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19:00 접수 19:30 개회 19:32 여는말김형기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37 사회조한범 통일연구원 19:40 발표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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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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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재단평화연구원 제 77 차전문가포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비핵화의과제 일시 2018 년 3 월 30 일 ( 금 ) 오후 7:30-9:40 장소 평화재단 3 층강당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 프로그램 19:00 접수 19:30 개회 19:32 여는말김형기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37 사회조한범 통일연구원 19:40 발표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토론 조은정 한국외국어대국제대학원 성기영 통일연구원 20:40 패널전체토론 21:10 청중질의응답 21:40 폐회 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3 목 차 발표 1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05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발표 2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11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토론 1 조은정 한국외국어대국제대학원 21 토론 2 성기영 통일연구원 25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3
4 4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5 발표 1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김준형 한동대국제어문학부
6 상황개요 o 김정은의신년사이례적화해모드 남한의전격회담제의 북한수용 o 미국강경파의불만 vs. 트럼프의문대통령대화시도 100퍼센트지지발언 o 평창 & Beyond: 평창의성공 & 계승플랫폼마련노력 ( 평양 평창 평화 ) o 자발적쌍중단구도조성 o 한국 leverage 확대 : 북미중의동시기대및한국의능력에대한테스트상황 o 미국내부의상반된목소리 : 강경파 vs. 대화파 o 북한대표단의과감한행보 vs. 미국대표단의혼선행보 o 대북특사파견과남북정상회담전격성사 o 대미특사파견과북미정상회담전격성사 o 미국외교안보라인전격교체 o 북미정상회담성사에대한의구심부상 북한의입장분석 대화모드전환에대한북한의도 : Multi-purposes o 기존관점의전형적평가 - 통남봉미또는통일전선전술 - 한미동맹 decoupling conspiracy - 올림픽이후청구서발송 : 올림픽참가라는시혜적조치로후보상요구 ( 제재해소나경제지원등 ) 와요구불수용할경우재차위협가능성제기 - 계산된평화공세를통한보통국가의이미지과시 : 핵무기자신감 + 평화애호국가로서의이미지 + 평창을통한대북제재경감의도 o 핵심은통남 통미 : 통남봉미후통미봉남으로보는것은전형적인프레임에의한사고이며, 오히려한국을통해미국으로가겠다는통남후통미로보는것이보다정확한분석으로사료됨 o 공포감 + 자신감 : 트럼프의군사옵션가능성에대한우려와동시에핵완성으로말미암아대화입지가공평해졌다고판단 북한의대화모드 : 진정성, 유연성, 과감성 o 북한의태도가과거와비교해서매우유연해짐 o 핵무력완성을선언한이후가장중요한아젠다는바로경제라는점에서대화모드전환의진정성발견 o Charm offensive: 평양의평화공세는과거보다세련 정교 o 문재인정부가미국을견인해서북미회담을성사시킬수있는지테스트중 6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7 미국의입장분석 트럼프집권과미국의대외전략방향 대북정책관련내부이견과혼선 o 국무부-국방부의상대적온건노선 : 대화필요성인정하지만, 효과면에서는여전히의구심으로북한의전술에말려들거나, 기껏해야과거의지난한과정의반복이라는시간낭비로판단 - 국무부라인 : Rex Tillerson-Susan Thornton-Mark Lambert - 국방장관 Mattis와주한미군사령관 Brooks 등은한국의대화의지지지 ( 대화파 Tillerson 전격해임과강경파 Pompeo 전격임명 ) o 백악관-재무부의강경노선 : 북한에대한불신이깊어대화의상대로인정하지못함 ( 북한악마화 ), 평창올림픽과트럼프의문재인대통령전폭지지표명으로인해주춤하고있으나대화모드수용거부의기본입장유지 - 백악관라인 : McMaster-Mattew Pottinger-Allison Hooker - 재무부 : 독자제재-금융제재의주역 - CIA Mike Pompeo & 유엔대사 Nikki Haley (McMaster 전격해임과 John Bolton 전격임명 ) o 트럼프 : 기본적으로강경입장을유지함에도불구하고필요시전술적혼용가능 트럼프정부의 Rhetorics 변화 : 2017년유엔연설까지는말폭탄교환을통한군사공격위협위주였으나시간이갈수록북한정권의악마화시각노정 o 트럼프의유엔연설 -> 한국국회연설 -> 2018년신년연설 o 펜스부통령의방한과선긋기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7
8 최근미국외교안보라인변화가보여주는함의 o 틸러슨해임과폼페오임명 (3월 13일 ) - 틸러슨해임설지난해하반기부터꾸준히제기 : 틸러슨은 disaster (politico), 국무부관료들의인정도못받았던동시에트럼프와의이견과갈등지속 - 폼페오는강경파이지만, 아바타또는충성스런행동대장의의미 - 주변화되었던국무부가무대중심으로의컴백가능성 - 압박과대화의진용완성의의미 - 자기가이긴상황에서의대화라는측면을강조하고대북기싸움의의미 (Pompeo sai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negotiating form a position of weakness. This administration will be negotiating from a position of enormous strength." (Pompeo, CBS, Face the Nation) o John Bolton의 NSA 임명의함의 (3월 22일 ) - 자기책상에뇌관을제거한수류탄을두고있는강경파 - 부시행정부당시국무부차관에이어유엔대사역임하면서 2006년 10월북한핵실험에대한최초의유엔안보리제재안 1718 도출 : 대북강경파로김정일을 tyrannical dictatorship으로불렀으며북한주민과리더십분리대응주장 ( 북한은그럴 human scum and bloodsucker이라고맞대응 ) - 대외정책에있어네오콘의부상이라는일관적경향지속하면서동시에 Trumpism 의신봉자로서 UN을포함한다자주의무시, 이란핵협상파기, 동맹무시 - 그러나폼페오처럼트럼프의뜻을거스리며충언을하기보다는충성스런행동대장이될확률이높음 쟁점및전망 대북특사 : 예상과결과 o 3가지중하나로예상 : 1) 비핵화아젠다포함 ; 2) 전략도발중단모라토리움선언 ; 3) 비핵화의지발표 o 3가지 + 남북정상회담 6가지합의 : 1) 3차남북정상회담 4월말개최 ; 2) 남북정상간핫라인설치 ; 3) 북한의비핵화의지천명 ; 4) 북 미대화용의 ; 5) 대화기간전략도발중단 ; 6) 남측태권도시범단 예술단평양방문의지 대미특사 : 예상과결과 o 3 가지중하나로예상 : 1) 한국의협상중개역할추인 ; 2) 북미대화시작 ( 탐색대화 ); 8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9 3) 북한의비핵화의지수용 o 3가지 + 북미정상회담수용 o 트럼프가외교안보팀과의논의없이즉흥적으로결정 o 플러스알파?: 비공개특별메시지 - Kenneth Bae 등 3명의억류자석방및인권개선약속 - 북미수교와 CVID의교환용의 - 평화체제구축이후에도미군주둔수용 문재인정부의두가지단계론의실질적전개상황 북미간기싸움지속국면 - 미국내에는압박과제재가작동하기시작했는데대화국면으로전환해서살길을열어주는실책으로평가하거나, 여전히대화재개가북한과의기싸움에서밀리는것으로해석하거나또는상으로해석하는기류다수 - 북한도대화를구걸하거나미국의압박에굴복하는형식의대화는거부하고있 는상황 - 검증문제로다시 derail 가능성제기 o 대북제재효과에관한논란 : 한미양국의강경파들은효과가큰것으로주장하면서조금더밀어붙이면북한의양보내지는굴복을받아낼수있다고봄 대화방안은우리가견인할수밖에없는상황 : 압박과제재에대한방안만있는 미국에대해서제재와협상을연계짓는세밀한이를테면 Tailored sanction & engagement 의구체적방안마련해서미국을적극적으로설득시킬필요 미국대외전략과연관된문제대두 o Rebalancing 전략과연관해서북핵문제활용도급감문제 - 전략가들은대중및대러전략의중요한레버리지약화를우려 - 한미일 3각동맹구축의동력약화 o 글로벌제재체제의정당성과단합성약화 o 대북악마화및봉쇄전략의수정문제 o 대북강경파들의불만과 Derailing 시도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9
10 Preparation and Logistics o 정상회담장소 : 평양 vs. 판문점 o 탐색적대화의필요성여부 o 북미접촉인사는누구? 트럼프의셈법과트럼프활용법문제 o 11월중간선거앞두고정치적이용 : 압박과대화옵션중유리한선택 o 트럼프활용법 : 평창올림픽과특사단의방미과정에서보인트럼프행보주목필요 o 5월정상회담성사여부는곧핵문제해결의빅딜성사여부로연결 천일야화의구도는여전히지속 - 평창이라는거대한명분과바람막이가없어진상황에서의고도의외교력을발휘해야함 - 중개와동시에주도적역할지속 : 북한의카드와미국의카드확인 - 남북미 3자정상회담필요성제기 - 남북미또는북미경협 10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1 발표 2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1. 문제제기 : 否極泰來 - 막힘이극에달하면뚫리게된다 o 김정은체제의등장이후한반도군사적충돌위험의고조 년 10월 7일 NLL부근에서남북한함정간충돌 우리해군, 북측경비정에대한조준격파사격 남북고위급군사회담 ( 류재승, 김영철 ) 판문점평화의집에서개최됐으나결렬 년 8월 20일 DMZ부근에서남북한군의상호포격 8.25합의 o 트럼프미대통령의김정은관련발언 - 김정은과햄버거를먹으면서핵협상을할것이다 ( ) - 핵무기를가진미치광이가저렇게활보하게둘수는없다 ( ) - 북한은화염과분노 (fire and fury) 에직면하게될것이다. ( ) - 미국과동맹을방어해야한다면북한을완전히파괴하는것외에다른선택은없을것이다... 로켓맨은자신과북한정권에대해자살임무를수행중이다. ( 트럼프유엔연설 ) - 나는훨씬크고강력한핵단추를갖고있다. ( ) o 김정은위원장등의트럼프관련발언 - 미국의극악한범죄의대가를천백배로결산할것 ( UNSCR 2371채택에대한공화국정부성명 ) - 미국이당하게될재난의참혹성은상상조차할수없다. ( 북한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 ) - 트럼프는불장난을좋아하는불한당이자깡패다. 늙다리미치광이를분명히불로다스릴것이다. ( 김정은국무위원장성명 ) - 북한완전파괴발언은개짖는소리 ( 리용호외무상 ) - 미국본토전역이우리핵타격사정권안에있으며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위에항상놓여있다. ( 김정은신년사 ) o 불발된국면전환노력 - 틸러슨미국무장관의 60일법칙 (60 day rule) - 조셉윤은 60일 로시한이정해진것은아니었다고증언 ( ) - 조셉윤미국 6자회담수석대표 (9.11~12) 및최선희북한미국국장의모스크바방문, 러시아하원의원 2인 (10.2~6) 의평양방문등러시아를통한중재노력진행 - 북한당중앙위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재확인을통해기존노선불변입장정리 최선희국장은모스크바비확산회의에서 핵무기를대상으로한협상을벌이지않을것이며핵지위를받아들이라 고주장 ( ) 1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3 o 상황의급반전 : 남북정상회담의여건마련을위한미북대화 미북대화를위한비핵화의지표명 비핵화담판을위한미북정상회담 김정은신년사를통해미국에대한적대감표현과는달리, 남북관계개선의의지를표명 남북고위급회담과 2.9 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에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및당중앙위위원김여정이참석 김여정은 국무위원장특사 자격으로문대통령에게친서전달 2. 북한의국면전환추진 (1) 북한의국면전환 : 대북경제제재와군사공격의공포에서나온것인가 o 유엔안보리및미국의고강도대북제재 년 9월 9일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 (11월 25일 ) 때부터중국이대북제재에본격적으로참여하기시작 -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 (9.11) 는석유수출 北노동자취업 北섬유수출 합작금지등고강도제재를채택하였고, 유엔안보리결의 2397호 (12.22) 는정유제품 90% 수출금지, 北노동자송환 - 최근에는먼바다에서북한선박과외국선박의환적을막기위해 해상차단조치 의시행을검토중 o 미국의대북군사행동론 - 북한이 7월 4일과 7월 28일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4형을고각발사하자, 미국에서맥마스터국가안보보좌관 ( 당시 ) 이 대북예방전쟁, 트럼프대통령이 화염과분노, 군사행동의장전완료 등으로군사행동론거론 - 작년 12월영국의 텔레그래프 지가트럼프대통령이대북군사행동의일환으로 코피작전 을준비중이라고보도하면서제한적예방타격론이본격적으로거론 o 북한은고강도대북제재와군사위협에굴복했는가? - 고강도대북제재의시행및중국동참이본격화한것은빨라야 2016년 11월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이후부터이고, 대북군사행동론이등장한것이 2017년 8월이후 - 대북경제제재의고통과군사위협의공포가존재함은부정할수없지만, 북한의행태로볼때이들로인해정책선회가이뤄졌다고보기는어려움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3
14 (2) 북한의전략적시간표 o 2013년 6월 16일 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 조선반도비핵화는우리수령님과우리장군님의유훈 이라며북 미고위급회담을제의 - 의제와관련, 군사적긴장상태의완화문제, 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문제, 오바마정부의 핵없는세계건설 문제를포함해쌍방이원하는여러문제를폭넓고진지하게협의 등제안 - 회담장소와시일은미국이편리한대로정하면될것 이라고제안 o 2015 년 1 월 9 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 북한은 1 월 9 일미국이한국과그주변에 서합동군사연습을임시중지할경우자국의핵시험을임시중지할용의가있다 는점을제안 o 2016년 5월 8일제7차당대회결정서 - 민족자주와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련방제실현 을 조국통일의길을열어나가기위한우리당의투쟁방침 이라고규정 - 현시기절박하게나서는문제는북남관계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것 이라는입장을표명 o 2016년 7월 6일공화국정부성명 : 조선반도비핵화 5대조건 -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공개,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철폐및검증, 핵타격수단의반입금지, 핵무기위협 사용금지의확약, 핵사용권을쥔주한미군의철수선포 o 2017년 1월 1일김정은신년사 : - 조선노동당제7차대회에서민족의통일염원과시대의요구를반영하여주체적인조국통일노선과방침을제시 했으나, 남조선당국은우리의애국애족적호소와성의있는제의를외면하고반공화국제재압박과북침전쟁소동에매달리면서북남관계를최악의국면에몰아넣었습니다. o 2017 년 11 월 29 일북한의 ICBM 급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 15 형의시험발사성공 과 공화국정부성명 을통한북한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 - 12 월 8 일김정은의백두산등정을통한국면전환결단 (?) o 2018 년 1 월 1 일김정은신년사 : - 북남관계개선은당국만이아니라누구나가바라는초미의관심사이며온민족이 14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5 힘을합쳐풀어나가야할중대사 라면서 우리민족끼리북남관계개선문제를진지 하게론의하고그출로를과감하게열어나가야할때 라고주장 3. 포괄적안보 - 안보교환의필요성 : 북한의핵포기와한 미의대북체제안전보장 (1) 경제 - 안보교환의불평등성과연성균형방식안보 - 안보교환의비등가성 o 경제-안보교환의불평등성 - 북한의핵무력완성선언으로경제적인센티브로북한핵문제를해결한다는경제-안보교환론이한계에직면 - 일본역할의제한성 : 의제밖의 납치문제 거론으로북핵문제진전의훼방, 북한의핵무력고도화로경제적보상의역할후순위화 o 포괄적안보-안보등가교환에의한경성균형의필요성 - 북한을비핵화협상으로이끌어내기위해서는연성균형방식의안보-안보교환의한계를넘어 ' 핵억제 ' 를대체할수있는군사적안전보장방안 ( 경성균형방식의안보-안보교환 ) 제시가불가피 - 다만, 북한의체제안전보장에더해, 대북경제제재의해제및경제에너지 지원은불가피하다는점에서 포괄적안보 - 안보등가교환 에따른경성균형 방식이바람직 (2) 북한이새롭게제시한 비핵화 의조건 o 대북특사단이밝힌 남북관계 6개항 ( ): - 3북측은한반도비핵화의지를분명히했으며북한에대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북한의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을명백히했다. - 4북측은비핵화문제협의및북 미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과허심탄회한대화를할수있다는용의를표명했다. o 김정은위원장의 선대의유훈 표명사례 : 2013 년 6 월 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 담화 를통해 조선반도비핵화는우리수령님과우리장군님의유훈 이라고 밝히면서북미고위급회담을제의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5
16 (3) 한반도비핵화 vs. 조선반도비핵화 o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 - 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 -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의불보유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의한비핵화검증 - 공동선언발효후 1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 o 조선반도비핵화 5대조건 ( ) -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공개 -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철폐및검증 - 핵타격수단의반입금지 - 핵무기위협 사용금지의확약 - 핵사용권을쥔주한미군의철수선포 4. 남북한신뢰조성과한반도비핵화의두가지조건 (1) 문재인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가동 o 신뢰 가빠진박근혜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박근혜정부가내놓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와달리, 비핵화와남북관계개선의연계를완화시키려했다는점에서의미 - 그러나현실에서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북한에게 신뢰 의징표로 비핵화 의사표명을요구하면서진전이불가능 o 문재인정부의대북신뢰조성 대통령경축사 : 누구도대한민국의동의없이군사행동을결정할수없다 한중정상회담의 한반도평화안정 4원칙 제1항 : 한반도에서전쟁은절대로용납할수없다. (2) 대북 군사위협해소 를위한방안 o 북한노동신문및 우리민족끼리 의군사위협비난 - 우리민족끼리 (3 월 24 일 ): 노린무기구입과군사적대결책동에계속광분하고 있는것은겉으로는웃음을짓고속으로는도발의칼을벼리는것 이라며타우 16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7 러스무기구매에반발 - 노동신문 (3월 25일 ): 우리군의 작전계획 5015 에대해 대화상대방에대한공공연한도발이며모처럼마련된북남대화와단합의분위기에역행하는위험천만한움직임 이라고비난 o 2 단계군사회담 : 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의필요성 - 제 1 단계 ; 南北고위급군사회담을통해우발적충돌방지를포함한군사적신뢰 구축등긴장완화방안의모색 남북정상간핫라인설치로우발적충돌방지 : 2 남과북은군사적긴장 완화와긴밀한협의를위해정상간핫라인 (Hot Line) 을설치하기로했으며, 제 3 차남북정상회담이전에첫통화를실시 남북고위군사회담북측제안 : 1 어떤경우에도서남해상의예민한수역, 예민한선을넘지않도록대책, 2 고의적인적대행위가아닌이상절대로선불질금지,. 3 충돌을야기시킬수있게규제된현교전규칙을수정, 4 불의적이며복잡한정황이라하여도대화와접촉을통하여해결, 5 불법어선단속을위해행동하는쌍방함정들이약속된표식을달고있을수있는우발적인총격을사전예방 - 2 단계 : 南北美군사회담을통해주한미군문제를포함한한반도군사구조문제와 대북군사적안전보장을협의 주한미군의주둔조건및성격전환협의 (3) 대북 체제안전보장 을위한방안 o 한반도평화체제 : 한국전쟁의법적종식이라는점에서의의를갖고있으며미국의 적성국교역법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나, 리비아내전, 우크라이나침공과같은 새로운전쟁가능성까지막아주는것은아님 o 북 미관계정상화 : (4항) 북측은비핵화문제협의및북 미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과허심탄회한대화를할수있다는용의를표명했다 년 6월남북정상회담과같은해 10월매들린올브라이트국무장관과조명록차수의평양워싱턴상호방문을통한 북-미공동코뮈니케 발표, 임기말북-미미사일협상을타결짓기위한클린턴대통령의방북합의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7
18 - 선폐기, 후보상 방식으로핵프로그램을포기한리비아가미국과수교 ( 연락사무소, 대사관 ) 까지했으나경제지원이없었고, 결국은내전으로 카다피정권붕괴 o 평화공존의제도화 : ( 제3항 ) 북측은한반도비핵화의지를분명히했으며북한에대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북한의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을명백히했다 공동성명에서밝힌체제안전보장방안 ( 한반도평화체제, 북 미관계정상화 ) 으로는부족하며, 새로운방식의체제안전보장방안마련이필요 5. 평화공존의제도화방안의모색 (1) 남북기본협정 의체결 o 7.4 공동성명에서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존중하고계승 하되, 변화된정세에맞도록내용을수정한새로운법규범을제정 o 남북장관급회담에서초안마련한뒤, 남북총리회담에서최종적으로채택 o 과거 남북기본합의서 가국회의동의절차를거치지않은관계로신사협정으로 전락한점을교훈삼아, 남북기본협정 은국회의동의를얻어법규범력을갖도록 조치 (2) 남북기본협정 공동추진기구의창설 o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이후남북조절위원회운영의사례 - 공동위원장 ( 이후락중앙정보부장, 김영주당조직지도부장 ), 부위원장 ( 우리측 장기영전부총리 ) 18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9 o 10.4 선언 에따른남북협력추진기구 o 6.15 공동선언 제 2 항의 남측의연합제와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의공통성 에기초하여통일을추진한다 는내용에의거하여, 남북기본협정 을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평화통일을추진할 공동관리기구 를창설 (3) 국제적인보장체제의구성 o 김대중대통령 ( 당시 ) 의미 중 일 러 4 개국에의한보장체제도가능하나, 우크라이 나의반대사례존재 미, 러, 영, 프의안전보장선언에도불구, 러시아의크림반도 병합때수수방관 o 남 북 미 3 자정상에의한 종전선언 ( 가칭 ) 방안 : 남 북 미 3 자정상이서명한 종 전선언 을통해북한체제의안전을보장하는방식 - 종전선언 에는핵폐기기간명시, 대북불가침, 내정불간섭등을규정 o 유엔안보리결의에의한대북체제안전보장방안 - 국제법적효력을갖는 유엔안보리결의 를채택하여핵폐기기간명시, 대북불 가침, 내정불간섭등을규정 6. 남북관계와비핵화 / 평화체제병행진전을위한프로세스 (1) 2018 남북정상회담의기본과제 o 목표 : 남북관계에서평화공존의제도화와한반도비핵화 / 평화체제의병행진전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19
20 o 비핵화를위한핵동결착수단계에서한반도평화협정논의착수 - 핵폐기완료단계에서한반도평화협정체결 o 남북관계에서평화공존의법제화 1 단계조치로서 남북기본협정 을체결하고, 비 핵화의진전에맞춰평화협정논의를병행추진 (2) 새로운대화협상틀의마련 : 4 자회담과의비교 o 4 자회담 (1997~99) 는 긴장완화분과 와 평화체제분과 로구성 - 남북한과미국, 중국이모두양대분과에참여 o 바람직한새로운협상틀 - 남북미 3자틀 : 한반도에군대를주둔하고있는남북한, 미국이당사자로참여 ( 중국은배제 ) - 남북미중 4자틀 :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논의를위한핵심틀인한반도평화포럼으로서 6자회담내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지 - 기타협상틀 : 북미및북일관계정상화, 남북미중일러의 6자틀은지역의안정과평화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하기위한틀로서존속 20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1 토론 1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1)2) 조은정 한국외국어대국제대학원 1) 본토론문의내용은저자가소속한기관의견해와는무관하며저자개인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2) 본토론문의목적은비판보다는보완에있습니다. 저자는보다건설적토론을위해한반도문제와관련해다양한입장을포용하여합리적의심이라고생각하는질문들을중심으로토론문을구성했음을밝혀둡니다 (devil s advocate).
22 1. 미국매파들의북한위협론과선제타격유용성의이론적 / 사상적근거와승리를 자신하는물적토대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워싱턴의매파 / 네오콘으로분류되는인사들이최근트럼프행정부에서중용되었다. 이들은미국의대북해법으로군사적옵션을누누이강조해왔다. 그러나학계에서도북한문제에대해가장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공세적현실주의자들도군사적방법의동원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지난금요일서울이화여대에서열린강연회에미국정치학계의대표적공세적현실주의자중한명인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가참석했다. 그는북한의전향적인모습에도긴장을늦춰서는안되며압박과억지를계속해야한다는데동의하지만선제적타격방법에는반대하였다. 그이유로첫째, 만의하나라도북한이미국이나동맹국들에세컨드스트라이크를가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이는확전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둘째, 전쟁과같은급격한방법의경우위험부담이높아현실성이떨어지므로북한위협은사실상관리의대상이지, 제거의대상이라고보기어렵다 ( 방어적현실주의자, 구성주의자들과다른논증, 같은결론, 조은정 2018 미발표원고 ). 따라서위협의관리차원에서대화를하는동시에압박과억지책은여전히필요하다. 공세적현실주의자들에게압박이란어디까지나힘의균형, 지역안정을통해전쟁이벌어지는것을막기위해서이지, 전쟁으로가는길을앞당기기위한것은아닌것으로이해된다 그렇다면부시주니어행정부이후워싱턴정계의전면에나서고있는매파들 의논리를뒷받침하고있는사상적근간은무엇이며, 부시행정부의매파와트럼프 행정부의 ( 수퍼 ) 매파들간의차이점이있다면무엇인가? 1-2. 매파들이북한선제타격시미국이승리할것이라고자신하는근거는어디로부터나오는것인가? 미국은냉전시대이래각종분쟁지역에서크고작은군사적개입을해왔으나압도적전력에도불구하고베트남전쟁을비롯해서니카라과,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등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승전은고사하고, 분쟁해소에전혀기여하지못한역사가있다. 더욱이군사적으로북한은김교수님이짚어주셨듯이 핵무력완성 으로미국과관계에서기울어진운동장을비교적수평하게만들었다고믿고있다. 혹시미국이북한에대한선제공격의성공을자신하는것은운동장을다시기울일게임체인저카드가있기때문인가? 가령미군은자율무기체계 (AWS: Autonomous Weapon System) 개발에매진하고있다. 2018년트럼프행정부의국방예산요구안을보면총액은 70억달러로전년도에비해크게늘지않았지만, 자율무기체계연구개발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Gettinger 2016, 2017; 조현석 2018 미발표원고 ). 미국이인공지능에기반한군사로봇혁명을미래전에대비한핵심과제로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보여주는비근한예로, 공격용무인항공기 / 드론인 MQ-9 리퍼와 2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3 MQ-4 트리튼이 2018년 2월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군타격에적극활용된사례를들수있다. 이처럼유례없는대규모실전배치는북한전에대비한시험용이었다고관측되기도한다. 시리아내전에서성공적이라고자평하는가운데주한미군이이러한공격용혹은정찰용무인항공기를보유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렇다면미국은이러한무인무기체계의도입으로북미관계의운동장을기울일수있다고믿는것인지? ( 가장우려하는시나리오는핵과무인체계의결합 ) 혹은 2017년로봇단전투단창설계획을밝힌한국군과공조해이미주한미군에배치되어있는것은아닌지? 2. 현재트럼프행정부나미의회등에서북한과의대화를강조하는혹은매파들에 대한견제력을가진인사들로는누가있는가? 한국이정부차원에서든민간차원에서 든이들과공조할여지가있는가? 3. p.1. 북한의대화모드에서 진정성 이느껴진다는것은보다정확히어떤맥락에서어떠한 scope에서그러한지? 북미대화에진지하게임하고있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지만, 단지경제적제재완화라는목표가핵무력완성선언후김정은의선결과제라는것만으로북한의 진정성 을확신하기에는아직이른것이아닌지? 4. p.5. 천일야화의구도 란정확히어떤뜻인지? 5. 북미중일러의복잡한셈법의조화책과한국역할의한계와전망 김정은과트럼프어느누구도단순한셈법을가지고있지않다. 2018년 3월 27일극비리에 (?) 전격적으로이루어진김정은의중국방문으로중국이이제한반도문제논의의중요한행위자로초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두가지우려가들지않을수없다 자회담의참여국이었던러시아와일본, 특히일본의 재팬패싱 에대한 anxiety 는더욱증대될것으로보인다. 이들의소외감과불안증을해결할방법에는 무엇이있을까? 5-2. p.5. 트럼프활용법 이란것이과연한국입장에서마련된다고해도실행될수있을것인가? 오히려트럼프 / 북한에한국이사용되고버려질워스트시나리오도염두에두고전략을구상해야하는것이아닌지? 냉전시대이래미국이구사한전통적지역안정책이란이란-이라크,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중동관계에서보듯이적의적을나의우방으로만드는정책이었다 ( 以夷制夷 ). 지난몇개월동안반전의반전을거듭하는추이와그전환속도를봤을때북미회담까지 2개월결코짧지않다. 모든전개가능성을열어두고 2개월을준비해야할것이다. 문재인정부는정상회담결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3
24 과의비관론에대해어떤대응책마련을고려하고있는지? 5-3. 현재정부는 신남방 북방정책 과 동북아플러스 등다자지역협력강화행보 에도적극성을띠고있다. 이같은문재인정부의지역주의행보가요즘한반도 / 북한 문제 ( 해결 ) 에갖는함의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24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5 토론 2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체제의안전보장방안 성기영 통일연구원
26 ㅇ남북정상회담의 3 대의제인한반도비핵화, 군사적긴장완화, 남북관계진전중 핵심은비핵화선언을바탕으로평화체제협상을출범시키는것임. - 5월북미정상회담의전초전이라는성격을감안할때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간비핵화담판으로가는가교역할에집중 - 남북정상회담직후개최될가능성이높은한미, 미일, 한중일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와북한체제보장문제가핵심의제로논의될수있도록노력 - 남북간에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 수준의비핵화의지확인후북미정상회담에서핵담판이이뤄지도록유도 ㅇ북한은남북정상회담을거쳐북미정상회담에서핵보유국의전략적지위를기반으 로 핵對핵 의대등한협상을통해체제안전을보장받으려는의도 -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해소선언등선조치를요구하고나올가능성이있으나 2.29 합의수준의선언이아니라보다구체적인행동촉구 년비핵화 5대조건 ( 정부대변인성명 ) 등을기초로미국의상응조치가있을때비핵화프로세스진입가능천명 - IAEA 핵안전협정 (safeguard) 서명조건으로한미군사훈련시핵전략자산반입제한등협상시도가능 ㅇ북한이주장하는군사적위협해소를위해남북 / 북미정상회담에서전쟁방지문구 를포함 - 미국에의한대북군사공격가능성과북한에의한재래식대남도발가능성을모두배제하는전쟁방지합의를출발점으로합의 - 비핵화과정에서항구적평화정착의일환으로남북한간군사적신뢰구축에대한포괄적합의 ㅇ북한체제보장방안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평화체제논의에대한주요당사국 입장을조정할수있는한국의역할필요 - 미국은先비핵화後평화체제전환입장고수 ( 존볼턴 리비아식해법 ), 북한은 先체제보장後비핵화주장가능성 - 중국은쌍중단, 쌍궤병행론고수 ( 북중고위급접촉통해중국측중재안사전제시 26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7 가능성 ), 러시아는 3단계해법 ( 핵실험 / 군사훈련중단 북미 / 남북관계정상화 비핵화다자협상및지역안보체제논의 ) - 남북 / 북미정상회담이전북한은對中관계정상화를통해비핵화 / 평화체제논의에대한레버리지를확보하고對美협상실패에대비하여완충장치를구상 ㅇ비핵화와평화체제논의를단선적, 순차적이아닌상호병행방식으로전개해나갈 수있는대안마련필요 - 비핵화프로세스는북미담판을출발점으로하여국제사회가주도하되평화체제논의는한국정부의로드맵을기반으로주도하는방안이이상적 - 비핵화프로세스진입 (IAEA 사찰단복귀등 ) 이후 4자또는 6자의평화선언등통해전쟁불가선언등평화체제협상의초기단계출범 - 남북관계의제도화, 북일관계정상화대화재개, 북중고위급인사교환방문등북한의주변국관계병행발전유도 ㅇ북한체제안전의제도적보장방안으로서평화협정의시기, 방법, 이행방식등이 핵심적쟁점사안으로대두 - 북한은핵보유국인정을기초로북미사이의평화협정을맺은후핵군축으로가겠다는기존입장에서비핵화의지공개하며군사훈련인정 - 단, 북미간평화협정주장에서 2007년정상회담계기로 3자또는 4자의종전선언을바탕으로평화협정체결가능성 년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에기반하여비핵화 / 평화체제협상안을구성하되평화협정논의를신고-사찰-불능화-폐기의비핵화프로세스의종착점에서중간지점으로이동 ㅇ비핵화프로세스진입이후사찰과검증에필요한기간및규모에서현실적장애 물발생가능성대비 - 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합의불인증 ( ) 후 5월12일까지제재유예기한설정 ( 폼페오국무장관내정자는대표적이란핵합의반대론자 ) - 리비아는 2003년 4월미국과비밀협상시작, IAEA 사찰후 2005년 10월핵프로그램완전폐기후 2006년 5월국교정상화 - 북미간 CVID가아닌 ICBM급미사일시험중단, 폐기를통해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7
28 내고전체적비핵화프로세스는유예하려고할경우 ㅇ김정은정권의핵경제병진노선의논리를뒤집으려면핵보유가경제발전을위한 디딤돌이아니라장애물이라는사실을인식시켜야함 - 마찬가지로비핵화가체제수호도구의포기가아니라체제안정과발전을위한출발점임을설득하기위해서는핵포기를김정은의경제적성과로이어지게할수있는보상패키지가필요 - 핵과맞교환하기위한경제적인센티브가아니라안보-안보의교환에의한체제보장이후핵보유가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경제발전이체제안전보장한다는확신필요 - 이란은해외자산 1000억달러동결해제, 리비아는테러지원국해제등비핵화프로세스출범이후가시적경제지원조치단행 ㅇ남북군사회담 (1.9 남북고위급회담합의 ) 을통해군사적긴장상태해소를위한실질 적조치에나설필요성제기 - 남북군사회담을경제적교류협력을위한군사적보장방안마련의채널로만활용할것이아니라군부대이동시상호통보, 주요훈련참관등구체적이고실질적인군사교류를시작하는수단으로활용 - 군사분계선지역과서해상에서의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마련하기위해협의기구로서군사공동위원회설치 ㅇ비핵화프로세스와남북관계발전속도에불일치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농후한만큼 남북관계와비핵화를동시에끌고나갈필요성대두 - 지난 25년간북핵개발과남북관계는 단계론 이아니라 병행론 의관점에서다뤄져왔음. 남북관계의비핵화의존도를신축적으로조정해나갈필요 년금창리의혹, 1999년페리프로세스, 2005년대북직접송전선언등북핵교착국면에서한국정부의창의적역할이중요 - 남북관계의제도화를통해북미관계와북중관계를견인할수있는동력을확보하는것도필요 28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9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29
30 30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Note
31 Note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31
32 32 남북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비핵화의과제 Note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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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thumbs/82/85842495.jpg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전략적목표와체제안전보장의제의윤곽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o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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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thumbs/92/108134754.jpg "[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국회입법조사처 (2018.5.24) 통일교육원강의안 판문점선언의배경과북미정상회담의쟁점 대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목차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Ⅱ. 남북특사교환과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의과제 Ⅲ. 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과중 일변수 Ⅳ. 외국비핵화의교훈과한국식해법의모색 Ⅴ.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쟁점과과제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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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차례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북한의대남 대외정책전환과김정은의리더십재평가 _7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의의 _21 김용현 ( 동국대학교교수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로드맵 : 한국형해법의모색 _31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2018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회의 비핵평화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방향 ----------------------------------------------- 2018.10.12.( 금 ) 13:00 ~ 18:00 중소기업중앙회관제 2 대연회실 ( 여의도 ) 공동주최 : 후원 :,, 프로그램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 비핵평화프로세스와남북협력의방향 # 일시 : 2018년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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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쟁이후남북한관계 : 역사적맥락 남북한관계론 김주홍교수님 단원개요 : 시기별구분 1) 제1단계 (1953~1970): 대결과경쟁의시기 2) 제2단계 (1971~1973): 대화와남북공동성명 3) 제3단계 (1973~1990): 대결, 대화, 충돌 4) 제4단계 (1991~1992): 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5) 제5단계 (1993~199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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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ZOOM130618-북미고위급회담과전환적국면.hwp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과 전환적 국면 의 가능성 북한은 지난 6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16일 전격적으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올 3월에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북미대결전이 계속되던 5 월 중순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하던 이러한 극적인 반전 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5월 22 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더좋은미래 ( 재 ) 더미래연구소공동기획 남북관계개선방안마련을 위한토론회 일시 : 2018 년 3 월 8 일 ( 목 ) 오전 10 시 -12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사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 진행순서 인사말및축사 오프닝 (10:00~10:10) 정세현더미래연구소이사장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더좋은미래연구소운영위원장등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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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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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2018-38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6.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제 20 권 / 제 6 호 Vol.20 / No. 6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6 June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6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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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보도참고자료 2019.4.26.(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02-770-7241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02-770-7675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o 문재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주요국가들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 한반도평화체제정착 에대한연합뉴스및세계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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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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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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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연례정세보고서 201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통일연구원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2023-8000 (FAX)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국토문제연구소 인문학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공동심포지움 대북제재국면에서 개성공단재개는가능한가? 일시 : 2017.6.13 ( 화 ) 14: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목련홀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일정및내용 14:00-14:20 개회선언및환영사정근식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제 20 권 / 제 5 호 Vol.20 / No. 5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5 May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5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200801NAT14.hwp
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thumbs/39/20056918.jpg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 2시-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리뷰10월호.hwp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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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thumbs/91/104802670.jpg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요약및핵심포인트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 2014년에 21회, 201
세종정책브리핑 2016-1 (2016.01.03) 이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2016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목차 요약및핵심포인트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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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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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9. 3. 16 ~ 2009. 6. 22)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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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국 가 전 략 연 구 2013년 봄호 국 가 전 략 연 구 2013년 봄호 목차 특집 미 일 중 러 새정부와 한반도의 안보 편집자의 노트 한반도 안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해법을 찾아야 7 박근혜 정부의 4강 외교와 주요 정책과제 유명환 1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고유환 29 김정은의 생존전략과 남북관계 전망 이승열 45 오바마
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1. 조사설계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 칸타퍼블릭 ) 조사지역및일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전국 2018 년 9 월 20 일 ( 목 ) 15 시 ~ 9 월 21 일 ( 금 ) 20 시 표본설계 조사대상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남녀 조사방법유무선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집틀 유무선전화번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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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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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pp.59-84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김 갑 식* 1 Ⅰ. 서론 Ⅲ.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 Ⅱ.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 Ⅳ. 결론 국문요약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수 세적 차원에서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 의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➊ ➌ ➋ ➊ 2010. 03. 27 천안함 피격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➋ 2010. 03. 30 천안함 침몰 현장 방문 ➌ 2010. 05. 04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➊ ➋ ➊ 2010. 05. 21 천안함 피격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➋ 2010. 05. 24 천안함 피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➊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아를 향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고, 2010년 8월 간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 으로 시인한 간 담화 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야자와 담화 에서 밝힌 근린제국 조항
제 118호 l 2015. 4. 21 (화) 대일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양원 연설과 역사수정주의 오는 4월 29일 아베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일본총리로서는 패전 70년 만에 처음으 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2006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 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지도자의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003), 탄력성 ( 김승경, 2004; 김택호, 2004), 또는자아 - 탄력성 ( 구자은,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워크숍일정 1. 일시 : 2017 년 10 월 30 일 ( 월 ) 10:00~13:30 2. 장소 :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광화문 3. 세부일정 제 1 주제 : 남북합의서규범력재고방안 발표 : 최은석 ( 통일교육원교수 ) 제 2 주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발표 : 김광
통일법제자료 17-19-12 남북관계발전을위한법제정비방안 워크숍일정 1. 일시 : 2017 년 10 월 30 일 ( 월 ) 10:00~13:30 2. 장소 :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광화문 3. 세부일정 제 1 주제 : 남북합의서규범력재고방안 발표 : 최은석 ( 통일교육원교수 ) 제 2 주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발표 : 김광길 ( 법무법인수륜변호사 ) 발전방향
한류 목차2
2014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715 464 377 228 234 267 142 213 182 36 76 8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유 럽 8 (1) 지정학적 유사성과 주변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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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 : 동북아안보전략의변화와북한핵문제 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 : 구상과현실그리고과제 1) Ⅰ. 서론 Ⅱ. 평화번영정책의구상 Ⅲ. 평화번영정책의실제 : 김근식 * 북핵해법의딜레마 Ⅳ. 딜레마의해결과일관성의유지 Ⅴ. 결론에대신하여 ABSTRACT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nception,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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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08학술프로그램
www.kafle.or.kr Foreign Language Teachers Expertise 01 01 02 03 04 05 06 07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8년 겨울학술대회 학술대회 관련 문의 좌장: 이강국 (대학원 309호) 13:30~14:00 명사구 내 형용사의 위치와 의미 유은정 이상현 곽재용 14:00~14:30 스페인어 문자체계의 발달과정 연구
노동자 연대 224호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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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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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1 정치 _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6 김인태경제 _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에제재無力化, 경제회생의命運을걸다 22 변상정 최동철 이철군사 _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협상 대결의선택기로 32 고재홍대외 _ 핵을통한인정투쟁, 파국이냐구원이냐 44 김원식대남 _ 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 56 채규철 국제 73 미국 _ 트럼프대통령이구축하는 미국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