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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1 부 14:00~15:30 현장증언 -인사말 -택시 김성재전국민주택시노조정책국장 -버스 정찬무공공운수노조조직국장 -항공지상조업 김진영공공운수노조샤프항공지부지부장 -건설 이호성건설산업연맹플랜트건설노조조직부장 -병원 오선영보건의료노조정책국장 -에스티유니타스포괄근로계약실태와과로자살 박준도노동자의미래정책기획팀장 부 15:30~17:30 토론회 - 좌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발제 1. 과로사 과로자살의노동자건강권위협실태와과제 김인아한양대직업환경의학과교수 - 발제 2. 장시간노동개선과제 신인수민주노총법률원법률원장 토론 1. 최명선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2. 한인임과로사예방센터사무국장 - 토론 3. 노동부근로기준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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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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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말 죽도록일하다죽는노동자죽음의행진이제멈춰야합니다! 민주노총은주 5 일제도입이라는법정노동시간단축투쟁의역사를갖고있습니다. 또한편으로는현장실질화를위해교대제개편, 주간연속 2교대제등단체협약체결투쟁을쉼없이진행해왔습니다. 건설현장의일요일휴무, 유통마트등의 24시간영업근절과의무휴일제도입심야노동폐지투쟁등현장의실질노동시간단축을위한다양한노력과투쟁이지속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여전히 OECD 가입국가중 1, 2위를다투는장시간노동의국가입니다. 더욱이참혹한것은장시간노동이노동자를죽음으로몰고가고있는현실입니다. 2013년심야노동폐지투쟁을촉발시켰던유성기업노조의투쟁은통근버스에서과로사로사망한동료의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현실은계속되고있습니다. 넷마블을비롯한게임업체노동자, 집배노동자, 이한빛 PD 등방송영화산업노동자, 항공지상조업노동자에이어올해에도아산병원간호사노동자, 웹디자이너노동자등업종과나이를가리지않고, 과로사, 과로자살노동자의죽음의행진이계속되고있습니다. 매년과로로산재로인정받은노동자사망만 312명에달하고, 자살자중업무적요인으로인한자살노동자만 600명에달하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적용을받는과로사, 과로자살은또얼마일것이며, 어떠한보상체계도없이방치되고있는화물, 버스, 택시, 건설기계노동자등 250만에달하는특수고용노동자의과로사, 과로자살은또얼마나심각할것입니까? 장시간노동의근절은 < 저녁있는삶 > 을위한노동자의기본권이자, 다른한편으로는죽도록일하다급기야죽음에이르게되는노동자생명권을보장하기위한절실하고급박한과제입니다. 또한, 노동자의장시간중노동의노동조건이교통사고, 의료사고등시민의생명까지위협하는악순환의굴레를끊어내는근본적인대책입니다. 2018년 3월근로기준법개정은많은과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 여전히남겨지게된 5개업종노동시간특례와노동시간양극화를초래하게된소규모사업장의노동시간문제, 실질노동시간단축의걸림돌이되고있는포괄임금제를비롯한각종특례제도가여전히남아있습니다. 아울러법정노동시간의단축이법전안에만있고, 현장에는과로사, 과로자살이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 7 -

8 넘쳐나게되는기업의인력충원없는노동강도강화와솜방망이감독행정의문제도있습니다. 많은과제들이남겨져있지만지난노동시간단축투쟁에서우리모두가얻은소중한교훈은그모든것이실질노동시간단축을위한종합적인대책으로실질화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오늘과로사, 과로근절현장증언과토론회에서증언과토론에참여해주시는현장조합원동지와노동자들에게그답이있다고생각합니다. 오늘소중한토론회에공동주최를해주신국회환경노동위원회신창현의원님, 이용득의원님, 이정미의원님, 한정애의원님과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발제와좌장을맡아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의자리를계기로토론회공동주최와참여를해주신모든분들과더불어민주노총은과로사, 과로자살이진정으로 OUT되는한국사회를위해힘을모으고앞서싸워나가는길에앞장서나가겠습니다 년 4 월 17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현장증언 &

9 인사말 신창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신창현의원입니다. 먼저바쁘신와중에도이번토론회에관심갖고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환영과감사의말씀전합니다. 지난 2 월, 우리환노위는주당노동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명확하게하는내용을 핵심으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을국회논의 5 년만에여야합의로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과거정부의그릇된행정해석으로인해주당최대 68시간까지일하며 OECD국가중두번째로긴노동시간을기록하고있는나라라는오명을떠안았습니다. 이러한상황속에이번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어과로없는사회로나아가기위한첫단추를꿰었다는점에서환노위소속의원으로써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국제보건기구는야간 장시간노동을 2 급발암물질로규정할정도로그위험성을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장시간노동을 미덕 으로여기며그저성실한노동자의상징처럼 여겨왔습니다. 이러한탓에과로로인한뇌심혈관계사망자는지속적으로발생해지난 10 년간 2,994 명 사망, 연평균 332 명하루에한명꼴로과로사가일어나는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 반면주변국일본의경우, 우리나라보다연간노동시간이 400시간이나짧음에도불구하고일찍부터그경각심을깨닫고과로사문제에대한범정부적인대책을마련하는등발빠르게대처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도과로사 과로자살의개념도불명확하고, 과로사예방및방지대책은전무한실정입니다.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 9 -

10 최근한웹디자이너의자살사건에서볼수있듯과로는더이상미덕이아닌노동폭력이자사회구조적문제입니다. 여전히산업재해입증책임은오롯이산재당사자와그유가족이지고있고회사가산재입증에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하더라도이를실질적으로강제하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는 20대국회 1호법안으로산재입증책임을노동자가아닌사측이지도록하는내용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과지난해과로사예방법제정안을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뿐아니라앞으로법안이국회의문턱을넘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실질적인과로사예방및구조적, 제도적대안이논의되어 과로사제 로 의첫시발점이되는뜻깊은시간이되기를기대합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으로서저 또한앞으로지속적인관심과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늘여러분과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로사현장증언 &

11 인사말 이용득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용득입니다. 노동시간단축! 노동운동의시작과끝입니다. 지난 2 월우리국회는 1 주는휴일을포함한 7 일 임을명확히하기위해서쉽지않은발 걸음을한걸음내딛었습니다. 그러나원칙과사실을왜곡해온지난노동행정의잘못된역사를온전히바로잡지못한아 쉬움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 장시간노동현실을바꾸기위한여러법제도개선방안들을담 아내지못해서, 우리국민들과노동자들에게많은우려와탄식을드려송구할따름입니다. 아직도우리나라의노동시간체제는 OECD 최장노동시간이라는불명예를넘기에는너무나 많은문제점을않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지난 2 월국회의노동시간단축관련 논의와합의를바라보는우려와걱정이계속되고있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이런우려와아쉬움이남아있는시점에서오늘개최하는토론회가우리입법부와행정부에 게도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은제가지난 40여년간몸담았던노동운동의시작이자끝이었기에, 오늘토론회에서논의되는다양한노동시간단축과제들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다만, 강연선약으로인해서공동주최를하고도부득이하게불참을할수밖에없음을널리양해하여주시길바랍니다. 장시간노동을근절해서노동자들의건강권과생명권을보장하고, 한편으로는노동시간단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2 축에따른임금보전정책과함께노동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기위한좋은해법 들이논의되길바랍니다. 비록오늘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지만, 저희보좌진들과함께오늘제안되는정책개선내 용들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와해결방안들을만들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로사현장증언 &

13 인사말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대표이정미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매년과로사로숨지는노동자가 300명이넘습니다. 넷마블청년노동자부터집배노동자, 서울아산병원간호사의비극적인자살까지, 그배경에는장시간노동문제가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특례업종등의문제가장시간노동을환경을조성하고국민생명을반복적으로위협하고있는것입니다. 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며 2022년까지산업재해사고사망자를절반수준으로줄이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부족한점이한둘이아닙니다. 특히제가작년발의한정부와사업주가과로사방지를위해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도록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내용이전혀반영되지않은점은유감스런일입니다. 과로사에대한사회, 문화, 제도적외면사태를더이상묵과해선안됩니다. 지난 2 월, 장시간노동을근절하기위한근로기준법이개정이되었지만, 이역시대단히미 흡하고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전체노동자중 570 만에달하는 5 인미만사업장노동자는 적용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 법정공휴일유급제도도적용이되지않습니다. 택시, 화물을비롯한운송업, 항공지상조업등운송서비스업, 병원사업장에종사하는 112 만명의노동자도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장시간노동이가능한특례업종인정이계속유 지되고있기때문입니다. 최근워라밸이라는단어가열풍입니다. 일과삶의균형을바라는노동자들의바람을읽을수있는대목입니다. 워라밸을실질화하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4 기위해서는포괄임금제와노동시간특례업종전면폐기등의문제가해결되어야합니다. 장시간노동을해결하는것이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첫번째길입니다. 이를위해저와 정의당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로사현장증언 &

15 인사말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한정애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불구하고오늘토론회에깊은관심을가지고참석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 로감사드립니다. 귀중한자리를마련해주신의원님들과증언대회에서현장의목소리를생 생하게들려주신여러발언자들, 발제자 토론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여러분께서익히알고계시는것처럼우리사회는그동안장시간노동이너무나당연시되어왔습니다. 밤샘 장시간노동을의미하는방송업계의은어 디졸브 와게임 소프트웨어개발업계의 크런치모드 와같은단어는우리에게익숙하고, 반대로저녁과주말이있는보통의삶은너무막연하게만여겨졌습니다. 장시간노동은늘문제로제기되어왔지만, 지난해 7월발생한버스교통사고이후더욱큰사회이슈로떠올랐습니다. 노동자개인의삶은물론국민의생명과안전을크게위협한사고에특례업종폐지를외치는목소리는더욱커졌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이를보다적극적으로논의하는하나의계기가되었습니다. 마침내지난 2월 27일, 밤샘논의끝에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대폭축소등의내용을담은 근로기준법 은만장일치로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결되기에이르렀습니다. 이후본회의를통과한 근로기준법 은올해 7월부터기업에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는제가지난 2012년 7월 19대국회에서최초발의한지약 6년만에결실을맺은것으로개인적으로도감회가남다를뿐아니라, 많은분들이논의과정에함께해주셨기에그의미가무척큽니다. 무엇보다장시간노동의해소는노동자의건강을개선하고, 재해를예방해노동자의삶의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6 질을높일뿐만아니라재충전의시간을제공해노동생산성향상에도크게기여할수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이번근로기준법의개정은우리나라가장시간노동국가라는오명에서벗어나게할뿐만아니라일 생활균형으로노동의질과노동생산성을한단계향상시킬수있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장시간노동은여전히이어지고있습니다. 최근까지도서울아산병원의한간호사가, 오늘현장증언대상인에스티유니타스의웹디자 이너가장시간노동을견디다못해스스로목숨을끊었습니다. 삶을위한노동이오히려삶 을파괴하는안타까운일은아직끝나지않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고있는현장에대한증언과이러한현실에대한 진단및개선과제에대해심도깊은논의가이어질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적극적인의견 제시로함께해주시면개선과제마련에든든한힘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역시오늘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장시간노동문화 근로기준법사각지대해소방안에대해고민하고, 이고민들이실제정책으로반영될수있도록환경노동위원회여당간사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남은특례업종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특례업종폐지, 소규모사업장의장시간노동문제를해결을위해정부와더욱적극적으로논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토론회를준비해주신관계자여러분들과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노동의가치가존중되는사회를만들기위해늘함께할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로사현장증언 &

17 현장증언

18 과로사현장증언 &

19 현장증언 _ 택시 택시업종장시간노동의실태와 장시간노동근절을위한제도개선방안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김성재 1. 택시장시간노동실태 1) 택시의일반현황 ( 법인택시 ) * 업체수 : 1,684개 * 면허대수 : 88,306대 * 운전자수 : 108,475명 * 등록현황 : 82,008대 ( 소형 1대, 중형 81,885대, 고급 68대, 대형 36대, 승합 18대 ) 2) 택시장시간노동실태 1일구속시간전체평균은 13.9시간임 ( 구속시간은회사출고에서입고시간기준 ) - 1인1차제와격일제가많은지방은 1일구속시간이 18.1시간에달하였고, - 2교대근무가많은광역시 ( 서울 ) 의경우 11.4시간이었음 실근로시간의경우전체평균은 12.3시간 ( 월간평균전체평균은 283.6시간임 ) - 지방은 15.8시간 ( 월평균 298.8시간 ) - 광역시는 10.1시간 ( 월평균 274.7시간 ) 임 실근로시간경우에도전체평균은 250.2시간으로높게나타났음 고용노동부의 2016년 < 사업체노동력조사 > 의 5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는상용노동자의월근로시간은 176.9시간이었음 < 표 1-1> 지역별근로시간 1) 근로시간 1 일구속시간 (A) 1 일휴게시간 (B) 1 일실근로시간 (C=A-B) 1 월실제운행일수 (D) 1 월실근로시간 (C*D) 1 월구속시간 (A*D) 전체평균 지방 광역 ) 출처 : 택시노동자장시간근로노동실태개선방안 ( 노동사회연구소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20 3) 택시근무형태별노동시간실태 1 택시의근무형태는 1일 2교대 ( 차량 1대당 2인이 12시간맞교대제로운행 ) 1인 1차제 ( 차량 1대를 1인이 24시간운행 ) 격일제 (1인이하루근무, 하루휴식 ) 복격일제 ( 이틀근무후 1일휴식하는형태 ) 2 근로시간을근무형태별로보면, 1 일구속시간은격일제, 복격일제 1 인 1 차제, 1 일 2 교대 제의순으로높았으나, 1 월구속시간을보면, 1 인 1 차제가 시간으로가장많고, 다음 으로복격일제가 시간, 격일제가 시간, 2 교대제가 시간순임 3 장시간근로는현재가장많이운영되는 1 인 1 차제 ( 평균 14 시간운행 ) 이원인임. < 표 1-2> 근무제도별근로시간 2) 근로시간 * 근무형태별 1 일구속시간 (A) 1 일휴게시간 (B) 1 일실근로시간 (C=A-B) 1 월실제운행일수 (D) 1 월실근로시간 (C*D) 1 월구속시간 (A*D) 1 인 1 차제 일 2 교대 격일제 복격일제 전산업중가장열악한장시간노동 전산업평균노동시간 (177H) 보다 56~105H 많은장시간노동 (233~288H) 전산업노동시간단축과는달리법인택시는 10 년간노동시간 18% 증가 < 표1-3> 택시와전산업의실노동시간비교 3) 노동시간 구분 * 전산업 서울택시 (1일2교대 ) 대구택시 (1인1차제 ) / % 18.5% 18.4% 2) 출처 : 택시노동자장시간근로노동실태개선방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3)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전산업 2014 년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과로사현장증언 &

21 4) 택시의임금실태및근무형태별소득 1 택시의임금제도구분 정액사납금제 - 매일일정액의운송수입기준액 ( 사납금을납입 ) 을납입하고초과수입금은운전자몫으로하는제도 ( 수입은임금 + 초과수입 ) 현재 90% 정도가적용하고있음 업적금제 - 매일일정액의운송수입기준액 ( 사납금을납입 ) 을납입하고초과수입금은노. 사배분 ( 노 사 6:4로배분하는형태이나임금협정서상명시하지만시행하는곳은없음 ) 가감누진형성과급제 - 미터기에의해수수된금액전액을회사에납입하고고정임금과성과급을받는형태 ( 전액관리제로일부만시행하고있음 ) 도급제 - 임금없이일일운송수입금기준액 ( 사납금 ) 만납입하고초과수입을개인수입으로함 2 1일운송수입금및실질소득실태 택시의경우회사에납입하는사납금대비임금수준은 35% 수준에불과함 사납금외초과수입을모두포함하여도실질소득은광역 180만원수준, 지방 130만원수준에불과함 임금은전산업의평균임금이 2003년 222.8만원에서 2014년 357.5만원으로 60.5% 증가하였으나, 서울택시업체는 2003년 140.2만원에서 2014년 177.8만원으로 37.6만원증가하여 2003년에는전산업평균임금보다월간 82.6만원이적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4년에는전산업평균임금보다 179.5만원이더적은것으로나타남 택시는 2014년에전산업평균근로시간보다 56.5시간을더근무하고임금은반대로 179.5만원을더적게받아갈수록근로환경이열악해지고있음 < 표1-4> 지역별 1월월운송수입금 4) 항목 1일운송수입금 ( 원 ) 실운행일수 ( 일 ) 월운송수입금 ( 원 ) 지방 191, ,202,434 광역 149, ,647,264 계 165, ,485,952 4) 출처 : 택시노동자장시간근로노동실태개선방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22 < 표 1-5> 근무제도별월실질소득 5) 구분 고정급 (A) 고정급외수입 (B) 주유비 (C) 실질소득 (A+B-C) 1 인 1 차제 647,753 1,088, ,057 1,286,351 1 일 2 교대 1,349, , ,926 1,700,492 격일제 608,233 1,015, ,332 1,355,230 복격일제 603, , , ,369 5) 택시소정근로시간실태 택시의경우최저임금지급을회피하기위하여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축소하여 1 일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1시간까지단축하여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음 이는근로기준법제58조및제59조에의해택시근로시간산정이안되는업종으로분류하여현장에서소정근로시간이단축되고있음 실제조합원들이생각하고있는소정근로시간의평균은 5.7시간에불과함. 특히, 소정근로시간을지역과근무제도별로보면, 그폐해가어디에서발생하고있는명확해짐 광역에서는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반면, 지역에서는 3.9시간에불과하고, 근무제도별로는 1일 2교대제는 7.0시간이지만, 1인 1차제는 3.7시간임 < 표 1-6> 지역별 근무제도별소정근로시간 구 분 1 일소정시간근로시간 평균 최소 1 일구속시간 (A) 1 일휴게시간 (B) 1 일실근로시간 (C=A-B) 전체전체 지 역 지방 광역 인 1 차제 근무제도 1 일 2 교대 격일제 복격일제 택시장시간노동의문제점 1) 높은사고율 ( 교통사고실태 ) 5) 출처 : 택시노동자장시간근로노동실태개선방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과로사현장증언 &

23 택시장시간노동의가장큰문제점은과로운전에따른교통사고임. 설문조사결과, 실 노동시간이가장긴 1 인 1 차제의교통사고율이가장높았음 < 표2 1> 장시간근로에따른교통사고증가 6) 구분 사고건수 응답자 사고율 ( 사고건수 / 응답자 ) 1일2교대제 793 1, % 1인1 차제 % 격일제 % 복격일제 % 계 1,259 2, % < 표 2-2> 교통사고율비교운전자수에의한사고율 7) 구분 운전자수사고율 ( 교통사고건수 / 운전자수 ) 증감률 (2013/2001) 자가용 12,193,837 18,202, % 0.87% -44.5% 시내버스 55,529 66, % 9.6% -48.0% 시외버스 13,380 10, % 8.3% -8.7% 전세버스 21,321 35, % 3.3% -11.3% 법인택시 166, , % 15.0% 35.4% 개인택시 141, , % 3.7% 42.2% 2) 열악한근무조건으로인한높은이직율및고령화 택시의경우장시간노동과열악한노동환경과낮은임금구조로인해청년신규입사자는찾아볼수없고운전자의급속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 1980년대까지는택시노동자들은 3,40대가대부분을차지하였지만점차고령화가진행되어 2005년에는 50대이상이 36.2% 를차지하였으며, 2014년에는 50대이상이 73.7% 를차지할정도로고령화가심각함 근로조건의악화는높은이직률로연결됨. 2014년 1년동안입사자는 50,550명, 퇴사자 64,692명으로퇴사자에비하여입사자가감소하고있어전체적인택시운전자는절대적으로감소하고있음. 또한 2014년의이직율은 54.4% 로굉장히높은이직율을보이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6)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자료 : 2012 년택시설문조사결과 ) 7)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교통사고 : 교통안전공단, 운전자수 : 통계청운수업조사보고서에서추출하여산정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24 3) 법령미비로인한편법남발 최저임금시간단축의문제점 - 택시업계는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이시행됨에따라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의특례 ) 가적용된다고보아실제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을초과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지급되는임금에비례하여어떤택시사업주는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어떤사업주는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정한경우도있음. 종전 1월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 월 76시간에서최저시급이인상됨에따라 2016 년도에는 1일 2시간 20분월 70시간으로근로시간을단축시킴 - 택시노동자들에게근로기준법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가계속적으로적용되면 최저임금이인상될때마다소정근로시간을무한정단축시켜종국에는 1 일소정근로시간을 1 시간미만으로단축하는경우경우까지발생할수있음 - 실제근로시간은단축되지않았음에도소정근로시간즉, 임금을지급하는시간만을단축시킬경우택시근로자들은 1주 15시간미만을근로하는초단시간근로자가되어근로기준법제55조 ( 휴일 ) 와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조항이적용되지않으며 { 근로기준법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적용되지않아퇴직금도받을수없게되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 특직급여제도의설정 ) 제1항단서 } 근로기준법등노동법적보호의사각지대에내몰리고말것임 - 또한형식상정규직이라하더라도 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에해당하여고용보험법상의실업급여를받을수없게되고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제1항 ),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9조제1호 )) 이나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시행령제2조제4호 ) 의직장가입대상에서제외되어사실상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놓이게됨 연장수당미지급, 야간수당축소혹은폐지 - 근로기준법제58조, 제59조로인하여연장근로등수당지급받지못하고소정근로시간단축등으로실제야간근무를함에도불구하고야간근로수당등을폐지하고있음. - 연장근로, 야간근로등의시간제대로관리되지않음으로해서장시간노동에내몰림 - 이후기본급만남는기형적형태가될수도있음 1인 1차제의확산 - 장시간노동을강요하는 1인 1차제가점차확산되고있는추세임. - 열악한근로조건, 저임금등으로신규입사자감소등으로 1차제가확산 서울시의경우조례로 12시간이상연속근무를금지하고있지만 1차제확산 과로사현장증언 &

25 지입제, 도급제등불법이확산됨 - 소정근로시간이계속적으로축소되어일부지역에서는 1시간미만의초단시간계약도체결되며 1일추가입금액을임금으로가져오는도급제형태의임금구조가나타남 - 실질근로시간에따른임금확보가되지않음으로임금없는근로계약의형태가나타남 3. 택시장시간노동해결을위한방안요약 1. 근로기준법제58조를개정 근로기준법제58조개정 택시업종적용제외 택시업종을근로시간산정가능업종으로명시 고용노동부, [ 택시업종의근로시간적용에관한시행지침 ] 제정 택시업종을실노동시간의산정이가능한업종으로분류 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적용대상에서택시업종을제외 택시업종의노동시간에관한정의, 구분, 산정기준등구체적인적용방법 2. 근로기준법제 59 조제 1 항삭제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제외 2.28 일개정안 59 조 2 항의경우도실근무시간기준하여적용 3. 포괄임금제지침에서택시업종은포괄임금적용제외업종으로지정 택시의경우대표적인포괄임금제악용업종이므로포괄임금적용제외 소정근로시간이아닌실근로시간을기준하여임금및수당지급 4. 최저임금법제 6 조제 5 항개정및 [ 택시최저임금시행지침 ] 개정 소정근로시간은실근로시간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단축분임금보전 4. 택시업종장시간노동해결을위한제도개선세부시행방안 1) 근로기준법제 58 조 ( 노동시간계산의특례 ) 에서택시업종은근로시간책정이가능한업종으로구 분하여택시업종제외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26 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3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이경우그서면합의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4 제1항과제3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문제점 1 택시노동자들에게그동안실노동시간을적용하지않고저임금과장시간노동을강요하는 데악용된독소조항이바로근기법 58 조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 임 2 택시노동자들은 1 일 10 시간내외의장시간노동을하고있음에도실노동시간과는달리 사용자는 1 일 8 시간에훨씬미달된소정근로시간으로급여를지급하고있음 3 특히, 최저임금법제 6 조신설로생산고임금을최저임금산입에제외하도록대도시 2009 년, 시지역 2010 년, 군지역 2012 년부터시행되자, 최저임금인상분의지급을회피할 목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편법이황행하고있음 4 그러나, 택시는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전차량에장착되어운행기록의출력ㆍ관리ㆍ보관 이의무화되었고, 호출시스템ㆍ카드결제시스템과실시간택시운행관리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 실노동시간의측정과정확한파악이얼마든지가능한상태임 5 따라서, 단지사업장밖근로만을이유로실노동시간산정이어렵다고단정하였던거와는 달리, 택시업종은근기법 58 조특례업종에서제외하여야마땅함 해결대안 1 근로기준법제 58 조개정 택시업종의적용제외 과로사현장증언 &

27 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 1항제2 호에따른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일반택시운송사업은제외한다.) 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고용노동부, [ 택시업종의노동시간적용에관한지침 ] 제정 - 택시업종을실노동시간의산정이가능한업종으로분류 - 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적용대상에서택시업종을제외 - 택시업종의노동시간에관한정의, 구분, 산정기준등구체적인적용방법을규정 2)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에서택시업종제외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 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문제점 1 18년 2월 28일특례유지업종에적용되는 11시간이상휴식시간부여의문제점. - 특례적용유지업종에대한보완책으로제59조제2항으로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택시의경우실근로시간이아닌소정근로시간 (2시간에서 6시간 ) 으로이를적용할시이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여제도의효용성이없음. 그러므로이를적용시에도실근무로적용하도록제도보완이필요함. ( 타코미터기기록등운행기록기준 ) 2 공중의편의상장시간노동이필요하다며무제한연장노동을허용하는것은개발독재시대의구시대적발상이고, 노선버스나택시와같은여객운송사업은교통사고등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해야할공공성이강한업종이므로무제한장시간과로운전을방지할수있도록특례업종에서제외해야함 택시는년간 37억명을운송하여시내버스 ( 년간 55억명 ) 다음으로가장많고시외 고속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28 마을등다른노선버스보다많은인원을운송함 < 표 4-1> 공로수송인원및거리 ( 자료 : 국토교통부통계연보 ) 구분고속시내시외전세택시계 수송인원 ( 백만명 ) , , , % 56.5% 2.4% 3.4% 37.4% 100.0% 3 택시는노선버스와같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적용받는구역여객운송사업중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서노선버스와같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지고운송하는업종임에도. 특례업종으로분류하여살인적인장시간과로운전을무제한허용하고있음 1일 2교대택시 : 1일 12시간맞교대승무 1일평균 10시간, 월 250시간, 년간 3,000시간승무 고용노동부조사결과 : 서울택시월 233.7시간 1인 1차제택시 : 교대자없이종일승무, 매일연속승무 1일평균 13시간, 월 325시간, 년 3,900시간 고용노동부조사결과 : 대구택시월 283.2시간 4 택시노동자들은 1 일 8 시간최저임금도못받고, 연장수당도받지못하고있어특례업종 에계속존치하면, 무제한초과근무ㆍ과로운전은더욱심화될것임 5] 택시는교통사고율이 50% 내외로 2대당 1대, 2명에 1명은교통사고를겪을정도로심각하며, 1일 8시간최저임금도못받는현실에서사납금과초과수입을채우려고살인적인무제한장시간과로운전에시달리며노선버스보다더많은교통사고, 더많은사상자가발생하고있음따라서, 택시를특례업종에서제외함으로써무제한장시간과로운전을방지하고충분한휴식을보장하며, 1일 8시간최저임금을받을수있도록고정급을안정화할수있도록이제는택시업종의노동시간을관리할필요가있음 6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 운송비전가금지 ( 택시발전법제12 조 ), 택시최저임금제 (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 ) 이이미입법되어시행되고있으므로근기법제58조, 제59조의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택시를제외함으로써장시간과로운전을방지하고적정임금을보장할때가되었음 7 당장, 근기법제 59 조특례업종에서택시를제외하여도사용자측에추가적인부담이발 생하지않으며, 시행시기조정과정책보완으로충분히시행가능함 과로사현장증언 &

29 국회가택시업종의특례폐지시기를정하여시행시기를조정할수있으며, < 근기법제58 조개정 > 또는 < 고용노동부의택시업종노동시간적용지침제정 > 과 < 최저임금적용지침개정 >, < 택시발전법감차제도및운송비용전가금지제도 > 시행및 < 최저임금인상에따른다양한재정지원 >, < 정책요금제실시 > 등을통하여충분히시행가능하며, 택시노동자의실질적인처우개선과택시사고감소, 양질의대국민택시서비스개선등특례폐지에따른공익적편익이훨씬크다고판단됨 < 해결대안 : 근로기준법제59조제1항삭제또는일부개정 >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 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 항제2 호에따른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일반택시운송사업은제외한다.), 3) 택시를포괄임금제계약금지업종으로지정 문제점 1 현재택시업종은대표적인포괄임금제를악용하고있는업종임 - 최저임금시간단축등으로각종수당을폐지하여적용하고있음 - 야간근로, 연장근로등은최저임금제시행이후시간단축등으로폐기한곳이많음 2 소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의차이로인하여실제추가수당을지급받지못하고있음 - 연장근로수당등은초과수입금으로대체되고, 야간근로수당은폐지되는추세임 - 포괄임금산정제를운용하는경우근로자에게불이익이되어서는않된다는것이므로택시의경우근로시간산정가능업종으로구분하여포괄임금적용제외하여야함 해결대안 - 제도정비와함께택시를근로시간산정가능업종으로지정하여포괄임금적용제외 - 택시의임금산정을소정근로시간이아닌실근로시간을기준하여적용 최저임금, 각종수당 ( 연장, 야간수당등 ) 4) 최저임금법제 6 조제 5 항개정및 [ 택시최저임금시행지침 ] 개정 - 소정근로시간은실근로시간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단축분임금보전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30 <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개정 ( 후단신설 )> 제6조 ( 최저임금의효력 ) 5 제4항에도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다. 이경우소정근로시간은실제근로시간을기준으로정하여야하며, 소정근로시간단축시에는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임금이단축전소정근로시간에단축당시적용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을곱한금액보다저하하게할수없다. 문제점 년 7월 1일부터택시업종에대한최저임금법이개정되어생산고임금을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에서제외하여최저임금의적용방법을개선하였으나, 하루 10시간이상심지어 13시간이상장시간운행하는실근로시간과는달리소정근로시간만현저하게단축하여매년인상되는최저시급의적용을회피하고, 택시최저임금법개정의본래입법취지를잠탈하여최저임금제를무력화시키는사례가심각한현실임 2 이로인하여택시노동자들은문재인대통령의공약인 2020년최저시급 1만원이현실화되어도 1일 8시간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산정된최저임금인상의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여전히저임금에시달리게되며, 장시간과로운전을더욱강요당할수밖에없는처지로내몰리고있음 3 더구나, 택시업종은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실시간운행관리시스템이구축되었고, 교통안전법에의하여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장착이의무화되었으며, 운행기록의보관및관리가의무화되어있어실노동시간의측정과파악이얼마든지가능한현실임 해결대안 1 택시업종에대한최저임금적용방법을별도로정한입법취지와실노동시간파악이가능한현실에반하여소정근로시간만현저하게단축시켜최저임금인상분의적용을회피하는사례와택시노동자들의부당한피해를방지함으로써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현행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의후단에소정근로시간은실노동시간을기준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에는종전의시간단축분임금을반드시보전하는규정을신설 2 택시의경우디지털타코미터기를비롯한최첨단 GPS 디지털운행기록장치들과실시간 과로사현장증언 &

31 운송관리시스템에의하여실노동시간의파악이가능하므로택시업종을제외 3 택시업종최저임금시행지침개정 : ( 근로기준과 -2244, ) 일부개정 <2> 근로시간적용기준 신설 1 택시업종을실근로시간의측정과파악이가능한업종으로분류 2 법정근로시간 (1일8H, 주44H) 범위에서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적용원칙 3 실근로시간에반하여소정근로시간을정하거나단축하는사례를금지 4 소정근로시간단축시에는시간단축분임금을보전하도록함.( 법위반적용 ) < 신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 최저임금의효력 ) 1 ~ 4 생략 5 제4항에도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6조 ( 최저임금의효력 ) 1 ~4 생략 5 제4항에도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다. ( 후단신설 ) 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다. 이경우소정근로시간은실근로시 간을기준으로정하여야하며, 소정근로시 간단축시에는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 는임금이단축전소정근로시간에단축 당시적용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을곱한 금액보다저하하게할수없다.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32 [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시행령설명자료및시행지침 ] 개정안 시행지침 <1> 택시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 ( 생략 ) <2> 최저임금근로시간적용기준 1) 택시업종의경우근로시간산정이가능한업종으로분류함. 택시업종은사업장밖근로에도불구하고, 최첨단디지털타코미터기및실시간운송관리시스템, GPS 호출시스템, 카드결제시스템등으로차량출고부터입고까지운행기록을통하여실제근로시간이측정ㆍ파악될수있으므로사업주의지휘ㆍ통제를받는실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업종에해당함 2) 택시근로자의최저임금을적용하는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주 44 시간의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실제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원칙임 3) 임금협정및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에정하는소정근로시간은택시사업장 의통상적인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정하도록하고, 실근로시간에반하여소정근로시간을 현저하게단축하는사례는법위반에해당하므로금지함 통상적인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초과하는택시사업장의경우, 1일소정근로시간을 4시간등으로현저하게단축하여임금을산정ㆍ지급하였다면, 1일 4시간분기본급등의임금을체불하여근로기준법위반에해당하고, 8시간기준최저시급에미달하여최저임금법위반에해당함 4) 따라서, 부득이한사정으로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 되는임금이단축전소정근로시간에단축당시적용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을곱한금액보 다저하되지않도록시간단축분임금을보전하여야함 과로사현장증언 &

33 [ 택시업종의근로시간적용에관한시행지침 ] 제정안 1. 배경 택시업종의경우종전에는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가적용되는업종으로분류하여왔으나, 그동안교통안전법에의한디지털운송기록장치의장착및운송기록의보관ㆍ관리가의무화되었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실시간운행관리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 GPS호출시스템과카드결제시스템등최첨단의다양한디지털운행기록장치들이장착ㆍ가동됨으로써사업장밖근로에도불구하고차량출고시간부터입고시간까지사업자의지휘ㆍ감독이가능하고주행시간, 정차시간, 주차시간, 운행시간, 영업시간등의실제근로시간이상세하고정확하게측정되고파악될수있게되었음 이에출장또는사업장밖근로등으로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적용되는근 로기준법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의적용대상에서택시업종을제외함으로써택시업종 은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업종으로분류 2. 택시업종의근로시간정의 택시업종의근로시간이라함은택시근로자가회사에출근 ( 시업시간 ) 하여배차까지의대 기시간, 차량의정비ㆍ점검ㆍ세차등운행에필요한조치를하는시간, 차량의출고부터입 고까지운행시간중에서휴게시간을제외한일체의근로제공시간을의미한다. 3. 용어의정리 구속시간 : 출근시각부터퇴근시각까지사용자의지휘통제를받는시간 대기시간 : 출근시간부터출고시간까지배차대기및운행대기시간 운행시간 : 출고시간부터입고시간까지차량을운행한시간 시업 ( 종업 ) 시간 : 출근하여근무를시작 ( 종료 ) 한시간 출고 ( 입고 ) 시간 : 차량에승무하여회사차고를출고 ( 입고 ) 한시간 배차시간 : 출고부터입고까지사용자로부터배차받아운행한시간 휴게시간 : 차량엔진을끈채운행하지않고휴식을취한시간 4. 택시업종의근로시간적용기준 택시근로자의실근로시간은디지털운행기록장치 ( 타코미터기 ) 및그운송기록지, 실시간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34 운송관리시스템, GPS 호출시스템등에의하여실제운행한것으로측정되어근로를제공하 였음이확인되는시간을인정한다. 근로시간은택시근로자가사업장에출근하여종료할때까지사용자로부터지휘ㆍ통제를 받는구속시간중휴게시간을제외하고근로를제공한일체의시간을의미한다. 택시근로자가사업장에출근하여사용자로부터배차받을때까지대기시간과차량에승무하기전까지차량의정비ㆍ점검ㆍ세차등의운행준비시간, 차량을출고하여영업을목적으로운행한시간은근로시간으로본다. 차량에승무하여운행하던중신호대기, 교통체증, 승ㆍ하차등으로인한일시적정차시 간은근로시간으로본다. 운행시간중터미널, 역등에서승객을태우기위하여일시적으로주차또는정차한대 기시간은영업행위에종사한근로시간으로본다. 식사및휴식을목적으로차량엔진을일정시간끄고운행하지않은시간은휴게시간으로본다. 다만, 휴게시간은 1일근로시간중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상부여하여야하며, 연속하여 4시간을넘을수없으며, 1일근로시간종료부터익일근무일까지최소 12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한다. 5. 소정근로시간 임금협정및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서정하는이른바소정근로시간은그택시사업장의통상적으로소요되는실제근로시간을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4시간법정근로시간범위내에서정하여야함 택시사업장에서통상적으로소요되는실근로시간에반하여소정근로시간을현저하게단축하는사례는법위반에해당하므로금지함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초과하는택시사업장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4시간등으로현저하게단축하여임금을산정ㆍ지급하는경우에택시근로자가 1일 4시간분기본급등의임금을부당하게산정받지못하는결과가초래되므로임금체불의근로기준법위반에해당하고, 실근로시간 1일 8시간기준최저시급에미달하는결과가초래되므로최저임금법위반에해당함 따라서, 부득이한사정으로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 과로사현장증언 &

35 되는임금이단축전소정근로시간에단축당시적용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을곱한금액보 다저하되지않도록시간단축분임금을보전하여야함 6. 행정사항 이지침은제정된날부터시행한다. 전국 16 개시ㆍ도의모든일반택시사업장에적용한다. 사용자는근로시간이확인되는운송기록을공개하고근로자에게제공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택시사업조합등관계법령에따라운송관리시스템을관리하는관할관청및단체는근로시간을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를관할노동청으로부터요청받은경우에성실히제공하여야한다. 지방노동관서는관내택시사업장의근로시간운영실태를 6개월마다정기적으로점검하여중점관리대상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을실시하여야하며, 매년 7월 31일까지근로로감독결과를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시행일이전의시행지침및행정해석은폐지한다.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36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택시업종노동실태조사결과 1. 택시장시간노동실태와문제점 1) 택시노동시간실태 1 전산업중가장열악한장시간노동 전산업평균노동시간 (177H) 보다 56~105H 많은장시간노동 (233~288H) 전산업노동시간단축과는달리법인택시는 10 년간노동시간 18% 증가 < 택시와전산업의실노동시간비교 > 8) 구분 노동시간 * 전산업서울택시 (1일2교대 ) 대구택시 (1인1차제 ) / % 18.5% 18.4% 2 늘어난 실노동시간 과달리오히려줄어든 소정근로시간 ( 임금지급시간 ) 소정시간 1 일 1.5~7.3 시간 ( 월 19.5~175 시간 ) 으로산정하여저임금지급 서울 < 대도시, 도단위중소도시, 군지역의임금협정서상소정근로시간및월임금비교 (1 년근속기준 )> 9) 대도시근무제도만근일 1 일소정근로시간 부산 야간월소정시간임금지급시간 입금액 LPG 월임금 A 2 교대 , ,248,840 B 2 교대 , ,250,766 C 2 교대 ,667 전량 1,160,212 D 2 교대 ,077 전량 1,381,334 2 교대 , ,205 1 차제 , ,059,693 대구 1 차제 , ,022,000 인천 A 2 교대 , ,107,450 1 차제 , ,001,200 B 2 교대 ,000 전량 1,166,040 8)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 전산업 2014 년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9) 고용노동부 (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과로사현장증언 &

37 광주 대전 울산 대도시근무제도만근일 1 일소정근로시간 야간월소정시간임금지급시간 입금액 LPG 월임금 A 2 교대 ,000 전량 1,015,000 B 1 차제 , ,080,000 A B 2 교대 , ,000 1 차 , ,000 2 교대 , ,040 1 차 , ,040 A 2 교대 , ,533 B 1 차제 , ,427 도단위시지역근무제도만근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일소정근로시간 야간월소정시간임금지급시간 입금액 LPG 월임금 성남 2 교대 , ,500 여주격일제 , ,598 춘천복격일제 ,000 전량 753,220 원주복격일제 , ,384 청주 1 차제 , ,083,333 충북 1 차제 , ,000 천안격일제 , ,640 서산 1 차제 , ,300 전주 1 차제 , ,000 남원 1 차제 , ,000 목포 2 교대 , ,007,600 여수 1 차제 , ,000 경주 1 차제 , ,000 포항 2 교대 , ,000 1 차제 , ,000 창원격일제 , ,620 양산 격일제 , ,950 1 차제 , ,900 제주 1 차제 , ,500 군지역근무제도만근일수 1 일소정근로시간 야간월소정시간임금지급시간 입금액 LPG 월임금 경기격일제 , ,540 강원 1 차제 , ,609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38 군지역근무제도만근일수 1 일소정근로시간 야간월소정시간임금지급시간 입금액 LPG 월임금 충북 1차제 , ,640 충남 복격일제 , ,300 전북 1차제 , 전남 1차제 25 0 *14, 경북 격일제 , ,033 경남 1차제 , (2) 고용실태 전국평균대당고용인원 1.24명 대당 2.5명기준대당 1.26명부족 (1일 2교대 1대당적정고용 2.5명 (222,887명) 기준 111,666명부족 ) 열악한노동조건과 1차제확산이원인 이직율 (54%), 고령화극심 < 법인택시면허대수및운전자수 ( 현재, 전국택시연합회 )> 지역택시업체수면허대수등록대수운전자수대당인원 인력부족율 서울 ,714 20,840 34, 부산 96 1,003 9,610 11, 대구 91 6,667 5,327 5, 인천 60 5,385 5,147 5, 광주 76 3,407 3,343 3, 대전 76 3,370 3,154 3, 울산 43 2,156 2,067 2, 대도시소계 697 4,702 49,488 67, 경기 194 0,498 10,384 16, 강원 108 3,148 2,936 3, 충북 57 2,558 2,495 2, 충남 76 2,381 2,319 3, 전북 89 3,305 3,113 3, 전남 242 2,952 2,780 3, 경북 73 3,282 2,884 3, 경남 121 4,858 4,347 6, 제주 34 1,471 1,423 1, 대도시소계 ,453 32,681 44, 전국합계 1,691 89,155 82, , 과로사현장증언 &

39 < 법인택시입 퇴사이직율 ( 전국택시연합회 )> 지역별운전자수 2014 년도입사자 2014 년도퇴사자이직율 (%) 합계 ( 평균 ) 118,934 50,550 64, < 법인택시취업자연령대비교 (2005 / 2014, 교통안전관리공단 )> 구분 인원비율인원비율 30세미만 2, % % 30대 21, % 4, % 40대 50, % 26, % 50대 35, % 57, % 65세미만 5, % 17, % 65세이상 1, % 10, % 합계 116, % 116, % 서울 부산 < 택시 1 일사납금소요시간과 1 일임금지급시간의차이 > (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대도시 시간당수입금 사납금 사납금소요시간 1 임금지급시간 2 차이 (=1-2) 2 교대 16, , 차 18, , 교대 12,844 94, 차 13, , 대구 1 차 12,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 교대 14, , 차 15, , 교대 13, , 차 13, , 교대 13,747 98, 차 13, , 교대 16,536 62, 차 15,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40 도단위중소도시근무제도시간당수입금사납금사납금소요시간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임금지급시간 2 차이 (=1-2) 성남 2 교대 15, , 여주격일제 14, , 원주복격일제 13, , 춘천복격일제 13, , 청주 1 차 15, , 충주 1 차 13,302 98, 천안격일제 15, , 서산 1 차제 13,060 80, 전주 1 차 13, , 남원 1 차 10,796 76, 목포 2 교대 14, , 여수 1 차 13,923 94, 경주 1 차 15,094 80, 포항 2 교대 13,615 72, 차 15,665 99, 양산격일제 12, , 창원 1 차제 12, , 제주제주격일제 15, , 군지역근무제도시간당수입금사납금 사납금소요시간 1 임금지급시간 2 차이 (=1-2) 경기격일제 14, , 강원 1 차제 14, , 충북 1 차제 13, , 충남복격일제 12,506 87, 전북 1 차제 10,734 52, 전남 1 차제 12,696 경북격일제 14,396 78, 경남 1 차제 9,375 55, 과로사현장증언 &

41 3 근무형태변화에따른실노동시간증가 종일근무및교대없는 1 인 1 차제증가 실노동시간크게증가추세 < 근무제도와변천과노동시간증가 > 10) 구분 1970년이전 1970년이후 근무제도 복격일제 격일제 격일제 1일2교대 1일2교대 1차제 월간근무시간 산식 15*20 18*15 18*15 9*26 9*26 12*25 < 대도시와중도시지역근무제도별월평균노동시간 (2012년)> 11) 구분 입출고 * 준비와정리식사, 휴게 1일구속시간 1일노동시간월근무일수월노동시간 1일2교대 인1차제 격일제 복격일제 * 준비정리시간 1일 2교대 24분, 1인1 차제 30분, 격일제 33분, 복격일제 29분임 < 택시교대근무제별노동시간 (2012년)> 12) 구분 1일2교대 1인1차제 격일제 복격일제 월간근로시간 주근로시간 주일연장근로시간 시간초과시간 (3) 교통사고실태 택시장시간노동의가장큰문제점은과로운전에따른교통사고임. 설문조사결과, 실 노동시간이가장긴 1 인 1 차제의교통사고율이가장높았음 10)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11)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2012 한신노무법인자료인용 ) 12)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자료 : 2012 년설문조사결과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42 < 장시간근로에따른교통사고증가 > 13) 구분 사고건수 응답자 사고율 ( 사고건수 / 응답자 ) 1일2교대제 793 1, % 1인1 차제 % 격일제 % 복격일제 % 계 1,259 2, % < 교통사고율비교운전자수에의한사고율 > 14) 구분 운전자수사고율 ( 교통사고건수 / 운전자수 ) 증감률 (2013/2001) 자가용 12,193,837 18,202, % 0.87% -44.5% 시내버스 55,529 66, % 9.6% -48.0% 시외버스 13,380 10, % 8.3% -8.7% 전세버스 21,321 35, % 3.3% -11.3% 법인택시 166, , % 15.0% 35.4% 개인택시 141, , % 3.7% 42.2% ( 교통사고 : 교통안전공단, 운전자수 : 통계청운수업조사보고서에서추출하여산정 ) < 공제조합계약대수및운전자수에의한사고율 > 15) 구분 계약대수에따른사고율 ( 사고건수 / 계약대수 ) 운전자에따른사고율 ( 사고건수 / 운전자수 ) / /2000 서울 46.7% 45.1% -3.5% 17.1% 26.2% 53.1% 부산 28.7% 34.8% 21.1% 15.0% 29.9% 99.3% 대구 32.5% 36.3% 11.8% 19.4% 37.7% 94.2% 인천 57.3% 48.2% -16.0% 30.4% 41.4% 36.1% 광주 33.7% 57.1% 69.5% 16.6% 48.8% 194.0% 대전 44.4% 43.0% -3.1% 21.2% 37.6% 77.3% 울산 39.6% 40.0% 1.1% 18.1% 37.6% 107.5% 13)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자료 : 2012 년택시설문조사결과 ) 14)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15) 고용노동부, 월. 한국노동연구원 택시최저임금현장연구보고서 ( 자료 : 전국택시공제조합연합회 ) 과로사현장증언 &

43 구분 계약대수에따른사고율 ( 사고건수 / 계약대수 ) 운전자에따른사고율 ( 사고건수 / 운전자수 ) / /2000 서울 46.7% 45.1% -3.5% 17.1% 26.2% 53.1% 부산 28.7% 34.8% 21.1% 15.0% 29.9% 99.3% 대구 32.5% 36.3% 11.8% 19.4% 37.7% 94.2% 인천 57.3% 48.2% -16.0% 30.4% 41.4% 36.1% 광주 33.7% 57.1% 69.5% 16.6% 48.8% 194.0% 대전 44.4% 43.0% -3.1% 21.2% 37.6% 77.3% 울산 39.6% 40.0% 1.1% 18.1% 37.6% 107.5% 경기 40.5% 47.1% 16.3% 16.3% 28.2% 72.8% 강원 23.6% 44.2% 87.1% 16.8% 41.0% 143.9% 충북 34.3% 42.8% 24.9% 19.9% 42.0% 110.8% 충남 30.2% 39.1% 29.6% 15.1% 26.9% 77.9% 전북 52.1% 42.7% -18.1% 23.8% 38.7% 62.5% 전남 21.3% 31.3% 47.1% 8.7% 23.9% 174.3% 경북 26.6% 34.3% 28.9% 13.1% 28.1% 114.8% 경남 25.2% 34.0% 34.7% 14.6% 25.2% 72.5% 제주 24.5% 34.9% 42.6% 12.6% 29.3% 132.2% 계 37.8% 41.9% 10.9% 17.5% 30.7% 75.3%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44 현장증언 _ 버스 59 조제외로는부족하다. 시민안전위한운전자노동시간규제하라. - 노선정기여객자동차운송업 ( 버스업 ) 사례 -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정찬무 1. 근로기준법 59 조개정사항 - 근로기준법 59조는이법에정한특정업종에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 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는조항임 - 2월27 일통과된법안의내용은 26개업종에서 1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보건업을남기고 21개업종을특례적용에서제외하고, 특례적용을위해서는 1일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부여하게하였음 * 노선정기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도적용제외. - 5개의업종으로특례가적용되는시점은 2018 년 7월 1일이며, 11시간연속휴게를부여해야하는사항은 2018 년 9월 1일임. 기존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사업장은 1주 12시간연장근무까지만허용되는데, 비특례업종의적용시점보다 1년유예된 2019 년 7월 1일부터 300인이상으로단계적적용. 이번에특례제외된버스업도 52시간적용은 1년유예 * 시내버스종사자중 34.7%, 시외버스종사자중 55.7% 가 300인이상사업장으로 2019 년적용, 300인미만사업장은 2020 년적용대상임 2. 버스노동자장시간노동실태 ( 요약 ) 구분 업종구분 <2017 년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협의회노동실태결과 > 업체수 만근일수 근무시간 ( 준비, 정리시간합산 ) 1 일근무시간 1 주근무시간 1 월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시내 시간 26 분 53 시간 46 분 231 시간 9 분 1 일 2 교대 과로사현장증언 &

45 구분 민영제 업종구분 업체수 만근일수 근무시간 ( 준비, 정리시간합산 ) 1 일근무시간 1 주근무시간 1 월근무시간 근무형태 시내 시간 46 분 69 시간 6 분 287 시간 58 분복수교대제 마을 시간 53 분 56 시간 51 분 246 시간 21 분 1 일 2 교대 농어촌 시간 2 분 64 시간 54 분 262 시간 32 분복수교대제 시외 시간 8 분 74 시간 52 분 309 시간 33 분복수교대제 - 민주버스협의회소속사업장전국평균으로 1일근무는 13시간 18분, 1주근무시간은 61시간 32분, 1월근무시간은 260시간 12분에달하고있음 구분 1일근무시간 1주근무시간 1월근무시간 전체평균근무시간 13시간 18분 61시간 32분 260시간 12분 - 이는연간근무시간으로계산하였을때 3122시간이넘는시간으로 2015년전국평균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이나초과하는수치임 년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실태조사에서도월 260시간초과근무하는인원비율이 40.25% 이고, 300시간초과근무자는 9.32% 임을확인할수있음 < 버스업종별근로시간분포도 : 2016 년 2 월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실태조사결과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46 - 법개정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버스사업장의노동시간규제적용이 2020 년에될가능 성이큼. 적용시점까지위와같은장시간운행이여전한합법행위이므로개정법의적용을 앞당겨현장에서시행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 3. 개선대응과제 1) 노동시간단축조기시행 - 공공운수노조전북버스지부전일여객지회는 17년임. 단협교섭을통해임금저하없이격일제근무제도를 1일2교대제로전환할것을합의함. 2018년 2월 1일부터교대제가시행됨. (2014년 12월구성된전주버스위원회에서 1일2교대시행논의를시작하여, 2017 년에는 1일2교대제시행을위한전주시, 버스사업주, 노동조합이공동으로논의하여, 최종적으로노사합의의방식을통해근무제변경을시행 ) - 전북버스지부는위합의를전주시전체버스로의확대를요구하고있음. 이사례는사용자와지자체의도입의지만있으면개정법에따른제도변경도입을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음을확인한것 2) 인력충원을통한노동시간단축 - 준공영제를시행하고있는 6개광역도시의버스인력현황은아래표와같음 시도 업종 업체수 차량보유대수 정비원수 대당비율 운전자수 대당비율 서울 시내 부산 시내 대구 시내 인천 시내 광주 시내 대전 시내 서울시가표준운송원가를산출하면서적정인력비율을버스 1대당운전자는 2.77명, 정비인력은 1대당 명임에도준공영제를시행하고있는 6개광역시에서도운전자는 2.31명, 정비사는 0.107명에불과함. 광역버스에일부에준공영제를도입하겠다는경기도의경우에는버스 1대당운전자는 1.57명, 정비사는 0.09명에불과한상태임 과로사현장증언 &

47 시도업종업체수차량보유대수정비원수대당비율운전자수대당비율 시내 농어촌 경기 시외 고속 계 준공영제와민영제를모두포함한전체통계는버스 1대당운전자는 1.81명, 정비사는 0.09명임. 개정법적용이전에도절대적인인력부족상태인것이확인됨 - 이번번개정이사실상이용시민의안전을위한조치라고할때인력충원을통한노동시간단축이반드시요구되고있음. 현행격일, 복격일근무제방식으로는개정법령의주 52시간근무한도를준수할수없어아래와같이 1일2교대제로의근무제도를변경해야함 구분 격일근무 복격일근무 1일2교대근무 1일기준근무 17시간 15시간 9시간 1월만근 12일 17일 22일 1월기본근무시간 204시간 255시간 198시간 - 버스사용자단체인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일 2교대제의전환을위한필요인력이 2016년말기준으로시내버스, 시외버스운수업종사자수는 10만5800 명의 22.7% 에해당하는 2만4000명이더필요하다고주장함. ( 세부적으로는시내버스 1만6000명, 시외버스는 7000명으로추정 ) 3) 도로운송노동시간에대한변도규제필요 - 장시간노동과졸음운전등대형버스교통사고와시민안전위협이상당하다는인식이보편화됨. 2.27일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장시간노동에대한일정한규제조치가생겼으나, 시민안전과직결된도로운송노동에대해서는별도의추가규제가요구되고있음 - 해외에서도이와같은별도의노동시간규제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국제노동기구 (ILO) 는 협약제153호및권고제161호를통하여운수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규제의기준을제시하였는데, 이에따르면주당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 ( 단계적으로 40시간이내 ), 1일최대근로시간은 9시간 ( 단계적으로 8시간이내 ), 1일휴식시간은연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48 속 10 시간이상 ( 단계적으로 11 시간이상 ) 임. 또한유럽연합이 발표한 육상 자동차운수업종사자들의노동시간에대한유럽연합의지침 에서는평균주당근로시간을 48 시간으로정하고, 1 일근로시간이 10 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정하고있음 -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 8월에버스노동자들이사고없이건강하게일할수있는노동환경을조성하고자다음과같이운전시간규제, 휴게장소마련, 양벌규정삭제, 대당적정인력확보, 인력충원에대한재정지원명시등에관련한법령개정의견을국토부에제시하였음. 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가. 근로시간규제및휴식시간보장을통하여안전운행의기초를확보 장시간버스운전을해소하기위해서는외국의사례처럼휴게시간뿐만아니라 1일최대근무시간, 연속휴식시간 ( 근무와다음근무사이의시간 ), 주당최대근무시간등이적절하게제시되고규제되어야함 1일최대근로시간은 10시간을초과해서는안되며, 주당근무시간은최대 52시간으로제한하도록함. 개정취지가연속근로를방지하여안전운행을도모하기위한것이므로변형근로제, 탄력적근로제형태로우회하여적용을회피할수없도록법률에명시함 근로시간제한및휴게시간관련규정을위반하는사업자는사업일부정지또는과태료등의제재를받도록하며 3번이상위반하는경우에는최대버스면허를취소하도록함 근로시간제한규정을위반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더라도효력이없다는취지의조항도명시함 ( 강행규정중효력규정에해당한다는점을명확히함 ) 나. 적정한휴게장소를설치를의무화하여제대로쉴수있는환경을보장 현재운수종사자가충분히휴식을취할수있도록운전자휴게실및대기실에냉 난방장치, 음수대등편의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의무화하는규정이있음. 그러나마을버스와같은영세한업체들을중심으로형식적으로휴게장소를마련하거나아예휴게장소가마련되지않은사업장이많음 특히법령에휴게장소의표준적인규모가제시되지않고설치장소에대한규정도없음. 그러므로적정규모 ( 관리감독관청이별도로고시 ) 의휴게실을기 종점, 차고지, 경유지등에필수적으로설치해야한다는규정이명시되어야함 휴게장소를허위로기재하거나운영하지않고있음에도면허를발급받은버스업체들은일정한계도기간을거쳐서적절한휴게장소를마련하도록함. 그렇지못하는업체들은최대버스면허를취소할수있다는조항추가 과로사현장증언 &

49 다. 자동차의장치및정비에관한준수사항구체화 버스사고원인을분석해보면장시간졸음운전이원인임과동시에버스정비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발생하는사고비율도상당히높음. 그럼에도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버스차량의안전관리에는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양함에도재생타이어사용제한에만국한하고있어서상당히미흡한조치임 버스차량안전관리를담당하는정비인력이적정하게고용되도록해야함 ( 서울시기준 1대당 명 ). 의무적으로점검해야하는차량안전점검항목을명시함. 차량안전관리에필수적인정비인력과예방정비가가능하도록점검항목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라. 휴게시간위반에대한노동자처벌근거삭제 현재법령은운전및휴게시간규정을위반한운수종사자에게과태료 10만원, 운수종사자자격취소등의조치가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음 이는연속운전및휴게시간위반에대하여사용자와노동자모두를처벌하는양벌규정이적용되었기때문임. 하지만버스회사가노동자의사와상관없이배차스케줄을짜고있고, 노동자는이를따라야하는종속적인상황이므로연속운전과휴게시간위반에대해서양벌규정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함. 따라서회사의업무지시에따라운행한노동자들에게는운전시간규제위반에대한책임을묻지않는것이타당함 예컨대택시사업장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의경우 1997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명문화되었으나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사문화된상황임. 이는해당규정위반에대하여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처벌받도록되어있어서, 노동자들이부당한업무지시나사업장관행에대하여문제제기를할수없게되어있기때문임 마. 적정한인력수준을확보하도록규정 버스대당적절한규모의인력이고용되어야장시간노동시간문제가근원적으로해결될수있음. 운전시간규제와적절한대당인력고용은톱니처럼같이운영되어야제도의효과가극대화되는것임 일반적으로버스 1대당 2.5명이상의운전인력이확보되어야원활한교대가이뤄진다고보고있음. 공공운수노조에서는준공영제를운영하는서울시가표준운송원가에서산정하고있는 1대당고용기준 ( 운전인력 2.77명, 정비인력 명 ) 을일응의기준으로제시함 바. 인력충원에따른소요재정지원근거마련 정상적인운행환경이확보되기위해서는적정인력이충원되어야하고, 여기에는비용이수반될수밖에없음. 버스는모든국민들이이용하는대중교통이므로정부가인력충원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연간 14조가넘는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도로건설예산을줄이고대중교통지원을확대하는한편중장기적으로인력충원계획을진행한다면충분히증세없이도지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50 현장증언 _ 항공지상조업 합법적인장시간노동방조, 근로기준법 59 조는완전폐기되야합니다. - 항공기지상조업사례 ( 기타운송서비스업포함 ) - 공공운수노조샤프항공지부 지부장김진영 1. 배경 - 공항지상조업은활주로에서의항공기유도, 수화물처리, 항공기기내청소, 캐터링, 항공기정비와급유등비행기착륙후이륙까지모든대응작업업무를통칭함. 공항지상조업은표준산업분류표상에 기타운송서비스업 으로포함되어있어개정법으로도연장근로특례를적용받음 - 일반적으로공항과항공기운행은대중의이용자안전을이유로 항공안전법 에따라엄격한제제를받고있음. 법에의한승무시간기준은, 24시간내에승무시간 8시간, 비행근무시간 13시간, 30일내에승무시간 100시간, 90일내에승무시간 280시간, 1년내에승무시간 1,000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제됨 - 이와반대로항공기의일상정비, 점검을포함하고있는공항지상조업은운수업에분류되어있다는이유로안전을위한규제에역행하며무제한연장근로가가능하게함. ( 전체노동자평균연간 1000시간이나추가연장을하고있는실태는노골적으로위험요소를안고있는것임.) - 지난해 12월 13일국내1 위의항공사계열사인 H조업사의노동자가과로사망하는등의사태가발생하였음. ( 새벽2 시부터저녁8 시까지 20개의출근시간이정해져있는교번제운영사업장. 램프화물팀의월평균연장근로시간은 88시간, 램프여객팀의월평균연장근로시간은 54시간, 항공정비팀 93시간의연장근무 ) 2. 공항지상조업노동자장시간근무실태결과 과로사현장증언 &

51 < 공항지상조업 S 사의주요공항장시간노동실태결과.(2017 년 6~7 월평균 )> 지역구분소정근로연장근무야간근무포괄연장계약 연장특례합의시간 인천 김해 제주 평균 공항지상조업근무형태는특정한교대패턴이없는교번제운영. 항공기스케줄에따라 10 개 ~12 개출 퇴근 shift 를정하여근무조별로항공기몇대를담당하여조업을수행하고있음 - 공항지상조업 S 사노동자의실노동시간은 270 시간으로연간근무시간으로환산하면 3240 시간으로 2015 년전국평균노동시간인 2228 시간을 1000 시간을초과하는수치임. 여기에 연간 320 시간이넘는야간근무를수행하고있어노동자피로도는여타산업보다훨씬높음 - S사가근로자대표와합의한연장근로특례의한도는아래첨부한사진과같음. 제주공항의경우무려월간 170시간의연장근로특례를합의하였는데, 연간으로환산하면 2040 시간으로사실상노예노동수준임. 2명의일을 1명에게지시가능함. ( 정비인력에대해서도 70~100 시간가까운연장근로특례적용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52 - 월요일출근해서수요일에퇴근하는 2박 3일근무가수행됨. 아래인천공항근무조의경우, 근무코드 O-G7-G7 가 3회이상편성되어있는데, 첫날 13시에출근하여 22까지 ( 추가연장도있음 ) 근무하고, 컨테이너숙소에서자고둘째날 06시부터근무를시작해 22까지근무하고, 숙박후다시셋째날 06시부터 22시까지근무를하는근무표임 - 이러한때에도근무표대로작업이끝나지않고, 추가적인연장을수행하는경우가허다하 여, 말그대로회사의노예상태에가까우며, 피로와졸음으로이어지는안전사고가이어지고 있음 - 아래두사진은 S 사제주지점의 17 년 7 월연장근무시간과 H 사토잉팀의 17 년 10 월연장시 간과누적연차현황임 <S 사제주지점 2017 년 7 월연장근무현황 > 과로사현장증언 &

53 <H 사토잉팀 2017 년 10 월연장근무및누적연차휴가현황 > 3. 근기법 59 조특례잔류에따른우려 - 공항지상조업은이미다양한근무 shift를운용하는바, 적정한인력만있으면모든사업운용이가능함. 사용자가 59조를악용하여인력충원을회피하고서, 부족인원으로장시간노동을강요하고있는상황이오래되었음 - 이런상황에도불구공항사업장에서는 11시간연속휴게보장을이유로 A기존 59조합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탄력적근무제를추가도입하겠다거나 B신규인력충원없이일부파트를외주화를통해인원부족을해결하겠다거나, C기존의근무스케줄중에연속 2일의휴무를부여하는방식을변경하거나, D최장휴게시간을줄이는방식의변경하겠다는사례등이확인되고있음 - 공항내에서벌어지는업무는안전과직결되어있음에도 ( 실제로정비업무까지수행하는직종 ) 수백시간의초과연장노동이지속되고있고, 변형근로제도입과외주하도급화가추진되고있는등문제점이많아근로기준법 59조의완전한폐기가요구됨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54 현장증언 _ 건설 건설현장의포괄임금근로계약은폐지되어야한다. 건설산업연맹플랜트건설노조 조직부장이호성 1. 현황및문제점 - 대다수건설노동자들은휴일에쉬지도못하고하루 10 시간이상의장시간중노동에시달 리고있으며, 그결과다른업종에비해산재사고빈도가매우높은게현실임. - 건설업체가공기단축을통한이윤확보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건설기계대여료등비용절감 ) 를위해서는건설노동자의장시간중노동이필수적이기때문임. 이를위해건설업체들은건설노동자의장시간중노동을사실상강제하고노동통제가용이한포괄임금제근로계약 ( 하루일당에연장 휴일 주휴 연차수당등을포함 ) 을건설현장에서일반화시켰음. - 현재고용노동부는 < 건설일용근로자포괄임금업무처리지침 ( 근로개선정책과 )> 에의해순수일용직노동자의근로계약시일당에연장 야간근로수당을포함시킬수있고, 주휴 연차 휴일근로수당은포함시킬수없다고규제하고있음. 그런데동지침에서단기계약직인건설노동자는근로계약시일당에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주휴 연차유급수당을포함시킬수있다고규정하여건설현장의건설노동자들대다수가단기계약직의고용형태를가지고있는현실에서건설현장의포괄임금근로계약을합법화하였음. < 변경된행정지침하달 ( 근로정책개선과 )> 새로운업무처리지침주요내용 : 고용형태별유효요건 가. 매일매일근로관계가단절되어계속고용이보장되지않는순수일용근로자 1일단위로발생되는수당은포괄임금에포함가능하나 1일단위를넘는기간근로해야발생하는수당은포함할수없음. 포함가능 : 연장. 야간근로수당 포함불가 :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매일매일근로관계가이루어져결과적으로포괄임금에포함할수없는수당의지급요건이충족하게된경우에도포함불가수당을포괄임금에포함할수없음 과로사현장증언 &

55 나. 일정기간이상사용이예정되어있는일당제일용근로자 예정되어있는근로기간동안근로할경우지급요건을충족하는수당은포함가능하나그렇지않은수당은포함불가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및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이를포괄임금에포함할경우휴가권박탈의문제가있으므로포함할수없음 2. 요구내용 1 건설현장에서포괄임금근로계약불법화는근로기준법개정및지침폐기 - 건설노동자들도일반노동자와동일하게 1일 8시간의기본임금을지급하고기본임금을기초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대한임금과가산수당을합산하여지급하도록규제하고포괄임금근로계약을불법화하여야할것임 - 이에, 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포괄임금근로계약을금지하도록하고, 건설현장에서포괄임금근로계약을합법화시키고있는현행지침을폐기시켜야할것임 2 발주처에서건설현장에서의표준근로계약서배포 ( 포괄임금근로계약근절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서울시건설일용노동자표준근로계약서중 임금구성내역 기본급여 적용기준 8 시간 / 일소정근로개근시 < 급여산정내역 > 법정수당 ( 시간당 ) 유급주휴연차수당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1 개월개근시 휴일작업시 40 시간이상 / 주 8 시간 / 일이상 적용금액기본급여 100% 시간급 50% 할증 22:00~06:00 근무시 금액 102,628 원 12,829 원 12,829 원 6,414 원 6,414 원 6,414 원 3. 평택플랜트현장의포괄임금제현황및피해사례 - 대다수단체협약이체결되어있는플랜트건설현장의경우오전 8 시근무 ~ 오후 5 시퇴 근하는 8 시간표준근무가일반화되어있음. ( 점심시간 1 시간을제외하고, 오전오후각 15 분가량휴게시간도보장됨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56 - 그러나평택플랜트현장의경우대다수 9~10시간근로가 1공수로되어있음. 이러한원인은포괄근로계약서를강요하는건설현장의근본적문제에서비롯되고있으며, 장시간노동과저임금구조를강요하는매우불법적행태라시급히시정조치가요구됨 - 포괄근로계약은법률적으로도명확히출, 퇴근시간이부정확하거나, 근로시간이정확히산정하기어려운곳에제한적으로적용되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대표적플랜트건설현장인평택삼성반도체건설현장의경우매일 1 만명이넘는건설노동자들이자신의출, 퇴근및근무시간이명확함에도불구하고상당수노동자들이포괄근로계약을맺고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음 - 또한실제출, 퇴근기간은 1~2시간씩더걸리면서사실상타현장에비해휴식시간이매우부족함 < 비교사례 _ 평택삼성반도체건설현장 님의근무시간 > 구분 단체협약플랜트현장 님 평택삼성반도체건설현장 님 출근시간 08시 07시 퇴근시간 17시 18시 휴게시간 중식 (1시간), 오전오후각 15분 중식 (1시간)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작성 (8시간기준 ) 포괄근로계약작성 과로사현장증언 &

57 < 삼성반도체건설현장건설노동자 님의포괄근로계약서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58 현장증언 _ 병원 보건업노동시간특례유지이유없다!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1. 노동시간특례유지는죽을때까지일하라는것! 지난 2월 27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노동시간단축개정안을합의했습니다. 그러나여야가마련한노동시간단축개정합의안은노동시간단축시행시기를사업장규모별로, 단계적으로시행, 30인미만사업장에대해일정기간특별연장근로시간을허용, 탄력근로시간제도를확대적용하기로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어노동시간단축을차별적용하는문제점과노동시간단축을무색케할우려점을안고있습니다. 특히가장심각한문제는노동시간특례제도를완전히폐기하지않은점이고, 그노동시간 특례업종폐지대상에서제외된 5 개업종중에보건업이포함되어있습니다. 병원에는장시간노동이횡행하고있습니다. 2017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1인당 1일평균연장근무시간은 82.2분입니다. 이는주당평균노동시간 46.85시간을근무하고있고, 연간평균 2,436시간을근무하고있다는것을말해줍니다. 2016년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를보면주52시간이상근무하는비율이 10.8% 에이릅니다. 직종 ( 단위 : %) < 표 1. 세부직종별장시간노동 ( 주 52 시간이상 ) 비율 > 장시간근로여부 52 시간미만 52 시간이상 간호사 직종 ( 단위 : %) 요양보호사 ( 간병인등 ) 장시간근로여부 52 시간미만 52 시간이상 간호조무사 운전 경비 / 안내 의공직 교환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과로사현장증언 &

59 직종 ( 단위 : %) 보조원 ( 지원직 일반업무직 ) 장시간근로여부 52 시간미만 52 시간이상 직종 ( 단위 : %) 장시간근로여부 52 시간미만 52 시간이상 전산 사무행정 정신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 ( 배식 ) 세탁 청소 시설관리 ( 기계 전기등 ) 치과기공사 안경사 치과위생사 약사 환자이송 연구직 기타 영양사 전체 * 주 5 일노동 ( 주 40 시간노동 ) 이보편화되고있는가운데보건의료노동자중 10.8% 가 여전히장시간근무 ( 주 52 시간이상 ) 하는것으로조사됨 - 그중에서도 52 시간이상근무하는비중은조리 ( 배식 ) 종사자가 26.2% 로가장많고, 그 다음으로시설관리 ( 기계 전기등 ) 의 16.2%, 요양보호사 ( 간병인등 ) 의 15.4% 가장시간노동 을하는것으로나타남 - 보건의료노동자중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간호사중에서도 12.0% 가주당 52 시간이 상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병원의경우일찍출근하고늦게퇴근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습니다. 최근서울아산병원에서자살한신규간호사는저녁근무 (evening근무) 당시오후 1시에출근하여다음날새벽 5시에퇴근할정도로장시간노동에노출되어있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준수되지않고일상적인연장근로가관례화되어있는것입니다. < 표2. 각특성별최근 3개월간연장근무경험 > ( 단위 : %) 없다 있다 계사례수 ( 명 )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특수목적공공병원 , 사립대병원 , 민간중소병원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60 ( 단위 : %) 없다있다 계사례수 ( 명 ) % 정신요양재활기관 기타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사무행정 원무 , 보조원 시설관리 기타 , 정규직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 단시간근로 파트타임 파견 용역 하청 전체평균 , 최근 3 개월간연장근무를경험했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응답자의 3/4 가량인 72.5% 가연장근무를한적이있다고답변하였음 - 병원특성별로보면, 특수목적공공병원과사립대병원이각각 76.8% 와 75.9% 로가장높 았고민간중소병원과정신요양재활기관이각각 61.9%, 41.5% 로낮게나타났음. 직종별로 는간호사가 89.9% 로열명중아홉명꼴로연장근무를한것으로나타나고그외직종은 대체로 50% 로이하로나타나고있음 < 표3. 주요직종별일평균연장근로시간 > ( 단위 : %)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간호사 1.0 1, 간호조무사 5.0 1,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과로사현장증언 &

61 ( 단위 : %)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사무행정 원무 8.0 2, 보조원 , 시설관리 , 기타 1.0 1, 전체평균 1.0 3, 주요직종별일평균연장근로시간역시대체로 60분수준으로나타남 ( 중위수 ). - 이러한장시간노동은병원노동자의건간상의문제를야기시키고있습니다. 2017년보 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를보면 2016년한해동안업무상재해및질병경험률이평균 70% 에가깝습니다. 환자접점부서의주요직종들은 70% 를넘고있습니다. - 병원노동자들은아프고병들어서죽기직전에그만둔다 는말이있습니다. 그러나지 금은과로사, 과로자살로부터병원노동자도자유롭지못합니다. < 표 4. 각특성별 2016 년업무상재해및질병경험율 > 성별 연령 병원특성 주요직종 ( 단위 : %) 사례수 ( 명 ) 경험비율 전체 20, 남 3, 여 16, 대 6, 대 7, 대 4, 대 1, 대이상 국립대병원 2, 지방의료원 1, 특수목적공공병원 2, 사립대병원 10, 민간중소병원 1, 정신요양재활기관 기타 간호사 12, 간호조무사 1,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62 주요직종 사무행정 원무 보조원 시설관리 기타 3, * 전체응답자 28,663 명중 경험없음 과 무응답 을제외한수치임에유의 2016 년업무상재해및질병경험에대한직종별응답비율은물리치료사의경우가 76.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간호사의경우 74.3% 로높게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30 대연령층의업무상재해및질병경험이타연령층에비해높게나 타남. 이는간호사및간호조무사들대부분이이연령층에속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 분석됨 < 표 5. 각특성별 2016 년업무상재해및질병 > 성별 연령 병원특성 고용형태 뇌ㆍ심 ( 단위 : %) 근골격감염성혈관계계질환질환질환 정신적질환 암, 백혈병 수면장애 넘어짐부딪힘 난청, 절단ㆍ베임화상소음성찔림ㆍ끼임질환 사례수 ( 명 ) 전체 ,008 남 ,047 여 , 대 , 대 , 대 , 대 , 대이상 국립대병원 ,855 지방의료원 ,760 특수목적공공병원 ,710 사립대병원 ,665 민간중소병원 ,789 정신요양재활기관 기타 정규직 ,612 비정규직 ,303 무기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단시간근로 파트타임 파견 용역 하청 과로사현장증언 &

63 근무형태 ( 단위 : %) 근골격계질환감염성뇌ㆍ심질환혈관계질환 정신적질환암, 백혈병 수면장애 넘어짐부딪힘 난청, 화상절단ㆍ베임찔림ㆍ끼임소음성질환 사례수 ( 명 ) 통상근무 ,444 2 교대 ,287 3 교대 ,743 야간근무전담 시간선택제 기타 * 복수응답문항이므로특성별각항목비율의합이 이아닐수있음 2016 년업무상재해및질병의유형을보면근골격계질환이 54.7% 로가장많은것으 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수면장애 36.5%, 넘어지거나부딪힌경우 28.9%, 그리고절단 베임 찔림 끼임 25.3% 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연령대별특성을보면 40 대이상의경우는근골격계질환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 며, 20~30 대연령층에서는수면장애가타연령층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다음 < 표 7-3> 을통해세부직종별업무상재해및질병을살펴보면근골격계질환의경우는물리치료사 (90.3%), 안경사 (88.9%), 직업치료사 (84.3%), 요양보호사 (80%) 순으로높게나타남 - 수면장애의경우는경비 안내의경우가 51.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간호사도 42.7%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됨. 정신질환의경우는간호조무사의경우가 16.1% 로다른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영양사 15%, 의무기록사 13.5%, 치과위생사 12.7%, 정신보호사 12.5% 순으로나타남 - 암 백혈병의경우는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으나, 간호조무사 0.9%, 간호사 0.5%, 방사선사 0.5% 순으로나타남 직 종 ( 단위 : %) 근골격계질환 < 표 6. 세부직종별 2016 년업무상재해및질병 > 감염성질환 뇌ㆍ심혈관계질환 정신적질환암, 백혈병 수면장애 넘어짐부딪힘 난청, 화상절단ㆍ베임찔림ㆍ끼임소음성질환 사례수 ( 명 ) 전체 ,008 사회복지사 정신보호사 요양보호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64 직 종 ( 단위 : %) 근골격계질환 감염성질환 뇌ㆍ심혈관계질환 정신적질환 암, 백혈병 수면장애 넘어짐부딪힘 난청, 화상절단ㆍ베임소음성찔림ㆍ끼임질환 사례수 ( 명 ) 전체 ,008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252 간호조무사 ,203 영양사 약사 안경사 보조원 시설관리 주차관리 청소 경비ㆍ안내 환자이송 교환 세탁 운전 의공직 조리 ( 배식 ) 사무행정ㆍ원무 전산 연구직 기타 * 복수응답문항이므로특성별각항목비율의합이 이아닐수있음 교번제로돌아가는불규칙한근무, 인력부족으로인한업무과잉, 긴장을놓을수없는업무특성으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등이병원노동자에게수면장애를비롯한신체적질환을야기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증상들이과로사, 과로자살로이어질위험이충분한데도특례업종으로지정해놓고더일하라는것은죽을때까지일하라는것과같습니다. 병원내장시간노동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과직결됩니다. 더군다나인력부족으로밥먹을시간도없고, 화장실갈시간도없이엄청난노동강도에시달리는병원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은의료사고와안전사고에취약할수밖에없습니다. 병원을노동시간특례업종으로묶어두는것은병원노동자들에게환자안전과의료의질에치명적인위협을가하는장시간노동을강요하는현재의인력운영체계를그대로방치하겠다는것과똑같습니다 과로사현장증언 &

65 2. 병원의장시간노동은업무특성대문이아니라인력부족때문 병원은상시적인업무의특성상초과근로대상사업장이아니고,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콜제등이운영되고있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지않아야합니다. 병원의장시간노동은업무특성때문이아니라인력부족때문에발생합니다. 병원의장시간노동은 적은인력으로많은환자를담당하게해과도한업무를하게하고, 충분한적응기간이나교육과정을거치지않은채신규인력을곧바로투입하고, 이직률이높아숙련인력이부족하고, 충분한인력충원없이각종회의 교육 행사 평가준비등엄청난업무를감당하게만들고, 각직종간의업무분장을제대로하지않아각직종의고유업무를타직종이대행하는등의문제때문에발생합니다. 보건업을근로시간특례대상업종으로묶어두어야할필요성과관련해응급상황을예로들지만, 응급상황의발생으로인해연장근로가발생하는경우는매우드뭅니다. 다만, 삼풍백화점붕괴와같은대형사고, 지진이나신종플루, 메르스같은긴급재난등특수한상황이있을수있지만이를이유로보건업을일상적인특례적용사업장으로묶어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보건업은상시적인초과근로대상사업도아니고,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등이운영되고있어적정인력만있다면장시간근로가발생되지않는데노동시간특례대상업종에묶어둘이유는없습니다. 보건업을노동시간특례업종으로계속유지할경우인력부족으로인한병원내장시간노동을방치하고악용하는핑계거리로작용할가능성이큽니다. 또한병원의타이트한인력운영으로는 주 12시간초과하여연장근로자에게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여야한다 는의무휴식조항을지킬수없습니다. 이를지키기위해서는인력이더투입되어야하고인력이들어오면초과업무를할이유가없어집니다. 이처럼병원의장시간노동은업무특성상불가피한것이아니라인력부족때문에발생하기때문에국민건강과환자안전을지키는보건업특성의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오히려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장시간노동을하지않게해야합니다. 그러므로보건업이노동시간특례대상업종으로유지되어서는안됩니다. 그리고보다근본적으로는무제한근로를가능하게하는노동시간특례업종제도자체를전면폐기해야합니다. 병원내장시간노동근절운동은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을위한운동입니다. 우리보건의료노조는병원내장시간노동을근절하기위해 2018년시간외노동줄이기운동을전면화하고, 시간외노동을줄이기위한인력확충투쟁을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 끝 >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66 현장증언 _ 에스티유니타스 에스티유니타스포괄근로계약실태와과로자살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박준도 과로사현장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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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발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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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발제문 1 과로사 - 과로자살의 노동자건강권위협실태와과제 한양대학교의과대학직업환경의학교실 보건대학원 김인아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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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발제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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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발제문 2 장시간노동실태와개선과제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신인수 1. 들어가며 제가죽었어야합니다. 이일로인해죄송하게생각하고사죄드립니다. 2017년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추돌사고를낸광역버스운전기사김씨가경찰조사에서한말입니다. 버스가들이받은승용차에타고있던 50대부부는그자리에서숨졌고, 사고로 16명이중상을입었습니다. 사고원인은김씨의졸음운전, 버티기힘든운전스케줄때문이었습니다. 사고전김씨는 4일동안하루만쉬었을뿐매일 15~18시간이라는믿기힘든운전을했다고합니다. 사고전 3달동안월 300시간이상운전을했고, 이러한장시간노동의주범은악명높은근로기준법제59조특례조항이었습니다. 올해 3월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특례업종이축소되었지만, 여전히육상 수상 항공 기타운송서비스및보건업은특례업종으로남아있습니다. 장시간노동은과로사문제와직결됩니다. 최근 5년동안과로사산재인정노동자는매년 310명에이릅니다. 뇌심질환산재인정률은불과 20-30% 에불과하고,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대상자는제외해도매년 300여명의노동자가과로사로쓰러지고있다는것입니다. 장시간노동은이렇게노동자와가족, 우리전체국민을위협하고있습니다. 장시간노동이우리사회의존립을위협하는, 더이상방치해서도, 방치할수도없는문제라는점은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습니다. 장시간노동체제는저임금 -장시간노동에기반한산업화과정속에서뿌리를내렸습니다. 투입중심의생산시스템, 낡은교대제, 남성외벌이가족고용모델, 정규직을최대한활용하고신규채용을억제하는고용시스템, 시간제고용의비용이적고전일제고용이규범이된고용관행등을배경으로성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문제는어느하나의법제도개정이나정부의일시적캠페인으로개선될수없는구조적이고복합적인문제입니다. 16) 이하에서는장시간노동의실태와이를촉발한근본원인을간략히살펴보고, 이를토대로 장시간노동의개선방안에관하여몇가지제언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16) 배규식, 한국의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 노동리뷰 (2013), 7~8 쪽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12 2. 장시간노동의실태 17) 1) 연도별추이 : 2013 년이후오히려노동시간증가추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노동시간은 1988 년연간 2,910 시간 ( 주 55.8 시간 ) 을 정점으로 2013 년에는연간 2,247 시간 ( 주 43.1 시간 ) 으로축소되었습니다. 25 년에걸쳐연 간 663 시간 ( 주 12.7 시간 ) 이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부터 5인이상사업장에주 5일근무제가전면적용되면서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가소진됨에따라 2013년이후에는더이상실노동시간은단축되지않고있습니다. 오히려취업자의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오히려증가하고있습니다. 노동자연간노동시간도 2013년 2,201 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증가했습니다. [ 연간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18) 2) 국제비교 한국의노동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가장깁니다. 정부가 OECD 에보 고한한국의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5 년 2,113 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 연 17)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KLSI ISSUE PAPER( ), 1~5 쪽 18)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2 쪽 과로사현장증언 &

113 간 2,246 시간 ) 다음입니다. 그런데같은기간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의연간노동시 간은 2,273 시간입니다. 정부보고자료에의하면한국의노동시간이 OECD 34 개회원국 중 2 등이지만, 실제로는 1 등입니다. OECD 회원국중취업자노동시간이연간 2,000시간을넘는나라는한국 (2,273시간) 과멕시코 (2,246시간), 그리스 (2,042시간 ) 세나라뿐입니다. 한국취업자의연간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평균 (1,766시간) 보다 507시간길고, 연간노동시간이가장짧은독일 (1,371시간) 보다는 902시간이나깁니다. 쉽게말해우리나라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2 달, 미국보다 1 달, 독일보다는 4 달더일 하는셈입니다. 독일취업자보다 4.2 달더일하고연간평균실질임금은독일의 73%, 시 간당실질임금은절반수준입니다. 19) [OECD 국가의연간노동시간비교 (2015 년, 취업자기준 )] 20) 3) 노동시간분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실노동시간이주 40 시간인사람은 503 만명 (26.2%) 입니다. 주 15 시간미만인초단시간노동자는 61 만명 (3.2%), 주 35 시간미만인단시간노동자는 279 만명 (14.6%) 입니다. 주 40 시간을초과해서연장근로를하는사람은 1,042 만명 19) 연합뉴스, 한국노동시간 OECD 2 위 日보다두달더일하고임금은 4 분의 3, 자 20)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4 쪽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14 (54.2%) 이고, 법정연장근로한도인주 52 시간을초과해서탈법적으로장시간노동을하는 노동자는 345 만명 (17.9%) 입니다. 과로사기준인주 60 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도 113 만명 (5.9%) 에이릅니다. 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년) 결과도비슷합니다. 5인미만사업체근로자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제외한 1,011만명의근로자중 10.4% 가 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를하고있고, 이들의총근로시간은주당 60시간입니다. 또한 371만명 (36.7%) 의근로자가주당 8.9시간의초과근로를하는데, 이중장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은주당 18.9시간이나됩니다. 211만명 (20.9%) 의근로자는월 3.1일의휴일에근로를하고있고, 장시간근로자의휴일근로는월 4.5일에이릅니다. 22) 3. 장시간노동의원인 1) 근로기준법상예외조항 : 허울뿐인주 52 시간제, 개정법에서도변하지않음! 1 주의근로시간은 40 시간을초과할수없고, 연장근로는 12 시간으로제한됩니다 ( 근로기준 법제 50 조, 제 53 조 ). 따라서현행근로기준법에의하더라도 1 주의최대근로시간은연장근 로를포함하더라도 52 시간을넘길수없습니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은광범위한예외조항을두고있습니다. 첫째, 상시 4 인이하사업장에는근로시간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제 11 조제 2 항,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별표 1). 둘째, 1 주 15 시간미만의근로자에게도연장 야간및휴일근로의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제 18 조제 3 항 ). 21) 김유선, 위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5 쪽 22) 안주엽, 적정근로시간을찾아, 노동리뷰 (2016), 59 쪽 과로사현장증언 &

115 셋째, 장시간노동, 과로사의주범인특례업종도여전히존재합니다 ( 근로기준법제 59 조 ). 개 정된근로기준법에서일부축소되었지만, 여전히육상 수상 항공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및 보건업이특례업종으로남아있습니다. 넷째, 1 차산업종사자및감시 단속적근로자도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이적 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제 63 조 ). 다섯째, 2차 3차산업종사자라고해서크게다를것도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 제2호 ). 협소한근로자 사용자개념으로말미암아학습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장례사, 택배, 대리운전등수많은특수고용노동자들은여전히근로자로불리지못한채근로기준법적용이배제되고있습니다. 2) 정부의방치와조장 : 1 주는휴일포함 7 일? 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입법이유! 기존근로기준법에의하더라도 1주의근로시간은연장근로를포함해도 52시간 ( 기준근로 40 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을초과할수없었습니다. 문제는고용노동부행정해석이었습니다. 노동부는행정해석으로 1주 12시간으로규제되는연장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 에휴일근로는포함되지않는다고했는데, 한마디로 1주는 7일이아니라휴일을제외한 5 일 이라는것이었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에따라연장근로는 12 시간으로제한되지만, 사용자는추가로휴일근로를 시킬수있었습니다. 노동부해석에따라 1 주의최장근로시간은 68 시간 ( 기준근로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토요일 8 시간 + 일요일 8 시간 ) 이상으로 합법적 으로늘어났습니다. 이것이올해 2월개정된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는규정이신설된이유입니다. 1582년교황그레고리오 13세가율리우스력을개정하여현재세계적으로통용되는양력 ( 陽曆 ), 그레고리력 (Gregorian calendar) 을제정한이래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어려운입법입니다. 새삼이부분을짚는이유는그동안우리사회에만연한장시간노동, 그리고과로사문 제는정부의방조, 아니정부의노골적인부추김이있었고, 결자해지차원에서정부에게문 제를해결할책임이있다는점을확인하기위함입니다. 3) 통상임금의마법 : 낮에소정근로를시키는것보다, 밤에연장근로를시키는것이이득! 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16 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제 56 조 ). 여기에통상임금의마법이있습니다. 어떤근로자가매 월다음과같이임금을받는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40 시간 사용자가정한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급 + 라인수당 = 170 만원 그밖의정기적임금 : 상여금 /12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130 만원 이근로자는매월사용자가정한통상임금 170 만원에그밖의임금 130 만원을더한 300 만원을정기적으로지급받고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일과시간 ) 에받는시간당노동가 치는 12,500 원 (300 만원 / 월소정근로시간 240 시간 ) 입니다. 반면, 연장근로를하더라도통상임금 170만원을기준으로하면시간당노동가치는 7,083 원 (170만원 / 월소정근로시간 240시간 ) 으로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통상임금의 1.5배를가산하여지급하더라도시간당노동가치는 10,624원에불과하여법정근로시간의시간당노동가치에미달합니다. 마법을눈치채셨을겁니다. 현재와같이통상임금범위를좁히면, 사용자는낮보다밤에 심야노동을시키는것이이득입니다. 근로자는장시간노동으로피로가누적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증대됨에도낮보다적은대가를받고밤근무, 초과근무를하게됩니다.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 배 의허울속에통상임금범위를좁혀더적게받고, 더 많이일하게만드는것입니다. 낮 3 시에일을시키는것보다밤 11 시에일을시키는것이 비용이더적게드는것, 여기에통상임금의마법이있습니다. 마법은과장이아니라실제통계로도확인됩니다 년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 는매달소정근로시간 ( 월 시간 ) 노동으로 327 만원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을받고, 초 과근로시간 ( 월 12.8 시간 ) 노동으로 22 만원 ( 초과급여 ) 을받습니다. 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면소정근로시간시급은 1만 9천8백원이고, 초과근로시간시급은 1만 6천9백원입니다. 초과근로시간시급이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1.5배많기는커녕 0.86배밖에되지않습니다. 23) 한국의기업이장시간노동체제를선호하는데는다이유가있었고, 그비밀의열쇠가바로통상임금의마법입니다. 23)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18 쪽 과로사현장증언 &

117 [ 근로시간과임금 (2015 년,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 단위 : 시간, 원, %)] 24) 4) 낡은교대제 : 2 조격일제, 2 조 2 교대제, 3 조 3 교대제, 3 조 2 교대제 유럽연합국가교대제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일반노동자들보다표준노동시간에가깝고, 주당 48시간이상근무하는비율도낮습니다. 하지만한국에서는교대제, 특히낡은교대제인 2조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3조 2교대제가일상화된휴일근로와맞물려장시간노동을구조화하는온상이되고있습니다. 제조업, 운수업, 일부서비스업에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주야맞교대, 2조 2교대제, 격일제, 복격일제등은장시간노동을유지하는재생산구조라고할수있습니다. 25) 자동차산업에서는장시간노동이광범위하게구조화되어있는데특히지배적인교대제인 2 조 2 교대제아래에서근로시간이길어지고있습니다. 26) 5)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규제를무력화시키는사용자의탈법행위 포괄임금제는연장근로수당을비롯한법정수당등을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기본급에포함해지급하거나, 정액으로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의임금과근로시간규제를무력화하고사용자의탈법행위를조장하는잘못된관행입니다. 그러나종래법원은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긍정해왔고, 법원의방조에터잡아사용자는계산상편의, 초과근로예정등다종다양한이유를들어광범위하게포괄임금제를활용하고있습니다. 예컨대사용근로자 10 인이상기업체에서포괄임금제를도입한곳은 52.8% 에이르고 27), 24)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18 쪽 25) 배규식, 한국의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 노동리뷰 (2013), 15 쪽 26) 배규식, 한국의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 노동리뷰 (2013), 15 쪽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18 근로시간특례업종 (10개) 에서포괄임금제적용사업장은 55.8% 에달할정도입니다. 28) 이처럼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포괄임금제가횡행하는상황에서근로기준법이정한 1주 52 시간의근로시간한도, 가산수당지급을통한연장 야간 휴일근로억제는빛좋은개살구, 공염불에지나지않습니다. 6) 기업의고용시스템 : 신규채용보다는기존정규직고혈짜내기! 장시간노동의또다른주요한원인은신규채용을꺼리는기업의고용시스템을들수있습니다. 앞서본 통상임금의마법, 포괄임금제 에편승하여기업은신규채용보다기존인력의연장근로를선호하는경향이있습니다. 주기적또는예측하지못한상품수요의변동에따른노동수요의변동에대응하는방식으로신규채용보다는손쉬운초과근로를선택합니다. 7) 사회구조적문제 : 사회적안전망의부재, 파트타임근로의낮은임금수준 근로자도여가보다는노동, 초과근로를택하는것이현실입니다. 그원인은짧은노동생애 (work life) 와파트타임근로의낮은임금수준, 저조한사회보험가입및부가급부적용, 그리고미비한고용안정성등에있습니다. 노동시장의다양한양극화와사회전반의학력차별에대응하는고학력화로노동시장진입은더딥니다. 오륙도, 사오정 등조기은퇴를포함한연금수급개시연령에훨씬앞서는노동시장퇴장은짧은노동생애를의미하므로가족의생계를부양하려면그나마직장에있을때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연차반납이든불문하고바짝벌어야합니다. 과도한자녀양육비및주거비지출로노후자금이충분하지않은현실과맞물려 일할수있는기간 에는가정과삶을버리는것이합리적인선택입니다. 29) 4. 장시간노동의개선과제 장시간노동의실태와발생원인은앞서본바와같습니다. 중증이고, 심각한합병증입니다. 한두가지처방으로는치유될수없는복잡한문제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관련법률의개정 및사용자 노동자의인식전환, 장시간노동을조장하는사회구조의근본적전환이함께이루어져야비로서개선될수있습니다. 이하에서는장시간노동문제가단기간에치유되기어렵다는점을전제로현재단계에서그나마시급히처방할수있는몇가지응급조치를고민해보고자합니다. 27)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시범조사 ( ) 2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특례업종실태조사 ( ) 29) 안주엽, 위적정근로시간을찾아, 61 쪽 과로사현장증언 &

119 1) 5 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 현행근로기준법제11조는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근로시간및휴식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이들저임금노동자에게는 주 5일근무, 1주 52시간제근로시간한도 는적용되지않습니다. 남의일입니다. 개정된근로기준법하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 ( 근로기준법제1조 ), 이법에서정한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낮출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제3조 ). 근로조건의최저기준조차적용받지못하는근로자, 이것은단순히근로의권리차원을넘어헌법상인간의존엄과가치마저훼손하는반헌법적문제입니다. 특히가사 ( 家事 ) 노동자는최저임금법도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임금 - 장시간노동을국가가 대놓고, 합법적으로조장하고있습니다. 현재한국사회의장시간노동이소규모영세사업장 에서집중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반드시, 그리고시급히개선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전면적용 현행개정안 제 11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11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 삭제 > 3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 초단시간노동자근로기준법전면적용 현행근로기준법에의하면, 1주 15시간미만의근로자의경우에는연장 야간및휴일근로의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 ). 문제는도대체왜이들노동자에게초과근로에대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인지이유를알수없다는것입니다.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20 단시간이든, 장시간이든소정근로시간을넘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를하면가산수당을지급하는것이상식입니다. 정해진근로시간을넘는초과근로, 사용자의필요에따라근로자가여가를희생하고초과근로를하면그에합당한보상이주어져야합니다. 연차유급도마찬가지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를조정하는것은몰라도일정한범위에서당연히쉴권리를부여해야합니다. 초단시간노동자근로기준법전면적용 현행개정안 제 18 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1.~2. ( 생략 ) 3 4 주동안 (4 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 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 55 조와제 60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 18 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1.~2. ( 현행과같음 ) < 삭제 > 3) 특례업종전면폐지 올해개정된근로기준법에서도일부축소되었지만, 여전히육상 수상 항공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및보건업등 5개업종이특례업종으로남아있습니다. 무제한장시간노동을허용하는노동시간특례제도는업종이나규모에따라차등을두어허용할근거나합리적이유를찾기어렵습니다. 특례가유지되는 5개업종에종사하는노동자만무려 112만명에달합니다. 더구나시민안전과직결되는운송분야와보건업에특례제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시민안전을위해노선버스는특례에서제외했다고하면서, 정작차종별사망사고 1위인택시사업의특례를유지하는것은합리적근거가없습니다. 최근서울아산병원간호사의자살에 16시간의장시간노동이있었고, 의료사고위험성이상존하는보건업도특례가유지됐습니다. 업무특성상불가피한것이아니라, 인력부족때문에발생하는병원의장시간노동에특례제도를유지하여병원사업주가장시간노동을방치하도록합법적인길을열어준것입니다. 현행산재보험법은과로에의한사망과직업병의인정기준에주당 52시간을부분적으로도입했습니다. 주당 52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이사망, 뇌심혈관계질환, 자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입니다. 특례가유지되는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그리고중소영세사업장은대표적인근로감독의사각지대입니다. 있는법조차지키지않는마당에무제한장시간노동을합법적으로열어주면서노동시간단축, 과로사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은공허한말장난에지나지않습니다. 잔존하는특례업종은즉시폐지되어야합니다 과로사현장증언 &

121 특례업종전면폐지 현행개정안 제 59 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1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 53 조제 1 항에따른주 ( 週 ) 12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 54 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2 제 1 항의경우에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 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 삭제 > 4) 1 차산업및감시 단속적근로자에게도근로기준법전면적용 현행근로기준법에의하면, 1 차산업종사자및감시 단속적근로자는근로시간, 휴게와휴 일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제 63 조 ). 그러나이역시합리적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휴식이필요한것은 1 차산업이든, 2 차산업이든다르지않습니다. 감시 단속적 노동자도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경비원만보더라도, 이들의노동강도가옅다거나, 대놓고 휴게나휴식이필요없다고주장하는사람이있는지, 그런주장이가능한지의문입니다. 더구나 1차산업, 감시 단속적근로자중에는가뜩이나열악한대우를받는이주노동자도상당수에이른다는점에서더욱절박한보호의필요성이있습니다. 1차산업, 감시 단속적근로자에게도근로기준법이전면적용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헌법이보장하는근로기준의최저기준이고 ( 근로기준법제1조, 제3조 ), 최저기준을하회하는대접을받아야할사람, 노동자는없기때문입니다. 1 차산업및감시 단속적근로자에게도근로기준법전면적용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22 현행개정안 제 63 조 ( 적용의제외 ) 1 이장과제 5 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 삭제 > 앞서본 5인미만사업장, 1차산업과감시 단속노동자등현행법상 주 5일근무, 1주최장근로한도 52시간제 를적용받지못하고있는노동자는최소한으로잡아도 365만명 ( 전체노동자의 18.9%) 에달합니다. 주 5일근무제가적용되면, 이들의노동시간은주 3~4시간 ( 연간 156~208시간 ) 단축되고, 새로운일자리를 27~37만개만들수있습니다. 전체노동자의노동시간은주 0.6~0.8시간 ( 연간 30~39시간 ) 단축됩니다. 30) 장시간노동의개선, 과로사방지의첩경이바로여기에있습니다. [ 주 5 일 (40 시간 ) 근무제적용시고용효과 (2015 년 8 월기준 )] 31) 5) 통상임금정상화 : 통상임금의마법에서벗어나기! 현재와같이통상임금범위를좁히면, 사용자는낮보다밤에심야노동을시키는것이이득 30)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35 쪽 31)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35 쪽 과로사현장증언 &

123 입니다.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의허울속에통상임금범위를좁혀더적게받고, 더많이일하게만들고있습니다. 낮 3시에일을시키는것보다밤 11시에일을시키는것이비용이더적게드는것, 이러한통상임금의마법이장시간노동을유발하는또다른주범이고, 이는통계적으로입증된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습니다. 장시간노동문제를해결하려면마법을벗어나통상임금을정상화해야합니다. 상식에맞게고치면됩니다. 근로자와그가족들은매월월급명세서를기준으로가계를꾸립니다. 이번달에얼마가들어올지예상해서지출규모를세웁니다. 2달에 1번씩꼬박꼬박월급통장에들어오는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해마다명절이면통장에입금되는명절상여금은갑자기횡재한보너스가아니라, 통상적으로받는, 이번달아이들학원비로나가야하는통상적인임금입니다. 대법원판례가통상임금의 3요소라고제시한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현학적이고, 이해되지도않습니다. 개념자체가해석상혼란이있고, 늘분쟁의씨앗이됩니다. 현학적인말장난으로노동자를속이는통상임금의마법은이제그만멈출때가되었습니다. 상식과실제임금지급실태에맞게 통상적으로정해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에일하면받을수있는통상적인임금 으로정의하면충분합니다. 이렇게해도충분히사전에통상임금의범위를확정할수있고, 명확하며, 법적안정성도담보됩니다. 통상임금정상화 현행개정안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 뜻은다음과같다. < 신설 > 제2조 ( 정의 ) 1. 6의2. 통상임금 이란사용자가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이든지통상지급하기로정한일체의금품을말한다. 6) 하루 11 시간, 휴일포함 35 시간연속휴식제도입 : 낡은교대제문화개선! 근로일과근로일이연속되는경우 11시간이상의휴식을보장하여장시간노동을규제할필요가있습니다. 여기서 11시간은노동자의생활주기와생체리듬을고려한최소한의휴게시간입니다. 하루노동을종료하고다음날노동을시작하기까지수면시간, 출퇴근시간, 식사시간을고려하여최소 11시간의휴게시간을보장함으로써 1일노동시간의상한을정할필요가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존치된 5개특례업종에한해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고규정하였는데 ( 근로기준법제59조제2항 ), 특례업종에국한할이유가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24 없습니다. EU 의근로시간지침 ( 지침 93/104/EC) 제 3 조도 24 시간을기준으로연속해서적 어도 11 시간의휴식시간을부여하고있습니다. 주휴일 24시간을포함하여 1주일에연속 35시간이상의휴일을보장해야합니다. 이는특히교대제사업장에서교대조가변경되는시기내지휴일근로시에도최소한의휴식을보장하기위한필수조치입니다. 35시간휴식및휴일의연속보장은교대제사업장에적극적으로적용되어야노동시간단축으로연계되어효과를볼수있습니다. 교대사업장의경우형식적으로 1일의휴일이주어지지만 밤근무 휴일 아침근무 로이어져실제로는휴일은실종되고사실상 조금긴휴식 만부여되는것에불과하고, 이는다시장시간노동으로연결되는고질적문제가있습니다. 장시간노동의주범인낡은교대제문화를근절하기위해서라도휴일포함 35시간연속휴식제도입이필요합니다. 하루 11 시간, 휴일포함 35 시간연속휴식제도입 현행개정안 < 신설 > 제54 조의2( 연속휴식 연속휴일 ) 1 사용자는근로일과근로일사이에연속 11시간이상의휴식을부여하여야한다. 2 사용자가근로자에게 1일의휴일을부여하는경우, 그휴일은제1항의휴식시간과연속하여 35시간이상을보장하여야한다. 7) 연차유급일수확대및실제사용장려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실제로는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않고수당으로대체하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입니다. 이에비해유럽연합근로시간지침은 모든근로자에게최저 4주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 함과동시에, 휴가를수당으로대체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습니다. < 유럽연합근로시간지침상연차휴가규정 > 제7조 ( 연차휴가 ) 1. 회원국은모든근로자에게국내법그리고 / 또는관행에따라규정된취득자격및부여의조건에맞게최저 4주의연차유급휴가의부여가확보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2. 연차유급휴가의최저기간은고용관계가종료된경우를제외하고는수당으로대체할수없다 과로사현장증언 &

125 앞서본것처럼우리나라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2달, 미국보다 1달, 독일보다는 4달더일합니다. 정확히독일취업자보다 4.2달더일하고연간평균실질임금은독일의 73%, 시간당실질임금은절반수준입니다. 32) 독일노동자보다 4달, 1년기준 30% 를더일한다고해서우리기업의경쟁력이독일기업보다 30% 높다고말할수있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 노동효율성이나국가경쟁력을고려해도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아니 OECD 수준에바로맞추지는못하더라도, 적어도연차유급휴가만이라도현행 15일에서 20일로확대하고, 노동자가실제로수당대신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는기업문화와관행을확립할필요가있습니다. 이부분은 수당대신여가, 저녁있는삶 으로노동자의생활방식이바뀌어야하는데, 이는후술하는임금보전, 사회안전망확충과함께진행되어야현실성이있을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확대 : 15 일 20 일 현행개정안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1 년간 80 퍼 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 가를주어야한다.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1 년간 80 퍼 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20 일의유급휴 가를주어야한다. 8) 포괄임금제금지 : 전면금지가원칙, 보충적으로신속한정부의가이드라인공표필요! 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의임금과근로시간규제를무력화하고사용자의 합법적인탈법행 위 를조장하는잘못된관행입니다. 그러나종래법원은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긍정해왔 고, 이에따라포괄임금제는 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 악용되고있습니다. 사용근로자 10인이상기업체에서포괄임금제를도입한곳이 52.8% 에이르는상황에서연장 야간및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등의가산수당을통해장시간노동을규제하겠다는것은몽상, 헛된꿈에지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조건의최저기준, 근로시간규제가실제로규범력을가지려면포괄임금제는전면금지되어야합니다. 포괄임금제를지금당장전면금지하는것이어렵다면, 차선책으로일정한계도기간을거쳐 시행하면됩니다. 그것도안된다면, 그나마현재근로기준법과대법원판례가제시하는기 준만이라도지켜질수있도록정부가신속히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전면금지 32) 연합뉴스, 한국노동시간 OECD 2 위 日보다두달더일하고임금은 4 분의 3, 자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26 현행개정안 제 43 조 ( 임금지급 ) ( 생략 ) 제 43 조 ( 임금지급 )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사용자는이법에서정한법정수당등을실제근로 시간에상관없이포괄하여미리약정하거나, 정액으 로지급할수없다. 포괄임금제관련규제방안, 가이드라인은신속히공표되어야하고, 여기에는최소한 1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포괄임금제는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것이므로허용될수없다는점 ( 대법원 선고 2008다6052 판결등참조 ), 2근로시간산정이가능한경우에도사용자에게 포괄임금제라는문구를명시하여구체적으로설명할의무 를부과하고, 3순차적으로근로자의집단적동의및개별근로자의명시적동의를받도록지도할필요가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이드라인예시 ] 포괄임금제유효요건 1 근로시간산정이어렵지않을것 근로시간산정이어렵지않으면명시적합의가있어도무효 ( 대법원 선고 2008다6052 판결참조 ) 2 사용자의설명의무 사용자가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 라는문구를명시하여설명할것 근로기준법에서정한법정수당이실제근무와무관하게기본급여나정액수당에포함되어지급되므로별도로청구할수없다는점 을명시하여근로자에게설명할것 3 근로자의동의를받을것 1차로집단적동의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노동조합, 그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집단적회의방식에의한동의를받을것 2차로개별적동의 : 집단적동의를받은경우에도별도로개별근로자의명시적동의를받을것 개별적으로동의하지않는근로자에게는근로기준법이정한바에따를것 9) 산업안전보건법개정 : 장시간노동 과로사기준제시, 근로감독과실효성확보! 정부는 2018 년 2 월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하면서현재각계의견을 수렴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정작사업장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장시간노동, 과 과로사현장증언 &

127 로사의재해원인에대한예방과대책은누락되어있습니다. 장시간노동으로사업장내재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산안법은최소한의기준조차없습니다. 우체국집배원, IT 종사자, 버스운전기사, 복지부사무관및방송계종사자에이르기까지과로로인한재해가심각한상황이므로노동시간단축과별도로과로로인한신체적 정신적건강장해로부터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기준마련이시급합니다. 우선산업재해판단기준과별도로과로로인한산업안전과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한다는법률의목적에비추어기준근로시간제한및근로시간평가기간을규정하여별도의기준을마련해야합니다. 노동자들의실제근로시간기록에대한의무를법적으로명시하고, 이를위반시벌칙조항을신설해야합니다. 사업주가노동자의근로시간기록을관리할경우위 변조될가능성이있으므로해당기록은관할주무관청이보관해야할것입니다. 특히관할노동청에정기적근로감독의무를부과하여근로기준법을잠탈하는장시간노동, 과로를실질적으로예방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합니다. 감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시정조치를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물론, 반복적으로법을위반할경우형사처벌조항도신설해야합니다. 그래야만최소한근로기준법에서정한최소한의근로조건이규범력을가지고, 현장에서무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장시간노동의폐해를조금이나마시정할수있습니다. 10) 임금보전문제 노동시간단축을추진함에있어임금보전문제가쟁점으로떠오를수밖에없는데, 이부분 은근로기준법으로정한기준근로시간 (1 주 40 시간 ) 과연장근로 (1 주 12 시간 ) 를나누어살펴 볼필요가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준근로시간 ( 주 5일제, 1주 40시간 ) 의적용에따른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생활수준 ( 임금총액 ) 의저하없이이루어져야합니다 (1935년 ILO 협약제 47호 ). 법으로정한기준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제3조가명시한것처럼 최저기준 이므로이는당연히근로자의임금손실이없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입니다. 둘째, 노동시간단축을이유로성과급을확대하거나, 포괄임금제와같이임금체계를노동자 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는것을금지해야합니다. 셋째, 초과근로시간단축에따라임금총액저하가예상됩니다. 그러나임금총액저하를전적으로노동자에게전가하는것은부당합니다. 그동안장시간노동으로인한수혜를사용자가누려왔고, 정부또한장시간노동을방치하거나조장한책임에서자유롭지않기때문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28 입니다. 따라서대안으로 1 노사정 3 자분담을원칙으로하되, 2 기업은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인상, 생산성향상등을연계해임금총액저하를최소화하고, 3 정부는고용보험기금 등을재원으로근로시간단축에따른지원금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습니다. 33) 11) 특별법제정 장시간노동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차원에서가칭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법 ( 이하 노동시간단축법 ) 을제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특별법을제정해야할만큼우리사회의장시간노동, 과로사문제는심각하기때문입니다. 현재시민사회, 노동계에서논의되고있는특별법제정방향과개요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법 ] 기본방향 - 입법목적에서단순히 노동시간단축 만이아니라, 신규고용촉진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도주요한목적으로명시 ( 제1조 ) - 사업장규모를불문하고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 따라서 4인이하사업장에도동일하게적용 ( 제3조 ) - 국가에게노동시간단축및고용확대를위한구체적대책수립및여기에필요한예산편성과관련법 제도정비의무부과 ( 제4조 ) 연간 1,800 시간이내노동시간총량상한제도입 제 6 조 ( 실노동시간의상한 ) 1 사용자는노동시간단축을위한이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제 1 항의계획을시행함에있어주간 52 시간, 월간 180 시간, 연간 1800 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 노동시간단축이행과정에서준수되어야할기본원칙으로연간 1,800시간이내범위에서최장노동시간의상한을규정 - 1주간최장노동시간은현행근로기준법에따른주 52시간 ( 기준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한도를지키도록함. 이는최장노동시간이므로근로시간변형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준수되어야함 - 연간 1,800시간이내로노동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는주 35시간수준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어야함. 그러나당장주 35시간제를도입하기는어려우므로주당최장근로시간한도를 52시간으로하되, 월단위기준을설정함으로써특정시간에장시간노동이 33)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45 쪽 과로사현장증언 &

129 시간한도를노동이집중되어노동자의건강및생활안정을해치는것을방지함 초과노동발생시추가채용의무부과 제 7 조 ( 추가채용의무 ) 1 사업주는사업장내동종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들의 3 개월간근로시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근로기준법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업무를수행할근로자를추가로채용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추가로채용된근로자의근로조건은당해추가채용된근로자와동종또는유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게적용되는근로조건과동일해야한다. 3 제 1 항의추가채용은기간제또는단시간근로계약을체결할수없고, 파견으로대체하거나도급또는하도급을줄수없다. - 3개월평균으로 1주간노동시간이주 40시간을초과하는경우신규채용의무부과 - 3월을단위로초과근로분에대한신규채용의무를부과하여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의규범력을확보하고연간 1,800시간의노동시간상한목적을달성. 즉, 법정근로시간인주 40시간 X (52주 / 12월 ) X 3월 = 520시간을초과하는노동에대하여는신규채용을통해해소하여야함 - 신규채용된근로자의근로조건은기존정규직과동일한조건이어야함 임금수준의보장 제 13 조 ( 임금수준보장 ) 1 사업주는근로시간단축을추진함에있어기존의임금수준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임금체계를불이익하게변경할수없다. - 노동시간단축이사회적으로소득을재분배하고보다건강한삶을추구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소득의축소를야기하는방식의단축은바람직하지않음. 사용자는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 기업규모의영세성등으로인해사업주가불가피하게노동시간단축과신규고용에따른추가비용을감당할수없는경우를대비하여제17조 ( 노동자에대한임금수준보전 ), 제18조 ( 사업주에대한지원 ) 규정을둠 - 노동시간단축을이유로기본급비중을낮추고성과급을확대하거나, 포괄임금제와같이임금체계를노동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할수없도록함 12) 사용자의인식전환과고용시스템변화 장시간노동을줄이려면각기업들이나공공기관들이근로시간에대한체계적인계획 관리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30 를통해생산성을높이고, 근로시간을정확하게측정하여보상할필요가있습니다. 낡은교 대제를개편하고, 현장에서작업조직을개편하고, 공정을합리화하는노력을통해근로시간 단축에따른비용을줄이고, 생산성을높여생산시스템을합리적으로재편해야합니다. 34) 여기서중요한것이정부의역할입니다. 공공부문은노동시장에서 최후의보루로서의고용자 (the state acting as employer of last resore) 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불황기에는인력을확충하여노동시장의불안정요인을흡수하고, 동시에불안정노동계층을안정화 ( 정규직화 ) 하여노동시장의안정성을선도해야합니다. 35)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12월직접밝힌것처럼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정부가가장모범적인사용자가되겠다는생각으로더책임있게 임해야합니다. 장시간노동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모범적사용자 (model employer) 로서공공부문부터솔선수범을해야그파급효과가일반기업에도미칩니다. 13)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절벽시대대응 우리사회는최악의저출산과가파른고령화가맞물리면서역사상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빠른속도로 인구절벽 시대로치닫고있습니다. 통계청이발표한 2017 한국의사회지표 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인구가운데 65세이상고령인구가 15세미만의유소년인구를처음으로능가했습니다. 지난해고령인구는 707만명에달한반면, 유소년인구는 675만명에불과했습니다. 중위연령은 2017년 42세를넘었고, 2033년에는 50.3세로 50세를돌파할것으로예측됩니다. 2017년우리나라 65세이상인구비율은 13.8% 이며 2030년 24.5%, 2040년 32.8%, 2060년 41% 로증가세를이어갈전망입니다. 20년안쪽으로 3명중 1명이 65세이상의고령인구라는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장시간노동문제를더욱꼬이게합니다. 단적으로 2017년 12월 19 일고용노동부에서발표한 2016~2026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시사점 에따르면저출산 고령화의영향으로오는 2026년까지향후 10년간만 15~64세의생산가능인구가 218 만명이나줄어들것으로전망됐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감소로구조적으로장시간노동이불가피한사회, 백약이무효인사회로가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됩니다. 34) 배규식, 한국의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 17 쪽 35) 박용석, 정부, 모범사용자가될수는없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년 ) 과로사현장증언 &

131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습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의정년은 60세로연장되었지만여전히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61세이며, 연금개혁일정에따라 2033년에는 65세로늦춰져소득크레바스 ( 직장에서은퇴하고국민연금을받을때까지소득이없는기간 ) 가확대될것입니다. 이미 오륙도, 사오정 등조기은퇴가일반화된마당에정년까지근무한다는것도쉬운일이아닙니다. 소득크레바스가긴상황에서근로자는가족의생계를부양하려면그나마직장에있을때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연차반납이든바짝벌어야합니다. 소득크레바스가장시간노동의또다른주범이고, 본격적인저출산 고령화시대, 빨라도너무빠른인구절벽시대는문제를더욱심각하게만들고있습니다. 이미돌이킬수없을지모르지만, 최선을다해인구절벽시대의도래를늦추고대책을강 구해야합니다. 첫째, 확장적재정운용으로선제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 실제로정부도 2019 년도예산안 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을만들면서중기재정계획상지출규모 5.7% 를초과하여 최대한확장적으로재정을운영하겠다고밝혔습니다. 중점투자할핵심분야로는 청년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안전등 4가지로정했습니다. 저출산추세전환을위해사업을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하고, 아동 양육수당과신혼 출산가구주거지원등생애주기별맞춤형투자에나서고, 고령화에대한선제적대응과양극화해소를위해노인일자리확대및대양화, 치매국가책임제안착등을통한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 36) 만시지탄이지만지금이라도적극적으로, 조기에집행해야합니다.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32 둘째, 국민연금제도를개편하고, 정년연장도검토해야합니다. 고령화속도와증가하는기대수명, 그리고이에따른장시간노동의위험을줄이기위해정부가기초연금액을늘리고합리적정년연장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합니다. 1소득크레바스 ( 직장에서은퇴하고국민연금을받을때까지소득이없는기간 ) 는줄이고, 2 노동시간 대신 생애노동기간 을늘리자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현재경제활동인구 10명중 3명 (29.8%) 이여전히국민연금에가입하지않은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지난해기준신규가입자의실질소득대체율을 24% 로발표했습니다. ILO 가 1951 년사회보장최저기준에관한협약에서권고한 40% 의절반수준에불과합니다 년기준국내총생산 (GDP) 대비연급지출비중은 2.3% 에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중아이슬란드 (2.0%) 다음으로적습니다. 지난 3월우리나라를방한한누노쿠냐 (Nuno Meira Simoes Cunha) 국제노동기구 (ILO) 선임연구원도한국의고령화속도가세계어떤국가보다빠르다고지적하면서정부지출을늘리고, 정년연장을검토해야한다고권고한바있습니다. 37) 저출산 고령화문제는이미대응이늦었습니다. 정부의빠른결단과신속한집행이필요하 고, 그래야만장시간노동은물론청년세대의짐을조금이나마덜어줄수있습니다. 14) 선택형상용시간제확대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또다른필요성!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명 (5.9%) 에서 2016년 8월 248만명 (12.7%)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상용직 (27만명 ) 은드물고대부분임시직 (166만명 ) 또는일용직 (55만명 ) 입니다. 정규직임금을 100이할때시간제노동자의시간당임금은 2002년 8 월 78.6% 에서 2016년 8월 53.5% 로격차가확대되고있습니다. 고용의질이나쁜저임금시간제일자리가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습니다. 이것은장시간노동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 은폐하는것입니다. 풀타임 -파트타임전환청구권 을보장해서선택형상용시간제일자리를늘리고, 파트타임일자리의질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합니다. 38) 이부분은정년연장에따른생애주기에부합하도록일정기간시간제근로로전환하는것과도관련이있습니다. 출산 육아기, 고위직군으로의상승기, 은퇴후노후생활을위한준비기를고려하면 30년근로생애의 10% 에해당하는 3년정도시간제근로를하는방식입니다. 이를위해서는사용자와근로자 36) 뉴시스, [ 내년국가예산 ] 청년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안전에집중, 자 37) 매일노동뉴스, ILO 용돈연금넘으려면정부지출늘리고, 정년연장검토해야, 자 38)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36 쪽 과로사현장증언 &

133 모두파트타임근로및유연근로제도에대한인식의전환이필요합니다. 파트타임근로의부정요소를제거하여근로자에게파트타임이 괜찮은대안 이되도록차별을근절하는법제도의정비와평생학습체계에기반한근로자의생산성향상과이에부응하는보수체계의적용이필요합니다. 39) 여기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의가치를재발견하게됩니다. 고용형태에따른차별, 비정규직차별해소뿐만아니라, 장시간노동을근절하는유효적절한정책수단이바로동일 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입니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노동시간에비례하여동일한임금이지급된다면 1근로자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 대신 여가 를택할유인이늘게되고, 2사용자입장에서도정년이연장된근로자를효율적으로사용하여전체적으로생산성을높일수있으며, 3사회전체적으로도장시간노동근절과신규채용기회를넓히는일석삼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 사회양극화해소 + 장시간노동근절 + 신규일자리 현행개정안 근로기준법제 6 조 ( 균등한처우 )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 ( 性 ) 을이유로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고, 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한다. ( 신설 ) ( 신설 ) 근로기준법제 ** 조 ( 균등한처우 ) 1 ( 현행과같음 ) 2 사업주는동일한사업또는동일한사업장내의 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하 여야한다. 3 제 2 항의동일가치노동은다음각호의경우를 말한다. 1. 동일또는유사한조건하에동일노동을수행 한경우 2. 직무수행에서일반적으로요구되는기술, 노동 강도, 작업조건이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 4 제 2 항의동일한임금에는사용자가근로의대가 로지급하는모든임금과복리후생적급여등이 포함된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한임금에관한분쟁에서입 증책임은사용자가부담한다. 39) 안주엽, 적정근로시간을찾아, 쪽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

134 현행개정안 ( 신설 ) 근로기준법제 ** 조 ( 차별적처우의시정신청 ) 1 제 6 조를위반하여차별적처우를받은근로자또는그근로자를조직대상으로하는산업별노동조합, 그산업별노동조합을구성원으로하는총연합단체 ( 이하 신청인 이라고한다.) 는 노동위원회법 제 1 조에따른노동위원회에차별적처우의시정을신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시정신청은차별적처우가있음을안날 (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 ) 부터 6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이경우정기적또는반복적으로지급되는금품은계속되는차별적처우로본다. 15) 사회구조의재편 : 기업과근로자유인책마련, 사회안전망확충과정부의역할! 기업들의신규채용기피, 기존인력의초과근로경향을줄이기위해불황시기업들의고용유지, 근로시간단축, 단축된만큼임금인하가가능하도록하고그대신근로자의소득안정을위한고용보험과사회복지차원의대책을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기업들이추가고용을꺼리는요소중하나인기업복지를축소하는대신, 보편적복지를확대하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는견해도경청할필요가있습니다. 40) 근로자입장에서는최소한의사회안전망, 사회보험이보장되어야합니다. 국민연금수령도늦는데다고용보험까지적용되지않는다면일할수있을때최대한일하는것, 여가 보다 초과근로 를택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기때문입니다. 근로자가여가를택할수있도록유인을제공해야하는데문제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가너무넓다는것입니다. 먼저전체취업자중에서 2012년기준 716만명에이르는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가배제됩니다. 임금근로자중에서도가사서비스업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가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총공사규모가 2천만원미만사업장의경우에도고용보험과산재보험이적용되지않습니다. 65세이상근로자, 월 60시간미만 ( 주 15시간미만 ) 시간제근로자, 우체국직원등특수직역종사자도제외됩니다. 이처럼 법적용제외대상자 의규모는 2012년통계청조사임금근로자 1,773만명중 16.1% 인 286만명에이릅니다. 문제는 법적용대상자 인임금근로자 1,487만명중에서도실제가입자는 1,076만명 (72.3%) 에불과하여무려 412만명 40) 배규식, 한국의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 17~18 쪽 과로사현장증언 &

135 (27.7%) 의임금근로자가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41) 여기에더해 자영업자 로분류되는특수고용노동자까지감안하면, 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 는종사자가실제전체가입대상자의 40% 이상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사회보험의심각 한사각지대문제를안고있습니다. 42) [2010 고용보험사각지대규모 ] 43) 이와관련덴마크, 스웨덴, 벨기에등북유럽에서보편화된겐트시스템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겐트시스템은벨기에겐트지역에서최초로출현한제도로서노동조합이실업보험기금을관리하고정부가공적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됩니다. 근로자가일정액을납부하고, 추가재원은정부가공적자금을투입하여부담하는시스템입니다. 겐트시스템은실업보험을통한소득보전효과의초점을저소득근로자에게두고있어분배적형평성이상대적으로높고, 노동조합은실업보험을관리하는동시에실업자의재고용을위한고용정책을연계하는중간역할을수행합니다. 최근강원도에서 강원일자리안심공제 라는이름을붙여시범적으로도입한바도있습니다. 44) 덴마크겐트시스템과고용보험제도의비교 41) 이호근, 고용보험법사각지대문제와 겐트시스템 (Ghent System) 이주는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015), 101~102 쪽 42) 이호근, 위논문, 104 쪽 43) 이호근, 위논문, 104 쪽재인용 44) 조근식, 덴마크식실업보험 ( 겐트시스템 ) 안정적운용을위한제언, 강원연구원 ( ), 6 쪽 과로사 과로자살근절대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