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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노동포커스 1 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특집 : 기업의원하청구조 (Ⅱ) 7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 정흥준 ) 24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박찬임 ) 38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원 : 김기선, 김세움, 성재민오계택, 이경희, 이규용이정희, 장지연, 장홍근정진호, 황덕순 노동리뷰 9월호, 통권제126호발행인 : 방하남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김길은인쇄처 : 천세인쇄 : 2015년 9월 1일발행 : 2015년 9월 5일등록번호 : 세종라00011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이슈분석 53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64 노동판례리뷰통계프리즘 77 청년층취업동기변화추이주요노동동향 79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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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노동리뷰 2015년 9월호 pp.1~3 한국노동연구원 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노동포커스 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안주엽 * 1) 1997년말외환위기직후대량실업의문제와함께떠오른현안중하나는비정규직문제였다. 당시몇년간의연구를통해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해소를위해제시한정책방안중하나는원하청간공정거래의확립이었다. 원청대기업과하청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로임금재원이충분하지않은하청사업체는비정규근로자를활용, 열악한근로조건을제공하여노동비용을절감하는반면, 원청사업체의근로자는노동조합을통하여그들의근로조건을향상시켜왔으며, 이로부터발생하는노동비용상승은다시하청사업체에대한단가인하등으로전가되는악순환이일어난다는것이주된요지였다. 한편으로원하청거래의공정성을확보하고, 다른한편으로는동일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 또는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간연대를통하여성과를공유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업종별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것이었다. 2007년본연구원은주요업종의원하청관계에대한연구를통하여불공정한원하청구조로부터야기되는문제를밝히는한편, 이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정책방안을제시한바있다. 그간의세월동안다소간정책노력이행해진것을부인할수는없지만, 지난해유사한연구를통해 10년가까운기간동안원하청관계의불공정성과이에따른근로조건격차가거의변하지않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지난호와이번호는우리산업의원하청구조를살펴보고, 이로부터발생하는문제들을다양한자료를이용하여실증적으로살펴보는 6개의글을싣고있다. 먼저한국기업데이터 ( 주 ) DB에포함된 5만여개의사업체에대한자료로부터 14개주요업종 4백여개의선도기업 ( 기함기업, flagship company) 과 2만 5천개에가까운이들의협력업체를변별하고, 이들기업간거래네트워크의계층성과개방성을파악하고이러한네트워크에서의위치 ( 협력차수 ) 에따른경영성과를분석하고있다. 거래구조의계층성이강한조립가공형제조업에서협력기업에서창출된준지대가거래네트워크의위치에따라차등배분되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 기업간거래의효율성제고를위해업종별특성을고려한규제정책이필요하며, 원하청사업체간협력이익을공정하게배분하기위한이익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jyahn@kli.re.kr). 노동포커스 _1

5 노동포커스 공유제가필요하다는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기업간거래네트워크자료를고용보험DB에연계하여이들기업의고용추이를분석한둘째글에서는전반적으로선도기업의고용이많이늘고, 협력차수가높아질수록고용이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협력업체활용비중이높은자동차산업과조선산업에서는최근선도기업보다는협력업체를중심으로고용이늘어나고있으며, 원하청사업체간노동이동은매우제한적임을확인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금융위기이후이중구조를심화시키는방향으로고용구조가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이중구조가더욱구조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산업전체의생산성및숙련형성과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기업간거래네트워크자료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3) 자료와연계하여원하청사업체간근로조건의격차를분석한셋째글에서는선도기업대비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50% 정도에불과한데, 이러한격차의상당부분이선도기업임금의 1/3을구성하는연말상여금및성과급에서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격차는협력차수가높아질수록확대되어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40% 에불과한낮은수준임을확인하고있다. 이러한격차는사회보험의가입이나부가급부의적용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근로자의근로조건향상을주목적으로하는노동조합가입률의격차와무관하지않다. 또한 1차협력업체에서는원하청네트워크에포함되지않은독립기업에비해상대임금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나네트워크편입이유리한반면 3차이상에서는그렇지않음을알수있다.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를분석하는넷째글에서는원하청구조의강한전속적관계로불공정거래가관행화되어왔으며, 이에따라완성차기업과부품생산기업간근로조건격차가크다고지적한후, 지난 15년동안원자재가격상승분을납품단가에반영하지않는낮은단가, 계약기간중기술개발및대량생산등에따른납품단가인하, 불규칙한발주 ( 수시발주 ), 지나친품질수준요구, 납기단축, 거래선변경가능성등불공정거래의관행이변하지않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러한불공정거래의관행으로근로조건의격차가커지고, 인건비절감을위한사내하청의활용이늘어나고, 열악한근로조건으로중소협력업체의인력난이가중되고인적자원개발이어려운상황에직면하는데, 산업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동차부품산업을국제적경쟁력을갖춘차세대성장산업으로육성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선도기업의인식전환을바탕으로한원하청기업간새로운관계정립이시급함을제시하고있다. 조선소안에 1차하청업체와 2차하청업체뿐아니라이들하청업체로부터물량을하청받아작업을수행하는 물량팀 이존재하는중층화된사내하청고용이일반화된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를분석하는다섯째글에서는원하청고용구조와근로자의특성및 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 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근로조건을살펴본후이러한원하청근로조건격차를해소하기위한사내하청근로자들간집단적의사소통기구, 즉노동조합의수립필요성을강조하는한편, 사내하청과관련하여불법파견의다툼을미연에방지하고핵심기술을원청이보유하는측면에서핵심공정과중대재해가발생하는공정을직영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시하고있다. 마지막글에서는자동차산업과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에따른근로조건의격차를살펴보고있다. 이들산업에서도이미살펴본원하청구조에따른근로조건격차가유사한수준에서발생하고있는데, 주목할점은근로조건격차가각산업의선도기업별로 29%p 에서 67%p 까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는사실이다. 이러한격차의차이를구명하고불합리한격차를해소하기위한정책방안이시급하다. 지난봄노동시장의공정성확립을통한일자리창출과이중구조해소를목적으로하는노동개혁에대한논의가뜨거웠다. 최근논의가다소소강상태에빠져있지만정부는이를계속추진할의지를보이고있으며, 조만간논의가속개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동개혁의핵심의제중하나가불합리한이중구조의개선이며, 이에는원하청상생협력과공정거래정착을통한원하청간격차완화가포함되어있다. 수직적분업체계를골간으로하는원하청관계가경제발전의초기단계에서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협력적관계의틀에서긍정적역할을한것이사실이지만, 성장이둔화되고경제구조가고도화되는한편무한경쟁의세계화에노출되면서부터부정적특성을노출하였다. 원하청근로조건의격차는상당부분수요독점적원청의지위에서발생하는추가의이윤을자본과원청근로자간에나누는방식에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나는바, 이러한추가이윤을자본과원청및하청근로자가삼분 ( 三分 ) 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원청사업체의근로자와이를대표하는노동조합이하청사업체의근로자와연대하여새로운분배방식을모색하여야할때이다. 이것이원하청거래를중심으로한업종별공급사슬체계라는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최선의방안이될것이다. 노동포커스 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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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집 기업의원하청구조 (Ⅱ)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 정흥준 )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박찬임 )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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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간노동리뷰 2015년 9월호 pp.7~23 한국노동연구원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 정흥준 ** Ⅰ. 머리말 1)2) 피터드러커가자동차산업을 산업중의산업 이라고칭송한이유는자동차산업이고용창출, 조세수입, 무역수지, 기술파급효과등여러측면에서어떤산업보다도국민경제에대한기여가크기때문이었다. 우리나라만보더라도자동차산업은노사관계와노동시장측면에서기준을제시하는역할 (pattern setter) 을하는등다른산업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 한편, 자동차산업은조립공장운영, 부품공급구조확보, 연구개발, 구매거래선확보등에막대한자본이투입되는자본집약적산업이면서동시에마지막조립공정은사람의손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노동에대한의존도역시높은산업이기도하다. 자동차산업의이러한특징, 즉자본과노동이동시에집약적으로요구되는산업적특징은다른산업에비해후발주자들이쉽게경쟁력을확보하기가어렵다는측면에서국가경쟁력유지에매우중요하다. 따라서자동차산업은단순제조업이상의의미를갖는다. 자동차산업은여러특징들을갖고있지만, 그중에서도원하청구조가특징적인데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동시에가진다. 긍정적인측면은다른산업에비해원청회사인완성차기업과하청회사인부품회사들이동반성장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예를들어자동차산업은전자산업등에비해많은부품대기업들이존재하며, 이들은글로벌공급사로서성장할잠재력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자동차부품의국산화를위해부품업체를육성하기시작했으며 2000년대에는완성차와함께글로벌생산시스템을갖춰나가고있다. 그러나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를비판해온일각에서는부품회사의 * 이글은 산업과고용구조정상화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노동연구원발간예정 ) 원고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고려대학교경영대학 BK 연구교수 (yoon2@korea.ac.kr) 특집 _7

11 특 집 성장은극히일부에지나지않으며오히려원하청구조로부터파생된부정적인측면이많다고비판해왔다. 그중에서도원청회사인완성차기업이단가인하압력, 지나친품질수준요구, 납기촉박, 원자재가격인상미반영등독점적지위를남용한횡포가크다고지적한다. 그런데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의부정적인결과는부품회사의사용자에게만불이익을가져다주지않는다는데더큰우려가있다. 완성차기업의부품중소기업들에대한과도한단가인하압력은결과적으로대-중소기업간현격한임금격차를가져오고원하청기업간임금격차는우수한인재들이부품회사로채용되는가능성을가로막아산업불균형과부품회사의혁신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이글은자동차산업의여러특성중이러한원하청구조의원인, 특징, 문제점등을살펴봄으로써자동차산업이사회통합성을회복하는동시에원하청기업모두국제적인경쟁력을유지하기위하여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를모색하는데목적을둔다. Ⅱ. 자동차산업동향 본장에서는완성차산업및자동차부품산업의특징과최근동향을간단히개괄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자동차산업은글로벌화가되어있기때문에세계시장의동향과우리나라의현황을동시에살펴보았다. 1. 완성차산업동향 지난 10년동안세계자동차산업은인수합병의절정기였으며지금은어느정도재편이완료된상태이다. 예를들어영국의대표적인자동차브랜드 ( 롤스로이스, 벤틀리, 재규어, 랜드로버등 ) 들은독일, 인도의기업에인수되었으며미국의빅 3 중하나인크라이슬러역시이태리의피아트에지분이팔려나갔다. 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어서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가인도, 중국등신흥국은물론프랑스기업에인수되기도하였다. 그러나완성차기업간 M&A는 2008년금융위기이후급격히감소한다. 실제, 피아트의크라이슬러인수와폭스바겐의포르쉐인수를제외하면더이상대형완성차기업의인수는없었다. 다만, 혼란스러웠던자동차산업이약 10개의브랜드로압축되면서세계자동차산업은안정화와동시에시장점유율을둘러싼치열한각축의장이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 GM, 도요타, 폭스바겐이 3강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중간순위에포드, 현대기아차, 혼다, 르노 니싼, 피아트 크라이슬러등의기업들이분포해있다. 이중미국의경제위 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2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기이후포드와 GM이선전하고있으며일본의도요타역시위기탈출에성공, 성장세로돌아서시잠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여기에중국상하이자동차와인도타타등후발자동차기업들이자국에서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현대기아차는중국, 러시아, 브라질등신흥국의자동차수요증가에발맞춰현지화모델을개발하고품질개발을통해세계자동차판매순위 5위자리를유지하기위해주력하고있다. 아래의 < 표 1> 은 2014년판매량및시장점유율기준세계자동차산업의순위이다. < 표 1> 2014 년판매량기준세계자동차글로벌 Top 10 ( 단위 : 만대, %) 순위 완성차명 2014년판매 2013년판매 증가율 2014년시장점유율 1 폭스바겐 % 11.5% 2 도요타 % 11.4% 3 GM % 9.3% 4 르노 니싼 % 9.2% 5 현대기아차 % 8.7% 6 포드 % 6.8% 7 피아트 크라이슬러 % 5.3% 8 혼다 % 5.2% 9 푸조 % 3.6% 10 스즈끼 % 3.4%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앞으로의세계자동차산업을전망해보면중국의꾸준한수요증가와미국경제의회복세등의영향으로대체로향후 2~3년동안은점진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다. 실제, 자동차판매증가율은금융위기였던 2008년, 2009년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후 2010년전년대베 14% 가급증한후현재까지매년 3~5% 의성장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는추세이다. 다만, 세계자동차시장의향후전망은중국의자동차수요가언제까지계속확대될것인가와미국의점진적인수요증가추세가언제까지이어질지에달려있으며위험요소인유럽의경제부진, 중국을제외한다른 BRICS 국가들의저성장추세, 러시아의경제위기가능성등을어떻게제어할것인가에달려있다. 이러한이유에서다수의산업분석가들은세계자동차산업의저성장및경쟁심화를예측하고있기도한다. 한편, 우리나라완성차산업의동향을살펴보기위해 2010년이후지표들을살펴보았다. 예를들어 2014년불안정한대내외의경제적상황에도불구하고국내자동차시장은점진적으로성장하여 2000년대들어처음으로 160만대의판매기록을달성하였다. 완성차회사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경우국내시장점유율은 2010년 45.0% 에서 특집 _9

13 특 집 2013년 46.3% 로다소상승한상태이다. 또기아자동차의경우 2010년과 2013년모두에서 33.1% 을유지하고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이후 2013년까지현대기아차는거의 80% 에육박하는국내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 표 3 참조 ). 현대기아차다음으로한국GM이 10.9% 의내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그밖의르노삼성과쌍용자동차는 5% 미만의낮은시장점유율을나타냈다. 현재우리나라에서기업활동을하고있는주요완성차기업은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시장점유율순으로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르노삼성등 5개업체가있으며기타기업은타타대우, 대우버스등을의미한다 ( 수입차제외 ). < 표 3> 완성차기업의국내시장점유율 (2010~2013)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기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국내자동차시장의 2015 년 1 월판매현황을 2014 년 1 월과비교해보면현대자동차는전 년동월대비판매비율이감소, 쌍용과르노삼성은약간증가, 수입자동차는상당히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기아와한국지엠은거의동일한수준이었다 ( 그림 1 참조 ). 최근우리 [ 그림 1] 국내시장에서의자동차판매비율 ( 단위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1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4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나라자동차내수시장의주된변화중하나는수입자동차의판매호조이다. 수입차의시 장점유율은 2007 년 5.13% 에불과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3 년이후부터는 12% 를넘어 섰으며 2015 년 1 월에는 15.1% 까지상승하였다. 2. 자동차부품산업동향 최근세계부품산업의화두중하나는부품업체간의인수합병이크게늘어난것이다. 예를들어 2014년 9월독일계부품회사인 ZF는미국계부품업체인 TRW를인수하면서매출기준으로일본의덴소 (Denso) 를제치고보쉬 (Bosch) 에이어 2위를차지하였다. 이러한변화는전기자동차와친환경, 스마트자동차의등장으로전장부품이확대되고있다는점과완성차업체들에서확대되고있는모듈생산방식 3) 에대한대응및글로벌부품공급의확대에서기인한다. 실제, 전문가들은자동차에전기전자제품이장착되는사례가과거에비해크게확산되고있고, 향후에는기계류부품보다전기전자류부품이더널리사용될것이며원가절감을위한모듈생산방식의활용도지금보다더확대될것으로예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자동차는 2만여개이상의부품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이러한이유로자동차부품회사또한부품별로매우다양하게분포되어있었으나인수합병및모듈화의진전으로이러한구분은점점점차그의미를잃어가고있는상황이다. 완성차의글로벌화역시주요부품회사의동반성장을가져오고있다. 완성차의경우신흥국에진출할경우부품의현지조달이어려우면적절한공급망과품질을갖춘글로벌부품회사의제품을활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세계적인추세로보면, 부품업체들이대형화 전문화될수록완성차와부품회사들간의관계또한재정립될것으로보인다. 일본의경우계열부품회사들이탈계열화를추진하고있듯이, 특정완성차에전속적으로수직계열화되어있던대형 1차부품업체들이독립적인성장을꾀할것이며대형부품회사들은완성차만큼의경쟁력을가질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완성차와마찬가지로부품회사들역시선진국과후발주자들과의격차는앞으로도확대될전망이다. 2010년세계 100대부품회사들을국가별로살펴보면, 미국 (30개 ), 일본 (26개 ), 독일 (21개 ), 프랑스 (7개) 등 4개국의부품업체들이전체의 84% 를차지하고있었다. 이가운데국내기업은현대모비스 (27위) 와만도 (76위) 두곳에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기준으로보면미국회사들은 10위권밖으로밀려나고대신일본과독일부품회사들이 10위권이내순위의다수를점하고있다. 다만주목할만한것은한국부품회사중현대모비스 (8위) 의순위가크게상승하였고, 그외에도현대위아 (38위 ), 만도 (46위), 현대파워텍 (70위), 현대다이모스 (90위) 등이 100위권진입에성공한점이다. 이는 3) 모듈생산방식이란여러가지의부품들은하나의부품모듈로생산하는방식을의미한다. 특집 _11

15 특 집 현대기아차와동반성장한결과로보인다. 아래의 < 표 4> 는매출액기준부품회사의글로벌순위이다. 향후자동차부품산업이기계위주에서전기전자장치위주의지능형맞춤차량으로바뀌어나갈것이므로 IT 및전기전자산업이발달한우리나라의부품산업은상당한잠재력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다 ( 전찬호, 2010). 우리나라부품산업의동향을살펴보면, 첫번째로드러나는특징은부품회사들의외형적인성장이다. 먼저, 전체적인매출액규모가 2008년 49조 5,866억원에서 2013년 74조 8,303억원으로크게늘어났다 ( 표 5 참조 ). 또현대기아차의외형적인성장에힘입어부품회사의대형화도이루어졌다. 예를들어부품회사가운데대기업군으로분류되는회사 < 표 4> 매출액기준세계자동차부품회사순위 순위 부품회사명 국적 매출 ( 백만달러 ) 1 Bosch 독일 36,787 2 Denso 일본 34,200 3 Continental 독일 32,800 4 Magna 캐나다 30,428 5 Aisim Seiki 일본 30,080 6 Johnson Control 미국 3,515 7 Faurecia 프랑스 22,500 8 Hyundai Mobis 한국 21,351 9 ZF 독일 18, Yazaki 일본 15, Hyundai Wia 한국 5, Mando 한국 4, Hyundai Powertech 한국 2, Hyundai Dimos 한국 1,935 자료 : Automotive news(2013년 6월 17일 ). < 표 5> 우리나라부품회사의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매출실적 OEM A/S 수출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ICA). 1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6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의수가 2005년 86개에서 2009년 118개 ( 전체부품회사의 13%) 로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229개 ( 전체부품회사의 25%) 까지로늘었다. 특히, 대형부품회사를중심으로해외진출이확대되고있다.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이후해외진출을가속화하면서대형 1차부품업체들의동반진출이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따르면, 2002 년에해외진출부품업체는 65개에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247개로 3.8배로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모든부품회사가동일하게성장한것은아니다. 최근연구들에따르면완성차의계열부품회사들과비계열부품회사들간에는적지않은성과차이가있음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아래의 [ 그림 2] 는금융감독원이조사한완성차계열부품회사 11곳과비계열부품회사 54곳의평균영업이익률을비교한것으로계열부품회사의영업이익률이훨씬크며격차도 2007년이후점차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 비계열부품회사들중에서도 1차, 2차, 3차비계열부품회사별로상당한격차를가질것으로예상되었다. 이항구 (2011) 는부품회사중 2차부품회사들이가장큰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내다보았다. 이는 1차부품회사의경우납품시장자체가커지면서어느정도성과를내고있고 3차부품회사의경우자동차산업만이아니라여타다른판로를가질수있기때문에버틸수있는여력이있지만, 자동차부품의허리라고도할수있는 2차부품회사의경우대기업부품회사와소기업부품회사사이에서 1차부품회사로부터의단가인하압력을받으면서도사업을다변화하기어렵기때문이라고이항구 (2011) 는설명하였다. [ 그림 2] 완성차계열부품회사와비계열부품회사의영업이익률 자료 : 이항구 (2011) 에서재구성. 특집 _13

17 특 집 Ⅲ. 자동차산업원하청구조와문제점 본장에서는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의특징과그에따른문제점들을살펴보고자한다. 그동안의연구들은자동차산업원하청구조의가장큰특징으로첫째, 원하청기업의강한전속적관계를지적해왔으며둘째, 이로인해불공정거래가관행화되었고셋째, 이로인해완성차기업과부품기업간의근로조건격차가크다고지적해왔다. 본장에서는이와관련된기존의연구결과들을살펴보았으며통계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등의최근자료들을통해원하청구조와그문제점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1. 자동차산업원하청구조 : 강한전속적관계 우리나라자동차산업원하청구조에대한연구는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되어지금까지꾸준히진행되어왔으며그동안의미있는연구결과들을축적해왔다. 그중에서도조성재 이병훈 홍장표 임상훈 김용현 (2004) 의연구는우리나라자동차산업의도급구조와고용관계의계층성을어느연구보다잘정리한바있다. 이들의연구는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이완성차와 1차부품회사간의전속성이매우강한특성을갖는다고주장한다. 전속적관계란협력업체들의거래가특정완성차기업에집중되는관계를의미하며이럴경우협력업체의매출은완성차의구매에의해결정되게된다. 따라서협력업체는독립적인기업의성격보다원청기업에의해구속되는관계를갖기쉽다. 예를들어 2011 년을기준으로전체부품회사중 74.6% 가거래관계에있는완성차업체가 1~2개로조사되어자동차원하청의전속적관계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고판단되었다 ( 표 6 참조 ). < 표 6> 부품기업이거래하는모기업수현황 (2011 년기준 ) 거래완성차업체수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6개사 전체 기업수 비율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ICA). 한편, 이론적으로는모듈방식의생산체제가자동차산업원하청기업간의전속적관계 를약화시킬수있다고주장되어왔다. 모듈생산은여러개의부품이하나의모듈로통합 되는생산방식의변화를의미하는데이는 1 차부품회사를중심으로비교적단층화되어 1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8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있던부품회사의중층화 (2차, 3차부품회사 ) 를촉진하기때문이다. 즉, 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거나기술력을갖춘대형부품회사가모듈생산을하게되므로대형부품회사를중심으로 1차부품회사그룹이형성되면서자연스럽게여기에포함되지않는부품회사들은 2차, 3차부품회사로전환되는수직적구조가형성되어하나의원청과다수의협력업체가수평적으로존재하던과거에비해관계의수가줄어들어결과적으로전속적관계가완화될수있다는것이다 ( 조형제, 2005). 예를들어아래의 [ 그림 3] 에서보면모듈화전의생산방식에서는완성차기업과부품회사간의관계의수가 4개였으나모듈화후에는 3개로줄어들게된다. 그런데흥미로운사실은우리나라의경우부품의모듈화에도불구하고부품회사에대한완성차의교섭력은여전히매우강하다는점이었다. 이와관련, 최근의연구로조성재 조철 김철식 (2013) 은개별완성차기업과부품회사간의전속성이떨어지더라도완성차기업이강한교섭력을유지할수있는원인들을크게두가지로지적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은이른바 수요독점형산업구조 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전속성이다소떨어졌다고할지라도부품회사에대한완성차의과도한교섭력이사라지지않는다고지적하였다. 예를들어국내자동차산업이현대자동차와기아차동차등현대자동차그룹으로사실상대변되고현대 / 기아가국내자동차시장을 70% 이상점유하고있는특수한상황이기때문에 1차부품업체들은현대와기아자동차각기업에대한전속성이다소떨어졌다고할지라도여전히부품회사들의대부분은국내 1, 2위인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에부품을납품하고있어원청인완성차기업의교섭력이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 그림 3] 모듈화생산방식에따른완성차기업과부품회사간의관계의수변화 특집 _15

19 특 집 둘째, 원청기업의수직계열화가오히려완성차기업의교섭력을높게유지하는데기여했다는평가이다. 예를들어현대기아차는 2000년대초반부터중반까지집중적으로계열부품회사를설립한후계열부품회사가중소규모의주요부품회사들을다수인수하는전략을취해왔다. 즉, 부품의모듈화를완성차기업의계열사혹은관계사로재편하면서완성차기업은주요부품에대한외부의존도를줄일수있었고이는비계열부품회사들에대한강한교섭력을유지할수있는원동력을제공하였다. 이러한내부의수직계열화를통한생산구조는주요부품에대해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 비계열협력회사들에대해서도상대적으로높은교섭력을확보할수있는토대를제공한다. 이는결과적으로우리나라자동차산업의완성차기업이부품회사에대한강한교섭력을발휘하게된근거를제공한다. 현대기아차를예로써살펴보면, 특히현대모비스는주요제품에대한모듈생산방식으로완성차기업과부품회사간의직접적인거래를줄일수있었고이로인해부품회사들의원청은현대기아차에서현대모비스로바뀌었다. 앞의 < 표 7> 은현대기아차의계열부품회사의형성과정을나타낸다. 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현대기아차는 2000년대중반에주요부품에대한내부화를완성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부품회사들에대한강한교섭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 표 7> 현대자동차의계열부품회사 계열부품회사인수회사인수연도 현대모비스 (1999 년설립 ) 카스코 ( 운전석 ) 인수만도 ( 섀시모듈 ) 인수서진산업 ( 컴플리트 ) 인수에코플라스틱 ( 범퍼 ) 인수인화라이팅 ( 헤드램프 ) 인수카스코 ( 제동장치 ) 인수 현대다이모스코리아정공 ( 변속기 ) 인수 2002 현대오토넷본텍 ( 오디오 ) 인수 2006 현대그룹차원 자료 : 이상호 (2007) 에서재구성. 위아 ( 변속기, 엑셀 ) 인수위스코 ( 엔진 ) 인수아주금속 ( 주물 ) 인수엠시트 ( 카시트 ) 인수 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20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2. 원 하청기업간의불공정거래관행 우리나라자동차산업원하청관계의주요한특징가운데하나는앞서논의한완성차기업의강한교섭력에서비롯된원하청기업간의불공정거래이다. 예를들어김영두 (1997) 는 30개자동차부품업체의노동조합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한결과낮은단가의계약과계약이후추가적인단가인하를주된불공정요인으로꼽았다. 당시조사에따르면낮은단가와단가인하를경험하는경우가 86.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참조 ). 자동차원하청관계의특징중하나는계약과정에서정해진납품가격이이후거래과정에서변경된다는점인데, 그배경을살펴보면완성차업체는부품업체의생산과정에대한기술적 관리적지원을하고이는생산성향상에기여하므로그과실을공유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견을표명해왔다 ( 김영두, 1997). < 표 8> 원하청관계에서의문제점 ( 복수로응답함 ) 불공정내용 응답률 (%) 낮은단가와단가인하 86.7 납품대금결제지연 6.7 거래선변경가능성 46.7 엄격한품질및납기관리 26.7 수시발주 13.3 과도한설비투자요구 3.3 경영개입 10.0 자료 : 김영두 (1997), 자동차산업원하청실태조사. 그런데이러한불공정거래는 15년이지나도크게달라지지않았다. 조성재 조철 김철식 (2013) 의연구에따르면, 자동차원하청관계에서납품단가인하, 계약이후기간중추가적인단가인하, 원가연동가격제의형식적인적용, 최저가입찰제등이여전히지속되고있다고주장한다. 특히납품단가인하와관련, 완성차기업들이원자재가격등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일방적으로부품가격을정하고있는실정이라고설명하였다. 다음의 < 표 9> 는중소기업자동차부품제조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로, 자동차원청기업과의거래에서나타나는다양한유형의불공정거래들을나타낸다.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1년에는가장많은불공정거래유형이 납품단가인하 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납품단가인하요구는 2위로밀려나고대신 원자재가격상승분을납품단가에미반영 의비율이더높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일련의설문조사결과는자동차원하청거래에있어서완성차의납품단가인하및원자재가격상승분에대한미반영이어느정도 특집 _17

21 특 집 관행화되어있음을잘보여준다. 특히, 계약기간중추가적인납품단가인하의경우기술 개발, 대량생산등부품가격을인하할만한요인이발생하면계약기간동안추가적으로 납품단가를인하할수도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9> 자동차부품제조중소업체의애로사항 ( 단위 : %, 중복응답 ) 지나친품질수준 요구 원자재가격상승분납품단가 미반영 납품단가인하 납품대금결제기일장기화 불규칙한발주 ( 수시발주 ) 납기단축, 촉박 일방적거래선변경통보 특허기술, 자료제출요구 위탁기업과원가산정에대한상충 어음할인료미지급 응답기업수 2,116 1,192 2,637 2,505 2,806 2,358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제조업통계. 3. 원 하청기업간의거래에서파생되는문제점 가. 원하청기업간임금격차 원하청기업간불공정거래는결과적으로하청기업근로자들의근로조건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근로자 1인당평균임금만하더라도대기업부품회사의경우완성차기업의 57.9% 에불과하며중소부품회사의경우완성차기업의 36.5%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된바있다 ( 조성재 조철 김철식, 2013). 이러한우리나라의완성차기업 -부품회사간의임금격차는완성차공장이존재하는다른주요경쟁국인일본, 독일, 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큰편에속한다. 다른나라에서도완성차기업과부품회사간의임금격차가존재하기는하지만대체로부품회사의임금이완성차기업의 70~80% 로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이병훈 유형근 (2009) 의사례연구결과에따르면, 완성차기업다음으로 1차부품회사의임금이가장높으며그다음이완성차기업의사내하청근로자들인것으로나타났고, 2차부품회사근로자들은가장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구체적으로비계열사 1차부품회사의평균임금은완성차기업의 64~77% 로 1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22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나타났으며사내하청은약 51%, 그리고 2차부품회사의경우완성차기업임금의 27.4%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이병훈 유형근, 2009). 홍성우 형광석 (2010) 은하청기업근로자 776명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월평균임금이 200만원미만인저임금을받는응답자들이전체의약 57.0% 라고보고하였다. 이러한논의들을살펴보았을때, 완성차부품회사의임금은 1차부품회사의경우완성차기업에의한부품단가및기업내부요인 ( 예 : 노조와의단체교섭등 ) 에의해결정되며 2차부품회사는전국적인시장임금을고려하되 1차부품회사의부품단가에의해임금이결정되는것으로해석된다. 나. 비정규직고용 협력업체의비정규직활용은 2014년발표된고용노동부의근로형태공시자료를활용하여그현황을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의근로형태공시자료는자료의신뢰성이높다는장점을가지지만기업규모가상장기업수준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제한적이다. 이러한한계로인해이글에서는고용노동부의근로형태공시자료를통해현대기아차의주요계열부품회사들과주요비계열부품회사들의비정규직고용현황을살펴보았으며 2차이상의협력업체의실태는파악하기가어려웠다. 현대기아차의계열 1차부품회사 8곳의비정규직총수는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 이 416명이었고소속외근로자인간접고용비정규직은 8,647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중절대다수인 6,179명이현대모비스에속해있는간접고용근로자수였다. 현대기아차계열부품회사 8곳중비정규직을많이활용하는회사는현대모비스 (84.11%) 와현대위아 (72.11%) 로나타났다. 또전체적으로현대기아차계열부품회사 8곳의평균비정규직비율은 57.20%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이중현대모비스를제외하더라도계열부품회사 7곳의평균비정규직비율은 35.00% 로나타났다. 한편, 현대기아차의비계열 1차부품회사중잘알려져있고, 상대적으로중요한부품을생산하는 10곳을선택하여비정규직고용현황을살펴보았다. 덕양산업이 43.87% 로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았으며현대 EP도 31.03% 로높은편에속했다. 그러나전체적인비정규직고용비율은 12.68% 로계열부품회사비정규직비율 (57.20%) 에비해훨씬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비계열 1차협력업체의경우완성차의계열협력사보다더많은비정규직을활용할것이라는애초의예상과다른결과였다. 이러한결과는다음과같이해석되었다. 첫째, 계열사 1차부품회사의경우규모가상대적으로크며다른 1차부품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고임금구조를가지고있을수있다. 따라서사용자들은사내하청을활용하여인건비를절감하려고했을수있다. 둘째, 비계열사부품회사의경우완성차와의안정적인거래측면에서계열협력회사에비해불리한위치에놓여있고더경쟁적인구조 특집 _19

23 특 집 를가질수있다. 이경우부품의품질관리 ( 예 : 불량률감소등 ) 가중요하므로외주하청을줄이고정규직이직접생산하는고용구조를선호할수있다. 다만, 수요에따라추가적인인력이필요한경우파견등의방식도널리활용되고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 이상의내용들을종합하여도식화하면, 아래의 [ 그림 4] 와같다. [ 그림 4] 자동차산업의고용구조 완성차기업 사내하청 1 차협력업체 파견 사내하청 2 차협력업체 사내하청 다. 인적자원개발의어려움 규모가큰완성차의 1차협력업체와는달리중소규모의 2 3 차부품회사들은적지않은인력조달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예상되었다. 이를확인하기위해기존의자료중에서통계청의중소기업제조업통계자료를활용하여자동차 / 트레일러산업중소제조업의다양한현황을살펴보았다. 먼저, 중소부품회사의경우인력유치의어려움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의 < 표 10> 에서보는것처럼인력유치가어려운이유로 근무여건이열악해서 라는응답이전체의 62.0% 로나타났다. 또아예 취업지원자가없다 라는응답도 49.0% 에이르러양질의인력확보가매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연간평균이직률은 15.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 참조 ). 종업원수가 10인에서 49인사이인사업장에서의이직률이가장높았으며, 200~299인사업장의이직률은 10.9% 로평균이직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규모가작은소기업에비해중기업수준에서생산직근로자들이더높은임금과더나은근로조건으로인해직장을바꿀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되었다. 이직사유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임금불만족이 47.7% 로가장높았다. 임금불만족은 2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24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제조업전체 (38.8%) 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타제조업에비해경영상의이 유로인원이감축되는비자발적인이직비중은낮았으나임금이나작업환경에대한불만족으로인한이직비중은높았다 ( 표 12 참조 ). < 표 10> 중소규모자동차제조업의인력유치의어려움 ( 중복응답 ) 2014(326개 ) 취업지원자없음 (%) 49.0 직무능력갖춘지원자없음 (%) 6.3 근무여건열악 (%) 62.0 장기발전가능성이낮아서 (%) - 타사업체인력유치경쟁 (%) 21.6 회사주변문화복지시설부족 (%) 1.2 구직자에대한정보제공 부족 (%) 9.2 출 / 퇴근불편 (%) 35.3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제조업통계 (2014). < 표 11> 중소규모자동차제조업의이직률 ( 단위 : 명, %) 종업원수 이직인원 ( 명 ) 이직율 (%) 5~ 9인 1, ~ 19인 2, ~ 49인 7, ~ 99인 5, ~199인 4, ~299인 1, 전체 22,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제조업통계 (2013). < 표 12> 이직사유 ( 단위 : %) 자동차전체 제조업전체 자동차소기업 자동차중기업 대기업스카우트 유사중소기업스카우트 타업종근무선호 경영상이유로인원감축 작업환경불만족 임금불만족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제조업통계 (2011). 특집 _21

25 특 집 교육훈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유로는첫째, 예산부족이가장많이응답 (64.9%) 되었으며업무공백에대한우려때문에교육이어렵다는응답도 60.3% 로나타나중소규모의자동차제조업체에서는예산과여유인력이확보되지않아품질향상이나개인적인숙련및자기계발을위한교육이어려움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13 참조 ). < 표 13> 중소규모자동차제조업의교육훈련이어려운이유 ( 단위 : %) 제조업전체 자동차제조업 유능한외부위탁교육기관부재 직원들의무관심 교육훈련관련정보부족 업무공백우려 예산부족 효과적교육프로그램부족 경영진무관심 기타 자료 : 통계청중소기업제조업통계 (2012). Ⅳ. 맺음말 이글을요약하면서우리나라자동차산업원하청관계제고를위해다음의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자동차원하청기업간전속적관계의문제점을극복함으로써원하청기업간의새로운관계정립이필요하다. 지금까지원하청기업간의전속적관계에서비롯되는교섭력의불균형은다양한측면에서협력업체의어려움을야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임금의경우최근의연구결과만하더라도 1차협력업체근로자의평균임금은주요완성차업체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대비 56% 정도이며, 2차협력업체는완성차업체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대비 49% 미만일것으로추정되었다 ( 안주엽, 2015). 이와같이낮은임금은부품회사의인재유치어려움을유발하고결과적으로부품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해결과제이다. 이를바로잡기위해서는자동차원하청기업간거래구조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며, 이는완성차기업의인식전환및부품회사의자발적인노력을전제로해야한다. 우선, 완성차기업의경우부품회사와의거래에서협력및동반성장의관점에서다양한방식의단가인하압력을중단하는대신부품회사와의장기적인협력을통한품질개선을전략적인목표로삼아야한다. 다음으로, 2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26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부품회사역시자체적인기술력확보를통해거래의다변화를장기적인목표로삼아야한다. 최근처럼글로벌부품회사들이독립적으로글로벌화하며독자생존능력을키워가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부품회사들도특정완성차기업만이아니라기술력을바탕으로보다많은거래처를확보하는등글로벌경쟁력강화에관심을가져야한다. < 참고문헌 > 김영두 (1997), 원하청노동조합실태조사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안주엽 (2015), 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의격차, 노사정위원회토론회발제문. 이병훈 유형근 (2009), 자동차산업의임금결정메커니즘에관한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3(2), pp.1~24. 이상호 (2007), 완성차업체의협력업체에대한사회적책임 : 현대자동차의사례를중심으로, 동향과전망 70, pp.173~208. 이항구 (2011), 자동차산업수직계열화의득실, KAIBM & KASME 춘계학술대회, pp. 309~325. 전찬호 (2010), 현대자동차그룹의계열및비계열부품업체의경영성과비교, 국민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조성재 이병훈 홍장표 임상훈 김용현 (2004), 자동차산업의도급구조와고용관계의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조철 김철식 (2013), 자동차부품업종별위원회발전방안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조형제 (2005), 한국적생산방식은가능한가?, 한울아카데미. 홍성우 형광석 (2010), 자동차부품사업하청기업근로자실태분석,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정보. 통계청국가통계포털중소기업제조업통계 ( 한국자동차부품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Roland Berger(2013), Driving on thin ice,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특집 _23

27 월간특노동리뷰집 2015년 9월호 pp.24~37 한국노동연구원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박찬임 * 1) Ⅰ. 들어가며 조선산업은자동차, 반도체와함께우리나라의대표적인주력산업이다. 조선산업은거대한선박을건조하거나, 원유시추 해양조사등에사용되는거대한장치인해양플랜트를건조하는일이다. 우리나라의경우초기에는선박건조를중심으로사업을시작하였지만, 2008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등이어려워지면서해양플랜트쪽으로산업을다각화하기시작하였지만, 최근해양플랜트부문에서막대한적자가발생하면서다시사업방향의재정비가이루어지고있다. 조선업과관련된주요한사회적관심사는두가지이다. 하나는최근조선산업의업황이매우나빠져서원청근로자에대한구조조정까지고려하게되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조선산업은사내하청근로자를가장많이쓰는산업이고, 이에따른원하청간근로조건의격차가크다는점이다. 본연구는이중조선업의원하청구조에초점을두었다. 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간의임금및근로조건격차와이로인한문제는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오래된의제이다. 그간조선업원하청관련연구는주로원하청격차의현황및문제점등에대하여사례를중심으로연구되어왔고, 원하청간의불공정거래해소, 원하청관계간상생관계의구축등이대책으로제시된것이많다. 본연구에서는원하청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미시자료분석을통하여조선산업원하청의비중과근로조건의격차를밝히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고용노동부가실시한원하청연결망실태조사자료와고용보험행정자료 (2014년말까지 ) 를연결하여만들어낸 DB 중조선산업부분을분석한자료가사용되었다. 또한이연구에서는조선업에서사내하도급이특히많이발생하는이유와향후조선업원하청구조의변화방향및대책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charnim@kli.re.kr). 2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28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Ⅱ. 조선산업의원하청고용구조 우리나라조선산업이세계적인수준과규모라는점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는선박수주량과건조량이세계 1위이고, 조선소규모또한커서세계 1위부터 5위까지의조선소가모두우리나라조선소라고한다. 조선산업은바다를낀대규모부지와거대설비가필요하다는점에서진입장벽이있는산업이다. 초기조선산업은현대, 대우, 삼성등소위빅3라불리는대기업에서시작하였고이후 2000년대조선업호황기를거치면서성동조선, STX 조선등중형급조선소들이설립되었으며, 2008년금융위기이후중형급조선소들은경영상의어려움을겪으며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중이다. 분석이이루어진 2014년말현재조선산업에는고객수주를통해서선박건조업을하는 16개의원청조선소가있고, 각조선소별로수십혹은수백개의사내하청사업체가있는실정이다. 조선산업의사업체수는 2014년말현재 5,889개소로서전체제조업사업체수의 2.2% 이고, 전산업사업체수의 0.4% 이다. 또한조선산업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 19만 6,133명으로서전체제조업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5.4% 이고, 전산업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1.6% 이다 ( 표 1 참조 ). 조선산업의업체수와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추세를보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최근그증가폭은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조선산업이경영상의어려움으로구조조정이행해졌다는사실과배치된다. 지역고용조사 를보면조선산업취업자수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이되어서야 1만여명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이렇게현실과다소상이한결과가나타난이유는본연구가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조선산업업체수와근로자수를살펴보았기때문으로여겨진다. 그간소규모하도급업체의고용 산재보험신고는원청사업체에서해주던것이관행이었지만, 2006년이후정부는규모와관계없이하도급업체의고용 산재보험신고를따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서 2006년이후 2012 년까지조선산업의사업체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조선산업피보험자수가매년증가하는것또한고용보험과연관시켜서설명될수있다. 조선산업에는물량팀과같은비정규직이다수존재하는데, 이들에대한고용보험가입이점차확대되면서피보험자 DB상에서피보험자의증가가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1) 지역고용조사 에서나타난조선산업취업자수는 2008 년 204,563 명, 2009 년 198,062 명, 2010 년 181,109 명, 2012 년 175,881 명, 2013 년 185,864 명이었다. 특집 _25

29 특 집 < 표 1> 조선업사업체수현황및추이 사업체수현황및추이 조선업제조업전체제조업내비중 전체산업내비중 고용보험피보험자현황및추이 조선업제조업전체 ( 단위 : 개소, %) 제조업내비중 전체산업내비중 , , , ,976 2,868,776 8,799, , , , ,994 2,927,636 9,273, , ,656 1,008, ,239 2,982,660 9,682, , ,902 1,050, ,255 3,015,760 10,174, , ,259 1,091, ,198 3,188,284 10,619, , ,130 1,159, ,350 3,347,863 11,174, , ,568 1,248, ,068 3,497,455 11,693, , ,599 1,321, ,847 3,570,958 12,095, , ,421 1,396, ,133 3,637,165 12,502, 자료 :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원하청사업체수와피보험자현황및추이를살펴보았다. 이를보면 2008년금융위기이후하청사업체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08년과 2014년의하청사업체수를보면 2차는 3,290개소에서 3,507개소로, 3차는 2,265 개소에서 2,638개로, 4차이상은 818개소에서 1,000개소로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을제외한다면원청사업체의피보험자증가는거의없지만, 하청사업체에서는피보험자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 하청사업체피보험자증가율을보면 2010년이후 2차하청사업체의증가율이가장높았으며, 전체적으로하청사업체피보험자증가율이원청사업체보다높았다. 다만 2014년의경우 3차및 4차이상하청사업체는고용감소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자료또한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사업체수와피보험자수를구한것이기때문에 < 표 2> 원하청사업체피보험자현황및추이 ( 단위 : 개소, 명 )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하청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259 3, ,497 2,265 40, , ,112 3, ,246 2,442 43, , ,391 3, ,796 2,572 48, , ,058 3, ,542 2,668 52,538 1,008 14, ,850 3, ,794 2,677 53,850 1,024 14, ,816 3, ,301 2,670 54,764 1,021 14, ,363 3, ,505 2,638 54,660 1,000 14,535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2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30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앞에서설명한고용보험관련정책및적용증가에따른영향을배제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를반영해서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원하청기술자의규모와추이를살펴보기위하여 9대원청조선소 2) 를중심으로직능별고용규모를살펴보았다. 직능별고용규모에서원하청고용구조와관련하여특히중요한직업은기능직이다. 기능직은직영 ( 원청 ) 근로자와하청근로자로구분할수있고, 원청근로자대비하청근로자의비중은이것으로설명될수있다. 원청기능직대비하청기능직의규모는 2000년 72% 에서 2010년 199% 로급증하였고, 2013년에는 294% 로다시증가하였다. 이를규모로보면 2000년이후원청기능직의수는 3만 5,000명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하청기능직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 2만 5,960명에서 2013년 10만 5,041 명으로거의 4배정도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이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원청조선소에서직영기능직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고, 나머지필요한인력은사내하청근로자로충당하는방식으로위험을외주화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원청조선소는직영기능직의규모를한정하고, 정년퇴직등으로직영기능직의일자리가나면자사의젊은사내하청근로자를대상으로 발탁채용 하는방식으로인력을운용하고있다. 사내하청사업체소속기능직근로자들은이때발탁되지않으면원청조선소의직원이되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젊은사내하청근로자들은 발탁채용 이라는좁은문을위하여원청및사내하청사업체에대해서순종적인태도를취하지않을수없고, 30대중반이후의사내하청근로자는원청정규직화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근로의욕고취가상대적으로어려운구조이다. < 표 3> 9대조선소직능별고용규모추이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 직영 ) 기능직 ( 하청 ) 계 ( 하청 / 직영 ) ,062 7,967 34,701 7,360 54, ,333 11,775 39,236 18,986 77, ,181 10,420 36,215 25,960 79, ,042 12,081 35,750 49, , ,533 20,293 35,383 70, , ,931 20,492 35,237 76, , ,196 20,761 35,989 90, , ,461 21,391 35, , ,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각연도조선자료집. 2) 고용노동부의조사에서나타난조선산업원청사업체의수는 16 개이지만, 통상적으로업계에서는 9~10 개를주요원청사업체로보고있다. 특집 _27

31 특 집 하청사업체의기능직근로자가어느원청사업체에소속되어서무슨일을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원청별하청사업체및하청근로자수를보면하청사업체의 59%, 하청근로자의 76% 가소위빅3라불리는대형조선소소속이었다. 빅3 조선업체의사내하청근로자는 2008년이후약 3만 5천여명순증하였는데, 3) 이는중형급조선소들이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대부분경영상의어려움으로인한구조조정이있었는데이인력이빅3 로이동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 표 4> 원청별하청사업체및하청노동자수 ( 단위 : 개소, 명 ) 원청사업체명 하청사업체수 하청노동자수 업체별평균인원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 삼성중공업 , 현대미포 98 9, 현대삼호중공업 69 7, STX조선 73 4, SPP조선 99 4, 성동조선해양 30 1, 한진중공업 신아sb 전체 , 자료 : 심상정의원실국감자료, 박종식 (2014) 에서인용. 중형급조선소에속했던하청근로자들이구조조정이후대형조선소의사내하청사업체로갈수있었던이유는빅3 대형조선소가해양플랜트사업부문을확장하였기때문이었다. 4) 해양플랜트의설계- 조달-시공부문중우리나라가경쟁력을갖춘부문은시공부문으로서대형조선소에서는이부분에하청인력을대거투입하게된것이다. 주로하청사업체를중심으로인력구성을한해양플랜트사업이커짐에따라서조선산업의사내하청비중은매년급속도로높아지게된것이다. [ 그림 1] 에서조선산업에서하청근로자를쓰는비중을보면 2013년조선업 68%, 해양플랜트업 90% 로서해양플랜트에서의하청비중이월등히높으며, 이러한격차는이전에도존재해온것으로나타난다. 해양플랜트를주로하는사내하청기업에서는작업시한촉박등으로작업량이갑자기많아지는경우소위 물량조 라고불리는임시근로자들을대 3)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4) 세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량감소를극복하기위하여대형조선소들은해양플랜트사업에집중하게된다 년부터 2013 년사이빅 3 조선소들은대규모해양플랜트프로젝트의설계 - 조달 - 시공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을일괄수주하는턴키 (turn-key) 방식으로수주하였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32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거투입해서사용하게된다. 물량조는어느한조선소의정규직사내하청근로자가아니 라 물량 에따라서지역을이동하면서몇주혹은몇달씩작업하는임시근로자들로서, 이는조선산업의사내하청노동시장의이중화를나타낸다고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1] 빅 3 기능직의사업부서별전체인원대비하청비율 110.0% 90.0% 70.0% 50.0% 30.0% 79.7% 78.1% 83.4% 81.9% 81.9% 86.5% 90.1% 69.2% 60.5% 59.4% 61.1% 61.2% 63.4% 68.3% 39.8% 44.5% 45.5% 44.8% 46.1% 49.8% 44.6% 조선해양기타 자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조선산업사내하청근로자가공정중주로어디에분포되어있는가를살펴보면, 도장, 배관, 전기전자, 조립등핵심분야에서일하는경우가 48% 이고, 이외에도선각, 족장, 탑재등일하기어렵거나위험한분야에서일하는경우도많았다. 이러한결과는조선산업에서원하청공동작업이상당수이루어지고있으며, 힘들고위험한공정을점차하청사업체에넘기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5> 공정별하청사업체및노동자분포현황 ( 단위 : 개소, 명, %) 공정 업체수 인원수 비율 공정 업체수 인원수 비율 가공 소조립 16 1, 건조 34 2, 시운전 19 2, 관철 48 7, 엔진기계 22 1, 기계 18 1, 의장 54 6, 기전 전기전자 84 12, 대조립 39 3, 조립 77 9, 도장 , 족장 45 5, 목의장 12 1, 지원 58 4, 배관 54 14, 탑재 55 5, 보온 판넬 18 1, 선각 41 5, 기타 22 1, 선실 10 1, 미분류 15 1, 선장 전체 ,988 자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특집 _29

33 특 집 Ⅲ. 조선산업원하청기업의근로자특성 이장에서는조선산업의원청기업과하청기업에는어떠한연령대의근로자가소속되어있으며, 이들의근속및이직률은어떠하며, 구인률및직업훈련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살펴보았다. 조선산업종사자의연령을청년층 (15세 ~29세 ), 중년층 (30세 ~49세 ), 장년층 (50세이상 ) 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조선산업에서근로자의연령별구성을보면청년층의감소와중장년층의증가가눈에띈다. 각연령층별로근로자구성비율을비교해보면청년층은 2008년 24.4% 에서 2014년 17.8% 로감소하였고근로자의절대수또한감소하였다. 반면중년층의구성비율은 2008년 68.5% 에서 2014년 71.5% 로증가하였고장년층또한 2008년 7.1% 에서 2014년 11.1% 로증가하였다. 즉조선산업은전반적으로고령화되고있었다. 원청사업체와하청차수별장년비중을살펴보면원청사업체의장년비중이가장높고, 하청사업체의경우는하청차수가높아질수록장년층비중도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고령화속도또한원청사업체가가장높고, 하청사업체는차수가높아질수록더높은경향을보였다. 원청사업체의장년층비중은 2008년 ~ 2014년에 8.4%p 높아졌고하청사업체는 3.4%p(2차 ), 3.6%p(3차 ), 4.1%p(4차이상 ) 로나타났다. < 표 6> 연령별원하청사업체별분포추이 ( 단위 : 명, %) 전체 장년비중 청년 중년 장년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하청 , ,572 16, , ,712 17, , ,506 19, , ,555 23, , ,919 26, , ,455 28, , ,562 32,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에서장년비율이가장높고고령화속도또한빠른이유는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하청사업체에비하기어려울정도로높기때문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2013년을기준으로근속연수를분석해본결과원청사업체근로자 12.1년, 하청사업 3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34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체근로자 2.1년으로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월등히길었다. 이렇게원청사업체근로자의근속연수가긴이유는원하청간사업체설립연도나연령별분포가다르기때문으로설명하기도하지만, 하청사업체의고용이더불안하기때문이기도한것으로판단된다. 2011년이후평균근속기간의증가폭을보면원청사업체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모습을보이지만하청사업체는정체된상태를보이고있다. 이또한하청사업체의고용불안정성에기인한현상으로추론할수있을것이다. 사내하청사업체종사자라할지라도종사상지위가본공인가, 물량팀인가, 일당직등기타인가에따라서근속기간은다르다. 본공의근속연수는상대적으로길어서근속연수가 4년이상인경우가 48% 로장기근속자가상당수있으며, 물량팀, 일당직등의근속연수는 1년미만이과반수이다. 조선산업의근속연수를고용보험 DB를이용하여분석해보았다. 이를보면근속연수가 3년이상인근로자의비율은원청사업체 92.4%, 하청사업체 80.1% 로나타났다. 이를보다상세히살펴보기위하여 2011년에조선업피보험자인사람을기준으로 1년, 2년, 3 년후그대로머무는사람의비율을분석하였다. 원청사업체소속근로자중이후계속근무자의비율은 1년경과후 96.9%, 2년경과후 94.2%, 3년경과후 92.4% 로나타났다. 하청근로자중이후계속근무자의비율은 1년경과후 90.7%, 2년경과후 84.7%, 3년경과후 80.1% 로나타나서, 하청근사업체소속근로자의노동이동이더높았다. < 표 7> 원하청별노동이동추이변화 ( 단위 : 명, %) t+1 t+2 t+3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39, ,091 38, ,058 38, ,672 하청 ,561 15, ,130 25, ,034 33,835 원청 하청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현황을보면원하청간격차가매우컸다. 2013년원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은자발적이직률이 3.3%, 비자발적이직률이 4.3% 로나타나지만하청사업체근로자의이직률은자발적이직률이 24.0% 에서 29.0% 까지나타나고, 비자발적이직률은 7.4% 에서 8.5% 로나타났다. 이는자발적이직률은원청에비해서 7-8배높고비자발적이직률은약 2배높은수치이다. 이는원청사업체가갈수있는최선의업체이고, 하청사업체에는정규직인본공뿐만아니라계약직인물량팀과일용근로자까지있는조선업노동시장의현실을반영한것으로여겨진다. 특집 _31

35 특 집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이직률추이를보면원청사업체의경우자발적이직률과비자발적이직률모두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하청사업체의경우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기가나빴던 2009년자발적이직률과비자발적이직률이모두급속히높아졌다. 이는원청근로자에비해서하청근로자가경기가나쁠때먼저일자리를떠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8> 원하청여부별이직률추이변화 ( 단위 : %) 원청 2차 3차 4차이상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다음으로조선산업원하청사업체별로구인자수를살펴보았다. 원하청간구인자수는굳이비교할필요가없을정도로달랐다. 이는앞에서살펴보았던바와같이하청사업체에서는전체근로자의 31% - 37% 정도가매년이직하고있지만원청사업체의경우이직하는근로자가 8% 미만이기때문이라고여겨진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추이를보면해양플랜트부문에주력했던 2012년이후원청사업체의구인자수는예전의절반이하로떨어졌고, 하청사업체의구인자수는오히려상당히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원하청사업체별구인자수추이 ( 단위 : 명, %)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원청구인자비율 하청구인자비율 , , , ,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피보험자 DB). 3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36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Ⅳ. 조선산업원하청기업의근로조건 하도급업체는원청사업체로부터받는하도급금액을가지고근로자들에게임금을지급하게된다. 조선산업에서하도급금액의결정은 공종별단가 와개별물량을작업하는데소요되는 공사시수 (M/H) 에의해서이루어진다. 각공종별단가는원청사업체와하청사업체협의회대표간의협의를통해서결정되지만, 사실상원청이정한단가기준을하청사업체대표에게설득하고협조를구하는과정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공종별단가의조정은직영정규직노동자의임금인상이결정된이후에이루어지며, 모든협력업체에통일적으로적용된다. 또하나의결정요인인공사시수 (M/H) 는기술발전에따라서대개는 6개월혹은 1년단위로더낮게책정되고있다. 따라서하도급업체가받는하도급금액은새롭고복잡한공정을맡아서하지않는이상오르기어려운구조이다. 조선산업사내하청사업체의임금지급형태를보면현대중공업의경우사내하청본공은 75% 가시급제로지급받고있는반면, 물량팀등은 78% 가일당제로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사내하청고용형태별임금지급형태분포 ( 현대중공업 ) ( 단위 : %) 연봉제월급제시급제일당제기타 사내하청본공 (N=1,114) 기타 (222) 자료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014), 2014 년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환경실태조사, p.14, 신원철 (2014) 에서재인용. 임금인상방식을보면원청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는호봉승급분과기본급인상을통해서매년임금이인상되고있다. 그러나사내하청사업체의근로자는그렇지않다. 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는호봉승급이나베이스업이존재하지않을뿐아니라, 임금의상한성 ( 최고시급제 ) 이존재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현대중공업의사례를보면사내하청사업체의경우본공의 52%, 물량팀의 22% 만이임금인상이있었다고한다. 이러한사례는사내하청사업체본공의경우는개별적임금인상관행이지배적이고물량팀의경우는임금인상이되는경우가오히려드문경우라는것을의미한다. 조선산업에서원청사업체의정규직근로자와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의임금수준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적절치않을수있다. 이는이들을근속, 숙련수준, 노동시간, 직종을 특집 _33

37 특 집 통제하고임금수준을비교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의임금은수준은원청사업체근로자의 1/2 미만으로나타나고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등조선빅3 정규직근로자의임금수준은연 7천만원내외로나타나는반면, 하청사업체의임금수준은연 3천만원미만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외에도복지수준의차이등을감안한다면총보상수준의차이는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하청근로자들에게근로기준법상휴업수당을지급하지않는관행이이미널리퍼져있고, 원청사업체에서하청사업체근로자들을위한휴가비, 지원금등을지급하더라도일부사내하청사업체에서는이를지급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다음으로원하청기업의훈련건수, 훈련인원, 지원금의차이에대해서살펴보았다. 원청기업의경우 5만 3,806명의훈련인원이 2,081건의훈련에참여하면서 59.1억원의지원금을수급하였지만, 하청사업체의경우 6,524명이 1,144건의훈련에참여하면서 9.5억원의지원금을수급한것으로나타났다. 원청사업체는직원수를일정한규모로유지하고있고, 하청사업체의직원수가원청사업체직원수의 4배이상이라는점을감안하면하청사업체직원에대한훈련은턱없이적다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11> 원하청별훈련현황 (2014) 협력대기업 훈련건수 인원수 (A) 원청사업체 지원금 (B) 1 인당지원금 (B/A) 협약기업수 훈련건수 하청사업체 인원수 (A)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금 (B) 1 인당지원금 (B/A) 전체 2,081 53,806 5,910,928, , ,144 6, ,152, ,333.0 ( 주 ) 한진중공업 ,402,571 53, ( 주 ) 현대미포조선 61 2, ,142,642 78, STX 중공업 192 1,014 52,352,948 51, ,902, ,366.0 대선조선 ,782 73,356.4 대우조선해양 ( 주 ) 335 7,671 1,341,778, , , ,332, ,412.9 대한조선 ( 주 ) ,435,727 67, , ,910.8 삼성중공업 ( 주 ) 279 9,352 1,302,262, , ,621 94,820,042 36,177.0 성동조선해양 ( 주 ) ,383, , ,427, ,266.4 한진중공업 ,605 94,605.0 현대미포 ,661,566 83,609.8 현대삼호중공업 ( 주 ) ,011, , , ,787,383 87,174.2 현대중공업 ( 주 ) 1,044 31,870 2,752,158,521 86, ,335,219 86,888.2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훈련 DB). 3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38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훈련직종을살펴보면원청사업체의경우사무관리분야, 기계 장비분야, 운송장비제조분야에서사용하는지원금이 89% 정도되지만, 훈련직종은비교적다양하게개설되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하청사업체의경우기계 장비분야에훈련지원금의 78% 를사용할뿐만아니라훈련직종자체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2> 원하청사업체별훈련직종현황 (2014) 직종대분류 훈련건수 인원수비율 원청사업체 지원금비율 1 인당지원금 훈련건수 인원수비율 하청사업체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금비율 1 인당지원금 전체 2, , , ,333.0 건설분야 , ,776.7 계층별훈련분야 , ,380.5 금속분야 ,368.3 금융 보험분야 ,923.7 기계 장비분야 , ,390.2 농림 농업 광업분야 ,053.0 사무관리분야 1, , ,090.5 산업응용분야 , ,960.0 서비스분야 ,071.7 섬유분야 ,000.0 운송장비제조분야 , ,848.8 의료분야 ,816.7 전기분야 , ,867.3 전자분야 , ,123.0 정보 분야 ,885.3 화학제품및요업분야 , ,401.0 환경분야 ,948.0 자료 : 원하청내부자료, 고용보험행정자료 ( 훈련 DB). Ⅴ. 조선산업사내하청문제의전망 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근로자는이미원청근로자의 4배를넘는상황이며이러한상황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여겨진다. 이는조선산업의대형조선소들이 1998년외환위기이후인건비절감과위험외주화를위하여사내하청을적극적으로이용하면서시작된 특집 _35

39 특 집 현상이고,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판로개척을위하여해양플랜트쪽으로사업구조다각화를시작하면서가속화되었다. 더욱이우리나라의해양플랜트부문은저임노동력의단기간시공을통해서이윤이창출되는구조이기때문에, 해양플랜트에서의사내하청근로자의사용비율은 90% 를넘어서고있다. 또한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이일반화되면서힘들고위험한공정을사내하청으로넘기는것에대해서원청노사간에암묵적인단합이존재하고있다 ( 박종식, 2014). 또한이미하청근로자들의노동시장에도이중화가진행되어서원청본공과물량팀, 일용직등으로구분되며, 본공중가장유능한근로자는원청에서결원이생길경우원청으로이동하고있다. 이미원청근로자의 4배이상으로불어난사내하청근로자를어느날모두원청사업체가직고용하기는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즉현재필요한것은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을중심으로단계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라고여겨진다. 사내하청근로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이원청근로자들에턱없이모자란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에덧붙여격차가앞으로도늘어날가능성이있는데, 이는원청근로자들은노동조합을모두갖추고있고집단적의사소통의길이있지만, 사내하청근로자들은그렇지못하기때문이다. 해양플랜트물량팀등의경우물량에따라서하청사업체뿐만아니라조선소자체를자주옮겨다니기때문에조직화가어렵다고들한다. 그러나유사한작업환경에있는건설플랜트근로자들은이미지역별 직종별대응으로이를해결한바있다. 사내하청근로자들에게도집단적의사소통기구, 즉노동조합또는노동자평의회의수립이필요하다. 또한사내하청과관련해서는다음의두가지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 박종식, 2014). 하나는원하청공동작업의경우대부분높은기술적숙련이필요한핵심적인공정인경우가많다. 이는같은장소내에서공동작업으로이루어진다는면에서불법파견의다툼이있을수있고, 핵심기술을원청사내에서보유한다는점에서도핵심공정은직영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두번째는위험하고힘든공정이이미사내하청으로넘어갔다는점은앞에서언급한바있다. 이때문제점은사망과같은중대재해의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만일사망과같은중대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할경우, 그작업공정은사내하청사업체근로자가작업장차원에서의안전관리를적절히하기어렵다는점을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렇게중대재해가발생하는위험한공정은재직영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여겨진다. 3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40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참고문헌 > 박종식 (2014), 조선산업사내하청의확산과공정별현황, 금속연구원이슈페이퍼. 신원철 (2014), 조선산업원하청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향, 안주엽외, 산업과고용구조정상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각연도. 특집 _37

41 월간특노동리뷰집 2015년 9월호 pp.38~49 한국노동연구원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안주엽 * 1) Ⅰ. 머리말 지난호 (2015 년 8월호 ) 의 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에서는원하청거래네트워크자료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자료와매칭한자료를이용하여, 기함기업 ( 또는선도기업 ; flagship company) 과협력업체그리고협력업체의원하청단계별근로조건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4대사회보험가입및상여금과퇴직금등부가급부적용여부 ) 의격차를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원하청거래네트워크에포함된 14개주요업종중자동차산업과조선산업에초점을맞추어원하청구조에따른근로조건의격차, 특히주요기함기업별로이러한근로조건격차의차이를살펴본다. 원하청거래네트워크자료는한국기업데이터 ( 주 ) 에서제공하는 2011년기업정보 DB 자료 (54,269 사의판매처별판매액과재무정보 ) 와외부감사기업이상기업의계열사간내부거래정보를수록한금융감독원이공시하는기업별감사보고서 (2011) 를결합하여, 정보누락기업을제외한 54,114개표본기업을대상으로 14개업종, 404개기함기업별로원하청거래의연결망을추적하여협력업체와이의협력차수 ( 원하청단계 ) 를식별한자료이다. 14 개업종에는제조업중식음료, 섬유의복가죽,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자, 전기장비, 기계, 자동차, 조선등 9개업종이, 그외전력가스, 건설, 유통, 통신, 시스템통합등이포함된다. 이중자동차산업에는 8개기함기업과 5,901개의협력업체 (1차협력업체는 880개 ), 조선산업에는 13개기함기업과 7,710개의협력업체 (1차협력업체는 2,023개 ) 가포함되어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는고용노동부가매년 3만여사업체와이에종사하는근로자표본 ( 사업체규모별로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하여근로자의 10%(5,000인이상사업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jyahn@kli.re.kr). 3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42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체 ) 에서 100%(1~29인사업체 ) 를추출한표본 ) 을대상으로 6월급여계산기간을기준으로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등을파악하는조사이다. 근로시간에서는소정실근로시간과초과실근로시간및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휴일실근로일수 ) 를파악하고있다. 임금에서는임금산정기준 (1 시간급, 2 일급, 3 주급, 4 월급, 5 연봉제, 6 기타 ) 과임금기준액을파악한후해당년도 6월의급여액 ( 정액급여, 초과급여 ) 과전년도의연간상여금및성과급을파악하고, 추가적으로 4대사회보험가입여부와부가급부 ( 상여금, 퇴직금 ) 적용여부및노동조합가입여부를파악하고있다. 다음장에서는자동차산업, 그리고제III장에서는조선산업의기함기업과협력업체, 그리고협력업체의원하청단계별근로조건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4대사회보험가입및상여금과퇴직금등부가급부적용여부 ) 의격차를살펴본다. 마지막장에서는분석결과를간략하게요약한다. Ⅱ.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1. 원하청구조와근로자 자동차산업의원하청거래관계에속하는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표본은근로자 279 천명을대표하는 21.8천개로, 근로자의 32%(89 천명, 근로자표본은 10.9천개 ) 가기함기업에속하고나머지 68%(190천명, 근로자표본 10.9천개 ) 는협력업체에속하는데, 원하청단계별로보면, 1차협력업체가 70% 가까운비중을차지하고 2차협력업체는 22%, 3차이상협력업체는 10% 미만이다.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 기함기업에속하는근로자의 96% 가 300인이상 (87% 는 1,000인이상 ) 대규모사업체에속하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체는 2.2%, 100 인미만은 1.5% 에불과한반면협력업체에속하는근로자는 300인이상사업체가 24% 에불과하고 100인미만이 57% 로, 상대적으로협력업체의사업체규모가현저하게작다. 원하청단계별로보면, 300인이상대기업의비중은 1차협력업체에서는 33% 로비교적높은수준이지만 2차협력업체에서는 5% 미만의낮은수준이고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전무하여, 2차이상의협력업체가상대적으로영세한것을알수있다. 한편 100인미만소기업의비중은 2차협력업체에서 86% 에이르는높은수준인반면 1차협력업체에서는 45% 에불과하며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76% 에이르고있는데, 주목할점은 2차와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10인미만의영세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23% 에이르 특집 _39

43 특 집 는높은수준을보여상당히영세하다는것이다. < 표 1>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자동차산업원하청거래사업체종사자 ( 단위 : 개, 명, %) 표본수근로자수비중 1 비중 2 전체 21, 기함기업 10, 협력업체 10, 차 8, 차 1, 차이상 주 : 근로자비중 1 은원하청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비중 2 는협력업체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표 2> 사업체규모별근로자분포-자동차산업원하청거래사업체종사자 ( 단위 : %) 100인미만 100~ 300인이상 1~4 5~9 10~29 30~99 299인 300~ ~ 전체 기함기업 협력업체 차 차 차이상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2. 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가. 월평균임금 자동차산업의원하청거래관계에속하는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의전년도연말상여금 ( 및성과급 ) 을포함한월평균급여는월 402만원이며, 이중정액급여는 64% 에해당하는 258만원,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은 76% 에해당하는 305만원이다. 원하청구조별근로자의월평균급여를보면, 기함기업에서는월 600만원에가까운높은수준인반면협력업체에서는 311만원으로상대임금은 52% 에불과한낮은수준이다. 기함기업의정액급여는월평균급여의 50% 에해당하는 296만원,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은월평균급여의 63% 에해당하는 379만원인반면협력업체에서는정액급여가 77% 에해당하는 241만원으로상대임금이 80% 를넘고,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은 4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44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87% 에해당하는 271만원으로상대임금이 72% 로낮아진다. 즉, 기함기업과협력업체근로자의임금격차는정액급여에서는 20% 미만이지만초과급여를포함할때에는 30% 가까운수준으로커지고연말상여금 ( 및성과급 ) 을포함할때에는 50% 가까운수준으로더욱커지는것을알수있는데, 임금격차 286.6만원의약 2/3(179.2만원 ) 가연말상여금 ( 및성과급 ) 으로부터발생한다. 원하청단계별로보면, 1차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56%(334만원 ) 로상대적으로다소높은편인반면 2차협력업체에서는절반을하회하는수준 (292만원 ) 이며,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32%(192만원 ) 에불과한매우낮은수준이다. 자동차산업의원하청거래관계에속하는사업체중자동차산업에속하는근로자만을 < 표 3>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 자동차산업원하청거래사업체종사자 임금수준 상대임금 ( 단위 : 천원 / 월, %) 정액급여임금총액월평균급여정액급여임금총액월평균급여 전체 2,584 3,052 4, 기함기업 2,964 3,785 5, 협력업체 2,407 2,711 3, 차 2,499 2,840 3, 차 2,454 2,683 2, 차이상 1,629 1,842 1,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월평균급여는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표 4>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 자동차산업에종사하는사업체만 임금수준 상대임금 ( 단위 : 천원 / 월, %) 정액급여임금총액월평균급여정액급여임금총액월평균급여 전체 2,818 3,567 5, 기함기업 2,884 3,784 6, 협력업체 2,694 3,153 3, 차 2,877 3,319 3, 차 1,549 2,126 2, 차이상 1,618 2,157 2,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월평균급여는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특집 _41

45 특 집 따로보면, 상대임금이협력업체전체적으로는 61%, 1 차협력업체에서는 65%, 2 차협력 업체에서는 40%, 3 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36% 로다소높은점이외에는, 거의유사한 양상을보이고있다. 나. 부가급부 자동차산업의원하청거래네트워크에포함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비중은전체적으로높은편으로, 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가 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협력업체에서는산재보험을제외하면 91%( 국민연금 ) 에서 95%( 고용보험과건강보험 ) 의수준이며, 원하청단계별로보면,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80%( 국민연금 ) 에서 90%( 고용보험 ) 로다소낮은수준이다. 부가급부적용역시기함기업에서는거의대부분의근로자가상여금 (99%) 과퇴직금 (97%) 을적용받고있는반면협력업체에서는각각 81% 와 90% 로다소낮은수준이며,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각각 65% 와 83% 로더욱낮은편이다. 노동조합가입률은기함기업에서는 75% 에이르는반면 1차협력업체에서는 13% 에불과하며, 2차및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노동조합가입자가전무하다. < 표 5>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자동차산업원하청거래사업체종사자 ( 단위 : 천명, %) 근로자 사회보험가입부가급부적용노동조합가입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보너스퇴직금 전체 기함기업 협력업체 차 차 차이상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 주요기함기업별상대임금격차 자동차산업의주요 5 개기함기업에속하는원하청기업의임금수준은 346 만원에서 402 만원으로다소간차이를보이고, 시간당임금역시 17.5 천원에서 21.3 천원까지상당한 차이를보이고있다. 4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46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기함기업대비협력업체의상대임금 ( 월평균급여 ) 은기함기업가에서는 50% 미만의낮은수준인반면기함기업라에서는 70% 를넘어서기함기업간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상대시간당임금역시유사한양상을보이는데, 기함기업가에서 53% 로가장낮고기함기업마에서 71% 로나타난다. 해당기함기업의 1차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60%( 기함기업가와다 ) 에서 88%( 기함기업라 ) 까지기함기업에따라상당한수준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3차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33%( 기함기업다 ) 에서 70%( 기함기업라 ) 까지기함기업별격차가더커지는것을알수있다. < 표 6> 주요기함기업별원하청단계별상대임금 기함기업 월임금 ( 단위 : 천원 / 월, 원 / 시간, %) 가나다라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원하청임금수준 3,942 20,977 3,472 19,208 4,017 21,314 3,461 21,074 3,659 17,525 상대임금협력업체 해당기함기업의 1 차협력업체 차협력업체 차협력업체 주 :( 라 ) 사의연결차수 3 차이상은 9 개의소규모표본. ( 마 ) 사에서는 3 차협력업체에속하는표본이 642 개인데, 월평균임금이이례적으로높게나타남.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그림 1] 주요기함기업별원하청단계별상대임금 - 자동차산업 특집 _43

47 특 집 Ⅲ.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1. 원하청구조와근로자 조선산업의원하청거래관계에속하는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표본은근로자 282천명을대표하는 16.2천개로, 근로자의 19%(53 천명, 근로자표본은 5.7천개 ) 가기함기업에속하고나머지 81%(229천명, 근로자표본 10.5천개 ) 는협력업체에속하는데, 원하청단계별로보면, 1차협력업체가 76% 를차지하고 2차협력업체는 18%, 3차이상협력업체는 6% 정도이다. < 표 7>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조선산업 ( 단위 : 개, 명, %) 표본수근로자수비중 1 비중 2 전체 16, 기함기업 5, 협력업체 10, 차 8, 차 1, 차이상 주 : 근로자비중 1 은원하청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비중 2 는협력업체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 기함기업에속하는근로자의 98% 가 300인이상 (91% 는 1000인이상 ) 대규모사업체에속하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이나 100인미만사업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협력업체에속하는근로자는 300인이상사업체가 23% 에불과하고 100인미만이 58% 로, 상대적으로협력업체의사업체규모가현저하게작다. 원하청단계별로보면, 300인이상대기업의비중은 1차협력업체에서는 29% 로비교적높은수준이지만 2차협력업체에서는 1% 의낮은수준이며,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5% 정도로 2차이상의협력업체는상대적으로영세한규모이다. 한편 100인미만소기업의비중은 2차협력업체에서 91%, 3차이상협력업체에서 88% 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는반면 1차협력업체에서는 48% 이며, 2차와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10인미만의영세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23% 와 27% 에이르는높은수준이다. 4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48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표 8> 사업체규모별근로자분포-조선산업 ( 단위 : 시간 / 월, %, 일 / 월 ) 100인미만 100~ 300인이상 1~4 5~9 10~29 30~99 299인 300~ ~ 전체 기함기업 협력업체 차 차 차이상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2. 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가. 월평균임금 조선산업의원하청거래관계에속하는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의연말상여금 ( 및성과급 ) 을포함한월평균급여는 355만원인데, 정액급여는이의 67% 에해당하는 238만원,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은이의 77% 에해당하는 273만원이다. 원하청구조별근로자의월평균급여를보면, 기함기업에서는월 590만원에이르는높은수준인반면협력업체에서는 300만원으로 51% 에불과한낮은수준이다. 기함기업의정액급여는월평균급여의 47% 에해당하는 276만원,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은월평균급여의 56% 에해당하는 333만원인반면협력업체에서는정액급여가 77% 에해당하는 230만원으로상대임금이 83%,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은 87% 에해당하는 259만원으로상대임금은 78% 로낮아진다. < 표 9>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 조선산업 ( 단위 : 천원 / 월, %) 임금수준 상대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월평균급여 정액급여 임금총액 월평균급여 전체 2,383 2,733 3, 기함기업 2,759 3,328 5, 협력업체 2,295 2,594 2, 차 2,292 2,618 3, 차 2,332 2,532 2, 차이상 2,227 2,478 2,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임금총액 2는임금총 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특집 _45

49 특 집 자동차산업과마찬가지로, 기함기업과협력업체근로자의임금격차는정액급여에서는 17% 정도이지만초과급여를포함할때 22% 로커지고연말상여금 ( 및성과급 ) 을포함할때에는 50% 가까운수준으로더욱커지는것을알수있는데, 임금격차 290만원의약 3/4(217만원 ) 이연말상여금 ( 및성과급 ) 으로부터발생한다. 원하청단계별로보면, 1차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52%(308만원 ) 로상대적으로다소높은편인반면 2차협력업체와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46~47% 로절반을하회하는낮은수준이다. 나. 부가급부조선산업의사회보험가입비중역시전체적으로높은편인데, 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가 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고, 협력업체에서도산재보험을제외하면 94%( 국민연금 ) 에서 98%( 고용보험과건강보험 ) 의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이며, 원하청단계별로보면, 3차이상협력업체에서 86%( 국민연금 ) 에서 95%( 건강보험 ) 로다소낮은수준이다. 부가급부적용역시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가상여금 (97%) 과퇴직금 (100%) 을적용받고있는반면협력업체에서는각각 79% 와 96% 로다소낮은수준이며,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각각 66% 와 89% 로더욱낮은편이다. 노동조합가입률은기함기업에서는 47% 에이르는반면 1차협력업체에서는 8.8% 에불과하며, 2차협력업체에서는전무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10>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조선산업 ( 단위 : 천명, %) 근로자 사회보험가입부가급부적용노동조합가입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보너스퇴직금 전체 기함기업 협력업체 차 차 차이상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4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50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3. 주요기함기업별상대임금격차 조선산업의주요 4개기함기업별로이에속하는협력업체의상대임금의수준을보면, 원하청기업의임금수준은 343만원에서 378만원으로다소간차이를보이고, 시간당임금역시 18.1천원에서 20.0천원까지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기함기업대비협력업체의상대임금 ( 월평균급여 ) 은기함기업나에서는 50% 미만의낮은수준인반면기함기업다에서는 70% 를넘어서기함기업간에상당한차이가있다. 상대시간당임금역시유사한양상을보이는데, 기함기업나에서 46% 로가장낮고기함기업다에서 71% 로높다. < 표 11> 주요기함기업별원하청단계별상대임금 - 조선산업 기함기업 월임금 ( 단위 : 천원 / 월, 원 / 시간, %) 가나다라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원하청임금수준 3,425 18,147 3,656 19,548 3,508 19,447 3,788 19,981 상대임금협력업체 해당기함기업의 1 차협력업체 차협력업체 차협력업체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그림 2] 주요기함기업별원하청단계별상대임금 - 조선산업 특집 _47

51 특 집 해당기함기업의 1차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52%( 기함기업나 ) 에서 77%( 기함기업다 ) 까지기함기업에따라상당한수준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3차협력업체의상대임금은 34%( 기함기업라 ) 에서 71%( 기함기업나 ) 까지기함기업별격차가더커지는것을알수있다. Ⅳ. 맺음말 지난호와본고에서는원하청거래네트워크자료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자료를매칭한자료를이용하여원하청업체의근로조건을분석하였다. 원하청거래네트워크에속하는자동차산업및조선산업을대상으로하였을때에도, 전체사업체를대상으로한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의격차에대한분석과거의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현재원하청구조에따른근로조건의격차가보편적으로전산업에통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동차산업과조선산업을분석한본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기함기업근로자중 300인이상대기업에종사하는비중이 96~98% 에이르는반면협력업체에서는 23~24% 에불과하고, 100인미만소기업에종사하는비중이 57~58% 이다. 둘째, 협력업체를원하청단계 ( 협력차수 ) 별로보면, 협력차수가높아질수록사업체규모가작아진다. 1차협력업체근로자의 29~33% 가 300인이상대기업에종사하는반면 2차협력업체나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5% 미만으로거의전무하며, 10인미만영세사업체에종사하는비중은 1차협력업체에서는 5~7% 정도인반면 2차협력업체나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 1/4을전후한높은수준으로 1차협력업체와나머지협력업체사이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셋째, 협력업체근로자의월평균급여는 300~311만원으로기함기업 ( 약 600만원 ) 의 51~52% 에불과한데, 이러한격차는기함기업근로자의임금의구성에서 1/4을차지하는연간상여금및성과급이상당한역할을하고있다. 기함기업대비협력업체의정액급여 (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 는 80% 를넘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지만, 초과급여가더해진임금총액은자동차산업에서는 72%, 조선산업에서는 78% 로다소낮아지는데그쳐, 초과급여의역할은제한적이다. 넷째, 자동차산업과조선산업모두기함기업에서거의모든근로자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 협력업체에서도, 산재보험을제외하면, 자동차산업에서는 90~95%, 조선산 4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52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업에서는 94~98% 의높은수준의가입률을보이고있으며, 협력차수가높아질수록가입비율이다소낮아진다. 다섯째, 근로자의근로조건향상을주된목적으로하는노동조합가입비율을보면, 자동차산업에서는 30% 에이르는반면조선산업에서는이의절반수준인 15% 에그치고있으며, 기함기업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비율은자동차산업에서는 75% 의매우높은수준인반면조선산업에서는절반을다소하회하는수준이지만여전히높은수준이다. 그러나협력업체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비율을보면, 자동차산업에서는 8.7%, 조선산업에서는 7.1% 로상당히낮은수준이며, 협력차수별로보면, 1차협력업체에서는자동차사업이 13%, 조선산업이 9% 이지만 2차와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거의전무한양상을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기함기업별임금격차를보면, 자동차산업과조선산업모두협력업체의상대임금이 50% 에서 70% 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3차이상협력업체의상대임금역시 33% 에서 71% 로기함기업간격차의차이가더욱커지고있다. 향후업종간 (inter-industry) 그리고동일업종내 (intra-industry) 주요기함기업별원하청근로조건의격차의비교, 더나아가이의국제비교를통하여, 근로조건격차및격차의차이의원인을밝히는한편원하청여부와원하청단계를포함한사업체의특성과근로자의인구학적특성및일자리의특성을이용한회귀분석을통하여격차의원인을실증적으로밝힘으로써, 원하청에따른불합리한격차, 즉격차중차별적요인이차지하는비중을밝힐필요가있다. 이러한후속연구들을통하여, 원하청거래를중심으로하는공급사슬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회복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근로조건의공정성을확보하는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집 _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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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슈분석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 정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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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월간노동리뷰 2015년 9월호 pp.53~6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흥정준재 **** 우 * 1) Ⅰ. 머리말 인구가고령화되어가면서자연스럽게노동시장도고령화되어가고있다. 그렇다면우리의노동조합은어떨까? 사회가고령화가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노동조합도노동시장과마찬가지로고령화되어가고있지않을까? 이에본고는노동조합고령화의현주소에대해살펴보고그원인은무엇인지고민해보고자한다. Ⅱ. 노동시장과노동조합의고령화 현재한국기업들은평균 55세를전후로하는의무적은퇴규정 1) 을두고있다. 해당규정과경제적상황, 그리고회사나근로자의개별여건들로인해대한민국노동시장에서 50대는은퇴와새로운경제활동을고민하는시기일것이다. 2003년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수록된 사오정 과 오륙도 2) 가이를반영하는증거이기도하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jungx315@kli.re.kr).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권고조항인정년을의무조항으로바꾸어 60 세로연장하며, 단계적으로 2016 년부터는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에서그리고 2017 년부터는상시근로자 300 인미만사업장에까지적용하였다. 2) 국립국어원신어사전에서 오륙도 는 56 세까지직장에있으면도둑이라는뜻으로정년을채우지못하고직장에서내몰리는직장인의처지를비유적으로이르는말 이고, 사오정 은 45 세가정년이라는말로, 정년이아닌데도직장에서내몰리는 40 대직장인의처지를비유적으로이르는말 이라고밝히고있다. 이슈분석 _53

57 이슈분석 하지만, 이것이노동시장밖으로장년층들이유출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들은지속적으로노동시장에남아있고최근에는오히려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아래 < 표 1> 에서알수있듯이 15세이상인구의전체고용률은 2007년 59.8% 에서 2014년 60.2% 로약 0.4%p 증가하였다. 그런데같은기간, 50세이상남성의경우 1.9%p(2007년 67.6% 2014년 69.5%) 증가하고, 50세이상여성의고용률은같은기간 3.3%p(2007년 39.8% 2014년 43.1%) 가증가하여 50세이상인구의전체고용률은약 2.9%p(2007년 52.6% 2014년 55.5%) 증가하였다. 반면, 청년들의고용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15~29세인구의전체고용률을보면 2007년 42.6%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현재 40.7% 를나타내고있고, 성별로는남성과여성이각각 2.6%p(2007년 41.5% 2014년 38.9%) 와 1.2%p(2007년 43.7% 2014년 42.5%) 가감소하였다. 이는노동시장안에고령자들은늘고, 청년들의유입은줄어드는것을단편적으로보여준다. < 표 1> 연령별고용률 (15 세이상인구, 50세이상인구, 29세이하인구 ) ( 단위 : %) 15세이상인구 50세이상인구 29세이하인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다음집단들의평균연령 ( 표 2) 을통해고령화정도를살펴보자. 전체취업자의평균연령은 2007년 42.6세에서 2014년 44.6세로나타났다. 15세이상의임금근로자들의평균연령은 2007년 39.5세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현재 42.0세로나타났고, 상대적으로상용직에비해임시직과일용직근로자들의평균연령이높게나타났다. 이를통해서집단에따라차이는있으나노동시장안에서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현재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서가장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임금근로자들의연령대는어떤집단인지알아보기위해임금근로자의연령별비중을보았다. 한해의취업자를구한후에이를연령대로구분하고전체임금근로자에서각각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살펴본것이다. 5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58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 표 2> 전체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평균연령 ( 단위 : 만나이 ) 전체취업자 전체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및일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 을보면, 2007년에각연령대별임금근로자비중은 30대 (29.4%) 가가장많았고, 그뒤를 40대 (25.9%) 와 20대 (23.1%) 가따르고있었다. 50대와 60대이상의비중은상대적으로작아 30대와 40대를기준으로중심이좌측으로치우친분포를보이고있었다. 그러나, 시간이흐름과함께이모습이변화하고있다. 그림에서나타나듯이 2007년부터 2014 년까지의그래프의모습이노동시장내부에서 20~30대의임금근로자비중감소와 50세이상연령의임금근로자비중증가로점차그중심이우측으로이동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고령화는우리사회속에서진행되고있다. 그리고노동시장의주체들은이에대비하기위해여러가지대안과방법들을모색하고있는듯하다. 아마노동조합도고령화에대한인식과해결방안에대해고민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아직까지고령사회에서의노동조합은어떤모습인지그리고어떤노력을하여야하는지에대한논의나연구들은활발하게진행되지않는것같다. 이제우리나라노동조합의고령 [ 그림 1]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이슈분석 _55

59 이슈분석 화는어떻게진행되고있고, 단순히임금근로자들의고령화때문인지아니면다른영향으로고령화가되어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먼저앞에서노동시장에취업자들의평균연령을알아본바와같이, 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조합원들의평균연령을알아보았다. 이를통해노동조합에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지살펴볼수있을것이다. < 표 3> 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월) 를이용하여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임금근로자들의평균연령을구한것이다. 이를확인해본결과, 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임금근로자들은 2007년 38.8세에서점차증가하여 2015년현재 41.5세로나타났다. 상용직근로자들은전체임금근로자와유사한추이를보였다. 하지만, 임시및일용직근로자들의경우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근로자들수가적고평균연령값에서변동폭이크기에추세를파악하기는어려웠다. 마찬가지로앞서노동시장내부임금근로자들의연령대별비중을살펴본것과같은방 < 표 3> 노동조합원의종사상지위별평균연령 ( 단위 : 만나이 ) 임금근로자전체 상용직 임시및일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월), 각연도. [ 그림 2] 노동조합원의연령대별비중변화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각연도. 5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0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식으로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임금근로자들의연령대별비중을살펴보았다. [ 그림 2] 를보면 2007년에 40세미만의노동조합가입근로자들이전체근로자들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54.7%[(30대 35.3%)+(20대 19.3%)+(10대 0.1%)] 로절반이상이었다. 이들젊은조합원들의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5년 3월현재 43.4%[(30대 31.4%)+(20대 11.8%)+(10 대 0.2%)] 로젊은조합원의비중이감소하였다. 30대가 35.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던 2007년과다르게 2015년에는 40대가 32.8% 로노동조합조합원구성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Ⅲ. 노동시장과노동조합고령화의차이 다음으로노동시장과노동조합의고령화차이를비교해보았다. [ 그림 3] 은 2007년 3월임금근로자 (15~64세연령 ) 를각각의연령대로나누어임금근로자와노동조합조합원의비중을살펴본것이다. 15~64세를살펴본이유는데이터를통해노동시장의임금근로자를보면 70세이상의근로자도상당수있지만, 노동조합원은 70세전 후로샘플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2007년 3월 15~29 세청년임금근로자와노동조합원의비중은각각 25.1% 와 19.5% 로나타났다. 50~64 세연령대의경우, 임금근로자는그비중이 17.3% 이고노동조합원은 13.3% 이다. 2015년 3월에청년임금근로자 (15~29 세 ) 의노동시장내비중은 19.8% 로나타났고, 같은연령집단의조합원비중은 12.1% 로나타났다. 50~64세임금근로자의경우, 노동시장에서비중은 25.3% 이고, 노동조합의경우 23.4% 로나타났다. 이는노동시장과노동조합에서고령화가함께진행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동시에, 노동조합내부에청년층조합원의감소가심화되면서노동시장보다노동조합의고령화가상대적으로더욱빠르게진행되어가고있다는보여주는것이다. 노동조합의고령화에는다양한원인들이있을것이다. 다양한원인들가운데에서본고는청년들의유입감소영향에따른노동조합의고령화를짚어보고자한다. < 표 1> 을통해청년층고용률을제시한바와같이, 청년들의임금근로자수가해가갈수록감소하고있다. 그리고언론의발표와다양한통계자료에서청년들의취업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는점도노동조합고령화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이슈분석 _57

61 이슈분석 [ 그림 3] 임금근로자와노동조합원연령별 (15~64 세 ) 비중 연령별임금근로자및노동조합원비중 ( 단위 : %)) 연령별임금근로자및노동조합원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각연도. 이는 < 표 4> 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월) 를통해임금근로자들의 2007년과 2015년의연령별노동조합가입률 ([ 노동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을비교해보면 15~29 세의가입률은소폭감소하였고, 전연령대에서노동조합가입률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노동조합으로젊은층취업자의유입감소가노동조합고령화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산업에따라다른모습이예상되어크게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두산업간에연령별조직률의크기와증감에는차이가있었으나, 청년층의노동조합조직률이줄어들고 30대이상에서조직률이늘어나는점에서는같았다. 5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2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 표 4> 노동조합원의산업별 연령별노동조합조직률 ( 단위 :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9 세 ~39 세 ~49 세 ~59 세 ~64 세 전체 ~29 세 ~39 세 ~49 세 ~59 세 ~64 세 전체 ~29 세 ~39 세 ~49 세 ~59 세 ~64 세 전체 주 : 전체노동조합조직률은조합원수를전체임금근로자수로나눈수치이기때문에계산방식이다른고용노동부의노동조합조직률수치와는상이할수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각연도. Ⅳ. 청년과노동조합 앞에서우리는청년들의노동조합가입이줄어들어노동조합에고령화를가져왔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조금더구체적으로노동조합가입과청년들사이에무슨일이있는지확인해보자. 이를위해우선 15~29 세청년층이취업한곳에노동조합존재여부부터확인하여야한다. < 표 5> 에서유노조사업장에취업한청년층 (15~29세) 의비중은 20% 대를유지하고있고, 이는 2012년 18.9% 로감소하였다가최근그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그렇다면청년들의노동조합가입이줄어들고있는것이단순하게인구변화에의하여유노조사업체로유입되는취업자의절대적인수가줄어서그럴까? 물론이사실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물론노동조합으로의청년층유입감소에는다른이유도있을 이슈분석 _59

63 이슈분석 것으로예상된다. 그렇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왜그들이가입하지않았는지를알아보아야하겠다. 이를알아보기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월) 에서노동조합관련설문을이용하였다. 설문은응답자에게 노동조합가입여부 를묻고있다. 선택가능한응답으로는 1) 노동조합이없음, 2) 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안됨, 3) 노동조합이있고가입대상이나가입하지않았음, 4) 노동조합에가입하였음 이있다. 이중유노조사업장에서나올수있는응답인 2) 번, 3) 번, 4) 번을사용하여다음의그림으로나타내었다. [ 그림 4] 에서가장먼저눈에들어오는것은바로 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안됨 이라고응답한청년들의증가이다. 그렇다면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안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일반적으로노동조합의규약과형태에따라노동조합에가입대상자가달라진다. 노동조합은노동자근로조건의유지개선과경제 사회 정치적지위향상을목적으로단결한다. 위의목적을이루기위해노동자의이익확보를구체화하고범위를정하는것은노동조합스스로결정하는것이원칙이다. 이원칙에의해해당기업 < 표 5> 청년임금근로자일자리의노조유무 ( 단위 : 천명, %) 유노조사업장 (21.3) (22.1) (21.9) (20.1) (19.4) (18.9) (20.8) (20.7) (22.4) 무노조사업장 3,013 2,910 2,784 2,835 2,848 2,879 2,724 2,781 2,751 (78.7) (77.9) (78.1) (79.9) (80.6) (81.1) (79.2) (79.3) (7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월), 각연도. [ 그림 4] 유노조사업장청년취업자들의노동조합가입여부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각연도. 6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4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의정규직근로자만으로조합원범위를한정하거나, 생산직, 사무직그리고기타특정직군으로가입에제한을두는경우가있다 ( 김호원 이종구 김두중, 2006). 이러한이유로국내상당수노동조합은고용형태의차이로인해비정규직근로자들의노동조합가입을제한시키고있다고판단된다. 이를반영하듯이현재한국에서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은굉장히낮은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2014) 에따르면, 현재비정규직임금근로자의노동조합조직률은 3.1%(2014년 8월기준 ) 에불과하다. 같은기간정규직임금근로자의노동조합조직률이 16.9% 인것을고려할때, 크게낮은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아마도청년들의노동조합유입제한도같은맥락에서살펴볼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그럼이제노동조합가입대상이아닌청년직원들의고용형태 ( 정규 비정규직 ) 를살펴보자. 다음의 [ 그림 5] 를통해대다수의노동조합가입대상이아닌청년들이비정규직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표로나타내진않았으나, 반대로 가입대상이나가입하지않았음 이라고응답한청년임금근로자들 ( 기준 ) 은약 84.1% 가정규직으로나타났고, 노동조합에가입하였음 이라고응답한이들은약 91.5% 가정규직으로나타나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결국, 현재우리의노동시장에서채용되는청년취업자들의상당수는노동조합이존재하지않는무노조사업체로취업을하고, 유노조사업체로취업을하는청년취업자들의상당수는비정규직이라는근로형태로인해노동조합에가입하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조금더세분화해서살펴보면이는특성별로도차이가있다. [ 그림 5] 노동조합가입제외대상청년취업자의근로형태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각연도. 이슈분석 _61

65 이슈분석 < 표 6> 사업체특성별청년임금근로자 ( 노동조합가입제외대상 ) 의근로형태 ( 단위 : 천명, %) 규모별 산업별 유노조사업체 인미만사업장 300 인이상사업장 제조업 서비스업 정규직수 비정규직수 비정규직비중 (60.4) (61.0) (62.9) (64.7) (70.1) (65.3) (67.0) (67.4) (60.6) 정규직수 비정규직수 비정규직비중 (48.6) (46.7) (56.8) (62.6) (68.0) (46.2) (57.7) (67.6) (68.5) 정규직수 비정규직수 비정규직비중 (39.7) (27.3) (33.6) (35.0) (37.9) (37.1) (51.6) (40.6) (25.0) 정규직수 비정규직수 비정규직비중 (58.7) (63.2) (66.1) (71.0) (76.6) (63.9) (66.2) (74.0) (7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각연도. < 표 6> 에서 300인미만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에가입대상이되지않는비정규직의비중은 2007년부터점차증가하여 2011년 70.1% 까지증가하였으나, 이후현재까지그비중이감소하여 2015년현재는 2007년과유사한 60.6% 를나타내고있다. 반면, 300 인이상의유노조대기업의경우에는비정규직으로취업하는청년들의규모가정규직대비추세적으로증가하였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의경우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가입이안되는청년비정규직의비중이 2007년 39.7% 에서 2008년에 27.3% 로낮아졌었으나, 이는추세적으로증가해 2013년에 51.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후감소하여 2015년현재 25.0% 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를가장많이고용하고있는서비스업에서는노동조합에가입되지않는청년비정규직비중이추세적으로증가 (2007년 58.7% 2015 년 70.3%) 하여왔다. 이는한국의노동조합이대규모사업체중심이라는것 3) 과, 노동시장에서임금근로자들대부분이서비스산업에종사하고있다는것 4) 을고려할때, 청년신규조합원의노동조합가입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결국, 이런상황이지속된다면노동조합의고령화는노동시장보다더욱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3) 2015 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자료를통해분석한결과, 전체임금근로자들의약 12.2% 가 300 인이상사업체에서종사하고있었음. 300 인이상사업체의노동조합원은전체노동조합원의 37.9% 를차지하고있다. 4) 2015 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월 ) 자료를통해임금근로자의 70.5% 가서비스산업에종사하고있다. 6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6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Ⅴ. 맺음말 본고는노동조합고령화현상을보여주고, 다양한원인들가운데청년조합원의유입감소를한가지원인으로제시하였다. 특히노조가입이제한되는비정규직청년들의수적증가가노조고령화를심화시키고있다고밝히고있다. 이미많은연구들에서노동조합의비정규직의조직화를논하고, 조직화형태와방식을노동계에끊임없이제시하고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정부정책과기업, 그리고노동조합의해결되지않은복잡하고다양한문제들로인해노동조합이이들비정규직을조합원으로받아들이는것은결코쉬운일은아니다. 그러나노동계에서는노동조합에불어오는고령화문제를조금이나마해소하기위해서라도노동조합에청년층의유입방안에대해고민해보아야한다. 노동조합가입대상을가입시키려는노력도물론중요한사안이고, 꼭이루어야할목표이지만현실적으로가장소외받고있는청년비정규직근로자들의유입에도힘써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통해노동조합은고령화를억제하고, 청년층의대표성을확고히하며미래노동조합의새로운활기를불어넣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호원 이종구 김두중 (2006), 비정규직노동자의조직화방안에관한탐색적연구, 노동정책연구 6(1), pp.75~109. 한국노동연구원 (2014), 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pp.50~ 53. 이슈분석 _63

67 월간노동리뷰 노동판례리뷰 2015년 9월호 pp.64~76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7 근로자숙소에서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 대법원 선고 2014 두 판결 - 판결요지 업무가종료한이후의시간은기본적으로근로자의사적인영역으로서근로자가이를자유롭게이용하는것이보장되어있으므로, 망인이업무종료이후숙소에서수면을취한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보기어렵고, 그러한행위가단지사업주가제공한숙소에서이루어진것이라는이유만으로달리보기어렵다. 그리고망인의행위가본래의업무행위이거나업무의준비행위또는정리행위, 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생리적행위이거나필요한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망인이휴일에사적으로술을마신후자유롭게귀가하여잠을자던도중원인불상의화재로사망한사건은업무상재해에해당되지않는다. 망인은 토요일 19:30 경부터동료들과술을마신후 :00경귀가하여회사가사택으로제공한숙소에서잠을자고있던중같은날 02:30경원인불상의화재가발생하여당시숙소에서잠을자던다른근로자들은대피하였으나망인은미처피하지못하여사망하였다. 화재의구체적인발화원은특정이불가능하나담뱃불등에의한발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조사되었다. 한편망인은일요일에휴일당직근무가예정되지는않았다. 사건에대해유족들은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을근로복지공단에청구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은이를거부하였고유족들은행정법원에이들급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원고들의청구를기각하였으나 1) 고등법원은원고들의청 1)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 구합 판결. 6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68 노동판례리뷰 구를받아들여행정법원의판결을취소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이에불복하여대법원에상고하였고, 대법원은다시근로복지공단의입장에서원심을파기환송하였다. 같은사실관계에있어대법원과고등법원의판단이다른바, 이는사용자가근로자에게제공한사택에대해사용자의지배관리성이미치는지여부와수면이라는것이사회통념상업무를준비하거나그것에수반되는생리적행위인지에대해서판단이달랐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업무시간종료후사업주가관리하는시설물과관련한업무상재해인정의판단기준을살펴보고사건의사실관계에대해고등법원과대법원의다른시각을검토하고자한다. 근로자가업무시간종료후사업주가관리하는시설물을이용하거나그시설물내에서어떠한행위를하다가재해를당한경우, 그행위가업무상재해로인정받기위해서는그행위가근로자의본래의업무행위이거나업무의준비행위또는정리행위, 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생리적행위이거나필요한것으로인정되는행위, 사업주의지시나주최하에이루어지는행사또는취업규칙, 단체협약기타관행에의하여개최되는행사에참가하여한행위라는등그행위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거나, 또는그시설의결함이거나사업주의관리소홀로인하여재해를당한것이라고볼수있는때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있다. 3) 사안에서고등법원은 1 이사건숙소가원거리에거주하는근로자들에게제공한것으로서사업장과 900m 정도의근거리에위치하는점, 2 회사가사건숙소에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등을비치하였고, 연료비, 수도세, 전기세등의공과금을부담하였으며, 청소담당인력을파견하여정기적으로숙소를청소하게하였다는점, 3 사건숙소는공간이협소하지만 5명의근로자가나누어사용하였고다른근로자들도수시로출입하는등퇴근이후근로자의사적공간으로서의성격이희박하였다는점, 4 평소일이많을경우망인이다른직원들의편의를위해휴일당직근무를대신서기도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 비록망인이퇴근하여사건숙소에서머무르거나잠을잔다고하더라도여전히회사의지배 관리를벗어나지못한상태에서망인의본래의업무의준비행위내지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생리적행위또는합리적 필요적행위를하던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망인의사건을업무상재해로인정하였다. 이에반해, 대법원은업무가종료한이후의시간은기본적으로근로자의사적인영역으로서근로자가이를자유롭게이용하는것이보장되어있으므로, 망인이업무종료이후숙소에서수면을취한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들었다. 따라서사업주의지배 관리바깥의행위가사업주가제공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누 판결. 3)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 대법원 선고 99 두 189 판결등참조. 노동판례리뷰 _65

69 노동판례리뷰 한숙소에서이루어졌다는이유만으로업무상의재해로인정받을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숙소에대한사용자의지배관리성에대해서도회사가제공한숙소는그사업장의지리적위치나주변여건상출퇴근이부적당하여제공한것이아니라단지원거리거주근로자들의출퇴근편의를위하여제공한것이어서근로자들이반드시숙소에서거주할필요성은없었다는점을들어망인의행위가본래의업무행위이거나업무의준비행위또는정리행위, 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생리적행위이거나필요한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하였다. 또한이사건사고가숙소의결함이나사업주의관리소홀로발생한것도아니며사용자가숙소에집기를비치하거나공과금을납부하고정기적으로청소를하였다고해서위와같은사정이달라지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고등법원과대법원판시의차이점을보면, 고등법원은회사숙소가사업장에서근거리에위치하는점, 회사가직접비품관리를하고공과금을납부한점등을들어숙소에대한사용자의지배관리성에방점을둔반면, 대법원은숙소에서의수면은근로자의업무준비행위또는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생리행위나필요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에주안을둔것으로보인다. 업무종료후근로자의사적인공간에서발생한사고가업무상재해로인정받기위해서는공간이사용자의지배관리하에있다는것이입증되어야하고근로자의행위에대해업무관련성이인정되어야할것이다. 본사안은사택내근로자에게발생한사고가업무상재해로인정받을수있는지에대해판단한드문사례로서공간의지배관리성과사안의업무관련성양측면에서다른이견을제시할수있다. 판시내용에서고등법원은공간의지배관리성은잘설명하였으나사안의업무관련성에대한설명이부족하였으며, 대법원은사용자가사택에대해사실상사업장내의기숙사에준하는지배관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건의업무관련성이희박하다는이유로그지배관리성을부정하였다는점에서미흡한면이있다. 이후비슷한사안이발생할경우어느한면이긍정되거나부정된다고해서다른한면이결론에미치는영향이없다고할것이아니라공간의지배관리성과사건의업무관련성양자모두를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근로자의재해에대한보호필요성이있다고해서근로자의사적인공간에까지함부로사용자의지배관리성을인정한다면오히려근로자의사생활전반에대한간섭을용인할우려가있다. 따라서근로자의사적인공간에대한사용자의지배관리성의인정은신중할필요가있다. 그러나사안과같이원거리근로자의편의를위해사용자가비품관리와공과금납부등사업장내기숙사에준하는지배관리를하였다는점을볼때대법원의설시는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다. 오히려수면이근로자의업무에수반되거나준비를위한행위인지, 아니면필연적생리행위인지에대한판단이사안에서문제될수있다. 특히근로자가휴일당일에근무가예정되지않았다는점은판단에서큰기준이될수있다. 6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70 노동판례리뷰 이에대해고등법원은종종근로자가휴일에동료를대신하여당직근무를하였다는점을업무상재해인정의근거로제시하나대법원은원칙적으로비번인점을들어업무상재해를부정한다. 이렇듯본사안은사택이라는근로자의개인적장소에사용자의지배관리성이미칠수있는요건들과수면이라는행위가근로자본래의업무와관련있기위한요건들의예시를보여준다는점에서많은논의를낳을수있는사례라고판단된다. 양승엽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전문위원 ) 초 중등학생대상영어학원원어민강사 의근로자성 -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 판결요지 원고 ( 원어민강사 ) 들은임금을목적으로피고 ( 어학원 ) 가운영하는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므로피고는원고들에게근로기준법소정의퇴직금과주휴수당등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이사건피고는 1998년 C어학원 이라는상호로설립되어 2002년법인전환된이후현재까지학원운영업등을주된영업으로영위하고있는상법상주식회사이다. 피고는동종업계최초로해외에있는외국인원어민강사를모집하여한국에서영어강의를하게하는시스템을개발하였는데, 이는피고가운영하는웹사이트를통하여외국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외국인들을원어민강사로모집하고, 대한민국에서원어민강사를할것을희망하는사람이위웹사이트를통하여피고에게취업의사를밝히면피고가전화인터뷰를통하여채용여부를결정한다음그사람에게구비서류와근로조건등이기재된고용제안서 (offer of employment) 를보내고, 그사람이고용제안서에서명하고비자발급에필요한서류를동봉하여피고에게제출하는방식으로운영되었다. 한편, 채용이결정된원어민강사는정해진일정에따라항공편으로국내로들어온후피고로부터 1주일정도교육훈련을받고, 피고와 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강의서비스계약 ) 를체결한다음피고가지정하는피고소속영어학원에서근무하였다. 이사건원고들은위와같은절차를거쳐피고와원어민강사계약을체결하고피고가운영하는어학원에서원어민강사로근무하다가퇴직한자들로서, 자신들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함을전제로피고를상 노동판례리뷰 _67

71 노동판례리뷰 대로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1413), 피고는위소송계속중원고들을상대로 원고들은피고의근로자가아니었음을확인한다. 는취지의중간확인의반소를제기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402). 원고의청구에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은원고들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보아피고의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의무를인정하였다. 4) 이에피고는항소하였으나 ( 서울고등법원 2013나68704), 이사건원심법원은 원고들이피고와독립된사업자였다고볼만한징표는그리많지않은반면원고들이피고와종속적관계에서피고에게근로를제공하였다고볼만한징표는그보다훨씬많다. 고보아원고들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긍정하고피고의항소를기각하였다. 5) 이에피고는상고하였는바, 대상판결이그상고심판결이다. 원심판결및 1심판결에서인정한사실관계를정리해보면, 피고는원고들과외국어강의서비스를제공하는 강의서비스계약 을체결하였고, 원고들을피고가지정한강의교재를사용하고, 강의이외에도학부모상담등의추가업무를수행하며, 원어민강사에게적용되는별도의취업규칙은없었으나, 어학원이제시한 Instructor Code of Conduct 등을준수하여야하며, 6) 강의실에 CCTV가설치되어강의내용을촬영하였고, 원어민강사는피고가지정한시간대에어학원이제공한강의실을사용하여강의를하고강의시간에비례한시간급을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대신에사업소득세를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는가입되지않았다. 이러한사실관계를근거로피고는 1 원고들이주로미국등선진국의명문대출신의외국인으로한국문화를체험함과동시에자유로운생활을영위하면서단기간동안높은보수를받고일하다가다시본국으로귀국하려는사람들로, 그특수성으로인하여사회 경제적으로피고와대등또는우월한지위에있었으며, 이러한점에서 4)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 본소 ), 2013 가합 39402( 중간확인반소 ) 판결. 참고로이사건 1 심법원은 피고가중간확인의반소로써원고들이과거에피고회사의근로자의지위에있지아니하였다는확인을구하는것은과거의법률관계의확인을구하는것인데, 피고는원고들의이사건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지급의무가없다는것을다투기위하여이사건중간확인의반소를제기한것이어서원고들의본소청구기각이상의적극적내용이포함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원고들이과거에피고의근로자의지위에있지아니하였다는점에대한확인판결을받는것이피고의현재의권리또는법률상지위에대한위험이나불안을제거하기위하여유효적절한수단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피고의중간확인의반소는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 는이유로피고의중간확인의반소를각하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 나 68704( 본소 ), 2013 나 ( 중간확인반소 ) 판결. 6) 이러한규정에는 수업시간에모범을보여야하고, 강사의개인정보를학생들에게알려주거나학생들로부터선물이나뇌물을받아서는안된다., 수업시간에음식을먹어서는안되고, 학생들로하여금수업시간에음식을먹는것을금지시켜야한다., 피고가정한프로그램가이드와수업구성을준수하여야한다., 모든프로그램에서 100% 영어를사용하여야한다., 수업시간중에개인이메일을확인하거나웹서핑, 게임을하여서는안된다. 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6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72 노동판례리뷰 이사건원어민강사계약은위임계약이거나도급적성격이강한비전형무명계약인강의서비스계약에해당하며, 또한 2 피고는퇴직금이없음을고려하여원고들에게현저히많은보수를지급하였으므로원고들이추가적으로퇴직금을청구하는것은신의칙에반한다고주장하였다. 피고의이러한주장에대하여원심법원은 원고들이기본급이나고정급을받지않았고, 근로소득세가아니라사업소득세가원천징수되었으며, 4대보험료등사회보장제도와관련하여근로자로신고되지아니하였으나, 이러한사항들은모두피고가우월적지위에서임의로정할수있는사항들로서원고들과피고간근로관계의실질을평가함에있어서부차적인요소에불과하다고생각된다. 또한피고가이사건원어민강사계약의명칭을어그리먼트포티칭서비스 (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로하고, 계약서상원고들의명칭을인스트럭터 (instructor) 로정하는등계약서를일반적인근로계약의내용과다르게작성한것은원고들을근로자로처우하겠다고인식될만한소지를최대한배제하겠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여위사정들이근로관계의실질을판단하는중심적인요소라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설령피고의영어학원에서근무하는일부원어민강사들이피고주장과같이스스로를근로자가아니라프리랜서로생각하고있다고하여, 원고들과피고사이의근로관계의실질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 원고들이피고와독립된사업자였다고볼만한징표는그리많지않은반면원고들이피고와종속적관계에서피고에게근로를제공하였다고볼만한징표는그보다훨씬많다. 그렇다면원고들은임금을목적으로피고가운영하는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 고판단하였는바, 원심법원의이러한판단은대법원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후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의판단방법에관한주류적인판례법리를충실히따르고있는것으로그리새삼스러울것은없다고생각된다. 따라서대법원에서원심법원의이러한판단이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개념및신의칙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심리미진등의잘못이없다. 고판결한것은지극히당연하다고생각된다. 다만, 이사건원심판결의이유중에는몇가지주목할부분이있다. 먼저, 원고들이주당평균 24시간 ( 월 104시간 ) 만강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인학원강사의월평균소득인 1,030,000원보다높고, 피고의정규직직원들의보수보다높으며, 교육청소속인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급여인월 1,800,000원에서 2,700,000원보다높은, 월 3,469,128 원에서 3,979,976원에달하는보수를받았기에, 원고들의근로자성은희박하다 는피고의주장에대하여원심판결은 노무제공자가지급받는보수의액수가근로자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도아니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고판단하였다. 종래 고액연봉자 들의근로자성이문제된소송들을보면그변론과정에서사용자가근로자의급여가많다는이유로 보호필요성 이없다고주장하는사례를볼수있었다. 7) 따라서노무제공자가지 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판결등. 참고로위판결은프랑스에본사를두 노동판례리뷰 _69

73 노동판례리뷰 급받는보수의액수가근로자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은아니라는원심법원의판단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판단함에있어보수의액수는고려할사항이아니라는점 을적절하게지적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의청구가받아들여지면피고는퇴직금은물론기타법정수당및 4대보험료등부담으로원어민강사들과계약조건을정할당시전혀예정하지않았던추가적인손실을부담할수밖에없고, 반면원어민강사들은자신들이의도하지도않은추가적인이득을누리게되는바, 이는피고에게예상치못한대규모손실을초래할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피고의주가에도심각한영향을끼쳐피고의계속기업으로서의성장을심각하게위협하게될것인데, 이러한결과는정의와형평의관념에비추어신의에현저히반하여용인될수없다 는피고의주장에대하여원심판결은 신의칙의적용을통하여퇴직금청구권과같은법률상강행규정으로보장된근로자의기본적권리를제약하려시도하는것은헌법적가치나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성에정면으로반하는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강행규정으로근로자에게일정한권리를보장하고있음에도사용자가신의칙을내세워사용자의그릇된신뢰를권리자인근로자의정당한권리찾기에우선하는것은특단의사정이없는이상허용될수없다. 는이유로피고의주장을배척하였다. 이러한판단또한새삼스러울것이없기는하나,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에관한대법원 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이후사회일각에서발견되는사용자의 그릇된 신뢰를권리자인근로자의정당한권리찾기에우선하려는경향에대하여경종을울렸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은 설령피고의영어학원에서근무하는일부원어민강사들이피고주장과같이스스로를근로자가아니라프리랜서로생각하고있다고하여, 원고들과피고사이의근로관계의실질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 라고판단하였는바, 이는노동법의영역에있어서의 계약형식강제법리 라는일관된판례법리를재확인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노무제공자가스스로를근로자가아니라고인식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오인 ( 誤認 ) 은대부분의경우에는근본적으로사용자에의하여유발된오인 ( 誤認 ) 으로평가될수있다는점에서노무제공자의주관적인식이근로자성판단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원심판결의판단은의미가크다고생각된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법학대학부교수 ) 고있는다국적기업인 B 그룹의국내계열회사인피고가원고와고용계약을체결하고원고를피고의비등기임원인 전무 로채용하였다가해고한사안인바, 위판결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은원고가피고의워런트세일즈및마케팅부문책임자의지위에있으면서 전무 또는 본부장 으로불리었고, 피고회사의대표이사등으로부터업무상 구체적인지시 감독 을받지아니한점및원고의기본급이연 4 억원으로피고회사의임직원중대표이사다음으로높은액수였던점등을이유로원고의근로자성을부정하였다. 7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74 노동판례리뷰 승무수당, CCTV 수당, 근속수당과 1 일 1,000 원씩지급된일비는 통상임금에해당하나식권은통상임금이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 판결요지 1. 이사건단체협약등에서정해진바대로피고가시내버스갑지의승무운전자에게지급한 1일 1,500원의승무수당, 피고가근무일수에따라일률적으로 1일 3,500원으로계산하여지급한 CCTV수당, 사건단체협약등에서정하여피고가 을기준으로 1년이상근속한운전자들에게매 1년단위로 9,000원을가산하여지급한근속수당은실제근무성적과는관계없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어온고정적인임금이므로모두통상임금에속한다. 2. 피고가원고를포함한운전자들에게지급한 1일 1,500원의식권 3장은이사건단체협약에서정한복리후생비용의명목으로지급된것으로서실비변상적성격을가져소정근로의대가로볼수없으므로통상임금에포함되지아니하고, 피고가재직운전자전원을운전자공제회에가입시키고대납한운전자공제회공제료는운전자들의복리후생을위하여은혜적으로지급하거나실비변상적명목으로지출한것이어서소정근로의대가로볼수없으므로통상임금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없다. 3. 피고는근로를제공한모든운전자에게이사건단체협약에서정한복리후생비용의명목으로출근일수에따라 1일 1,000원의일비를지급하였고, 그지급명목은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사실을알수있는데, 피고소속운전자들의업무형태로보아숙식대, 출장여비가발생한다고보기어렵고, 이는실제장갑구입, 흡연이나음료취식여부와상관없이모든운전자에게근무일수에따라고정적으로지급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 피고가지급한일비는근무일수에따라지급액이달라지기는하지만근무일에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일정액을지급받는것이확정되어있으므로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인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판결요지가다소길더라도그대로인용하였다. 이평석은대상판결을소개하는데 1차적인목적이있기때문에부언을요하지않는부분은위판결요지로서평석을대신한다. 이글에서는원심 ( 광주고등법원 선고 전주 2012나490 판결 ) 과판단을달리한부분 ( 판결요지에서 일비 ) 과식비 식대 식권등이어떨경우에통상임금인지, 그리고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지만임금성을갖는경우는어떠한경우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통상임금을처음접하는독자를위해간략히언급하면, 우리대법원은 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는그것이일률적으로지급되는성질을갖추어야하는데, 일률 노동판례리뷰 _71

75 노동판례리뷰 적 으로지급되는것에는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조건 이란고정적이고평균적인임금을산출하려는통상임금의개념에비추어볼때고정적인조건이어야하며, 여기서고정적임금은 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면추가적인조건의충족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예정되어지급여부나지급액이사전에확정된임금 을말한다고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8) 을인용하면서여러차례판시한바있다. 우선, 일비 부분을살펴보자. 사용자는근로를제공하는모든근로자에게단체협약에서정한복리후생비용의명목 (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 ) 으로출근일수에따라 1일 1,000원의일비를지급하였는데, 원심은이수당에대해근로자들의복리후생을위한실비변상적성격을가진수당이고달리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었다고볼증거가없으므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반면대상판결은위 판결요지 3. 과같이판단하여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수당의명목보다는수당의실질적성격을중심에두고판단한것으로타당한판결이라본다. 만약 1일 1,000원의일비를실질적으로음료대로만 9) 지급했다면임금성이부인되었을것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1일 1,500원의식권 3장은 실비변상적성격을가져소정근로의대가로볼수없 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앞서언급한 일비 의원심과 식권 의대법원의공통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수당은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부분이다. 통상실비변상 ( 實費辨償 ) 이라함은근로자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을지출하고이를변상하기위하여지급하는것을말한다. 예컨대근로자가자율적으로작업복내지보안장비를구입하고사용자가이를변상하는금품, 근로자가출장에소요되는비용을지출하고사용자가이를변상하는금품이다. 이와같이실비변상적금품은근로의대가가아니므로 통상임금 인지에대한판단이전에 임금 의성격을가지지않는다. 대상판결의사안에서식권은실비변상적성격으로서임금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만약출근한날에 1일 4,500원 (1,500 원 3) 을지급하거나사용하지않은식권에대하여환가를해주었다면이는실비변상적금품이아니라근로에대한대가적의미가강한것으로임금이며, 더나아가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볼것이다. 식비 식대 식권등과관련된몇가지지급유형을살펴보자. 첫번째유형은식대를근무일수및출근율등과관계없이고정금액으로지급하는경우이다. 이경우는근로의대상적성격이강하므로임금에해당하며, 더나아가정기적 8) 대법원 선고 2012 다 전원합의체판결. 9) 위명목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중 1 일 1,000 원으로지급할수있는것은음료대정도일것이다. 7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76 노동판례리뷰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이므로통상임금에해당한다. 두번째유형은식대를매월고정금액으로지급하면서근무기간이 1월미만인자또는근무일수요건 ( 예 :15일이상출근한자 ) 을충족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지급하지않는경우이다. 이경우는위대법원전원합의체입장에따르면임금에는해당하나통상임금에해당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즉이유형도일종의재직자조건 근무일수조건을설정한것으로근무성적에따라좌우되어고정적임금이아니라고볼여지가있기때문이다. 세번째유형은, 식대를매월일정금액으로지급하면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거나결근일수에따라공제하는경우이다. 이러한경우의식대는실제근무일수에따라그지급액이달라지기는하지만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그에대해서일정액을지급받는것이확정되어있기때문에통상임금에해당한다. 매월 10 만원의급식보조비를임금지급일에지급하면서근무기간이 1월미만인자에대하여일할계산하는경우에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보았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3397 판결 ). 10) 네번째유형은식권내지식사제공 ( 구내식당, 회사주변식당의이용 ) 등현물급여를행한경우이다. 이러한경우는대상판결과결론과같이실비변상적성격이강하므로임금이아니다. 다만, 이러한현물급여가사전에고정금액으로정해져있고환가가가능하다면근로의대상으로지급한것이므로임금에해당하며, 더나아가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었다면통상임금에해당할것이다. 교통비 교통보조비등의명목으로지급되는수당도이와동일한성격을갖는다. 실무에서고정금액으로지급하던식대 교통비를출근일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으로의변경이한때유형처럼번졌었다. 현재도유효한고용노동부예규제47호의 통상임금산정지침 [ 별표 1] 에따르면, 급식및급식비를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규정된급식비로써근무일수에관계없이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 에는 임금 이지만, 출근일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경우 에는임금이아닌 기타금품 으로예시하였던바에기인한다. 물론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르면식비를근무일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경우에는통상임금에해당한다. 이러한예시내용이기업에게 덕 이된적도있었겠지만현재에는이를 탓 하고있다. 또다시기업들은통상임금성을회피하기위하여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열심히학습하여재직자조건및근무일수조건을설정하고있다. 언젠가또탓할때가올수도있으니이리저리휩쓸리지말고소신껏임금으로지급하는것이속편하지않을까싶다. 강선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10) 같은취지로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 구합 21134;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2 가합 9535 판결. 노동판례리뷰 _73

77 노동판례리뷰 인사고과의공정성판단 -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 판결요지 근로자에대한인사고과는원칙적으로인사권자인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는상당한재량을가진다할것이나, 사용자는근로자의근무실적이나업무능력등을중심으로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의기준에따라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하고그것이해고에관한법적규제를회피하고퇴직을종용하는수단으로악용되는등의불순한동기로남용되어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다. 이와같이사용자의인사고과가헌법, 근로기준법등에위반되거나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의기준을현저하게위반하여정당한인사권의범위를벗어난때에는인사고과의평가결과는사법심사의대상이되어그효력을부인할수있다. 피고가부진인력관리계획을수립한후원고들이포함된부진인력대상자에게인사고과, 업무분담등에서불이익을주는차별정책을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합리적인이유없이부당한인사고과를하였으므로원고들에대한 2009년도인사고과는재량권을남용한것으로서위법하다. 사건의개요는이렇다. 피고회사 (KT) 는민영화과정에서인건비비율을축소하기위해명예퇴직을통한인원감축과인사평가등급별연봉인상률을적용하는고과연봉제 ( 이하 이사건고과연봉제 ) 를실시했다. 이사건고과연봉제는 A등급을받은직원은연봉 6% 를인상하고 F등급을받은직원은연봉 1% 를삭감하는내용이다. KT는명예퇴직거부자, 민주동지회회원 ( 노조활동가 ), 114외주화당시전출거부자등을부진인력대상자로선정해 F등급을줬다 원고근로자 A 등은 F등급을받아연봉이삭감되자 부당한인사고과 라고주장하며삭감당한연봉과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소송을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들은부진인력에대한제재로자신들에게 F등급을부여했다고주장하지만제출된증거만으로는인정하기부족하다 는이유로근로자의주장을배척했다. 11) 그러나항소심은인사고과를남용하여 KT가근로자퇴출이라는목적을가지고부진인력대상자명단을작성한뒤인사고과등에서불이익을주는차별정책을실시했다 고판단했다. 12) 또 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없는이상이같은차별은회사의정체성유지를위한불가피한조치로보기어렵다 고설시했다. KT가불복한상고심에서대법원은 KT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 2010 가소 판결. 12)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2 나 6377 판결. 7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78 노동판례리뷰 는차별정책을시행하였고, 합리적이유없이근로자 A 등에게부당한인사고과를했다고판단한원심은법리등을오해하거나석명의무를다하지아니한잘못이없다 며상고를기각했다. 대상판결의쟁점은두가지이다. 우선사용자가행하는근로자에대한인사고과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여부이다. 다음은사용자의인사고과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경우인사고과의공정성을판단함에있다. 대법원이구체적인이유를설시하지않고원심판결을인용했으므로원심판단을검토한다. 대상판결은사용자의인사권가운데인사고과의공정성을다툰점에서특징이있다. 인사고과는근로자의근무성적과능력을평가하여근로자의직무유용성과잠재적유용성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사용자의인사평가권행사이다. 사용자의인사권은근로계약에따라사용자가행사하는노동력에대한처분권한을말한다. 사용자의인사권을둘러싼다툼은주로근로자에대한전보나전직및징계의정당성여부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에대한전보나전직은원칙적으로인사권자인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업무상필요한범위내에서는사용자는상당한재량을가지며그것이근로기준법등에위반되거나권리남용에해당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하다 는법리를정립하고있다. 13) 다만인사고과는평가항목과기준, 점수배분등에서사용자의광범위한재량이인정되어야한다는점에서 전보나전직 과는달리볼수도있다. 14) 대상판결은 사용자의인사고과가헌법, 근로기준법등에위반되거나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의기준을현저하게위반하여정당한인사권의범위를벗어난때에는인사고과평가결과는사법심사의대상이되어그효력을부인할수있다 는점을명확히하였다. 다음은인사고과의공정성이다. 일반적으로인사고과가공정하기위해서는첫째평정기준 절차가법규를준수하고, 둘째실제로평가가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7두25695 판결은노동조합의조합원이라는이유로불리하게인사고과를하고그인사고과를근거로정리해고대상자선정기준으로삼았다는점 ( 부당노동행위여부 ) 이쟁점이었다. 판결은 우선조합원집단과비조합원집단을전체적으로비교하여두집단이서로동질의균등한근로자집단임에도인사고과에서두집단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격차가있었는지를판단해야한다 는이른바 대량관찰방식 을제시했다. 하지만 해고대상자선정기준으로사용한인사고과자료인근로자들의개인별종합평가표, 개인별최종합계표등평정결과가기재된모든문서가제출되지않은상태에서, 13) 선고 90 다 판결 ; 선고 90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등참조. 14) 대법원 선고 2009 두 판결에서호봉승급을보류한인사조치는근로기준법제 23 조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 그밖의징벌 에해당하지않아노동위원회구제신청대상이아니라고하였다. 노동판례리뷰 _75

79 노동판례리뷰 회사가조합원들에대하여비조합원들에비하여불리하게차별적으로평정하여인사고과를한것으로단정할수없다 고판시하여아쉬움을남겼다. 대상판결은집단적차별사건에서인사고과부당성의판단기준으로 특정집단에속하는근로자는특정집단과나머지일반근로자를전체적으로비교해두집단사이의인사고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격차가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그러한격차가특정집단을퇴출하기위한사용자의의사에기인한것인지를증명하면특정집단에대한인사고과상의평가결과가그효력을부인할수있을정도로위법하거나부당한것으로추정된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해사용자는특정집단에속한근로자개개인에대한개별적인인사고과의평가결과가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의기준에따른것이라는점을증명해그추정을복멸시킬수있다 는대량관찰방식을따랐다. 대상판결은대량관찰방식으로부진인력대상자에대한집단적차별이존재하였음을확인한다음그차별에합리적이유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했다. 원심은증거인정을통해 2005년부진인력대상자들과일반직원들간의인사고과등급비율의격차는피고회사의 2005년부진인력대상자들에대한차별적의도에서기인한것이고, 이러한차별은피고회사에게부진인력들을퇴출하거나퇴직시켜야하는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없는이상그러한차별처우가피고회사의정체성을유지하기위하여불가피한것으로서필요한한도내의조치로보기어려우므로피고회사의 2005년부진인력대상자명단에기재된원고 A 등에대한 2009년인사고과 F등급부여에의한임금삭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헌법제11조가선언한평등원칙, 헌법제32조제3항이근로조건의기준을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하는취지및우리사회의건전한상식과법감정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한계를벗어나사회질서에위반되는것이어서, 인사평가자의재량권을남용한부당한인사고과라할것이다 고판시했다. 이런원심판단에대해인사평가의적법성판단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대법원이확인했다. 대상판결의의의는집단적차별에대한입증방법과인사고과의공정성판단기준을제시한점이다. 또한협력과연대의중요성을일깨우고있다. 만약소송과정에서내부고발이나양심선언으로회사내부자료가공개되지않았다면근로자의주장은입증되지못하여위대법원 선고 2007두25695 판결을따르는제1심판결이그대로유지되어근로자가패소했을것이다. 근로자에관한인사고과는인사자료내지개인정보라는명분으로소송에관련된일부근로자에대해서만제출하더라도법원이전체근로자의인사평정자료제출을강제할방법이현실적으로없다. 노상헌 (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7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80 월간노동리뷰 2015년 9월호 pp.77~78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취업동기변화추이 통계프리즘 청년층취업동기변화추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정규직혹은비정규직청년층 (15~29 세 ) 의취업사유변화추이를제시함.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청년층정규직취업자와비정규직취업자의취업동기를비교해봄 년기준절반이상의청년층정규직은만족스러운근로조건과일자리의안정성을취업선택의주된사유라고응답했던반면, 비정규직인청년층은경력을쌓아현직장에서이직하고자하는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 표 1> 정규직과비정규직의청년층취업사유변화추이 정규직 비정규직 ( 단위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등 ) 만족 안정적일자리 경제적이유 분야 전공 경력등과맞는일자리부족 이직을위해 그외기타 주 : 취업사유에는 1)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등 ) 만족, 2) 안정적인일자리, 3) 경제적이유, 4) 분야 전공 경력등과맞는일자리부족, 5) 이직을위해 (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하기위하여혹은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등을병행하기위하여 ), 6) 그외기타 (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어서, 근무시간을신축적으로조절할수있어서,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등 ) 으로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청년층정규직의취업동기를살펴보면, 만족스러운근로조건과일자리의안정성이취업동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정규직이더라도경력을쌓거나학업및학원수강등을통해이직을하기위해현직장을선택했다는답변이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 2000년중반에비해최근들어경제적이유에의해정규직을선택했다는청년층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2006년 8.1% 에서 2014년 11.6% 로 3.5%p 상승 ). 통계프리즘 _77

81 통계프리즘 비정규직을선택한취업동기를살펴보면, 경력을쌓아현직장에서이직하기위해서나경제적곤란으로혹은분야 전공 경력등과맞는일자리가부족하여어쩔수없이현직장을선택한경우가지난 10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전체사유의 65% 에이름. - 정규직취업자에비해상대적으로현직장선택사유가근로조건의만족성혹은일자리의안정성에있다고응답한청년층의비중이낮게나타남. 요약하면정규직의경우근로조건과안정적인일자리가주된취업사유였다면비정규직의경우에는경제적곤란이나분야 전공 경력등과맞는일자리가부족하여어쩔수없이현직장을선택하였고현직장이이직을위해잠시머무르는곳으로인식하는청년층의비중이높게나타남. ( 정현상, 동향분석팀연구원 ) 7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82 월간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pp.79~103 한국노동연구원 주요노동동향 경제및고용동향 2015 년 6 월생산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전월대비로는 0.5% 증가 2015년 6월생산은숙박 음식점, 출판 영상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업, 제조업, 공공행정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제조업생산은자동차 (10.3%), 석유정제 (15.4%) 등에서증가하였고전자부품 (-3.0%), 통신 방송장비 (-18.9%) 등에서감소하여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전월대비 2.2% 증가 ). - 서비스업생산은숙박 음식점 (-9.9%),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6.3%)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10.8%), 부동산 임대 (9.3%) 등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함 ( 전월대비 1.7% 감소 ). 2015년 6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0.8%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함. - 소매판매액지수는의복등준내구재 (-12.1%) 등에서판매가감소하였으나승용차등내구재 (7.4%) 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전월대비 3.7% 감소 ). - 설비투자는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등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함 ( 전월대비 3.8% 증가 ). - 건설기성 ( 불변 ) 은토목공사실적이늘어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일반토목, 주택등에서수주가늘어전년동월대비 45.5% 증가함. 주요노동동향 _79

83 주요노동동향 2015년 6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1% 상승함. -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5p 상승함 년 7 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생활물가지수 0.1% 감소 ) 2015년 7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100) 로나타나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전년동월대비도 0.7%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전년동월대비주류 담배 (50.5%), 음식 숙박 (2.4%), 교육 (1.7%), 의류 신발 (1.0%) 등에서상승한반면, 교통 (-6.3) 과주택 수도 전기 연료 (-1.7%) 등에서는하락함 년 7월생활물가지수는 을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 ( 전월대비로는보합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6 월 1/4 2/4p 6 월 p 광공업생산 (2.3) 제조업생산 (2.2) 출하 (0.8) 내수 (0.2) 수출 (1.8) 서비스업생산 (-1.7) 소비소비재판매 (-3.7) 투자설비투자 (3.8) 물가 (0.6) 주 :1) 광공업생산은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업 (E, F)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 년 7 월기준임. 4)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8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84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2015 년 5 월, 6 월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 2015 년 6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노동동향 _81

85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정현상, 동향분석팀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정체, 취업자증가세둔화 2015년 7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30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13천명 (1.5%)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736천명으로 189천명 (1.2%) 증가하였고, 여성은 11,568 천명으로 224천명 (2.0%) 증가하였음. 2015년 7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3.4%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보면, 남성 (74.7%) 은전년동월과동일하고, 여성 (52.6%) 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 그림 4 좌측참조 ). 2015년 7월중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과동일함. - 남성의고용률은 71.8% 로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성의고용률은 5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 그림 4 우측참조 ). 8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86 주요노동동향 < 표 2> 최근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25,945 ( 3.4)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7월 6월 7월 26,767 ( 2.4) 26,810 ( 2.4) 26,891 ( 2.2) 26,622 ( 2.1) 26,356 ( 1.6) 27,140 ( 1.4) 27,255 ( 1.6) 27,303 ( 1.5) 참가율 취업자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79 ( 2.0) 25,767 ( 1.7) 25,267 ( 1.4) 26,098 ( 1.2) 26,205 ( 1.3) 26,305 ( 1.3) 고용률 실업자 1, ,089 1,042 1,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 -1.4) 15,760 (-1.4) 15,637 (-1.3) 16,066 (-0.6) 16,469 ( 0.4)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5 년 7 월고용동향. 15,835 ( 1.0) 15,770 ( 0.7) 15,751 ( 0.7) [ 그림 4]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좌 ) 과고용률 ( 우 ) 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2015년 7월중취업자는 26,30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26천명 (1.3%) 증가함. - 성별로보면, 남성취업자는 15,13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7천명 (0.8%) 증가하였고, 여성취업자는 11,16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09천명 (1.9%) 증가하였음 ( 그림 5 참조 ). 2015년 7월중실업자는 99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6천명 (9.5%) 증가, 실업률은 3.7%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주요노동동향 _83

87 주요노동동향 [ 그림 5] 성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실업자는 59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1천명 (13.4%) 증가하였고, 여성실업자는 40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천명 (4.0%)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남성이 3.8%, 여성이 3.5% 로전년동월대비각각 0.4%p, 0.1%p 상승 2015년 7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5,75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4천명 (0.7%) 증가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34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8천명 (1.7%) 증가하였고,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40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6천명 (0.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는 48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4천명증가함.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47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2천명 (6.7%)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020천명으로 137천명 (-3.3%) 감소하였음. 농림어업제외전산업에서취업자증가 2015년 7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제조업 (170천명, 3.9%), 건설업 (25천명, 1.4%), 도소매및숙박 음식점업 (86천명, 1.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18천명, 1.3%),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19천명, 0.6%) 에서증가한반면, 농림어업 (-91천명,-5.7%) 에서감소함. 8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88 주요노동동향 < 표 3> 산업별취업자 전산업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7월 6월 7월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79 ( 2.0) 25,767 ( 1.7) 25,267 ( 1.4) 26,098 ( 1.2) 26,205 ( 1.3) 26,305 ( 1.3) 농림어업 1,179 ( 1.0) 1,631 (-3.2) 1,603 (-7.0) 1,604 (-6.4) 1,395 (-7.2) 1,092 (-7.3) 1,505 (-7.7) 1,552 (-7.3) 1,513 (-5.7) 제조업 4,279 ( 3.0) 4,319 ( 3.3) 4,346 ( 4.7) 4,358 ( 4.6) 4,374 ( 3.0) 4,418 ( 3.2) 4,466 ( 3.4) 4,478 ( 3.1) 4,528 ( 3.9) 건설업 1,683 ( 1.6) 1,813 ( 0.6) 1,833 ( 3.2) 1,849 ( 3.2) 1,854 ( 4.0) 1,756 ( 4.3) 1,857 ( 2.5) 1,870 ( 1.5) 1,874 ( 1.4)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837 ( 5.5) 5,798 ( 3.8) 5,930 ( 4.9) 5,927 ( 4.9) 5,992 ( 4.2) 5,984 ( 2.5) 5,927 ( 2.2) 5,944 ( 2.4) 6,013 ( 1.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 8,865 ( 2.4) 9,147 ( 1.9) 9,176 ( 2.1) 9,180 ( 1.9) 9,128 ( 1.5) 8,978 ( 1.3) 9,268 ( 1.3) 9,286 ( 1.7) 9,298 ( 1.3) 전기 운수 통신및금융업 3,055 ( 1.9) 3,067 (-0.5) 3,026 (-2.5) 3,047 (-2.4) 3,015 (-1.3) 3,029 (-0.9) 3,063 (-0.1) 3,060 (-0.1) 3,066 ( 0.6) 주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 ), 2015 년 7 월고용동향. [ 그림 6]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노동동향 _85

89 주요노동동향 상용근로자중심으로임금근로자증가 2015년 7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는 6,88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1천명 (-2.2%) 감소, 임금근로자는 19,42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78천명 (2.5%) 증가함.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2,627천명으로 462천명 (3.8%), 일용근로자는 1,608 천명으로 47천명 (3.0%) 증가한반면, 임시근로자는 5,188천명으로 31천명 (-0.6%)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 ( 고용주포함 ) 는 5,656천명으로 76천명 (-1.3%)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26천명으로 75천명 (-5.8%) 감소하였음. 2015년 7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3,75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74천명 (4.9%) 증가, 36시간이상취업자는 22,184천명으로 117천명 (0.5%) 증가함. < 표 4>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7월 6월 7월 24,913 ( 3.0) 6,597 ( 0.3) 5,512 ( -0.1) 1,085 ( 2.5) 18,316 ( 4.0) 11,985 ( 5.3) 4,835 ( 1.5) 1,496 ( 2.1) 3,593 (-35.4) 20,829 ( 15.1) 25,790 ( 1.8) 6,984 ( -0.3) 5,712 ( -0.2) 1,272 ( -0.6) 18,806 ( 2.6) 12,175 ( 4.1) 5,063 ( 2.4) 1,567 ( -6.6) 3,397 (-29.5) 22,090 ( 9.3) 25,927 ( 2.0) 7,047 ( 0.0) 5,760 ( 0.3) 1,287 (-1.7) 18,880 ( 2.8) 12,181 ( 2.8) 5,153 ( 4.6) 1,546 (-2.5) 5,229 ( 2.9) 20,184 ( 1.9)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5 년 7 월고용동향. 25,979 ( 2.0) 7,033 (-0.4) 5,732 (-0.3) 1,301 (-0.7) 18,946 ( 2.9) 12,165 ( 3.0) 5,219 ( 4.7) 1,562 (-3.3) 3,578 (-1.3) 22,067 ( 2.9) 25,767 ( 1.7) 6,799 (-0.8) 5,625 ( 0.1) 1,175 (-4.9) 18,968 ( 2.6) 12,280 ( 3.0) 5,076 ( 2.9) 1,612 (-1.2) 3,659 ( 7.8) 21,779 ( 0.7) 25,267 ( 1.4) 6,509 (-1.3) 5,463 (-0.9) 1,046 (-3.6) 18,758 ( 2.4) 12,341 ( 3.0) 4,918 ( 1.7) 1,500 ( 0.3) 3,689 ( 2.7) 21,091 ( 1.3) 26,098 ( 1.2) 6,871 (-1.6) 5,675 (-0.6) 1,195 (-6.1) 19,227 ( 2.2) 12,507 ( 2.7) 5,066 ( 0.1) 1,654 ( 5.5) 3,661 ( 7.8) 22,120 ( 0.1) 26,205 ( 1.3) 6,889 (-1.8) 5,669 (-1.0) 1,220 (-5.5) 19,316 ( 2.4) 12,558 ( 2.8) 5,123 ( 1.3) 1,635 ( 2.9) 3,619 ( 6.9) 22,217 ( 0.1) 26,305 ( 1.3) 6,882 (-2.2) 5,656 (-1.3) 1,226 (-5.8) 19,423 ( 2.5) 12,627 ( 3.8) 5,188 (-0.6) 1,608 ( 3.0) 3,752 ( 4.9) 22,184 ( 0.5) 8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90 주요노동동향 [ 그림 7]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고용주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30 대를제외한전연령대 교육수준별전년동월대비실업률상승 <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실업자및실업률 전체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7월 1,031 ( 4.0) 419 ( 9.8) 187 ( 3.2) 155 ( 2.3) 130 ( 2.2) 140 ( 4.4) 173 ( 3.9) 443 ( 4.3) 416 ( 3.7) 977 ( 3.7) 399 ( 9.4) 202 ( 3.4) 167 ( 2.4) 140 ( 2.3) 69 ( 1.9) 108 ( 2.3) 427 ( 4.1) 442 ( 3.8) 884 ( 3.3) 371 ( 8.6) 181 ( 3.0) 145 ( 2.1) 129 ( 2.1) 58 ( 1.5) 95 ( 2.0) 414 ( 3.9) 375 ( 3.3) 912 ( 3.4) 391 ( 8.9) 189 ( 3.2) 147 ( 2.2) 126 ( 2.1) 59 ( 1.6) 96 ( 2.0) 435 ( 4.1) 381 ( 3.3) 854 ( 3.2) 350 ( 8.3) 164 ( 2.8) 146 ( 2.1) 136 ( 2.2) 58 ( 1.6) 96 ( 2.1) 381 ( 3.6) 377 ( 3.3) 1,089 ( 4.1) 445 (10.3) 184 ( 3.1) 164 ( 2.4) 157 ( 2.6) 139 ( 4.1) 164 ( 3.9) 472 ( 4.5) 453 ( 3.9) 1,042 ( 3.8) 433 ( 9.9) 195 ( 3.3) 168 ( 2.5) 160 ( 2.6) 85 ( 2.2) 110 ( 2.4) 446 ( 4.2) 486 ( 4.1) 1,050 ( 3.9) 449 (10.2) 193 ( 3.3) 158 ( 2.3) 170 ( 2.7) 81 ( 2.1) 121 ( 2.6) 475 ( 4.4) 454 ( 3.8) 998 ( 3.7) 416 ( 9.4) 173 ( 2.9) 166 ( 2.4) 153 ( 2.5) 91 ( 2.3) 111 ( 2.4) 478 ( 4.4) 409 ( 3.5) 취업무경험실업자 취업유경험실업자 주 :( ) 안의수치는실업률. 자료 : 통계청 ( ), 2015 년 7 월고용동향. 주요노동동향 _87

91 주요노동동향 2015년 7월중전년동월대비연령별실업률은 30대 (2.9%, -0.3%p) 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소폭상승함. - 교육정도별실업률은전년동월대비중졸이하 (2.4%, 0.4%p), 고졸 (4.4%, 0.3%p), 대졸이상 (3.5%, 0.2%p) 등에서전반적으로상승함. 2015년 7월중전체실업자 998천명을과거취업경험유무로살펴보면, 취업무경험실업자는 8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천명증가, 취업유경험실업자는 917천명으로 74천명증가함. ( 조문경, 동향분석팀연구원 )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5 년 5 월명목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3.8% 상승 2015년 5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045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함 년 3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 (3,219천원 ) 은정액급여 (2.9%), 초과급여 (9.8%), 특별급여 (4.1%) 의증가에힘입어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기본급등이포함된정액급여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정체되어있었으나 2015년들어서서 2% 대로둔화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 임시 일용근로자의임금총액 (1,399천원 ) 은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함. 2015년 1~5월평균명목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3.2% 상승 년 1~5월상용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246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3.2%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한 3,429천원이며, 임시 일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 0.8% 상승한 1,410천원임. 8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92 주요노동동향 2015년 5월실질임금은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함 년 5월소비자물가상승률 (2010=100.0) 을감안한실질임금은 3.2% 상승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2%p 둔화한반면명목임금의상승폭이확대되어실질임금상승률이상승함 년 1~5월평균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2.6% 상승함. 이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동평균대비둔화된반면명목임금상승폭이 0.7%p 확대된데기인함. < 표 6> 임금관련주요지표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0=100.0) 월 5월 평균 5월 2,995 3,111 3,190 3,147 2,934 3,246 3,045 ( 5.3) ( 3.9) ( 2.5) ( 2.5) ( 2.0) ( 3.2) ( 3.8) 3,178 3,299 3,378 3,335 3,112 3,429 3,219 ( 5.3) ( 3.8) ( 2.4) ( 2.7) ( 2.5) ( 2.8) ( 3.4) 2,470 2,578 2,660 2,642 2,647 2,718 2,723 ( 5.5) ( 4.4) ( 3.2) ( 3.3) ( 3.3) ( 2.9) ( 2.9) ( 1.0) ( 1.7) (9.3) ( 8.6) ( 11.9) ( 9.8) ( 9.8) ( 5.8) ( 1.8) (-3.7) (-2.0) (-11.5) (-0.2) ( 4.1) 1,293 1,377 1,387 1,399 1,385 1,410 1,399 ( 6.4) ( 6.5) ( 0.7) ( 1.6) ( 0.7) ( 0.8) ( 1.0) ( 2.2) ( 1.2) ( 1.3) ( 1.3) ( 1.7) ( 0.5) ( 0.5) 실질임금증가율 주 :1) 1~5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년 7 월협약임금인상률 4.2% 2015년 7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4.2% 로 2014년 7월인상률 (4.5%) 보다 0.3%p 하락함 년 7월임금결정진도율은 48.3% 로전년동월 (35.3%) 보다높은수준임. 주요노동동향 _89

93 주요노동동향 [ 그림 8]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그림 9]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 나라지표, 90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94 주요노동동향 2015 년 5 월전산업에서임금증가 2015년 5월임금상승폭이가장큰산업은운수업 (2,710 천원 ) 으로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 이외에도부동산업및임대업 (6.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9%), 사업서비스업 (5.7%), 광업 (5.6%), 금융및보험업 (5.4%), 건설업 (5.4%) 부문이 5% 가넘는임금상승폭을기록함. - 그러나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데그쳤으며, 제조업은 4.4% 상승함. < 표 7>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월평균 ( 단위 : 천원, %) 월 5월 평균 5월 전산업 3,111 ( 3.9) 3,190 ( 2.5) 3,147 ( 2.5) 2,934 ( 2.0) 3,246 ( 3.2) 3,045 ( 3.8) 광업 3,557 ( 2.5) 3,480 (-2.1) 3,389 (-2.1) 3,444 (-0.5) 3,513 ( 3.3) 3,637 ( 5.6) 제조업 3,371 ( 4.7) 3,506 ( 4.0) 3,580 ( 5.1) 3,060 ( 4.3) 3,569 ( 2.7) 3,193 ( 4.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542 ( 2.9) 5,554 ( 0.2) 5,323 ( 4.0) 4,567 ( 3.2) 5,338 ( 3.2) 4,663 ( 2.1)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743 ( 3.3) 2,812 ( 2.5) 2,760 ( 3.0) 2,705 ( 2.6) 2,859 ( 4.0) 2,837 ( 4.9) 건설업 2,414 ( 6.2) 2,497 ( 3.4) 2,497 ( 2.0) 2,388 ( 2.2) 2,592 ( 4.7) 2,517 ( 5.4) 도매및소매업 3,168 ( 1.5) 3,206 ( 1.2) 3,183 ( 1.0) 2,984 ( 1.6) 3,228 ( 2.7) 3,071 ( 2.9) 운수업 2,732 ( 5.5) 2,805 ( 2.7) 2,704 ( 0.7) 2,548 ( 1.0) 2,831 ( 5.9) 2,710 ( 6.4) 숙박및음식점업 1,772 ( 1.9) 1,785 ( 0.7) 1,764 ( 0.3) 1,668 (-3.1) 1,807 ( 3.6) 1,744 ( 4.6)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 2.2) 3,905 (-0.8) 3,894 (-2.9) 3,798 (-1.3) 3,991 ( 3.0) 3,901 ( 2.7) 금융및보험업 5,058 ( 1.4) 5,234 ( 3.5) 5,306 ( 1.5) 4,945 ( 2.5) 5,563 ( 6.3) 5,211 ( 5.4) 부동산업및임대업 2,269 ( 3.4) 2,323 ( 2.3) 2,311 ( 3.6) 2,231 ( 4.6) 2,442 ( 6.4) 2,366 ( 6.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243 ( 3.2) 4,419 ( 4.2) 4,350 ( 5.7) 4,150 ( 4.0) 4,290 (-0.4) 4,187 ( 0.9) 사업서비스업 1,883 ( 5.2) 1,924 ( 2.2) 1,904 ( 2.4) 1,861 ( 0.1) 1,974 ( 4.1) 1,967 ( 5.7) 교육서비스업 3,261 ( 4.4) 3,375 ( 3.5) 3,435 ( 1.4) 3,111 ( 0.5) 3,486 ( 3.6) 3,226 ( 3.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 2.0) 2,700 ( 1.4) 2,622 (-1.1) 2,549 (-0.6) 2,760 ( 5.8) 2,699 ( 5.9) 여가관련서비스업 2,326 ( 5.2) 2,398 ( 3.1) 2,389 ( 3.5) 2,278 ( 7.4) 2,401 ( 1.5) 2,368 ( 3.9)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 1.0) 2,206 (-1.0) 2,145 ( 2.2) 2,227 ( 1.5) 2,183 ( 1.8) 주 :1) 전체임금근로자명목임금총액. 2) 1~5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노동동향 _91

95 주요노동동향 2015년 1 5 월평균임금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4%)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함 년 1 5 월평균임금이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6.4%) 이며, 그다음으로금융및보험업 (6.3%), 운수업 (5.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 순으로나타남. - 특히전년동평균대비임금상승폭이적었던산업은여가관련서비스업 (1.5%),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5%) 이며, 제조업은전년동평균대비 2.7% 상승함. 2015년 5월중소 대규모사업체모두상용근로자임금상승 2015년 5월상용근로자임금은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으며, 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이더확대됨 ( 중소규모사업체 1.7%p, 대규모사업체 2.2%p) 년 5월기준 5~299인규모의상용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2,969천원임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상용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4,253천원임. 2015년 5월대규모사업체비상용근로자임금은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함. - 대규모사업체의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 1,247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함. - 반면중소규모사업체의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 1,415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2015년 1~5월평균상용근로자임금은중소 대규모사업체모두상승 - 중소규모사업체의상용근로자평균임금 (3,058천원 ) 은전년동평균대비 3.7% 상승하였고, 대규모사업체의상용근로자평균임금 (4,969 천원 ) 은전년동평균대비 5.0% 상승함. - 중소규모사업체비상용근로자의 1~5월평균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0.6% 상승한 1,415천원인반면대규모사업체비상용근로자의평균임금은 2.6% 상승한 1,362천원임. 9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96 주요노동동향 < 표 8>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규모 (5 인이상 ) 5~299 인 300 인이상 월평균 ( 단위 : 천원, %) 월 5월 평균 5월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335( 2.7) 3,112( 2.5) 3,429( 2.8) 3,219( 3.4)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2( 3.3) 2,647( 3.3) 2,718( 2.9) 2,723( 2.9) 초과급여 184( 1.7) 201( 9.3) 195( 8.6) 213(11.9) 214( 9.8) 234( 9.8) 특별급여 537( 1.8) 516(-3.7) 497(-2.0) 252(-11.5) 496(-0.2) 263( 4.1)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399( 1.6) 1,385( 0.7) 1,410( 0.8) 1,399( 1.0)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49( 2.1) 2,869( 1.8) 3,058( 3.7) 2,969( 3.5)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87( 3.0) 2,494( 2.9) 2,561( 3.0) 2,570( 3.0) 초과급여 160( 3.0) 172( 7.5) 167( 6.4) 181( 6.8) 180( 8.2) 197( 8.9) 특별급여 345(-0.3) 332(-3.6) 296(-7.0) 194(-13.3) 316( 6.8) 202( 4.0)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0.1) 1,406( 1.0) 1,399( 0.4) 1,415( 0.6) 1,415( 1.1)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4,731( 4.6) 3,988( 4.4) 4,969( 5.0) 4,253( 6.6) 정액급여 3,093( 4.3) 3,272( 5.8) 3,207( 4.2) 3,198( 4.8) 3,372( 5.1) 3,354( 4.9) 초과급여 270(-1.6) 316(16.9) 300(13.9) 328(23.7) 356(18.9) 385(17.5)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224( 3.7) 463(-8.4) 1,241( 1.4) 514(11.1)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11.1) 1,327( 9.8) 1,255( 5.0) 1,362( 2.6) 1,247(-0.6) 주 : 1) 1~5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그림 10] 상용근로자사업체규모별근로자 1 인당 1~5 월평균임금총액 ( 단위 : 천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노동동향 _93

97 주요노동동향 2015 년 5 월근로시간은월력상근로일수감소 (19 일 18 일 ) 로전년동월대비 3.7% 감소 2015년 5월근로시간 (158.6시간) 은근로일수감소로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년 5월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 (158.6시간) 은전년동월 (164.7 시간 ) 에비해 6.1시간감소함 ( 표 9 참조 ). - 상용근로자의월평균총근로시간 (164.0 시간 ) 과소정실근로시간 (150.0 시간 ) 은전년동월대비각각 3.9%, 4.3% 감소한반면초과근로시간 (14.1 시간 ) 은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5.7% 감소한 106.7시간임. < 표 9> 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5 월평균 ( 단위 : 천원, %) ~5 월평균 5 월 5 월 전체근로시간 (-1.0) (-0.7) (-1.9) (-7.3) (-1.4) (-3.7) 상용총근로시간 (-1.0) (-0.6) (-1.4) (-7.0) (-1.5) (-3.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0) (-0.9) (-2.0) (-8.0) (-1.7) (-4.3) 상용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 3.2) 12.9 ( 5.7) 13.8 ( 6.2) 13.0 ( 0.8) 14.1 ( 2.2) 비상용근로시간 ( 0.2) 117 (-4.5) (-6.2) (-7.5) (-3.9) (-5.7) 주 :1) 전체임금근로자근로시간. 2) 1~5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년 1~5월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함 년 1~5월전체근로자 1인당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한 168.6시간임 ( 표 9 참조 ). 이는월력상근로일수가감소한데기인함 (20.4일 20.0 일 ). - 상용근로자의 1~5월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1.5% 감소한 174.1시간, 비상용근로자는전년동평균대비 3.9% 감소한 112.9시간으로나타남. 2015년 5월평균근로시간은숙박및음식점업 (0.2%)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감소함. - 특히금융및보험업 (144.9시간, -5.7%)) 은전년동월대비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 (-5.2%) 과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5.2%) 도근로시간이많이감소함. 94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98 주요노동동향 2015년 1~5월평균근로시간은전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감소함. - 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건설업 (-3.0%) 과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3.0%) 으로나타남 년 1~5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은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188.5 시간 ) 이었으며그다음은제조업 (182.5 시간 ) 으로나타남. 한편근로시간이가장적은산업은건설업 (144.2시간) 으로나타남. < 표 10> 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추이 (5 인이상사업체기준 ) ~5 월평균 ( 단위 : 시간, %) ~5월 5월 평균 5월 전산업 (-1.0) 171.4(-0.7) (-1.9) (-7.3) (-1.4) (-3.7) 광업 (-2.5) 179.4(-0.7) (-1.7) (-5.0) (-2.0) (-4.8) 제조업 (-0.8) 185.4(0.2) (-0.2) (-5.4) (-1.8) (-4.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2) 170.5(-1.7) (-3.0) (-9.8) (-0.9) (-1.7)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5) 177.8(-2.3) (-3.1) (-8.8) (-3.0) (-3.9) 건설업 ( 0.1) 148.5(-2.8) (-5.0) (-8.8) (-3.0) (-4.7) 도매및소매업 (-0.6) 172.3(-0.6) (-1.8) (-5.9) (-1.5) (-4.1) 운수업 (-2.1) 173.1(-2.6) (-3.5) (-8.3) (-1.3) (-3.0) 숙박및음식점업 (-5.0) 175.2(-1.2) (-2.0) (-9.3) (-0.2) ( 0.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0.5) 161.9(-0.7) (-1.2) (-8.4) (-1.8) (-5.2) 금융및보험업 (-0.4) 163.4(0.4) (-0.5) (-7.4) (-2.2) (-5.7) 부동산업및임대업 (-1.0) 190.1(-0.7) (-2.4) (-7.7) (-0.3) (-1.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8) 163.3(-0.4) (-1.6) (-9.2) (-1.8) (-4.1) 사업서비스업 (-0.5) 171.9(-0.2) (-1.0) (-6.3) (-1.7) (-4.9) 교육서비스업 (-0.3) 152(0.9) ( 0.9) (-5.8) (-2.9) (-5.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 169.6(-1.4) (-3.1) (-7.5) (-1.0) (-4.2) 여가관련서비스업 (-0.1) 158.9(0.6) ( 0.2) (-3.8) (-1.1) (-2.6)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0.8) 162.9(-2.7) (-3.9) (-9.0) (-1.8) (-2.7) 주 :1) 전체임금근로자기준. 2) 1~5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노동동향 _95

99 주요노동동향 2015년 5월평균근로시간은근로일수감소로중소 대규모사업체모두감소함. - 상용근로자가 5~299인이중소규모사업체의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55.1시간, 상용근로자가 300인이상인대규모사업체에서는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한 159.3시간을기록함. - 세부규모별로보면, 5~9 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시간, 10~2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6.9% 감소한 156.9시간, 30~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4.9% 감소한 164.6시간, 100~ 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7.8% 감소한 161.9시간을기록함. 2015년 1~5월평균근로시간은대규모사업체에서감소폭이더큼. - 평균근로일수가줄어듦에따라상용근로자가 5~299인이중소규모사업체에서는전체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한 169.0시간, 대규모사업체에서는전년동평균대비 1.9% 감소한 166.5시간으로나타남. [ 그림 11] 전체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주 : 전체근로자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팀전문위원 ) 96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00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7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495건 ( 이월사건포함건수 ) - 지난 7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530건) 보다 35건낮은수치임. 지난 7월조정성립률 50.0% - 지난 7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1.2% 에비해 1.2% 낮아진수치임. < 표 11> 2014 년, 2015 년 7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복수노조사건 지난 7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 385건 ( 이월사건포함건수 ) - 지난 7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233건 ) 보다 152건높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35.9%(129건 ), 기각 각하 취하비율이 64.1%(230건 ) 를차지함. < 표 12> 2014 년, 2015 년 7 월복수노조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진행중 주요노동동향 _97

101 주요노동동향 고용노동부, 대통령담화 4 대개혁후속조치계획발표 고용노동부는대통령담화이후노동개혁후속조치로 5대핵심과제의향후추진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발표함. 5대핵심과제로는 1) 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을통한청년고용기회확대, 2) 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성제고및일자리나누기촉진, 3) 비정규직고용개선및원 하청간격차완화, 4) 사회안전망확충및효율성제고, 5) 공정하고유연한능력중심노동시장정립등을선정하고구체적인추진사항은다음과같음. - 청년고용기회확대를위해공무원및공공기관에서임금피크제및임금체계를개편하고, 청년들이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대학내 청년고용 + 센터 를확대하고, 청년일자리기회 20만 + 프로젝트 를추진함. - 근로시간단축을통한생산성제고와일자리나누기를촉진함. 총근로시간단축을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되, 근로시간단축이현장에정책될수있는보완조치 (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특별연장근로, 상한설정및한시적허용등 ) 를병행함. 축소된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여건조성및생산성향상과일 가정양립을지원함. - 비정규직의고용개선을목표로공공부문부터정규직전환확대및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행강화등을추진함. - 실직자의재취업을돕고, 구직자가빠르게일터를찾을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확충함. 실업급여지급수준을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확대하고, 지급기간도현행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였던것을추가적으로 30일을확대하여구직활동을지원함. 고용 복지서비스를한공간에서제공받을수있는고용복지 + 센터를확대설치함. - 공정하고유연한능력중심노동시장정착을위해채용부터보상, 퇴직까지기업의인력운용을연공 스펙 학력중심에서공정한평가에기초한직무 능력 성과중심으로전환되도록지원함. 98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02 주요노동동향 경영계와노동계, 대통령담화에대한엇갈린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대통령담화이후, 노동개혁의필요성과추진의지에공감한다면서노동개혁을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적극협조한다고밝힘. - 보도자료에서경총은노동개혁은대기업정규직노조등기성세대가조금씩양보하여우리의미래세대, 일자리를필요로하는청년들이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자는데그목표가있다는점에서노동시장개혁이곧청년일자리만들기라는지적은매우적절하다고밝힘. - 이어서노동개혁을위한논의가재개된다면 근로조건및근로계약변경의유연화, 다양한고용의활성화 에대한사항들이반드시논의되어야하고이핵심사항을중심으로협의가진행되어야한다고밝힘. 전경련도 4대구조개혁을통해경제의구조적침체를극복하고새로운도약과성장을이루어야한다는것에공감하며임금피크제도입과능력 성과에따른임금체계도입, 노동시장유연성제고와같은노동시장개혁추진을환영한다고말함. 그러나대통령담화이후, 한국노총은성명을통해입장을밝히며모든정부정책실패의책임을노동자에게전가하는식의방향이라며반발함. - 성명에서한국노총은비정규직의규모와짧은평균근속연수, 그리고정년까지가는노동자비중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노동시장을경직되었다고표현하는것, 그리고장시간근로해소와양질의정규직일자리가아니라임금피크제에서청년실업해법을찾는등진단과처방이적절치않다고밝힘. - 이어서한국노총은노동자들의임금을줄여대기업들의이익을보장해주겠다는것이라고정부를비판하며,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정책저지를위한투쟁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밝힘. 민주노총도논평을통해노동개혁은노사정의갈등이나타나는사안으로노동자를이해하고갈등을조정하거나해법을담았어야했다고밝히고, 정부의노동구조개악을밀어붙이려는시도를중단해야한다고주장함.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체근로감독결과발표 고용노동부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전국주요공단의일시 간헐적파견사용업체 311개소등파견사업체및사용사업체 1,008개소를대상으로근로감독을실시하였음. 주요노동동향 _99

103 주요노동동향 - 감독대상 1,008 개소중 76.5% 인 771 개소에서총 1,769 건의노동관계법위반사항 을적발하여 61 건은사법처리하고, 16 건은과태료부과, 228 건은영업정지, 경고 등행정처분, 나머지 1,464 건은시정조치하였다고밝힘. < 표 13> 2015 년근로자파견 사용사업체근로감독결과 감독업체 ( 단위 : 개소, 건 )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완료 시정중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1, , , 자료 : 고용노동부, `15 년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근로감독결과. - 근로감독에서적발된불법파견유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일시 간헐적사유없이파견근로자를상시적으로사용하는등파견대상업무위반이 152개소 2,339명, 2) 형식적으로도급계약을체결하고실질은무허가파견인형태가 38개소 1,029명, 3) 파견기간 2년을위반한 5개소 11명으로나타남. < 표 14> 적발된불법파견유형 ( 단위 : 개소, 건 ) 계 일시 간헐적사유없이파견근로자사용 파견대상업무를위반하여파견근로자사용 형식적도급계약을체결하고파견근로자사용 파견기간을위반하여파견근로자사용 위반업체 근로자수 위반업체 근로자수 위반업체 근로자수 위반업체 근로자수 위반업체 근로자수 195 3, , , 자료 : 고용노동부, 15년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근로감독결과. - 불법파견으로확인된근로자의 77.8%(2,632명 ) 가주로인천, 안산, 화성, 부천등의인천경기지역에서적발되었음. 주요대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과노사갈등 청년일자리확대와고용안정을위해삼성, 현대차, SK, 한진, 금호아시아나등주요대기업들이내년임금피크제시행을목표로도입을완료했거나도입을위해노사협상을진행중임. - 삼성그룹의경우 2014년 1분기부터삼성전자를비롯한전계열사가순차적으로임금피크제도입을완료했고, LG그룹은 LG전자를비롯한전자계열사들이 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04 주요노동동향 년부터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고, 현재다른계열사들도모두임금피크제를시행중임. - 이밖에 SK그룹, 한화그룹, GS그룹등에서도계열사별로시행중이거나시행을목표로노사협의를진행하고있음. 하지만, 민간기업에서임금피크제를둘러싼노측과사측간에마찰도발생함. - 금호타이어노사는단체교섭에서임금피크제도입등에관한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노조가전면파업을벌였고, 현대차노조는임단협교섭에서 현대자동차가공기업보다먼저임금피크제를도입하겠다고발표한것 은유감이라며부정적인입장을표명함. 임금피크제와청년고용을둘러싼서로다른전망 정부는고령화를대비해정년연장은불가피하지만, 동시에청년고용을위한새일자리도창출돼야한다는입장임. - 정부는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가도입되면향후 2년에걸쳐약 8000여개신규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함. -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들을둘러싼고용여건이녹록지않은상황이다. 더는회복할수없는상황에이르기전에청년들에게일자리를주어세대간상생을이루는것이우리경제를견고하게유지할대안 이라며 올해말까지모든공공기관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도록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 고강조함. 이런정부의기대와는다르게, 임금피크제도입여부와신입사원채용률이연관성이없다는조사결과가발표됨. - 공공기관임금피크제가청년신규채용에끼치는영향분석에서신입사원채용률 ( 정규직신입사원채용인원 / 정규직직원수 100) 은임금피크제를도입한공공기관이도입하지않은기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음. - 국회입법조사처가제출한 공공기관임금피크제에따른채용효과분석 보고서는무작위로선출된 48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 2010~2014년 5개년동안 2012년을제외하고매년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 (18 곳 ) 이그렇지않은기관보다신입사원채용률이낮았다고밝힘. -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도입여부와신입사원채용률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인과관계는없다 고단서를달아, 확대해석을경계하였음. 주요노동동향 _101

105 주요노동동향 < 표 15>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여부에따른신입사원채용률 ( 단위 : %) 임금피크제도입기관 임금피크제미도입기관 민간기업에서도임금피크제도입이 노사합의 를전제로하고, 임금축소에따른임금절감액이정년연장에따른임금부담을해소하기에는벅찬수준이기에임금피크제도입을통한임금절감효과는크지않을것이라는주장도있음. - SK그룹의경우 SK텔레콤은만 59세부터임금을 10% 씩감소하고 SK하이닉스는 58세부터 10% 씩줄어들어정년 60세까지임금축소가적용되는시기가 2~3년에불과하고,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등의경우에는이미정년이 60세로연장된상태에서아무조건없이임금을삭감하는내용으로는노조를설득하기어렵다는입장임. - 재계한관계자는 정부기조에맞추어임금피크제를통해절감된재원을청년채용에투입하려면 50세부터는임금을줄여야하는데 2~3년정도로는정년연장에따른임금부담을감당하기도힘든상황 이라고설명함. 현대자동차, 임금 단체협상노사이견 현대차노사에따르면최근사측이내놓은 신임금체계개선안 을둘러싸고조합원들의불만이발생하고, 게다가이번임금 단체협상에서는통상임금및임금피크제논의도포함되어있어관심이집중됨. - 사측안은통상임금범위가확대되더라도노동자들의급여는늘지않도록총액임금수준을유지한다는전제를바탕으로정기상여금 750% 중 450% 를기본급에산입하고, 기본급에산입되지않은나머지 300% 를부가급으로전환해설 추석 하기휴가에지급하겠다는계획임. - 게다가, 기본급확대에따른임금상승을제한하기위해 기존 226시간에서 243 시간으로시급산정시간변경, 특근개선지원금폐지, 휴일연장할증을근로기준법수준으로적용 ( 기존최고 350% 에서 150% 로 ), 연월차할증축소 ( 기존 150% 에서 100% 로 ), 2교대전환수당조정등의방안을제시함. - 최근에는현대차그룹이내년부터전체계열사에임금피크제를시행한다고밝히고있어, 이미임금피크제가적용되고있는현대차의경우현행 ( 만 60세에기본급 10% 삭감 ) 과달라질가능성이존재함. 102_ 노동리뷰 2015 년 9 월호

106 주요노동동향 현대차지부는사측과형식적으로통상임금논의와별도로임단협을진행하고있으나, 두협상모두조합원의임금 노동조건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에노사대립이예상됨. - 지부관계자는 상여금의기본급산입에따라변동임금을인상하고, 현행단협에명시된임금차등지급금지원칙을유지해야한다 는입장을고수하고있음. 지방노동위원회, 하이디스지회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전국금속노조하이디스지회의부당해고구제신청을기각했고, 지회는지노위의결정을규탄하며재심을신청할뜻을밝힘. - 하이디스는 2014년 840억원의당기순이익을냈으나, 2015년 1월이천공장폐쇄와함께정리해고를단행하여, 직원 377명중 255명이희망퇴직하고 3월 31일 79 명에대해정리해고를시행함. - 이에하이디스지회는정리해고에대해 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없고, 회사의정리해고회피노력이부족했으며, 단체협약 33조로정한사전노사합의절차또한무시했다 고주장하며경기지노위에구제신청을접수함. - 소송을대리한노무사는자세한것은판결문을보아야하겠으나, 과거대법원의콜텍판결이영향을미친것같다고덧붙임. 콜텍은 2007년물량을해외공장으로옮기면서국내공장의직원을해고한사건으로, 대법원은이사건에대해전체경영실적이흑자더라도일부사업부문이경영악화를겪고장래위기가예상된다면폐업결정이불합리하지않다고판결함. - 지회관계자는 특허료수입과영업이익을회계상함께처리하고있는데이를분리해판단하는것도, 단협위반을지적하지않은것도납득하기어렵다 며중노위재심청구를논의할계획이라고밝힘. ( 정재우, 동향분석팀연구원 ) 주요노동동향 _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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