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도로교통안전백서 Road Traffic Safety a white book 표목차 그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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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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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 도로교통안전백서 Road Traffic Safety a white book 표목차 그림목차

2 2015 도로교통안전백서 표목차 제 1 장서설 제1절교통여건의변화 3 표 1-1 주요교통지표의추이 3 표 1-2 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 4 표 1-3 세계인구추이 4 표 1-4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추이 5 표 1-5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증가추세 6 표 1-6 남녀별면허소지자현황 7 표 1-7 종별면허소지자현황 7 표 1-8 지방청별면허소지자현황 7 표 년자동차유형별등록현황 8 표 1-10 지역별자동차보유대수추이 9 표 1-11 전국도로현황 10 표 1-12 국가별도로현황 11 표 1-13 교통안전시설설치현황 12 제2절교통안전시책의방향 13 표 1-14 주요교통사고지표비교 13 제 2 장 2014 년교통사고의추이 제1절교통사고의추세 19 표 2-1 교통여건과교통사고추이 19 표 2-2 OECD 회원국교통사고통계 20 표 2-3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 세대당교통사고현황 21 표 2-4 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현황 22 표 2-5 지방경찰청별인명피해현황 23 표 2-6 뺑소니사고건수의검거및피해추세 24 표 2-7 차종별교통사고건수 25 표 2-8 법규위반별교통사고건수 26 표 2-9 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27 제2절교통사고현황 28 표 2-10 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및피해현황 28 표 2-11 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와자동차보유 29 표 2-12 대형교통사고현황 ( 도로종류별 ) 31 표 2-13 월별및계절별교통사고현황 32 표 2-14 음주운전교통사고 34 표 2-15 무면허운전사고추이 34 제3절교통사고원인분석 36 표 2-16 운전자의법규위반내용별인명피해 36 표 2-17 정비불량에의한교통사고 38 표 2-18 도로선형별교통사고 39 표 2-19 노폭별교통사고현황 40 표 2-20 기상상태별교통사고와치사율 40 제4절교통사고피해현황 41 표 2-21 주요국가별교통사고사망자수비교 41 표 2-22 직업별사상자현황 42 표 2-23 성별 연령별사망자 43 표 2-24 연령층별교통사고사망자현황 43 표 2-25 어린이 노인교통사고발생현황 44 표 2-26 제1당사자의자동차종류별교통사고 44 표 2-27 요일별교통사고현황 46 표 2-28 요일별어린이사망자 46 표 2-29 시간대별인명피해 47 표 2-30 사고시상태별사상자 47 표 2-31 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 48 표 2-32 사고유형별피해현황 48 표 2-33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교통사고 49 제5절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50 표 2-34 고속도로의교통사고 50 표 2-35 고속도로의사고유형별현황 51 표 2-36 고속도로의법규위반내용별인명피해현황 52 표 그림 목차 부록 277

3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표 2-37 고속도로노선별교통사고현황 53 표 2-38 고속도로시간대별인명피해 54 표 2-39 제1당사자의차종별인명피해 55 표 2-40 고속도로차로 ( 도로구역 ) 별교통사고 56 제 3 장 2014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방향 제1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59 표 3-1 최근 10년간도로시설물중주요시설의보강실적 60 표 년지방도로교통사고발생현황 60 표 3-3 위험도로개량사업추진실적및계획 61 표 3-4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상황총괄 61 표 3-5 최근교통안전시설예산현황 62 표 년지방청별교통신호기설치현황 63 표 년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설치현황 63 표 년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장치설치현황 64 표 년지방청별교통안전표지설치현황 64 표 년지방청별교통안전표지신설 보수현황 65 표 년지방청별노면표시신설 보수현황 65 표 3-12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체계 67 표 3-13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절차 68 표 3-14 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 68 표 3-15 교통사고잦은곳선정우선순위결정기준 69 표 3-16 제1차개선사업기본설계및공사추진현황 70 표 3-17 제2차개선사업기본설계및공사추진현황 70 표 3-18 제3차개선사업기본설계및공사추진현황 71 표 3-19 제4차개선사업기본설계및공사추진현황 71 표 3-20 제5차개선사업추진현황및계획 71 표 3-21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효과분석결과 72 표 년한국도로공사홍보실적 73 표 3-23 고속국도교량개보수실적및계획 76 표 3-24 중앙분리대개구부개량안 77 표 3-25 중앙분리대개구부개량추진실적 77 표 3-26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설치실적및계획 78 표 3-27 고속국도안전시설종합정비실적및계획 78 표 3-28 고속도로도로안전진단연도별추진실적 79 표 3-29 영동선 ( 신갈 ~ 호법 ) 등 4개구간도로안전진단계획 (2015년) 80 표 3-30 도로안전진단시행노선사고감소효과 80 표 3-31 안개대응시스템개선 확대구축 81 표 3-32 재난안전혁신마스터플랜수립 82 표 3-33 노면요철포장및충격흡수시설설치현황 82 표 3-34 철길건널목현황 85 표 3-35 건널목교통사고발생원인 85 표 3-36 건널목교통사고사상자현황 86 표 3-37 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 86 표 3-38 도로교통안전진단실적 88 표 3-39 전국교통정보센터현황 89 표 3-40 교통정보민간제공현황 (2014 년말기준 ) 94 표 3-41 한국교통방송지역별현황 98 표 3-42 서울교통방송 SNS 현황 100 표 3-43 교통정보연도별접수건수 100 제2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04 표 3-44 교통안전교육장현황 ( 총 66개소 ) 105 표 년도어린이 노인교통안전교육실시현황 105 표 3-46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사고현황 109 표 3-47 교통법질서지키기 민관합동캠페인추진실적 110 표 3-48 월별 테마별교통안전캠페인추진실적 110 표 3-49 녹색어머니회조직현황 113 표 3-50 모범운전자회조직현황 113 제3절운전자의관리 114 표 3-51 운전면허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115 표 3-52 운전면허배출자현황 116 표 3-53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현황 116 표 3-54 전문학원출신자와개별면허취득자간교통사고율비교 117 표 3-55 연도별운전면허행정처분현황 118 표 3-56 최근 5년간음주운전단속및 3회이상적발통계현황 119 표 3-57 연도별국제운전면허증발급현황 121 표 3-58 교통안전교육센터실외및실내체험시설 124 표 3-59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및대상

4 2015 도로교통안전백서 제4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27 표 3-60 특별교통안전진단을받아야하는교통안전도평가지수 131 표 3-61 연도별업종별운수회사교통안전진단시행현황 131 표 년운수교통안전진단선정회사현황 132 표 년운수교통안전진단실시회사평가등급결과 132 표 년운수교통안전진단종합평가평점현황 133 표 3-65 검사구분별운전적성정밀검사대상 134 표 3-66 검사구분별운전적성정밀검사항목 134 표 3-67 운전적성정밀검사및교정교육실적 135 표 년시내버스운행현황 136 표 년시 도별택시현황 138 표 3-70 전세버스업체현황 (2014 년 ) 140 표 3-71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운영현황 142 제5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43 표 3-72 자동차의구조, 장치및부품기준 144 표 3-73 자동차구조조건 ( 국토교통부령 ) 145 표 3-74 약식상해등급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149 표 3-75 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150 표 3-76 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4 년 ) 150 표 3-77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151 표 3-78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4 년 ) 152 표 3-79 측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153 표 3-80 측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4 년 ) 154 표 3-81 좌석안전성평가결과 (2014년) 155 표 3-82 보행자안전성평가항목 156 표 3-83 자동차안전도평가기준 156 표 3-84 보행자안전성평가결과 (2014 년 ) 157 표 3-85 주행전복안전평가항목 158 표 3-86 주행전복안전성평가결과 (2014 년 ) 158 표 3-87 제동안정성평가결과 (2014 년 ) 159 표 3-88 기둥측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160 표 3-89 기둥측면충돌안정성평가결과 (2014 년 ) 161 표 3-90 사고예방안전성평가항목 162 표 3-91 사고예방안전성평가평가결과 (2014 년 ) 162 표 3-92 자동차제작결함시정현황 164 표 년도세부항목별시험결과 164 표 3-94 자동차검사유효기간 167 표 3-95 연도별자동차검사실적 168 표 3-96 자동차검사부적합현황 168 표 3-97 자동차장치별주요결함사항 168 표 3-98 건설기계 ( 덤프트럭등 ) 등록현황 170 제6절안전한교통관리 171 제7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176 표 3-99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176 표 주요교통사고요인행위단속내용별현황 176 표 년말현재교통단속장비현황 177 표 년범법자동차신고 처리현황 177 표 년어린이통학버스신고 단속현황 178 표 차종별교통법규위반현황 178 표 음주교통사고및단속현황 179 표 년도로교통공단사고조사기술지원실적 181 제8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183 표 의무보험보상한도액변경추이 184 표 진료가능정보제공중증응급질환 186 표 구조 구급대설치근거및현황 187 표 사고원인별구조인원 187 표 사고원인별구조건수 187 표 교통사고사상자별이송인원 188 표 년고속도로구급대별활동실적 188 표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내용 189 표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금액 189 표 최근 3년간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현황 ( 명 ) 189 제9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190 표 도로교통공단주요사업 191 표 연도별재원확보현황 192 표 연도별교육실시인원 192 표 운전정밀적성검사측정실시인원 192 표 노인교통안전교육실적 193 표 녹색어머니교육실적 193 표 그림 목차 부록 279

5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표 기관 / 단체, 민방위, 기업체등교통안전교육실적 194 표 매스컴을통한홍보실적 194 표 간행물을통한홍보실적 195 표 년도기타활동을통한홍보실적 195 표 년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관람실적 196 표 년외부 ( 경찰, 지자체 ) 요청에의한기술지원사업실적 196 표 주요기술지원사례 196 표 자체점검에의한문제점도출및개선안통보실적 197 표 개통예정고속도로교통안전시설점검실적 197 표 년교통안전시설설계 감리및경정비용역실적 198 표 년교통사고통계보고서발간실적 200 표 최근 10년간도로교통안전연구결과정책반영실적 201 표 년주요연구수행실적 202 표 년교통안전교육지도사현황 204 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학생교육실적 204 표 중 고등학생교육실적 204 표 전국어린이교통공원교육실적 205 표 어린이교통공원운영 지원 205 표 유치원, 초 중 고교교통안전담당교사교육실적 206 표 통학 학원버스운전자교육실적 207 표 청소년교통안전교육용교재제작보급실적 ( 보완 ) 207 표 TBN 교통정보접수현황 208 표 년 TBN 교통방송추진성과 208 표 연도별예산조달내역 210 표 한국교통연구원주요연구내용 210 표 년교통안전관련세미나등개최현황 211 표 교통안전관련연구과제 (2014 년 ) 212 표 교통안전공단업무분야 214 표 교통안전공단예산현황 214 표 년수행연구과제내역 215 표 년교통안전교육실적 215 표 년진단종류 업종별운수교통안전진단현황 216 표 년진단종류별개선권고결과 216 표 년이후연도별교통안전점검추진실적 217 표 연도별교통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확인 평가실적 217 표 년교통안전홍보실적 218 표 국내자동차리콜현황 219 표 년대중교통현황조사실적 221 표 년대중교통시책평가실적 221 표 년도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조사항목 222 제 4 장 2015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제1절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 226 표 4-1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투자실적 227 표 4-2 지방청별생활도로구역지정및개선완료현황 229 제2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231 표 년교통사고잦은곳도로별현황 231 표 년기본개선설계및효과분석대상지점 231 표 4-5 일반국도방호울타리설치실적및계획 233 표 년교통안전시설확충계획및예산확보현황 234 표 4-7 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 ( 교통안전법시행령별표 2) 236 표 4-8 철도건널목현황 237 표 4-9 철도건널목입체화추진실적 238 제3절도로이용자행태개선 239 제4절교통안전의식제고 242 제5절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245 표 년교통사고피해자지원계획 246 표 4-11 응급처치능력제고 247 표 년이후응급의료강화추진계획 248 제6절생활속법치질서확립 249 표 4-13 공익신고접수건수

6 2015 도로교통안전백서 제7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259 표 년어린이 청소년교통안전교육계획 259 표 년유치원교통안전담당교사교육계획 260 표 년교통과학연구원기본연구및기술용역사업추진계획 260 표 년방송국별추진계획 261 표 년연구사업목표 265 표 년기본연구사업 ( 일반사업 ) 266 표 년한국교통연구원주요행사일정 267 표 년연구과제 269 표 4-22 교통안전교육추진계획 270 표 년교통안전홍보추진계획 270 표 년대중교통현황조사계획 272 표 년대중교통경영시책평가내용 273 표 그림 목차 부록 281

7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그림목차 제 1 장서설 제1절교통여건의변화 3 그림 1-1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5 그림 1-2 운전면허시험 6 그림 1-3 현행운전면허증견본 6 그림 1-4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증가추세 6 그림 1-5 자동차증가추세 8 그림 1-6 도로종류별연장거리 (km) 10 그림 1-7 안전표지 11 제2절교통안전시책의방향 13 그림 1-8 교통경찰활동 13 그림 1-9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도로교통분야주요내용 15 제 2 장 2014 년교통사고의추이 제1절교통사고의추세 19 그림 2-1 교통사고현장 21 그림 2-2 뺑소니사고의건수및검거추세 25 그림 2-3 고속도로교통사고 27 제2절교통사고현황 28 그림 2-4 지방청별사상자비교 29 그림 2-5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의지역별비교 30 그림 2-6 월별및계절별교통사고비율 32 그림 2-7 월별및계절별교통사고사망비율 33 그림 2-8 무면허운전교통사고지역별비교 35 제3절교통사고원인분석 36 그림 2-9 운전자의법규위반내용별인명피해 37 제4절교통사고피해현황 41 그림 2-10 연도별교통사고사망자발생현황 41 그림 2-11 자동차종별사상자 45 그림 2-12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면허소지자천명당사상자수 49 제5절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50 그림 2-13 고속도로교통사고 50 그림 2-14 시간대별사망자및부상자 54 그림 2-15 대형승합차사고현장 55 제 3 장 2014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방향 제1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59 그림 3-1 고속도로 59 그림 3-2 신호등 63 그림 3-3 개선사업결과예시 ( 개선전 후 ) 66 그림 3-4 후속사고예방체계구축 80 그림 3-5 도로교통안전진단수행절차 87 그림 3-6 기지국과 CCTV 90 그림 3-7 UTIS 내비게이션과 OBE( 외장형 ) 90 그림 3-8 UTIS 흐름도 91 그림 3-9 대상도시권역별구축현황 92 그림 3-10 지방교통방송본부조직도 97 그림 3-11 서울교통방송조직도 99 그림 3-12 중기예보 (10일예보) 제공예시 102 제2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04 그림 3-13 어린이교통안전교육 104 그림 3-14 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 ( 노인 ) 105 그림 3-15 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 105 그림 3-16 세이프키즈합동실습교육 106 그림 3-17 보행자보호홍보영상

8 2015 도로교통안전백서 그림 3-18 운전중 DMB 시청금지공익광고 포스터 108 그림 3-19 제34 회 2014 년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110 그림 3-20 국가안전대진단국민참여확산대회 110 그림 3-21 월별 테마별교통안전캠페인모습 111 그림 3-22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 111 그림 3-23 녹색어머니회활동 112 그림 3-24 모범운전자회활동 113 제3절운전자의관리 114 그림 3-25 장내기능시험 115 그림 3-26 도로주행시험 115 그림 3-27 연도별운전면허행정처분현황 118 그림 3-28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시설배치도 126 그림 3-29 안전운전체험시뮬레이터 126 제4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27 그림 그림 3-31 화물운송종사자격취득절차 130 그림 3-32 운전적성정밀검사및교육 135 그림 3-33 화물자동차교통사고 140 제5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43 그림 3-34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147 그림 3-35 QR 코드 147 그림 3-36 안전도종합등급평가방법개념도 148 그림 3-37 제작결함조사절차 163 제6절안전한교통관리 171 그림 3-38 마포대교교통통제안내 172 그림 3-39 합동영결식에스코트 172 그림 3-40 시복식미사오픈카행진 173 그림 3-41 서울공항에스코트장면 173 그림 3-42 기념촬영후환담장면 173 그림 3-43 성화봉송에스코트활동 174 그림 3-4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교통관리모습 175 제7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176 그림 3-45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177 그림 3-46 음주단속현장 178 그림 3-47 연도별음주교통사고및단속현황 179 제8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183 그림 3-48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주요기능 182 그림 3-49 대형사고현장 185 그림 3-50 교통사고응급의료체계흐름도 186 제9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190 그림 3-51 도로교통공단본부기구 191 그림 3-52 운전정밀적성검사 192 그림 3-53 교통안전및휴먼팩터분야연구현황 203 그림 3-54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한정책토론회 203 그림 3-55 교통안전교육지도사강의능력개발회 204 그림 3-56 어린이교통공원교육 206 그림 3-57 한국교통연구원조직도 209 그림 3-58 교통안전공단조직도 214 그림 3-59 CNG 자동차내압용기재검사 220 그림 3-60 필리핀자동차검사마스터플랜수립중간보고회 220 제 4 장 2015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제1절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 226 그림 4-1 보행중교통사고사망률 226 그림 4-2 안전한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전 후전경 228 그림 4-3 회전교차로와로터리비교 230 그림 4-4 회전교차로설치전 후 230 제2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231 그림 4-5 위험도로개선사업시행전 후 232 그림 4-6 교통노면표시 233 표 그림 목차 부록 283

9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제3절도로이용자행태개선 239 그림 4-7 캠코더단속 239 그림 4-8 교통법규위반단속현장 239 제4절교통안전의식제고 242 그림 4-9 운수산업 CEO 포럼 244 제5절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245 제6절생활속법치질서확립 249 그림 4-10 터널내긴급자동차양보 250 그림 4-11 지정차로안내표지판 251 그림 4-12 어린이통학버스법규위반단속 252 그림 4-13 운전교육불법행위단속 252 그림 4-14 캠코더단속현장 253 그림 4-15 목격자를찾습니다 앱 (App) 253 그림 4-16 스팟이동식음주단속 254 그림 4-17 신속대응팀발대식 254 그림 4-18 부평역앞횡단보도추가설치조감도 256 그림 부평서초등학교입구설치 ( 前後 ) 256 그림 문화 3거리서측 ( 前後 ) 256 그림 부평중앙교회앞 ( 前後 ) 256 그림 4-22 부평역앞횡단보도설치전체사진 ( 前後 ) 257 그림 4-23 전통시장주변주차허용 257 그림 4-24 서울경동시장주차허용전 후 258 제7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259 그림 4-25 대형교통사고조사분석 개선체계도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