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B9B0A1BAB020C0FCC0DAC1A4BACE20C7F6C8B220B9D720BCF6C3E2C0FCB8C1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230313420B1B9B0A1BAB020C0FCC0DAC1A4BACE20C7F6C8B220B9D720BCF6C3E2C0FCB8C12E687770>"

은숙 빈
8 years ago
Views:

1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시 필 리 핀

2 200 필리핀 주요개황 국 명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위 치 필리핀 해와 남중국 해, 동베트남 사이에 있는 도서국 수 도 마닐라 (수도 Manila, 인구 1,150만명) 기 후 고온 다습 열대성 기후 종 족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역 사 1521년 마젤란에 의해 유럽인들이 필리핀을 최초 발견한 이후 1571년부터 375년간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으며 1946년 7월 4일 독립 면 적 30만km2 (한반도 1.3배) 약 7,107개 섬 GDP 2,845억불(2013년 추정, IMF) 인 구 1억600만명 1인당 GDP 2,918달러 (2013년 추정, IM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페소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언 어 영어(공용어), 타갈로그어, 기타 지방어 * 주필리핀대사관 +82 (2) ~35

3 Ⅰ 기본 현황 1 정치 및 정책 방향 201 시 필 리 핀 정치체제 :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 베니그노 키노 3세(Benigno Simeon C. Aquino Ⅲ, '10.6월 취임) - 국가행정의 최고책임자 -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 단임 부통령 : 제조마르 비나이(H.E. Jejomar C. Binay, 10.6월 취임) - 임기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6년이지만 1차에 한해 중임 가능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에 잔여임기 및 권한 승계 최근정세 2010년 대선에서 당선된 키노 대통령은 부패 청산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 등 국 가 혁신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권교체에 성공 2014년 5월 현재 키노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반부패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민생안정 및 경제성장 대책 또한 적극 전개하 고 있음 2013년 5월 총선과 지방선거 실시 국정운영 방향 2010년 6월 취임과 동시에 키노 대통령은 부패청산을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 도 도입 및 인프라 사업의 민관협력사업 장려 등의 국정 운영 방향을 천명 - '국가 개발 계획 2011~2016'을 통해 국가 ICT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및 ICT 인프 라 조성 계획 발표(2011.3)

4 202 2 경제 현황 경제개황(2013년) GDP 2,845억불 (2013년 추정, IMF) 1인당GDP 2,918달러 (2013년 추정, IMF) 경제성장률 6.6%(2012년), 7.2%(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9% 화폐단위 페소 (Peso, PHP) 환 율 43.1 PHP = 1불 교역규모 2013년 양국 총 교역규모는 125억 달러 ( 對 필 수출 88억불, 수입 37억불) ODA 수혜 규모 531억불 / 국민 1인당 6불 (Worldbank 자료, 2010) 최근의 경제 상황 및 이슈 필리핀 경제는 내수기반의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취약한 제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 의존도가 높 미국 및 선진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공산품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생산활동이 제조업 성장 및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음 2010년 키노 행정부 출범 이후 7.3%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세계 경기가 둔화되 면서 3.7%로 하락 - 07(7.2%) 08(3.7%) 09(1.1%) 10(7.3%) 11(3.7%) *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National StatisticsOffice)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조사대상 142개국 중 75위로 전년 대비 10단계 수직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를 시 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임

5 2013년 ASEAN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하였으며, 2013~14년 중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 달성 * Fitch사, BB+에서 BBB-로 상향조정 * S&P사, BB+에서 BBB-로 상향조정 * Moody's사, Ba1에서 Baa3로 상향조정 * S&P사,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203 시 필 리 핀 필리핀 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은 태풍 하이옌의 여파로 예상보다 다소 낮진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표] 2014년 필리핀 경제성장 전망 구분 필리핀정부 시 개발은행(ADB)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GDP성장률(%) 6.5~7.5% 6.4% 6.6% 6.1% 필리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정부의 부정부패는 정부활 동 투명성을 위한 키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부패척결 의지와 다양한 정책 추진 에 힘입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6 204 3 우리나라와 일반 협력현황 외교 협정 수교 : 이중과세방지협약 : 항공협정 : (1994.4, 개졍) 투자보장협정 : 과학기술협력협정 : 무역협정: (1961 및 1964년의 무역협정 대체) 문화협정: 소포우편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범죄인인도조약: 최근(5년) 주요 인사 교류 방한 Arroyo 대통령(한 세안특별정상회의) 방한 Binay 부통령(핵안보) 방한 Aquino 대통령 국빈방한 방문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심재철 특사 방문 교민현황 : 약 9만명 (2013년)

7 한국의 ODA 지원 현황 최근 對 필리핀 무상 ODA 규모(KOICA 기준) 년도 규모(백만원) 5,358 9,939 12,520 20,648 24,153 26,703 * 자료 : KOICA,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205 시 필 리 핀 對 필리핀 EDCF 규모(2012.6월, 누적승인 기준) : 17건, 615백만불 * 자료 : EXIM, EDCF통계DB,

8 206 4 우리나라와 전자정부 협력현황 정부간 협력 MOU : (행안부 장관-필리핀 과학기술부장관, 국가정보화 정책) 고위급 회담 : (행안부 1차관-필리핀 정보통신위원장) (행안부 1차관-필리핀 예산관리부 차관)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 181명( 98~ 13)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 : 409명( 01~ 13) 정보접근센터 구축 : (마닐라), 재개소 중고PC보급 : 742대( 05~ 13) 컨설팅( 06년) - 국가 인터넷침해대응(CERT) 구축 전략 컨설팅 우리나라의 IT 수출 및 활동 IT 수출 -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사후관리(37만불, 2013년, SK C&C) - 국가 정보화 컨설팅 협력사업(NIPA, '12~'13). 국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통합데이터센터 현대화. 수출입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지급 결제시스템 현대화 -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2차 구축(KOICA, 300만불, 10~'12) -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기반 PKI구축(KOICA, 100만불, 07~'08) - 국가 공인인증체계 구축(230만불, 2008년, 포스코ICT) - 특허정보화컨설팅(10만불, 2007년) - Yes! U-Port 타당성 조사사업(9만불, 2003년, 케이엘넷)

9 - 선거관리시스템 구축(1,000만불, 2003년, SK C&C) - 특허정보화컨설팅(5만불, 2002년, LG CNS) * 자료 : ODA KOREA, 필리핀 지원현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타 활동 - 한 필리핀 IT훈련원 건립사업(KOICA, 500만불, 03~'05) 207 시 필 리 핀

10 208 Ⅱ 전자정부 현황 분석 1 일반 현황 2014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 종합 구분 온라인 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원 지수 순위 필리핀 /193 대한민국 * 자료 : UN e-government Survey 년 e-참여지수 평가 구분 지수 E-참여 지수 순위 필리핀 /193 대한민국 * 자료 : UN e-government Survey 년 정보통신개발지수 구분 2012 분야별 지수 2012 종합 Access Use Skills 지수 순위 필리핀 /157 대한민국 * 자료 : ITU, The ICT Development Index 2011 and 년 정보통신 주요 통계 구분 인터넷사용자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유선전화가입자 무선전화가입자 필리핀 36.2% 2.2% 4.1% 106.8% 대한민국 84.1% 37.6% 61.90% 110.4% * 자료 : ITU, 2013

11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209 요 약 교통통신부 : 국가 통신위원회 감독 권한을 보유한 교통 및 통신 분야 정책 입안 총괄 부서 시 필 리 핀 과학기술부 : 국가 과학기술 개발 정책 주무부처로 총체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 수립, 조정, 집행 및 평가 총괄 정보통신기술실 : 전자정부 실무 총괄조직으로 국가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운 영체계 기획 조정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전자정부 관련 의사결정 조직 국가컴퓨터센터 :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전자정부 운용방향을 결정 조정하 고 정부 및 민간분야 대상 IT 프로젝트의 수행, 자문 업무 담당 대통령실 과학기술부 교통통신부 국가컴퓨터센터 정보통신기술실 교통통신부(DOT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국가통신위원회 감독 권한을 보유한 교통 및 통신 분야 정책 입안 총괄 부서 -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정책 입안 총괄 부서 - 통신위원회, 항공청, 항만청, 철도공사 등 14개 부속기관을 두고 있음

12 210 과학기술부(Do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의 구상, 입안 및 자금집행 등 과학기술에 관한 정 책 총괄 - 과학기술부장관(Mario Montejo)을 필두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역운영 차관(3명)과 전략기획 기술이전 재무 및 법무 차관보(3명)로 조직 구성 - 국가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 자금집행 및 평가 종합적인 과학기술 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수행, 과학기술 정보체 계 유지 관리,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기능 수행 정보통신기술실(ICTO,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Office) 국가 정보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전자정부 관련 의사결정 조직 정보통신산업 개발과 규제를 총괄하고 관련 정책의 기획, 입안, 조정을 담당 - 국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전자정부 기금 관리 -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한 직원 ICT 활용 능력 개발 - 정보통신기술실장(Louis Napoleon Casambre, 11.8월 임명)은 차관급으로 과학기술 부 장관, 대통령실 순의 업무 보고 프로세스를 거침 국가컴퓨터센터(NCC, National Computer Center) 전자정부를 포함한 국가정보화 사업의 운용방향 결정 및 조정 - 전 산업 분야의 IT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집행 - IT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공공서비스를 위한 각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 대상 IT 컨설팅 전기통신국(TELOF, Telecommunications Office) 필리핀 국영 이동통신회사로 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제공 - 10여개 이상의 필리핀 민간 이동통신회사에 기관시설 임차 -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시내전화 서비스 직접 제공

13 3 ICT 및 전자정부 정책 현황 211 구 분 IT 21(1998년) 전자정부 개발계획 (2000년) 국가 ICT 전략 (2006년) 국가 디지털 전략 (2011년) 주 요 내 용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2021년까지의 장기적인 정보화 촉진계획 및 비전 제시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국영/민 간기업간 IT 정보화 계획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인프라, 전자정부, 전략적 사업개발 등의 ICT 발전 방향 제시 2006년 필리핀 ICT 전략의 정보화 사회 실현 계획을 구체화함 으로써 국가 발전에 있어 ICT의 중요성 재강조 시 필 리 핀 * 자료 : KOTRA 마닐라 KBC, 필리핀 ICT 현황, ; Asia e-gov. Forum 발표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생 발표자료, IT 년 발표된 장기적인 정보화 촉진계획 및 비전으로 교육, 통신, 인적자원, 과학 기술 등에서 IT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 1단계(-2000년) : 가정 회사 학교 정부기관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 2단계(-2005년) : IT활용을 생활화 하여 도약의 전기 마련 - 3단계(-2010년) : 필리핀을 시의 정보 중심지로 육성 IT21은 2021년까지 달성할 IT산업 육성 목표와 방향을 제시 전자정부 정책 2007년 7월에 정부 정보시스템 계획(GISP,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Plan) 발표 - 필리핀 정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ICT 기술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정부 구축을 목표로 함 정부기관, 국영기업, 지방정부, 정부 용역/물품 공급업체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온 라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약 98% 구축 완료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필리핀은 공공정보화에 대한 중앙정부 인식이 높 2006년부터 매년 50여개 전자 정부 사업에 연간 2천만불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많은 전자정부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

14 212 [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주요 전자정부 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e-serbisyo elgu (e-local Government Unit) Cyberservices Corridor Community e-center 구축 GNN (Global News Network) ischools 정부의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 제공 포탈 지자체 업무 전산화, 부동산/재정운용관리시스템, 기업인허가 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전국에 e-service 제공을 위한 백본 네트워크 구축 舊 정보통신기술실(CICT)와 미국, 캐나다 기업 협력사업 2008년부터 추진된 ICT 접근센터, 컨텐츠 구축 사업 2009년 200여개 ICT 접근센터 구축 완료 정부기관 연결을 위한 광대역 네트워크망 구축 ICT 기반의 학교 수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자료 : CICT, Status of e-government in the Philippine, ; KOTRA, 시 주요국 정 보통신현황, 국가 디지털 전략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디지털 사회 실현을 목표로 ICT 발전을 통한 투명한 정부 만들기, 고용기회 창출 등 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정보화 사회실현계획으로 발표 - 전자정부 발전 우선순위화 : 대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부정부패를 줄여 투명한 정부 만들기 추진 - ICT 인프라 구축 확대 :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및 실질적인 정보활용 능력 제고 - IT-BPO 산업 성장 지속 장려 : 국가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 정부와 민간부문간 상호 협력적인 ICT 산업발달 파트너쉽 구축 국가 개발 계획 키노 행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국가개발 계획으로 세부 내용에서 ICT 관련 내용 을 포함 - ICT 인프라 확보를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은 인프라 개발 계획에서 강조되고 있음 국가 개발 계획 중 인프라 개발 계획 주요 내용 - ICT 인프라 확보를 통한 전자정부 발전과 국가 ICT 경쟁력 확보 - 국민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한 정보서비스 제공 목표

15 - 낙후 도서지역에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 도서 민간지역에 투자하는 ICT 기업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 계획은 기후 변화, 재난 방재, 고용창출 관점에서 추진될 것임 전자정부 예정사업 및 우선 추진분야 213 시 필 리 핀 부처명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 전자정부 예정사업 및 주요 내용 - Stamp Tax 프로젝트 위조방지, 생산 모니터링, 재고 파악 기능을 포함한 추적 시스템 개발 밀수와 탈세 방지를 위해 기존 담뱃갑에 부착하던 스티커 방식 스탬 프를 반영구적인 전자 스탬프로 대체 환경자원부 / 토지관리국 (Departmen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Land Management Bureau) 국립지리정보원 (Nat'l Mapping and Resource Information Authority) - 지적관리시스템 (LAMS, Land Admin. & Management System) 중앙, 지방정부,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접근 가능한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토지감정평가, 세금 체계 관련 업그레이드와 절차 채택 지원 토지 등록, 부동산 감정평가에 지방정부와 관계자 참여 World Bank 필리핀 경제개발원 차관협상 진행 중이며 차관 승인 시 2013년 차관 제공 개시와 2012년 하반기 입찰 실시, 2013~2015년 프 로젝트 이행 예상 - 기후변화에 대비한 필리핀 지리정보 DB 구축 기후변화 적응과 GIS 채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1:5,000 축적 대형지 도 기반의 지리정보 Database 구축 자연재해 취약지구와 재난 다발지구에 대한 디지털 지도 제작을 통한 재난 대처 능력 향상 및 해안관리, 환경보호, 통합적 토지사용 계획 수립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필리핀 그린 ICT Resource 센터 설립 정부부처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ICT 센터 설립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등으로 구성 되며 PC, 전용서버와 같은 장비 필요 2012년에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사업은 래와 같음 필리핀 정부는 12.7월에 2013년 예산계획과 함께 주요 ICT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 내용을 발표

16 214 [표] 2013년 필리핀 주요 국가 ICT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 현황 구분 예산 규모 요구 사항 정보통합제정관리시스템 160만불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실적 관리 정부인사관리시스템 170만불 급여제공내역을 자동계산, 기록, 보고, 관리 자금운용관리시스템 72만불 공개키 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100만불 전자납세자정보시스템 520만불 자금의 수요와 공급 원천에 따른 현금흐름 관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세금납부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관리 도로교통 IT 인프라 시스템 3,100만불 도로 교통 정보 중앙 집중화, 통합 관리 * 자료 :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 2013년 예산안,

17 Ⅲ 전자정부 수출환경 분석 1 IT시장 및 경쟁 현황 215 시 필 리 핀 현지 IT 시장 특성 필리핀의 전체 IT 시장은 연 10%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IT-BOP(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음 년 필리핀은 세계 BPO 산업 1위 국가로 부상 (2위는 인도) - 우수한 인력 및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연간 40~50%의 BPO 시장 급성장에 따른 IT 시장 성장 견인 - 필리핀 정부는 BPO 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육성해야 할 국가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 년 BPO산업 고용규모 53만 8천명, 총 매출액 110억불 달성 [표] 2007~2012년 필리핀 IT 서비스 시장 현황 구분 (단위 : 백만불) 성장률 ( 09-12) H/W 1,728 1,943 2,002 2,746 11% S/W % IT 서비스 % 총계 2,365 2,679 2,776 3, % * 자료 : KOTRA,e-Smart World Asia 2012, 년 기준으로 약 500개 이상의 SW 및 IT서비스 기업이 존재 - 75%는 SW 개발, 25%는 IT서비스기업 - IT 웃소싱 산업에서 약 50만명 활동 추정 필리핀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및 디지털전략 달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IT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18 216 현지 주요 IT 기업 PLDF(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 - 필리핀 최대 이동통신사로 필리핀 통신 시장의 약 65% 점유 년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이후 8,700개 기지국 구축 계획을 추 진한 바 있음 (Motorola 협력) 년까지 마닐라 등 필리핀 주요 도시에 총 3,000개의 와이파이 핫스팟 구축 계획 (Alvarion 협력) Globe Telecom -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 2위 사업자 년 필리핀 최초로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 상용화 년 기준 와이맥스 커버리지는 약 50개 지역, 365개 도시임 GeoSpatial Solutions, Inc. (GSI) - 필리핀 IT 기업 최초로 ISO9001:2000 품질인증을 획득 - 주요 사업은 GIS 개발 및 운영으로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사업 추진 해외기업 활동 동향 미국, 유럽 등 서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최근들어 한국을 포함한 시 국가의 진출 가속화 움직임이 돋보임 - 주요 진출 기업은 미국 IBM, EDS, 액센츄어, 일본 Fujitsu 등

19 2 국제사회 ODA 및 국가예산 현황 217 ODA 수혜 현황 필리핀에 대한 대외 원조는 2000년~2008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부터 다 시 증가 시 필 리 핀 주요 원조 공여국은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으로 유상원조 최대 공여국은 일본, 무상원조 최대 공여국은 호주이며 다자원조 최대 공여 국제기구는 시개발은행, 세계은행임 2005~2009년 연평균 ODA 수원금액을 보면 일본(6억 7,700만불, 59%), 미국(1억 1,800불, 10%), 호주(6,640불, 5.8%), 독일(6,030불, 5.3%) 등의 순위임 [표] 국제사회의 필리핀 ODA 수원 추이 (단위 : 백만불)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양국간 1,087 1,102 1, ,099 1,057 일 본 미 국 호 주 독 일 다국간 합 계 (증여) 1,151 (397) 1,175 (399) 1,245 (482) 945 (452) 1,214 (583) 1,146 (463) * 자료 : OECD DAC 분야별 지원 현황은 교통 통신 부문이 총 ODA의 19%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IT 및 사회 인프라 19%, 교육 9% 등의 순위

20 218 [표] 분야별 필리핀 ODA 승인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총계 , (100%) 교 육 (9%) 교통 통신 (19%) 사회 인프라 (11%) 기타 (농업,에너지 등) (61%) * 자료 : OECD DAC 국가 예산 현황 2010년 키노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예산은 평균 9%씩 상승 - 10년(360억불) 11년(371억불) 12년(430억불) 13년(470억불) * 자료 :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Management) 2012년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 본격적인 경제개발 프로젝 트가 시행되고, IT 분야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년 총 국가예산 430억불(1.8조PESO)중 ICT 분야에 7,000만불(29억PESO) 배정 (필리핀정부, ) 2013년 예산은 전년대비 10.5% 상승한 470억불(2조PESO)로 이 중 공공서비스 분 야에 약 82억불(3,500억PESO) 배정(필리핀정부, ) 필리핀 정부는 2013년 예산계획과 함께 주요 ICT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 내용 을 발표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임 [표] 2013년 필리핀 주요 국가 ICT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 현황 구분 예산 규모 요구 사항 정보통합재정관리시스템 160만불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실적 관리 정부인사관리시스템 170만불 자금운용관리시스템 72만불 급여제공내역을 자동계산, 기록, 보고, 관리 자금의 수요와 공급 원천에 따른 현금흐름 관리

21 구분 예산 규모 요구 사항 공개키 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100만불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전자납세자정보시스템 520만불 세금납부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전자화 하여 관리 도로교통 IT 인프라 시스템 3,100만불 도로 교통 정보 중앙 집중화, 통합 관리 219 시 필 리 핀 * 자료 :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 2013년 예산안, 교통통신부의 예산 년도 2012년 2013년 규모 8.3억불(350억PESO) 8.8억불(370억PESO) 정부 세입 및 세출 규모 년도 (단위: 백만페소) 2009FY 2010FY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금액 1,123,132 1,425,339 1,207,950 1,519,568 * 자료 : IMF Datawarehouse,

22 220 3 전자정부 수출 종합 전망 요 약 필리핀은 체계적인 정보화 진행 및 활성화는 미흡한 단계이나 확고한 전자정부 구현의지로 시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2012년 5월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정보화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필리핀 국가개발계획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한 후 ODA 자금과 민관협력을 연계한 시장 접근 필요 * 전자정부 우선 추진분야인 기후변화, 재난방재, 고용창출 등 필리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발굴하여 선제안 필요 현지여건 및 관심분야 필리핀은 IT-BPO 산업 세계 1위 국가로 IT 시장의 성장세 지속, 정부의 확보한 정 보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 1997년부터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및 이용 활 성화는 미흡한 단계임 필리핀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 중 하나인 부정부패 만연은 투명한 정부 만들기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높임 낮은 세금 징수율,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조 세부문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음 최근 대형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기상/재해 예방 및 긴급구조 등 안전부문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

23 [표] 필리핀 ICT분야 SWOT 분석 221 구분 강점 요인(Strength) 약점 요인(Weakness) 내부 환경 정부의 강한 의지 및 관심 우수한 광통신 네트워크망 구축 IT-BPO 산업분야 경쟁력 우위 높은 이동 통신 보급률 노동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 보유 통신시장 집중화 국가전역 기준 낮은 광대역망 보급률 ICT 교육 부족 정부 내 우수한 ICT 전문가 부족 정부의 투명화 미흡 시 필 리 핀 외부 환경 기회 요인(Opportunity) IT-BPO 산업의 세계적 성장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접근 광대역망 커버리지 지원시기 위협 요인(Threat) 세계 경쟁 심화 가속화 빠른 기술변화 경제발전 속도 저조 * 자료 : CICT, 국가 디지털 전략, 수출 유망 분야 필리핀의 국가개발 목표, 전자정부 추진실적 및 향후전망 등을 분석하여 고용과 성 장잠재력,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분야를 우선 수출 대상으로 선정 년 한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정보화 컨설팅 협력사업 후속단계로 지 방행정정보화, 부처별 ISP 수립 등 세부 단위로 컨설팅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특히, 투명한 정부 만들기의 일환인 전자조달, 조세, 각종 인허가 시스템 등은 2013 년 예산이 기 배정되어 있는 분야임 - 잇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국가안전관리 및 기상/재해예방 시스템 등은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그밖에 국제사회의 ODA 중점지원 분야에 포함되는 교육, 보건, 고용/취업시스템 등 도 주요 수출 유망 분야임 분석관점(Perspectives) 분야 전자정부 추진중 국가현안 전자정부 전망 IT ODA 전망 전자입찰/조달시스템(G2B) 온라인세무업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24 222 분야 전자정부 추진중 분석관점(Perspectives) 전자정부 국가현안 전망 IT ODA 전망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정부인사관리시스템 정부예산회계시스템 행정정보공유/부처간연계시스템 정부통합전산(데이터)센터 전자서명시스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고용/취업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시스템(GIS) 부처별 ISP 수립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e-보건시스템 인허가업무시스템 수자원관리시스템 부처별 업무시스템 긴급구난시스템 기상/재해예방시스템

25 붙임 해외 네트워크 223 이름 Roy Rayel Consulta Emilie Sales Capellan Joselito Norberte Enriquez Maria Eloisa Bailio San Mateo Alexander M. Arevalo Maria Anthonette V. Allones Maria Lourdes Pacis Aquilizan Crispinita Antonio Valdez Marc Hordejan 기관명 소속 National Computer Center -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s, Policies and Standards Office (PPSO)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Technology Application and Promotion Institute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National Computer Cen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echnology Group Career Executive Service Board National Computer Institute Department of Health Philippine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부서 MIS Office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ureau of Customs, Depart. of Finance ICT Competency Standards Info. Management Service Depart. of Budget and Management Procurement Service 직책 ICT Specialist Science Research Specialist II SC Chief Judicial Staff Officer (Chief of Division) Project Officer Deputy Commissioner Executive Director Head Director 국내연수 참여과정(기간) 외국인 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ITPP) (2005~2007.8) 외국인 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ITPP) 2006~2008.8(석)) Kookmin Uni. Training of Trainer (TOT) ( ) 시 필 리 핀

26 224 이름 Frederick Amores Alana Gorospe Ramos Danilo Enopia Rolando Ricafrente Cheryl Camenforte Ortega Yang Bernard Vergara Felina 기관명 National Computer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Philippine Coast Guard Philippine Coast Guard 소속 Commission o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CICT), National Computer Center Philippine Transnational Polic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Dotc) 부서 School of Library & Info. Science Weapons, Communications, Electronics & Information System Service Weapons, Communications, Electronics & Information System Service Field Operation Office Anti-Transition Crime Division, Cidg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Railways 직책 IT Officer Senior Lecturer Asst. Commander Commander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Group Head Police Superintendent /Chief, Investigation Branch Chief Of Staff/Human Resource Management Officer Iv 국내연수 참여과정(기간) 2009 National Informatization Course (4.15 ~ 4.24) Rural Community ICT Development Course (05.27 ~ 06.05) 2008 Information Security Course (03.17 ~ 03.26) Banares Renato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Railway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Exceutive Assistant Jorjette Bellen Lyman Manzanares Glenn Minerva Jorgman engineering Co. Department of Finance Cebu Port Authority Operations Office of the Secretary MISD Vice President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 Senior MIS Researcher 2008 Asia National Informatization Course ( )

최종_백서 표지

최종_백서 표지 정보보호 활동 제 제 제 제 제 제 장 장 장 장 장 장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 활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활동 전자정부 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보호 활동 대국민 정보보호 활동 제 장 웹서버 파괴 및 대북 보수단체 홈페이지 14개의 자료가 삭제되는 등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한편 6월 25일부터 정부기관,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