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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 오호영 ** 논문초록 본고에서는향후약 10 년의기간을대상으로한국경제에서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 일자리충격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인적자원양성및활용측면에서정책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실증분석을위하여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충격관련외국의선행연구방법론을한국데이터에적용하고결과를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한국경제에존재하는일자리중약 52% 는제4차산업혁명에따라컴퓨터에의해대체될위험이높았으며, 특히남성, 중장년, 저학력근로자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추격형경제에최적화된기존의인적자원개발전략을제4차산업혁명에시급히적응시켜나갈필요성을제기하며, 구체적으로인적자원개발패러다임을정부주도의교육공급자중심에서산업계주도의교육수요자중심으로전환해야함을시사한다. 아울러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 학습-취업-은퇴 라는국민의단선직렬형경력경로패러다임이다선병렬형으로전환되는데대응하여학령기중심의학교체제를평생능력개발이가능하도록유연화하고, 정부부처도 교육-노동-복지 를칸막이식운영에서벗어나협치시스템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1) 핵심주제어 : 인적자원, 제4차산업혁명, 일자리경제학문헌목록주제분류 : J0 투고일자 : 심사및수정일자 : 게재확정일자 : * 본고는 2016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기본과제로수행한보고서인 직업의미래와인적자원개발전략 중필자가작성한부분을축약하고수정한것이다. 귀중한의견을주신익명의논문심사자분들께감사드린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hyoh@krivet.re.kr

2 94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Ⅰ. 연구배경및목적 20세기공장제대량생산체제가약화되는가운데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기술혁신이가속화됨으로써전통적인력양성및활용체제의효용성이저하되고새로운인적자원개발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특히, 2016년초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프로간에펼쳐진바둑대결을계기로 21세기기술혁신의시대에인간의역할은무엇이며, 직업세계는어떻게변화하고, 학교에서는무엇을, 어떻게가르쳐야하는가등과같은근본적화두가대두되었다. 생산과정에서전통적으로사람이담당해온역할을로봇, 인공지능등이상당부분대체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산업화시대의대량생산체제에최적화된우리나라의교육훈련시스템을혁신하여사회변화를촉진하고제4차산업혁명에서새로운경쟁우위를시급히창출할필요성이높다. 미래연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활발한연구가진전되었음에도불구하고, 상당수연구들이장기트렌드나거시적수준에서의경향성을전망하는데그치고있다. 그동안기술혁신의현황과전망, 인구고령화및저출산등인구구조의변화, 연금추계및재정전망등다양한미래연구들이활발히이루어졌으나, 교육, 훈련, 취업등과같이일반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분야에대한실천적미래연구는제한적이었다. 향후 10~20년은기술혁신의직업세계에대한충격이본격적으로진행될것이며, 특히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의기술혁신이기존의산업과기술에융복합됨으로써과거와는상이한변화가이루어질전망이다 (WEF, 2016a). 경제의변동성확대는직종별구성변화와같은점증적변화뿐만아니라, 신생직업의등장, 기존직업의소멸등급변을일으킴으로써인력양성과인력수요간의부조화를심화시킬것이다. 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의신규인력양성을노동수요변화에맞춰미래지향적으로개편함과동시에기존인력의재배치, 이동성을촉진하고원활화하기위한직업훈련의강화가수반되어야한다. 본연구의목적은제4차산업혁명 1) 으로대표되는급격한기술혁신으로인한일자리에대한충격을계량분석하고산업별, 직종별로세분하는한편, 인적속성별로일자 1) 한국에서는최근의기술혁신을포괄하는용어로제4차산업혁명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이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고있으나선진국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것은아니며 2차, 3 차산업혁명에대해서조차합의가부재한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산업 4.0(industry 4.0),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컴퓨터화 (computerization) 등의용어를제4차산업혁명과동일한의미로사용한다.

3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95 리충격을분해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다. 기술혁신이향후노동시장에미칠충격을진단하기위하여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계산하고, 일자리에미칠영향을직업별, 산업별, 학력별, 연령별로상세히분석한다. 그동안컴퓨터는계산, 사전에정의된반복작업에서강점을갖는것으로인식되어왔으나, 통계적추론, 자연언어처리, 패턴인식등이가능한인공지능의등장으로인하여상당수직업이인공지능에의해대체될것이라는전망이있다. Frey and Osborne(2017) 은미국자료를이용하여향후 10~20년사이컴퓨터가대체할가능성이있는미국내일자리는전체취업자의 47% 에달한다는전망을제시했다. 본고의구성은연구배경및목적에이어제Ⅱ장에서는기술혁신과일자리와관련된다양한선행연구들을검토하고분석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제Ⅲ장에서는 Frey and Osborne(2017) 의방법론을한국데이터에적용하여컴퓨터화에따른일자리충격을산업별, 직종별로분석하고, 컴퓨터대체위험이높은고위험군의인적속성별특성을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기술혁신에따라예상되는노동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방향을교육및훈련의측면에서제시한다. 결론적으로추격형경제에최적화된기존의국가인적자원전략을제4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미래사회에적응시켜나가는것이시급하며, 구체적으로정부주도의교육공급자중심에서산업계주도의교육수요자중심으로전환이필요하다. 아울러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 학습-취업-은퇴 라는국민의경력경로패러다임이단선직렬형에서다선병렬형 2) 으로전환될것임에대응하여학령기중심의학교체제를평생능력개발이가능하도록기능적으로유연화해야하며, 정부부처도 교육-노동-복지 의칸막이식접근에서벗어나협력이가능한개방형의협치모델로개편해야할것이다. 2) 과거에는생애주기에따라 학령기-근로기-은퇴기 가단선형으로구분되어왔으나, 앞으로는평생직장, 평생직업이소멸하고생애에걸쳐직장과직업을계속해서바꾸면서일을지속하는사회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근로와실업이불규칙하게반복되고일하면서학습하고다음직장과직업을준비할수있도록다선병렬형으로능력개발시스템을혁신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다선병렬형능력개발체제란학습, 근로, 여가 ( 혹은은퇴 ) 가전통적인생애주기와무관하게성인의생애전반에걸쳐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새로운생활방식의등장에맞춰전국민이시간과장소의구애를받지않고생애단계별로필요한학습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의미한다.

4 96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Ⅱ. 선행연구분석및시사점도출 1. 기술혁신과일자리, 숙련 기술혁신이고용, 근로자에게요구되는숙련에미치는영향에대해경제학에서는아담스미스이래로낙관론과비관론이대립하여왔다. 낙관론자들은기술혁신으로인하여근로자의숙련이고도화하고생산성이높아져경제성장과고용증가에기여한다는입장을취하는반면, 비관론자는기술혁신으로인해기계가인간의노동을대체하여취업기회를축소시키고근로자의탈숙련화를가져옴으로써소득양극화를초래한다고본다. 고전파, 신고전파등주류경제학에서는실업은일시적현상에불과하고장기적으로마찰적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만이존재할뿐이며, 기술혁신역시노동시장에일시적불균형을초래하여실업을야기할수는있지만가격기능이작동함에따라장기적으로노동시장은균형을회복하고실업은소멸된다고주장한다 (Ehrenberg and Smith, 2011). 주류경제학에서기술혁신에도불구하고실업이존재하지않고노동시장이균형을회복하는메카니즘은가격조정, 즉임금의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을통해서달성되며, 노동시장내에임금조정을방해는규제가존재할경우에만실업이지속된다고본다. 낙관론자들도기술혁신에따른노동의대체를인정하지만, 일자리의보상메커니즘 (compensation mechanism) 이작동되어기계에의한노동의대체를상쇄하는일자리신규창출이이루어진다고주장한다. Vivarelli (1996) 는이같은보상메커니즘이작동하는방식을여섯가지로설명하고있는데투자증가, 새로운기계의생산, 신제품생산의증가, 가격하락, 임금하락, 소득증가등이다. 기술혁신에도불구하고대규모실업은존재하지않을것으로보는낙관론은주로근대경제학을중심으로이론적기반을갖추고있는반면에기술혁신에따라고용기회가감소할것이라는견해는사회학자나미래학자들사이에서제기되어왔다. 비관론자인 Rifkin(1995) 은기계에의한인간노동의대체가궁극적으로 노동의종말 을가져올것으로예상하면서대규모실업이불가피하다고주장하였다. 기술혁신에의한노동대체의가장현실적인위협은정보통신기술 (ICT) 의비약적혁신에상당부분기인하며, 특히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등은인간노동에위협요인으로간주된다. 생산과정에서인간의노동을대체하는유력한기술은컴퓨터인데, 컴퓨터의속도, 처리용량은비약적으로상승한반면가격은극적으로하락하였다. Nordhaus(2001) 에따르면, 계산작

5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97 업당비용은 1850~1950년까지는비교적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으나이후극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극히미미한수준이되었다. Brynjolfsson and McAfee(2014) 는컴퓨터관련기술은특정영역에국한하여제한된영향을미치는특정기술 (special technology) 이아니라인간의삶, 생산, 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 로정의되며, 컴퓨터가앞으로인간의직업을대체하는것은물론현재에있어서도실업의상당부분은컴퓨터에기인하는것으로보았다. Schwab(2016) 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스마트카, 3D프린팅, 나노기술, 생체기술, 양자컴퓨터등의기술진보가가속적으로이루어지는오늘날의상황을근본적이고구조적인변화로진단하면서영향이미치는크기, 속도, 범위를고려할때제4차산업혁명이진행중인것으로보았다. 3) 그에따르면, 제4차산업혁명은속도의측면에서이전의산업혁명과달리선형적이고점진적인변화가아니라가속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변화의폭과깊이의측면에서는전방위적으로이루어지는기술혁신으로인하여경제, 사회, 개인의삶전반에영향을미치고, 시스템의측면에서는국가, 기업, 산업, 사회등전방위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하였다. 기술진보가가속화되고있다는주장자체에반기를들거나, 기술진보에따른일자리영향이전반적으로는없을지모르지만특정계층에게부정적영향이편향될것이라는연구들도있다. Gordon(2012) 은기술혁신이가속적인것이아니라둔화되고있음을주장하면서인류역사상기술혁신이가장활발했던시기를 20세기말부터 21세기초까지의컴퓨터화가아니라 1891~1972년으로평가하였다. Gordon(2012) 은미국의노동생산성을살펴보았는데, 1891~1972년까지연평균 2.3% 상승한반면이후 1972~1996년간은 2/3수준인 1.4% 에그쳤으며, 이러한경제성장률의둔화는기술혁신의둔화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하였다. 기술혁신이인간의노동을대체하지않더라도직업별로편향된영향을미친다는연구도있다. 예컨대, 미국등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이후컴퓨터의도입으로인하여학력별임금격차가확대되는현상이관찰되었는데, 이를설명하는이론으로는숙련편향적기술진보 (skill-baiased technological change) 와직무편향적기술진보 (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있다. 숙련편향적기술진보는대표적으로 Goldin and Katz(2008) 에의해주장되었는데, 그들에 3)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을통한기계화생산 (mechanical production) 으로 1784년에시작되었고, 2차산업혁명은노동분업, 전기의힘을바탕으로한대량생산 (mass production) 의시대로 1870년에시작되었으며, 3차산업혁명은전자제품, 컴퓨터를통한자동화생산 (automated production) 의시대로 1969년에시작되었다. 4차산업혁명은디지털혁명으로서 3차산업혁명에기초하여진행되고있으며, 사이버, 실물영역에걸친융합기술로특징된다 (WEF, 2016a).

6 98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따르면컴퓨터의도입으로인하여대졸자에대한노동수요가고졸자에비해상대적으로더빨리증가함으로써학력별임금격차가발생한것으로보았다. 반면, 직무편향적기술진보는 Autor et al.(2003) 에의해주장되었는데, 실제현장연구를통해기업에서컴퓨터의도입에따른고용량, 임금, 수행직무에대한영향을분석하였다. 그들에따르면컴퓨터는근로자의학력별로상이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수행직무에따라상이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들은컴퓨터에의해대체되기쉬운반복적과업 (routine tasks) 은주로고졸자가수행하고창의력, 리더십등을요하는추상적과업 (abstract tasks) 은주로대졸자가수행하는특성을발견하였다. 그들은 1980년대이후반복적과업이컴퓨터로대체되면서사무직등에종사하던고졸자들이대거육체노동과업으로편입되었고그결과저숙련서비스업을중심으로일자리가늘어남으로써고용및임금의양극화가진행된것으로보았다. 2. 기술혁신과일자리감소규모 기술혁신이일자리공포로연결된이유중의하나는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하여대규모고용감소를전망한일련의연구들이연이어발표된것에서찾을수있으며여기서는이를살펴본다. 우선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4) 에서는 15개국가 371개경영진에대한설문을기초로 미래고용보고서 (The Future of Jobs) 를발간하였다 (WEF, 2016b). WEF(2016b) 에따르면기술혁신과사회경제적변화로인해 2015~2020년까지전세계에서 710만개의일자리 (jobs) 가사라지고 200만개의일자리가새로생겨 510만개의일자리가순감할것으로전망된다. WEF(2016b) 에따르면미래에감소할주요직군으로는사무행정직군 475.9만개, 제조생산 160.9만개, 건설광업 49.7만개등이며, 사라지는직업군은기계에의해대체될것으로예상되었다. 예컨대, 사무행정업무의경우앞으로컴퓨터의정보처리양과속도가비약적으로상승하여우수한직원한명과고성능컴퓨터로현재수백명이수행하던업무를대체하게될것이다. 반복작업의특성을갖는제조업생산의경우도컴퓨터성능의개선과코딩기술의적용으로제조공정의자동화가빠르게진행됨으로써인간노동이기계로빠르게대체될것이다. 4) 이하의내용은 WEF(2016a) 을참고로작성되었다.

7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99 Arntz, Gregory and Zierahn(2016) 은 OECD 21개국의 PIAAC(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성인역량국제평가프로그램 ) DB를활용하여자동화위험도를분석하였다. 그들은직업수준분석에서한단계더미시적으로내려가개인이수행하는다양한과업수준에서분석을통해직업별자동화확률을계산하였다. 따라서, 동일한직업으로분류된다고하더라도개인이수행하는과업은상이할수있으며, 개인별과업을기초로자동화확률을계산하고이것을사후적으로직업수준에서종합하는방식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이결과미국의취업자중 9% 가자동화위험에노출된것으로나타나직업에기초한분석결과와비교하여자동화위험의정도는크게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그들에따르면한국의경우 6% 로서비교대상국자동화위험도가에스토니아와함께가장낮았고, 독일과오스트리아가 12% 로서가장높았다. 그들은이러한국가간차이를신기술채택의차이, 근로조직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았다. Frey and Osborne(2016) 은 2010년기준으로향후 10~20년내에컴퓨터화에의해인간의일자리가대체될확률을직업별로계산하고이를근거로향후미국노동시장에서컴퓨터로대체될일자리수를정량적으로추정하였다. 그들은미국자료를이용하여총 702개직종에대해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계산하고이를바탕으로컴퓨터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 70% 이상인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취업자가 2010년기준으로미국전체취업자의 47% 라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들의연구는현재존재하는직업이컴퓨터에의해대체될확률을고려하였을뿐, 새로운직업의생성, 기존직업의성장은고려하지못했다는점에서한계를갖으나컴퓨터기술혁신이일자리에미칠영향을정량화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를갖는다. 그들에따르면인공지능, 빅데이터의등장으로인하여컴퓨터화가곤란하리라생각되었던비반복적이면서인지적인과업 (non-routine cognitive tasks) 이점차컴퓨터화하고있으며, 자연어로사용자인터페이스가확장되고컴퓨터가인간의여러가지요구에즉각반응할수있도록만듦으로써무인자동화를확대하고있다. 비반복적육체노동과업 (non-routine manual tasks) 역시컴퓨터화가어려울것으로생각되었으나, 로봇기술의눈부신발전은다양한육체노동과업을로봇이수행할수있도록만들고있다. 미국의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 은 10년을단위로미래의고용전망을실시하고있다. 미국 BLS의고용전망 (employment projection) 은구직자, 커리어카운슬러, 학생등이진로관련의사결정에활용하고, 교육훈련전문가가수요자중심의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노동력을확보하며, 경제개

8 100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발과관련된정책및전략을수립하는데활용된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a). 최근발표된 고용전망 에따르면의료건강관련산업에서고용이가장빠르게증가할것이며, 관련산업분야에서신직업의창출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됐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6b). 그리고가정의료보조원, 물리치료사, 개인재정어드바이저등 2014~24년의 10년간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직업을소개하면서, 대부분의직업이고등교육을필요로할것으로전망했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b: Table 5 참조 ). 3. 시사점 이상의선행연구검토를통해본고에서시도하고있는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분석에있어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기술혁신과일자리에대한영향은전망기간, 전망방법, 전망범위등에따라연구결론이크게상이하며낙관론과비관론이혼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일반적으로합의된미래연구방법론은존재하지않으며연구자가선택한특정한연구방법론은소기의분석방향과목적에국한하여의미를가질수있으며, 이러한점에서선행연구들은일정한한계를갖는다. 둘째, 기존의선행연구들은공통적으로기술혁신에따른인간노동의기계에의한대체규모를추정할뿐기술혁신에따라새롭게창출되거나증가될일자리에대해서는제대로분석하지못하는한계를안고있다. 기술혁신에따른기존직업의대체가능성을탐색하기위한다양한연구방법론이개발되어실제연구에적용되고있으나, 새로운직업의탄생, 기존직업의확대및성장등에대해서는설득력있는연구방법론이제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 기존의연구들은대부분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을일자리의소멸과쇠퇴라는측면에초점을맞추어다루고있으며, 일자리의탄생과성장의측면은상대적으로간과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총량에대한충격의크기와무관하게공정혁신, 제품혁신등에따라직업의구성, 기존직업수행에필요한직무구성의변화는불가피하며이는기존근로자는물론청년구직자들에게새로운숙련습득을위한평생학습과제를제기한다. 다시말하면,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이심대할것이라는선행연구는물론이거니와그충격이작을것이라는연구에있어서도변화하는숙련수요에대응한교육훈련과적응능력의향상은여전히중요하다는점이다.

9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01 Ⅲ. 컴퓨터화와일자리충격 1. 실증분석전략 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Frey and Osborne(2017) 이추정한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한국데이터에적용하여컴퓨터화에따른직업세계영향을분석한다. 5) 인공지능, 로봇등신기술이개발되고상용화되어실제노동시장에도입됨으로써직업세계에충격을미치기까지는국가별노동시장, 법과제도, 생산기술, 기업문화등다양한요소의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에미국의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한국에그대로적용하는것에는신중한접근을요한다. 그러나, 세계화로인해국가간장벽이약화되고글로벌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기때문에경쟁력이확인된새로운생산방식의도입은국가간에약간의시차는존재할수있으나보편적수용성을부정하기는어렵다. 특히, 한국은 IT강국으로컴퓨터분야에서미국과의기술격차가크지않고생산기술의적용에있어서시차문제는중요하지않으리라예상해볼수있고, 구체적인직업수준에서의수행직무역시한국과미국간에큰차이가없을것이기때문에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역시유사하다고볼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에따르면, 인공지능 인지컴퓨팅분야에서의기술격차를가장앞선것으로평가받는미국과비교해보면한국은 2.4년뒤져있으며, 유럽 1.3년, 일본 1.6년, 중국 2.8년등으로나타나고있다. 아울러 Frey and Osborne(2017) 의전망기간이향후 10~20년이후의기술변화를고려하고있기때문에미국과한국의신기술적용시차문제는크게중요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 Frey and Osborne(2017) 의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추정방법을살펴보면, 그들은미국직업정보망 O*NET의 2010년판직업정보를이용하여 903개직종별로컴퓨터대체확률을추정하였다. O*NET의직업분류는표준직업분류와유사하 5) 본논문에서 Frey and Osborne(2017) 의연구방법론을적용한이유는이들의연구가 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충격분야에서가장많이인용되고있는대표적인실증연구이며, 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공표하여한국에적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밖에도 OECD 21개국의 PIAAC( 성인역량국제평가프로그램 ) DB를활용하여자동화위험도를분석한 Arntz, Gregory and Zierahn(2016), 계량모형과직업전문가의정성적보정을거쳐 10년단위의미래고용전망을수행하고있는미국의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 등이있으나, 한국데이터에대한적용이용이하지않으며접근방식이상이하여배제하였다.

10 102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지만보다더상세하기때문에양자를일치시키기위해서는약간의조정작업이필요하며, 최종적으로 2010년표준직업분류 6단위기준 702개직종에대해컴퓨터대체확률을계산하였다. 구체적인실증분석절차는다음과같다. < 그림 1> 실증분석절차 미국컴퓨터화대체율 한국직업분류와매칭 한국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분석 본연구에서는김세움 (2015) 의연구에서적용한자료결합방법을따르고있으며, Frey and Osborne(2017) 의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산업및직업을고려하여가능한한가장유사하게한국자료와연결하였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는직업소분류 (3단위) 수준에서자료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미국자료와한국자료를연결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작업이필요하다. 김세움 (2015) 은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도직업사전을이용하여미국의직종과최대한유사한한국직종을파악하여일치시키는방식으로매칭작업을수행하였고, 6) 본연구에서는이를그대로수용하여결과분석에활용하였다. Frey and Osborne(2017) 은직업별로컴퓨터에의한인간노동의대체확률을추정하고, 직업을컴퓨터대체확률의크기에따라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의세가지범주로구분하였다. 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은 0~1 사이의값을갖는데, 0은컴퓨터로대체가불가능하여인간이직무를수행해야하는직업, 1은인간의노동이컴퓨터에의해완전히대체될수있는직업임을각각의미한다. Frey and Osborne(2017) 은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기준으로 0~0.3미만은저위험직업군, 0.3~0.7미만은중위험직업군, 0.7~1.0은고위험직업군으로분류하였다. 본연구에도 Frey and Osborne(2017) 의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한국데이터에적용하고대체확률값의크기에따라직업군범주를세가지로분류한후, 고위험직업군에속한직종은컴퓨터에의해인간노동이대체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이를중심으로분석한다. 7) 다만, 4차산업혁명은컴퓨터화, 디지털화의특징을가지기는 6) 자세한매칭방법에대해서는김세움 (2015) pp.11~12를참조할수있다. 7) 참고로고용직업분류기준 126개분석대상직업중컴퓨터대체확률 0.9+: 14개, 0.8~0.9: 26 개, 0.8~0.7: 17개, 0.7~0.6: 10개, 0.6~0.5: 13개, 0.4~0.5: 9개등이다.

11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03 하지만모든직무의컴퓨터화 ( 혹은디지털화 ) 를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본논문의결과해석은좀더유보적으로할필요가있다. 2. 산업및직업별일자리충격 실증분석결과를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업군은 2015 년기준전체일자리의 52.0% 에달하는 12,434천개이며, 이같은수치는 Frey and Osborne(2017) 이분석한미국의 47% 에비해더높다. 이는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충격이미국보다한국에서더클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2015년기준산업별컴퓨터대체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을비교해보면운수업이 81.3% 로가장높고, 도매및소매업 81.1%, 금융및보험업 78.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0.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기준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이가장낮은산업은자가소비생산활동 2.7%, 교육서비스업 9.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2% 등의순이다. < 그림 2> 산업별컴퓨터대체고위험취업자비율 ( 단위 : %) 주 :A-농업 임업및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및소매업,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L-부동산업및임대업,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자가소비생산활동, U-국제및외국기관, V-계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12 104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직업별로전체취업자수대비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업군에종사하는취업자수비율을비교해보면, 2015년기준으로판매종사자가 100% 로서가장높고,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3.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2.9%, 단순노무종사자 7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장낮은비율을보인직업은전문가및관련종사자 0.9%, 관리자 8.6%, 서비스종사자 24.1%,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3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직업대분류별컴퓨터대체고위험취업자비율 ( 단위 : %) 주 :1-관리자, 2-전문가및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 어업숙련종사자, 7-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10-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3. 인적속성별일자리충격 성별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업군에종사하는취업자수비율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남자 55.0%, 여자 47.9% 로남자가여자에비해 7.1%p 더높았다. 2008년과 2015년을비교해보더라도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업군에종사하는비율은남자가 55.9%(2008년 ) 55.0%(2015년) 로약간감소한반면, 여자는 51.3%(2008년 ) 47.9%(2015년) 로비교적큰폭의감소세를보였다. 이같은분석결과는직종별로다소간의차이가있겠으나, 전체적으로남자에비해여자에게있어서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의강도가덜심각할것임을의미한다. 이는취업자구성에있어서남성의경우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군인제조업생산직취업비중이

13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05 높은반면, 여성은컴퓨터대체확률이상대적으로낮은교육, 의료등서비스업취업비중이높기때문이다. 기술혁신과숙련수요의측면에서보면노동시장에서점차증가하는숙련은사회적스킬 (social skill) 로서남성보다는여성이우위에있으며, 1980년대이래노동시장에서성별격차가축소된것은일부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Deming, 2015). 사회적스킬은기계에의한대체가용이하지않은특성으로인해 4차산업혁명의일자리충격이남성보다여성에서약화되어나타날수있다. 미래의인적자원개발, 숙련형성관점에서사회적스킬함양이기계와인간노동의보완관계를높이고일자리를지키는전략이될수있으므로사회적스킬함양을위한교과과정, 교수학습방법의개발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1> 전체취업자성별위험정도 ( 단위 : 천명, %) 증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계 남자 1,617,658 (12.9) 3,917,262 (31.2) 7,019,424 (55.9) 12,554,343 (100) 여자 1,643,860 (18.6) 2,653,088 (30.1) 4,518,185 (51.3) 8,815,134 (100) 계 3,261,517 (15.3) 6,570,350 (30.7) 11,537,609 (54.0) 21,369,477 (100) 남자 1,818,456 (13.1) 4,430,066 (31.9) 7,630,166 (55.0) 13,878,688 (100) 여자 2,028,500 (20.2) 3,205,893 (31.9) 4,804,622 (47.9) 10,039,014 (100) 계 3,846,956 (16.1) 7,635,959 (31.9) 12,434,788 (52.0) 23,917,702 (100) 남자 200,798 (1.69) 512,804 (1.77) 610,742 (1.20) 1,324,345 (1.44) 여자 384,640 (3.05) 552,805 (2.74) 286,437 (0.88) 1,223,880 (1.87) 계 585,439 (2.39) 1,065,609 (2.17) 897,179 (1.08) 2,548,225 (1.62) 주 : 증감의 ( ) 는연평균증감률.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다음으로연령별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업군에종사하는비율을비교해보면 50세이상의연령계층이가장취약하고 15~29세연령계층이상대적으로양호하게나타났다. 2015년기준으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은 15~29세 48.6%, 30~49세 47.4%, 50세이상 60.1% 로서 50세이상이특히취약하였다. 2008년과 2015년을비교해보더라도다른연령계층에비해 50세이상에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빠르게증가하여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의강도가가장심각할것으로예상되었다.

14 106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 표 2> 전체취업자연령별위험정도 ( 단위 : 천명, %) 증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계 15-29세 810,780 (24.1) 946,249 (28.1) 1,612,082 (47.8) 3,369,112 (100) 30-49세 1,909,669 (16.1) 3,784,797 (31.8) 6,193,542 (52.1) 11,888,008 (100) 50세 + 541,068 (8.9) 1,839,304 (30.1) 3,731,984 (61.1) 6,112,356 (100) 계 3,261,517 (15.3) 6,570,350 (30.7) 11,537,609 (54.0) 21,369,477 (100) 15-29세 851,039 (22.4) 1,100,328 (29.0) 1,842,125 (48.6) 3,793,491 (100) 30-49세 2,221,912 (18.8) 3,987,999 (33.8) 5,592,602 (47.4) 11,802,513 (100) 50세 + 774,005 (9.3) 2,547,632 (30.6) 5,000,061 (60.1) 8,321,698 (100) 계 3,846,956 (16.1) 7,635,959 (31.9) 12,434,788 (52.0) 23,917,702 (100) 15-29세 40,259 (0.69) 154,079 (2.18) 230,043 (1.92) 424,379 (1.71) 30-49세 312,243 (2.19) 203,202 (0.75) -600,940 (-1.45) -85,495 (-0.10) 50세 + 232,937 (5.25) 708,328 (4.76) 1,268,077 (4.27) 2,209,342 (4.51) 계 585,439 (2.39) 1,065,609 (2.17) 897,179 (1.08) 2,548,225 (1.62) 주 : 증감의 ( ) 는연평균증감률.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학력별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을비교해보면고졸이하가가장취약하고 4년제대졸이상은상대적으로양호하게나타났다. 2015년기준으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업군에종사하는비율은고졸이하 68.8% 전문대졸 47.4% 4년제대졸이상 26.4% 로서고졸이하가특히취약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15년을비교해보았을때다른학력계층에비해 4년제대졸이상에서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전체취업자학력별위험정도 ( 단위 : 천명, %) 증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계 고졸 474,417 (3.7) 3,518,800 (27.7) 8,730,539 (68.6) 12,723,756 (100) 전문대졸 526,903 (20.9) 809,365 (32.2) 1,179,373 (46.9) 2,515,641 (100) 4년제대졸 + 2,260,197 (36.9) 2,242,186 (36.6) 1,627,697 (26.6) 6,130,080 (100) 계 3,261,517 (15.3) 6,570,350 (30.7) 11,537,609 (54.0) 21,369,477 (100) 고졸 404,487 (3.1) 3,611,075 (28.0) 8,864,726 (68.8) 12,880,288 (100) 전문대졸 642,788 (20.4) 1,011,478 (32.2) 1,489,288 (47.4) 3,143,555 (100) 4년제대졸 + 2,799,680 (35.5) 3,013,405 (38.2) 2,080,774 (26.4) 7,893,859 (100) 계 3,846,956 (16.1) 7,635,959 (31.9) 12,434,788 (52.0) 23,917,702 (100) 고졸 -69,930(-2.25) 92,275 (0.37) 134,187 (0.22) 156,532 (0.17) 전문대졸 115,885 (2.88) 202,113 (3.24) 309,915 (3.39) 627,914 (3.23) 4년제대졸 + 539,483 (3.11) 771,219 (4.31) 453,077 (3.57) 1,763,779 (3.68) 계 585,439 (2.39) 1,065,609 (2.17) 897,179 (1.08) 2,548,225 (1.62) 주 : 증감의 ( ) 는연평균증감률.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15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로짓분석 여기서는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종사자의특성을보다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로짓분석 (logit analysis) 을시도한다. 연령, 성, 학력등에따라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할확률이상이할것이나, 앞의기술통계분석만으로는여러가지변수들의독립적인효과를측정할수없기때문에로짓분석을통해개별변수들의효과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분석을위하여취업자를대상으로컴퓨터대체확률 70% 이상의고위험직종에속하면 1, 컴퓨터대체확률 70% 미만의비고위험직종에속하면 0 의값을갖는이항종속변수를구성하고, 이에대해성, 연령, 학력등여러가지설명변수를투입하는방식으로로짓모형을추정하였다. 8) 분석에사용한자료는통계청 ( 각년도 ) 의 2015년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이며, 이중경제활동상태가취업자로분류된취업자만을분석대상으로한다. 앞의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이용하여취업자를대상으로컴퓨터대체확률 70% 이상의고위험직종여부를식별하였다. 다음 < 표 4> 에는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여부에따른기술통계가제시되어있다. 주요변수로는성더미, 연령더미로서 15~29세청년층, 30~49세중년층, 50세이상중장년층의세집단으로나누었고, 학력더미는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대학원졸등의네집단으로, 근로형태더미는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등의세집단으로각각나누어분석하였다. < 표 4> 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여부별기술통계 _ 취업자전체 ( 단위 : 명, 비율 ) 변수 비고위험직종고위험직종관측치 ( 명 ) 평균표준편차관측치 ( 명 ) 평균표준편차 성 ( 남자 =1, 여자 =0) 160, , 연령 ( 중년층 =1, 기타 =0) 160, , ( 중장년층 =1, 기타 =0) 160, , ( 청년층 =1, 기타 =0) 160, , 학력 ( 전문대 =1, 기타 =0) 160, , (4년제 =1, 기타 =0) 160, , ( 대학원이상 =1, 기타 =0) 160, , ( 고졸이하 =1, 기타 =0) 160, , 근로형태 ( 상용직 =1, 기타 =0) 160, , ( 임시일용직 =1, 기타 =0) 160, , ( 비임금 =1, 기타 =0) 160,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8) 로짓모형에대한자세한설명은 Long and Freese(2006) 을참고할수있다.

16 108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로짓분석결과를살펴보면, 추정모델은변수조합에따라세가지로구성하였으며결과해석은설명변수가가장많이포함된 < 모델3> 으로하였다. 모형은전체적으로유의하였으며, 결과해석의편의를위하여설명변수 1단위증가시의한계효과 (marginal effect) 로계산하여제시하였다. 주요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취업자전체를대상으로분석한 < 표 5> 에따르면, 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속할확률은남자가여자에비해 59.1% 높았으며, 연령은청년층을기준으로했을때중년층이 9.0% 낮은반면중장년층은 29.4% 낮았다. 중장년층의경우학력, 근로형태등을통제할경우컴퓨터대체확률이크게낮아져중장년층의저학력및임시일용직비율이높은영향이작용하는것으로해석되었다. 근로형태에따른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속할확률은비임금근로를기준으로했을때상용직이 53.5% 낮은반면임시일용직은 10.7% 높게나타났다. < 표 5> 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로짓분석 _ 취업자전체 모델1 모델2 모델3 성 ( 남자 =1, 여자 =0) 0.310***(0.007) 0.523***(0.008) 0.591***(0.008) 연령 ( 중년층 =1, 기타 =0) 0.031***(0.011) **(0.012) **(0.012) ( 중장년층 =1, 기타 =0) ***(0.011) **(0.013) **(0.013) 학력 ( 전문대 =1, 기타 =0) **(0.012) **(0.012) (4년제 =1, 기타 =0) **(0.010) *(0.010) ( 대학원이상 =1, 기타 =0) **(0.032) (0.032) 근로형태 ( 상용직 =1, 기타 =0) (0.009) ( 임시일용직 =1, 기타 =0) 0.107***(0.010) 상수 **(0.010) 0.491***(0.012) 0.687(0.014) Log likelihood -235, , ,546.0 Number of obs 343, , ,009 LR chi2(3) Prob > chi Pseudo R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다음으로전공계열이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할확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전문대졸이상의취업자만을분석대상으로한정하였다. 전공별컴퓨터대체위험이대체로낮은전공계열은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등이며, 컴퓨터대체위험이높은전공계열은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등으로나타

17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09 났다. < 표 6> 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여부별기술통계 _ 전문대졸이상 ( 단위 : 명, 비율 ) 변수 고위험아님고위험관측치 ( 명 ) 평균표준편차관측치 ( 명 ) 평균표준편차 성 ( 남자 =1, 여자 =0) 87, , 연령 ( 중년층 =1, 기타 =0) 87, , ( 중장년층 =1, 기타 =0) 87, , ( 청년층 =1, 기타 =0) 87, , 학력 ( 전문대 =1, 기타 =0) 87, , (4년제 =1, 기타 =0) 87, , ( 대학원이상 =1, 기타 =0) 87, , ( 고졸이하 =1, 기타 =0) 87, , 근로형태 ( 상용직 =1, 기타 =0) 87, , ( 임시일용직 =1, 기타 =0) 87, , ( 비임금 =1, 기타 =0) 87,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1, 기타 =0) 87, , ( 교육계열 =1, 기타 =0) 87, , ( 공학계열 =1, 기타 =0) 87, , ( 자연계열 =1, 기타 =0) 87, , ( 의약계열 =1, 기타 =0) 87, , ( 예체계열 =1, 기타 =0) 87,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이하에서는전문대졸이상취업자를대상으로한로짓모형추정결과를설명변수가가장많이포함된 < 모델3> 을기준으로살펴본다. 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속할확률은남자가여자에비해 24.1% 높았는데, 이것은취업자전체를대상으로한 59.1% 에비해크게낮아진것이다. 연령은청년층을기준으로했을때중년층이 23.4% 낮은반면중장년층은 38.8% 각각낮아,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분석의결과와비교했을때고학력청년층의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종사확률이상대적으로높게평가되었다. 근로형태에따른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속할확률은비임금근로를기준으로했을때상용직이 93.3% 낮고, 임시일용직도 3.0% 낮았다. 이를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결과와비교한다면, 상용직은물론임시일용직의경우에도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속할확률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전공계열별로보면, 예체능계열을기준으로했을때, 인문사회계열은

18 110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57.0%, 자연계열은 47.4%, 공학계열은 39.3% 각각높고, 교육계열은 92.4%, 의약계열은 116.9% 각각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로짓분석 _ 전문대졸이상취업자 모델1 모델2 모델3 성 ( 남자 =1, 여자 =0) 0.330***(0.013) 0.420***(0.014) 0.241***(0.015) 연령 ( 중년층 =1, 기타 =0) **(0.016) **(0.017) **(0.017) ( 중장년층 =1, 기타 =0) **(0.021) **(0.022) **(0.023) 학력 ( 전문대 =1, 기타 =0) **(0.013) **(0.013) **(0.014) (4년제 =1, 기타 =0) **(0.033) **(0.034) **(0.034) ( 고졸이하 =1, 기타 =0) **(0.015) **(0.016) 근로형태 ( 상용직 =1, 기타 =0) 0.010***(0.022) **(0.022) ( 비임금 =1, 기타 =0) 0.570***(0.025)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1, 기타 =0) **(0.044) ( 교육계열 =1, 기타 =0) 0.393***(0.027) ( 공학계열 =1, 기타 =0) 0.474***(0.029) ( 자연계열 =1, 기타 =0) **(0.045) ( 예체계열 =1, 기타 =0) **(0.016) 0.371***(0.022) 0.234***(0.030) Loglikelihood -77, , ,231.4 Number of obs 130, , ,151 LR chi2(5) Prob > chi Pseudo R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5 상반기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Ⅳ. 주요분석결과및정책적시사점 본연구에서는 Frey and Osborne(2017) 의직업별컴퓨터대체확률을한국데이터에적용하여컴퓨터화에따른직업세계에대한영향을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와이에따른시사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제4차산업혁명에따라인간의노동이기계로대체될위험성이높은일자리에종사하는일자리는전체취업자의 52%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미국을대상으로한 Frey and Osborne(2017) 의연구에서는같은수치가 47% 에그쳐, 우리나라의일자리가미국보다 4차산업혁명에취약한것으로드러났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교육혁신을통해미래숙련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것이급선무이나, 본질적으로교육의발전속도는기술의발전과노동시장의변화속도를따라가기에역부

19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11 족이라는한계가있다. 현재학교교육과직업훈련기관에서주로가르치고양성하는숙련은상당부분생산직, 기능직, 사무직종에적합하다고할수있는데,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로봇, 컴퓨터가이들직종의인간노동을우선적으로대거대체할위험이높다. 이들직종의인간노동을로봇으로대체하지않을경우에는국가경쟁력의후퇴가불가피할것이고, 대체할경우에는미래사회에준비되지않은유휴노동력을복지제도로수용해야하는부담이발생하여진퇴양란의상황에처할수있다. 지금은어린학생, 청년들에게미래사회에생존력, 적응력을키워주기위해서는무엇을가르칠것인지, 어떻게가르칠것인지, 어떤능력을키워줄것인지에대한근본적성찰이필요한시점이다. 둘째, 2015년기준산업별컴퓨터대체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을비교해보면운수업이 81.3% 로가장높고, 도매및소매업 81.1%, 금융및보험업 78.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0.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판매종사자가 100% 로서가장높고,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3.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2.9%, 단순노무종사자 73.7% 등의순이다. 가장낮은비율을보인직업은전문가및관련종사자 0.9% 로, 관리자 8.6%, 서비스종사자 24.1% 등이었다. 컴퓨터화에따른일자리충격이산업별, 직업별로상이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으므로고용축소직종에서고용확대직종으로인력의이동성을촉진하는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이를위한전제조건은직업교육및훈련의확대를통해고용확대직종에서필요한숙련을체계적으로습득할수있는기회를고용축소직종에있는재직자들에게보다확대하는것이다. 실업자중심의직업훈련을재직자에게대대적으로확대하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며, 교육훈련기관, 교사, 교육기자재및장비등직업교육훈련공급인프라를숙련수요에적합하도록재설계할필요가있다. 또한, 숙련수요변화를조기에인식하여인력양성에적용하는것이중요하므로빅데이터를활용한숙련전망기법의개발도시급하다. 셋째, 인적속성별로컴퓨터대체확률을분석해보면,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이여자보다는남자,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의중장년층, 학력별로는고졸이하의저학력층에게보다심각할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최근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에서도컴퓨터대체확률고위험직종에종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빠르게증가하는현상을보였다. 저숙련의불안정취업자, 비정규직등고용지위가취약한계층에게서 4 차산업혁명의일자리충격이집중적으로나타날수있으므로실업급여등사회안전망의확충과더불어복지와연계한직업교육훈련을확대함으로써이들의고용가능성

20 112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을높이고삶의질을제고하며국가의복지부담을완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 기술혁신으로인한일자리파괴가현실화되고노동력의대규모유휴화가전개될경우산업경쟁력의저하, 복지체제의균열, 계층간사회갈등이심각한양상으로전개될수있다. 결론적으로미래사회에서학습은학령기뿐만아니라생애전체에걸쳐서필수적으로이루어지는활동이될가능성이높으며, 사회는구성원각자에게개인별맞춤형의학습기회를충분히제공할의무를지게될것이다. 직업생애 (career life) 를유지, 강화하기위하여교육훈련이생애전반에걸쳐요구되고, 교육훈련이선택재가아닌생존을위한필수재로부상할경우국가는전기나수도처럼기본인프라로서교육훈련을전국민에게제공할의무를갖게될것이다. 특히, 국민이교육훈련을제대로받기위해서는충분한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비용, 교육훈련기간의생계비등이보장되어야하며, 실업자에게실업급여가지급되듯교육훈련과복지제도의연계성제고가요청된다.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평생직장, 평생직업시대가종언을고하고취업, 실업이불규칙적으로반복되면서생애에걸쳐다수의직장, 직업에종사하는새로운생애과정이대두될가능성이높다. 학습-취업-은퇴 라는단선직렬형경력경로패러다임을다선병렬형으로전환하여 일-학습-여가 가생애에걸쳐병존이가능하도록하고, 학령기중심의경직적학교체제를전국민의평생능력개발체제로개방화, 유연화하는구조개혁이시급하다. 이는 Riley and Riely (1994) 가지금까지 교육-노동생산-여가의연령분절형생애과정 ( 각각청소년기-중년기-노년기에배타적으로경험 ) 이지배적이었으나앞으로는 교육 노동생산 여가의연령통합형생애과정 ( 연령과관계없이평생에걸쳐교육을받고노동과생산을하고여가를즐기는생애과정을경험 ) 으로전환된다고전망한것과동일한맥락이다. 또한, 로봇의인간노동대체현상이광범위하게진행되어일자리가절대적으로축소되고취약계층에게그부담이집중된다면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빈곤문제가사회문제화될것이며, 이는사회보장제도의근본적혁신을요구하게된다. 일-학습- 복지가선순환구조로상호연계성을갖도록하려면분절되어칸막이식으로운영되고있는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상호연계되어협력할수있는시스템재설계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사회안전망을기반으로국민모두의교육훈련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일을통해가치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확대함으로써생산적복지체제구축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의한계로는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제품, 서비스, 산업, 직

21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13 업의창출측면을제대로분석하지못하고일자리대체측면만을다루었다는점을들수있다. 아울러,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의기술적대체가능성을분석하였을뿐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수용가능성은제대로고려하지못하였다. 산업과직업의경로의존성을고려할때노동조합, 자격, 각종규제, 이익단체등은기계에의한인간노동대체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며임금이라는비용요소역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또한, 직업에서요구되는직무의일부가컴퓨터화된다고하여일자리가대체되는것은아니라는지적역시차후의연구에서반영할필요가있으며, 한국의직업현실에적합하게개발된한국고용정보원의 KNOW데이터를이용한분석역시시도해볼만한충분한가치가있다. 기술혁신에따른고용충격은소득계층에따라상이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고이는소득불평등및빈곤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이에대한추가적인연구역시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세움, 기술진보에따른노동시장변화와대응,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노동경제학, 제2판, 경문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2015년각년도원자료. 4. Arntz, M., T. Gregory and U. Zierahn,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OECD Publishing, Paris, Autor, David, Frank Levy and Richard Murnane,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2003, pp Brynjolfsson, Erik and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11th Edition, Prentice Hall, Frey, Carl B. and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14, 2017, pp Goldin, Claudia and Lawrence F. Katz,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Cambridge MA: Belknap Press, Gordon, Robert J.,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NBER Working Paper no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Long, J. Scott and Jeremy Freese,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Stata Press, 2006.

22 114 한국경제포럼제 11 권제 2 호 12. Nordhaus, William D., The Progress of Computing,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September, Cowles Found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Rifkin, J.,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New York: G. P. Putnam s Sons, Riley, M. W., and J. W. Jr. Riley, Age Integrat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Gerontologist,Vol. 34, No. 1, 1994, pp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rojections Methodology, 2016a. 17., Employment Projections: Summary, 2016b. 18., Employment Projections, 2015a. 19., New Release-Employment Projections , 2015b. 20. Vivarelli, M., Technical Change and Employment: A Twofold Critique, TSER Conference on Technology, Economic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Paris, November 22-23, WE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a. 21.,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2016b.

23 제 4 차산업혁명과한국경제의일자리충격 11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 Crisis in the Korean Economy Ho-Young Oh* Abstract 9) This paper exhibi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job shock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Korean economy over the next decade and presents policy response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e result shows that about 52 percent of jobs currently in the Korean economy were at high risk of being replaced by computers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among men workers, poorly educated workers, and the aged workers. This raises the need to adapt the exis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optimized for the future society re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pecifically focused on enhancing th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the people including currently employed or not. In addition, the traditional monorail career path paradigm of education-work-retiremen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new multirail career path paradigm, in which peopl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access to education & training regardless of age, working condition. Key Words: human resourc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bs JEL Classification: J0 Received: April 30, Revised: June 8, Accepted: July 6, * Senior Economist, Head of Strategic Plan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204 Social Policy Building(D),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Phone: , hyoh@ kriv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