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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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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노동브리프제 7 호 발행인방하남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한국노동연구원 TEL -7- FAX -7-9 년 월 일 년노동시장평가와 7 년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 -7-5(hsjung@kli.re.kr) 경기둔화와제조업구조조정의영향으로 년 (~월평균 ) 취업자수증가폭은전년도에비해둔화된전년동기대비 9천명증가, 고용률은.%p 증가한.%, 실업률은.%p 증가한 3.% 를기록하였다. 청년층은 대졸업생을중심으로노동시장진입이활발하였지만, 안좋은경제여건으로인해취업자와실업자가동시에증가하였고, 55세이상고령층은간병인과청소원같은저숙련, 저임금일자리를중심으로전체취업자증가의하방압력을지탱중이다. 내년취업자수는하반기들어경기여건이개선된다면다소증가폭이커질수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현재의둔화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되며실업률은경제위기에서빠져나온 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Ⅰ. 년노동시장개관 년 ~월평균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9천명증가하여 년 (~월평균 3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였다. 이러한둔화추세는그동안인구구조측면에서취업자수증가와관련하여큰역할을했던 5대인구증가의둔화와함께올해들어분명해진 ( 건설업을제외한 ) 경기둔화와제조업구조조정의영향이반영된것이다. 년 (~월평균 ) 고용률은.%p 증가한.% 를기록했다. ~세인구고용률은.3%p 증가해.% 를기록했다. 한편실업자는 천명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 로전년동기대비.%p 증가하였다. 이추세대로라면 년실업률은 3.7% 정도를보일가능성이높은데, 국제금융위기에서빠져나온 년 3.7% 를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 년 월평균취업자 수증가폭은 9 천명으로 둔화

2 KLI EMPLOYMENT & [ 그림 ] 취업자수및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Ⅱ. 년노동시장부문별평가.5.5. 대졸업생중심으로청년층취업자, 실업자동시 증가 청년층 ( 9세) 비경제활동인구감소하면서취업자와실업자동시증가베이비부머의연령대가 5대중반 대초반으로넘어가면서 5대인구증가폭둔화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증감 ( 우축 ),,3,,, 9 7. [ 그림 ] 실업자및실업률추이.. 실업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세이상 ~ 세 생산가능인구 ( 증가율 ) 경제활동인구 ( 증가율 ) 취업자 ( 증가율 ) ( 증가수 ) 참가율 고용률 ( 단위 : 천명, %) < 표 >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월평균,3 (.3) 5,5 (.3) 5,3 (.) (3).5 (73.) (5.) 59.5 (7.7) (.),7 (.),53 (.7) 5,5 (.) (55).5 (7.) (5.). (7.) (9.),9 (.),9 (.) 5,9 (.3) (3). (73.9) (5.).3 (7.) (9.9) 3,39 (.9) 7,9 (.), (.) (9). (73.9) (5.). (7.) (5.) 실업자 953,, 실업률 비경활 ( 증가율 ) 참가율 고용률 3. (3.) (.9), (.).5 (77.5) (55.5).3 (7.) (53.) 3. (3.) (3.),93 (-.7) 7. (7.) (57.) 5.3 (75.7) (5.9) 3.7 (3.) (3.7),9 (.).3 (7.7) (57.) 5.7 (75.7) (55.) 3. (3.9) (3.7), (.).7 (7.9) (5.3). (75.7) (5.) 년청년층 (~9세) 은취업자와실업자모두크게증가한반면비경제활동인구는꾸준히감소했다. 년 ~월평균청년층취업자는 5천명증가하였는데, 년 월 천명증가를기점으로점점그증가폭이줄어드는모습이다. 실업자는 ~월평균 천명증가하였으며이는 년같은기간증가폭 (천명 ) 에비해 배가넘는수치이다. 이로인해 대실업률은 ~월평균 년이래최고치인.% 를나타냈다. 이와같은동시증가는취업자, 실업자가각각 천명, 37천명증가한 대후반 (5~9세) 에서주로나타났다.. 핵심연령층 (3~ 대 ) 취업자감소및 5 대취업자 [ 그림 3] 청년층 (~9 세 ) 취업자, 실업자증감 ( 좌축 ) 및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 ( 우축 ) 추이 5 증가폭둔화 국제금융위기이후취업자증가세를이끌어오던 5대취업자증가폭이 년 ~월평균 ( 천명 ) 에비해큰폭으로줄어든 9천명증가로축소되었다. 이는경기둔화뿐아니라베이비부머 (955~93년생) 의연령대가 5대중반 ~대초반으로넘어가면서 5대인구증가폭이둔화된영향또 취업자증감실업자증감비경활증가율

3 3 KLI EMPLOYMENT & < 표 >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 그림 ]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취업자수증감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증감. ~. ~. ~. ~. ~. ~. ~ 전체 , 57 ~9 세 3 5 3, ~9 세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대 59 3, ~ 세 5 -, 3 9 5~9 세 -7-3, [ 그림 5] 비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3 대 , ~3 세 -39 -, ~39 세 -3 -, 대 , 대 9,7 7 7 세이상 ,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한받은것이다. 이와같은 5 대인구증가폭감소는 한것으로나타났다. 당분간지속될현상이기때문에, 향후우리나라전체 적인취업자수증가폭도이영향을받아축소될전 3. 상용직증가폭둔화및자영업자증가전환 망이다. 이들이 대에진입하면서 세이상인구증가폭이커지고는있지만, 은퇴연령대라는특성상인구증가폭만큼취업자수가늘지는않기때문이기도하다. 3대와 대는인구감소영향으로취업자수가각각 35천명, 5천명감소하였다. 3대는여성은증가했으나, 남성취업자수가감소했다. 여기에는제조업취업자감소가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3대초반제조업남성취업자는 년 월평균 3천명감소했으며, 3대후반에서는평균 천명가량감소했다. 한편 대남성의경우 월평균제조업취업자 천명증가를기록했는데이러한증가는 3/분기들어다시 3천명감소로전환되며 3대남성과비슷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대여성취업자는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에서각각 천명, 천명증가했지만도소매및음식숙박업에서 7천명, 제조업에서 천명감소하며전체 천명감소 종사상지위로보면그동안임금근로자증가를주도해왔던상용직증가폭축소가크게나타났다. 상용직은 년 ~월평균 9천명증가했지만, 년 /분기 5천명, /분기 57천명, 3/분기 3천명증가로증가폭이빠르게둔화되고있다. 제조업구조조정의여파로제조업상용직근로자가감소 (3/분기 -천명 ) 하는것이특히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이영향을받아임금근로자증가폭도 년 3분기전년동기대비 3천명으로축소된상태이며, 특히 년 9월과 월은전년동월비각각 7천명, 천명 까지축소되었다. 이수치는국제금융위기를빠져나온이후최저치이다. 또한일용직도도소매업 (~월평균 7천명 ) 에서크게감소한영향으로 ~월평균 천명감소하였으며, 일용직감소는전연령대에서관찰된현상이다. 임금근로자증가를주도해왔던상용직증가폭축소 3대와 대인구감소영향으로취업자수감소

4 KLI EMPLOYMENT & 년상반기이후자영업자모두증가전환 제조업구조조정의여파로상용직임금근로자증가폭둔화 [ 그림 ] 자영업자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전체자영업자증감 ~9 청년 3 대 대 5 대 대이상 < 표 3> 자영업자산업별취업자수증감현황 월평균 / 분기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분기별 / 분기 3/ 분기 전체 [A,B] 농림어업및광업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수도 - [E] 하수및환경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5 7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9 [M] 전문과학 [N] 사업시설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및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 년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큰폭의감소로전체비임금근로자감소가한동안지속되다가 년상반기이후자영업자모두증가로전환되었다. 년 ~월평균으로봤을때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 33천명,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 천명이감소하지만비교적최근인 3/분기의경우각각 천명, 5천명증가 ) 를기록하며최근으로올수록자영업자증가경향이더욱크게관찰되고있다. 산업별로는가장많은자영업자가분포되어있는음식숙박업 (.%) 및도소매업 ( 약.3%) 에서 3분기각각 39천명, 천명증가하면서최근자영업자증가를이끌고있다. 건설업경기호조로인한부동산및임대업또한 3분기 천명의취업자증가를보였다. 한편상용직임금근로자의감소가나타난제조업부분에서자영업자가증가하고있는것도눈에띈다. ~월평균으로는 천명, 3분기평균으로는 천명증가로 년 3분기제조업자영업자감소의기저효과까지더해져최근들어가파른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제조업고용감소폭확대산업별로보면제조업에서구조조정, 수출부진의영향으로고용이큰폭의축소 (7월부터) 를보이는한편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건설경기호조에따른건설업취업자증가전환 (월부터), 자영업자증가전환에따른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폭확대가올해나타나고있는주된특징이다. 제조업은올해상반기고용증가폭이점차축소되어지난 7월부터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감소폭이점차커지는중이다. 년 3분기제조업상용직은전년동기대비 3천명감소하여지난동기 천명증가한것과는큰대조를보였다. 연령별로보면, 제조업취업자중약 7% 를차지하는 대이하에서고용감소가크게나타난반면, 5 ) 농업및광업을제외한다면, 3/ 분기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천명증가,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9 천명증가

5 7 5 3 [ 그림 7]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전산업생산증가율 ( 우 )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농림어업 기와관련이있는제조업종에서상대적으로젊은층 에비해고용비중이높고, 상기업종들에서 5 세이 상고령층은자영업으로일하는비중도높은편인데, 최근건설업경기가좋고제조업자영업증가도고령 층중심으로나타났다는점을고려해보면, 연령대별 다른고용증가양상은충분히나타날수있는현상으 로추측된다. 5 KLI EMPLOYMENT & , 전산업생산지수, KOSIS 직업별로보면 대이하연령층의제조업고용감소는주로생산직에서나타났다 (3분기기준전년동기대비기능원 + 장치 기계조작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천명감소 ). 반면, 5세이상고령층은기능 [ 그림 ] 제조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원종사자에서지난 3분기 3천명증가하였고장치 기계조작종사자에서는 3천명증가하였다. 또한울산과경남지역조선업이포함된기타운송장비제조업비중은 년 월기준 9.%, 5.7% 로높게나타났는데, ) 최근두지역의취업자감소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조선업등구조조정이슈가내년상반기까지제조업에서지속될가능성이높고, 수출부진, 제조업재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제조업취업자수증감상용직임시일용직,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 그림 9] 울산광역시및경상남도제조업취업자증감 고율증가, 금융위기이후평균가동률최저수준이이어지고있어당분간제조업고용부진이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5. 자영업증가에따른서비스업고용확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세이상고령층취업자는지난 3분기 7천명증가하였다. 조선업구조조정같은큰충격은어느연령대든피해가기어렵겠지만, 5세이상고령층은식료품, 의복제조업같은경공업이나, 비금속광물제조업 ( 시멘트등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같은건설업경 올해 3분기전년동기대비서비스업취업자증가폭은자영업자가증가전환하면서 년 분기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 전년동분기대비 3천명증가 ). 서비스업취업자확대는제조업고용둔화에따른노동시장의하방압력을일정부분상쇄하는역할을하고있다. 자영업자의고용개선이서비스업고용증가폭확대의주요원인이며, 3~대연령층의서비스업고용도증가하였다. 취업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연령대는 년 ~월기준 55세이상고령층으로 천명이증가하여동기간전체서비스업취업자 제조업구조조정의하방압력을서비스업자영업자증가가상쇄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연도.

6 KLI EMPLOYMENT & 년 월부터취업자증가가지속중인건설업은기분양건설물량이꾸준히공급될것이므로내년에도고용증가가지속될것으로예상 [ 그림 ] 서비스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 ( 우 ) 상용직임시일용직자영업자서비스업취업자증감 ,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 표 >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등 사업시설관리등 공공행정 국방등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등 예술 스포츠등 협회등 [ 그림 ] 서비스업세부산업별고령층 (55세이상 ) 취업자규모변화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운수업음식 숙박업사업관리 지원업교육서비스업보건 복지업단체 수리 개인 증가 3천명의약 7% 에해당되었다. 서비스업고령층취업자는 년 ~월기준 75.% 가도소매업 (.%), 운수업 (.3%), 음식 숙박업 (.7%), 사업관리 지원업 (.%), 보건 복지업 (9.%), 단체 개인 수리업 (9.9%) 에종사하고있다. 이들업종에서고령층은주로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등저임금근로직업군에종사하고있다. 실제서비스직업군에서 5천명, 단순노무직 천명이증가하여일자리의질은낮음을보여준다. 올해 ~월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는음식 숙박업, 전문 과학 기술, 공공행정, 보건 복지업에서견조한취업자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또한 년 월이후취업자감소가지속되어오던금융 보험업도올해하반기고용증가로전환된상태이다. 반면지난해 월이후큰폭의취업자감소를보이던도소매업이올해서비스업고용시장을악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하반기들어감소폭을줄이고있다.. 건설업고용증가 년하반기부터건설업은제조업과서비스업과는달리분양시장활성화에따라호황이지속되고있다. 건설업고용은 년하반기이후고용부진이지속되었으나 년 월부터증가전환하여 5만명내외의고용증가를보이고있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은 년말부터증가전환하였으나, 일용직이 년 월들어서야증가전환되면서건설업고용증가가시작되었다. 상용직은주로건설관련전문가에서증가했으며, 일용직은주로 55세이상고령층, 직종별로는단순노무종사자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분양시장이위축되더라도기분양물량공사가내년까지이어질것이므로, 증가전환된건설업취업자증가세는내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7 7 KLI EMPLOYMENT & < 표 5> 건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분기 분기 3분기 분기 분기 분기 3분기 ~월 건설업취업자전체 성별남자 Ⅲ. 년하반기및 7년고용전망한국은행은 7년신흥국과미국을중심으로수입수요가늘어날것으로내다보아경제성장에서수출기여도가점차상승할것으로내다보았다. 또한 종사상지위 연령별 직종별 상용직 -9-9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대 대 대 대 ~59 세 세이상 전문가및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확장적거시경제정책등정부의노력으로내수기여도또한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내년에도올해와비슷한수준의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이와같은한국은행의경제전망시나리오에근거해볼때내년취업자증가는 천명으로올해보다소폭둔화된규모의취업자성장이기대된다. 내년상반기까지조선업을중심으로제조업구조조정이슈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 경기둔화양상도지속될것으로보여취업자수증가에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며, 이로인해장래성있는일자리가필요한청년층을중심으로실업자로의진입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경제성장전 [ 그림 ] 건설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망경로와마찬가지로고용역시상저하고 ( 上低下高 ) 의형태로상반기에는 7천명, 하반기에는 9 < 표 > 한국노동연구원 년하반, 7년고용지표전망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건설업생산지수 건설업취업자증가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5 ' '7 ' '9 ' ' ' ' ' ' ' 세이상인구 3,33 3,59 3,5 3,7 3,93 3, 경제활동인구 7, 7,3 7, 7,397 7,7 7,59 경제활동참가율 건설업취업자증가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취업자 5,97,93,3,5,7,5 ( 증가율 ) ( 증감수 ) 실업자,9 937,, 993,7 - - 실업률 ' ' ' ' 고용률 ,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비경제활동인구,9,,79,3,,3 주 : p는전망치이고, 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 고용지표는동향분석실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7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8 KLI EMPLOYMENT & 내년취업자수는하반기들어 경기여건이개선된다면다소 증가폭이커질수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현재의둔화 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 천명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대로상반기실업률은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 를기록한후하반기에경기상황이좀더나아지면 3.% 를기록하여 7년연간 3.9% 의실업률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연간 3.9% 는경제위기이후가장높은실업률이다. 최근자영업자가증가하면서서비스업취업자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를지탱하는모습이다. 자영업자증가에는전년동기의기저효과도일부반영되어있는한편최근경기상황의반영으로임금근로자증가세가급격히위축되면서대신자영업을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퇴출이지연되는모습이나타나는것도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추세가내년까지지속되면고용의양적수준은유지되겠지만, 고용의질적수준과가계부채에는적신호일것이다. 인구구조측면에서 5대인구는올해보다증가폭이더둔화되면서취업자수증가에한계로작용할것이다. 세이상인구는크게늘겠지만, 은퇴연령특성상취업으로모두연결되지는않으며, 본문에서언급된것처럼저임금일자리를중심으로취업자증가세를이어갈것이다. 다만이같은전망은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 우리나라대통령선거등불확실성이존재한다. 한국은행의전망대로상저하고 ( 上低下高 ) 형태의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면하반기에는노동시장상황도개선되기시작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불확실성이현실화되면하반기회복도어려울수있다. 내년은그어느때보다노동시장상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한해가될것이다.

<325FC6AFC1FD5F 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20B9D B3E220C0FCB8C12D E31312E E687770>

<325FC6AFC1FD5F 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20B9D B3E220C0FCB8C12D E31312E E687770> 216 년 12 월호 217 년고용전망 특집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노동시장개관 216년 1 1월평균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96천명증가하여 2년 (1 1월평균 326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였다. 이러한둔화추세는그동안인구구조측면에서취업자수증가와관련하여큰역할을했던 5대인구증가의둔화와함께, 올해들어분명해진 ( 건설업을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