는, 청년층에단순히연령외에도다양한정책유형이존재함을인식하여야한다. 같은연령대라하더라도, 교육수준별, 자산 소득수준별로, 고용의관점에서는취업유무와고용형태별로, 결혼 출산 육아의과정을겪었는지에따라격차가나타나며, 이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구분될수있다. 따라서정책대상으로서의

21 요약 ⅹi 청년층역시청년층내특성별 유형별로구분하여설정될필요가있다. 청년고용과청년실업문제의본질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에있다. 따라서청년고용문제는노동시장의왜곡과격차완화등근본적문제가해결되어야개선될여지를기대해볼수있다. 보조적수단으로서의청년고용정책을인지하되, 청년고용문제의근본적해법은전체노동시장의왜곡을해결하는데있음을인식하여야한다. 정부의역할은정부정책의결정과효율적시행에국한되지않으며, 민간시장스스로의노동시장개선노력을뒷받침하여야한다. 청년들에게는노동과일자리에대한새로운가치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혜등근로조건의서열화를통해양질과저질의일자리로정의하고양분하는현재의일자리구도는사라져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 청년고용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기위한노력은올바른노동 직업의함양에서시작되어야한다. 노동의다양한가치가인정되고, 그가치에입각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회적기반확대에도정부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청년들을생산도구로인식할것이아니라, 미래를이끌어갈원동력이자동반자로인식하는것이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첫발걸음이되리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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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 연구배경과목적 1 제 1 장 서론 : 연구배경과목적 기술발전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형태의다변화, 유가및금리변동으로인한국내경기위축등노동시장과경기변동요소, 국내및국외정치환경의급변, 북한과의대치관계로인한지정학적요소등대내외여건의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각부문별위험요인에대한경각심이날로커져가고있지만 청년고용 과 청년실업 문제는여전히뚜렷한해법없이, 우리사회의최우선화두로자리잡고있다. 청년실업완화및청년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지난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에청년고용률목표수치를제시하고, 고용노동정책방향,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등의청년관련고용대책에청년직접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취 창업지원, 해외취업활성화등을포함하여각종청년일자리정책을시행하였으나그효과는매우미미하였다. 새정부역시출범전부터청년고용정책관련공약이상당비중을차지하였고, 출범후에도그일관성을유지하여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청년고용추가장려금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블라인드채용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확대등으로요약되는청년고용정책을국정과제에포함하여청년일자리예산을증액하였으나, 아직까지양적고용활성화의기조를유지하고있어청년일자리의질적개선없이어느정도의실효성을거둘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최근청년고용률이전년동월대비증가하는등, 청년고용지표가부분적인개선추이를나타냄에따라청년들의고용사정이나아지고있는것이

24 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아니냐는시각이있지만, 이는청년층노동시장의실제와는거리가멀다. 2017년 9월현재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 (15 29 세 ) 은전년동월대비각각 0.3%p, 0.1%p 상승한 61.3% 와 42.6% 를기록하였으나, 전체고용률의증가가취업자수의증가 ( 전년동월대비 31만 4,000 명증가 ) 에서기인한반면, 청년고용률은사정이다르다. 청년고용률은취업자수의감소 ( 전년동월대비 3만명감소 ) 에도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감소등인구구조변화의영향으로증가하였다. 즉, 취업자감소와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시장에있어부정적신호라볼수있는이두가지요소의상호작용으로인해고용사정이개선된것처럼여겨지는착시효과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전체노동시장의전반적개선추세에도불구, 유독청년층노동시장의고용사정만그추이를달리하고있는것이다. 실업률의경우역시, 청년실업률은 9.2% 를기록하여전체실업률인 3.4% 대비 2.7배에육박하며, 청년실업자수역시 40만 2,000 명으로청년인구의비중이 21.2% 인데비해, 청년실업자의비중은전체실업자의 43.0% 를차지하는등청년층노동시장의상대적취약성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청년체감실업률 ( 고용보조지표 3) 역시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한 21.5% 를기록하기도했다. 고용보조지표및기타청년관련지표등공식통계에반영되지않는청년들의실상을고려할때, 현재이들이직면하고있는 < 표 1-1> 연령계층별취업자및고용률추이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증감 인구 취업자고용률 인구 취업자고용률 인구 취업자고용률 전체 43,488 26, ,805 26, p 15~29 세 9,410 3, ,320 3, p 15~19 세 2, , p 20~29 세 6,430 3, ,450 3, p 20~24 세 3,073 1, ,004 1, p 25~29 세 3,357 2, ,447 2, p 자료 : 통계청 (2017), 9월고용동향.

25 제 1 장서론 : 연구배경과목적 3 < 표 1-2> 연령계층별실업자및실업률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증감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986 ( 3.6) 1,001 ( 3.6) 5 ( 0.0) ( 3.4) -51 (-0.2) ~29 세 416 ( 9.4) 417 ( 9.4) 1 ( 0.1) ( 9.2) -14 (-0.2) ~19 세 18 ( 7.6) 28 ( 9.8) 3 ( 1.6) ( 6.3) -3 (-1.3) ~29 세 398 ( 9.5) 390 ( 9.4) -2 ( 0.0) ( 9.4) -12 (-0.1) ~24 세 173 (10.8) 145 ( 9.3) -20 (-1.0) ( 9.6) -27 (-1.2) ~29 세 226 ( 8.8) 245 ( 9.4) 19 ( 0.6) ( 9.2) 16 ( 0.4) 6.9 자료 : 통계청 (2017), 9월고용동향. 노동시장, 경제활동, 주거 연애 결혼 출산 양육을망라한청년들의전반적삶은공식지표들이드러내고있는그이상으로심각하다고볼수있다. 작금의청년고용문제는양적고용의부진에서만기인하지않는다. 청년고용의문제는청년일자리의질에있어서도두드러진다 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따르면, 한국청년들의첫일자리근속기간은평균 19개월 1) 에불과하며, 1년유지율로보아도 62% 에불과하다. 이는청년일자리의수요- 공급의미스매치에서기인하는것으로, 청년일자리의질적수준이청년들의기대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라는것을의미한다. 청년들이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중보수, 근로시간등근로여건불만족으로인한비중이 51.4% 에달하는것이이를뒷받침한다. 청년층일자리중 1년이하의단기일자리비중이 21% 에달하고, 비정규직비중도 34.9% 에달하는한편, 월평균임금이 100만원미만인일자리의비중도 17% 에달하는등청년일자리중의상당비중이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단기간 비정규 저임금일자리로채워져있다. 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의원인에대해서는다시보다중점적으로다루 1) 첫직장평균근속기간 19 개월. 첫일자리를그만둔경우 15 개월. 첫일자리가현직장인경우 25 개월 년 5 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

26 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겠지만, 청년고용문제의다각적원인중가장근본적원인은한국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에있다. 노동시장이임금수준과고용안정성, 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 1차노동시장과이에비해열악한 2차노동시장으로양분되면서, 청년들의눈높이가높아양질의일자리로만취업하려는것이청년고용부진의원인이라지적하는시각이있지만, 취업이연애, 주거, 결혼, 출산, 양육등삶의모든전반적성과와직결된다는점에서좋은일자리에취직하고자하는청년들의열망은그들에게있어당연한, 합리적선택의결과라볼수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이노동시장에서차별성을얻고자한청년들의높은대학진학률로나타난것인데, 문제는학력의상향평준화로학력이취업시장내차별성을상실하였고, 이것은청년들의추가적인취업준비활동으로이어져그들의노동시장진입이지연되고있다는점이다. 취업준비활동의증가가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더디게하고있다는점도문제지만, 더욱근본적인문제점은일련의취업준비활동중상당비중이취업후일자리에서요구하는실무능력과연계성이매우부족하고, 실습환경이매우열악하다는점에있다 년패션업계로부터불거져한소셜커머스업체의수습사원집단해고로번진 열정페이 논란은취업준비시장에서청년들이겪고있는어려운현실을대변한다. 청년취업자 5명중 1명은 1년이하의계약직으로직장생활을시작하고, 정작이마저도도제식시스템 (apprenticeship) 이라는명목아래견습생 무급인턴으로채용되어, 노동의정당한대가를지불받지못하고노동착취를당하는일이노동시장전반에걸쳐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 수요부족으로과포화된취업시장에서의공급경쟁은구직에대한청년들의절박함을이용하여, 취업준비활동을본래의목적인직업교육훈련이아닌값싼저임금노동력을활용한상용 정규직의일시적대체수단으로이용하고있다. 이마저의취업준비기회도얻지못한청년들은결국구직단념으로까지내몰려, 통계청에따르면, 2017 년 12 월구직단념자수는 48만 3,000 명으로전년대비 3만 6,000 명증가했다. 저임금착취와고용불안속에서정규직전환의기회는더욱요원할수밖에없다. 교육과정과노동시장진입간경계간극에놓여있는수습 실습 인턴활동등의인턴십은과도기적성격을지니는데, 이들은노동자혹은

27 제 1 장서론 : 연구배경과목적 5 근로자로분류되지않아근로조건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고, 권익보호를위한제도적규정역시무실한사각지대로방치되어있다. 미국이나프랑스등의경우, 인턴노동자의권리보호를위한법률이마련되어있음을고려할때, 과도기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법적테두리의마련이선행되어야함은주지의사실이다. 인턴십으로대표되는청년들의노동시장성과는본연구의제4장에서보다중점적으로다루도록한다. 작금의어려운청년고용문제를바라보는시각의이면에는, 청년들의고용사정이멀지않아개선될것이라고전망하는낙관적시각도있다. 저출산 고령화에서기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청년들의일자리사정이자연히해소될것이라는전망이며, 이는최근청년고용사정이크게개선된일본의사례에근거를두고있다. 일본의청년실업률은 2017 년 11월기준, 3.8% 로전월대비 0.4%p 감소하는등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다. 같은기간한국의청년실업률이 8.9%( 전월과동일 ) 를기록한것과극명히대조된다. 기업의청년층에대한수요가증가한데비해노동시장공급은부족하여대졸및고졸취업률과청년층에대한유효구인배율도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일본후생노동성발표에따르면, 일본의 11월유효구인배율 2) 은 1.56배로 2개월연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 1974 년이후최고수치이다. 최근한국의청년실업문제가주로대졸자들의취업난에서기인한것에비해, 일본의대졸자취업은호조를이루고있는점도대비된다 년 3 월기준, 일본의대학졸업이후의취업내정자비율은 97.3% 이며, 대학졸업이전에취업이내정된청년들의비율도 87.8% 에이른다 ( 김명중, 2016). 한국의경우, 구직시대학졸업의낙인효과로인해대학생들의휴학 졸업유예기간이증가추세에있고, 졸업후에도추가적인취업준비활동을수행하고있어졸업후취직에소요되는평균기간이 12개월인것과극명히대조되는상황이다 (2017 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3) 2) 유효구인배율 : 구인인원을구직건수로나눈값으로구직자 1 인당일자리수를의미한다.

28 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우리나라의청년고용이곧해소될것이라는전망은인구구조의파급효과가일본의경우와같은방향으로노동시장에작용할것이라는기대에근거를둔다 세청년층생산가능인구는 2020 년을기점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고용정보원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따르면, 청년층생산가능인구는현시점으로부터 5년후인 2023 년, 805만 9,000 명으로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는 436만 3,000 명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역시각각 54.1%, 49.1%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청년고용의장밋빛전망에앞서, 일본의청년고용개선의배경에는한국과는상이한구조적차이가존재함을인지할필요가있다. 일본의청년고용개선은앞서언급하였듯이, 저출산 고령화에서비롯된생산인구의감소에서기인한바가가장크다. 단카이세대라고도불리는 1 차베이비붐세대의대규모노동시장은퇴가시작되면서, 년의짧은기간에만생산가능인구가 300만명이상감소하였다. 그러나일본은과거잃어버린 20년 ( 년 ) 이라불리는장기불황에서벗어난것을기점으로경기가회복추세로접어든바있으며, 아베노믹스로대표되는일본의경기부양정책으로인해노동시장의고용개선한계효과가증가추세에있음을역시감안할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점은, 일본과한국노동시장의구조적차이가존재한다는점이다. 일본의경우, 고용탄력성이높은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에위치한중견기업의비중이높고, 노동시장격차의심도가한국보다는낮은수 < 표 1-3> 청년층고용지표전망 ( 단위 : 천명, %)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경활참가율 고용률 ,548 4,124 3, ,247 4,513 4, ,059 4,363 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3~23 년. 3) 첫취업평균소요기간 12 개월. 남성 14 개월. 여성 10 개월.

29 제 1 장서론 : 연구배경과목적 7 준으로평가받고있다. 한국과일본의기업규모간격차를비교해보면, 일본의대기업 (300인이상사업체 ) 대비중기업 ( 인 ) 임금수준이 96%, 소기업 (100 인미만 ) 이 92% 수준에이르는데비해, 한국중기업과소기업의임금수준은 69%, 64% 수준에불과하다. 한국청년고용문제의핵심은대졸이상고학력청년의취업난이다. 중소기업취업기피등인력수급미스매치로인한취업난의비중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이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로인해내부노동시장과외부노동시장의근로조건격차가해소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현재도노동시장격차의심화로한국의청년들이대기업 공공기업일자리로몰리는현실에서, 노동시장격차해소의뒷받침없이청년들의일자리사정이개선될것이라확신하기는어렵다. 이외에한국고령화의추세가일본보다빠르다는점 4), 근로자는생산자인동시에소비자이므로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한노동공급의감소는노동시장의수요축소를야기할가능성도있다는점을고려하면, 결국인구구조변화의노동시장효과를섣불리예측하는것은쉽지않다. 위의문제의식하에서, 본연구는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를각지표별로살펴보는한편,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의방향을살펴보고, 각청년고용정책의노동시장효과를이론적, 실증적측면에서분석하여한국의청년고용문제개선을위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데연구의목적을둔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첫장인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를인구학적특성별, 국제수준별로구분하여고용지표를통해살펴보고,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에대한이론적, 실증적논의를토대로한국의청년고용 청년실업문제개선을위한정책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새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청년구직촉진수당, 내일채움공제등의청년고용보조금정책과근로자직접 4) 일본의경우,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까지 24 년,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까지 11 년이걸린데비해, 한국은각각 18 년, 8 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고령화의추세가상대적으로빠르다는것은사회 경제적선제적대응에있어제한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30 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지원고용보조금의일환인임금보조금의노동시장효과추정을위해동적직업탐색매칭모형을이용하여실증분석하고, 정책실험을통해고용보조금정책의실효성강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청년층의저조한고용률이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증가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에서기인함에주목하고, 청년들의대학재학중인턴십이청년고용, 특히청년들의초기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앞서언급하였듯이, 증가추세에있는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이노동수요가요구하는실무능력향상으로인한취업률, 임금, 근로조건, 복지수혜등에있어서의노동시장성과로반영되고있는지, 혹은뚜렷한성과없이노동시장진입을위한문지방의역할에지나지않은지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도록한다. 제3장이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전후의전반적상황을포괄한다면, 제4장은청년들의본격적노동시장진입전단계에주목함으로써, 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한정책시사점에주목한다. 마지막으로제5장결론에서는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고, 우리나라청년고용정책의고용효과에대한정책시사점과청년고용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한다.

31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9 제 2 장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본장의제1절에서는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를고용지표를통해살펴보고, 이를세부연령별 성별등인구학적특성별, 국제비교적관점에서구분하여살펴보도록한다. 이어제2절에서는새정부의 100대국정과제중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에포함된청년고용정책들을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제언하고자한다. 제 1 절청년층노동시장현황 1. 고용률및취업자변동추이 우리나라의전체고용률이 2009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 회복국면에있는반면, 청년고용률은여전히저조한수준으로 40% 초반 의수준에머물러있다. 이에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의격차는 2004 년 14.7%p 에서 2013 년 19.8%p 까지급격하게벌어진바있다. 우리나라의청년고용률 (15 29 세 ) 5) 은 1990 년 43.6% 를기록한이래등 5) 우리나라의공식통계상청년의연령기준은 세로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따른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연령기준인 세보다넓은범위를사용하는것은높은대학진학률, 남성의군복무의무, 자녀독립이늦은문화적차

32 10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락을거듭하다, 1997년외환위기직후 5.0%p 급락하였다 (1997년 45.6% 1998 년 40.6%). 청년고용률은이후회복추세를보이다 2004 년을기점으로근 10년간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최근몇년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외환위기이전의고용률에미치지못하고있다 년청년고용률은 42.3% 를기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통계기준인 세고용률은변화추이에있어 세고용률과유사한패턴을보이나, 수치에있어 15%p 내외의큰격차를보이고있다. 이는 세의고용률이타연령대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을일차적으로의미하며, 더나아가청년층의고용양상이세부연령대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이에 [ 그림 2-2] 는청년고용률을 세, 세, 세의 3개연령대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가장낮은연령대인 세의고용률은 1990 년대 13% 대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감소추세속에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 5.4% 로급감하였다. 이후점차회복추세를보이 [ 그림 2-1] 고용률의변화추이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1>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이등에서기인한다.

33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11 [ 그림 2-2]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2>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고있으나 2016 년의고용률은 8.0% 로 1990 년대의고용률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세는고등학교재학연령대로이들의고용개선에는선취업 조기입직을위한고교직업교육과후진학과정의강화논의가수반되어야할것이며, 이는뒤에서보다상세하게논의하도록한다. 대학재학연령대인 세의고용률은 세고용률을크게상회하는수준이나 1990 년대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6 년고용률은 46.0% 를기록하였다. 이들연령대에대해서는증가하는취업준비활동으로인한노동시장의진입지연, 수요와공급간미스매치가문제의핵심일것이며, 이들의시장진입촉진과미스매치해소방안에대해논의할것이다. 가장높은연령대인 세의고용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년의고용률은전체고용률을크게상회하는 69.6% 로, 일견이들연령대의고용에는무리가없는것처럼보일수있으나, 청년고용문제의심각성이고용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일자리의질적악화에있음을고려하면사안을결코가볍게볼수없다. 청년일자리

34 1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의질적측면역시다음절에서상세하게살펴보도록한다. 청년고용양상이세부연령별로매우상이하게나타남을감안하면, 청년고용정책역시정책의수립과입안과정에있어세부연령별 유형별특성이반영되어야할필요가있다. 다음은청년고용률의성별격차를살펴보도록한다. [ 그림 2-3] 은 년기간 세청년고용률을성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년기준, 남성청년의고용률은 40.7%, 여성청년의고용률은 43.8% 로, 여성의청년고용률이남성보다 3.1%p 더높다 년대남성의청년고용률은여성청년고용률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었으나, 그격차가좁아지기시작하여, 2004 년을기점으로여성의청년고용률이남성을추월하여현재까지그추세를이어가고있다. 성별청년고용률의격차를좀더상세히살펴보기위해세부연령대별로고용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4] 는성별청년고용률을 3개세부연령대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세연령대와 세연령대의경우, 성별고용률의격차에있 [ 그림 2-3] 성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15 29 세 )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3>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35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13 어서는변동을보이고있으나, 여성의고용률이남성의고용률을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다 세와 세의성별고용률격차는각각 1.5%p, 9.8%p 이다. 반면, 세연령대는남성의고용률이여성고용률을크게상회하였던 1990 년대이래, 성별고용률격차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106 년에는그격차가불과 0.2p% 로줄어들었다. 이러한추세의차이는남성청년의노동시장진입이군복무등의이유로지연되어, 남성이본격적노동시장에진입하는연령대가여성에비해높은점에기인하며, 세여성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면서여성의사회진출이꾸준하게증가한반면, 남성의고용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성별고용률의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고용률에있어한축을이루는청년취업자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5] 는청년취업자수와전년대비취업자수의증감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리나라의청년취업자수는 1997 년의외환위기를기점으로크게감소한후 2000 년에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 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세청년취업자수는 1997 년 534만 9,000 명에서 1998 년 473만 3,000 명으로감소 ( 증감률 %) 하였으며, 2000 년 4.01% 증가한이래다시 2013 년까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이후, 청년취업자수는증가추세로접어들었으나, 취업자증감률은둔화되고있는추세이다 년청년취업자수는 398만 5,000 명으로전년대비 1.19%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청년고용률은국제수준에서비교해보아도매우낮은수준이다. [ 그림 2-6] 은 OECD 주요가입국의 2016 년청년고용률을 세와 세의두범주로구분하여비교한것이다. 6) 2016 년우리나라의 세와 세청년고용률은각각 27.2%, 42.3% 로 OECD 평균보다각각 13.9%p, 10.3%p 낮은수준이며, 두범주모두 OECD 주요가입국중극심한경기불황을겪고있는스페인과이탈리아를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준이다. OECD 전체가입국의 세, 세고용률은 < 부표 2-6> 과같다. 6) 세청년고용률은 OECD.Stat 의 LFS by sex and age 의원자료를이용해필자가가공한것이다.

36 1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그림 2-4] 성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a 세 b 세 c 세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4>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37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15 [ 그림 2-5] 청년취업자수및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5>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2-6] 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6> 참조.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38 1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청년고용률을세부연령대별로국제수준에서비교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2-7] 은청년고용률을 세, 세, 세의세부연령대별로구분하여국제수준에서비교한것이다 세의고용률이앞서살펴보았듯국제수준과비교해낮은수준인만큼, 세연령대와 세연령대의고용률은예상한바와같이저조한수준을보이고있다 세와 세고용률은 OECD 가입국의평균고용률과비교해각각 15.2%p, 11.3%p 의격차를보이고있다 세의경우전체고용률을상회하며, 70% 에가까운 69.6% 의고용률을기록하였으나, 국제수준과비교해서는역시낙관적인상황이아니다. 노동시장의핵심연령층인만큼, 주요 OECD 가입국의 세고용률역시타연령대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 경기불황을겪고있는국가들을제외하고는저조한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년 OECD 평균과의 세고용률격차는 4.1%p 이다. 다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성별에따른청년고용률을국제수준과 [ 그림 2-7] 청년세부연령대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7> 참조.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39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17 비교해보도록한다. [ 그림 2-8] 과 [ 그림 2-9] 는 OECD 주요가입국의 2016 년청년고용률을 세와 세의두범주로구분하여각성별끼리비교한것이다. 남성청년의경우, 우리나라와 OECD 가입국평균고용률의격차는 세를기준으로할때 20.7%p 이며, 세기준 [ 그림 2-8] 남성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8> 참조.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 그림 2-9] 여성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주 : 세부수치는 < 부표 2-9> 참조.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40 1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으로는 16.4% 이다. 반면여성청년의경우, 그격차는크게줄어들어, 우리나라와 OECD 가입국평균고용률의격차는 세를기준으로 7.1%p 이며, 세기준으로는 4.1%p 이다. 살펴보았듯우리나라의경우여성청년의고용률이남성에비해높은데반해, OECD 가입국은전반적으로남성청년의고용률이여성에비해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세부연령별로상세히보면, 세여성청년고용률의국제격차가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세여성청년고용률이 OECD 가입국평균고용률보다 2.4%p 낮고, 세여성청년고용률은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평균고용률보다 3.4%p 높은데비해, 세여성청년고용률의국제격차는 12.4%p 로비교적크게나타난다. OECD 가입국의성별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은 [ 그림 2-10] 과같다. [ 그림 2-10] 성별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a 세 b 세

41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19 [ 그림 2-10] 의계속 c 세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2. 실업률및고용보조지표변동추이 우리나라의실업률은외환위기를맞았던 1998 년큰폭으로증가하였 다. 전체실업률은외환위기발생 1 년만에큰폭으로증가하여전년대비 [ 그림 2-11] 청년실업률변화추이 ( 단위 : %) 주 : 1) 세부수치는 < 부표 2-11> 참조. 2) 년구직기간 1 주기준, 년구직기간 4 주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42 20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4.4%p 증가한 7.0% 를기록하였는데, 청년실업률 (15 29 세 ) 은이를크게 상회하는 6.5%p 증가한 12.2% 를기록하였다. 이후청년실업률은등락을 거듭하다 2012 년이래다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면서 2016 년에는외 환위기이후최고수치인 10.7% 를기록하였다. 월별로는 2017 년 2 월, 1999 년의통계기준작성이후최고수치인 12.3% 를기록한바있으며, 2017 년 7 월현재청년층공식실업률은 9.3% 이다. 청년실업문제에있어공식실업률과자주대비되는통계지표는체감실 업률이다. 통계청은 2015 년부터공식실업률과함께고용보조지표 1, 고 용보조지표 2 와고용보조지표 3 을발표하고있는데, 각각의산식은다음 과같다. 고용보조지표 1=(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경제활동인구 100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 3=(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 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는공식실업률이포괄하지못하는노동시장의상황을보 다면밀히파악하기위해실업자와경제활동인구에대한기준을완화하 여실업지표를계산한것이다. 체감실업률은통상이중고용보조지표 3 을지칭하는데, 이는불완전취업자에가깝다고볼수있는, 현재취업중 이지만추가취업이가능한 시간관련추가취업자 7) 와현실적으로취업이 불가능하여비경제활동인구로간주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8) 를반영한 실업률이다 년 7 월체감실업률은 22.6% 로, 이는공식청년실업률의 2 배를상 회하는수치이다. 체감실업률의분석에있어, 체감실업률이공식실업률이 반영하지못하는청년들의체감실업실태를반영하는데있어보다효율 7) 36 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이면서추가취업을희망하는사람. 8) 비경제활동인구중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했지만취업이불가했던사람과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안했지만취업을희망했고가능한사람.

43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21 < 표 2-1> 청년층고용보조지표 ( 단위 : %, 천명 ) 고용보조지표별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고용보조지표 3(%)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4,285 4,301 4,292 확장경제활동인구 4,902 4,925 4,8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적인지, 아니면대상을과대하게포괄하여과대추정된것은아닌지에대한이견이존재하고, 청년고용실태가보다부정적으로보인다는점에서정부의부담이커지는것이사실이지만, 통계의역할이기존지표의지속성에만목적을두는것이아니라지표의개선과다양한분석관점의포괄에있다는것을감안한다면고용보조지표역시공식통계를보완하는지표로서의역할이적지않다고볼수있다. 이에고용보조지표및기타청년관련지표등공식통계에반영되지않는청년들의실상을고려할때, 현재한국의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 경제활동, 생활전반에있어서의삶은공식지표들이드러내고있는그이상으로심각하다고볼수있다. 3. 기타청년지표 한국청년들의어려운실상은지금까지살펴본공식고용지표에서드러나는것에국한되지않는다. 전반적인삶에있어서한국청년들의고충을살펴보기위해서는고용지표가보여주는것이상으로, 노동시장진입전의취업준비단계와더불어, 연애 주거 결혼 출산 육아등청년들의생애주기단계별실상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44 2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이례적으로한국의높은대학진학률은학력의상향평준화로학력의노동시장차별성을상실하게하였으며, 추가적인차별성을획득하기위한수단으로취업준비활동을요구받게되면서, 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지연시키고있다.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십등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은수행시기별로재학중휴학, 졸업유예등졸업전에이루어지는취업준비활동과졸업후이루어지는취업준비활동으로구분될수있다. [ 그림 2-12] 는 년기간 세청년들의평균대학졸업소요기간을성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한국 4년제이상대졸청년의평균졸업소요기간은 61개월이며, 성별로는남성의평균대학졸업소요기간이 74개월로여성 (52개월 ) 에비해 22 개월더소요되는것으로나타난다. 남성과여성모두전년과대비해서는평균졸업소요기간이 1개월단축된수치이다. 졸업소요기간중재학중휴학경험을중심으로살펴보면, 청년층대졸자중휴학을경험한비중은 43.3% 이며평균휴학기간은 27개월로나타나는데, 성별차이가매우두드러지게나타난다. 남성휴학경험자비중이 77.8% 인데비해여성은 19.9% [ 그림 2-12] 성별대학졸업소요기간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자료.

45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23 < 표 2-2> 성별휴학경험유무 (2017 년 ) 청년층대졸자 병역의무이행 취업및자격시험준비 휴학경험있음 어학연수및인턴등현장경험 학비 ( 생활비 ) 마련 기타 ( 단위 : %, 개월 ) 휴학경험없음 전체 2, 남자 1, 여자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7 년 5 월자료. 평균휴학기간 로확연한비중차이를드러내며, 평균휴학기간은남성이 31개월, 여성은 16개월이다. 이러한성별격차는남성의병역의무이행에서기인하는바가가장크지만, 이외취업및자격시험준비, 학비 ( 생활비 ) 마련을위한남성의휴학비중이여성보다높게나타난다. 구직에있어서의청년들의힘겨운노력은졸업전뿐만아니라, 졸업후에도지속된다. 졸업후청년들이첫일자리에취업하기까지소요되는기간은평균 12개월로전년대비 1개월증가하였으며, 성별로구분하면남성이 14개월, 여성이 10개월로나타난다. [ 그림 2-13] 은취업난을뚫고, 첫일자리에취직한청년들의평균첫직장근속기간을나타낸것이다. 각종취업준비활동과더불어, 61개월간의대학재학기간, 졸업후 12개월간의구직준비기간을거쳐어려운취업난을뚫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청년들의첫직장근속기간은 19개월에불과하다. 청년들이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를살펴보면, 근로여건불만족 이 51.0% 로가장큰비중을나타내며, 개인 / 가족적이유 13.8%, 임시적, 계절적인일의완료, 계약기간끝남 12.1% 의순으로나타나는데, 이중 근로여건불만족 의비중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년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중 근로여건불만족 의비중은 51.0% 에달하며, 이는전년대비 2.4%p 증가한수치이다. 성별로는 2016 년남성의 근로여건불만족 비중이여성보다높았으나, 2017 년에는여성의 근로여건불만족 이 5.4%p 나증가하여남성의비중을초과하였다.

46 2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그림 2-13] 성별첫취업평균소요기간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자료. [ 그림 2-14] 첫직장근속기간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자료.

47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25 [ 그림 2-15] 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 (2017 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7 년 5 월자료. 이는청년들이어려운취업난을겪고첫일자리에취업하였지만, 임금, 근로시간등 1 년 7 개월남짓경험한그들의첫일자리근로조건이기대했 던바에크게못미쳤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2-16] 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중 근로여건불만족 의비중변화추이 (2017 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7 년 5 월자료.

48 2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청년들의첫일자리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100만 150 만원미만수준의일자리가 37.5% 를차지하며, 150만 200 만원미만의일자리가 29.6% 를차지하는등, 100만 200 만원의저임금일자리가절반을넘는 67.1% 나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청년들의첫일자리는근로형태로살펴보아도매우취약하다. 청년들의첫일자리근로형태비중을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년이하인일자리의비중이 21.5% 로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으나, 2008 년이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근로형태중시간제형태의일자리비중역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면서 2017년 16.1% 를기록하였다. < 표 2-3> 첫일자리평균임금 성별 월평균임금 비중 50만원미만 만~100 만원미만 13.4 계 100만~150 만원미만 만~200 만원미만 만~3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100 만원미만 12.6 남자 100만~150 만원미만 만~200 만원미만 만~3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100 만원미만 14.0 여자 100만~150 만원미만 만~200 만원미만 만~3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5월자료. ( 단위 : %)

49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27 [ 그림 2-17] 첫일자리의근로형태비중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자료. 살펴보았듯이, 한국청년들의노동시장내취약성은공식지표, 기타관련지표를가릴것없이두드러지게나타나며, 이외에주거, 결혼, 양육, 연애, 결혼등전반적삶에있어서의어려움까지감안한다면한국청년들의생활실태는더이상악화될상황이없을만큼어려운실정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 2 절우리나라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 2017 년문재인정부들어서역시고용노동정책의최우선기조는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개선이며, 그핵심중하나는청년고용정책이다. 본절에서는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중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내용을중심으로,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기대효과등을살펴보고이에대한정책시사점을논의하도록한다. 기존고용노동부의청년고용정책은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탐방프로

50 2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표 2-4>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청년고용정책관련 추가고용장려금신설 - 중소기업청년 3명정규직채용시 1명분임금지원 (2017 년 5천명, 년신규 2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확대 -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본인적립 300만원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 취성패 3단계와연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3개월 ) 신설지급 ( 년 ) 19년부터훈련참여 구직참여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 (50만원, 6개월 ) 지급 청년고용의무제확대 - 18년부터공공기관의무비율상향 3 5% - 민간부문신규채용권고 ( 인센티브검토 ) 블라인드채용강화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그램, 재학생직무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해외취업지원, NCS 기반능력중심채용확산, 고용디딤돌프로그램등을들수있는데, 새정부들어핵심이라고볼수있는청년고용정책은새정부출범전대선공약과의일관성유지하에, 크게는청년고용장려금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블라인드채용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다. 노동시장 고용정책외주거, 창업, 청년고용증대세제등타부문 타주관부처의청년층관련정책도존재하지만, 고용부문에서제시되고있는주요청년고용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업종 9) 의중 소기업이청년 3 명을정규직으로채용할시에청년정규직한명분의임 9) 신소재, 전기 자율자동차, IOT 가전, AR VR,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문화 컨텐츠등. 그외동업종관련중소기업도선정가능.

51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29 금을연간 2,000 만원한도로추가지원하는제도로, 2017 년에는시범사업으로청년 3,000 명을우선선정하고, 2020 년까지연간 2만명을추가지원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다. 10) 적용대상기업은청년선호도가높고임금, 복지혜택등근로조건이양호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중소기업을위주로선정한다. 추가고용장려금제도의신설에있어아쉬운점은추가고용장려금제도가사업자지원보조금의실효성에대한기존의비판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새정부출범이후에도, 사업자지원을통한양적고용창출의정책기조가유지되고있으나, 이는지난정부의정책기조와큰변화가없음을고려할때어느정도의정책실효성을거둘수있을지의문이남는것이사실이다. 고용사업자지원보조금은근로자직접지원보조금에비해일자리주체인청년들의정책체감도가낮고, 실근로유인을증가시키지못해고용계수가낮으며, 지원기간이한시적이어서근로조건미스매치로인한청년들의고용안정성개선에역행할수있다는문제가존재한다. 더불어, 제도선정과는별개로, 기업스스로가참여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한다는점에서청년내일채움공제와같이근로자직접지원성격의제도참여유인을떨어뜨릴유인이존재한다. 중소기업의인력난이대기업과의임금, 복지혜택등근로조건격차에서비롯되었음을고려할때, 실질적근로조건개선없이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유인을어떻게증가시킬것인지가관건이며, 사업주지원보조금의증가로근로자지원보조금과같은청년임금보전사업이위축되어, 청년층의수혜가감소되지않도록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 추가고용장려금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제도시행기간, 적용대상등의산정에앞서, 추가고용장려금으로인한순고용창출효과와기타근로자직접지원보조금제도에의파급효과를파악할필요가있으며, 적용대상기업의본선정취지와같이실질임금인상, 복지혜택부여등근로조건개선을위해노력하는기업을선별하여지원수준에있어차등적으로부여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성장가능성이높은업종이청년고용친화일자리를담보한다고보기힘든만큼, 청년선호도가높은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기업이선정되 10) 기업당 3명까지 3년간지원.

52 30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어야할것이며, 청년강소기업브랜드를별개제도로볼것이아니라추 가고용장려금에있어서도사업주지원의평가기준으로삼는것을고려해 볼수있겠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과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신규취업한만 15세이상 34세이하청년 11) 이 2년간근속하며 300만원을적립하면, 정부 12) 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같이적립해총 1,600 만원 ( 복리이자별도 ) 을마련해주는제도로, 기존의중소기업진흥공단의내일채움공제 13) 에서파생된제도로볼수있다. [ 그림 2-18] 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금납입체계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인용. 11) 정부취업지원 (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알선등 ) 을통해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한청년. 12) 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벤처부가공동으로운영. 13) 대기업및공기업에서내일채움공제에출연, 중소기업공제납입금의일부를지원. 핵심인력 ( 근로자 ) 의만기공제금에추가하여재직장려금으로지급. 한국남동발전지원사례 : 협력사핵심인력 1 인당.

53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31 청년내일채움공제는정부와기업이청년근로자의임금을추가적으로보전해준다는점에서청년들의취업유인을실질적으로증가시킬유인이있다고볼수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임금적립분이 2년근속후에나수령가능하다는점에서즉시적임금보전이어렵고, 기업이일정금액을기여금으로적립해야한다는점에서기업의참여를어떻게이끌어낼수있을지가관건인데, 현재까지의사업실적은기대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정부는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금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상향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집행률은 2017년 9월기준으로 13.1% 에그치고있다. 정부는이를신규사업의한계로인한홍보부족에서기인한것이라분석하고있지만, 이것이기업의낮은참여유인으로인한현장안착에의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아닌지파악할필요가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전신이라할수있는내일채움공제의경우, 사업주납입분을비용 ( 손비또는필요경비 ) 으로인정하고,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명목의세액공제를적용하여사업주의참여유인을높이고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역시기존의내일채움공제제도와같이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기업에대한세제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설계하여기업의참여유인을높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참여한청년들의근속실태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적립기간및적립금등의방식전환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2-5> 내일채움공제예산및집행률 단위사업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현액 집행금액 ( 단위 : 억원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주요관리대상사업소관별집행내역. 14) 본예산 476 억원 + 추경예산 233 억원.

54 3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3.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은청년실업난이심각한가운데, 워킹푸어 (working poor) 등생계형취업으로인해구직활동과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참여하는만 34세이하의청년들을대상으로월 30만원씩, 총 3개월간구직활동수당을지급하는제도이다. 청년실업난이심각한가운데, 구직활동에필요한비용에부담을느끼고생계형아르바이트를하는저소득층청년들의비중이적지않은만큼, 소득격차로인한노동시장의진입격차를줄이고공정한출발을지원한다는점에서청년구직촉진수당은의의가있다. 실업급여가고용보험가입근로자의실직에지급되는데반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은노동시장경력이없는청년들에게지급되는만큼, 청년실업부조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청년구직촉진수당은이미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동일성격의제도를운영 / 계획하고있는만큼, 중앙정부차원제도로서의지원목적과차별성등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제도의세부내용에서는차이가존재하지만, 성남과서울에서는각각청년배당과청년수당을지급한바있으며, 전주 ( 청년쉼표프로젝트 ) 와창원 ( 청년구직수당지급사업 ) 등지방자치단체에서도비슷한내용의제도운영을계획중이다. 성남의청년배당은 3년이상성남에서계속거주한만 24세청년을대상으로분기별로 25 만원의상품권을지급하며, 서울의청년수당은만 19세에서 29세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매월 50만원씩 2 6 개월간생애 1회지급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기존의취업성공패키지와의연계가강제된다는점에서도제도의효율성에대해생각해볼여지가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대기업등근로조건이양호한일자리에취업을희망하는청년과의연계가능성이낮으며, 15)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업체의대상자스크리닝 (screening) 16) 으로인해비효율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 15) 청년의선호도가높은대기업및공기업들은독자적채용시스템을운용하는만큼, 이곳에취업을희망하는청년구직자의제도참여유인이낮다. 16) 취성패사업을위탁받은민간업체는성공보수금등성과확보를위해취업경쟁력

55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33 민간위탁업체의관리감독강화를통해취업성공패키지의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청년구직촉진수당의효율성확보에도유효할수있다. 또한제도시행초기인만큼, 정책의체감도에있어설정된금액의효율성을판단하고, 일정시점에서청년구직촉진수당의지급기간및지급수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더불어, 청년구직촉진수당의전국단위시행을위해서는지급방식, 구직의무의부여및수준, 전달체계등에대한기준이명확히설정되어야할필요성또한존재한다. 4.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청년실업완화를목적으로하여매년공공기관 (30인이상 ) 및공기업정원의 3% 이상을 34세이하미취업자청년으로채용하도록의무화한제도이다 년도입당시에는정부투자기관및정부출연기관의청년채용노력의무로규정하였으나, 2009년에대상이지방공기업으로확대되었고, 2013 년에는청년채용 노력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개정되어 2018 년까지일몰적용되고있다. 청년고용의무제는정책명그대로의무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만큼, 청년채용규모증가에있어서는현재까지효과적인것으로보인다. 류장수 (2016) 에따르면, 청년채용규모는채용규정이의무화되기전인 년과대비해 2014 년 1,000 여명, 2015 년에는 2,100 여명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취업자수 고용률증가등노동시장의전반적인개선추세에도불구하고, 청년고용이악화추세를이어가고있음을고려할때, 청년고용증가에있어효과적인청년고용의무제의시행기간연장과의무비율상향 (3 5%) 은긍정적이라평가할수있다. 그러나, 정원의신규배정 (TO: Table of Organization) 과인건비확충의병행노력이없는청년고용의무제의시행연장및의무비율향상은정책효과가점감하여한시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 정부는임금피크제도입에서파생되는인건비절감분을활용하고, 정원 인건비부족등으로청년채용의무비율을이행하지못하는기관에대해 이높은특성화고졸업생및대졸자를우선적으로확보하려고노력하는경향이있다.

56 3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육아휴직, 전환형시간선택제등일 가정양립제도를적극활용하게하겠다고밝히고있으나이는임시방편에불과하다. 청년고용의무제가청년고용을증가시킨것은분명하나, 타연령층, 즉중장년및청년연령대의한계점 (margin) 에위치한연령대의고용대체효과가불분명하여, 이들의고용에있어세대간갈등및연령차별적요소를배제할수없다. 청년고용의무제의민간확대에있어서는민간기업의채용자율성에개입하여정부가시장질서에직접개입하는것이니만큼, 노동시장의왜곡 (distortion) 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신중히접근해야할것이다. 민간부문의청년고용할당제적용에있어인센티브제공방안을검토하여민간부문의청년신규채용을이끌도록해야할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의정원증가문제는청년층의공공부문일자리에대한기대증가로인해, 공공부문일자리진입을위한취업준비활동증가, 중소기업의인력난심화등부작용에대한우려가상시존재하므로, 청년고용통계 (DB) 관리를더욱구체화 체계화하여청년노동시장의실태를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이외에청년구직촉진수당, 블라인드채용강화, 기술형청년창업 17) 등의청년고용정책역시, 제도의긍정적측면이존재함과동시에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존재하므로, 제도의수립 시행전후에있어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체계적이고근본적인검토가지속적으로요구된다. 17) 현청년창업지원규모는 6 조원에이르지만, 어느정도의실효성을거두었는지는의문이다. 창업의주체가충분한경험과자본력을갖추지않은청년들이될수있을지의문제이다. 창업기반마련을위한교육시스템의개선과창업실패시의출구전략이마련되지않고서는청년의창업은위험 (risk) 이매우크다고본다. 청년창업에대한의견은관점에따라이견이매우분분하므로, 본의견은각주로처리하였다.

57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35 < 부표 2-1> 고용률의변화추이 ( 단위 : %) 연령계층별 전체 세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58 3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부표 2-2>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 단위 : %) 15~19 세 20~24 세 25~29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59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37 < 부표 2-3> 성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15 29 세 ) ( 단위 : %) 계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60 3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부표 2-4> 성별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의변화추이 ( 단위 : %) 성별 남성 여성 연령계층별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61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39 < 부표 2-5> 청년취업자수및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62 40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부표 2-6> OECD 가입국의청년고용률 15~24 세고용률 15~29 세고용률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atv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countries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 단위 : %)

63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41 < 부표 2-7> 청년세부연령대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세 세 세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atv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countries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 단위 : %)

64 4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부표 2-8> 남성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세 세 Australia Canada France Italy Japan Korea Mexico Netherlands Spain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countries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 부표 2-9> 여성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세 세 Australia Canada France Italy Japan Korea Mexico Netherlands Spain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countries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65 제 2 장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43 < 부표 2-10> 성별 세부연령별청년고용률국제비교 (2016 년 ) ( 단위 : %) 세 세 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ustralia Canada France Italy Japan Korea Mexico Netherlands Spain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countries 자료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66 4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부표 2-11> 청년실업률변화추이 ( 단위 : %) 전체 세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67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45 제 3 장 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노동시장이중구조로대변되는노동시장의왜곡은지속적으로심화되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격차를확대시키고이는청년들의일자리종착지를 1차노동시장으로한정시켜노동시장진입에있어병목현상을일으키고있다. 대기업 공기업등양질의근로조건을갖춘한정된일자리시장에진입하기위해청년들은노동시장내차별성을갖추려는노력을기울이고, 이는취업준비활동의증가로이어져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지연시키고있다. 문제는청년들의노동시장차별성획득전략이상향평준화되어차별성을상실하게되면서더이상노동시장의성과로이어지고있지않다는점이다. 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지연이해소되지않는가운데고용정책중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시키기위한방안의하나로볼수있는것이고용보조금이다. 고용보조금은크게노동수요를촉진시키는사업주지원방식과근로자직접지원방식으로나눌수있다. 지금까지의고용보조금정책은사업주지원방식에주로편중되어왔다는비판을받고있는가운데, 근로자직접지원방식으로의비중확대가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사업주지원방식은일자리창출주체인사업주를지원한다는점에서타당성을가지며, 근로자직접지원방식에비해행정절차가간소하고, 정책효과가명확하다는장점이있으나, 근로자직접지원방식에비해근로자의정책체감도가떨어지고, 고용보조금지원이사업체의임금이나근로시간등실질적인근로조건개선으

68 4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로이어지지않는경우, 근로자의실근로유인증가유인이낮으며, 고용이증가하더라도질낮은일자리를양산시켜한계기업의부실을높인다는비판이존재한다. 근로자직접지원방식역시, 수혜정도에따라고용효과및체감도가명확하지않을수있고, 행정절차가복잡하며, 기업의모럴해저드 (moral hazard) 18) 에의해정책효과가반감될수있다는지적이있으나, 근로자직접지원방식이사업주지원방식에비해고용계수가크고근로자의실질체감도가높다는점에서일자리창출에효율적이라는평가가많아지고있다. 본장에서는근로자직접지원방식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를청년층노동시장을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이의기대효과와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 절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 본연구에서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는고용보조금의형태는다음과같다. 첫째는첫일자리탐색과정에서의고용보조금으로현재의청년구직촉진수당형태의고용보조금이다. 노동시장의이행경로가존재하는개인을대상으로지급되는실업급여제도의성격상, 정규교육수료후첫일자리진입과정에있는청년들은고용보험에서배제되는사각지대에놓이게되므로마땅한소득보장체계가적용되지않는문제가있다. 구직촉진수당은이러한의미에서고용보험과는차별적인실업부조의형태를띠며, 현재우리나라에서도성남의청년배당, 서울의청년수당정책이시행된바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유사한성격의정책시행을계획하고있다. 청년들의첫일자리평균입직소요기간이 11개월이며, 졸업후 6개월이상의비중이증가추세임을감안할때, 구직촉진수당은청년들의첫일자리진입을촉진시키기위한대안의하나로볼수있다. 18) 사업주가근로자의보조금수혜여부인식시근로계약전에는임금오퍼를낮게주거나, 이전임금수준대비기존근로자의임금을인하하는등의모럴해저드 (moral hazard) 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69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47 [ 그림 3-1] 첫일자리입직소요기간별취업자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3-2] 청년층첫일자리근속기간학력별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고용보조금의두번째분석유형은취업후임금보조금지급의형태로취업후부터일정기간일정금액의임금을정부가보조해주는형식이다. 이러한형태의고용보조금은보통세제혜택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의형태로지원되나, 본연구의분석모형은소득세제구조를포함하고있지않으

70 4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며, 사용하는소득변수도세후 ( 세금공제후 ) 소득을기준으로한다. 분석모형에있어금전적효과는모형의가정상크게상이한효과를나타내지않으므로, 세제혜택부여는임금보조의효과수준과같다고가정한다. 고용보조금의또다른분석유형은일정기간근속을달성할시, 일정금액을한번에지급하는형태로, 현정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의형태를가진다. 이유형은현재청년들의첫일자리근속기간이짧고, 이직률이높다는점에서, 이직이잦은중소기업의이직난을해소하고, 인적자본의축적을높일수있는방안이라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우리나라청년들의첫일자리근속기간은 2015 년기준 1년 6개월정도이며, 특히고졸이하청년들의첫일자리근속기간이짧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제 2 절분석모형 : 동적탐색매칭모형 1. 기본모형 (Benchmark Model) 의정의 본연구는고용보조금이첫일자리진입소요기간, 취업률, 임금수준등청년들의노동시장성과와소비, 자산축적등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동변수들은개인의의사결정과정에있어강한상관관계가존재하기때문에일반적인회귀모형으로는내생성을통제하기어려우며, 생애주기별변동추이관측에있어서도어려움이존재한다. 동적탐색매칭모형 (Dynamic search and matching model) 은구직자의구직행위와수요자 ( 기업 ) 의근로자탐색과정에서발생하는마찰적실업을공급과수요간의미스매치 (mismatch) 와정보불일치를통해설명하는이론으로, 고용보조금으로인한청년들의노동시장성과와경제활동변화를분석하려는본연구의목적에부합한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은한국노동패널통합표본상의 세남성임금근로자 19) 로, 19세부터 60세까지노동시장활동을하고, 이후 80세까지는저축한자산을소비하면서살아가며, 소비에대한생애기대효용 (expected

71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49 lifetime utility) 극대화를추구한다고가정한다. 개별효용함수의 CRRA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함수로, 다음과같은형태를가진다. 여기서 는 시점에서의소비수준, 는위험회피계수 (coefficient of relative risk aversion) 를의미하며. 분석의시간단위인 는연 (year) 으로, 이는곧연령으로해석해도무방하다. 미취업상태시개인은 u의확률로일자리제의를받을수있으며, u는실제임금분포 F( ) 로부터결정된다. 취업상태일때역시임금분포 F( ) 로부터발생한 e의확률로취업중제의 (on-the-job offer) 를받을수있으며, 의확률로비자발적실업으로인한미취업상태가될가능성이있다고가정한다. 일자리제의의수락여부는개인이제시받은임금 (offered wage) 과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의상대적크기에의해결정된다. 미취업상태인개인은이전소득인 b가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는데, 이이전소득에는가족으로부터의이전, 실업급여등이포함된다. 그러나한국노동패널조사의실업급여관련항목은관측치가현저히적으며, 개인설문과직업력설문에있어상이한응답결과가관측되는문제가발생한다. 한국노동패널내의실업급여항목은개인설문과직업력에포함되는데, 직업력내에응답하였으나개인설문에서응답하지않은개인데이터가존재하며, 이는분석에있어실업급여항목변수의사용을어렵게하는요소이다. 20) 따라서이전소득 b는모의적률추정법 (SMM: Simulated Method of Moments) 의방법으로추정하도록한다. 취업자의경우, 임금을수령하는데임금은근속연수 (tenure) 의증가함 19) 생애간고용형태가임금근로자로한번이라도관측되는경우를분석대상으로정의. 20) 한국노동패널실업급여항목의직업력과개인설문관측치차이는 < 표 3-1> 과같다.

72 50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표 3-1> 한국노동패널조사실업급여항목의응답차 차수 개인데이터내실업급여수급자 직업력내실업급여수급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 단위 : 개 ) 직업력 개인 수로가정한다. 임금함수는 exp 의형태를띠며, 는제시임금, 는근속기간,, 는임금함수의계수이다. 근속연수 는상한값 (upper bound) min 을가지며, 이는즉임금함수가이에도달할때까지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매기 (t) 마다개인은경제활동상태 ( 취업유무 ) 와이에따른자산보유액 (, ) 에따라현시점에서의소비수준 (, ) 을결정한다. 또한, 개인은자신이갚을수있는만큼의금액을대출할수있다고가정하며, 이는곧미래소득의합산액과같다. 21) 동적탐색매칭모형의수치해 (numerical solution) 를찾는과정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앞서언급하였듯이은퇴후, 개인은은퇴전까지축적한자산을소비하면서생활하며, 이후모든자산을소비한다고가정한다. 즉, 마지막기 ( 基 ) 의자산액은 과같다. 은퇴시의현재가치함수는자산 ( ) 의함수이며, 다음과같이정의된다. 21) 차입한계, natural borrowing limit(aiyagari, 1994).

73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51 max 취업상태의생애기대함수 (expected lifetime utility) 는 자산 ( ) 과임금함수 ( ) 의함수이며, 다음과같이정의된다. max max max max 반면, 미취업상태의생애기대함수 (expected lifetime utility) 는 자산 ( ) 만의함수이며, 다음과같이정의된다. max max 은퇴시기인 TR 기, 취업상태에따른기대함수는모형의정의에따라, 의조건이성립되어야하며, 역행귀납 법 (backward induction) 에의해 기의정책해 (policy rules) 를구하는과정을거친다. 본모형의정책해는 와 이다. 매기 (t) 마다, 각개별주체의취업 미취업에대한경제 활동여부는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22) 에의해결정되며, 유보임금 은다음의조건을만족한다. 22) 취업을통해최소한으로받고자하는임금수준을의미한다.

74 5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2. 정책모형 (Policy Experiments) 본장의서두에서언급하였듯이, 본연구에서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 는고용보조금의형태는세가지로, 그첫째는청년구직촉진수당형태의 고용보조금이다. 현정부의청년구직촉진수당은취업성공패키지 3 단계에 참여하는만 34 세이하의청년들을대상으로월 30 만원씩, 총 3 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지급하도록설계되어있다. 본연구모형에서는정책대상 으로서의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식별이불가하고, 모형의시간단위 (time unit) 가연 ( 年 ) 단위이므로, 모형에서는이를반영하여,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하여, 1 회연 90 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모형을설정하도록한 다. 그러나구직촉진수당의모형화에있어더욱문제가되는점은구직촉 진수당의수급조건으로구직의무가주어지며, 이러한구직행태는일자리 제의확률및제시임금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이다. 구직촉진수당의 구직효율성에대한효과는본연구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본연구의 구직촉진수당모형은구직의무가없는실업부조형태를띠는것으로가 정한다. 이상을고려할때, 미취업시개별주체의예산제약식 (budget constraint) 은, 기에한하여, 다음과같은형태를띤다., 고용보조금의두번째정책모형은취업후임금보조금지급의형태로취업후부터일정기간일정금액의임금을정부가보조해주는형식이다. 본모형에서는정책실험에있어취업시임금보조금수준을달리하면서, 청년층의고용률및진입기간, 이직률등의변화추이를살펴본다. 즉, 두번째정책실험의예산제약식형태는 i f

75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53 와같으며, 이는취직후일정기간 ( ), 고용보조금 ( ) 을수령함을의미한다. 고용보조금의세번째정책모형은청년내일채움공제의형태로일정기간근속시, 고용보조금을 1회에한해지급하는형식이다. 따라서, 본정책모형상의예산제약식은 i f 의형태를가진다. 내일채움공제는핵심근로자로선정된청년의경우, 300만원을임금에서적립하여야하나, 본연구모형의경우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자신청및선정의결정행태 (decision making) 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본정책실험에서는청년이 2년간 300만원의임금적립을하지않는대신, 2년만근시 300만원을제외한 1,300 만원을지급받는것으로가정을대체하도록한다. 다만, 평균 1년간 150만원의임금적립은동기간의자산축적및소비행태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정책실험의결과에있어편의 (bias) 가나타날수있음을인지하여야한다. 위세가지정책모형은기본모형을전제로하여, 각예산제약식을달리설정하여모의실험 (simulation) 을수행함으로써,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기간, 고용률및이직률등으로대표되는고용효과변동성을살펴보는것이주목적이다. 제 3 절분석자료및기초통계량 본연구에서이용하는분석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 년 1차조사가시작된이래한국의가구와가구원을대표하는표본구성원을대상으로경제활동및노동시장이동, 소득및소비활동, 교육과직업훈련등에대하여매년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자료

76 5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longitudinal survey) 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 년 1차조사시추출된 5,000 가구로구축된 98표본과 2009 년표본이추가된 1,415 가구를포함한통합표본으로구분되는데, 본연구에서는통합표본자료를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현재 1(1998 년 ) 18 차 (2015 년 ) 조사까지의자료가공개되어있으며, 통합표본 18차기준으로조사성공총가구수는 6,934 가구, 1만 4,012 명이며, 원표본대비 86.2% 의원표본유지율을보이고있다. 제2절에서언급했듯이, 본연구의분석대상은한국노동패널 98표본상의 세남성임금근로자로, 19세부터 60세까지노동시장활동을하고, 이후 80세까지는저축한자산을소비하면서살아간다고가정한다. 공식통계로서의청년기준이 세임에도, 세의청년을제외한이유는이들이고등학교재학연령대이기때문에노동시장의이행및성과분석이크게유의미하지않기때문이며, 23) 최종연령은통계청의우리나라 2016 년기대수명인 79세에준하는수준으로설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 18차풀데이터 (pooled data) 로분석한 세고용률은 3.79% 이다. 생애주기별노동시장의이행을분석함에있어서는좌측절단 (leftcensored) 의문제를피하기위해 1980 년이전에태어난표본은분석대상 < 표 3-2> 한국노동패널 세경제활동상태분포 (pooled data) ( 단위 : 명, %) 빈도비중비고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세고용률미취업자 17, 전체 1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23) 세연령대의청년이분석대상에서제외되지만, 이들이청년연령대에서제외되어야한다거나, 청년층노동시장분석에있어중요성이낮다는의미는아니다. 단지, 노동시장성과분석에초점을두고있는연구의목적에비추어, 이들의노동시장이행률이낮기때문에연구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77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55 에서제외된다. 24) 더불어, 노동시장내구조적특성으로인해노동시장 행태및성과에있어성별격차가나는것을감안하여, 여성을분석의대 상에서제외하였으며, 자영업자역시노동시장특성차가존재하므로, 임 금근로자로분석대상을제한하였다. 25) 한국노동패널 1 18 차자료에서 위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가구원은총 946 명이며, 정제된최종자료는 개인 pid 와나이별취업상태, 임금과자산정보를포함하고있다. 이중 가장긴종단면정보를지닌표본은 세로, 18 년간의노동시장정보 를지니고있다. 분석에이용된자료중자산은각연도별가구단위명목실질총자산 ( 부동산, 금융, 자동차, 실질총부채 ) 으로구성하였으며, 임금은개인단위세 후명목임금으로, 자산과임금소득은실질구매력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을이용하여모두 2015 년도기준실질금액으로변환하여분석하였 가구자산다. 가구단위자산보유액은 로균등화하여처리한다. 가구원수 분석에이용된변수들의기초통계량은 < 표 3-3> 과같다. < 표 3-3> 은각변수의평균기초통계량을 3 개의세부연령대로구분하 여나타낸것이다. 취업상태는취업 : 1, 미취업 : 2 로구분되며, 이는곧 세, 세, 세의고용률이각각 34%, 64%, 81%, 분석표본 의총고용률은 50% 임을의미한다. 실질총자산액은 세가 < 표 3-3> 변수의기초통계량 ( 평균, 표준편차 ) ( 단위 : 만원 ) 시점 취업상태 (1 : 취업, 2 : 미취업 ) 자산 임금 세 (0.47) ( ) (100.68) 세 (0.48) ( ) (155.13) 세 (0.39) ( ) ( 75.79) 전체 (0.50) ( ) (131.5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24) 1980 년이전에태어난표본들은 1997 년이전에노동시장이행이시작되므로좌측절단문제가발생. 25) 임금근로와비임금근로의경험이모두있는근로자는제외.

78 5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만원으로가장높은평균액을보유하고있으며, 세자산보유액평균은 만원이다. 임금은예상되는바와같이, 연령대가올라감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세기준으로는 만원, 세평균임금은 만원이다. 또한, 본연구의동적탐색매칭모형은이산화 (discretized state space) 모형을가정하였으므로임금소득과자산보유액에대한이산화과정이요구된다. < 표 3-4> 는임금소득과자산보유액의이산화관련세부사항을나타낸다. 자산과임금의그리드수는각각 80개, 20개로설정하였으며, 분포가정을위한두변수의최대값과최소값은 99% 수준에서이상치 (outlier) 를제거한후설정하였다. 자산과임금의최대값은각각 20, 만원, 만원이며, 최소값은각각 -2, 만원, 만원이다. [ 그림 3-3] 은두변수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제2절에서설명하였듯이, 취업자의임금함수는근속연수 (tenure) 의증가함수로가정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임금근로자근속연수분포는 [ 그림 3-4] 와같다. < 표 3-4> 변수의이산화 (discretization) 자산 임금 변수명 A 이산화변수 A(i) (j) 변수그리드 (grid) i = 1,..., NA j = 1,..., Nω 변수그리드개수 NA = 80 Nω = 20 변수최소값 (lower bound) = = 변수최대값 (upper bound) = = ( 단위 : 만원 ) 그리드크기 주 : 변수이상치 99% 수준에서제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79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57 [ 그림 3-3] 표본의자산및임금분포 a. 자산분포 ( 단위 : 만원 ) b. 임금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80 5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그림 3-4] 한국노동패널조사임금근로자근속연수분포 ( 단위 : 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제 4 절모형의추정 : 모의적률추정법 (SMM) 본연구모형의추정에는모의적률추정법 (SMM : Simulated Method of Moments) 을이용하였다. 모의적률추정법은일반적률법에있어적률함수 가고차원적분을포함하여직접추정되기어려운문제를해결할수있는 구조추정기법 (structural estimation technique) 으로 Daniel McFadden 에 의해도입되었다 (McFadden, 1989). 모의적률추정법은동적탐색매칭모형을바탕으로생성된모의데이터 (model-dependent moment with simulations) 와실제조사자료인한국노 동패널조사간의적률 (moment) 거리함수 (distance function) 를최소화시키 는모수 (parameters) 추정치를제공하며, 모의적률추정치 (SMM estimator) 다음의거리함수 를최소화하는모수 (parameter) 로정의된다. 여기서 는실제데이터의관측치, 는모의데이터의관측치를

81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59 의미한다. 따라서거리함수를최소화하는모의적률추정치 는다음과같다. argmin 위함수의추정에있어사용되는적률들은다음과같다. 함수의추정과 정은모형의단순화 (simplification) 를위해기본적인 4 개의적률을이용 하여추정하였다. 1. 임금분포 (wage distribution): 4 moments 18 개년도 2. 임금이행분포 (wage transition distribution): 16 moments 18 개년도 3. 경제활동상태 (labor force status): 2 moments 18 개년도 4. 경제활동상태이행 (labor force status transition): 4 moments 18 개 년도 임금은관측자료임금분포의최소값과최대값을기준으로 4 개구간으 로구분하였으며, 임금이행분포는근속연수에따른임금증가, 혹은이직 에따른임금구간변동을의미한다. 경제활동은취업과미취업상태로구 분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이행은임금이행과마찬가지로취업 취업 ( 같은직장, 이직 ), 취업 미취업, 미취업 미취업, 미취업 취업의네 가지이행과정으로구분된다. 또한, 제 3 절에서언급한대로한국노동패널 로구성한관측표본은 세까지 18 년간의자료를포함하므로, 함수 추정에있어각적률은 18 개의종적위상 (longitudinal dimension) 을가지 게된다. 제 5 절추정결과 1. 기본모형 제 4 절에서는기설정한동적탐색매칭모형을한국노동패널과연계하여 추정한분석결과에대해기술하도록한다.

82 60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표 3-5> SMM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값 제시임금분포의평균값, 제시임금분포의표준편차, 비자발적실업확률, 미취업시구직제의를받을확률, 취업시구직제의를받을확률, 임금함수, 일차계수, 임금함수, 이차계수, 위험회피계수, 차입한계제약계수, 실업급여수급액,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표 3-5> 는모의적률추정법에의해추정된모수값 (parameter estimates) 을나타낸것이다. 와 는각각로그정규분포를가정한제시임금분포 (job offer distribution) 의평균값과표준편차를의미하며, 모의적률추정법으로구한추정치는 과 이다. 는비자발적실업확률로취업상태에서해고, 기업의파산등경기적 구조적실업으로인해일자리를잃을확률을의미한다. 의모의적률추정치는 로취업자가 24.75% 의확률로비자발적실업에놓일수있음을의미한다. 일자리제의를받을확률은취업상태와미취업상태의제의확률로구분되며, 미취업상태의구직제의확률추정치 는 , 취업상태의구직제의확률추정치 는 이다. 취업자의임금은앞서언급한대로연공급의형태로근속연수가길어짐에따라임금이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임금함수는 2차함수의형태로가정하였으며, 일차계수 의추정치는 , 이차계수 의추정치는 로추정되었으며, 따라서임금의한계증가율은근속연수가길어짐에따라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효용함수의위험회피계수 (coefficient of risk aversion) 는 으로추정되

83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61 었으며, 차입제약계수 는 , 실업급여수급액 는 만원으로추정되었다. < 표 3-6> 은추정에사용된적률의조사데이터와모의데이터의분포, 모형의적합도검증을위한카이자승검증 (chi square test) 값을나이 ( 연도 ) 별로제시한것이다. 더불어, [ 그림 3-5] [ 그림 3-8] 은모의적률추정법으로구한모수추정치로구현한모의데이터 (simulated data) 와한국노동패널조사로샘플링한조사데이터 (actual data) 의 4개적률간격차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제4절에서언급하였듯이, 경제활동상태는미취업과취업으로구분되는데, 본모형은모든개별주체를경제활동인구로가정하고있기때문에, 각연도별미취업자비중과취업자비중의합은 1.0이다. [ 그림 3-5] 에서 < 표 3-6> 모의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의연도별 χ 값 적률 19세 24세 29세 경제활동상태 조사 모의 조사 모의 조사 모의 미취업 취업 χ 노동시장이행 미취업 취업 취업 미취업 χ 평균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임금분포 0< < < < χ 주 : 0.5% 유의수준 χ =7.88, χ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84 62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볼수있듯이, 모의데이터로계산한미취업자의비중은실제미취업자의 비중궤적과큰격차를보이지않는다. 이는 19 세와 24 세의 χ 값이 0.5% 수준에서유의함에서확인할수있다. 반면, 29 세미취업자비중은한국 노동패널조사의실제데이터보다과대추정된 (over-estimate) 결과를보 여준다. 이는본연구모형의시뮬레이션 (simulation) 기간이 세까 지의범위를포괄하는데반해, 한국노동패널로샘플링한조사데이터는 세간 18 개년의데이터만포함하고있으므로, 세기간내의 적률분포들은모의적률추정법에의한추정에있어제외되었기때문이다. 이는조사데이터에서오는본연구의한계이며, 조사데이터의축적에따 라본연구모형의적합도는개선될여지가존재한다. 이는노동시장의이 행측면에서도유사한결과로나타난다. 미취업에서취업으로, 취업에서미취업으로의모형적합도를 χ 테스트 로살펴볼경우, 19 세에서 24 세기간간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 나나, 이후에있어서는그차이가유의하게벌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조사데이터와모의데이터의평균임금수준모두기간이길어짐에따라 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모형의적합도에있어적률간격차가 크게나타나지않는다. 19 세에서 24 세기간의평균임금수준에있어서는 동적매칭모형에서산출한모의데이터의값이조사데이터에비해다소과 소추정 (under-estimate) 되는결과를보이며, 이후기간에있어서는과대 추정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임금수준의이행분포에있어서도영 향을미친다. 4 개구간으로나누어진임금수준의이행분포를살펴보면, 19 세모의데 이터의 1 구간 (0< 1,250 만원 ) 비중이과대추정된반면, 24 세이후에는 각구간별비중에있어모의데이터가고소득구간 (3, 4 구간 ) 에서과대추 정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임금이행분포의조사 - 모의데이터간연 도별비중추이는 [ 부도 3-1] 과같으며, 임금이행의정의는 < 표 3-7> 과 같다. [ 그림 3-9] [ 그림 3-12] 는현재자산보유액 ( ) 과경제활동상태에따 른자산의정책해 ( 관관계를나타낸것이다., ),, 기대임금 ) 의상

85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63 < 표 3-7> 임금분포및임금이행의정의 임금구간 R1 0< 1250 임금구간 R2 1250< 2500 임금구간 R3 2500< 3750 임금구간 R4 3750< 1. 임금이행 1 : R1 R1 2. 임금이행 2 : R1 R2 3. 임금이행 3 : R1 R3 4. 임금이행 4 : R1 R4 5. 임금이행 5 : R2 R1 6. 임금이행 6 : R2 R2 7. 임금이행 7 : R2 R3 8. 임금이행 8 : R2 R4 9. 임금이행 9 : R3 R1 10. 임금이행 10 : R3 R2 11. 임금이행 11 : R3 R3 12. 임금이행 12 : R3 R4 13. 임금이행 13 : R4 R1 14. 임금이행 14 : R4 R2 15. 임금이행 15 : R4 R3 16. 임금이행 16 : R4 R4 자료 : 필자작성. [ 그림 3-9] 는미취업시의현재자산보유액 의함수인, 다음기의 자산보유액 의상관관계를나타낸것이다. 미취업상태에있을 시청년은현재까지저축한자산보유액을바탕으로하여소비를일정하 게유지하기위해, 차입한계 (borrowing limit) 에도달할때까지자산을처 분 (decumulate) 하면서소비하는행태를보인다. [ 그림 3-10] 은취업시의현재자산보유액 의함수인다음기의자 산보유액 의상관관계를나타낸것이다. 취업시임금수준은 임금분포의중위값 (median) 으로, 2,400 만원수준이다. 취업상태의자산

86 64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그림 3-5]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미취업자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그림 3-6]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노동시장이행 ( 미취업에서취업으로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87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65 [ 그림 3-7]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노동시장이행 ( 취업에서미취업으로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그림 3-8] 조사데이터와실제데이터격차 : 임금수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88 66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그림 3-9] 현재자산대비다음기의자산보유액 : 미취업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축적행태를살펴보면, 개인은미래의미취업상태로의이행가능성을염 두에두고, 균형상태 (steady state) 에도달할때까지자산을축적하다가, 이후자산을소비하는행태를보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0] 현재자산대비다음기의자산보유액 : 취업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89 제 3 장고용보조금의고용효과분석 67 [ 그림 3-11] 은자산보유액에따른유보임금의변화추이를노동시장의진입초기인 19세와 34세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19세와 34세의유보임금은모두자산보유액의증가함수형태를띠고있으며, 유보임금의한계변화율은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자산보유액이적을수록청년들이소비수준에더민감하며, 미래의소비를위해유보임금을낮추어취업유인이증가하고, 자산보유액이증가하면서일자리를찾는과정에있어더선택적 (selective) 으로탐색하게됨을의미한다. 19세와 34세의유보임금격차는자산보유액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는않으나, 전반적으로 34세의유보임금이 19세의유보임금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는데, 이는청년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노동시장내에서의경제활동기간이줄어감을인식하고유보임금을낮추어취업유인및취업확률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취직한일자리의형태 ( 사업체규모, 근로시간, 노조유무 ) 를조사자료에서달리구분하지않으나, 앞에서살펴보았듯이, 현재노동시장내의이중구조격차가크고, 청년들이 1차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목표로삼으면서 1차노동시장내의초과공급현상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 그림 3-11] 유보임금의변화추이 (19 세, 34 세 )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90 68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 그림 3-12] 현재자산대비다음기의자산보유액 : 취업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 18 차 원자료. [ 그림 3-12] 는자산보유액에따른유보임금을전제로한기대수락임금의변화추이를나타낸것으로, 유보임금의변화추이와비슷한형태를보이면서, 유보임금에비해약 1,200 만원의격차를유지하고있다. 이 1,200 만원의격차가의미하는것은청년이일단취업을하면, 유보임금이상의기대임금을받는일자리에취직할확률이높으나, 노동시장내일자리의수요가적은데비해, 취업을원하는청년의노동시장공급은많은초과공급의상태에서일자리제의확률이낮으므로, 유보임금을크게낮추는것을의미한다. 2. 정책모형 (Policy Experiments) 본항에서는본연구에서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는세가지고용보조금의형태인청년구직촉진수당, 임금보조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노동시장효과를졸업후첫일자리를잡기까지의기간, 고용률, 자산보유액, 임금등의측면에서살펴보도록한다. 각고용보조금의정책모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시간단위인 t는고등학교졸업후지난시간을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