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논문 환경정책 제 20 권제 2 호 :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 Development of South Korean REDD+ Strategies for Forest Carbon Credits 박미선 ** 윤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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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논문 환경정책 제 20 권제 2 호 :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 Development of South Korean REDD+ Strategies for Forest Carbon Credits 박미선 ** 윤여창 *** Mi Sun Park Yeo-Chang Youn 핵심주제어 기후변화 산림 전략 인도네시아 *** 본연구는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 과제번호 : S210912L010100) 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입니다.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교수

2 20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Ⅰ. 서론 기후변화가지구적문제로등장하면서세계각국과국제기구들은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의를시작했고, 그과정에서다양한방안들이제시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구성되었고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으며국제적으로탄소배출권시장이형성되었다. 세계적으로온실가스흡수원인산림의유지, 보호, 확대가강조되면서신규조림 / 재조림청정개발체제 (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anagement: A/R CDM) 와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 산림보존, 지속가능한산림관리, 탄소량증대활동을통한온실가스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하 REDD+) 이기후변화대응산림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2012년 2월 9일까지총 36건의 A/R CDM 사업이 UNFCCC 에등록되었고 (UNFCCC, 2012), 2009년까지멕시코, 인도네시아등총 40개개발도상국에서 79개 REDD+ 준비활동과 100개시범사업이진행되었다 (Cerbu et al., 2010). 세계은행의산림탄소파트너쉽기구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 와 FAO, UNDP, UNEP 가주도하는 UN-REDD 프로그램, 산림투자프로그램 (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등과같은국제기구를중심으로다양한국가에서 REDD+ 시범사업및역량강화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등선진국들은국제기구활동에대한재정지원을하면서동시에개도국과의직접적인교류협력관계를형성하고개도국의 REDD+ 사업을지원하고있다 ( 산림청, 2011b). 현재 REDD+ 사업은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주요사업으로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다. 2010년산림탄소배출권거래현황을보면, REDD+ 탄소배출권이장외시장에서거래된산림탄소배출권총량의약 29% 를차지한다 (Peters -Stanley et al., 2011). 우리나라는아직온실가스감축의무대상국은아니지만, 자발적으로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의 30% 인 244백만톤을감축하겠다고공표하였다. 산림부문은산림사업을통해서저비용으로이와같은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다. 2010년에산림청은산림탄소상쇄제도시범운영규정을제정하고,

3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21 민간기업과협력하여국내조림을통한산림탄소상쇄시범사업을실행하고있다. 그러나산림녹화에성공한우리나라의경우국내조림을통해탄소배출권을확보할수있는대상지를찾기어려우므로국외산림사업을통해탄소배출권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한국국제협력단과산림청은기후변화대응국외산림사업으로서인도네시아롬복지역에서 5백만달러의 AR CDM 및 REDD+ 사업 ( 년 ) 을추진하고있다 ( 한기주와윤여창, 2010). 2011년산림청 (2011a) 이수립한 기후변화대응을위한 REDD+ 종합대책 ( ) 은인도네시아, 미얀마등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추진계획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본연구는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에초점을맞추었다. 국제기구와선진국들이개도국에서 REDD+ 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 현재까지각국의구체적인전략에대한정보공유는미흡하다. REDD+ 체제가초기구성단계라는시기적한계도존재하지만시도된사업들이성공적으로진행되지않았기때문에관계자들이의도적으로정보공유를피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이와같은현상은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추진의어려움을고스란히드러내고있다. 따라서 REDD+ 사업을통해성공적으로산림탄소배출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기후변화와산림에관한국제적동향을반영하고, 수혜국과지원국의자원요건을충분히고려하여전략을수립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단계적이고실천적인 REDD+ 전략을개발하기위하여전략적의사결정방법인 ACTIFELD 기법을활용하였다. ACTIFELD 기법은문제해결이나목적달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을구명하고, 주어진자원과장애요인, 극복방안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전략을결정하므로 REDD+ 사업추진전략개발과정의합리성과타당성을높일수있다. 본논문은우리나라와오랜기간동안산림협력관계를맺어왔고, REDD+ 사업대상지로각광받고있는인도네시아 (Cerbu et al., 2010) 에서의 REDD+ 사업전략개발을목적으로하였다. 본연구의결과물은우리나라산림청 기후변화대응을위한 REDD+ 종합대책 ( ) 의효과적 효율적실행을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가산림탄소배출권을확보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은 REDD+ 에관한국제적협상동향, 선행연구, 인도네시아에서

4 22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의 REDD+ 활동현황, 전략적의사결정방법인 ACTIFELD 기법에관한소 개로시작한다. III 장에서는연구방법을, IV 장에서는전략개발단계별연구 결과를기술하였다. 마지막 V 장에서결과에대한고찰및결론을덧붙였다. Ⅱ. 이론적고찰 1. REDD+ 에관한국제협상동향 IPCC 특별보고서 (Metz et al., 2007: 27) 에따르면, 지구총온실가스배출량의 17.4% 는임업을포함한토지이용변경으로인해발생한것이다. 따라서계획적인토지이용, 토지전용방지및임업활동을통해온실가스를줄일수있다. 1997년 12월 UNFCCC 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는 1990년이후에인간에의하여야기된직접적인토지이용변화와조림, 재조림및벌채등임업활동에의하여발생된배출원에의한배출과흡수원에의한제거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의순변화는, 각공약기간동안저장량의검증가능한변화로측정되어, 의무감축국이감축공약을달성하는데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 제3조 ). 따라서제1차공약기간동안부속서 I 당사국은부속서 I 이외국가에서 A/R CDM 사업을수행하여획득한온실가스감축량을온실가스감축의무를달성하는데사용할수있다. 기후변화와산림에대한논의는 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에관한논의로이어졌다. 2005년몬트리올에서열린제1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파푸아뉴기니와코스타리카가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에관한문제를공식의제로제안하면서 REDD에관한국제적논의가시작되었다. REDD는산림지가비산림지로바뀌는것과산림축적및산림서비스의감소를완화함으로써산림속에축적된탄소가대기중으로방출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다. REDD에대한 UNFCCC 과학기술위원회 (SBSTA) 의검토를바탕으로 2007년발리에서열린 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REDD는 2012년이후포스트교토체

5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23 제논의의주요안건으로채택되었고, REDD 가 REDD plus(redd+) 로의미가확장되었다 (UNFCCC, 2008: 3). REDD+ 는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이외에산림보존, 지속가능한산림관리, 탄소량증대활동을포함한다 년코페하겐에서열린제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결과물인코펜하겐합의문 (Copenhagen Accord) 을통해선진국은 년기간동안개도국의 REDD+ 를포함한온실가스감축및적응활동, 기술개발, 역량구축을위한단기재정 300억달러를마련하는데합의했다 (UNFCCC, 2010: 7). 2010년 5월 27일오슬로에서열린기후산림회의에는우리나라를포함한 58 개국대표가참석하여 REDD+ 파트너쉽을결성하였다. REDD+ 파트너쉽결정문에따르면코펜하겐합의이후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은개도국의 REDD+ 활동에대해총 40억달러의지원금을약속했다. 2010년칸쿤에서열린제 1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결정문 (Cancun Agreement) (UNFCCC, 2011: 12-13) 은 REDD+ 활동에대한범주를명확히정의하였고, 기술적, 재정적지원을위해개도국에게국가전략또는활동계획, 국가산림온실가스배출수준, 엄격하고투명한산림모니터링체계, REDD+ 이행과정에서의안전장치에관한정보체계를요구하였다. 또한개도국에게국가전략에산림전용의원인, 토지소유권, 거버넌스, 성차별문제, 안전장치, 이해관계자의참여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도록하였다. 이와같이 REDD+ 에관한국제적협상및논의는점차확대되고있다. 2. REDD+ 에관한선행연구 2007년이후로 REDD+ 에관한연구가꾸준히늘고있다. International Forestry Review (2008년 10권제3호 ),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2011 년 16권 4호 ),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2011년 14권 2호 ) 등여러저널이 REDD+ 관한특별호를발행하였다. REDD+ 연구는크게기술과제도중심연구로분류할수있다. 기술중심연구에서는 REDD+ 사업의효과 (Stickler et al., 2009), 사업지역선정 (Harris et al., 2008), 사업비용 (Börner and Wunder, 2008: Kindermann et al., 2008: Bellassen and Gitz, 2008: Strassburg et

6 24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al, 2009: Tacconi, 2009), 참조수준설정 (Busch et al., 2009), 모니터링 (Grainger and Obersteiner, 2011: Fry, 2011) 등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다. 제도중심연구는지역주민의권리 (Sunderlin et al., 2009: Palmer, 2010: Lyster, 2011: Larson, 2011), 생계 (Lawlor et al. 2010: Caplow et al., 2011), 산림거버넌스 (Forsyth, 2009: Tacconi et al., 2009: Phelps et al., 2010: Kanowski et al., 2011: Thompson et al. 2011) 등의내용을포함한다. 여러선행연구에서공무원의부패와불확실한토지소유권제도등불안정한산림거버넌스체제가 REDD+ 사업실행을어렵게하는위험요인으로파악되었으며, REDD+ 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다양한요인들을고려하여야한다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요인들과지원국과수혜국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REDD+ 사업을설계한실행연구는아직수행되지않았다. 최근노르웨이국제개발청은노르웨이국제기후산림기구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브라질, 콩고,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탄자니아에서수행한 REDD+ 관련활동을평가한보고서 (Norad, 2011a: Norad, 2011b: Norad, 2011c: Norad, 2011d: Norad, 2011e) 를발행하였다. 이보고서는모니터링체계구축, 산림전용및황폐화원인분석, 지역정부역량강화, 보상체계구축, 법 행정체계구축등개도국에대한노르웨이의원조전략을간략히포함하고있다. 그러나전략이구성된맥락과전략개발과정에대한구체적인정보는공개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점으로말미암아우리나라의입장에서본실천적인 REDD+ 사업전략개발의필요성을배경으로시작되었다. 산림탄소배출권확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리나라와사업대상국의여건및자원을최대한고려한 REDD+ 사업전략설계에초점을맞추었다. 본연구결과는인도네시아뿐만아니라다른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에도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3.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는약 9,440 만 ha 의산림면적을보유하고있다. 인도네시아산 림면적은 1990 년부터 2000 년까지연평균약 191 만 4 천 ha 감소하였고, 2000

7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25 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약 49만 8천 ha 감소하였다 (FAO, 2011: 113). 지난 20년간산림전체면적의약 20%( 약 2,412만 ha) 가전용된것이다. 이와같이산림피복율과산림전용율이높은인도네시아는브라질, 콩고와함께 REDD+ 사업을통해혜택을많이받을국가로예측되고있다 (da Fonseca et al., 2007). 2009년 10월까지인도네시아에서 REDD+ 준비활동 7개와시범사업 15개가전개되었다 (Cerbu et al., 2010). 현재노르웨이, 일본, 호주, 독일, 미국, UN-REDD, WWF(World Wildlife Fund), ITTO(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the Nature Conservancy 등의지원으로인도네시아전역에서 REDD+ 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 산림청, 2011b). 인도네시아정부는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 (Indonesia National Action Plan Addressing Climate Change 2007) 을통해온실가스감축노력방안을제시함으로써, 지역정부의산림피복변화를수반하는토지이용활동에대한감독 / 평가와함께산림피복증대활동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정책체계를마련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 산불예방및방지, 지속가능한이탄지경영과관련한정책마련을강조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산림부의새로운주요전략을발표하였는데, 산림지역단위수립, 산림복원및수자원함양기능증대, 산지 / 산불관리, 생물다양성보존, 산림이용및임업활성화, 산촌지역주민권한강화,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산림관련제도강화등이이에포함된다. 이러한정책변화와동시에 2007년인도네시아산림기후연합이설립되면서산림및기후변화관련문제를다루는법 제도연구가이루어졌다. 이어산림부는 2008년에 REDD+ 에관한산림부규정 제도개발을시작하였고 2008년 12월 REDD+ 시범활동이행에관한산림부령 (P.68/Menhut-Ⅱ/2008) 을제정하고, 2009년 5월에 REDD+ 절차에관한산림부령 (P30/2009) 과 REDD+ 허가절차에관한산림부령 (P36/2009) 을제정하였다 (CIFOR, 2011).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20일최초로정부간임업협력협정 ( 산림청, 2010: 50) 을맺은이후로양국간산림협력관계를유지및확대해오고있다. 국제협력단의재정지원과산림청의기술및인력을바탕으로인도네시아산림환경보전및생태관광역량강화 ( 년, 1백만달러 ), 망그로브숲복원사업 ( 년, 1.8백만달러 ), 열대림임목종자관리및개발 (

8 26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년, 2.4백만달러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사업 ( 년, 5백만달러 ) 을지원하였다 ( 산림청, 2010: 85). 2007년부터매년한국- 인도네시아산림포럼을개최하면서조림, 산림보호, 공동연구인력자원개발부문에서양국이꾸준히협력하고있다. 특히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서 년까지인도네시아롬복지역에서탄소배출권조림및 REDD+ 사업을전개하고있고, 지난 25년간지속되어온한국- 인도네시아산림협력관계를바탕으로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 산림청, 2011a: 산림청, 2011b). 4. ACTIFELD 방법론 ACTIFELD 기법은자원, 장애요인등의환경요인을최대한고려하여문제해결내지목표달성을위한전략적의사결정을추구하는방법론이다 (Coyle 2004). ATIFELD 는전략적의사결정단계의주요내용중첫문자를추출하여조합한단어이다. ACTIFELD 기법은총 8단계로구성되었는데, 1-4단계인 ACTI 단계는전략적인질문에대처하는행위 ("action") 를밝히는데주안점을두며, 5-8단계인 FELD 단계는현장 ("field") 에서이러한행위들의작용을구성하는실용성에주안점을둔다 ( 김기황외, 2008). A단계 (A: Ask a strategic question) 에서는극복해야할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기위한전략적질문을설정한다. 왜문제가발생하는지, 무엇을언제까지달성해야하는지, 문제를어떠한방법으로해결할수있는지에대한사항을포함한질문을설정한다. C단계 (C: Come to grips with strategic Complexity) 는문제의내부적, 외부적맥락을파악하기위한단계로서문제의복잡성을총체적으로규명해야한다. 이를위해마인드맵, 영향 원인에대한다이어그램을활용하여문제의복잡성을표현할수있다. T단계 (T: Think about the future) 는전략적선택의단계로미래상을분명하게규정하여목표를명확하게하는과정이다. 미래에발생가능한상황을예측하여시나리오를구축한다. I단계 (I: Identify actions) 는실행가능한전략을확인하는단계이다. 일반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 SWOT 분석은각항목에대한수가많고, 동일한사항에대하여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규명에대한합의가어려운

9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27 단점이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내부요인인강점과약점을고려하기전에외부환경에대한기회와위협요인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 TOWS 분석 (Weihrich, 1982) 을활용하여전략적행위를모색한다. F단계 (F: Find a viable organisation that could implement those actions) 에서는문제해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여전략실행이가능한실행기관을모색한다. E단계 (E: Evaluate the planned strategic change) 에서는제시한전략의중요도를판단하고자원을바탕으로현황과미래상황의격차를분석하여정책에서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를도출한다. L단계 (L: Look for obstacles and check the analysis) 에서는제시한전략의장애요인을분석하고이에대한극복방안을모색한다. D단계 (D: Decide if the strategy will work and develop a time based action plan and risk assessment) 에서는최종적으로각단계에서얻은결과물을바탕으로종합적인추진전략을결정한다. 이와같은 ACTIFELD 기법 (Coyle, 2004) 은정량적으로단순화할수없는사회현상을정성적인접근법을통해단순화할수있고, 절차가구조적이고체계적이므로단순화의오류를줄일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이기법은현실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천적인방안을제시한다. ACTIFELD 기법은도시및지역개발 ( 김기황외, 2008: 이만형외, 2008) 과개발 / 보전의대립문제해결 (Coyle, 2004) 등구체적인전략개발을요구하는실용연구에적용되었다. 본연구도전략개발과정의합리성과타당성을높이기위하여 ACTIFELD 기법을활용하여 REDD+ 전략을개발하였다. Ⅲ. 연구설계및방법 본연구에서는 ACTIFELD 기법을활용하여단계적으로 ( 표 1) 인도네시아 REDD+ 추진전략을개발하였다. A단계에서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과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의 30% 인 244백만톤감축목표달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이전략적질문을설정하였다.

10 28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우리나라가개도국인인도네시아와동반성장하기위해녹색성장을지향하고 ( 전략의의도 ), 산림전용방지 산림관리등 ( 문제해결방법 ) 을통해 2020년까지 ( 목표시기 ) 산림탄소배출권을확보 ( 기대되는결과 ) 하기위한인도네시아 REDD+ 사업수행을위한효과적인추진전략은무엇인가? C단계에서는산림전용및 REDD+ 에관한문헌분석을통해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선정하고, 각요인에대한세부항목을구분하여관계를도식화하였다. T단계에서는산림청의 기후변화대응을위한 REDD+ 종합대책 ( ) 을참조하여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시나리오를구성하였다. I단계에서 2011년 11월북경에서개최된국제심포지엄 Asia-Pacific Forestry Week, REDD+ 포럼에참가한전문가들의토론내용을분석하고인도네시아자연, 사회, 문화환경및 REDD+ 에관한문헌을분석하여 REDD+ 사업의위협, 기회, 강점, 약점요인을파악하였다. 각요인을중심으로 TOWS 분석을실시하여실행가능한전략을제시하였다. F단계에서는국외 REDD+ 관련기관과우리나라국외산림협력및연구기관의활동을검토하여전략실행이가능한기관을모색하였다. E, L 단계에서전략의중요도, 보유자원, 장애요인, 극복방안을파악하기위하여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2011년 12월 6일, 정부기관 (1인), 연구기관 (2인), 기업 (1인), 비정부기관 (1인) 에소속되어있고, 기후변화와산림에관한프로젝트를수행한경험이있는전문가를초청하였다. 설명회를통해연구목적, 전략수립과정을소개하고본연구팀이개발한전략을제시하였다. 설명회이후에총 5명의전문가들은각전략의시기별중요도, 자원의보유수준을 5점척도로평가하였고전략별장애요인및극복방안에대한전문적의견을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D단계에서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반영하여종합적 REDD+ 사업추진전략을결정하였다.

11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29 < 표 1> ACTIFELD 기법에따른 REDD+ 전략개발절차 ACTI FELD 단계 내용 A 전략적질문상정 C REDD+ 사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규명 T 시나리오구성 ( 년 ) I TOWS 분석을통해실행가능한전략확인 F 실행가능한기관모색 E 전략의중요도와전략실행을위한보유자원분석 L 장애요인검토와극복방안모색 D 종합적추진전략결정 Ⅳ. REDD+ 사업전략개발 전략적의사결정기법인 ACTIFELD 를활용하여아래와같이단계적으로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우리나라의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전 략을개발하였다. 1. REDD+ 사업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규명 본연구에서는 Geist and Lambin(2002) 이제시한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의근본적요인 ( 경제, 기술, 제도 ) 과 Liefferink(2006) 가제시한정책구조 ( 행위자, 규칙, 자원 / 권력, 담론 ) 를바탕으로 REDD+ 추진전략에영향을미치는부문을제도, 기술, 경제, 이해관계자로구분하고각부문에대한세부항목을구성하였다. 제도 는 REDD+ 정책추진에영향을미치는규칙으로서양국의관련법률및국가전략, 국제기후변화협상결과등을포함한다. 기술 은전통기술과현대기술을모두포함한다.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인도네시아의전통산림지식및산림경영기술은인도네시아의주요한자원으로서다루어질수있다. 산림탄소측정, 보고, 검증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이하 MRV) 기술은 REDD+ 사업실행을위한기본적인기술이다 (Herold and Skutsch, 2009: Fry, 2011). 경제 는시장동향과사업에대한

12 30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재정을포함한다. 탄소시장과목재시장의동향은산림탄소시장에영향을미친다. REDD+ 사업준비및실행을위한재정 (Johns et al., 2008) 은 REDD+ 사업의시작과지속여부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무엇보다도지역주민의소득 (Lawlor et al., 2010: Caplow et al., 2011) 은지역주민이 REDD+ 사업에참여하는주요한동기이고 REDD+ 사업이추구해야할기대성과이다. 이해관계자 는정부기관, 기업, 민간단체, 지역주민등다양한사회구성원을포함한다. 한국과인도네시아기관뿐만아니라 REDD+ 사업을추진하고있는선진국과국제기관은인도네시아 REDD+ 사업실행과정에서경쟁자이자협력자로서의역할을한다. 각부문과세부항목의관계를지도로표현하면그림 1과같다. 이와같은요인은다음단계에서 REDD+ 사업의기회, 위협, 강점, 약점을추출하는기준으로활용한다. < 그림 1> 인도네시아 REDD+ 전략에영향을미치는부문과세부항목의관계지도

13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시나리오구성 2010년에제정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46 조는정부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를도입할수있고, 제도의실시를위한배출허용량의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및거래소설치 운영등은따로법률로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근거로하여 2012년 5월에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이와같은법률에산림탄소배출권에관한사항이명시되지않았지만, 본연구는국내배출권거래제에서국내외산림사업을통한탄소배출권의거래가가능하다는전제를바탕으로한다. 2012년 2월에공포된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안 은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을통한산림탄소배출권확보의타당성을뒷받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의 30% 인 244백만톤감축이라는국가목표를고려하여 REDD+ 사업추진시나리오기간을 2012년 년으로설정하였다. 시나리오는총 2단계로구성하였다 ( 그림 2). 제1단계 ( 년 ) 는정부가중심이되어 REDD+ 사업을추진하면서민간부문의참여여건을조성하는시기이다. 제2단계 ( 년 ) 는기업중심전략으로정부가 REDD+ 사업을계속추진하면서기업의사업참여를점차확대시키는시기이다. 본연구에서는산림청의 기후변화대응을위한 REDD+ 종합대책 ( 년 ) 이행기간을고려하여제1단계정부중심전략에초점을맞추었다. 이시기에정부는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기반구축에주력해야한다. < 그림 2> 인도네시아 REDD+ 전략시나리오

14 32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3. TOWS 분석을통한실행가능전략확인 전문가의견과문헌분석내용을바탕으로 REDD+ 사업에대한위협, 기회, 강점, 약점을추출하였다. 경제분야에서탄소시장의불확실성 (Fuss et al., 2008) 과의무감축국과국제기구로부터의재정적지원의불안정성 (Johns et al., 2008) 이 REDD+ 사업을위협하고있다. 제도적으로국제적 REDD+ 체제가확립되지않은상황에서민간부문이적극적으로참여하기어렵다. 또한관료의부패와불명확한토지소유권으로인해사업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갈등이발생할위험이크다. 그러나 REDD+ 사업은산림의탄소흡수및산림보호기능을확대할수있고, 무엇보다도산림탄소배출권을생산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Skutsch and McCall, 2010). 또한 REDD+ 사업은양국의산림부문이기술적, 제도적으로보다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REDD+ 체제는인도네시아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발전을도모할뿐만아니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산림경영등의글로벌산림거버넌스체제와의연계를통해국제적산림거버넌스 (Smouts, 2008) 의확대및발전에도기여할수있다. REDD+ 사업을통해산림 에너지 농업등다양한분야전문가, 공공부문과민간부문, 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의상호협력관계가강화될수있다. 인도네시아는 REDD+ 사업대상지로선호되고있지만인도네시아관료의부패 (Tacconi et al., 2009), 여성및취약집단의낮은참여, 불명확한산림소유권제도 (Larson, 2011) 등의약점을가지고있다. 높은산림전용율 (Cerbu et al., 2010) 은 REDD+ 사업의기회를제공하기도하지만산림전용을규제하기어려운현실을드러내는지표이기도하다. 또한국제적으로 REDD+ 체제가완성되지못하였기때문에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에서사회적으로 REDD+ 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기업의참여율이낮으며, REDD+ 관련전문지식및현장전문가가부족하다. 그러나양국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여이와같은약점을보완할수있다. 한국과인도네시아는오랜산림협력관계를구축해왔고 ( 산림청, 2010), 국제산림기구운영을준비하고있으므로 REDD+ 사업수행을위한제도적토대가마련되어있다. 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산림녹화 (Bae et al., 2012), 녹색성장정책수립및실행의경험은인

15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33 도네시아 REDD+ 전략및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다. REDD+ 사업은지역단위에서실행되므로인도네시아지방정부의강한자치행정과산림자원관리에관한지역사회의 ( 전통 ) 지식및경험 (Danielsen et al., 2011) 은 REDD+ 사업의성공적실행을위한소중한자원이다. 위협과기회요인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강점과약점을반영하는 TOWS 분석을통해아래와같이총14 개의전략을수립하였다 ( 표 2). 각전략에관한상세한설명은저자들이한국- 인도네시아산림협력센터에제출한연구보고서에상술되어있다 ( 산림청, 2011b). < 표 2> TOWS 분석법을통해제시한실행전략 약점 (Weakness) W 1 인도네시아관료의부패 W 2 여성및취약집단의낮은참여 W 3 인도네시아의높은산림전용율 W 4 인도네시아의불명확한산림소유권제도 W 5 산림사업에대한기업의낮은참여 W 6 REDD+ 관련지식및현장전문가부족 W 7 REDD+ 에대한인식부족 강점 (Strength) S 1 한 - 인니간오랜산림협력관계 S 2 국제산림기관운영 S 3 기후변화및녹색성장관련조직운영 S 4 인도네시아지방정부의강한자치행정 S 5 기후변화및 REDD+ 국가전략및정책수립 S 6 인도네시아의산림자원관리에관한전통지식및경험 S 7 한국의산림녹화경험 위협 (Threat) T 1 탄소시장의불확실성 T 2 민간부문의참여기회부족 T 3 이해관계자들사이의갈등 T 4 재정의불안정성 T 5 대상지선정의어려움 1 민간부문참여기회유도 (W 5, T 2, T 4, O 1, O 5) 2 REDD+ 대상지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정보공유및공개 (W 1, W 2, W 4, T 3, O 6) 3 REDD+ 에대한국내홍보강화 (W 5, W 7, T 2, S 5) 4 REDD+ 대상지선정및확보에관한양국협력 (W 4, T 5, O 2, O 3) 5 인도네시아현지인적네트워크형성 (W 6, T 3, O 2) 6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대한협의 (W 4, T 5, O 1, O 8) 11 다양한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연계 (T 1, S 6, O 1, O 4) 12 인도네시아지방정부와우리나라기업과협력체계구축 (T 2, S 4, O 2, O 5) 기회 (Opportunity) O 1 산림탄소배출권확보 O 2 국가간파트너쉽형성 O 3 산림부문의성장 O 4 탄소흡수및산림보호기능확대 O 5 공공분야와민간분야의협력 O 6 다양한부문간의협력 O 7 글로벌산림거버넌스와의연계 O 8 지역사회의발전 7 기후변화대응산림관리기술개발 (W 3, O 4, S 6, S 7) 8 한국의산림녹화경험및기술전수 (W 3, S 1, S 7, O 2) 9 REDD+ 에관한교육실시및확대 (W 6, O 3) 10 REDD+ 전문조직구성 (W 6, O 3, S 2, S 5) 13 국제적산림협력관계형성및확대 - 개도국 & 선진국 (S 1, S 2, O 2, O 7) 14 산림부문과비산림부문간협력을통한전략개발 (S 3, S 7, O 3, O 6)

16 34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4. 전략을실행할수있는기관모색 REDD+ 전략을수행하기위해서는 REDD+ 관련업무를총괄적으로담당하는전문조직이필요하다. 관련기술의개발, 제도및경제기반구축, 이해관계자들간의의사소통확대등의활동수준을단계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인력과재정을갖춘조직을중심으로 REDD+ 정책을실행할수있다. 선진국의 REDD+ 전략을살펴보면, 노르웨이, 독일, 호주등 REDD+ 사업을지원하고있는선진국들은기후변화관련국제기구를설립하여 REDD+ 전략을추진하고있다 ( 산림청, 2011b). 선진국들은환경부와국제협력부가주도적으로 REDD+ 를포함한기후변화관련담당기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REDD+ 사업의실행은산림부서가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 산림청 은산림행정전문기관으로서산림행정및관리에대한기술, 인력, 재원을갖추고있으므로 REDD+ 핵심기술과내용을지원할수있다. 특히개도국의모범사례로인정받고있는산림녹화성공의경험 (Noronha, 1981; Brown, 2008) 은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전략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REDD+ 는환경, 에너지, 산림, 농업등다양한부문이연관되어있으므로정부부처들의협력을통해 REDD+ 전문기구가운영되어야한다. 산림청을중심으로하되, 환경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이협력하여 REDD+ 센터운영에참여해야할것이다. 현존하는기관들은 REDD+ 센터운영을다양한측면에서지원할수있다. 2011년자카르타에설립된 한국- 인도네시아산림협력센터 (KIFC) 는 REDD+ 사업을운영및관리할수있고, 우리나라산림청이설립을준비하고있는산림협력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는 REDD+ 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지원할수있다. 산림청산하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 은기후변화대응및해외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과국제교류및협력사업을수행하고있으므로, 인도네시아 REDD+ 사업실행을위한구체적인정보와현장경험을제공할수있다.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은한국- 인도네시아국제산림협력이므로정부국제협력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우리나라가 2010년 6월에설립한글로벌녹색성장연

17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35 구소 ( 이하 GGGI) 는 REDD+ 를포함하는인도네시아녹색성장계획수립을지원할수있다. REDD+ 전략을설계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연구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 REDD+ 관련자료를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산림관리기술을개발하고 REDD+ 교육프로그램개설및운영을위해서 REDD+ 전문연구기관이필요하다. 이상제시한각기관들간의관계를도식화하면아래그림 3과같다. < 그림 3> REDD+ 정책실행을위한기관간협력구조 5. 전략의중요도와자원의보유수준분석 전략의시기별중요도와자원보유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전략추진기간 ( 년 ) 을초기 ( 년 ), 중기 ( 년 ), 말기 (2016년) 로구분하였다. 각전략의시기별중요도 ( 표 3) 를살펴보면대부분의전략에대한중요도는시간이지날수록높아지는경향을보였고, 2016년에는모든전략의중요도수준이 3.6점이상으로높았다. 따라서각전략은단계적으로강화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2012년 REDD+ 전략실행을위한자원보유수준이전반적으로불량하다고판단하고있지만, 점차보유수준이양호한상태로나아질것으로예측하였다. 전략의초기단계에서가장중요한전략은 인도네시아현지인적네트워

18 36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크구축 이다. 우리나라가인도네시아에서 REDD+ 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인도네시아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등다양한주체들과지속적인교류를통해서로정보를공유하고신뢰를쌓아가는과정이중요하다. REDD+ 사업기반구축을위해 REDD+ 대상지선정및확보를위한양국공동조사및공동사업추진 과 REDD+ 관한한-인니전문가역량강화및교류프로그램개설 을우선적으로실시해야한다. 이상의전략들은다른전략들과비교할때전략을수행하기위한초기자원보유수준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 민간부문의참여유도전략들 ( 민간부문의참여기회유도, 인도네시아지방정부와우리나라기업의협력체계구축, REDD+ 에대한국내기업홍보강화 ) 의초기중요도는비교적낮았지만, 후기로갈수록전략의중요도가높아지고, 전략을수행하기위한자원보유수준도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REDD+ 표준방법론개발 전략은자원보유수준이중, 후반기에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반면, 전통산림지식과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개발 전략은중요도와자원보유수준도낮은것으로판단된다.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위한전문조직구성에관한전략은법률적기초가마련되고예산이배정된후에가능하므로초기보다는중 말기에추진해야한다. REDD+ 를포함한인도네시아지방정부의녹색성장계획수립지원 전략은후반기에중요도가감소하므로중반기에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REDD+ 대상지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정보공유및공개에관한전략은 REDD+ 대상지가정해진후지역관계자와의협력에관한전략이므로말기에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관한한국- 인도네시아협의안구성 전략의자원보유수준이낮으므로전략추진이어려울것으로예상한다. 그러나 REDD+ 대상지의다양한부문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등 ) 관계자들간정보공유전략의자원보유수준은말기에높아질것이다.

19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37 < 표 3> 전략의시기별중요도와자원보유수준 제도 전략내용 1 민간부문의참여기회유도 정부기관과민간기업의공동 REDD+ 사업준비및실행 - 민간기업의재정및기술자원활용 12 인도네시아지방정부와우리나라기업과협력체계구축 인도네시아지방정부와우리나라기업의자발적협약체결 3 REDD+ 에대한국내기업홍보강화 REDD+ 에대한국내설명회개최, 홍보자료배포 10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위한전문조직구성 년 REDD+ 사업전담기관개설 2.8 국내다양한전문가들이참여하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13 산림부문과비산림부문간협력을통한전략개발 REDD+ 를포함한인도네시아지방정부의녹색성장계획수립지원 다양한기관을통한 REDD+ 사업관련예산확보 국제적산림협력관계형성및확대 REDD+ 사업추진국과의정보공유 ( 공동세미나, 워크숍개최 ) 글로벌산림거버넌스체제와의연계 3 지식및기술 7 기후변화대응산림관리기술개발 & 11 다양한전통지식과 REDD+ 사업과의연계 3.4 REDD+ 표준방법론개발 3.4 REDD+ 사업과지속가능한산림관리기술의연계 인도네시아지역산림지식및기술, 사회, 문화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전통산림지식과연계한 REDD+ 탄소배출권개발 4 REDD+ 대상지선정및확보에관한양국협력 REDD+ 대상지선정및확보를위한한국 - 인도네시아공동조사및연구사업추진 8 REDD+ 에관한교육실시및확대 REDD+ 사업추진을위한한 - 인니전문가역량강화및교류프로그램개설및운영 중요도 년 2016 년 년 3.8 (1.4) 3.8 (1.4) 3.2 (0.6) 3.6 (0.8) 3.8 (0.6) 4 (0.6) 3.8 (0.4) 3.8 (0.4) 3.6 (0.6) 4.4 (1.0) 4 (0.8) 4.2 (0.8) 3.4 (0.8) 4.4 (0.6) 4.4 (0.8) 4.2 (0.4) 4.2 (0.4) 3.6 (0.4) 3.6 (0) 3.8 (0) 3.6 (-0.4) 4.2 (0.4) 4.2 (0.4) 3.8 (0.2) 4.8 (0.4) 4.2 (0.2) 4.2 (0) 3.6 (0.2) 4.4 (0.0) 4.4 (0.0) 자원보유수준 년 2016 년 3 (1.6) 3 (1.4) 2.6 (1.6) 3 (1.4) 2.8 (1.4) 2.6 (1.6) 2.8 (1.6) 3.2 (1.4) 2 (0.8) 3.2 (2.0) 2.8 (1.8) 2.8 (1.4) 2 (1.0) 3.3 (1.3) 3 (1.2) 4 (1.0) 3.8 (0.8) 3.4 (0.8) 3.6 (0.6) 3.2 (0.4) 3.4 (0.8) 3 (0.2) 3 (-0.2) 3 (1.0) 3.8 (0.6) 3.4 (0.6) 3.6 (0.8) 2.2 (0.2) 3.5 (0.2) 3.4 (0.4)

20 38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9 한국의산림녹화경험및기술전수 한국의산림녹화경험및기술전달프로그램개설및운영 이해관계자 2 REDD+ 대상지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정보공유및공개 인도네시아현지설명회및토론회개최 3 사업과정에대한공동모니터링 ( 여성및취약집단의참여 ) 산림, 농업, 경제, 에너지부문관계자들간정보공유 6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관한협의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관한한국 - 인도네시아협의안구성 5 인도네시아현지인적네트워크구축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등과의지속적인교류 (0.8) 3.6 (0.6) 3.6 (0.4) 2.2 (-0.8) 3.6 (0.6) 4.6 (0.6) 3.6 (0.2) 4 (0.4) 4 (0.4) 4 (1.8) 3.8 (0.2) 4.8 (0.2) * 전략의중요도 : (1) 매우중요하지않음 (2) 중요하지않음 (3) 보통 (4) 중요함 (5) 매우중요함 * 자원보유수준 : 1( 매우불량 ) - 2( 불량 ) - 3( 보통 ) - 4( 양호 ) - 5( 매우양호 ) * () 안의값은전시기와의상대적격차를나타낸것임 (1.0) 2.4 (1.2) 2.6 (1.4) 2 (0.7) 2.2 (1.2) 3.4 (1.8) 3.2 (0.4) 3 (0.6) 2.8 (0.2) 3.7 (1.7) 2.6 (0.4) 4 (0.6) 6. 장애요인및극복방안분석 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각전략별장애요인을고려하여해석하고극복방안을모색하였다. 중요도분석결과에따르면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전략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우리나라는현재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아니고, 아직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운영되지않았다. 또한국제적으로도 REDD+ 메커니즘에대한세부적인합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 이러한맥락에서기업이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를수행할동기가부족하다. 현실적으로국내기후변화관련제도가구축된이후에기업의참여를유도하는전략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 홍보효과등기업이 REDD+ 사업을통해얻을수있는이익을소개하고강조한다면국제시장특히동남아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기업들의참여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REDD+ 를포함한인도네시아지방정부의녹색성장계획수립지원 전략도시기적으로인도네시아국가차원에서녹색성장계획을수립한후, 국가녹색성장계획의큰틀안에서지방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21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39 대다수전략의공통적인장애요인은예산, 정보, 전문가부족이다. REDD+ 는기후변화제제에서등장한새로운제도이므로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자원확보가중요하다. 또한여러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므로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각관계자들이 REDD+ 체제에대해충분히이해해야한다. REDD+ 관련기관들이 REDD+ 의중요성을인식하고, 각기관에서 REDD+ 관련예산을배정하고, 관련전문가를양성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해야한다. 산림뿐만아니라에너지, 환경, 수자원, 농업등다양한부문들이협력하여 REDD+ 종합전략을수립하고실행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한 REDD+ 전문기구 ( 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위원회 또는 REDD+ 센터 ) 는이와같은협력구조의하나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관련예산배정및정책실행을뒷받침할수있는관련법률에대한정비가시급하다.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관한협의는사업이진행되기전에이루어져야이후갈등또는분쟁을막을수있다. 그러나여러가지국내외제도가확립되지않은상황에서이익분배에관한협의를진행하기어렵고, 협의진행을위해짧지않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 인도네시아가 REDD+ 에관해지속적으로의사소통을하는과정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협의안을구성할수있을것이다. 전문가들은인도네시아현지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가장중요한전략으로꼽고있다. REDD+ 사업을성공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마찰을줄이고, 그들이사업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이과정에서현지상황을잘이해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기술을갖춘전문인력이투입되어야할것이다. 7. 종합적추진전략결정 전략의중요도, 보유자원, 장애요인, 극복방안분석을바탕으로시기별로 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전략을구분하였다 ( 표 4). 초기전략은시기에대한 구분없이초기부터꾸준히추진해야할전략이고, 중, 말기전략은국내외

22 40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상황변화에따라추진해야할전략이다. 인도네시아현지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REDD+ 대상지를선정및확보하기위해양국이협력하고, REDD+ 에관한교육을실시하는활동을초기부터꾸준히수행해야할전략으로선정하였다. 기구설립과예산확보를위해서는관련법률제정이필요하다는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관련법제정비를초기전략에추가하였다. REDD+ 전담기구설립과예산확보는다양한부처및이해관계자들간충분한논의를거친후추진되어야하므로중기에배치하였다. 중기전략으로제시된기후변화대응산림관리기술개발은양국연구협력전략과연계하여초기단계에선정된대상지역을중심으로중기에연구및기술개발을추진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한 REDD+ 교육프로그램에한국의산림녹화경험및기술관련내용을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민간부문의참여및활동에관한전략은현실적으로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입이후에본격적으로추진하고, 인도네시아지방정부의녹색성장계획은국가녹색성장계획이완성된이후에진행해야한다. REDD+ 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선진국과의교류를확대하고 REDD+ 탄소배출권과생물다양성등글로벌산림거버넌스체제를연계시킴으로써우리나라산림부문의국제적발전을도모해야할것이다. 후기에는추진해온전략들을꾸준히이행하면서선정된사업대상지에서구체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정보를공유하고,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관한협의안을구성해야한다. 지속적인의사소통과투명한사업계획및실행을통해이해관계자들사이의갈등을극복해야한다. 또한중기에구축한전통산림지식에관한정보를활용한 REDD+ 탄소배출권개발을시도해볼수있을것이다.

23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41 초기 ( ) < 표 4> 시기별 REDD+ 추진전략 중기 ( ) 5 인도네시아현지인적네트워크구축 4 REDD+ 대상지선정및확보에관한양국협력 8 REDD+ 에관한교육실시및확대 15 REDD+ 관련법률정비 말기 (2016) 1 민간부문의참여기회유도 ( 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입이후 ) 12 인도네시아지방정부와우리나라기업의협력체계구축 ( 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입이후 ) 3 REDD+ 에대한국내기업홍보강화 7 기후변화대응산림관리기술개발 9 한국의산림녹화경험및기술전달 10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을위한전문조직구성 13 산림부문과비산림부문간협력을통한전략개발 14 국제적산림협력관계형성및확대 11 전통지식과 REDD+ 사업의연계 2 REDD+ 대상지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정보공유및공개 (REDD+ 사업대상지선정이후 ) 6 산림탄소배출권이익분배에관한협의 (REDD+ 사업대상지선정이후 ) Ⅴ. 고찰및결론 REDD+ 탄소배출권거래가급증하고있는자발적탄소시장의현황 (Peters-Stanley et al., 2011) 을고려할때우리나라가인도네시아에서추진하고자하는 REDD+ 사업은우리나라의산림탄소배출권확보에기여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추진전략개발에초점을맞추었다. 본연구는단계적이고실천적인 REDD+ 전략을개발하기위하여전략적의사결정기법인 ACTIFELD 기법을활용하였다. 인도네시아를사업대상지로선정하고정부중심사업추진전략시나리오를바탕으로 REDD+ 사업에대한전략적접근을시도하였다. REDD+ 사업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인제도, 경제, 기술, 이해관계자를중심으로 REDD+ 사업의위협, 기회, 강점, 약점을파악하여실행가능한전략을기술하였다. 전략실행기관으로서산림전문정부기관인산림청을선정

24 42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하고산림청이다양한정부및비정부기관과협력하는구조를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와산림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여시기별전략의중요도와자원보유수준을파악하고, 각전략의장애요인과극복방안을검토한후최종적으로전략 15개를도출하였다. 현재제시된전략을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 예산, 정보등자원의보유수준은낮지만점차높아질것으로예측하였다. 전략의시기별중요도와자원의보유수준을고려하여초 중 말기전략으로구분하였다. 초기에는사업추진을위해양국의정보공유와사업기반구축에집중하여현지인적네트워크구축, 대상지선정및확보, 교육실시, 법률정비를해야한다. 중기에는관련전문조직을구성하고기술개발및협력도모에주력하면서기업의사업참여를유도하는데집중해야한다. 여기에서한국의산림녹화및임업기술과오랜시간동안구축해온한국- 인도네시아산림협력구조가중요한자원으로활용될것이다. 말기에는선정된대상지이해관계자들과정보를공유하면서이익분배에관한논의를추진하고기술개발을심화시켜야한다. REDD+ 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단계적인접근을통해 REDD+ 사업을위한제도적, 기술적, 사회적토대를구축해야한다. 본연구가제시한전략은산림탄소배출권확보기반을구축하고산림관련산업을육성하여산림탄소배출권확보뿐만아니라우리나라산림부문의국제적성장및발전에도기여할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몇가지연구의한계점을내포하고있다. 첫째, 본연구는우리나라가실시할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산림탄소배출권의거래가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하였다. 따라서현실적으로산림탄소배출권거래에관한제도적뒷받침이요구된다. 둘째, 연구진행과정에서소수의국내기후변화와산림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였다. 기후변화와산림에관한연구및사업이증가하고있지만, 아직전문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다수전문가를확보할수없었다. 셋째, 시간과재원의부족으로인도네시아현지이해관계자들의의견조사없이전략을수립하였다. 제시된전략은반드시인도네시아전문가들의검토를거쳐야할것이다. 이러한연구의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결과는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을위한실천적인전략을제시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 본연

25 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 REDD+ 사업전략개발 43 구는 ACTIFELD 기법을활용하여전략수립과정을자세히기술하였으므로변화된환경요인을투입하면전략을재구성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연구과정에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현장요인 ( 자원보유수준, 장애요인등 ) 을최대한고려하였으므로전략의실행가능성이높을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결과는우리나라산림청이수립한기후변화대응 REDD+ 종합대책 ( ) 을단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국제사회에서원조수여국에서공여국으로탈바꿈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우리나라가개도국의 REDD+ 사업을지원하는것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증진된역량을보여주면서, 지구적책임을이행할수있는기회라고볼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에비해작은규모의예산을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지원하고있지만, 점차규모를확대해나갈것이다. 우리나라는 REDD+ 사업을통해산림녹화기술및정책을공유하고, 저탄소녹색성장전략수립및추진을지함으로써인도네시아와의산림협력관계를강화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산림탄소배출권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가현재개도국입장에서시도하는인도네시아 REDD+ 사업은국제사회에서긍정적인사례로평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기황 김광주 이만형, 2008, ubio-city 오송건설을위한전략적의사결정과추진전략, 국토연구 제56권, 산림청, 2010, 한-인도네시아중장기산림협력발전방안에관한연구. 산림청, 2011a, 기후변화대응을위한 REDD+ 종합대책 ( ). 산림청, 2011b, 인도네시아 REDD+ 사업추진전략방안연구. 이만형 김동찬 홍성호 박주혜, 2008, 전략적의사결정기법을활용한평택항배후도시개발전략과응용,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9권제2호, 한기주 윤여창, 2010, 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방안, 기후변화대응산림정책연구개발사업단 Working Paper Series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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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6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Lawlor, K., E. Weinthal and L. Olander, 2010,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protect rural livelihoods in REDD plus regime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10, No.4, pp Liefferink, D., 2006, "The dynamics of policy arrangements: Turning round the tetrahedron", In: Bas Arts and Pieter Leroy (ed), Institutional dynamic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Springer, Dordrecht, pp Lyster, R., 2011, "REDD+,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resource rights: the role of law",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Vol.14, No.2, pp Metz, B., O.R. Davidson, P.R. Bosch, R. Dave and L.A. Meyer, 2007,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Norad, 2011a. Real-time evaluation of Norway's 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Contribution to National REDD+ processes Country Report: Brazil. Norad, 2011b. Real-time evaluation of Norway's 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Contribution to National REDD+ processes Country Repor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Norad, 2011c. Real-time evaluation of Norway's 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Contribution to National REDD+ processes Country Report: Guyana. Norad, 2011d. Real-time evaluation of Norway's 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Contribution to National REDD+ processes Country Report: Indonesia. Norad, 2011e. Real-time evaluation of Norway's 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Contribution to National REDD+ processes Country Report: Tanzania. Noronha, R., 1981, "Why is it so difficult to grow fuelwood?" Unasylva, Vol.131, FAO. Palmer, C., 2010, "REDD plus: property rights and liability", Science, Vol.328, No.5982, p Peters-Stanley, M., K. Hamilton, T. Marcello and M. Sjardin, 2011, Back to the future: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11, Ecosystem Marketplace and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Phelps, J., E.L. Webb and A. Agrawal, 2010, "Does REDD plus threaten to recentralize forest governance?", Science, Vol.328, No.5976, pp Skutsch, M.M. and M.K. McCall, 2010, "Reassessing REDD: governance, markets and the hype cycle", Climatic Change, Vol.100, No.3-4, pp Stern, N., 2006,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New York. Stickler, C.M., D.C. Nepstad, M.T. Coe, D.G. McGrath, H.O. Rodrigues, W.S. Walker, B.S. Soares-Filho and E.A. Davidson, 2009, "The potential ecological costs and cobenefits of REDD: a critical review and case study from the Amaz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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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 환경정책제 20 권제 2 호 박미선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선임연구원. 독일괴팅겐대학교산림환경정책학박사. 주요연구분야는환경정책과환경커뮤니케이션이며최근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현재서울대학교에서글로벌환경경영학연합전공 환경정책입문 강의를담당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 Media discourse in forest communication: The issue of forest conservation in the Korean and global media(2009) 등이있고, 주요논문으로는 Collaborative and participatory model for urban forest management: Case study of Daejisan in Korea (2006), 새로운산림커뮤니케이션접근방법의모색과미디어별효과차이 (2007), Traditional knowledge of Korean native beekeeping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2012) 등이있다 (mpark@snu.ac.kr). 윤여창 : 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교수, 글로벌환경경영학연합전공주임교수. 미국워싱턴대학교임업경제학박사. 주요연구분야는전통지식, 자연자원의가치평가, 거버넌스, 기후변화정책이며현재한국임학회장과산림청지원기후변화대응산림정책연구개발사업단장을역임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 남북한환경정책비교연구 (2008), Traditional Forest-Related Knowledge(2011) 등이있고, 주요논문으로는 The feasibility of carbon incentives to private forest management in Korea (2009), Optimum harvesting time and clone choices for eucalyptus growers in Vietnam (2011) 등이있다 (youn@snu.ac.kr). 투고일 : 2012 년 2 월 12 일심사일 : 2012 년 2 월 22 일게재확정일 : 2012 년 4 월 1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