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들면정부의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정책이나시간선택제일자리와같은정책은고용유발효과가높다는측면이강조되나, 노동시장차원에서보면고용불안과저임금등부정적인측면이더많다. 결국한국의노동시장구조와고용체제논의는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틀과다양하고중층적인고용관계를포착하기위한개념으로차용된것으로봐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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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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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산업노동학회학술논문 > 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와고용체제성격 - 자본의고용유연화와고용관계변형을중심으로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1. 머리말 - IMF 외환위기이후한국사회에서는제조업뿐아니라 KTX 승무원,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씨앤앰, 엘지유플러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등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가전산업차원에서쟁점이되고있다. 그런데그간한국의비정규직실태와상황과관련된연구들은많았지만 IMF 외환위기이후변화된노동시장구조변화와고용체제성격과관련된연구들은제한된편이다. 최근정부및학계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화논의가고용및임금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정도다. - 사실지난 1997 년 IMF 구제금융시기와 2007 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기점으로노동시장은긍정적현상보다부정적측면이더강화되었다. 특히외부환경요인 (IMF 구제금융, 비정규직법시행 ) 과맞물려자본은비용합리성차원에서고용관계지속성보다는고용관계단절성이라는외적유연성을선택했다. 물론자본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활용은노사간역학관계에서힘의균형을깨뜨릴수있는사용자의효과적인전략으로자리잡고있다. - 실제로 서비스사회화 라는산업구조변화는한국사회의고용체제라는측면에서노동시장및노사관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의서비스사회화는노동시장측면에서 긍정적현상 과 부정적현상 이동시에존재한다. 전자는주로산업구조효과로인한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 ( 긍정적현상 ) 이부각되고있다. 반면에후자는주로고용및노동시장유연화로인한외주화 ( 아웃소싱, 특수고용 ) 와같은고용관계단절과노동권제약그리고사회적보호문제 ( 부정적현상 ) 가부각되고있는것이다

2 - 예를들면정부의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정책이나시간선택제일자리와같은정책은고용유발효과가높다는측면이강조되나, 노동시장차원에서보면고용불안과저임금등부정적인측면이더많다. 결국한국의노동시장구조와고용체제논의는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틀과다양하고중층적인고용관계를포착하기위한개념으로차용된것으로봐도무방하다. - 그렇다면한국의노동시장구조와고용관계는기존노동체제개념으로설명할수있을까. 기존노동체제 (labor regime) 는국가의노동통제나노동계급정치라는행위주체의문제에초점을두었다. 하지만한국에서노동체제는노동운동의약화와노사관계힘이균형이자본과국가중심으로이동하면서관심의초점이노동시장영역즉, 고용체제로변화되고있다. 1) 이런이유로노동운동,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치등포괄적인노동체제논의보다는 고용체제 논의 ( 정이환, 2013) 가더관심을받고있다. - 이글에서논의되는 고용체제 (employment regime) 는협소한의미의 노동체제 로규정하려한다. 사실고용체제는나라, 산업별로그형태가다양할수밖에없는데, 제한적인의미에서노동시장이국가정책과자본그리고노동의상호작용속에서사회구조화되는양식정도의의미, 그리고고용관계차원에노동과정이포함된정도로한정한다. 때문에고용체제는주요업종과직종의미시적인고용관계와노동과정의변형이나파편화고다층적인고용관계기본적특징을살펴보기위한탐색적개념정도로규정하려한다. - 따라서이글은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를고용체제성격이라는시각과접근법으로다음의물음을확인하고자한다. 첫째, 최근 10년사이한국의노동시장구조는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만약한국노동시장구조가변화하고있다면, 기존논의처럼협소한 1차노동시장과분절적노동시장은어떻게확대재생산 ( 자본의외주화와모방적동형화 ) 되고있는가. 만약한국노동시장의산업, 업종, 직종별다층적이고파편화된고용모델들이새롭게출연혹은확대되고있다면, 기존노동시장이론으로는어느정도포착할수있을까. 이와같은문제의식을검토하기위해이글은한국의비정규직실태와주요서비스산업고용관계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1) 1987 년노동체제 대한개념은학자들에따라다른데노중기 (1997) 는노동정치체제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기존의노사관계체제나노자관계체제를대체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임영일 (1997) 은계급정치라는개념으로서노사관계를분석수준에따라정치적, 사회적, 작업장노사관계로구분한다. 장홍근 (1999) 은노동체제를노동시장, 노동통제, 노동운동의세개의하위체계로구분했었다. 그런데 1997 년 IMF 외환위기와 2000 년대이후복수노조제도, 타임오프제도, 비정규직법제도등이도입된상황을둘러싸고노동체제논의가제한적으로제기된바는있다. 반면에최근한국사회에서노동체제혹은고용체제논의 ( 권순원 2014; 노중기 ; 지주형, 2013) 가제한적수준에서몇몇논의들이최근다시제시되고있다. 하지만한국사회에서노동체제문제가고용체제로개념적구성이변화하고있는것은전체노동운동의지형이노동정치측면에서노사정사회적대화모델이나산업별수준의산별교섭구조가제도화되지못한이유가크다

3 2. 노동시장구조와고용체제논의검토 1) 노동시장과고용체제논의 - 노동시장구조변화는전통적인노동시장이론 ( 내부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 분절혹은분단노동시장 ) 의기본적인틀을유지한다. 2) 또한자본은노동시장에서 핵심 과 주변 이라는고용모델을설정하기도한다 (Atkinson, 1984; Edwards, 1975; Doeringer & Piore 1971; Hauserman & Schwander, 2102; 정이환, 2013). 전통적인이중노동시장이론은 1차 / 내부노동시장과 2차 / 외부노동시장이라는이중노동시장 (dual labor market) 으로구분된것이다. 사실내부노동시장에대비된외부노동시장이론은한국사회처럼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이나사회보험적용문제즉, 노동시장및사회보장제도격차가존재하는곳에서적합하게사용될수있다. - 물론노동시장내핵심과비핵심업무라는노동시장구조변화를함축하는이론인중핵 주변부모델은주로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법도입이후분리직군이나무기계약직분석에적합한개념이다. 하지만정이환 (2013) 은기존의내부노동시장과외부노동시장구분만으로는현재의노동시장을설명할수없고, 준내부노동시장과직종노동시장의개념을추가하여한국의고용체제를설명하고있다. 한국노동시장의기업규모 ( 중소기업 ) 및고용형태 ( 비정규직 ) 를고려한그의고용체제론은설득력이있다. 예를들면 고용체제론 은노동시장규제여부와숙련형성의기제를판단해보면 인사이의직업 / 직종 ( 관리직 ) 에대한노동시장설명, 프리랜서나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노동시장을설명하는데매우유용하다. [ 그림 1] 서비스산업과여성노동시장참여여모형 주 : 1) 경제상황과정부정책은외적요인 (Exogenous Factor) 으로이념형의하나로제시했을뿐시기와상황에따라다를수있음. 2) 서비스업 4 개 ( 생산자,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 ) 를기준으로대표적인여성비정규직종을예시한것임. 2) 기업의고용관계전략을 하이 - 로드 (High-road) 전략과 로 - 로드 (Low-road) 전략으로구분한다 (Bosch, 2005; Tilly, 2005; Mehaut et al, 2010; Appelbaum, 2010; Hatton, 2011; 이주희, 2013). 기업의노동시장전략의하나인성별분절로인한여성노동자의고용및소득의상관관계는장지연 전병유 (2014) 를참조할것

4 - 한편분절노동시장이론은서비스사회화시대의탈산업화과정에서노동시장이불절혹은분단된측면을강조한다. 특히분절노동시장은그사회의제도적인힘이작동한것으로자본과지배계급의분할지배전략이함축된용어다. 대표적으로한국사회의남성노동시장과대비되어여성의불안정한노동시장을지칭할때주로차용되며, 실제로한국의주요서비스산업여성과남성고용모델을설명할때적합한것으로보인다 ([ 그림1]). 예를들면서비스산업노동시장은 남성- 관리자 -고기술 -정규직 -장기근속 -고임금 -승리자모델 ( 모델1) 과 여성- 서비스직 / 판매직-저기술 -비정규직 -단시근속 -저임금 -패배자모델 ( 모델2) 이고착화되면서분절노동시장이론은나름설득력을갖는다. - 문제는다양한노동시장이론이국가정책까지영향을미치고있는신자유주의시대에자본의고용유연화전략을기존의단순한분석틀로는설명될수없다는점이다. 이는기존의노동체제논의가고용체제논의와분리될수없는이유중하나다. 이런이유로정이환 (2013) 은한국의고용체제를노동시장규제가미약하고시장메커니즘이지배하는신자유주의적분절고용체제로규정하고있다. 특히그는한국고용체제성격이사회주체행위자들이규율하는게임의룰 ( 시장중심성, 기업중심성, 가부장주의, 노사간각축 ) 의원리가작동되고있다본다. 2) 자본의고용유연화와외주화 - 사실자본주의경제모델 (LMEs, CMEs) 은노동시장에서실업과고용그리고정규직과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사회행위주체들과긴밀한연관성을갖고있다. 특히노동시장구조와노동체제는국가와정부성격과도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다. 미국이나영국및유럽주요나라들에서자본의고용유연화는기업경영및고용전략 ( 비정규고용 ) 과노사관계 ( 노조회피 ) 차원에서수렴되는경향을띄고있다. 3) 문제는기업의외주화가역사적이고사회구조적인차원에서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영국과미국, 스페인은물론이고독일과스웨덴에서도파견근로활용이라는비정규직고용관계는이제하나의산업으로자리잡고있으면서, 동시에한시대의고용체제로까지자리잡고있다 (Hatton, 2011; Cunningham and James. 2010; Mehaut et al, 2010; 조돈문 ; 2012ab, 이상호, 2014). 3) 최근한국사회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화문제는고용및노동의부정적문제를강조하는입장 ( 김유선, 2014; 김종진, 2014abc, 노용진, 2014; 정이환 ; 2013) 과기업의경영환경문제를강조하는입장 ( 변양균, 2014) 그리고기업과노동의양자의중도적입장 ( 어수봉, 2014; 조동훈, 2014; 한국노동연구원, 2014) 의세흐름으로구분된다. 특히전자의문제를지지하는주요연구결과들이확인되고있는데, 최근노동시장양극화문제와연동하여고용과관련하여비정규직법효과성 ( 이병희, 2013) 및최저임금제도 ( 김유선, 2014; 이시균, 2013) 라는법제도강조하고있다

5 - 일반적으로자본의외주화는자본의전략적선택과정의하나다. 기존연구들은외주화요인을비용절감등의이유로기업의핵심전략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는데거의대부분동일한결과를도출하고있다 (O'Rourke, 2003; Mehaut et al, 2010 ; 정이환, 2013; 조돈문, 2012ab). 실제로자본의노동시장유연화로인한외주화는 자본의전략적선택 이나 모방적동형화 (isomorphism) 와함께 산업구조및법제도효과 와맞물린기업의경영전략으로자리메김되고있다 (Kakabadse and Kakabadse, 2005; O'Rourke, 2003; Mehaut et al, 2010; 김종진, 2011; 은수미외 2011; 조돈문 2012ab). - 고용과노동유연화차원에서외주화논의는대체로기업의성과주의적경영전략뿐아니라사회구조적인차원으로까지접근하고있다. 주로외주화의경영전략적인접근법은인적자원관리시각에기초하여, 원하청상호작용 ( 계약관계 ) 을통한효율성과비용절감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외주화의사회구조적인접근법은고용전략을둘러싼사회주체들간의정치적상호작용 ( 권력구조 ) 에초점을두고있다. 최근한국사회또한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가주요이슈로부각되면서다양한고용유연화및노동시장논의들이활발해지고있다. - 사실비정규직문제는자본과노동그리고국가 ( 정부 ) 차원에서다양한문제로접근되고있다. 특히, 노동시장이중구조화차원에서간접고용활용은노동시장의급격한변화를초래하여비정규직증가, 노조조직력약화, 사회불평등심화등이그초점이다 (Gill, 2002; 은수미, 2011; 조성재, 2011; 조돈문 2012b). 유럽의경우노사관계제도화나단체교섭포괄성이높기때문에상대적으로간접고용활용문제에대한사회구조적인논의 ( 규제와탈규제 ), 사회행위주체들의상호작용관련연구들이많은편이다 ( 이상호, 2014; 은수미외 2011; 조돈문, 201ab,). 4) - 최근한국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화논의자체는활발한편이나, 고용체제와같은거시적인논의부터자본의외주화전략이나사회행위주체들의정치적상호작용을분석한연구는제한적이다. 그이유는 IMF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구조가비정규직활용증가로고용관계가파편화되고, 노조조직률과집중성이약해짐과동시에집단적노사관계가불안정해졌기때문이다. 더불어 1987 년노동체제 와 1997 년노동체제 이후실질적인계급타협의노동체제가제도화되기보다는불안정한노동정치상황이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요인중하나는거대자본이국가의경제정책과노동정책개입의영향력이높아졌기때문일수도있다. 4) 노동시장유연화와관련하여사회행위주체들은노동정치및노사관계차원에서다양한전략을취한다. 국내외주요연구조사결과를보면개별기업차원에서보면, 외주화과정에서노동조합의다차원적인행동 ( 조직화, 단체행동, 캠페인등 ) 이나타날뿐아니라 (Will, 2009; Cunningham and James. 2010), 노사행위주체들의계급타협과정치연합이나타난다 ( 조돈문, 2012ab)

6 - 그렇다면과연한국의노동시장구조변화는어떤상황인가. 또한한국의노동시장구조변화는고용및노동체제에어떤영향을준것일까. 더불어한국의산업구조변화가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산업으로변화하고있는현시점에서노동시장구조변화는산업내고용관계에어떤영향을미쳤을까. 특히서비스산업내노동시장구조변화가고용체제에는어떤영향을미쳤는지검토해보는것은노동시장및노사관계차원에서매우유의미한시사점을줄것이다. 3. 한국의노동시장구조변화와고용체제 1) 노동시장구조변화와특징 - IMF 외환위기를기점으로한국사회의노동시장흐름은두가지현상을확인할수있다. 먼저, 국내고용규모차원에서보면 IMF 외환위기이후상용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확인된다 년노동체제가형성되고, 노조조직률이가장높았던 1989 년이후상용직노동자규모는 IMF 구제금융시기를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했다. 하지만기간제노동자가포함된임시직의경우 2007 년비정규직법도입이후그규모자체는정체내지감소현상을확인할수있다 년 3월기준으로한국의비정규직규모는약 822 만9천명 (44.7%) 이며, 여성비정규직은 442만 8천명 (53.8%, 기혼여성 342만명, 여성비정규직의 60.3%) 정도된다. - 문제는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의또다른특징은산업간고용의내적차이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제조업은 2008 년과 2009 년경제위기이후잠시고용규모가하락했을때를제외하고일정규모의고용을유지하고있다. 반면서비스업의경우내적차이가확인되는데, 보건및사회복지업의고용규모가대폭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서비스업중보건및사회복지업고용구조및고용관계를확인하는것도의미가있다. 지난 2008 년이후보건및사회복지업고용증가는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노인요양보호제도와같은정부정책과제도요인이크다. 5) 5) 물론노동시장에서해당산업의고용증가가고용의질향상으로꼭연결되는것은아니다. 황덕순외 (2013) 의연구결과에서확인되지만한국의사회서비스사업내보건복지일자리중돌봄노동은고용의질이낮은일자리이기때문이다. 또한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지자체일자리보조사업 ( 국시비매칭사업 ) 의사회서비스일자리의경우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고용형태 ( 기간제, 시간제 ) 가같이증가하고있다 ( 김유선 김종진외 2012)

7 [ 그림 1] 한국의노동시장변화 - 고용및산업별취업자추이비교 (2004.3~2014.3) * 주 : 통계청 KOSISI 고용형태별산업별원자료재분석 [ 그림 2] 한국의산업별노동시장변화 - 비정규직추이비교 (2004.3~2014.3)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원자료재구성 ( 원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 7 -

8 [ 표 1] 한국의비정규직비율추이 : ~ 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14.7) 22.5 (17.1) 19.4 (14.4) 19.1 (14.5) 19.1 (14.7) 19.2 (15.1) 17.6 (14.1)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원자료재구성 ( 원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 한편한국사회에서노동시장성격중내적이질성이높은비정규직고용의추이에는몇가지특징이확인된다. 첫째, 한국노동시장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는지난몇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자본의비정규직활용은기간제대체및파견용역형태의간접고용활용으로제도의긍정적효과 ( 낙수효과 ) 보다부정적효과 ( 회전문효과, 풍선효과 ) 가더큰것으로확인된다 ( 이병희, 2011; 2012). 실제로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 간접고용노동자중사내하도급 ( 용역 ) 비율은지난 10년사이 2배 (2004 년 1.4% 2014 년 3%) 가량증가했으며, 비정규직법시행이후지난 3~4 년사이일정한비율 (3%) 을유지하고있다 ([ 표 1]). - 둘째, 한국민간부문사업체의비정규직규모는 2014 년고용공시제원자료를통해서 300 인이상민간부문비정규직규모를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한국대기업의비정규직비율은약 37.3%( 제조업 28.5%) 수준이며, 간접고용비정규직 (20%) 비율이직접고용비정규직 (17.2%) 보다높았다. 한편대기업서비스산업비정규직비율은개인서비스업비율 (48.9%) 이가장높았으며, 서비스산업하위 4개업종내유통업과호텔업비정규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 표2]). 특히국내재벌기업소유의제조업과비제조업의비정규직규모가매우높은것이확인되었다 ( 김유선, 2014a; 김종진 2014b). 6) 6) 2014 년고용공시제도에서확인된한국대기업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및고용규모는현실보다다소축소조사된곳 (A 의료기관, B 통신업체, C 유통업체 ) 이확인되지만, 제한적수준에서대기업비정규직의현황 ( 고용형태, 성별직접고용, 간접고용규모 ) 을확인할수있다

9 [ 표 2] 한국의민간부문 300 인이상사업장비정규직규모 ( 단위 : 천명, %) 사업체 ( 개 ) 노동자 ( 천명 ) 정규직 계 비정규직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전산업 2,942 4,358 2,735 1, (672) (15.4) 20.0 제조업 ( 56) ( 3.4) 24.8 서비스산업 직접고용 ( 기간제 ) 간접고용 계 직접고용 기간제 생산자서비스 (359) (32.7) 9.1 금융업 ( 12) ( 6.6) 22.1 은행 유통서비스 ( 69) ( 9.6) 19.3 소매업 ( 34) (15.2) 19.5 유통 개인서비스 ( 66) (28.9) 18.8 숙박업 ( 9) (20.7) 24.6 호텔 사회서비스 ( 91) (25.4) 7.7 보건업 ( 15) (10.3) 10.4 병원 * 주 : 서비스산업 4 개업종 ( 은행, 유통, 호텔, 병원 ) 중일부원자료분석과정에서누락될수도있음. * 자료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는김유선 ( ) 재인용, 서비스산업하위 4 개업종은김종진재분석. [ 원자료 : 고용노동부 300 인이상대기업사업체고용형태공시자료원자료재분석 (2014.3)] 간접고용 - 셋째, 한국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는고용노동부가 2006 년부터집계발표하기시작한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자료를통해서그실태가확인되고있다. 한국공공부문비정규직비율은 19.9%( 직접고용 13.6%, 간접고용 6.4%) 이며, 지난 8년동안비정규직규모는줄지않고있을뿐아니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이더증가하고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는 2006 년약 31만명수준에서, 2013 년 35만명수준으로오히려약 4만명정도증가했다 ([ 표3]). - 이처럼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규모가줄지않은것은이유는두가지때문이다. 먼저, 공공부문각조직과산하기관에서상시지속업무성격의기간제노동자를직접고용전환하는데소극적이기때문이다. 그리고정부의비정규직대책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을직접고용전환대상에포함하지않았기때문이다. 물론지난 8년동안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으로각년도별로비정규직의직접고용무기계약직규모와전환실적을확인하는과정중실제숨겨지거나은폐된공공부문비정규직인력이제자리를찾는과정에서비정규직규모증가요인도있다. 7) 7)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에서도민간부문과마찬가지로간접고용비율은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규모보다조금높은정도에그쳤다. 이는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한계와문제점을확인시켜주는것으로비정규직정책의방향과개선정책이간접고용에초점을두어야함을판단할수있는내용중하나다

10 [ 표 3] 한국의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 (2006 년 년 ) 2006 년 2011 년 2012 년 구분 합계 직접고용직접고용직접고용간접고용간접고용합계합계 ( 파견용역 ) ( 파견용역 )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정규직비정규 간접고용 ( 파견용역 합계 1,553,704 1,242, ,666 (20.1) 64,822 (4.2) 1,690,856 1,350, ,993 (14.3) 99,643 (5.9) 1,754, , ,614 (14.2) 110,64 (6.3 중앙행정 273, ,408 30,307 7, , ,262 18,575 (6.3) 7,811 (2.7) 289, ,529 20,074 (6.9) 5,89 (2.0 자치단체 383, ,564 72,237 (18.8) 4,642 (1.2) 385, ,842 47,516 (12.3) 10,259 (2.7) 385, ,281 49,349 (12.8) 11,42 (3.0 공공기관 368, ,655 54,614 (14.3) 42,115 (14.8) 402, ,085 49,815 (12.4) 59,438 (14.8) 450, ,475 55,895 (12.2) 73,20 (16.3 교육기관 527, ,822 (19.3) 10,571 (2.0) 610, , ,087 (20.5) 22,153 (3.6) 629, , ,296 (19.9) 20,11 (3.2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각년도별발표자료 (2006 년, 2012 년, 2013 년 ) 재구성

11 2) 노동시장의고용성격과특징 - 최근노동시장의 고용의질 논의는 양질의노동 혹은 괜찮은노동 (decent work) 의관점에서통계를개발할때결정적인것은사회적으로받아들이기힘든 (unacceptable) 노동을하고있는 ( 따라서 decent 하지않은 ), 또는이러한노동조건을가진노동형태에서일할가능성이높은취약그룹 / 집단의파악과해결방안에있다 (ILO 1984; 2001).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은취약집단의대표적인노동집단중하나다. 8) - 때문에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와고용체제성격을논의할때대표적인취약집단인비정규직의고용의질을검토하는것은의미가있다. 무엇보다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가어떻게변화했는지양적측면과질적측면이함께검토되는것은고용체제성격을논의하는데중요한지표가된다. 이런이유로한국노동시장및고용체제성격판단기초자료로기업규모별비정규직실태와고용의질 (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부가급여, 노조조직률등 ) 특성을간략히검토했다. -한국노동시장이중구조화문제는자본의외주화전략과기업규모별특징이라는고용체제성격에서기인된측면이있다. 먼저, 한국비정규직의절대다수는중소영세사업체에차지하고있으며, 2차노동시장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비정규직은기업규모와고용형태라는이중의차별을겪고있다 ( 김유선, 2014c). 특히한국의노동시장변화양상은최근몇년사이고용의외주화로인해간접고용비정규직이증가할뿐아니라, 법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 ( 특고 ) 와같은취약집단의증가도확인된다. - 첫째, 한국에서비정규직법도입이후인 2008 년부터 2014 년사이한국의 300 이하사업장의비정규직비율은 4.9%p(2008 년 81.7% 2014 년 86.6%) 증가했는데, 300이상사업장의비정규직비율은 5.9%p(2008 년 19.3% 2014 년 13.4%) 감소했다 ([ 표2]). 둘째, 한국에서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인 2008 년 3월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는 75만 6천명 ( 파견 13만 9천명, 용역 61만 7천명 ) 이었고, 2014 년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는 74만 9천명 ( 파견 20만 4천명, 용역 64만 6천명 ) 으로 7천명정도감소했고, 간접고용중사내하도급성격의용역근로는약 3 만명정도증가했다. 8) ILO 나 EU 의괜찮은노동으로정의되는고용의질문제는대략 1 고용기회, 2 철폐되어야할노동, 3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4 적절한노동시간, 5 고용안정성, 6 일과가정의양립, 7 고용평등, 8 안정한작업환경, 9 사회보장, 10 사회적대화, 11 경제사회적맥락등을지표로하고있다. 한편국제노동기구 (ILO) 는근로생활의질을직무에관련된생활의모든측면을다루는데, 여기에는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복지혜택, 경력개발, 인간관계등근로자들의직무생활의만족과동기에영향을주는것을요소를꼽고있다. ILO 는궁극적으로생산성에영향을주는제요인은포함시키고있다 (ILO, 1984, Quality of working lif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2 [ 표 4] 한국의비정규직법도입이후비정규규모 : ~2014.3( 단위 : 천명 ) 300인이하사업장 300인이상사업장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8,221 (81.7%) 358 (19.3%) 8,052 7,998 7,987 8,055 7,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원자료재구성 ( 원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7,932 (86.6%) 298 (13.4%) [ 표 5] 한국의비정규직일과노동및임금, 고용성격 : ~ 시간초과노동비율 노동시간, 임금부정적성격 정규직대비 (100) 임금격차 정규직대비최저임금미달비율 저임금계층비율 시간제근로비율 비정규고용부정적성격 간접고용파견용역비율 여성비율 2004 년 37.0% 51.9% 94.2% 69.7% 7.3% 3.6% 69.2% 2014 년 15.7% 49.4% 91.8% 46.1% 10.4% 4.3% 55.6% [ 표 6] 한국의비정규직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율및노조조직률 : ~ 사회보험적용율 부가급여적용율 노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조직률 2004년 29.7% 30.3% 33.0% 16.0% 18.6% 16.5% 3.1% 2014년 37.5% 33.1% 38.7% 24.2% 31.4% 37.9% 1.9% - 이는한국노동시장의사업체규모및개별기업의상황과조건을볼때상대적으로기업지불능력이미약한중소영세기업이노동의사각지대임을확인시켜주는것이다. 물론지난 8년사이대기업의비정규직비율감소에비해, 비정규직규모감소폭이미약한것은비정규직활용이비용절감만이아니라, 치열한시장경쟁속에서불확실한경영상황에대비한고용유연화전략이더중요하게판단되고있기때문이다. - 둘째, 한국의비정규직은지난 10년사이고용의질적인변화가일부확인되기도하지만오히려더악화된부정적현상도확인된다 ([ 표5], [ 표6]). 먼저, 전통적인노사관계영역인임노동관계의자본과노동자의몫 (share) 의배분을둘러싼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개선되지않고있다. 예를들면비정규직의임금수준 ( 정규직대비임금격차 ), 최저임금적용율 ( 법정최저임금미달자비율 ) 은지난 10년사이큰변화없는상황이다. 반면국가의제도적효과성과연동된장시간근로, 휴가, 퇴직금등의부가급여적용율이나사회보험적용율등은다소높아져노동시장개선의간접적인효과가일부확인된다

13 - 하지만정부의고용정책과기업의고용전략과연동된비정규직의고용형태는여성비정규직비율이다소감소된것을제외하고는, 오히려저임금불안정한일자리 ( 시간제, 간접고용 ) 가더확대되었다. 특히 2004 년비정규직노조조직률은 3.1% 에서 2014 년현재 1.9% 에불과한것은현재의노동시장상황을그대로드러내는지표중하나다. 실제로사업장내외에서개별적근로관계문제와집단적노사관계차원의다양한문제해결과요구 (voice) 의법적기구인노동조합조직률이 2배나감소한것은노사관계우월적지위를고려하면비정규직노동권자체가침해된것으로봐야한다. 4. 한국노동시장의고용구조다각화와변형 1) 노동시장구조변화흐름 - 자본의고용유연화와외주화 - 한국은지난 IMF 구제금융이후주요제조업및서비스사업장에서외주화로인한고용관계단절이나타나면서노사관계또한다양한형태로변화했다. 특히한국은내외적인환경변화속에서노사관계행위자인자본과노동은서로상이한전략을구사하며, 개별기업과사업장내부에서도고용관계를둘러싼선택은서로달랐다. 예를들면은행, 병원, 유통, 호텔등서비스사업장에서는다수의업무들이외주화되면서조직노동의저항에부딪치기도하지만, 개별사업장차원에서보면자본의의도대로외주화가진행되었다. 9) - 이결과우리나라은행, 병원, 유통, 호텔등민간서비스산업은물론이고공공부문에서도제조업과마찬가지로간접고용노동자들은외주화이전과비교하여개별적근로관계 ( 임금및노동조건, 채용, 인사승진및배치 ) 와집단적근로관계 ( 노동조합의가입, 단체협약의적용등 ) 에서차별을받게되었다. 특히한국은대기업의서비스산업진출이후기업간시장경쟁이심화되면서외주화업무는갈수록증가하고있다. 공공부문또한 1980 년대영국에서부터시작된신공공관리론 (NPM) 의영향으로한국에서도공공부문선진화정책 ( 경영혁신및합리화 ) 이도입되어비핵심업무로인식되는일자리들이외주화가되었다. - 결국제조업과상황과조건을다르지만한국의민간부문 ( 은행, 유통, 병원, 호텔 ) 과공공부문 내각사업장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문제는노사간주요쟁점이되고있 9) 간접고용은일반적으로도급계약 ( 용역, 위탁, 아웃소싱등의용어로사용되기도함 ) 의성격을띠면서, 업무수행장소는원청사 ( 사용사업주 ) 의사업장소재지에서이루어지는형태를의미한다. 즉, 타인이고용한노동자를자신의사업장에서자신의사업을위하여직접적으로편입시키거나결합시켜사용또는이용하는형태로그노동자에대해그자신이직접적인지휘감독을하지않는경우 의미한다

14 다. 그간유통사업장은청소, 주차안내및시설부터시작하여계산및후선업무까지외주화되었다. 병원사업장은청소 ( 미화 ), 조리배식, 시설관리직종을중심으로외주화했으나, 최근에는간호보조업무까지확대되고있는추세다. 공공부문사업장에서도청소, 시설, 경비, 콜센터업무들이공공부문혁신경영과공공기관평가와맞물려모두외주화되었다. - 무엇보다우리나라기업들의간접고용활용이유는대체적으로경영전략 ( 합리화, 효율화 ) 과노사관계등의이유때문이다. 실제로 [ 표5] 에서알수있듯이사용자들은간접고용활용이유로 업무성격 (36.8%), 비용절감 (33.2%), 고용유연성 (29.3%) 등을꼽고있다. 조사결과를해석하면, 결국사용자의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활용의주된이유는 경영합리화측면에서노동시장유연화요인 (62.5%) 인것이다. 스페인에서도외주화로인한파견근로활용이유는고용유연성이더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 조돈문, 2012b). - 이는사용자의노동시장유연화 ( 수량적유연화와아웃소싱 ) 전략으로간접고용을활용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비용절감및고용유연성으로인한간접고용활용은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더그비율이높았다. 한국은비용절감및고용유연성으로인한간접고용활용비율은 유통서비스업 (69.3%), 사회서비스업 (66.3%), 제조업 (60.3%), 생산자서비스업 (54.1%) 순이다. 실제로 [ 표5] 에서알수있듯이한국기업의산업별고용유연화이유의견과 [ 표2] 의실제해당산업의비정규직규모와비중은거의비슷하게반영되고있었다. [ 표 5] 한국기업의고용유연화활용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유통개인생산자 인건비절감 ( 비용절감 ) (32.4%) (36.3%) (38.9%) (32.3%) 고용유연성 ( 일시적수요, 일시적 공석, 휴직대체, 고용조정용이 ) (27.9%) (30.0%) (30.6%) (29.0%) 업무성격 ( 충원어려움, 숙련필 요, 기피업무수행 ) (39.7%) (30.0%) (30.6%) (35.5%) 정원동결 (0.0%) (2.5%) (0.0%) (3.2%) 기타 (0.0%) (1.3%)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 (2009) 원자료재구성. 주 : 간접고용은용역과사내하청기준 ( 파견제외 ) 만을대상으로하였음. 5 (20.8%) 8 (33.3%) 11 (45.8%) 0 (0.0%) 0 (0.0%) 24 (100.0%) 전체 102 (33.2%) 90 (29.3%) 111 (36.2%) 3 (1.0%) 1 (0.3%) 307 (100.0%) - 이런현상을반영하듯현재주요산업및업종그리고사업장내에서동일업무를수행하고 있는상시지속업무의정규 - 비정규혼재업무들이확인된다 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 많은사업장에서동일노동동일임금의 차별 문제가사회적논의와논쟁속에서일정하게고용

15 관계의차별문제가해소되었을것으로판단되었으나, 실제는지난몇년사이차별이더가속화되고있다. 예를들면유통업계산업무의경우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 형태로만운영하고있으나, 현대백화점은외주화된형태의간접고용 ( 사내하도급 ) 으로활용되고있다. 또한 [ 표6] 에서알수있듯주요대형병원의약 27개남짓직종에서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다양한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 의비정규직이존재하고있다. 유통사업장의계산직외주화활용은자본의전략적선택요인이더크지만, 병원사업장의외주화활용은비용절감과모방적동형화요인도존재한다 ( 김종진, 2011) [ 표 6] 한국의의료기관 / 병원사업장비교대상직종별동일업무정규 - 비정규혼재직종 주요병원직종 (27 개직종 ) 직접고용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고용 무기계약직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행정 시설관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영양사 정신보호사 안경사 그외의료기술직 보조원 약사 연구직 조리배식 세탁청소 환자이송 전산 교환 경비 운전 안내 콜센터안내 * 주 : 1) 표안의 음영 직종은동일업무정규직대비각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고용되어있다는것을의미. 2) 표안의 음영 중 직종은동일업무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고용되어있지않다는것을의미

16 2) 고용관계다양화와변형 서비스산업고용관계사례 - 서구와마찬가지로산업구조변화와 IT 및정보기술의발전, 시장경쟁심화로기업의고용및노동시장유연화에따라고용관계의다양화되고있다. 고용관계다양화는주로서비스산업에서나타나고있으며, 대기업의프랜차이즈확대로다양한고용관계가출현하고있다. 현재서비스산업이거나네트워크형산업 (IT, 통신, 유통 ) 에서다양한고용관계를형성되고있다. - 이와같은한국의서비스산업고용관계다양화및변형은몇가지핵심적인특징이있다. 첫째, 주요서비스산업에서는제조업과같은전통적인고용관계로는포착하기어려운협력업체형태의중층적인고용관계 ( 유통서비스 : 백화점, 매형마트, 면세점 ) 를띄는곳부터, 매우전문적인핵심업무와단순업무까지다양한고용관계 ( 생산자서비스 : 은행, 증권, 생명, 보험, 손보,,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공공행정 ) 를형성하고있는곳까지이질성이높다. 물론기업별로파편화된고용관계 ( 개인서비스 : 오락문화, 음식, 이미용, 패스트푸드 ) 를형성한곳도존재한다. - 문제는 [ 그림3] 에서부터 [ 그림8] 에서확인할수있듯이, 한사업장에다양하고중층적인고용관계및이전과다른형태의변형된고용형태가서비스산업에다수존재하며, 점차확대및증가추세라는점이다. 이렇게다양한고용관계는서비스산업내하위업종별로다양한업무와직무와노동과정을특징짓고있기때문에, 근무형태와노동시간그리고임금체계또한전혀상이하다. - 그러나현재한국의노사정주체들은기존의전통적고용관계만을기준으로사회적대화나노사관계의제도적틀을형성하고있다. 이런이유로노동시장의사각지대에위치지어진보호받지못하거나 2차노동시장밖으로이탈된변형된고용관계를맺고있는비정규직은사회적인목소리 (voice) 조차내지못하고있다. 유통업내협력업체판매서비스직, 콜센터텔레마케터등간접고용비정규직이대표적이며, 돌봄노동인바우처사업의가사간병요양서비스종사자들도노동시장내취약계층중하나다. - 둘째, 고용구조의다양화현상은이전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직업이출현하면서혹은자본의규제회피및비용절감등의고용유연화전략의일환으로등장한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에서확인가능하다. 현재특수근로고용형태고용종사자는전통적인노동자에비해인적, 조직적, 경제적종속성이완화된형태의노동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 근로자 가아니라는이유로노동법적보호에서배제되고있는상황이며, 그나마조직된노동조합대표성도현재취약한상태다 ( 이병훈 외, 2013). 현재고용노동부가파악한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가규모는 128 만명정

도까지추정되고있으며, 아래의 [ 표7] 은현재한국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주요직종 (30 여개 ) 들이다. 이들직종중일부는위장된자영인형태로서법적인근로자지위를인정받아야할직업도있고, 일부는자영인속성보다는노동자속성이더강해, 기초서비스나노동시장의기본적인제도적보호를필요로하는직업도있다.

17 도까지추정되고있으며, 아래의 [ 표7] 은현재한국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주요직종 (30 여개 ) 들이다. 이들직종중일부는위장된자영인형태로서법적인근로자지위를인정받아야할직업도있고, 일부는자영인속성보다는노동자속성이더강해, 기초서비스나노동시장의기본적인제도적보호를필요로하는직업도있다. [ 표 7] 한국의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주요직종들 기존노사관계행위자형성 특수근로형태종사자논의직종 기존노사관계행위자미형성 특수근로형태종사자직종들 보험설계사골프장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레미콘트럭지입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화물차지입기사덤프트럭지입기사대리운전기사애니메이터텔레마케터콘크리트펌프카지입기사 검침원 ( 수도, 가스, 전기 ) 배달원 ( 녹즙, 도서, 생활정보, 신문배포원 ) 모집인 ( 카드, 대출 ) 물류배송기사, 구난차기사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헤어디자이너, 구성작가야구르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의류판매중간관리자, 자동차판매원아동도서방문판매원, 신문광고영업사원스포츠및레슨강사 ( 헬스레슨강사, 골프레슨강사등 ) 행사도우미, 연극및공연예술배우학원강사, 상조회사영업사원 * 주 : 2008 년부터보험설계사, 글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트럭지입기사, 2010 년부터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총 6 개직종은산재보험적용대상직종이나산재보험부담주체, 적용제외신청서문제등으로현재산재보험가입률은 10% 도안된다. [ 그림 3] 한국생산자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 은행

18 [ 그림 4] 한국생산자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금융콜센터 [ 그림 5] 한국유통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 종합소매업 [ 그림 6] 한국유통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통신사대리점

19 [ 그림 7] 한국개인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호텔, 숙박 * 주 : [ 그림 ] 하단의 실선 읜주요직종 / 직무인룸어텐던트 ( 룸메이드, 객실청소 ), 클리링, 론드리, 디시워셔등 의직무는고용관계가단절되어현재모두외주화된간접고용활용업무임. [ 그림 8] 한국개인서비스고용구조와고용관계모형 헤어숍 [ 그림 9] 한국사회서비스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도형 의료기관 / 병원

20 5. 맺음말 : 토론및논의 - 한국의노동시장은 IMF 구제금융이후고용체제자체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로변화되고있다. 무엇보다산업구조변화및정부정책흐름을반영하여노동시장의일자리규모와추이가서비스산업과비정규직확대및증가추세현상이확인된다. 특히한국노동시장은기존노동시장이중구조화 (1,2 차 ) 나핵심- 비핵심논의를그대로반영하고있다. 예를들면협소한 1차노동시장과분절노동시장구조는이론적혹은실증적연구결과와동일하다. - 한국노동시장은 300 인미만중소영세기업의비정규직규모와비율이높고, 제조업에비해서비스산업비정규직비율이높다. 더불어노동과고용의특성을보면지난 10년사이비정규직은자본의고용및노동유연화로인한저임금시간제및간접고용비정규직이증가했고, 노조조직률은더욱하락했다. 이는정부의포괄적인노동정책 ( 비정규직법,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최저임금제도 ) 의효과가미비하거나개별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 하지만더욱큰문제는기존의노동시장이포착하지못한새로운형태의고용체제들이출연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자본의고용및노동유연화전략으로개별자본의전략적선택이나모방적동형화현상에의한다차원적인고용구조가형성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시장과경제상황이라는산업구조효과나정부정책에기인된제도적효과에의한변형된비정규직활용 ( 시간제일자리, 서비스외주화확대, 특수고용증가 ) 이증가되고있다는점이다. - 특히자본의외주화전략에의한파견용역과같은간접고용은물론 IT 및서비스산업의발달로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와같은국가와기업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비제도화된파편화된고용형태가출연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유통, 금융, 병원과같은서비스산업하위업종에서는개별사업장내에서다양하고, 중층적이면서다차원적인고용구조현상이확인되고있으며, 고용과임금의차별도일부확인된다. - 때문에주요선진국에서도간접고용활용에대한법제도적혹은노사관계차원에서다차원적으로규제나개입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간접고용에대한규율및보호를법제도적차원에서제도화했다. 스웨덴이나스페인처럼간접고용문제해결을위한제도화를사회적합의와단체교섭을사회행위주체들이해결한곳도있다 ( 조돈문, 2012ab). 대표적으로스웨덴의고용보호법에명시된정규직고용원칙 ( 사용사유 ), 임시직노동자보호장치등이다. 이에비해한국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규제와보호대책은미흡한실정이다

21 - 오히려한국의노동시장은영국과독일처럼탈규제와같은제도적흐름이고용체제에왜곡된형태로투영될개연성이높다. 예를들면파견법확대 ( 업종과연령 ) 나비정규직법기간연장 (3 년 ), 주당노동시간확대 (64 시간 ) 와같은자본의탈규제요구가수렴될가능성이높다. 물론사회보장제도와최저임금제도의현실화없이파트타임일자리라는화려한정치적수사어구에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일자리에저임금단시간일자리로채워질위험성도현재진행형이다. - 독일 ( 슈바르쯔아르바이트, 블랙노동 ) 이나네덜란드및영국 ( 제로아워, zero-hour) 과같은국가에서도노동시장구조가이중화되면서한편으로는 1차노동시장이제도화된형태로존재하지만 2차노동시장에서는노동의사각지대현상이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변형된초단시간청년아르바이트일자리, 사회서비스돌봄일자리, 서비스산업여성저임금간접고용일자리영역에서호출근로나특수근로형태고용종사자등이한국에서도더확대될것이다. - 결국한국사회의노동시장구조가자본의노동시장유연화전략에조응하는고용체제로제도화될것인지, 아니면노동시장의사회적행위주체들이개입하여현재의다차원적이고변형된고용구조와고용관계의제도적규율을통한노동시장재구조화를형성할것인지좀더지켜볼필요가있겠다. 문제는공공부문에서좋은일자리중심의바람직한고용체제의실질적인사례 (best practice) 를만들고, 민간부문을추동할수있도록하는사회적논의구조가필요하다. - 예를들면새로운정치적리더십을통한서울시의간접고용비정규직약 6천명의직접고용전환이나생활임금도입 ( 공공부문 ) 이나, 혹은시민사회및노동단체의압력과국가개입을통한신세계이마트의불법파견을통한약 1만명의직접고용전환 ( 민간부문 ) 과같은몇몇사례연구와검토속에서, 과연한국의노동시장재구조화를통한고용체제형성이어떻게가능한지모색해볼시점이다. 10) 10) 그러나현재정부주도의신고용전략이나노동시장이중구조화문제는개별적근로관계차원의고용양극화해소라는프레임으로, 기존노동운동진영의노동통제를강화하는노동체제재편전략의수단으로활용될수도있기때문이다. 대기업제조업노동운동 ( 현대자동차불법파견문제, 쌍용자동차정리해고문제 ) 이나공공부문노동운동 ( 공무원노조, 전교조 ) 에과도한국가기구 ( 입법, 사법, 행정 ) 노사관계개입과인식, 판단들의징후들이이런의구심을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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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