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상황에서 장년의우수한노동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은개인과국가모두에게큰손해일수밖에없다 또한 현재에도노인빈곤율 이 최고수준을기록하는등노후준비가미흡한가운데의료복지 연금등노인부양을둘러싼복지비용등재정부담과세대간갈등도우려되는상황이다 특히 장년은부모부양과자녀교육등으로지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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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 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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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 ( ) 10:00 < 인터넷 9. 24( 수 ) 10:00 이후 > 총 7 쪽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김윤태 ( ) 서기관박종환 (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이대희 ( ) 사무관김태훈 (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장김홍주 ( ) 사무관김학배 ( )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장이현조 ( ) 사무관박상용 ( ) < 본자료는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장년고용종합대책 발표 - 일을통한장년행복과함께경제의활력도불어넣겠습니다 - 사실막막하지요 회사에서청춘을바쳐일하다가막상 줄에접어드니분위기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더이상버티기어렵더라구요 그래서나왔는데애들도아직학생이라일은해야하고 갈데는마땅치않고 어렵네요 세구직자 세정년이된다고하지만여전히불안합니다 모아둔돈도별로없는데길어진노후를생각하면지금부터뭐라도준비해야할것같고 새로운인생출발이런걸상담도해주고체계적으로지원해주면좋겠어요 세근로자 직원평균연령이 세인데근속기간도대부분 년이넘습니다 회사에서도인력고령화에대한고민이많은데고령층에적합한직무나성과 보상체계를개발해서기업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습니다 기업 정부는 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 일하는장년 활력과 보람이있는노후 를위한장년고용종합대책을발표하였다 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와저출산으로인해 년부터생산가능인구감소가전망되고 베이비부머대량은퇴에따른노동력부족 숙련기술단절등으로성장동력약화도우려된다 - 1 -

2 이러한상황에서 장년의우수한노동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은개인과국가모두에게큰손해일수밖에없다 또한 현재에도노인빈곤율 이 최고수준을기록하는등노후준비가미흡한가운데의료복지 연금등노인부양을둘러싼복지비용등재정부담과세대간갈등도우려되는상황이다 특히 장년은부모부양과자녀교육등으로지출이가장많은시기로 가족의생계안정과가정의행복이라는측면에서도이들에대한일자리대책이절실한상황이다 최근전체고용률지표가개선되고 특히장년층이고용증가를주도하고있으나 사정을들여다보면장년층의어려움이고스란히전해진다 주된일자리에서평균 세에퇴직남 세 여 세하고 준비없이퇴직하는경우가많아재취업하더라도임시일용직 생계형자영업 등고용의질은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근속기간이늘어남에따라임금이계속증가하는연공급임금체계등으로조기퇴직관행이지속되는가운데 생애경력에대한준비없이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고일자리정보는부족한것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는국민인식및노동시장의관행이 빠르게늘어나는기대수명에맞춰변화하지못하고 세까지근로하고은퇴하는과거의근로생애틀을유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 2 -

3 정부의이번대책은장년층의고용불안 질낮은일자리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가지문제해소에중점을두고 재직 재취업 은퇴등일자리단계에맞춰특화된지원방안들을담고있으며 퇴직연금 자영업등관련대책과도연계하여추진된다 미래준비부족 평생현역준비 장년근로자가길어진기대여명에고려하여스스로생애경력을설계하고인생후반부를미리준비할수있도록생애경력설계부터직업능력향상 퇴직 전직지원서비스까지체계적으로지원한다 가칭 장년나침반프로젝트 사업을신규로도입하여일정기간 예 년 고용보험에가입한만 세근로자를대상으로생애전반에걸친경력을설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받고자하는장년근로자는지역별로지정된전문기관중장년일자리센터등에참여하면되고 사업주가생애설계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에도비용훈련비을지원한다 이와함께 세부터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개인별생애경력정보를망라한온라인 생애경력카드 도구축하여 퇴직후재취업시맞춤형취업알선을지원할계획이다 퇴직전부터퇴직이후경력을미리준비할수있도록 이모작장려금제도 인당 만원 를신설 사업주가퇴직예정자에게훈련 취업알선등전직을지원하도록할예정이다 기업의전직지원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일정규모 예 인 이상기업의경우전직지원을의무화하는법개정도추진한다 년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년시행목표 중장년층이전문대학계약학과등에서직업교육을받는경우등록금과생활비를대출하는방안도검토해나가기로했다 - 3 -

4 고용불안 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하기지원 장년들이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경우질낮은일자리로재취업하는현실을감안하여현재의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도록정부지원을강화한다 먼저 세이상정년제 년대기업 공공기관 년에 기업에적용가산업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임금체계와인사제도개편을적극지원한다 임금피크제도입시정부지원금한도를연간 만원 현 만원 까지확대하고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을위한컨설팅 년 개소 업종별임금모델개발 년 개업종 등을적극지원할예정이다 또한 기업이장년에적합한직무를발굴하고 직급승진체계등인사제도를장년친화적으로개편할수있도록기업당 천만원까지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벤치마킹등비용을지원한다 장년기근무형태를다양화하여근로자가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기업의효율적인력운영도지원할예정이다 대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을새로이도입하여경험과기술을갖춘대기업근로자가중소기업에근무하면서경영 기술지원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대기업근로자는일정기간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다시대기업으로복직하게되며 대기업의경영기술노하우를중소기업에전수하여경쟁력을강화하고전문인력난해소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경제단체 업종별협회등이중심이되어인재교류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의수요를파악하고 매칭서비스를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다 - 4 -

5 대중소기업인재교류사업예시 대상 대기업 년이상근무한근로자로인재교류에동의한경우 교류요건 교류근로자중소기업대기업 자간고용계약체결 교류기간동안중소기업에근무하고 기간만료시대기업으로복귀 정부지원 교류전임금수준의 이상을대기업이부담하는경우중소기업이부담하는임금의일정부분예 월 만원을 년간지원 또한 세이상근로자가교육훈련등자기계발 건강관리등을위해사업주에게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고 관련법개정을내년에추진한다 제도활성화와기업의인력관리부담완화등을위해사업주장려금도신설한다 질낮은일자리재취업 구직자특성을감안한맞춤형취업지원 취업에어려움을겪는장년구직자와퇴직전문인력에대한일자리기회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에대해서는청년층의참여가미흡한인력부족직종 금형 용접등 중심으로채용연계형훈련대기업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등활용을도입하고 훈련을거쳐중소기업빈일자리에취업하는경우지원방안장년인턴제와연계한채용장려금등도연내에마련하기로했다 - 5 -

6 또한 장년취업인턴제 를 인미만벤처 창업기업 현 인이상 까지확대하고취업성공패키지에장년층참여도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예산의일부년 억원를장년층특화사업에배정하여지자체의지역일자리발굴도강화하기로했다 중견전문인력의재취업지원을위해업종별중장년일자리센터를신설년 개소하여해당업종의퇴직인력에대한취업지원체계를구축하고 퇴직전문인력의경력기술을활용하는청년층또는중소기업에전수하는일자리지원사업 도단계적으로확충 년 천명 년 천명해나가기로하였다 영세자영업자가안정적으로사업을정리하고임금근로자전환될수있도록 사업정리전문컨설팅취업성공패키지 채무조정을패키지로지원하는프로그램도도입한다자영업자대책과연계 노후걱정 사회공헌재정일자리확충및연금제도개선 장년층의지식 경험을청년층 소외계층등과나눌수있는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확충한다년 천명 년 천명 또한 노후소득지원을위해장년취약계층재정지원일자리 노인일자리등 사업도단계적으로확충하고 참여요건정비등효율화도병행한다 퇴직연금가입의단계적의무화및세제혜택등퇴직연금이중요한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연내관련법개정을마무리할계획이다 사적연금활성화대책발표 연금수령의부분연기또는부분조기지급제도도입등을위한국민연금법개정도추진한다 개정법안국회계류중 - 6 -

이번대책이잘추진되고 장년층도평생현역을위한준비를착실히하게된다면앞으로장년들의근로생애는어떻게변하게될까 우선 세이상정년제가산업현장에정착되어근로자는현재일자리에서더오래일하게된다 그리고 경력을살린재취업 근로시간단축지원 재정지원일자리등과국민연금부분연기지급등이결합되어소득을보장하는점진적퇴직기를거치게된다

7 이번대책이잘추진되고 장년층도평생현역을위한준비를착실히하게된다면앞으로장년들의근로생애는어떻게변하게될까 우선 세이상정년제가산업현장에정착되어근로자는현재일자리에서더오래일하게된다 그리고 경력을살린재취업 근로시간단축지원 재정지원일자리등과국민연금부분연기지급등이결합되어소득을보장하는점진적퇴직기를거치게된다 은퇴기에는퇴직연금제도개선등을통해공적사적연금의중층적보장으로노후소득도안정될것으로기대된다 장년 씨의현재생애패턴 향후기대 완전취업기재취업기완전은퇴기완전취업기점진적퇴직기완전은퇴기 연금급여 보충소득보충소득보충소득 연금급여 주된일자리퇴직후노후소득부족 경력살린재취업 고용연장 근로시간단축등 보충소득 국민연금부분연기 지급등 연금 국민퇴직개인연금의중층적보장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박종환서기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8 - 일하는장년, 활력과보람이있는노후 - 장년고용종합대책 ( 안 ) 관계부처합동

9 차례. 추진배경 1. 장년고용실태 2. 중점추진과제 4 1. 평생현역을위한경력개발 관리지원 5 2. ( 재직 ) 주된일자리에서 60 세 + 까지일하기지원 8 3. ( 재취업 ) 대상별맞춤형일자리지원 ( 점진적은퇴 ) 사회공헌및노후소득보장강화 장년고용인프라강화 13. 기대효과 14

10 추진배경 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 됨에따라 년에는고령사회 년에는 명중 명이고령자인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 생산가능인구감소 베이비부머대량은퇴에따른노동력부족 숙련 기술단절등으로성장동력약화우려 인구오너스문제 노후준비가미흡 한가운데의료 복지 연금등고령층부양을둘러싼재정부담및세대간갈등도증대우려 노동력부족및노인빈곤등고령화의도전을극복하기위해서는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가진장년노동력의적극적활용이중요 장년개인에게는취업기회확대와고용의질개선을통해안정적인노후생활기반을마련 기업은숙련인력활용및세대간기술전수로생산성향상 국가전체적으로는노동공급확대를통한성장동력유지및고령층부양과관련한재정부담및세대간갈등최소화 인구환경변화에따라장년층을사회적부담이아닌생산적자원으로활용하기위해장년고용에대한선제적정책대응필요 - 1 -

11 장년고용실태 장년고용률은높은수준이나 주된일자리에서일찍퇴직하고 저임금일자리위주로재취업하는등고용의질은낮은상황 양적 기대수명증가및노후소득부족등으로장년고용률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주요국대비높은수준 장년세의고용률은 상반기 로전체고용률 세보다높은수준 주요국과비교시에도우리나라년 세는 평균 개국중 위로높은수준 장년 세 고용률추이 주요국장년고용률 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질적 주된일자리에서일찍퇴직하고재취업과정을거치며고용의질은낮아지고노후소득보장도미흡 재직 주된일자리에서의평균퇴직연령이 세에불과하며정년퇴직자는 명중 명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 특히 장년남성의경우연공급위주의임금체계 등으로인해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인한조기퇴직비율이 직업훈련 산업안전 대한관심도부족 등재직중능력개발이나근로능력유지에 - 2 -

12 재취업 준비없는전직 일자리정보부족등으로인해질낮은일자리로재취업하는경향 재취업일자리 고용의질이낮고경력활용이미흡한임시 일용직 생계형자영업 단순노무직종등으로몰리는 현상발생 재취업자종사상지위 년 장년층재취업시직종변화 년 자료 통계청 경활고령층부가조사 년 자료 고용부 장년층근로 구직실태조사 월 재취업시임금도장기근속자의 수준으로하락 구직애로사항 퇴직시전직지원은부족 한가운데 구직자들은재취업시적합직무및일자리정보부족 등어려움을호소 은퇴 은퇴후노후소득보장이미흡하며 사회활동기회도부족 노후소득 퇴직연금도입비중 이낮고 높은일시금수령비중 낮은연금 국민연금등 수령액 으로노후소득보장부족 사회활동 장년층은퇴직후에도재취업 사회공헌 프리랜서등 사회활동을희망하고있으나기회는크게부족 장년층주된일자리퇴직후계획 재취업사회공헌능력활용한귀농귀촌창업그냥쉼기타프리랜서 자료 고용부 장년층근로및구직실태조사월 - 3 -

13 중점추진과제 기본방향 장년의노동력을최대한활용하면서고용의질을개선하고노후소득을보장할수있도록장년고용종합대책마련 장년고용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재직 재취업 은퇴에이르는생애단계별현장수요중심대책 장년고용대책과자영업경쟁력강화대책과연계 추진방안 유형고용실태추진과제 평생현역준비 경력진단 생애설계기회부족 퇴직시전직지원서비스부재 직업능력향상훈련등참여미흡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도입 퇴직예정자이모작지원 평생직업능력향상 재직 대초반조기퇴직 정년연장및임금 인사제도개편 주된일자리고용불안 근무형태다양화로고용안정성제고 재취업 은퇴 인프라강화 취업애로계층일자리기회부족 경험기술살린일자리부족 생계형자영업창업증가 은퇴기사회활동기회부족 저소득장년층생계불안 노후소득보장미흡 높은산재율 건강관리소홀 전담기관등부족한인프라 장년고용에대한인식부족 빈일자리지원및인턴제등확충 전문인력지원사업확충 임금근로자전환및사회경제적창업지원 사회공헌활동기회확대 재정지원일자리확충및효율화 퇴직연금및국민연금제도개선 장년친화적안전건강일터조성 장년취업지원기관확충 장년고용인식개선 - 4 -

14 1 평생현역 을위한경력개발 관리지원 장년에진입하는 대부터인생후반부를준비할수있도록생애경력설계 기술훈련등을지원하고퇴직시전직지원도강화 (1)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도입 장년나침반프로젝트 가칭 추진 주된일자리이동이시작되는 대진입시경력진단 생애경력및노후설계기회등을제공하는 생애설계프로그램 신설 년신규 일정기간 예 년 고용보험에가입한 세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지역별로지정된민간전문기관에서프로그램무료제공 사업주가자체또는민간에위탁하여생애설계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우에도비용지원 사업주훈련지원대상에포함 - 5 -

15 프로그램참여시경력관리계획 을작성하여직장내경력관리 인생이모작준비등에활용토록지원 민간 생보사 컨설팅사등 과공동으로생애설계프로그램모델을개발 보급하고 민간전문기관지정체계마련등준비 하 생애경력카드 구축 분절적으로관리되고있는개인별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생애경력정보를망라한온라인 생애경력카드 구축 년 본인의경력정보를온라인상으로상시확인 관리할수있도록하고 고용센터등의상담및취업프로그램참여이력등도함께수록 퇴직후재취업시카드정보를토대로채용기업이필요로하는경력등과매칭한맞춤형인재알선 (2) 퇴직전부터인생이모작준비지원 퇴직예정자에대한전직지원제도신설 사업주가퇴직예정자에게훈련 취업알선등재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 을제공할경우 이모작장려금 인당 만원 지원 년신규 사업주의전직지원이어려운중소기업근로자를위해중장년일자리 센터등을통한개별근로자전직지원서비스도제공 퇴직예정자등에게사전에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일정규모 예 인 이상기업에대한전직지원의무화추진 전직지원서비스표준모델을개발 보급 하 하고우수프로그램에대한인증제도입등민간전직지원시장활성화추진 - 6 -

16 업종별 지역별전직지원강화 업종 특정업종의고용조정등으로대량이직이발생할경우지자체 업종별협회등을활용하여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태파악 프로그램심사등을거쳐컨소시엄별로지원 지역 대량실업등으로인해고용위기지역으로고시된지자체가재취업 업종전환등종합대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 예 억원 (3) 평생직업능력향상 내일배움카드지원 인 기술자격취득등미래직업을준비할수있도록장년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세 세이상 확대 베이비부머과정확대 폴리텍대에지역인력수요및장년특성을반영한베이비부머특화훈련과정개설확대 년 천명 년 천명 민간훈련기관에서취업률이높은직종 용접 전기등 중심으로사무직퇴직 예정 자등장년전용훈련을개설하고취업까지지원 하 시범 전직지원전문가등장년층 직업분야훈련과정을운영 하 하고국가자격화에맞춰과정확대등추진 년 일학습병행제 고숙련마이스터과정 기술 교수 코칭기법등 을운영 장년근로자숙련향상및청년층등세대간기술전수활성화 하 장년채용희망기업을중심으로 취업후훈련 이론 등 을병행하는장년 일학습병행제 시범실시 년 소득연계형교육훈련비대출 중장년층이전문대학계약학과등에서직업교육을받는경우등록금과생활비를대출하는방안검토 - 7 -

17 2 재직주된일자리에서 60 세 + 까지일하기지원 세이상정년의무화제도 가산업현장에정착될수있도록연공급중심의임금체계및단선적인사관리개편등중점추진 (1) 60 세 + 정년제의실질적안착 임금 인사제도개편지원 임금체계 임금피크제로임금이감액되는근로자에대한정부지원 연 만원 년한시 을확대 년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직무급등 을위한컨설팅을확대 년 년 개소 하고 업종별임금모델개발 보급 년 개업종 인사제도 기업의인력고령화 정년연장등에따른장년친화적인사제도 도입 개편을지원 년신규 직급 승진 직무체계개선 장년적합직무 교육 품질 기술관리등 발굴및직무전환훈련 전문직 재무 영업 연구등 도입등촉진 기업의자율적인인사제도개편을위해민간컨설팅기관의진단 컨설팅및개편실행비용 교육 워크샵등 도지원 기업별 천만원한도 세 정년서포터즈 전문가그룹 업종별협회등컨소시엄을구성 업종별임금체계및인사제도개편모델개발확산 년 개업종 정년연장과임금체계개편등공감대확산 노사협력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등기업현안에대한노사의역할과협력사항등을포함한중앙단위노사정합의추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개 의역할강화 지역기업사례연구 토론회등 및임 단협지도사업장 만개소 임금체계개편시원활한노사협의지원 우수사례발굴 선도기업의임금체계개편등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고 경제단체등과연계한공동세미나 설명회등추진 - 8 -

18 (2) 근무형태다양화로고용안정성제고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활성화 대기업의기술 연구인력등의중소기업의기술 경영지원을위한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지원사업시범추진 년 경험 기술이풍부한대기업근로자가일정기간중소기업에근무하고 교류기간만료후에는대기업으로복귀 정부는교류인력의임금중중소기업부담분의일부지원 경제단체 상의 전경련중장년일자리센터등 업종별협회등을운영기관으로지정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인재교류관련매칭서비스제공 장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세이상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신청권을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예외사유 대체인력채용불가능 사업운영의중대지장등 를인정 제도활성화를위해근로시간을단축하여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경우사업주 중소 중견기업 장려금 근로자 인당월 만원 을지원 년 정년을연장하거나재고용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근로자임금감소분일부지원외에사업주지원신설 년 - 9 -

19 3 재취업대상별맞춤형일자리지원 취업애로계층 인력미스매치해소 청년층의참여가미흡한인력부족직종에장년구직자가취업할수있도록지원강화년 인력이부족한국가기간 전략직종 금형 용접등을대상으로장년층채용연계형훈련도입대기업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등활용 훈련참여자가중소기업빈일자리 등과연계한지원방안마련 상 취업시장년취업인턴제 인턴확대 장년층취업기회확대를위해장년취업인턴제 를 인미만벤처창업기업에도허용하고인턴규모도단계적확충 년 천명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층참여확대 년청 장년층 만명 년 만명 일용근로자지원 간병건설등일용근로자공공알선서비스 를강화하여근로자가부담하고있는직업소개수수료절감등추진 지역일자리발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예산의일부 년 억원 를장년층특화사업에배정하여지자체일자리발굴강화

20 중견전문인력 업종별협회금융반도체등 등을활용하여퇴직인력이동일업종으로재취업할수있도록취업알선체계 구축년 중견전문인력의경험 기술을청년층또는중소기업에전수하는일자리지원사업 을단계적으로확충 년 천개 년 천개 전문경력을보유한장년의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해무역협회등을통한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등통합지원 년 년 명 사회적기업등창업 사회적기업창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년 년 팀 에 장년참여를확대하고 권역별지원기관 개소 에 장년지원팀 설치 장년활용형사회적기업육성 대기업 협력사등이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퇴직인력을고용하는 사회적기업모델추진 년 개소 대기업 중앙정부 자치단체등이 를체결 사회적기업설립을집중 지원하고대기업출자외필요시사회적기업모태펀드투자등병행 특수분야협동조합 소상공인중특수분야 퀵서비스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상인등 인이상협동조합에브랜드 임차료 마케팅등지원 년신규 귀농 귀촌지원 농산업창업 창직인턴연령요건을완화 세 세이하하고 정책자금융자등확대년 천명 년 천명

21 4 은퇴사회공헌및노후소득보장강화 (1) 공공일자리확충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단계적으로확대 년 천명 년 천명 재정지원일자리 노인일자리등취약계층대상재정지원일자리규모도단계적으로확충 유사 중복사업조정및참여요건 소득 연령등 정비등효율화 하 (2) 연금제도개선으로노후소득의중층적보장강화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 사적연금활성화대책발표 국민연금 근로유인형제도개선 개정법안국회계류중 년개정추진 근로소득에따른연금소득의탄력적조정등을위해연금수급액일부 에대해수급시기를조정하는일부연기 지급제도도입 가입자평균소득초과자에대한연금감액시감액률기준을연령에서소득으로변경 장년 씨의현재생애패턴 향후기대 완전취업기재취업기완전은퇴기완전취업기점진적퇴직기완전은퇴기 연금급여 보충소득보충소득보충소득 연금급여 주된일자리퇴직후노후소득부족 경력살린재취업 고용연장 근로시간단축등 보충소득 국민연금부분연기 지급등 연금 국민퇴직개인연금의중층적보장

22 5 장년고용인프라강화 (1) 장년친화적안전 건강일터조성 환경개선 장년근로자의재해예방과생산성유지를위해사업장시설 장비등을개선할경우비용일부를우선지원 기업당 천만원한도 안전관리 재해다발업종내장년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을특별관리하고 업종별맞춤형재해예방등지원확대 장년근로자가많은건설업에대한기초안전보건교육실시 년 만명 건강관리 근로자건강센터를지속적으로확대 년 년 개소 하고 건강이력관리등맞춤형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업주가장년층다발질환 뇌 심혈관 근골격계등 에대해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비용지원 기업규모별 만원 천만원 (2) 전달체계강화및인식개선 전달체계강화 재취업지원강화를위해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거점및업종별 예 금융 등 로확대 고용 복지 센터와연계하여장년맞춤형고용 복지통합서비스제공강화 장년고용인식개선 고령화와생산가능인구부족등의해결책은장년인력의생산적활용이라는인식확산을위해범국민캠페인추진 년 세 정년제도입및평균은퇴연령 세 등현실을감안 현행법상 고령자 용어를 장년으로변경개정법안국회계류중

23 기대효과 장년인력의생산적활용으로삶의질및경제활력제고 평생경력설계 관리 고용안정성제고 신속한재취업 노후소득강화

24 참고 주요과제별추진일정 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1. 현역준비 장년나침반프로젝트도입 온라인생애경력카드구축고용부 퇴직예정자전직지원제도신설고용부 일정규모이상기업전직지원서비스의무화고용부 평생직업능력향상지원고용부 소득연계형교육훈련비대출방안검토교육부 2. ( 재직 ) 주된일자리에서 60 세 + 까지일하기지원 임금피크제도입지원고용부 인사제도개편지원고용부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활성화시범추진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기재부 근로시간단축제도고용부 3. ( 재취업 ) 대상별맞춤형일자리지원 채용연계형훈련및빈일자리취업시지원고용부 중견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단계적확충 고용부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기재부 사회적기업가육성 고용부 특수분야협동조합활성화중기청 농산업인턴요건완화및정책자금확대고용부 농림부 4. ( 은퇴 ) 사회공헌및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공헌 취약계층재정지원일자리단계적확충 고용부 복지부 기재부등 퇴직연금및국민연금제도개선고용부 복지부 5. 인프라강화 장년친화형사업장환경개선고용부 장년일자리지원기관확충고용부 장년고용인식개선고용부

25 장년고용종합대책 인포그래픽 장년고용종합대책추진체계 - 1 -

기술살린일자리부족 생계형자영업창업증가 빈일자리지원및인턴제등확충 전문인력지원사업확충 임금근로자전환및사회경제적창업지원 은퇴 은퇴기사회활동기회부족 저소득장년층생계불안 노후소득보장미흡

26 장년고용종합대책추진체계 추진방안 유형고용실태추진과제 평생현역준비 경력진단 생애설계기회부족 퇴직시전직지원서비스부재 직업능력향상훈련등참여미흡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도입 퇴직예정자이모작지원제도신설 평생직업능력향상 재직 대초반조기퇴직 주된일자리고용불안 정년연장및임금 인사제도개편 근무형태다양화로고용안정성제고 재취업 취업애로계층일자리기회부족 경험 기술살린일자리부족 생계형자영업창업증가 빈일자리지원및인턴제등확충 전문인력지원사업확충 임금근로자전환및사회경제적창업지원 은퇴 은퇴기사회활동기회부족 저소득장년층생계불안 노후소득보장미흡 사회공헌활동기회확대 재정지원일자리확충및효율화 퇴직연금및국민연금제도개선 인프라강화 높은산재율 건강관리소홀 전담기관등부족한인프라 장년고용에대한인식부족 장년친화적안전 건강일터조성 장년취업지원기관확충 장년고용인식개선추진 - 2 -

27 국내외장년고용률 장년 세 고용률추이 주요국장년고용률 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장년층의재취업현황 장년재취업자종사상지위 년 장년층재취업시직종변화 년 자료 통계청 경활고령층부가조사 년 자료 고용부 장년층근로 구직실태조사 월 - 3 -

28 평생현역을위한경력개발 관리지원체계 정년연장과노후소득보장 소득 장년 씨의현재생애패턴 향후기대 완전취업기재취업기완전은퇴기소득완전취업기점진적퇴직기완전은퇴기 연금급여 보충소득보충소득보충소득 연금급여 연령 연령 주된일자리퇴직후노후소득부족 경력살린재취업 고용연장 근로시간단축등 보충소득 국민연금부분연기 지급등 연금 국민퇴직개인연금의중층적보장 - 4 -

아있는것이다. 고령화의심각성을깨닫고착실히준비해온선진국들에비하면우리는이미늦은감도있다. 저출산추세가획기적으로반등하기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고령화와노동력부족문제의가장중요한해결방안은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가진장년 (50세이상 ) 노동력의적극적활용이라할수있다. 장년은개인적으로취업기

아있는것이다. 고령화의심각성을깨닫고착실히준비해온선진국들에비하면우리는이미늦은감도있다. 저출산추세가획기적으로반등하기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고령화와노동력부족문제의가장중요한해결방안은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가진장년 (50세이상 ) 노동력의적극적활용이라할수있다. 장년은개인적으로취업기 장년고용종합대책추진방향 이수영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심의관 Ⅰ. 추진배경 26년, 언뜻짧지않은시간인것처럼느껴진다. 그러나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걸리는시간이라고하면얘기가달라진다. 일본이 36년, 미국이 105년걸린데비하면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경제개발의속도만큼이나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울정도로빠른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전인구중 65세이상이 7% 인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