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REGULATIONS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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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규정집 민족사관고등학교

2 SCHOOL REGULATIONS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3 학교 규정집 민족사관고등학교

4 목차 Ⅰ. 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정관 1 Ⅱ. 민족사관고등학교학칙 17 Ⅲ. 취업ž 인사ž 보수등 1 취업규칙 29 2 인사규정 42 3 보수규정 54 4 휴가규정 60 5 출장등여비규정 76 6 노사협의회운영규정 81 Ⅳ. 교직원복무규정 85 1 교원연수규정 90 2 대학원진학규정 92 3 교원외부활동규정 96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운영규정 98 Ⅴ. 학사운영 1 교과서선정규정 수업운영규정 계절학기운영규정 학업성적관리규정 학력관리규정 영문성적작성지침 민족6품제규정 졸업및진급규정 조기졸업규정 164 Ⅵ. 학교생활규정 학생연구윤리규정 191 Ⅶ.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199 Ⅷ. 각종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교원인사위원회규정 교무위원회규정 교육과정위원회규정 학생지도위원회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217

5 7 입학전형위원회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규정 231 Ⅸ. 기타 1 장학규정 방과후수업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간행물발행규정 납입금관련규정 수업료및기타비용체납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교직원윤리규정 정보통신학생윤리규정 민족사관고등학교정보통신윤리강령 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국제대회수상자입비규정 273 Ⅹ. 민족사관고등학교행정서비스헌장 274 부록 1. 학교설립계획승인서 학교법인설립허가서 학교법인명재학원정관 민족사관고등학교헌장 학교규정심의위원명단 302

6 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정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인은대한민국의교육이념에입각하여고등보통교육과민족영재교육, 국제화교육을실시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 ( 명칭 ) 이법인은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3조 ( 설치학교 ) 이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학교를설치, 경영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제4조 ( 경영방침 ) 이법인은다음의방침으로학교를경영한다. 1.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영재교육나. 공동생활교육다. 수익자부담원칙제5조 ( 주소 ) 이법인의사무소는강원도횡성군안흥면봉화로 800에둔다. 제6조 ( 정관의변경 ) 이법인의정관의변경은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찬성에의한이사회의의결을거쳐강원도교육감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학교법인및학교의사무기구와정원에관련된사항은이사회의결로확정하고, 이를강원도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 장재산과회계 제 1 절재산 제7조 ( 재산의구분 ) 1 이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되기본재산은교육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별도의목록으로관리하는재산과제12조의규정에의한적립금및기타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정하는것으로한다. 3 보통재산은제2항에정하는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8조 ( 재산의관리 ) 1 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기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또는용도를변경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2 기본재산과보통재산의운영과관리에관하여는법령과이정관에특별히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회에서따로정한다. 제9조 ( 경비와유지방법 ) 1 이법인의경비는기본재산에서나는과실과기타의수입으로충당한다

7 제 2 절회계 제10조 ( 회계의구분 ) 1 이법인의회계는학교에속하는회계와법인에속하는회계로구분한다. 2 제1항의학교에속하는회계는당해학교의장이집행하고법인의업무에속하는회계는이사장이집행한다. 제11조 ( 예산외의채무부담 ) 수지예산으로서정한이외의의무부담또는권리포기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12조 ( 세계잉여금의처리 ) 이법인에속하는회계의매년도세계잉여금은차입금의상환과익년도에이월사용하는분을제외하고는적립하여야하며, 이적립금은기본재산으로한다. 제13조 ( 회계년도 ) 이법인의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익년 2월말일까지로한다. 제13조2 ( 예산과결산의보고및공시 ) 1 이법인이예산및결산을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함에있어서는예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하여야한다. 2 연도중도에예산을추가또는경정하고자할때에는그성립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당해예산을보고하여야한다. 3 이법인은학교법인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예산서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및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따른부속명세서를포함한다 ) 는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당해학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 1년간공개하여야한다. 4 이법인은학교법인에속하는회계와학교에속하는회계의결산서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및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따른부속명세서와감사보고서를포함한다 ) 는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안에당해학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 1년간이를공개하여야한다. 제 3 절예산, 결산자문위원회 - 삭제 제14조 (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의설치 ) -삭제제15조 ( 위원회의조직 ) - 삭제제16조 ( 위원장선출및직무 ) - 삭제제17조 ( 회의 ) - 삭제제18조 ( 위원회의간사등 ) - 삭제 제 4 절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 ( 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 ) 1 초 중등교육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63조제5항의규정에의거, 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에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한다

8 2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원정수결정을위한학생수는임기개시당해연도 3월1일현재학생수로한다. 제20조 ( 운영위원회의기능 ) 학교의장은초 중등교육법제32조제2항에규정한사항이외에다음사항에대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친다. 1 규정의제 개정 2 학생지도를위한지원사항 3 교복및체육복의선정, 수학여행등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사항. 다만, 특정서클등에서특정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항은제외한다. 4 학부모및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설치, 운영등지역사회교육에관한사항제21조 ( 위원의선출 ) 1 당연직교원위원을제외한교원위원은전체교직원회의에서위원정수의 2배수추천한교원중학교장이위촉한다. 2 학부모, 교원위원은임기만료 10일전, 지역위원은임기만료일까지선출한다. 3 위원이궐원된때에는보궐선출하고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으로써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궐원되지아니할때는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선출하지아니할수있다.) 4 위원의선출절차, 기타선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학교의규정으로정한다. 제22조 ( 위원의임기 ) 1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2 위원의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한다. 제23조 ( 위원의자격 ) 1 학부모및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위원은다른학교의위원을겸할수없다 3 위원의자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4 위원은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될때에는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3호, 제5호사항은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라처리한다. 1. 학부모위원은자녀인학생이졸업 전학 자퇴하게된때다만, 학생의졸업으로인한경우에는당해연도 3월31일까지위원자격을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전보등에의하여소속을달리한때 3. 위원이제98조의규정을위반한사실이발견된때 4. 회의소집통지를받고도특별한사유없이 3회연속회의에불참한때 5. 학부모위원선출과정시본인이제출한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주요내용에위사실이있는것이발견된때제23조2 ( 위원의의무 ) 1 위원은무보수봉사직으로위원에게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위원은운영위원회회의에성실히참여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를통하지않고서는학교운영에관여할수없다 3 위원은당해학교와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를하거나, 그지위를남용하여재산상의 - 3 -

9 권리 이익의취득또는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일반학부모가부담하는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일체의비용을부담지워서는아니된다. 제24조 ( 규정에의위임 ) 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하여이정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교운영위원회의규정으로정한다. 제 3 장기 관 제 1 절임원 제25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이법인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 8인 ( 이사장 1인및개방이사 2인을포함한다.) 2. 감사 2인 ( 추천감사 1인을포함한다.) 제25조의2 ( 개방이사의자격 ) 이법인의개방이사는당해학교의건학이념을구현할수있는자로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는자로한다. 제25조의3 ( 개방이사의정수 ) 이법인의개방이사의수는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으로한다. 제25조의4 ( 개방이사의추천 선임 ) 1 이법인의개방이사는개방이사추천위원회 ( 이하 추천위 라한다 ) 가 2배수추천하는인사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2 추천위에서추천한인사중에서선임하여야하는개방이사를이법인이선임하고자하는때에는선임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 ( 재직이사의경우임기만료전 3월 ) 안에그가설치 경영하는학교의추천위원장에게개방이사선임대상자를추천요청하여야한다. 3 이법인은개방이사선임대상자를추천요청할때정관에서정한자격요건을함께제시할수있다. 4 이법인으로부터추천요청을받은추천위원장은 30일이내에대상인원의 2배수를추천하여야한다. 다만, 동기간내에추천못하는때에는, 법인은관할청에추천을요청한다. 재25조의5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1 추천위원회는학교운영위원회에둔다. 2 추천위의위원정수는 5인으로하되, 학교법인이사회에서추천한자 2인과학교운영위원회에서추천한자 3인으로구성한다. 3 추천위의의장은위원의호선으로선출한다. 4 그밖의추천위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추천위원회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26조 ( 임원의임기 ) 임원의임기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최초의임원반수의임기는그임기의반으로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 단, 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 제27조 ( 임원의선임방법 ) 1 이사와감사는이사회에서선임하여관할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10 2 임기전의임원의해임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임원중결원이생긴때는 2월이내에이를보충하여야한다. 4 임원의선임은임기만료 2월전에하여야하며늦어도임기개시 1개월전에관할청에취임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제27조의2 ( 임원의인적사항공개등 ) 1 이법인은관할청의승인을얻어취임한모든임원 ( 이사, 감사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인적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및주요경력 2 이법인은제27조2 1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청의취임승인을얻은임원의인적사항을당해학교홈페이지에상시공개하여야한다. 제28조 ( 임원선임의제한 ) 1 이사는대한민국국민이어야한다. 2 이사회의구성에있어서각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가그정수의 4분의 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교육경험이 3년이상있는자라야한다. 4 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가아니어야한다. 5 학교법인에두는감사중 1인은추천위원회에서단수추천하는자를선임한다. 6 제5항의감사추천등에대하여는제24조의 4의규정을준용한다. 7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원취임의승인을요청하는경우에는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 1. 법제20조의2의규정에따라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날부터 5년이경과한자 2. 법제61조의규정에따라파면된날부터 5년이경과한자 3. 법제54조의2의규정에따라학교의장의직에서해임된날부터 3년이경과한자제29조 ( 이사장의선출방법과그임기등 ) 1 이사장은이사의호선으로관할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2 이사장의임기는이사로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제30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법인을대표하고법인의업무를통리한다. 2 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법인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결정하며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제31조 ( 이사장직무대행자지정 ) 1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이사장이지명하는이사가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2 이사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이사회에서지명하는이사가직무를대행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장직무대행자로지명된이사는지체없이이사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제32조 ( 감사의직무 ) 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1 1. 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를감사하는일 2. 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불미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이를이사회와관할청에보고하는일 4. 제3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 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또는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이사장또는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제33조 ( 임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장을겸할수없다. 2 이사는감사또는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교원, 기타직원을겸할수없다. 다만, 학교의장은예외로한다. 3 감사는이사장 이사또는학교법인의직원 ( 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교원, 기타직원을포함한다 ) 을겸할수없다. 제 2 절이사회 제34조 ( 이사회의구성및기능등 ) 1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한다. 2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 학교법인의합병또는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5. 법인이설치한학교의장및교원의임면에관한사항 6. 법인이설치한학교의경영에관한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관한사항 8. 기타법령이나정관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3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4 이사장또는이사가학교법인과이해관계가상반하는때에는그이사장또는이사는당해사항에관한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제35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재적이사의과반수가출석하지아니하면개회하지못한다. 2 이사회는이정관에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정수의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35조의2 ( 이사회회의록의공개 ) 이사회는회의종결후 10일이내에당해회의록을학교홈페이지를통하여 3개월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이사회에서사립학교법시행령제8 조의2의규정에따라비공개하기로의결한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한다. 제35조3 ( 임원의보수 ) 상근임원에한하여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36조 ( 이사회의의결제척사유 ) 이사장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2 1. 임원및학교의장의선임과해임에있어자신에관한사항 2. 금전및재산의수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임원자신이법인과직접관계되는사항제37조 ( 이사회의소집 ) 1 이사회는이사장또는이사장직무대행이사가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회의 7일전에회의의목적을명시하여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전원이집합되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개최를요구한때에는예외로한다. 제38조 ( 이사회소집특례 ) 1 이사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이내에이사회가개최될수있도록 7일이내에회의소집통지를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 제32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2 이사회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또는이를기피함으로서 7일이상회의소집이불가능할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관할청의승인을받아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제 4 장수익사업 제39조 ( 수익사업의종류 ) 이법인이설치하여유지, 경영하는학교의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출판업 3. 출판물도소매업 4. 교육서비스업 : 글로벌리더십및영재육성방학캠프등제40조 ( 수익사업의명칭 ) 제39조의사업을하기위하여민족사관학원수익사업부를경영한다. 제41조 ( 수익사업체의주소 ) 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수익사업부의사무소는강원도횡성군안흥면봉화로 800에둔다. 제42조 ( 관리인 ) 1 제39조에규정된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관리인을둘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인의임용, 복무, 보수및기타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정한다. 3 제39조각호의사업을영위함에있어학교의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학교시설및교직원을이용할수있다. 제 5 장해산 제 43 조 ( 해산 ) 이법인을해산하고자할때에는이사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강원도 교육감의인가를받아야한다

13 제44조 ( 잔여재산의귀속 ) 이법인을해산하였을때의잔여재산은합병및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강원도교육감에대한청산종결의신고가종료된후강원도교육청에귀속한다. 제45조 ( 청산인 ) 이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해산당시의이사중에서선출하되강원도교육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6 장교직원 제 1 절교원 제1관임면제46조 ( 임면 ) 1 이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2 이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장의임기는 4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 3 학교의장이외의교원은당해학교의장의제청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4 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임면권자가교원을임면하였을때에는임면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5 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교원의정년은교육공무원법정년규정을준용한다. 단, 학교장은이사회의의결로서이를준용하지않을수있다. 제47조 ( 임시교원 ) 1 교원이직무를이탈하여후임자의보충이불가피할때에는그기간중당해교원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를임시교원으로임용할수있다. 2 임시교원은임용기간이만료되면당연히퇴직한다. 제2관신분보장제48조 ( 휴직의사유 ) 교원이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는경우에는당해교원의임면권자가휴직을명할수있다. 제1호내지제4호및제11호의경우에는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휴직을명하고, 제7호의경우에는본인이원하는경우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의휴양을요할때 2. 병역법의규정에의하여징집또는소집된때 3. 천재. 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된때 4.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5. 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을하게된때또는외국에서 1년이상연구하게된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된때 7.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교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 8 -

14 8.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9.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10. 배우자가국외근무를하게되거나제5호에해당하게된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제49조 ( 휴직의기간 ) 교원의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1. 제48조제1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1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로한다. 2. 제48조제2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그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로한다. 3. 제48조제3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3월이내로한다. 4. 제48조제5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3년이내로한다. 다만, 학위취득의경우에는 3 년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다. 5. 제48조제6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그고용기간으로한다. 6. 제48조제7호의사유로인한휴직은자녀 1인에대하여 1년이내로한다. 다만, 여자교원의경우임용권자는 2년의범위내에서그휴직기간을연장할수있다. 7. 제48조제8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3년이내로한다. 8. 제48조제9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재직기간중총 3 年을초과할수없다. 9. 제48조제10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3년이내로하되, 3년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배우자의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또는연수기간을초과할수없다. 10. 제48조제11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그전임기간으로한다. 제50조 ( 휴직교원의신분 ) 1 휴직중의교원은신분을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2 휴직기간중에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3 제48조제3의경우를제외하고는휴직기간이만료된교원이 30일이내에복귀를신고한때에는당연히복직된다. 제51조 ( 휴직교원의처우 ) 1 제48조제1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된교원에대하여는그휴직기간중의봉급의반액을지원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인한휴직의경우에는그휴직기간중봉급의 8할을지급한다. 2 제48조제2호내지제4호와제6호내지제8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된교원에대하여는봉급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52조 ( 직원해제및해임 ) 1 형사사건으로기소된교원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다. 2 임면권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교원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않을수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또는교원으로서근무태도가심히불성실한자 2. 징계의결이요구된자 - 9 -

15 3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임면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4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가해제된자에대하여는봉급의 8할을지급한다. 다만, 제1항또는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 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할때에는그 3월이경과한이후의기간중에는월급의 5할을지급한다. 5 임면권자는제2항 1호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 3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한다. 6 제5항의규정에의하여대기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임면권자는능력회복이나태도개선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특별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제2항제1호와제2호또는제1항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하는때에는제2항제2호또는제1항의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한다. 8 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의향상또는개전의정이없다고인정된때에는임면권자는교원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면직시킬수있다. 제53조 ( 보수와복지 ) 1 교원의보수는자격과경력및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따라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규칙으로정하되기준은다음과같다. 1.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은재직교원에대하여수업담당여부를막론하고교육공무원에준한다. 3. 교원복지에대하여는교육공무원에준하는이외에주택제공등으로연구와학습지도에전념할수있도록방책을강구하여이를제공할수있다. 제54조 ( 의사에반한휴직, 면직등의금지 ) 1 교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사립학교법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또는면직등부당한처분을당하지아니한다. 다만, 학급의개폐에의하여폐직이나과원이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교원은권고에의하여해직을당하지아니한다. 3 교원은징계처분기타그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에는재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제55조 ( 후임자보충발령의유예 ) 교원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또는해임되거나근무성적불량으로면직되었을때에는그처분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후임자의발령을하지못한다. 제3관교원인사위원회제56조 ( 교원인사위원회의설치 ) 교원 ( 학교의장을제외한다 ) 의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게하기위하여당해학교에교원인사위원회 ( 이하 인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57조 ( 인사위원회회의기능 ) 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교원의보직에관한사항 2. 교원의연수대상자및포상대상자추천에관한사항 3. 공개전형시행에관한사항

16 4. 기타학교의장이인사위원회의심의를필요로한다고인정하는사항제58조 ( 인사위원회의조직 ) 1 인사위원회는학교의장이임명하는 10인이내의교원으로조직한다. 2 인사위원회위원의임기는 1년이내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9조 ( 인사위원회위원장및직무 ) 1 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학교의장이임명한다. 2 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3 인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이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4 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0조 ( 인사위원회회의소집등 ) 1 인사위원회의회의는학교의장의요청이있을때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1조 ( 회의록작성 ) 1 인사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당해학교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회의록에는위원장을포함한출석위원 2인이상이서명, 날인한다. 제62조 ( 인사위원회의간사등 ) 1 인사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둘수있다. 2 간사와서기는당해학교의교직원중에서학교의장이임명한다. 제63조 ( 운영세칙 ) 인사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이를정한다. 제 2 절교원징계위원회 제64조 ( 교원징계위원회의조직 ) 1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인원으로조직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은교원또는학교법인의이사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이사인위원의수가위원의 2분의1을초과할수없다. 제65조 ( 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장선출및직무 ) 1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은위원의호선으로선출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3 교원징계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이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중에서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66조 ( 징계의결의기한 ) 교원징계위원회가징계의결요구를받은때에는그요구를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해징계위원회의의결로 30일의범위안에서 1차에한하여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67조 ( 제척사유 )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그자신에관한징계사건을심리하거나피징계자와친족관계가있을때에는당해징계사건의심리에관여하지못한다. 제68조 ( 위원의기피등 ) 1 징계대상자는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이불공정한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

17 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기피신청이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제67조의규정에의한제척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한기피로교원징계위원회의출석위원이재적위원의 3분의 2에미달되어징계사건을심리할수없게된때에는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의수가재적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될수있도록위원회임명권자에게임시위원의임명을요청하여야한다. 제69조 ( 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 ) 교원의임면권자가교원에대한징계의결을요구할때에는징계의결요구와동시에징계대상자에게징계사유를기재한설명서를송부하여야한다. 제70조 ( 진상조사및의견의재진 ) 1 교원징계위원회는징계사건을심리함에있어서진상을조사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을행하기전에본인의진술을들어야한다. 다만, 2회이상서면으로소환하여도불응한때에는그사실을기록에명시하고징계의결을할수있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관계인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다. 제71조 ( 징계의결 ) 1 징계의결은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출석과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행하여야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징계사건을심리하고징계를의결한때에는주문과사유를기록한징계의결서를작성하고이를임명권자에게통고하여야한다. 3 임명권자가제2항의통고를받은때에는그통고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그의결내용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임명권자가법인인때에는징계처분권을이사장에게위임한다. 4 징계처분권자는징계처분의사유를기재한결정서를당해교원에게교부하여야한다. 5 교원징계위원회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72조 ( 징계의결시정상참작등 ) 교원징계위원회가징계사건을의결함에있어서는징계대상자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내용, 기타정상을참작하여야한다. 제73조 ( 징계사유의시효 ) 교원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년을경과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제74조 ( 교원징계위원회의간사등 ) 1 교원징계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둘수있다. 2 간사와서기는교원징계위원회가설치된당해기관소속직원중에서그임명권자가임명한다. 제75조 ( 운영세칙 ) 교원징계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당해교원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3 절사무사원 제76조 ( 자격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사무직원 ( 기능직및고용원등을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한다.) 으로임용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18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이법인과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에서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와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2 일반직원의신규임용에있어서는학력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다만, 기술직및기능직은자격증, 면허증, 기타임용권자가필요로하는자격이있는자를인사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서우선임용할수있다. 3 재직중인일반직원이제1항의규정에해당하게될때에는당연퇴직된다. 제77조 ( 임용 ) 1 일반직원의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 ( 이하 임용 이라한다 ) 은임용권자가공개채용, 전형또는근무성적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함을원칙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임용에있어서그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따로인사규칙으로정한다. 3 일반직원은이사장이임용하되, 학교소속일반직원은당해학교의장의제청이있어야한다. 제78조 ( 복무 ) 일반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하는규정을준용한다. 제79조 ( 보수 ) 일반직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및민간인의임금등을고려하여직무의난이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적당하도록직급및근속기간에따라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인사규칙으로정한다. 제80조 ( 신분보장 ) 1 일반직원의신분보장에관하여는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하는규정을준용한다. 제81조 ( 징계및재심청구 ) 1 일반직원의징계는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하는규정을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법인에따로두어야한다. 2 일반직원의재심청구를위하여법인에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두되, 그조직및운영등에관하여는이의결을거쳐이사장이따로규칙으로정한다. 제 7 장직제 제 1 절법인 제 82 조 ( 법인사무조직 ) 1 이법인의업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법인사무과를두며, 과장은참사로보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분장업무는따로규칙으로정한다

19 제 2 절고등학교 제83조 ( 교장등 ) 1 고등학교에교장 1인과교감 1인또는 2인을둔다. 2 교장은교무를통할하고소속교직원을지휘, 감독하며학생을지도하고학교를대표한다. 3 교감은교장을보좌하며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교장의직무를대행한다. 4 교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84조 ( 하부조직 ) 고등학교에서무과를두고과장은부참사로보하되, 그분장업무는규칙으로정한다. 제 3 절정원 제 85 조 ( 정원 ) 법인및학교에두는일반직원의정원은각각별표 1 및별표 2 와같다. 제 8 장보칙 제86조 ( 공고 ) 이법인이법령과정관및기타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공고하여야할사항은 서울신문에공고한다. 제87조 ( 시행세칙 ) 이정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세칙으로 정한다. 제88조 ( 설립당초의임원 ) 이법인의설립당초의임원은다음과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최명재 년 강원도횡성군안흥면소사리198 이사 장기옥 년 원주시태장동태봉우성A 이사 김상훈 년 원주시명륜동현대1차A 이사 최규동 년 서울강남구대치동 이사 조재수 년 서울노원구중계동 128블럭상아A 이사 한상만 년 서울노원구공릉동 /1 이사 유승화 년 경기도안산시부곡동 298 이사 김선옥 년 서울강동구고독동주공A 감사 정금화 년 서울송파구잠실동 86 19/3 아시아선수촌A 감사 오병두 년 서울마포구서교동

20 부칙 1. ( 시행일 ) 이정관은본법인의설립일부터시행한다. 2. ( 시행일 ) 이정관은 1996년 11월 12일부터시행한다. 3. ( 시행일 ) 이정관은 1997년 2월 25일부터시행한다. 4. ( 시행일 ) 이정관은 1997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5. 1( 시행일 ) 이정관변경사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수익자부담에대한경과조치 )1998학년도입학자까지는무상교육을실시하되.( 단기숙사비는제외한다 ) 1999학년도입학자부터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한다. 6. ( 시행일 ) 이정관은 1998년 11월 5일부터시행한다. 7. ( 시행일 ) 이정관은 1999년 6월 30일부터시행한다. 8. ( 시행일 ) 이정관은 2001년 6월 8일부터시행한다. 9. ( 시행일 ) 이정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시행한다. 10.( 시행일 ) 이정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시행한다. 11.( 시행일 ) 이정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1.( 시행일 ) 이정관은 2008년 1월 11일부터시행한다. 12.( 시행일 ) 이정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13.( 시행일 ) 이정관은 2010년 2월 8일부터시행한다. 14.( 시행일 ) 이정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법인일반직원정원 총계 6명 일반직계 3명 4급 ( 참사 ) 1명 6급 ( 주사 ) 1명 8급 ( 서기 ) 1명 기능직계 3명 6등급운전기사 1명 7등급운전기사 1명 8등급교환원 1명

21 ( 별표 2) 민족사관고등학교일반직원정원 신 구 총 계 45 명 일반직계 14 명 5급 ( 부참사 ) 1 명 6급 ( 주사 ) 1 명 7급 ( 부주사 ) 3 명 8급 ( 서기 ) 4 명 9급 ( 부서기 ) 5 명 기술직계 4 명 6급 ( 사서 ) 2 명 7급 ( 실험기사 ) 2 명 기능직계 27 명 7등급기계장 2 명 7등급전기장 2 명 8등급사무원 5 명 9등급사무원 2 명 9등급영양사 1 명 9등급조리사 2 명 9등급기계원 2 명 9등급운전원 2 명 9등급조리원 9 명 총 계 30 명 일반직계 9 명 5급 ( 부참사 ) 1 명 6급 ( 주사 ) 1 명 7급 ( 부주사 ) 2 명 8급 ( 서기 ) 2 명 9급 ( 부서기 ) 3 명 기술직계 4 명 6급 ( 사서 ) 2 명 7급 ( 실험기사 ) 2 명 기능직계 17 명 7등급기계장 1 명 7등급전기장 1 명 8등급사무원 2 명 9등급사무원 1 명 9등급영양사 1 명 9등급조리사 1 명 9등급기계원 2 명 9등급운전원 1 명 9등급조리원 7 명

22 민족사관고등학교학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학칙은민족사관고등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의교육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교육조직, 학사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교육목표 ) 본교는중학교에서받은교육의기초위에민족주체성교육과영재교육을실시하여민족정신과세계적인안목을구비한각계각층의지도자를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교육조직 ) 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본교에국어과, 외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 예술체육과를설치한다. 제4조 ( 교사의소속및수업시간 ) 1교사는교과에소속된다. 다만, 필요에따라부속시설에겸무할수있다. 2교사의수업시간은매학기기준으로주당 18시간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가감할수있다. 3본교교사가일정기간동안연구에만전념할수있도록연구년제도를두며, 이에관한사항은따로정한다. 제5조 ( 교육과정편성및운영 ) 교육과정은학생들이지 덕 체를균형있게발전시킬수있도록편성하고, 각자의소질과적성을살릴수있는방향으로운영한다. 제 2 장조직 제 1 절교장 부교장 제6조 ( 교장 ) 교장은교무를통할하고, 소속직원을감독하며학생을지도하고본교를대표한다. 제7조 ( 부교장 ) 1교장을보좌하기위하여학사부교장과기획부교장을둔다. 2학사부교장은교무부, 진학상담부관련업무를관장하고, 기획부교장은학생부, 교육기획부관련업무를관장한다. 3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학사부교장, 기획부교장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4부교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 2 절교육조직 제 8 조 ( 수석교사 ) 1 각교과에수석교사를둔다. 2 수석교사는소속교과의교육관련업무와행정업무를총괄하며, 교과를대표한다. 3 수석교사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23 제 9 조 ( 교과협의회 ) 1 교과의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교과협의회를둔다. 2 교과협의회는수석교사가소집하고회의를주재한다. 제 3 절부속시설 제10조삭제제11조 ( 교육연구원 ) 1국가교육정책에부응하고, 본교의설립이념을실현하기위하여국제화교육, 민족문화교육, 영재교육, 리더십교육을연구하고확산시킬목적으로교육연구원을설치한다. 2교육연구원에리더십연구소, 영재교육연구소, 토론교육연구소를설치한다. 3리더십연구소는 GLPS(Global Leadership Program for Students) 를주관하고, 영재교육연구소는 KSMP(KMLA Science/Math Program for Students) 를주관하고, 토론교육연구소는 KDPS(KMLA Debate Program for Students) 를주관한다. 4교육연구원장은교장이겸임하고, 부원장과각연구소소장은교장이임명한다. 5부원장과각연구소소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6교육연구원에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 4 절행정조직 제12조 ( 부서 ) 1본교에행정조직으로교무부, 진학 상담부, 학생부, 교육기획부, 행정실을두며, 각부장은교사로겸보하고, 행정실장은행정직원으로보한다. 2부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13조 ( 교무부 ) 1교무부에국어과, 외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 예술체육과와교육과정운영실, 교육정보관리실, 교무기획실, 도서관을둔다. 2교무부가관장하는주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과정연구 개발 2. 교육과정편성 운영 3. 주간계획, 월간계획, 연간계획등학사일정관리 4. 교과서및고사관리 5. Neis 시스템운영및정보공시 6. 창의적체험활동종합시스템운영 7. 학적관리 8. 도서관운영 9. 교-강사근태관리 10. 학생교육활동과관련된기타업무제14조 ( 진학 상담부 ) 1진학 상담부에국내진학지도실, 국제진학지도실, 상담실을둔다. 2진학 상담부가관장하는주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대학진학지도및관련업무 2. 외국대학진학지도및관련업무 3. SAT, ACT, PSAT, AP 시험및 AMC, AIME 시험관련업무

24 4. 학생 학부모상담및진로지도 5. 각종심리검사실시 6. 장학관련업무 7. 진학및상담관련기타업무제15조 ( 학생부 ) 1학생부에생활지도실, 각학년어드바이저, 생활관실보건실을둔다. 2각학년각반마다어드바이저를배치하여각반에관련된행정을관장토록하고, 각학년마다대표어드바이저를두어학년별관련행정을총괄토록한다. 단, 3학년의경우에는국제반대표어드바이저와국내반대표어드바이저를둔다. 3학생부가관장하는주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생교내활동및교외활동지도 2. 학생생활규정준수및기초질서확립 3. 민족제, 학술제, 성년례, 자선공연, 봉사활동, 현장학습등학생행사지도 4. 학생동아리활동지도 5. 학생회자치활동지도 6. 기숙사생활지도 7. 학생건강관리를위한보건실운영 8. 학생선도및징계업무 9. 기타학생생활관련업무제16조 ( 교육기획부 ) 1교육기획부에입학관리실, 국제협력실, 대외홍보실을둔다. 2교육기획부가관장하는주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중 장기발전계획수립 2. 신입생선발업무 3. 전편입업무 4. 본교가주관하는각종경시대회업무 5. 국내 국제홍보및교류업무 6. 학교방문객접수및안내 7. 학교국문및영문홈페이지관리 8. 학생신문, Newsletter 등각종홍보물발간 9. 교사위크숍주관 10. 교원평가및 Incentive system 운영 11. 기타교육기획관련업무 제 5 절의사결정기구 제17조 ( 교사회의 ) 1본교교육활동과운영에관련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전체교원들로구성된교사회의를둔다. 2교사회의에는일반교사회의와확대교사회의가있다. 확대교사회의에는행정실장, 법인사무국장, 기숙사사감, 영양사등이참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다. 제18조 ( 부서장회의 ) 1전체교사회의에상정해야할중요안건을사전심의하고학교의일상적인사항을의결하기위하여부서장회의를둔다

25 2부서장회의는교장단, 부장, 수석교사, 각학년대표어드바이저등 20명내외로구성한다. 제19조 ( 행정협의회 ) 1학교교육-학교행정-학교법인간의이해와협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행정협의회를둔다. 2행정협의회는교장단, 부장, 행정실장, 법인사무국장으로구성한다. 제 6 절위원회 제20조 ( 학교운영위원회 ) 1학교헌장및학칙 규칙의제정과개정, 학교예산및결산, 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급식등주요사항에대하여학교장에게자문하기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를둔다. 2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1조 ( 교무위원회 ) 1교육과정운영에관한중요사항에대하여교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교무위원회를둔다. 2교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3교무위원회산하에입학전형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장학위원회, 조기졸업이수인정평가위원회, 수상자선정위원회, 출판위원회를두며, 각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2조 ( 교원인사위원회 ) 1사립학교법제53조의3이정하는바에따라교원의채용, 표창등의사안을결정 집행함에있어공정을기하기위하여교원인사위원회를둔다. 2교원인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정관에의거하여별도의교원인사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23조 ( 학생지도위원회 ) 1학생활동및행사, 생활예절, 학생선도등학생생활전반에걸쳐효율적으로지도하기위하여학생지도위원회를둔다. 2학생지도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3학생지도위원회산하에선도위원회, 생활관운영회,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두며, 각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 3 장학사운영 제 1 절학사운영일반 제24조 ( 수업연한 ) 본교의수업연한은 3년으로한다. 단, 조기졸업제도에의하여수업연한을단축할수있다. 제25조 (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에의거하여매학년 190일이상으로한다. 다만, 학교장은천재지변, 연구학교의운영또는자율학교의운영등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 10분의 1의범위에서수업일수를줄일수있으며, 이경우다음학년도개시 30일전까지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26조 ( 학년제 ) 1학생의진급또는졸업은학년제에의한다.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학교의장 ( 이하 학교장 이라한다 ) 은필요에따라관할청의

26 승인을얻어학년제외의제도를채택할수있다. 제27조 ( 학기 ) 학기는매학년도를두학기로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학교의수업일수 휴업일및교육과정운영을고려하여학교장이정한날까지, 제2학기는제1학기종료일다음날부터다음해 2월말일까지로한다. 단필요에따라여름학기를운영할수있다. 제28조 ( 휴업일 ) 1휴업일은학교장이매학년도가시작되기전에학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정한다. 2학교장은비상재해, 기타급박한사정이발생한때에는임시휴업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에학교장은지체없이관할청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3휴업일이라도단체활동등필요한때에는실습을부과할수있다. 제 2 절입학과등록 제29조 ( 입학시기 ) 본교입학식은개교기념일인 3월 1일에행한다. 제30조 ( 입학자격 ) 본교에입학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 1과같다. 1. 중학교졸업자 2.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합격한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한학교를졸업한자 4. 외국또는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학교교육과정을수료한자제31조 ( 입학전형 ) 1입학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준용하되별도로정하는절차와방법에의한다. 2입학전형의절차와방법은모집시에공고한다. 3입학전형의관리 시행을위하여위원회를두며, 그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4입학전형에관한세부사항은교장이따로정한다. 제32조 ( 전편입학 ) 1당해학기재학생의휴학 전학등으로결원이발생되었을경우에전편입학전형을실시할수있다. 2전편입학전형기간은 5월과 11월중으로한다. 3전편입학에관한세부사항은교장이따로정한다. 제33조 ( 제출서류 ) 1본교에입학 전편입학하려는자는별도로정한절차에의해필요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자는별도로정한절차에따라보증인연서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보증인은학생의친권자또는후견인으로한다. 제34조 ( 등록 ) 1입학이허가된자는지정된기일내에소정의서류를제출하고, 입학금기타납입금을납부하여등록하여야한다. 2재학생은매학기소정기일내에소정절차에따라등록을하여야한다. 제 3 절학적관리 제 35 조 ( 휴학 ) 1 질병등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휴학하려는자는그사유서에내용을증 명할만한증빙서류를첨부하여보증인연서로써학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7 2휴학은매회한학기이상 1년으로하되, 2회까지가능하다. 3병역으로인하여수학할수없는기간은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휴학으로인정할수있다. 4휴학한자의복학시기는휴학기간의종료된다음날로한다. 다만, 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휴학을연기하여복학할수있다. 제36조 ( 자퇴및전학 ) 스스로퇴학하거나타학교로전학하고자하는자는보증인연서로써그사유서를제출하여학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7조 ( 재입학 ) 1학교장은본교를중퇴한자로서다시입학을희망할경우, 정원의여석이있을때에한하여퇴학당시학년의이하학년에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 2재입학은 1회에한한다. 제4절수강신청및성적관리제38조 ( 수강신청 ) 1모든학생은매학기이수할과목을정해진절차에따라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2수강신청변경은학생의진로변경, 교과목의폐강, 강의시간변경등의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허가함을원칙으로한다. 제39조 ( 재수강 ) 1과목의취득학점이 D 이하 (70점미만 ) 인과목과이수실패과목에대하여만재수강이가능하며, 동일과목의재수강은 1회에한한다. 2재수강으로취득할수있는학점은학기당 4학점이내로제한한다. 제40조 ( 이수인정평가 ) 1학교장은각교과별필요를감안하여이수인정평가를실시할수있다. 2이수인정평가를통과한학생은해당교과의상위과목을수강하여야한다. 제41조 ( 학사주의 ) 매정기고사의과목별석차백분율이 90% 가넘는과목의수가전체수강과목수의 1/2이상인학생에게는학사주의를준다. 제42조 ( 학사경고와유급 ) 1매정기고사의과목별석차백분율이 90% 가넘는과목의수가전체수강과목수의 2/3이상인학생에게는학사경고를한다. 2연 3회이상학사경고를받은학생은유급이된다. 제43조 ( 성적관리위원회 ) 1학업성적의공정성과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을높이고합리적인평가관리와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관리및이에따른계도활동과상담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성적관리위원회를둔다. 2성적관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해서는따로정한다. 제 4 장학급편제및학생정원 제44조 ( 학급편성 ) 1학급편성은같은학년으로한다. 2전학년의전학급을남 녀공학으로편성한다. 제45조 ( 학급수 ) 학급수는총 33학급으로하며, 학년별학급수는 11학급으로한다. 제46조 ( 학생정원 ) 학생정원은총 495명으로하며, 학년별학생정원은별표1과같다

28 제 5 장교과 고사및졸업 제47조 ( 교과등 ) 교과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제3호에의하며, 각학년의교육과정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운영한다. 제48조 ( 수업운영방법등 ) 1수업은주간 전일제로함을원칙으로한다. 2학교장은선택과목의경우등교육상필요한때에는학년등을달리하는학생을병합하여수업할수있다.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방송프로그램을수업에활용할수있다. 4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수업을운영할수있다. 5교육상필요한경우보호자의동의를얻어연간 1일 1회이상교외체험학습을허가할수있으며, 이경우교외체험학습을수업으로인정할수있다. 제49조 ( 고사 ) 1고사는정기고사와임시고사로구분하여실시하되, 정기고사는전과목을대상으로매학기중간고사와학기말고사로나누어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2임시고사는학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시행할수있다. 3학생들이진정한지도자로서의인성을함양하고, 학습의결과를양심에따라공정하게평가받도록자율시험제를실시한다. 제50조 ( 수업시각 ) 수업이시작되는시각과끝나는시각은학교장이정한다. 제51조 ( 수료및졸업 ) 1학교장은학생의교육과정의이수정도등을평가하여학생의각학년과정의수료또는졸업을인정한다. 2학생의각학년과정의수료에필요한출석일수를제25조의규정에의한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한다. 3학교장은당해학교의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고인정하는자에게 ( 별지서식 ) 에의한졸업장을수여한다. 제52조 ( 조기진급및조기졸업등 ) 본교는재능이우수한자에대하여초 중등교육법제27조에의거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을별도로정하여시행한다. 제 6 장학생 제 1 절학생활동 제53조 ( 학생자치위원회 ) 장차사회각계각층의민주적이고창조적인지도자로성장하는데필요한민주시민의자질과능력을함양시키기위하여 학생자치위원회 를둔다. 제54조 ( 활동지원 ) 1학생자치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학교는가능한범위내에서예산과학생활동을지원한다. 2학생의활동내용중예산지원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문화축제행사 2. 학생간부수련회 3. 학생자치회의시다과회

29 4. 기타필요한학생자치활동지원제55조 ( 학생자치위원회운영 ) 학교는학생자치위원회의운영에대한과도한지도나관여를피하고학생자치활동관련사업의기획, 운영, 평가등을스스로할수있도록돕는다. 제56조 ( 학생자치위원회조직 ) 학생자치위원회의임원, 조직, 활동에관한사항등을등에대하여는별도의 학생자치위원회 규정으로정한다. 제57조 ( 학생의의무 ) 1학생은학칙등제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수업 연구등학교의기본기능수행을방해하는개인또는집단적행위와교육목적에위배되는활동을할수없다. 2학생자치회등학생단체는집회및행사를주최함에있어제1항의규정을준수해야한다. 제58조 ( 간행물 ) 학생의간행물의발간, 배포, 게시는사전에학교장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제 2 절포상및징계 제59조 ( 표창 ) 1학교장은품행이방정하고학업성적이우수한자, 근면성이뛰어난자, 선행에있어서타의모범이되는자, 또는공로가있는자에대하여표창할수있다. 2제1항의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60조 ( 장학금 ) 학교장은성적이우수한학생, 경제적으로생계가곤란한학생, 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제61조 ( 학생징계 ) 1학교장은교육상필요한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징계를하거나기타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혹은전문상담지도 4. 생활관퇴관 5.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6. 퇴학처분 2학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하고자하는경우해당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절한절차를거쳐야하고, 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선의기회를주어야한다. 3학생이다음각호의 1에해당될때에는퇴학을명할수있다. 1. 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자 2. 정당한사유없이결석이잦은자 3. 기타학칙을위반한자 4학교장은퇴학처분을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다. 5학교장은퇴학처분을한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를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6학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지도를하는때에는교육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학생에게신체적고통을가하지아니하는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행하여야한다

30 7 제 1 항내지제 6 항의세부적인사항은별도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7 장기숙사 제 62 조 ( 기숙사입사 ) 1 본교에기숙사를둔다. 2 기숙사생활규정및기타필요한사항은학교장이따로정한다. 제 8 장수업료및기타비용 제63조 ( 수업료및입학금 ) 수업료및입학금의징수에관하여는강원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학교장이정한다. 제64조 ( 경제사정곤란자의수업료지원기준 ) 경제적사정이곤란한자에대하여는수업료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65조 ( 체납자조치 ) 학교장은수업료를 2개월이상체납한자에게출석정지를명할수있다. 제66조 ( 기타의비용징수 ) 기타비용징수에관한사항은회계관련법규에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조성및운영방법등에관하여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준용한다. 제 9 장학칙개정 제67조 ( 학생의견청취 ) 1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4항이정하는바에따라학칙중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는미리학생의의견을청취한다. 1.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및학교내교육및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2.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3. 학칙개정절차 2학생의견청취는학생자치위원회중입법위원회로하여금학생들의의견을광범하게수렴하여학교규정심의위원회에참석하여제시하도록한다. 제68조 ( 학칙개정 ) 초 중등교육법제8조 ( 학교규칙 ) 에의거학교장은법령의범위에서학칙을개정할수있다. ( 개정 ) 부칙 1이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학칙시행상필요한세칙은학교장이이를정한다. 부칙 1이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학칙시행상필요한세칙은학교장이이를정한다. 부칙 1이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이전에입학한학생정원은종전의학칙에의한다

31 2이학칙시행상필요한사항은학교장이이를따로정할수있다. 부칙 1이학칙은 1999년 7월 16일부터시행한다. 2이학칙시행상필요한사항은학교장이이를따로정할수있다. 부칙 1이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이전에입학한학생정원은종전의학칙에의한다. 2이학칙시행상필요한사항은학교장이이를따로정할수있다. 부칙 1이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학생정원에관한사항은 2001년 3월1 일부터시행하고, 시행일이전에입학한학생은종전의학칙에의한다. 2이학칙시행상필요한사항은학교장이이를따로정할수있다. 부칙 1(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관할청이인가한날로부터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적용한다. 2( 시행세칙및준용규정 ) 이학칙에규정되지않은세부사항에대하여는학교장이따로정해시행할수있고, 그외의사항에대하여는초 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등관련법령을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관할청이인가한날로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13일부터적용한다. 2( 시행세칙및준용규정 ) 이학칙에규정되지않은세부사항에대하여는학교장이따로정해시행할수있고, 그외의사항에대하여는초 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등관련법령을준용한다. 부칙 (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관할청이인가한날로부터시행하되, 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관할청이인가한날로부터시행하되, 2010년 11월 10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 2012년 3월 2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및적용시기 ) 이학칙은 2018년 2월 11일부터시행한다

32 ( 별표 1) 민족사관고등학교학급수 학생정원 1 학년 2 학년 3 학년계 학급수학생정원학급수학생정원학급수학생정원학급수학생정원 * 시행일 2010 년 3 월 1 일

33 ( 별지제 1 호서식 ) 제 호 졸업장 성명 년월일생 위사람은민족사관고등학교학생으로서본교의 교육이념에따라 3 개년의전과정을성실히수료하였기에 이졸업장을수여함. 년 월일 민족사관고등학교장

34 취업규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근로기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따라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에서근로하는직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학교의발전과직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원의정의 ) 이규칙에서직원이라함은이규칙제2장의수속을마치고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과민족사관고등학교에채용된교사를비롯한직원전체를일컬으며교직원이라칭할수있다. 직원의분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교사 ( 교사자격증소지자 ) 2. 전임강사 ( 교사자격증비소지자 ) 3. 원어민강사 4. 시간강사 5. 행정직원 ( 행정실, 교무부, 교육정보실, 입학관리실, 도서실직원 ) 6. 일반직원 ( 법인사무국, 출판부, 영양사, 인터넷관리사, 제빵사, 시설부계약직원, 식당 세탁실 제빵실 청소직원 ) 7. 일용직근로자 ( 필요에따른비정규직근로자 ) 제3조 ( 적용범위 ) 1직원의채용, 복무, 임금, 퇴직, 상벌, 안전보건, 복리후생등제반근로조건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취업규칙에따른다. 2제2조제1호의정교사는본규칙의적용을제외한다. 3전임강사, 원어민강사, 시간강사등은원칙적으로이규칙을적용하되, 구체적인처우에관한사항은인사위원회에서결정한다. 4이규칙의적용을받는직원이라할지라도임금, 휴가, 복리후생등의사항에관하여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에서정교사가아닌직원에게도적용하는규정이있는경우는당해법률이이규칙에우선한다. 제4조 ( 적용특례 ) 1이규칙의적용에있어각부서장급이상의직책의관리감독직및임원의비서등기밀사무취급자는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2경비등감시직근로자및임원승용차운전기사등단속적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직원도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제5조 ( 성실의무 ) 법인은이규칙에정한근로조건으로직원을근로시키며직원은이규칙에정한사항과이규칙에의한법인의명령을성실히준수할의무를진다. 제 2 장채용및인사 제 6 조 ( 채용의원칙 ) 1 직원의채용에대하여는이규칙외에별도의 인사규정 에따른다. 2 직원이되고자하는자는법인에서지정하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소정의시험 또는서류심사및면접전형에합격한자를직원으로채용한다

35 1. 입사지원서 ( 법인소정양식 ) 2. 자필이력서 ( 사진첨부, 전경력사항기재 ) 1통 3. 최종학력증명서및학위증 4. 면허증및자격증사본 1통 5. 경력증명서 1부 ( 전경력이있는자 ) 6. 기타법인이요구하는서류제7조 ( 신규직원의서류 ) 신규직원은채용일로부터 1주일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주민등록등본 2통. 2. 건강진단서 ( 채용시건강진단 ) 1부 3. 신원보증서 2부. 4. 취업동의서 ( 만 18세미만자인경우 ) 5. 병력관계증명서 6. 사진 ( 최근 3개월이내촬영 ) 7. 서약서 8. 기타법인에서요구하는서류제8조 ( 채용의금지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직원으로채용될수없으며, 사후발견시는즉시근로계약을해지하여채용을취소할수있다. 1. 업무를수행하기곤란한질병에이환되어채용된자 2. 채용시제출서류에학력 경력등인사관리에중대한이력사항을숨기거나허위로기재하여입사한자 3. 병역의무자로서병역의무를기피한자 4.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또는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7.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8.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9. 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와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제9조 ( 시용기간과수습직원 ) 1신규채용된직원은채용된직위에 3개월간의시용기간을거쳐근무성적이양호한자에한하여정식직원에채용하며, 시용기간이만료된후발령되지않는경우에는당연퇴직으로한다. 다만, 법인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 3개월이내의기간에서시용기간을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시용기간중에있는신규채용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정식직원으로채용될수없다. 1. 근무성적이불량할때 2. 사규를위반하였을때 3. 인사규정 에의한결격사유가밝혀졌을때

36 4. 기타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등에있어직원으로서계속근로가부적당하다고인정할때 3시용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한다. 4시용으로채용하는직원은근로계약서에시용임을명시한다. 5업무에관한지식및경험의습득, 교육훈련등이필요한자는채용된후라도 3 개월이내의범위에서수습직원으로둘수있다. 6수습직원의신분으로있는기간도정식직원으로발령하기전에는시용기간으로간주하며근로계약서에수습임을명시한다. 제 3 장복무 제 1 절총칙 제10조 ( 보완규정 ) 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본규칙외에학교의 인사규정 제3장 ( 복무 ) 에따른다. 제11조 ( 직원의의무 ) 직원은다음각호의의무를진다. 1. 규정준수의의무 2. 상호협조의의무 3. 상사의지시이행의무 4. 법인및학교의경영방침이행의의무 5. 정숙유지및정용관리의무 6. 학교시설물의애용및보존의무 7. 학교명예유지의무제12조 ( 직원의금지사항 ) 직원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1. 학교나다른직원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 2. 학교에손해가되는사고의발생을보고도이를예방하거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는행위 3. 학교에서폭행을행하거나학교밖에서상해를입히는행위 4. 학교의시설물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훼손하는행위 5. 학교의업무에연관하여금품이나향응을받는행위 6. 학교의재산이나다른직원의금품을절취하는행위 7. 학교에서심히듣기어려운폭언이나욕설을하는행위 8. 다른직원의업무를고의로방해하는행위 9. 업무상또는기타의사유로알게된학교의기밀을누설하는행위 10. 허가없이집회나시위를주동하거나참여하는행위 11. 허가없이불온문서를게시 배포하는행위 12. 정당한사유없이업무를해태하거나상사의정당한업무상지시를거부하는행위 13. 규정된복장및개인안전보호구를착용하지않는행위 14. 근무시간중심히떠들거나장난을하는행위 15. 기타전각호에준하는행위

37 제13조 ( 법인물품취급시의유의사항 ) 직원은다음각호를지켜항상법인의물품을소중하게취급함으로써그보전에만전을기해야한다. 1. 차량, 연료, 자재, 소모품등을합리적으로사용하여절약할것 2. 학교일체의금품을개인용도로사용하지말것 3. 학교가명하는경우외에는학교의기물을파괴하거나소각하지말것 4. 기계, 기구, 집기등을소중하게취급하고항상정리 정돈할것 5. 학교의물품을사적으로타에제공하거나허가없이반출하지말것 6. 학교물품을분실한경우에는즉시소속상사및관계담당자에게보고할것 7. 학교의차량은업무이외에무단운행하지말것 8. 차량및기타기계기구에대해서수리할필요가생겼을때에는속히해당부서에신고할것제14조 ( 신상신고 ) 주소, 결혼, 부양가족의변동, 자격증취득기타이력및신상의변동이있을때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관계증빙자료를관계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 협조 ) 직원은재해기타비상사태발생시에는근무시간의내외를막론하고이사장의지시에따라업무처리에협조하여야한다. 제 2 절근로시간및휴게시간 제16조 ( 근무시간및휴게시간 ) 1직원의근무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기준으로한다. 2시업시각및종업시각은직종또는부서에따라개별근로계약서에명기한다. 3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상을부여하며학교질서와규율의범위내에서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 4근로시간의적용제외대상직원은개별근로계약서에명기한다. 제17조 ( 시간외근로 ) 1학교운영상필요한경우노사합의에의해 1주일에 12시간한도내에서연장근로를할수있다. 2달리지시가없는한모든직원은약정된연장근로외에시간외근무또는휴일근무를할때에는출근부에반드시사유및시간을기재한다. 3산후 1년을경과하지않은여자직원에대한시간외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간에 6시간, 1 년에 15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로한다. 4여자직원에게야업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근무 ) 및휴일근로를시킬때에는당해직원의동의를얻어야한다. 5임산부와 18세미만자는야업및휴일근로를시킬수없다. 다만, 18세미만자나산부의동의, 임신중여자직원의명시적청구를얻고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8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업무의특성상출퇴근시간을직원의결정에맡기는경우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 한달간평균하여 1주 40시간을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일의 1일 8시간, 특정주의 1주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한다 )

38 2.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한다 ) 3.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4. 의무근로시간대 (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 5. 자유로운시간대 ( 근로자가그의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 6.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제19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법인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때에는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일의 1일 8시간, 특정주의 1주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기간으로정한다 ) 3.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 2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318세미만의청소년과임신중인여성직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4법인은이제도를시행시기존의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제20조 ( 비상출근명령 ) 직원은천재 지변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근로의필요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휴일 휴가중이라도이사장의비상출근명령에응하여출근하여야한다. 제 3 절출근및결근 제21조 ( 출근 ) 직원은시업시간전에출근하여출근부및이에준하는출근대장에자신이서명날인하고시업시간정각부터업무에임하여야한다. 제22조 ( 결근계제출 ) 1직원이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결근하고자할때에는결근 24 시간전에결근계를제출하여소속장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그러나긴급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사전제출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사후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2질병으로인하여 3일이상계속결근할때에는의사진단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전 1, 2항의절차에반하여결근계를제출하지아니할때는무단결근으로취급한다. 제23조 ( 지각 조퇴 외출 ) 1직원은부득이한사유로지각또는조퇴하고자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한지각계또는조퇴계를제출하여담당부서장의결재를득하여야한다. 2직원이근무시간중사적인부득이한사유로외출하고자할때에는담당부서장의결재를득하여야한다. 제24조 (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의영향 ) 무단결근 ( 지각, 조퇴, 외출 ) 은인사고과, 승진, 승급에반영하며, 월3회이상일경우에는징계위원회에회부한다

39 제 4 절휴일 휴가 제25조 ( 적용범위 ) 직원의휴가에관하여는이규칙과학교의 휴가규정 에의해부여하고, 일용직근로자의휴일 휴가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아래의제규정에따른다. 제26조 ( 유급휴일 ) 1다음각호의날은유급휴일로한다. 1. 주휴일 : 전주에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자에한하여유급으로하며, 주휴일과기타유급휴일이중복되는경우에는주휴일이외의유급휴일은인정하지않는다. 2. 근로자의날 (5월 1일 ) 3. 관공서의공휴일 4. 기타학교에서정한임시휴일 2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등의임시직원에대하여는전항의유급휴일중제1호, 제2호, 제3호만적용한다. 3법인은운영상노사합의하에특정일을지정하여무급으로휴무할수있다. 제27조 ( 휴일의대체 ) 1제26조에서정한휴일에도학교업무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근무를명할수있다. 2휴일근무명령에의하여근무한자에대하여는대휴일을정하여주거나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제28조 ( 연차유급휴가 ) 1직원으로서전년도 1년간 8할이상출근한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를준다. 2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직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준다. 3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의일수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이미사용한경우는 15일에서공제하고부여한다. 43년이상계속근로한직원에대하여는제1항의휴가일수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년수매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하여부여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연차휴가는직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 다만학교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휴가부여를위한출근율의계산시에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과산전후휴가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7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하며, 학교의귀책사유로인하여사용치못한경우는연차수당을지급한다. 8휴가일수산정을위한기간은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한다. 9연차휴가일수의구체적예시는 휴가규정 을따른다. 제29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법인이직원의연차휴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였음에도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휴가청구권이소멸한경우에는법인은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다. 1. 제28조제8항의기간이끝나기 3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직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이사용시기를정하여법인에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한다. 2. 법인의촉구에도불구하고촉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통보하지않으면전조제8항의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법인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직원에게서면

40 으로통보한다. 제30조 ( 연차유급휴가의대체사용 ) 1법인은근로자대표와합의에의하여이규칙제28조의규정에의한연차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직원을휴무시킬수있다. 2전항에의거한특정근로일은다음과같다. 1. 방학기간 2. 이규칙제32조에의한병가기간 3. 기타정부에서지정한임시공휴일제31조 ( 공가 ) 1법인은직원에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간의공가를준다. 1. 선거권, 공민권행사또는관계관서로부터소환또는출두요구가있을때에는필요한기간및시간 ( 단, 선거통지표, 출두지시서등관계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한함 ) 2. 예비군보충역훈련및민방위훈련으로인한때 : 그기간및시간 ( 단, 훈련통지서를제출하는경우에한함 ) 3. 업무상재해로인하여근무할수없는경우 : 그요양기간 2제1항제1호및제2호에대하여는유급으로하며, 제3호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무급으로한다. 3제1항제1호의경우권리행사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그시각을변경할수있다. 제32조 ( 병가 ) 1직원이업무외의재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요양을요할때에는의사의입원진단서 ( 동병명인경우 1년에 1회에한함 ) 를첨부할시 7일이내의병가를인정하며, 병가기간에대하여는 1차적으로적치된연차를사용하도록한다. 2병가기간동안은통상임금의 50% 를지급하고그이후는무급으로휴직처리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직원은병가를인정하고그기간동안은원칙적으로무급으로휴직처리한다. 제33조 ( 경조휴가 ) 경조사휴가에관하여는법인의 휴가규정 을따른다. 제34조 ( 휴가의허가 ) 1휴가를받고자하는직원은휴가신청서와증빙서류를제출하여소속부서장에게 7일전에신고하여허가를얻어야한다. 2휴가기간중에있는휴일은휴가일수에포함하여산정함을원칙으로한다. 제 5 절휴직및복직 제 35 조 ( 휴직과복직 ) 직원의휴직과복직에관한사항은 인사규정 제 5 장 ( 휴직과복직 ) 의 규정에의한다. 제 6 절당직및출장 제 36 조 ( 당직과출장 ) 당직과출장에관한사항은 인사규정 제 3 장 ( 복무 ) 의규정에의한 다

41 제 7 절사무인계 제 37 조 ( 사무인계 ) 직원의입. 퇴사에따른사무인계에관한사항은 인사규정 제 3 장 ( 복 무 ) 의규정에의한다. 제 4 장임금 제 38 조 ( 보수규정의준용 ) 직원의임금지급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보수규정 이정하는 바에따른다. 제 5 장퇴직및해고 제39조 ( 퇴직 ) 법인은직원이다음사유에해당할때에는퇴직시킨다. 1. 정년연령에이르렀을때 2. 본인이사망하였을때 3. 본인이퇴직신청을하여퇴직원을수리하였을때 4. 이규칙제8조에의한채용취소사유에해당할경우 5. 인사규정 에의한미복직으로인한퇴직 6. 이규칙의일반해고사유및인사규정의징계해고사유에해당되어해고가결정되었을경우 7. 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어계약갱신이되지않을때제40조 ( 정년연령 ) 1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직원의정년은공무원규정을준용한다. 2정년퇴직자로서업무상필요가있을경우에는 3년이내의기간내에서기간을정하여촉탁으로채용할수있다. 3촉탁직원의퇴직금및연차휴가산정기산일은촉탁계약일로부터산정한다. 제41조 ( 당연퇴직 ) 1근로계약기간을정한직원의경우정해진기간이도래함으로써계약관계는자동적으로종료하고, 법인은계약기간만료 1월전까지계약갱신여부를직원에게통보한다. 2근로계약기간이종료하였으나재계약을거절할만한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는해당직원의의사를존중하여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 3휴직기간만료후소정기간내에휴직사유가해소되었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해소되지아니하였음을이유로휴직연장원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자동퇴직한것으로간주한다. 제42조 ( 계약의변경 ) 근로계약기간중계약내용을변경하여야할중대하고명백한사정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직원과합의하여근로계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43조 ( 퇴직신고 ) 1직원은퇴직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퇴직일 1개월이전에사직원을해당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사직원이수리될때까지업무인수 인계를하면서성실하게근무하여야한다. 2입사후 3개월이내퇴사자는지급된피복및장구가있는경우이를반환하여야한다

42 3직원이제1항및제2항의절차를이행하지아니하고이사장의출근명령에불응하여즉시사직하여그로인해법인에손해가발생하는경우해당직원은그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제44조 ( 일반해고사유 ) 법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직원에대하여해고할수있다. 1. 법인의사업경영과관련한인원정리를할합리적인필요가있을경우 2. 본규칙에의한징계해고사유에해당한경우 3.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최종판결에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4. 업무상상병으로요양중에있는자로서근로기준법이정하는바에따라일시보상을하였을경우 5. 건강상의장애로인하여업무를담당할수없는경우 6. 정기또는임시건강진단결과취업부적격자로판정된경우 7. 제8조의채용취소사유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또는발견된경우 8. 인사규정 에의한미복직으로인한퇴직제45조 ( 해고의예고 ) 1법인은직원을해고하고자할때는 30일전에예고하여야한다. 2예고하지아니하고해고할때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3직원의귀책사유로인하여학교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에는해고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고즉시해고할수있다. 4휴직기간중복직되지아니한자와정년이된자는해고예고를하지아니한다. 5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게도해고예고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미만근속자 2.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채용한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 4.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인근로자제46조 ( 해고의제한 ) 1법인은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한휴업기간과그후 30일간과여자직원의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간의기간에는해고하지아니한다. 2다만, 법인이근로기준법제84조에규정된일시보상을지급하였을경우또는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사업계속이불가능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장상벌 제 47 조 ( 인사규정의준용 ) 직원의상벌에관한사항은 인사규정 이정한바에따른다. 제 7 장인사위원회 제 48 조 ( 인사규정의준용 ) 인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 인사규정 이정한바 에따른다. 제 8 장안전및보건 제 49 조 ( 안전보건엄수사항 ) 직원은위해방지및보건위생을위해특히다음각호사항을

43 엄수해야한다. 1. 근무상안전및보건에관한규칙과지시를엄수할것 2. 학교내의각종기계기구, 집기를시업전에반드시점검하고고장또는위험한개소를발견한때에는즉시관계자에게보고할것 3. 학교에서지급한근무복은항상착용할것 4. 정해진자가아니면기계장치의조작및점검수리를하지않을것 5. 허가없이안전장치를제거하거나또는제거한채사용하지않을것 6. 부서를이탈할때에는담당한기계등의운전을중지할것 7. 항상직장을정리, 정돈하고비상구또는소화설비가있는곳에물품을두지말것 8. 화기취급에주위하고흡연은소정장소에서행할것 9. 화재기타의재해발생을발견하거나또는그위험을예견한경우에는임기응변의조치를취함과동시에즉시관계자에게보고하여그지시를받을것 10. 출장시에는가능한순로를이용할것제50조 ( 사고방지및사고보고등 ) 1이사장은직원의안전을위하여위험시설에대하여사전안전조치를취하여야하며, 유해. 위험한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사전안전교육을실시한다. 2직원은학교내에서업무수행중부상, 발병등재해가발생시에는즉시적절한조치를취하는동시에소속부서장에게사고발생경위를알려야한다. 3비상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서로협력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1조 ( 건강진단 ) 1직원을신규로채용하는경우에는신규채용자건강진단서에의한다. 2일반정기건강진단은매년 1회실시한다. 단, 당해연도에채용시건강진단을받은직원에대하여는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3상기의건강진단결과는 3년간기록보관하여야한다. 4건강진단결과이상이있을때에는당해직원의배치전환, 겸업금지, 근로시간의단축및근무중치료, 안정등의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2조 ( 안전보건교육 ) 1법인은다음과같은내용의안전교육을실시한다. 1. 설비및기계기구의위험성과점검사항 2. 표준안전작업에관한사항 3. 시설물의정리정돈, 건강증진및산업간호에관한사항 4. 안전사고사례및산업재해예방대책에관한사항 5. 안전보건표지및기타안전 보건에관한사항 2안전보건교육대상및의무시간은다음과같이분류하여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3조1항별표 8) 1. 정기안전보건교육 : 사무직직원에대하여매월 1시간이상안전보건교육을실시한다. 2.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채용시에는 8시간이상, 작업내용변경시에는 2시간이상교육을실시한다. 제53조 ( 질병자의취업제한 ) 법정전염병, 정신병, 기타산업안전보건법령에정하는질병에걸린자는취업을제한할수있다

44 제 9 장재해보상 제54조 ( 재해보상 ) 1법인은직원이업무수행중또는업무로인하여발병, 부상, 사망에이르는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상하고해당직원이근로복지공단에대해가지는보험급여청구권을대위할수있다. 2보상을받을자가같은사유에대하여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법령에따라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을때에는그가액의한도내에서법인은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3법인은직원이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에는보험급여의신청및수령기타상병상태를신속히회복시키기위한필요한모든사항에대하여조력하여야한다. 4법인의업무이외의재해에대하여는본장에규정한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55조 ( 재해보상청구권 ) 보상을받을권리는직원이퇴직에의하거나사망한경우에도소멸하지아니한다. 다만, 보상청구권은 3년이내에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한다. 제56조 ( 보상의종류 ) 업무상재해에대한보상의종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며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요양보상 : 치료비, 입원비, 개호비등 2. 휴업보상 : 3일이상의요양기간중의평균임금의 70/100이상지급 3. 장해보상 : 완치된후의잔존장해에대하여그등급에따라보상 4.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5.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6. 일시보상 : 요양개시후 2년을경과하여도완치되지아니한때에는그이후의보상에갈음하여평균임금의 1,340일분 제 10 장교육및복리후생 제57조 ( 교육 ) 법인은직원으로서필요한직무지식및소양교육을위하여필요한교육을자체내에서실시하거나유관기관에서행하는교육에참가시킬수있다. 제58조 ( 교육시간 ) 전조의교육시간및교육일자는근로한것으로본다. 제59조 ( 교통비 ) 법인은업무를위하여차량을이용하는경우인사위원회의결정으로교통비를지급할수있다. 제60조 ( 차량유지비 ) 법인은개인의차량을회사의업무에이용하여학교에실질적인이익을준다고판단할경우별도의차량유지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1 장직장내성희롱예방 제61조 ( 직장내성희롱예방 ) 1법인은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 1년에 1회이상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교육을실시하며, 근로자는특별한지장이없는한교육에참가하여야하며, 참가하지않을경우징계조치할수있다

45 2법인은제1항의규정에의한성희롱예방교육을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3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 직장내성희롱에대한법인의방침등에관한사항 3. 직장내성희롱발생시의처리절차및조치기준 4.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5. 기타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제62조 ( 직장내성희롱판단기준의예시 ) 직장내성희롱을판단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 1 을예시로한다. 1. 성적인언어나행동의예시가. 육체적행위 : 신체부위의접촉등나. 언어적행위 : 음란한농담등, 상스러운이야기등다. 시각적행위 : 음란한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등라. 기타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을유발하는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 2. 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의예시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등과같이채용또는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불이익하게하는것 3. 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의예시 : 위협적, 적대적인고용환경을형성하거나성적굴욕감으로업무능률을저해하는것제63조 ( 직장내성희롱에대한조치 ) 1상사나동료부하직원으로부터성희롱을당한피해자는즉시상급자나이사장에게이를유선, 서면, 구두등으로보고하여야한다. 2이사장은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 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취하도록한다. 3이사장은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주장이제기되었을때에는그주장을제기한근로자가근무여건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며, 절대비밀을보장한다. 4이사장은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그피해근로자에게해고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다. 제 12 장모성보호에관한사항 제64조 ( 생리휴가 ) 법인은여성직원의청구시에월 1일의무급생리휴가를준다. 제65조 ( 산전후휴가및유산 사산휴가 ) 1법인은임신중인여성직원에게 90일의유급보호휴가를주며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이되도록한다. 2법인은임신중인여성직원이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유산 사산휴가를청구시에는신청서에진단서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고아래기준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1. 당해직원의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2. 당해직원의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46 3. 당해직원의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3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대하여는통상임금을지급한다. 다만, 당해직원이남녀고용평등법에따른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받은때에는법인은지급의무를면한다. 4법인은임신중의여성직원에대하여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하며, 당해직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경이한종류의근로로전환시켜야한다. 제66조 ( 수유시간 ) 법인은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직원의청구가있을때에는 1 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준다. 제67조 ( 육아휴직 ) 1법인은생후 3년미만의영유아를가진직원이그영아의양육을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는육아휴직기간을 1년이내로주되, 영유아가생후 3년이되는날을경과할수없도록조처한다. 2직원이육아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이전에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동일한영아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을한경우에는육아휴직신청을허용하지않을수있다. 3육아휴직을신청하고자하는직원은육아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육아휴직신청서를학교에제출하여야한다. 4기타이규칙에없는사항은남녀고용평등법등관련법령에의거조처하도록한다. 부칙제1조 ( 준용규정 ) 이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근로기준법, 기타관계법령과통상관례에의한다. 제2조 ( 규칙의개폐 ) 이규칙을개정또는폐지하는때에는직원의의견을듣거나동의를얻어행한다. 제3조 ( 규칙의해석 ) 이규칙의운영상해석의문제가발생하면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제4조 ( 규칙의게시 ) 이규칙은항상학교에게시또는비치하여직원이열람할수있도록한다. 제5조 ( 시행일 ) 1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칙제28조8항 ( 휴가일수산정기간 ) 은 2007년 1월 1일자로시행한다. 3이규칙은 2009년 3월1일부터시행한다

47 인사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교직원의채용부터퇴직시까지의인사관리의기본원칙과그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인사관리의적정과효율화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의적용을받는교직원의범위는취업규칙제3조에따르고, 교직원의인사에관한사항은관련법령과취업규칙을기본적으로적용하고이규정에따른다. 제 2 장임용과승진 제3조 ( 채용의원칙 ) 1직원의신규채용에있어서는공개경쟁시험, 서류심사, 면접전형등해당직무에필요한방법에의하여채용한다. 단, 책임자급을임용하는때, 법인에서퇴직한자를다시임용하는때에는면접으로모든절차를갈음할수있다. 2직원이되고자하는자는법인에서지정하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소정의시험또는서류심사및면접전형에합격한자를직원으로채용한다. 1. 입사지원서 ( 법인소정양식 ) 2. 자필이력서 ( 사진첨부, 전경력사항기재 ) 1통. 3. 최종학력증명서및학위증 4. 면허증또는자격증사본 1통 5. 경력증명서 1부 ( 전경력이있는자 ) 6. 기타법인이요구하는서류제4조 ( 채용금지자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직원으로채용될수없으며, 사후발견시는즉시근로계약을해지하여채용을취소할수있다. 1. 업무를수행하기곤란한질병에이환되어채용된자 2. 임용시제출서류에학력 경력등인사관리에중대한이력사항을숨기거나허위로기재하여입사한자 3. 병역의무자로서병역의무를기피한자 4.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또는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7.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8.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9. 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와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제5조 ( 시용기간 ) 1신규채용된직원은채용된직위에 3개월간의시용기간을거쳐근무성적

48 이양호한자에한하여정식직원에채용하며, 시용기간이만료된후발령되지않는경우에는당연퇴직으로한다. 다만, 학교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 3개월이내의기간에서시용기간을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시용기간중에있는신규채용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정식직원으로채용될수없다. 1. 근무성적이불량할때 2. 사규를위반하였을때 3. 제4조에의한결격사유가밝혀졌을때 4. 기타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등에있어직원으로서계속근로가부적당하다고인정할때 3시용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한다. 4시용으로채용하는직원은근로계약서에시용임을명시한다. 5업무에관한지식및경험의습득, 교육훈련등이필요한자는채용된후라도 3개월이내의범위에서수습직원으로둘수있다. 6수습직원의신분으로있는기간도정식직원으로발령하기전에는시용기간으로간주하며근로계약서에수습임을명시한다. 제6조 ( 임용시필요서류 ) 신규직원은채용일로부터 1주일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주민등록등본 2통. 2. 건강진단서 ( 채용시건강진단 ) 1부. 3. 신원보증서 2부. 4. 취업동의서 ( 만 18세미만자인경우 ) 5. 병력관계증명서 6. 사진 ( 최근 3개월이내촬영 ) 7. 서약서 8. 기타학교에서요구하는서류제7조 ( 경력인정 ) 교직원의경력인정에관하여는채용당시유경력자에대한경력을인정키로하여채용된자에대해서는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의하여각기그해당자격에특별임용할수있다. ( 별표 1, 2) 제8조 ( 승진 ) 교직원의승진은근무성적, 경력, 인사고과평점, 기타능력을기준으로하여인사위원회에서행한다. 제9조 ( 인사고과 ) 1각부서장은소속부서직원의자질, 능력, 업적등을토대로객관적이며공정 명확하게평가를실시하고소정고과표에기록한다. 2인사권자는인사결정사항에대하여공식발표가있기전인사기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3인사고과표는직무수행능력, 공헌도, 적성, 근무태도, 협동심, 애교심등의항목으로구성한다. 4평가기법은서열법, 평정법, 체크리스트. MBO 등의방법을이용하되적절하다고판단되는방법을평가시마다다양하게이용할수있다. 5평가자는상관에의한부하직원평가, 부하직원에의한상관평가, 다면평가, 복수고과등의방법을적절하게이용할수있다

49 제 3 장복무 제 1 절 총칙 제10조 ( 적용범위 ) 취업규칙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교직원의복무에관한제반사항을총체적으로규정한다. 제11조 ( 성실의의무 ) 모든교직원은법령,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임용시에이를서약하여야한다. 제12조 ( 복종의의무 ) 교직원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소속부서장의직무상의정당한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제13조 ( 비밀준수의의무 ) 교직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지득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제14조 ( 청렴의의무 ) 1교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학부모나학생기타이해관계인으로부터직접또는간접으로사례, 증여또는향응을수수할수없다. 2교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그소속상사에게사례, 증여또는향응을수수할수없다. 제15조 ( 품위유지의의무 ) 교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6조 ( 직장이탈금지 ) 교직원은소속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제17조 ( 집단행위의금지 ) 교직원은사전승인없이직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제18조 ( 겸직금지 ) 1교직원이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법인이사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제1항의허가는법인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없고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한다. 제 2 절근무 제19조 ( 출장 ) 1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교직원 ( 이하 출장교직원 이라한다 ) 은당해업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안된다. 2출장교직원은지정된출장기일내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 전보기타의방법으로상사에게보고하여그지시를받아야한다. 3출장교직원이출장임무를마치고귀교한때에는지체없이복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에대한복명은구두로할수있다. 4출장교직원의여비는실비로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제20조 ( 당직근무 ) 1법인은업무시간외또는휴일에화재, 도난기타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락을위하여일직, 숙직, 경비기타의당직근무를명할수있으며, 당직근무자는제반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하며사고가발행하였을때에는조속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50 2당직근무자는근무장소를이탈하지못하며음주기타품위를손상하거나당직근무에지장이있는일을하여서는아니된다. 3당직근무자에게는법인소정의당직비를실비로지급한다. 제21조 ( 해직된교직원의근무 ) 해직된교직원에대하여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상필요한때에는 15일을한도로계속근무하게할수있다. 제 3 절 근태관리 제22조 ( 근무상황카드 ) 1행정실장은전교직원의출근부를비치하되필요한때에는부서별로따로비치할수있다. 2교직원은지정된시간까지출근하여출근부에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3각부서장은교직원출근부를매월점검하고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휴가및결강, 휴강등으로구분하여익월초에행정실장에게근태보고서를작성하여보고하여야한다. 4교직원이지정된시간까지출근할수없을때에는미리신고하여야하며, 정오까지신고가없을때에는결근한것으로본다. 제23조 ( 결근, 조퇴, 외출, 지각 ) 1교직원이질병기타사유로출근할수없을때에는결근계를당일정오까지제출하고소속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교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미리허가를받아야한다. 1. 질병기타사유로퇴근시간전에퇴근하고자할때 2. 근무시간중에외출할때 3. 다음날에늦게출근할사유가있을때 3정당한사유없이결근하였을때또는무단조퇴및외출하였을때에는그정상에따라승급및상여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제24조 ( 각종명부의작성 ) 행정실장및각주무부서에서는휴가자, 휴직자, 직위해제자, 출장자, 겸직자, 징계처분자및표창자의명부를작성보관하여야한다. 제 4 절사무인계 제25조 ( 사무인계 ) 교직원이전보, 승진, 강임, 면직, 휴직등의사유로그직에서떠날때에는 2일이내에그담당미결사항및보관문서를지정된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26조 ( 장기출장시의인계 ) 교직원이장기출장또는휴가로인하여근무지를떠날때에는그담당사무를소속상사가지정하는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27조 ( 사무인계서작성 ) 1사무인계는서면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경미한사항은구두로할수있다. 2사무인계서는 3부를작성하여인수인계자및입회자가각각서명날인후 1부씩보관한다

51 제 4 장징 계 제 1 절총칙 제28조 ( 적용범위 ) 교직원의징계에관하여는취업규칙제3조 ( 적용범위 ) 에따라 교육공무원징계규정 을준용함을원칙으로하고그규정에포함되지않거나적용이용이하지않은경우는이규정을적용한다. 제29조 ( 징계원칙 ) 징계는징계내용의확실성, 공정성, 객관성의원칙에입각하여직무수행및기타에관련한내용으로징계결정에신중함을원칙으로하여야한다. 제30조 ( 징계권자 ) 직원에대한징계권은인사위원회의심의 의결로인사위원회위원장이행사한다. 제31조 ( 주관부서 ) 징계업무에대한주관부서는행정실로한다. 제 2 절징계대상 제32조 ( 보고의무 ) 법인의각부서장은소속직원의징계사유발생즉시, 행정실에보고하며, 행정실장은징계사유가중한경우징계유무에관계없이법인이사장에게즉시보고한다. 제33조 ( 징계의사유 ) 징계의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인의규칙및규정에의하여지켜야할사항을위배한때 2. 출근성적이나쁘고업무에태만한때 3. 지각, 조퇴를정당한사유없이월 5회이상한때 4. 정당한사유없이간헐적또는계속하여 3일이상결근한때 5. 중요한경력을사칭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때 6. 고의로업무의능률을저해하거나업무의수행을방해한때 7. 업무상의태만, 감독불충분으로화재, 상해, 기타중요한사고를일으킨때 8. 허가없이법인의물품을반출하거나반출하고자한때 9.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법인의설비기구등을파손, 감소하게하거나법인에손해를주거나또는주고자한때 10. 법인의신용, 명예를손상시키는행위를한때또는기타법인에경제적손해를끼치는행위가있은때 11. 법인의중요한기밀사항을누설하거나누설하고자한때 12. 직무를이용하여부당하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꾀하거나금품등을받은때 13. 소행이불량하여법인내의풍기와질서를어지럽힌때 14. 재적한채허가없이다른곳에취직한때 15. 학교내에서성희롱을한때 16. 법령을위반하는행위를한때 17. 다른직원과의화합을저해한때 18. 기타징계사유가될행위를한때제34조 ( 기타징계대상 ) 기타징계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는소속부서장및임원이경고조치하고, 행정실장은징계사안의경중에따라인사위원회에회부한다

52 제 3 절징계종류 제35조 ( 징계구분 ) 징계의사유와경중의정도에따라징계를다음 5종으로한다. 1. 견책 : 시말서를제출케하고사유를지적하여경고한다 2. 감봉 : 견책반복자또는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감봉조치한다. 단, 감봉 1회의금액은일일평균임금의 2분의 1,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감봉한다. 3. 출근정지 : 감봉반복자또는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 15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출근을정지하고그기간동안의임금을지급하지않는다. 4. 승진정지 : 출근정지반복해당자또는중대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일정기간을승진연한에서제외한다. 5. 해고 : 근로관계를지속할수없을만큼중대한사유로더이상법인에근무가어렵다고판단되는자로제한하며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법인이사장의결재를득한후해고한다. 제 4 절징계절차 제36조 ( 징계절차 ) 1각소속부서의장은징계해당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일차적으로사건경위서를작성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행정실장에게제출한다. 2행정실장은징계사유가발생하면관계부서와협의하여관련서류를첨부하여징계사유를인사위원회에보고하고그결정에따라조치한다. 제37조 ( 징계통보 ) 1인사위원장은징계안건을심의하고자할때는징계대상자에게징계위원회의참석을 3일전에통보하여야한다. 2징계대상자는징계위원회에참석하여진술또는서면으로소명할수있다. 3인사위원장은징계의결결과를법인이사장에게보고한다. 4제1항의징계위원회는취업규칙의인사위원회를의미한다. 제38조 ( 징계결정 ) 징계대상자의근무성적, 공적, 과거징계사항, 징계사유, 소명자료등을참작하여공정성과객관성의원칙에따라징계를결정하여야한다. 제39조 ( 재심절차 ) 징계처분을받은직원은징계결정이부당하다고판단될때에는징계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서면으로징계재심신청을하여야한다. 제40조 ( 징계해고의예고 ) 징계해고하고자할때에는 30일전에서면으로예고를하여야한다. 30일전에예고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제41조 ( 징계기록 ) 구두경고를제외하고제36조의견책이상의징계에대한징계처분사항은인사기록부에기록, 관리한다. 제42조 ( 효력발생 ) 징계처분의효력발생시기는징계확정에따른법인이사장의결재를득한후인사명령시행일자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 5 절교원의징계 제 43 조 ( 총칙 ) 교원의징계에관한사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법률

53 7345) 에근거하여징계및소청절차를별도로거쳐야한다. 제44조 ( 신분보장 ) 교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사립학교법제4장제2절에정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해휴직또는면직등불리한처분을받지않는다. 다만, 학급, 학과의개폐에의해폐직이나과원이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5조 ( 교원면직 ) 교원은권고에의해사직할수없으며면직의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신체또는정신장애로 1년이상직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지장이있는경우 2. 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때 3. 정부를파괴함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가입하고이를방조한때 4. 불법적인정치운동또는노동운동을하거나집단적으로수업거부를한때 5. 인사기록에있어서부정한채점, 기재를하거나허위의증명이나진술을한때제46조 ( 직위의해제 ) 1교원의직위해제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극히불량한자, 교원으로서근무태도가심히불량한자 2. 징계의결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약식기소된자 2위사유에해당하는경우임면권자는 3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한다. 3위의사유가소멸된때에는임면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4직위해제된자에대한감봉및교육훈련등특별한조치에관하여는정관제52조를준용한다. 제47조 ( 징계의사유및종류 ) 1교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당해교원의임면권자는징계의결의요구를하여야하고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1. 사립학교법과교육관계법령에위반하여교원의본분에배치되는행위를한때 2. 직무상의의무에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3.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교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2징계는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한다. 3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 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중신분은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의 3분의 2를감한다. 4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기간, 보수의 3분의 1을감한다. 5견책은전과에대하여훈계하고회개하게한다. 제 5 장휴직과복직 제48조 ( 휴직의사유 ) 교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는경우에는당해직원의임면권자가휴직을명할수있다. 제1호내지제2 호의경우에는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의요양을요할때 2. 병역법의규정에의하여징집또는소집된때 3. 천재, 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된때 4.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5. 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을하게된때또는외국에서 1년이상연수하게된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된때

54 7. 자녀 (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자녀에한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교직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제49조 ( 휴직기간 ) 휴직의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48조제1호 : 1년이내로한다. 2. 제48조제2호및 4호의경우 : 그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로한다. 3. 제48조제3호의경우 : 3월이내로한다. 4. 제48조제5호의경우 : 3년이내로한다. 5. 제48조제6호의경우 : 그고용기간으로한다. 6. 제48조제7호의경우 : 재직중 2회에한하되그기간은각 3년이내로한다. 7. 제48조제8호의경우 : 2년이내로한다. 제50조 ( 휴직교직원의신분 ) 1휴직중의교직원은신분을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2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포함한다. 단, 군복무기간은제외한다. 3휴직기간중의임금은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지급한다. 제51조 ( 휴직의절차 ) 1불가피한상황하에서를제외하고는휴직을원하는교직원은적절한증빙서류와함께예상되는휴직일수와상황을명확히기재한휴직원을소속부서장에게사전에제출하여야한다. 2개인적인사정으로인한휴직의경우 1차적으로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휴직사유에소진해야하고이를감안하여휴직신청을하여야한다. 제52조 ( 복직 ) 1휴직기간중에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2제30조제3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휴직기간이만료된교직원을 30일이내에소속부서장에게복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3휴직중인교직원이전항에규정된바대로복직원을제출하면당해교직원은본래의업무에복직한다. 다만, 법인의업무상필요에따라당해교직원에게다른직무를부여할수있다. 제 6 장퇴직 제 53 조 ( 퇴직의종류 ) 직원의퇴직및해고에관한사항에관하여는취업규칙제 5 장 ( 퇴직및 해고 ) 에따른다. 제 7 장인사위원회 제54조 ( 설치목적 ) 1교직원의채용, 징계및표창등의공정을기하여인사관리에대한제반불만요인을사전제거함을목적으로인사위원회를설치한다. 2징계에관한사항에있어서는본인사위원회를징계위원회로본다. 제55조 ( 구성 ) 인사위원회는노사협의회의사용자위원이겸직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위원장 1인 ( 노사협의회의의장 ), 서기 1인 ( 노사협의회의사용자측간사 ) 외에위원장이임명하는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56조 ( 교원인사위원회 ) 교원의고충처리와인사 처우 징계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55 하기위하여본인사규정의인사위원회와별도로정관에따라교원인사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 제57조 ( 심의결정사항 ) 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1. 인사운영의기본방침및인사제도의수립에관한사항 2. 교직원의채용, 승진및승급에관한사항 3. 교직원의급여, 상여및후생복지등에관한사항 4. 교직원의포상, 징계등에관한사항 5. 교직원의교육훈련및출장등에관한사항 6. 기타위원장이자문을요구하는사항제58조 ( 회의소집및결의 ) 1위원회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단독으로소집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2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일때에는위원장이이를결정한다. 3위원장은회의에부의할안건을회의개최 7일전에위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회의개최시공표할수있다. 제59조 ( 회의록작성 ) 간사는인사위원회에부의된의안을설명하고회의록을작성한다. 회의록은출석위원의서명을받아보관한다. 제60조 ( 비밀준수 ) 위원은엄정중립과공정을기하여야하며, 토의된내용은발표된것을제외하고는비밀로하여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1 이규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이규정은 2009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56 ( 별표 1) < 개정 , >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유별환산율경력 제 1 류 10 할 1. 교원으로서의경력 2. 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기타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서연구에종사한경력 3. 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 ( 기능직공무원및고용직공무원을제외한다 ) 으로근무한경력 4. 대한민국군인으로근무한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한다 ) 제 2 류 8 할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한자로서제 1 류제 3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력 제 3 류 7 할 1. 재야법조인으로종사한경력 2. 교육법에의한교육회에서근무한경력 제 4 류 6 할 종교단체의교직자로서근무한경력 제 5 류 5 할 1. 공공단체에근무한경력 2. 법령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서근무한경력 3. 제 3 류제 2 호의교육회이외의교육문화단체에서근 무한경력 제 6 류 4 할 제 5 류제 2 호및제 3 호를제외한각종회사에서근무한 경력 ( 외교인 점원을제외한다 ) 제7류 3할기타직업에종사한경력 비고 1. 제1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라도전력이채용될직종과상통하는직인경우에는 10할까지의율을적용할수있다. 2. 동등정도의 2개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에대하여 1학교이외의수학연수는 8할의율을적용한다. 3. 학력과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중 1개만을산입한다

57 ( 별표 2) < 개정 , , >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구분경력환산율 1. 공무원경력 2. 유사경력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 군복무경력을포함하되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한다.) 다만, 법령에의한봉급을받지아니하거 10할나비상근으로근무한공무원경력은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또는지방의회의의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한다. 나. 고용직 ( 대통령령제12705호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8할시행일전의경노무고용직외의고용직과동개정령부칙제2항 ( 고용직으로의규정에의한 1종및 2종고용직을제외한다.) 으로근무한임용될때에는경력 10할 ) 가. 전문 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자격증또는중앙인사위원회가인정하는개별법상의자격 ( 면허 ) 증이나박사학위를취득하고법인단체 민간기업체등에서정규직원으로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 ( 동일분야직렬의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한한다.) (2) 연구및기술분야의공무원이교육 연구기관의정규 8할직원으로서동일업무에종사한경력 (3) 공보업무담당자가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정규직원으로서당해분야에근무한경력 (4) 중앙인사위원회가인정하는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업무및특수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으로서그와동일한업무에종사한경력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 ( 대통령령제7265호 ) 및지방잡급직원규 정 ( 대통령령제7676호 ) 에의한잡급으로근무한경력과잡급직원규정및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의임시직 촉탁 잡급등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서상근으로근무한경력 (1의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에서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근무한경력중 (1) 외의경력으로서중앙인사위원회가인정하는경력 (1의3) 시보임용전이수한교육훈련중 (2) 외의경력으로서 8할다만, (1의2) 의경력은 5할, (1의3) 의경력은 10할

58 중앙인사위원회가인정하는경력 (2) 청원경찰법에의한청원경찰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 체에서근무한경력및경찰공무원또는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예정인자가받은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의한청원산림보호 직원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한경력 (4) 직웝훈련기본법에의한직업훈련업무에상근으로종사 한경력 (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등의상임위원과전임 직원으로서저육의보수를받고근무한경력. 다만, 한시 적인자무위원회와법령에의하지아니하는위원회등의 근무경력은제외한다. (6) 재외공관고용원규정 ( 각령제 901 호 ) 에의한고용원으로 근무한경력다. 기타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정규직원으로근무한경력 (2) 국제기구 ( 국제연합기구기타정부간국제기구 ) 에서정 규직원으로근무한경력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또는개별법에의하여설립도 니공공법인으로서중앙인사위원회가인정하는법인에서 행정 경영 연구 기술분야의정규직원으로상근한경 력 (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및서울장애자올림픽조직위 원회에서정규직원으로근무한경력 (5) 사립학교에서정규교직원으로근무한경력 (6) 경찰공무원이임용전경찰대학설치법에의한교육과정 을졸업한경우의교육기간 (7) 국 공립학교에서임시교원또는기간제교원으로근무 한경력 (8) 사립학교에서임시교원또는기간제교원으로근무한경 력 7할 7할 7할 7할 7할 5할 7할 5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