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이있는삶일 생활균형을위한노동시간단축가이드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노동시간단축가이드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문의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공휴일민간적용 주 5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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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4 2018 년 7 월 1 일, 개정된근로기준법이시행됩니다 6 노동시간단축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8 개정근로기준법세부내용 10 01. 노동시간단축 12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14 03. 특례업종축소 16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20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22 톡톡! 개정근로기준법 Q& 30 01. 노동시간단축 32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44 03. 특례업종축소 46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62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64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68 07. 기타사항 72 노동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84 01.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86 02.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88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26 07. 부칙및부대의견 28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102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근로시간이 OECD국가중 2위인한국우리나라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장시간노동에노출되어있습니다. 장시간노동은최하위권국민행복지수, 낮은생산성, 산업재해, 높은자살률을초래합니다. OECD 주요국연간근로시간 (2016년기준 ) 무제한연장근로를할수있는특례업종 26 개 26개에이르는근로및휴게시간의특례업종은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이되고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에대한불확실성지속 하급심법원들이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에대해다른판단을하고있어논란이계속되어왔습니다. 2,348 2,052 1,789 1,724 1,694 1,383 1,298 1,707 국민의휴식권보장에대한차별존재 소규모사업장등일부사업장은공무원, 공공기관등에적용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동일하게적용하지않고있어국민의휴식권보장 에서도차별이존재합니다. 멕시코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현재는 1 주최대 68 시간까지근로가능 OECD 평균 * OECD, Stats.OECD.org( 임금근로자기준 ) 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아 1 주최대 68 시간까지근로를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개선되어야합니다 OECD 최장수준인근로시간을단축하고, 사실상무제한연장근로가가능한특례업종을대폭축소하여장시간노동을개선해야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을입법적으로명확히하여사회적논란을해소하고, 일반근로자에게도공무원과동일한휴식권을보장해야합니다. 4 5
2018 년 7 월 1 일, 개정된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연장 휴일근로를포함, 1주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단축합니다.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 : 19.7.1. 50 ~ 300인미만 : 20.1.1. 5 ~ 50인미만 : 21.7.1. 30 인미만사업장은특별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 인정합니다.( 21.7.1.~ 22.12.31.) 노사서면합의시 1주 8시간범위내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을명시합니다.( 18.3.20.~) 관공서의공휴일을민간사업장에서도유급휴일로의무적용합니다. 300인이상 : 20.1.1. 30 ~ 300인미만 : 21.1.1. 5~30인미만 : 22.1.1. 18세미만연소근로자의 1주최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단축합니다.( 18.7.1. ~) 특례업종을 5 개로축소 ( 18.7.1. ~) 하고, 특례도입사업장은 11 시간연속휴식시간을보장합니다.( 18.9.1.~) 5 개특례업종, 공휴일민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는실태 조사를한후개선및지원방안을마련할예정입니다. 6 7
근로시간단축 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항목 규모 18.3.20. ( 공포 ) 18.7. 19.7. 20.1. 21.1. 21.7. 22.1. 18.7.1. 1 주최대근로시간단축 (68 52 시간 ) 300 인 ~ 50~29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특례제외업종, 19.7.1. 20.1.1. 5~4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21.7.1. 특례업종축소 (26 5 개 ) 제외 (21 개 ) 유지 (5 개 ) 11 시간연속휴식 ( 특례도입시 ) 18.7.1. 18.9.1. 휴일근로할증률 5 인이상 18.3.20. 300 인 ~ 20.1.1. 관공서공휴일민간적용 30~299 인 21.1.1. 5~29 인 22.1.1. 18 세미만근로시간단축 1 인이상 18.7.1. 8 9
01 노동시간단축 개정근로기준법 세부내용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03 특례업종축소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07 부칙및부대의견 10 11
01 노동시간단축 이렇게달라집니다 1주근로시간의한도휴일 연장근로를포함하여최대 52시간입니다. 1주는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합니다. (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장시간노동이만연하여일과삶의균형이어렵고생산성하락, 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1주를휴일을포함한 7일로정의하고 1주근로시간한도를 52시간으로명확히하여근로시간을줄이고자합니다. 시행시기 근로자의소득감소및중소기업의경영상부담등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할예정입니다. 01. 노동시간단축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 : 19.7.1. 50 ~ 300인미만 : 20.1.1. 5 ~ 50인미만 : 21.7.1. 개정전 개정후 1 주최대근로가능시간 68 시간또는 60 시간 1 주최대근로가능시간 52 시간 참고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연장근로, 휴일근로를별개로해석 * 1 주 = 휴일을포함한 7 일 현행 개정안 68 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휴일이 2 日인경우 ) 52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휴일근로포함 )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6. ( 생략 ) 제2조 ( 정의 ) 1 ----------------- -------------------. 1. 6. ( 현행과같음 ) 60 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신설 > 7. ㆍ8. ( 생략 ) 2 ( 생략 ) 7.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8. ㆍ9. ( 현행제7호및제8호와같음 ) 2 ( 현행과같음 ) ( 휴일이 1 日인경우 ) 제 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ㆍ 2 ( 생략 ) 제 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ㆍ 2 ( 현행과같음 ) 12 13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이렇게달라집니다 특별연장근로허용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은 1주 8시간범위내에서한시적으로특별연장근로를허용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근로시간단축은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하나, 30인미만사업장은영세성을고려하여충분한준비시간을가지도록 1주 8시간범위내에서특별연장근로를허용합니다. 특별연장근로인정기간 21.7.1. ~ 22.12.31.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이것만은꼭! 특별연장근로요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해야합니다. 참고해당조문신 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합의사항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대상근로자의범위 * 18세미만연소근로자는특별연장근로적용이안됨 < 신설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3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 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 신설 > 6 제 3 항은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에 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4 15
03 특례업종축소 이렇게달라집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의판단기준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기준으로중분류! 여기서잠깐!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란? 일반공중의생활상불편을초래하거나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게되는경우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예외적으로연장근로한도 (1주 12시간 ) 를초과하여근로할수있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게하는제도 또는소분류에따라판단합니다. 제 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시간을 통계청 : https://kssc.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도로제 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경제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검색 검색 ( 종목등을입력 )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 03. 특례업종축소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대폭축소합니다. 한다. 11시간연속휴식시간부여 특례제도를도입한사업주는근로종료후부터다음근로개시전까지최소 특례유지업종 5 개 1 육상운송업 (49) 2 수상운송업 (50) 3 항공운송업 (51)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 5 보건업 (86)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특례업종제외 11시간연속휴식시간을부여해야합니다. * 특례유지업종 (5개) 이라도특례미도입사업장은해당없음 1 보관및창고업 (521) 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3 도매및상품 중개업 (46) 4 소매업 (47) 5 금융업 (64) 6 보험및연금업 (65) 7 금 특례제외업종 21 개 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8 우편업 (611) 9 전기통신업 (612) 10 교육서비스업 (85) 11 연구개발업 (70)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13 광고업 (713) 14 숙박업 (55) 15 음식점및주점업 (56) 1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17 방송업 (60) 18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 알아봅시다! 해외의연속휴식시간부여제도 EU지침은주간근로시간한도와함께 24시간당최저 11시간의연속적인 제서비스업 (742) 1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20 사회복지서비스 휴식부여를규정 업 (87) 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 독일 ( 근로시간법제 5 조 ) 영국 ( 근로시간규정제 10 조 ) * 괄호안의숫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중분류 (2 자리 ) 또는소분류 (3 자리 ) 코드 프랑스 (L.3131-1 조 ) 등유럽국가는 EU 지침에따라연속휴식시간제를운영 16 17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특례업종은연장근로의한도를적용받지않고있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여제도를도입하게되면장시간노동이무제한적으로가능하게됩니다. 근로자건강과안전, 공중의생명까지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어특례업종을대폭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도입사업장에는근로종료후부터다음근로개시전까지최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을의무화하여장시간근로를막고근로자의기본적인근로조건을보호하고자합니다. 주 52시간적용 : 19.7.1. ( 단, 기업규모에따라단계별적용 )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9.7.1. 50~300인미만 : 20.1.1. 5~50인미만 : 21.7.1. 특례도입사업장의 11시간연속휴식시간부여 : 18.9.1. 참고해당조문신 구대비표 03. 특례업종축소 시행시기 특례제외업종 (21 개 ) 적용 : 18.7.1. 현행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 개정안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 꼼꼼체크! 18.7.1. 이후 52 시간적용전까지근로가능시간 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 토요일, 일요일이휴일인경우최대 68시간까지근로가능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요일이휴무일, 일요일이휴일인경우최대 60시간까지근로가능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60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휴일근로 8 시간 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 외한다. 알아봅시다! 특례제외업종근로가능시간비교 * 300인이상사업장의경우 18.7.1. 이전 18.7.1. ~ 19.6.30. 19.7.1. 이후 사실상제한없음 최대 68시간까지 최대 52시간까지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2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 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18 19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이렇게달라집니다 연장근로가산근로자가연장근로를한경우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합니다. 휴일근로가산 1일 8시간이내의휴일근로는통상임금의 50%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과관련, 중복할증여부해석및다툼이노사간소송으로확대되는등막대한사회적비용과혼란이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장의혼란을막고휴일근로억제효과, 노동자임금감소및사업주의비용증가등을감안하여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시행시기 18.3.20.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이상을, 8시간을초과할경우에는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합니다. * 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산율의중복지급논란을법률로명확히정리야간근로가산 참고해당조문신 구대비표현행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ㆍ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개정안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1 -------- --------------------------------------------- -------- 근로를말한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 ) 를한경우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합니다. * 야간근로가휴일 연장근로와중복시야간근로가산수당은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추가지급 < 신설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 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 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 8 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holiday work 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분의 100 < 신설 > 3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다음날 오전 6 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 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0 21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이렇게달라집니다 민간기업에도공휴일의유급휴일적용민간기업도명절 ( 설 추석 ), 국경일등관공서의공휴일과 알아봅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일요일근로기준법시행령 ( 안 ) 에서제외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제헌절제외 ) 신정설 추석연휴각 3일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어린이날현충일 15 일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하도록의무화합니다. 대체공휴일 ( 휴일 ±15 일추가 ) 공직선거법상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 ( 임시공휴일 )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여기서잠깐! 대체공휴일이란? 특정공휴일이다른공휴일등과겹칠경우그다음평일을휴일로보장하는 휴일대체유급휴일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경우대체할다른날을특정하여유급휴일로부여해야합니다. 제도 이것만은꼭! 휴일대체의요건 설날, 추석연휴가다른공휴일과겹치는경우어린이날이토요일또는다른공휴일과겹치는경우그날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함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미리고지해야합니다.(24시간전 ) 근로기준법제 55 조 * 에따라주휴일을부여하므로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일요일은제외됩니다. * 사용자는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 근로자대표 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근로기준법제 24 조제 3 항 ) 주휴일을특정일에부여해야한다고정하고있지는않으므로주휴일을 반드시일요일에부여해야하는것은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매주같은요일을주휴일로정하여정기적으로 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22 23
휴일대체근로는휴일근로가산수당의지급의무가없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07다590, 2008.11.13.) 휴일대체를하는경우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의근로가되므로휴일근로가산수당이지급되지않음단, 변경된대체휴일에불가피하게근로한경우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라관공서등은공휴일을지정하고있으나민간기업은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따라공휴일휴무여부가다른실정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공휴일휴무규정이없는영세중소기업노동자는명절연휴같은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받지못해휴일에있어서도차별받고있습니다. 근로자가차별없이휴식을취할수있도록공휴일을근로기준법상유급휴일로보장하고자합니다.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이것만은꼭! 휴일대체가인정되지않는경우대체휴일을특정해서고지하지않고, 임의로사용하게할때근로자의날 (5.1.) * 근로자의날 은휴일로대체할수있는규정이없으므로휴일대체불가. 따라서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시행시기 기업규모별로 2년에걸쳐 3단계로시행합니다.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1. 30~300인미만 : 21.1.1. 5~30인미만 : 22.1.1. 휴일대체근로시근로시간한도 휴일대체근로를실시한경우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 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의근로가됩니다. 참고해당조문신 구대비표 휴일대체근로시간을포함하여주 52 시간범위내에서는근로가가능합니다. 현행개정안 예시 근로시간산정단위기간이월 ~ 일 (7일) 인사업장에서월 ~ 금 (5일) 8시간씩근무하고, 토 12시간을근무해서총 52시간을근무한경우, 주휴일인일요일에휴일대체를통해추가근로가가능한가요? 제 55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 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제55조 ( 휴일 ) 1 -----------------------1주-- ---------------------------보장하여야한다. 주 52시간 ( 연장근로한도 12시간 ) 을근무한상태에서휴일대체를통해주휴일인일요일에 8시간근로한다면일요일근무가통상근로가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인월 ~ 금 (5일) 40시간과토요일연장근로 12시간을포함하여최대 52시간한도를소진한상황에서일요일에 8시간의연장근로가추가된다면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초과하므로법위반에해당됩니다. < 신설 >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24 25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이렇게달라집니다 1주최대근로시간 18세미만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연장근로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이내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그동안 18세미만연소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주 6일근무를하게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연소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을초과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여 1주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1주연장근로시간한도를 5시간이내로제한하고자합니다.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개정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46시간 = 주 40시간 46시간 + 연장근로 6시간 개정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40시간 = 주 35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시행시기 18.7.1. 연장및휴일근로가산할증률 연소근로자가연장및휴일근로를할경우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합니다. 연장및휴일근로가산할증률비교 *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경우 참고해당조문신 구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현행 개정안 1일 7시간월 ~ 금 (5일) 근무후 1일 7시간월 ~ 금 (5일) 근무후토요일에 5시간근무하면토요일에 5시간근무하면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음연장근로에해당하며 50% 가산하여지급유급휴일에 8시간근무할경우 8시간이내휴일근로이므로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합니다. ( 개정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적용 )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69조 ( 근로시간 ) -------------------------- --------------------------------1주---- 35시간- --------------. -------------------------------- ----------------------------1 주---5시간------- ----------------. 26 27
07 Memo 부칙및부대의견 주 52 시간 07. 부칙및부대의견 부칙 제3조 (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 년 12월 31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등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하도록한다. 제 4 조 ( 관공서공휴일적용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또는 사업장의공휴일적용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국회에보고한다.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계속적용받는 5개업종에대하여조속한시일내에실태조사를실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 나. 고용노동부장관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는데따른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마련할것. 28 29
01 노동시간단축 톡톡! 개정근로기준법 Q&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03 특례업종축소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07 기타사항 30 31
Q01 노동시간단축 & Q2 이번개정안이 5 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적용되나요? 18세미만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은적용됩니다. 1주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제한 (1주법정시간 35시간 + 연장근로한도 5시간 ) 되며그외개정내용 * 은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단축,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특례업종축소, 휴일근로할증률명시,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Q & _ 01. 노동시간단축 Q1 1 주에최대로근로할수있는시간은어떻게되나요? 기존행정해석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구분하여휴일 ( 일반적으로토, 일요일 ) 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 Q3 사업장별로다양한근로형태가있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산정하는일반적기준은무엇인가요? 연장근로시간은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 1일기준 8시간, 1주기준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사업장은휴일근로를포함하여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 ( 총근로 52시간 ) 을초과할수없습니다. - 따라서법정근로시간 40 시간, 연장근로 12 시간, 휴일근로 16 시간 ( 사업장에따라휴일이 * 실제근로하지않은유급휴가일은실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1 일인경우 8 시간 ) 까지최대총 68 시간 (60 시간 ) 근로가가능했습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휴일근로를포함, 1 주최대연장근로가 12 시간으로 1 주최대근로시간 68 시간적용시한 제한됩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이되므로앞으로 1주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이됩니다. - 기업규모별시행시기이후 1주 5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법위반에해당 (2년이하 50 ~ 300인미만사업장 : 19.12.31. 까지 5 ~ 50인미만사업장 : 21.6.30. 까지 징역, 2 천만원이하벌금 ) 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300 인이상 : 18.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 개업종은 19.7.1. 부터시행 ) 50~300 인미만 : 20.1.1. 5~50 인미만 : 21.7.1. 32 33
연장근로산정사례 1 연장근로시간위반여부등을판단하는 1 주 의단위기간이궁금합니다. 가령, 월요일 ~ 일요일처럼특정단위기간의 7 일인가요? 아니면임의로정한 7 일인가요? 연장근로산정사례 2 주중명절 3 일 ( 월 ~ 수 ) 동안매일 8 시간씩휴일근로를했다면, 이 3 일의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Q & _ 01. 노동시간단축 Q & _ 01.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을산정하는 1 주 의기산점에대해별도로규정하지않고 있으며, 노사협의로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할수있습니다. - 특별한정함이없다면, 사업장에서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등을위해산정단위로 적용하고있는기간이될것입니다. - 1 주연장근로한도위반여부등도사업장에서적용하는단위기간별로판단합니다. 산정예시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10 (2) 52 (12) 10 (2) 8 (8) - 월화수목금토일 ( 휴 ) 10 (2) 10 (2) 8 (0) 8 (0) 44 (4) 8 (0) - -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았다면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습니다. 산정예시 항목 요일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월 ( 휴 ) 8 (0) 화 ( 휴 ) 8 (0) 수 ( 휴 ) 8 (0) 1 주 목금토 8 (0) 40 (0) * 월 ~ 수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내휴일근로에해당하며, 연장근로는아님 * 법제 56 조제 2 항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 월, 화, 수는소정근로일이아니므로근로를시키기위해서는근로자와합의해야함 8 (0) 일 ( 휴 ) - - * 산정단위 ( 월 ~ 일 ) 내에서는연장근로가 12 시간이내이므로위반없음 * 임의의 7 일 ( 목 ~ 수, ) 내에서연장한도 12 시간을초과했어도위반으로보지않음 34 35
연장근로산정사례 3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사업장에서 화 ~ 금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근로를한경우, 토요일근무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산정예시 1. 항목 월요일에휴일이있어월요일에근로를하지않은경우 1 주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해야연장근로에해당합니다. -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일을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았다면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으며, 가산임금도발생하지않습니다. 요일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월 ( 휴 ) - 화수목금토 8 (0) 8 (0) 8 (0) 40 (0) 8 (0) 8 (0) 일 ( 휴 ) - * 토요일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내근로에해당 다만, 무급휴무일은근로자의소정근로일이아니므로사업주가휴무일근로를시키기 Q & _ 01. 노동시간단축 위해서는근로자와합의해야합니다. 꼼꼼체크! 토요일의법적성격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해서토요일이당연히휴일로되는것은아님 ( 즉, 토요일을소정근로일에서제외해도그날을반드시유급으로해야하는것은아님 )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사용자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산정예시 2.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월 ~ 금 40 시간을채우고토요일에근로한경우 8 (0) 8 (0) 8 (0) 1 주 8 (0) 48 (8) * 토요일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을초과하여연장근로에해당 8 (0) 8 (8) 일 ( 휴 ) - 1 주일중소정근로일이 5 일 ( 통상월 ~ 금요일 ) 인경우법상유급휴일은 1 일 ( 통상일요일 ) 이며나머지 1 일 ( 통상토요일 ) 은노사가별도로정하지않는 이상무급휴무일임 이경우토요일에근로를시키는경우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으며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한경우연장근로수당만발생함 36 37
연장근로산정사례 4 1 일 15 시간씩 1 주에 3 일근무하면 1 주근로시간이 45 시간이됩니다. 이경우주최대근로시간인 52 시간을초과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나요? 연장근로산정사례 5 월 ~ 금 5 일간 10 시간씩연장근로하고, 일요일에휴일근로 8 시간을추가했다면연장근로 한도위반인가요? Q & _ 01.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은 1 일 8 시간또는 1 주 4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연장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1 주총근로시간이 52 시간미만이라도 1 일근로시간 8 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의합이 12 시간을초과하면법위반에해당합니다. 산정예시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7) - 15 (7) 1 주 - 45 (21) 15 (7) 일 ( 휴 ) - - * 1 일 8 시간을초과하는 7 시간은연장근로이며, 3 일간연장근로합계가 21 시간이므로 1 주연장한도 12 시간을초과 주휴일 8 시간근로는 1 주 40 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해당되며, 주연장근로 합계가 18 시간으로법위반에해당합니다. 산정예시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 (2) 10 (2) 10 (2) 1 주 10 (2) 58 (18) * 주중 1 일 8 시간에서 2 시간씩초과하여연장 (5 2 = 10), 일요일은 1 주 40 시간초과된상태에서 8 시간연장 10 (2) - 일 ( 휴 ) 8 (8) 38 39
연장근로산정사례 6 월 ~ 금 에 12시간연장근로후, 일요일근로가불가피하여근로자와사전합의해서 휴일대체 로일요일근로를시켰습니다. 이경우일요일근로시간도연장근로에포함되나요? 연장근로산정사례 7 취업규칙에 1주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규정하고있는사업장입니다. 주 35시간외에 13시간을추가로근로했다면근로시간위반인가요? * 소정근로시간이주 35 시간인단시간근로자는산정사례 8 참조 (p42) Q & _ 01. 노동시간단축 근로자와사전합의하여 휴일대체 를했다면, 당초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 대체한날이휴일이됩니다. - 다음주의특정한날과대체했더라도당초휴일의근로는 통상의근로 가되고 1 주 12 시간 초과로위반입니다. 당초휴일은통상의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은발생하지않지만, 주 40 시 간을초과한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은발생합니다. 산정예시 ( 휴일대체 ) 1 주일요일 2 주수요일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 (2) 10 (2) 10 (2) 11 (3) 60 (20) 11 (3) 일 ( 평일 ) 월화수 ( 휴일 ) 목금토일 ( 휴 ) * 주중 1 일 8 시간에서 2~3 시간씩초과하여 12 시간연장, 일요일 1 주 40 시간초과로 8 시간연장 - 8 (8) 10 (2) 10 (2) - 10 (2) 10 (2) - - * 1 주차의연장근로는총 20 시간이므로법위반이되며, 법위반과별개로 20 시간에대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발생 40 (8) 연장근로 는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말하므로당사자사이에 약정한근로시간인 7 시간을넘어도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 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습니다. - 주 35 시간이소정근로시간인경우 13 시간을추가근로했어도총근로시간이 48 시간 ( 연장근로 8 시간 ) 이므로법위반이아닙니다. 산정예시 토요일이휴무일인경우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연장근로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7 (0 0) 7 (0 0)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37 시간 ) : 7 + 7 + 7 + 8 + 8 * 주중 1 일 8 시간을초과한목, 금 2 시간씩 (4 시간연장 ) 7 (0 0) 1 주 10 (3 2) 48 (8) 10 (3 2) 7 (7 4) * 토요일 1 주 40 시간초과한 4 시간연장 : 37 시간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 + 3 시간 ( 토요일법정근로내근로 ) + 4 시간 ( 토요일연장근로 ) 일 ( 휴 ) - 40 41
연장근로산정사례 8 단시간근로자 의 1주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경우에도 13시간을추가로근무해도되는건가요? 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한도및가산수당지급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습니다. - 기간제법제6조에따르면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고, 초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1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3 사용자는제1항에따른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Q & _ 01. 노동시간단축! 따라서단시간근로자는주 40시간이내라도당사자가정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에해당하며, 이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초과하면기간제법제6조위반이됩니다 여기서잠깐! 단시간근로자란?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함 ( 법제 2 조제 1 항제 8 호정의 ) 산정예시 토요일이휴무일인경우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연장근로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7 (0 0) 7 (0 0) 7 (0 0) 1 주 10 (3 3) 48 (13) 10 (3 3) 7 (7 7) 일 ( 휴 ) -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35시간) : 7 + 7 + 7 + 7 + 7 * 주중 1일소정근로 7시간을초과한목, 금 3시간씩연장 (6시간) * 토요일 1주소정근로 35시간초과한 7시간연장 : 35시간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 + 7시간 ( 토요일연장근로 ) 42 43
Q0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도입 & Q2 30인미만사업장에서특별연장근로를적법하게도입해서적용하다가 30인을초과하게될경우에도특별연장근로가계속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인영세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특별연장근로를적용하던중이라도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이되었다면그시점부터특별연장근로는허용되지않습니다. Q & _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Q1 한시적으로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는어떤제도인가요? 특별연장근로제도 는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영세사업장의사업주에게근로시간단축에따른준비기간을충분히주기위해마련된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 연장근로 (1주 12시간 ) 를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 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해 1주 8시간의연장근로를추가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제도는 2021.7.1. 부터 2022.12.31. 까지 30 인미만사업장에만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잠깐!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말한다. ( 근로기준법제 24 조제 3 항 ) 44 45
Q03 특례업종축소 & 특례유지업종 5 개 개정근로기준법에따른특례유지및제외업종 1 육상운송업 (49) 2 수상운송업 (50) 3 항공운송업 (51)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 5 보건업 (86)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1 보관및창고업 (521) 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3 도매및상 품중개업 (46) 4 소매업 (47) 5 금융업 (64) 6 보험및연금업 (65) Q & _ 03. 특례업종축소 특례제외업종 21 개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8 우편업 (611) 9 전기통신업 (612) 10 교육서비스업 (85) 11 연구개발업 (70)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13 광고업 (713) 14 숙박업 (55) 15 음식점및주점업 (56) 1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17 방송업 (60) 18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742) 1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20 사회복지서비스업 (87) 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 * 괄호안의숫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중분류 (2 자리 ) 또는소분류 (3 자리 ) 코드 Q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중특례제외업종 21개는 19.7.1. 부터주 52시간이적용된다는데, 특례제외업종에해당하나현재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은사업장도 Q2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이면서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업종의사업장은 19.6.30. 까지근로시간특례가유지되는건가요? 19.7.1. 부터주 52 시간적용을받나요? 개정근로기준법제59조에따라특례유지업종 5개외에 21개업종은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 18.7.1. 부터특례업종에서제외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1조제2항제1호는 제59조의개정규정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로규정하고 그러나개정법부칙에서 300인이상의특례제외업종의경우주 52시간단축은 19.7.1. 부터적용합니다.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이면서특례제외업종 21개에해당한다면특례제도도입여부와관계없이 19.7.1. 부터 1주최대 52시간근로가적용됩니다. 따라서 21개업종중 300인이상사업장의 1주최대근로시간은 18.7.1부터 19.6.30. 까지는 68시간 ( 또는 60시간 ) 이고, 19.7.1. 부터는 1주 52시간입니다. - 근로시간이무제한허용되는근로시간특례가 19.6.30. 까지유지되는것이아니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46 47
업종및규모 시기 특례제외업종의주최대근로시간 ~ 18.6.30. 18.7.1.~ 19.6.30. 19.7.1.~ 19.12.31. 20.1.1.~ 21.6.30. 21.7.1.~ Q4 근로시간특례적용기준이궁금합니다. 사업장의업종인가요, 300 인이상 제한없음 68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아니면근로자의담당업무인가요? 특례제외 21 개 50~299 인제한없음 68 시간 68 시간 52 시간 52 시간 5~49 인제한없음 68 시간 68 시간 68 시간 52 시간 근로기준법제59조는일부 사업 에대해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규정하고있으며근로자직무별로적용여부를규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 법제59조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근로자직무와관계없이소속근로자전체를 특례유지 5 개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대상으로특례규정을적용할수있고,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후일부직무의근로자만적용할수도있습니다. Q & _ 03. 특례업종축소 Q3 1개사업에서특례업종과아닌업종 ( 근로시간적용업종 ) 을같이수행하는경우, 특례업종에해당하는지는어떻게판단하나요? 1개사업장에특례업종을포함하여여러업종이혼재되어있다면 주된업종 에따라적용여부를결정합니다. Q5 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운송업무가아닌사무직근로자에게는특례를적용하지않을수있나요? 특례적용은사업장전체근로자또는일부직종의근로자에게도적용이가능합니다. - 다만, 특례제도를적용받지않는근로자에게는근로시간단축이적용됩니다. 예시 400인이상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운송종사자만을대상으로특례제도를도입했다면그외직종의근로자에게는올해 7.1. 부터주 52시간근로시간 - 주된업종은사업목적과주사업영역이무엇인지를판단하되, 직종별근로자수, 분야별 단축이적용됨 매출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가령, 일부는 화물운송업 ( 유지업종 ) 에해당하지만근로자분포,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고려할때주된업종이 도매업 ( 제외업종 ) 이라면해당사업장은근로시간특 례를적용할수없습니다. 48 49
Q6 우리사업장이제 59 조의근로시간특례에해당하는 업종인지는어떻게알수있나요? 특례제외 (21 개 ) 및특례유지 (5 개 ) 업종 Q & _ 03. 특례업종축소 해당사업장의주된업종은통계청에서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참고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예시 ) 업태 (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 종목 ( 선박임대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검색 검색 ( 종목등을입력 )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3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개 4개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5개 9개 46 도매및상품중개업 26개 96개 47 소매업 30개 79개 49 육상운송업 6개 17개 50 수상운송업 4개 8개 51 항공운수업 2개 2개 521 보관및창고업 1개 5개 529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개 16개 55 숙박업 2개 7개 56 음식점및주점업 7개 22개 59 영상 오디오제작및배급업 5개 10개 60 방송업 3개 5개 611 우편업 1개 1개 612 전기통신업 3개 4개 64 금융업 6개 14개 65 보험및연금업 5개 9개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4개 9개 70 연구개발업 4개 9개 713 광고업 2개 5개 714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개 1개 742 건물 산업설비청소방제업 2개 3개 85 교육서비스업 17개 33개 86 보건업 4개 13개 87 사회복지서비스업 5개 12개 961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2개 7개 18개 8개 154개 400개 * 부분은특례유지업종임 * 이하세세분류기준참조 50 51
산업세세분류기준특례제외및특례유지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46441 의약품도매업 46613 유리및창호도매업 * 부분은특례유지업종임 46442 의료용품도매업 46621 배관및냉ㆍ난방장치도매업 Q & _ 03. 특례업종축소 코드 37011 하수처리업 37012 폐수처리업 37021 사람분뇨처리업 37022 축산분뇨처리업 45110 자동차신품판매업 45120 중고자동차판매업 업종명 45211 자동차신품타이어및튜브판매업 45212 자동차용전용신품부품판매업 45213 자동차내장용신품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판매업 45219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45301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46101 산업용농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46102 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 46103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46104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46105 연료, 광물,1 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46106 기계및장비중개업 46107 그외기타특정상품중개업 46109 상품종합중개업 46201 곡물및유지작물도매업 46202 종자및묘목도매업 46203 사료도매업 46204 화훼류및식물도매업 46205 육지동물및애완동물도매업 46209 기타산업용농산물도매업 46311 과실류도매업 코드 업종명 46312 채소류, 서류및향신작물류도매업 46313 육류도매업 46314 건어물및젓갈류도매업 46315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도매업 46319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 46321 육류가공식품도매업 46322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도매업 46324 낙농품및동ㆍ식물성유지도매업 46325 커피및차류도매업 46326 조미료도매업 46329 기타가공식품도매업 46331 주류도매업 46332 비알코올음료도매업 46333 담배도매업 46411 생활용섬유및실도매업 46412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46413 남녀용겉옷및셔츠도매업 46414 유아용의류도매업 46415 속옷및잠옷도매업 46416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46417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도매업 46419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46420 신발도매업 46431 생활용가구도매업 46432 전구, 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46433 생활용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제품및날붙이도매업 46439 기타비전기식생활용기기및기구도매업 46443 화장품및화장용품도매업 46444 비누및세정제도매업 46451 생활용포장및위생용품, 봉투및유사제품도매업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도매업 46453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도매업 46461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46462 악기도매업 46463 장난감및취미, 오락용품도매업 46464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46465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46491 가방및보호용케이스도매업 46492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46493 안경,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46499 그외기타생활용품도매업 46510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46521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46522 통신ㆍ방송장비및부품도매업 46531 농림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532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533 공작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539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591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46592 의료기기도매업 46593 정밀기기및과학기기도매업 46594 수송용운송장비도매업 46595 전기용기계ㆍ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46596 전지및케이블도매업 46599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46611 원목및건축관련목제품도매업 46612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46622 철물, 금속파스너및수공구도매업 46691 도료도매업 46692 벽지및장판류도매업 46699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46711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712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713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721 1차금속제품도매업 46722 금속광물도매업 46731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732 비료및농약도매업 46733 플라스틱물질및합성고무도매업 46739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46741 방직용섬유및실도매업 46742 직물도매업 46750 종이원지, 판지, 종이상자도매업 46791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46799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46800 상품종합도매업 47111 백화점 47112 대형마트 4711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122 체인화편의점 47129 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30 면세점 47190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211 곡물, 곡분및가축사료소매업 47212 육류소매업 47213 건어물및젓갈류소매업 47214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소매업 52 53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47215 채소, 과실및뿌리작물소매업 47612 문구용품및회화용품소매업 47999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52911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47216 빵류, 과자류및당류소매업 47620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49101 철도여객운송업 52912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47217 건강보조식품소매업 47631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49102 철도화물운송업 52913 물류터미널운영업 47218 조리반찬류소매업 47632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49211 도시철도운송업 52914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47219 기타식료품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49212 시내버스운송업 52915 주차장운영업 47221 음료소매업 47711 운송장비용주유소운영업 49219 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52919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47222 담배소매업 47712 운송장비용가스충전업 49220 시외버스운송업 52921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47311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47721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49231 택시운송업 52929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47312 통신기기소매업 47722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49232 전세버스운송업 52931 공항운영업 47320 가전제품소매업 47723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4923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 52939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Q & _ 03. 특례업종축소 47411 남자용겉옷소매업 47412 여자용겉옷소매업 47413 속옷및잠옷소매업 47414 셔츠및블라우스소매업 47415 한복소매업 47416 가죽및모피의복소매업 47417 유아용의류소매업 47811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47812 의료용기구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및방향제소매업 47821 사무용기기소매업 47822 안경및렌즈소매업 47823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47829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49239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4930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4930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4930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49309 기타도로화물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배달업 52941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52942 수상화물취급업 52991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및계량서비스업 52999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55101 호텔업 47419 기타의복소매업 47830 시계및귀금속소매업 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55102 여관업 47421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47841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50111 외항여객운송업 55103 휴양콘도운영업 47422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및장식용품소매업 50112 외항화물운송업 55104 민박업 47429 섬유원단, 실및기타섬유제품소매업 47851 화초및식물소매업 50121 내항여객운송업 55109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47430 신발소매업 47852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50122 내항화물운송업 55901 기숙사및고시원운영업 4744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47859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50130 기타해상운송업 55909 그외기타숙박업 47511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47861 중고가구소매업 50201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 56111 한식일반음식점업 47512 공구소매업 47862 중고가전제품및통신장비소매업 50202 항만내여객운송업 56112 한식면요리전문점 47513 벽지, 마루덮개및장판류소매업 47869 기타중고상품소매업 51100 항공여객운송업 56113 한식육류요리전문점 47519 페인트, 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51200 항공화물운송업 56114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47520 가구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52101 일반창고업 56121 중식음식점업 47591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47919 기타통신판매업 52102 냉장및냉동창고업 56122 일식음식점업 47592 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 요업제품소매업 47920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52103 농산물창고업 56123 서양식음식점업 47593 악기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운영업 52104 위험물품보관업 56129 기타외국식음식점업 47599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47992 계약배달판매업 52109 기타보관및창고업 56130 기관구내식당업 47611 서적, 신문및잡지류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 외, 마을, 농어촌버스 ) 은제외 54 55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56141 출장음식서비스업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70111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85503 온라인교육학원 56142 이동음식점업 64110 중앙은행 70112 농림수산학및수의학연구개발업 85611 태권도및무술교육기관 56191 제과점업 64121 국내은행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85612 기타스포츠교육기관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64122 외국은행 70119 기타자연과학연구개발업 85613 레크리에이션교육기관 56193 치킨전문점 64131 신용조합 70121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8561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56194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 64132 상호저축은행및기타저축기관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85621 음악학원 56199 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 64201 신탁업및집합투자업 70130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85622 미술학원 56211 일반유흥주점업 64209 기타금융투자업 70201 경제및경영학연구개발업 85629 기타예술학원 56212 무도유흥주점업 64911 금융리스업 70209 기타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85631 외국어학원 56213 생맥주전문점 64912 개발금융기관 71310 광고대행업 85632 기타교습학원 Q & _ 03. 특례업종축소 56219 기타주점업 56221 커피전문점 56229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59111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3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64913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64919 그외기타여신금융업 64991 기금운영업 64992 지주회사 64999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71391 옥외및전시광고업 71392 광고매체판매업 71393 광고물문안, 도안, 설계등작성업 71399 그외기타광고관련서비스업 71400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4211 건축물일반청소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및공공장소청소업 85640 사회교육시설 85650 직원훈련기관 85661 운전학원 85669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85691 컴퓨터학원 85699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85701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74220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85110 유아교육기관 85709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86101 종합병원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65139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85120 초등학교 86102 일반병원 59141 영화관운영업 65200 재보험업 85211 중학교 86103 치과병원 59142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65301 개인공제업 85212 일반고등학교 86104 한방병원 59201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65302 사업공제업 85221 상업및정보산업특성화고등학교 86105 요양병원 59202 녹음시설운영업 65303 연금업 85222 공업특성화고등학교 86201 일반의원 60100 라디오방송업 66110 금융시장관리업 85229 기타특성화고등학교 86202 치과의원 60210 지상파방송업 66121 증권중개업 85301 전문대학 86203 한의원 60221 프로그램공급업 66122 선물중개업 85302 대학교 86204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60222 유선방송업 66191 증권발행, 관리, 보관및거래지원서비스업 85303 대학원 86300 공중보건의료업 60229 위성및기타방송업 66192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 85410 특수학교 86901 앰뷸런스서비스업 61100 공영우편업 66199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85420 외국인학교 86902 유사의료업 61210 유선통신업 66201 손해사정업 85430 대안학교 86909 그외기타보건업 61220 무선및위성통신업 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85501 일반교과학원 87111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61291 통신재판매업 66209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85502 방문교육학원 87112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56 57
코드 업종명 87121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87131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Q7 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에서근로종료후다음근로개시전까지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연속해서줄경우 근로일종료 는어떻게판단하나요? Q & _ 03. 특례업종축소 87139 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87210 보육시설운영업 87291 직업재활원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운영업 87293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87294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87299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연속휴식시간부여는최소한의휴식권을보장하기위한것이므로 근로일종료 는 해당근로일의근로가종료된때 로보는것이타당합니다. 기존행정해석도 1일의근로가다음날 00:00을넘어가도, 그다음근무개시시간전까지는당일의연장근로로보는등근로일을역일에의한 24시간으로해석하지않고있습니다. - 따라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여특례제도를도입했다면해당근로일의근로가종료된때부터다음근로일의근무개시시간전까지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부여하면됩니다. 예시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에서교대제근로자가 4월 1일 02:00에퇴근했다면? 같은날 13:00까지휴식시간부여 Q8 특례유지업종은모두 11 시간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법제 59 조제 2 항의 11 시간연속휴식부여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시간 특례를도입한사업장에만적용됩니다. * 11 시간연속휴식시간적용 : 18.9.1. 58 59
연속휴식시간부여예시 1 항공운송업사업장으로서근로시간특례유지업종이지만특례를도입하지는않았습 니다. 이런경우 11 시간연속휴식시간을부여해야하나요? Q10 1 주 52 시간시행시기가 18.7.1. 인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특례제외업종에해당할경우 1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시기는언제인가요? 특례업종에해당하지만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았다면부여의무는없습니다. - 다만, 특례유지업종 (5 개 ) 의경우에도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통해특례제도를 도입하지않았다면사업장규모별로근로시간단축 (1 주최대 52 시간 ) 이적용됩니다. 표준산업분류표상에따르면국가, 공공기관업종중규제와집행사무를수행하는기관은공공행정기관에해당합니다. 그러나특정산업활동을수행하는정부기관은특정산업에따르는것이원칙입니다. - ( 일반행정에관한 ) 규제와집행사무를제외한특정사업 (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및금융등 ) 을운영하는정부기관은그산업활동에따라해당특정산업으로각각분류 Q & _ 03. 특례업종축소 연속휴식시간부여예시 2 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 운전직 만특례를도입한경우사무직도 11시간연속휴식시간을제공해야하나요? 특례를도입한운전직은연속휴식시간을부여해야하나, 특례를도입하지않은사무직은적용되지않습니다.( 사무직은 1주최대 52시간적용 ) ( 표준산업분류표해설서, 공공행정등 ) 됩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이지만 21 개특례제외업종에해당하는교육, 금융등의수행기관은 19.7.1.( 법부칙제 2 조제 1 항제 7 호 ) 부터주 52 시간으로적용되며 18.7.1. 부터 19.6.30. 까지는주최대 68 시간 ( 또는 60 시간 ) 으로적용됩니다. 예시 공공행정기관 교육청 18.7.1. 시행 특정산업활동수행정부기관 교육청산하국 공립학교 (300 인이상 ) 19.7.1. 시행 Q9 특례유지 5개업종에해당하는사업장이며 18.7.1. 이전부터특례를도입했습니다. 법개정에따라 18.9.1. 이후부터는연속휴식을보장해야하는데근로시간특례를계속적용하려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다시해야하나요? 법개정이전에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여근로시간특례를적용하고있었다면다시 합의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바꿀경우에는변경절차를거쳐야합니다. 60 61
Q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 Q2 단시간근로자가월 ~ 금까지 6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시간을근로한경우, 가산수당은어떻게산정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휴일근로가산임금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는규정한바없으므로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을따릅니다. 따라서단시간근로자가주휴일에근로하더라도 8 시간까지는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2 시간은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면됩니다. * 다만, 위단시간근로자에게지급해야할주휴수당은 6 시간분임 Q & _ 0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Q1 월 ~ 금까지 8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은어떻게하나요? Q3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 10시간근로한경우에도제56조제2항에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 이적용되나요? 법제56조제2항은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지급률을정한것입니다. 법정휴일과약정휴일의근로에는적용되지만, 휴무일이나비번일등휴일이아닌날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휴일근로의경우 1일 8시간이내는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초과분은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가산합니다. - 월 ~ 금까지주 40시간을근무하여주휴일 10시간이연장근로지만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은통상임금의 50% 이상, 2시간은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가산합니다. * 다만, 휴무일에근로하더라도법정근로시간내근로인지의여부에따라연장근로가산수당이발생할수있습니다. 예시월 ~ 금 40시간을채우고토요일에 8시간근로한경우연장근로가산수당발생 (8시간) * 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월 ~ 금 32시간을채우고토요일에 8시간근로한경우연장근로가산수당미발생 2. 8 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분의 100 62 63
Q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Q & _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Q1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휴일은어떻게규정되어있나요? 법개정에따라민간기업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에따라공휴일과대체공휴일이적용되도록근로기준법시행령에구체적 으로명시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 55 조제 1 항에따라 1 주일에 1 회이상보장하는유급주휴일이사업장 특성에따라일요일이아닌경우도있으므로, 공휴일규정중일요일 ( 관공서의공휴일 에관한규정 제 2 조제 1 호 ) 은제외됩니다. * 시행령 ( 안 ) 제 30 조 ( 휴일 ) 2 법제 5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 조의공휴일 ( 제 1 호일요일은제외한다 ) 및제 3 조의대체공휴일 을말한다. 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은기업규모별로순차적으로적용됩니다. 300 인이상 : 20.1.1. 30~299 인 : 21.1.1. 5~29 인 : 22.1.1. Q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1조 ( 목적 ) 이영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과같다. ( 후략 ) 1. 일요일 ( 제외 ) 2. 국경일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8. 6월 6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제3조 ( 대체공휴일 ) 1 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2 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해당하는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면가산수당을지급하는 휴일근로 는언제가되나요? 개정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단서에따라휴일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적법하게대체했다면 대체된날 이휴일이됩니다. 예시광복절인 8월 15일을 8월 17일로휴일대체한경우 8월 17일이휴일이됩니다. 따라서원래의공휴일은휴일이아닌근로일이되며, 근로를하더라도휴일근로가산수당이발생하지않습니다. - 다만, 대체된날이휴일이므로불가피하게근로하게된다면 휴일근로 이므로휴일근로가산수당이발생합니다. 64 65
Q3 공휴일규정은모든기업에적용되나요? Memo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공휴일은상시근로자 5 인이상기업에 적용됩니다. Q4 근로자가쉬는법정휴일은어떻게되나요? Q & _ 0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법정휴일은근로기준법에규정된 주휴일 과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규정된 근로자의날 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서 5월1일을유급휴일로지정 - 그외휴일은사업장별로근로자와사용자가약정하는약정휴일입니다. 66 67
Q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 Q2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으로근로계약을한후, 월 ~ 금까지 7시간씩근로하고토요일에 5시간근로하는경우연장수당을받을수있나요? 연소근로자는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에해당하며, 1주최대 5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합니다. - 월 ~ 금까지 1 일 7 시간씩, 1 주 35 시간근로했다면토요일근로 5 시간은 1 주 35 시간을초과한것 이므로연장근로에해당하며 50% 연장가산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 다만, 휴일 야간근로는당사자동의및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합니다. Q & _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Q1 연소근로자의 1 주최대근로시간은? 연소근로자의 1주최대근로시간은 18.7.1. 부터 40시간으로단축됩니다. * 기존 : 1주최대 46시간 (1주 40시간, 연장 6시간 ) - 1일 7시간은기존과같지만 1주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축소했습니다.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근로기준법제 70 조 ) 2 사용자는임산부와 18 세미만자를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 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 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18 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연소근로자 1 주최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 69 조 ) 제 69 조 ( 근로시간 ) 15 세이상 18 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 일에 7 시간, 1 주에 35 시간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 일에 1 시간, 1 주에 5 시간을한도로 연장할수있다. < 개정 2018.3.20.> * 1 주최대 40 시간 = 1 주법정근로 35 시간 + 연장근로 5 시간 68 69
Q3 연소근로자가같은장소의 18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월 ~ 금에 40시간을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휴일근로를할수있나요? 그렇다면가산수당은어떻게되나요? Memo 연소근로자는 1 주법정근로시간 35 시간외에연장근로 5 시간을초과할수없으므로 40 시간을초과한근로는근로기준법제 69 조위반입니다. Q & _ 0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다만, 법위반과는별개로연소근로자가휴일인일요일 8 시간을근로한경우라면휴일 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해서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8 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 1 일 8 시간이내는통상임금의 50% 이상, 8 시간을초과한근로는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가산합니다.( 제 56 조제 2 항 ) 산정예시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일요일이휴일인경우 8 (1) 8 (1) 8 (1) 1 주 8 (1) 48 (13) 8 (1) - 일 ( 휴 ) 8 (8) * 월 ~ 금, 1 일 7 시간을초과한 1 시간씩은연장근로 (5 일 1 시간 = 5 시간 ) * 1 주 35 시간초과한일요일 8 시간은휴일근로이자연장근로 (13 시간 = 5 시간 + 8 시간 ) 70 71
Q07 기타사항 & 판례 ( 대법원 2008다6052, 2010.5.13.) 감시 단속적근로등과같이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달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에도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포괄임금제방식의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는것은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이상허용될수없다. Q & _ 07. 기타사항 Q1 근로시간단축등이시행되더라도포괄임금제도입사업장은실효성이낮을수있는데대책이궁금합니다. Q2 하나의법인에본사와공장이장소적으로분리되어있다면, 상시근로자수를적용하는사업장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하나의법인은하나의사업장으로보는것이원칙입니다. 장소가분산돼있어도사업장별업무처리능력등을감안할때별도의사업으로볼만한독립성이없다면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산정이실제로어려운경우등엄격한요건아래극히제한적으로인정 ( 판례의허용범위 ) 되어야합니다. 직근상위조직과일괄하여하나의사업으로판단합니다. - 독립성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산업분류 ( 대분류 ) 의상이성 서로다른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적용 노무관리 회계등의독립적운영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할수 - 그럼에도불구하고계산상편의, 초과근로예정등의이유를들어근로기준법의원칙과 있습니다. 판례가허용하는범위를넘어광범하게활용되고있습니다. 편법으로오 남용되는포괄임금제에대해실근로시간에상응하는보상원칙이확립되도록 지도지침을마련중이며, 현장지도 감독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한편대법원판례를고려해서기업들도자율적으로노동시간관리를해나가는것이필요 합니다. 72 73
Q3 상시근로자수판단기준은무엇이고, 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는어떻게되나요? Q4 개정법시행이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게되면 법적용문제는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수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판단합니다. 근로시간단축은기업규모별로시행시기가정해져있으나, 규모별적용시점이후라도상시근로자수를판단해서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기업규모에해당하면시행해야 기업규모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경우에는근로자수가줄어도법적 안정성을고려해서단축된 1 주최대근로시간인 52 시간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합니다.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산정할때는임시 일용 상용직여부등과관계없이사용자가직접 Q & _ 07. 기타사항 고용하고있는모든근로자를포함하며, 사용자가직접고용하지않은하청업체 근로자나파견근로자는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의산정방법 ) Q5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인사업장에서 3~4개월간특별프로젝트를수행하게되어일시적으로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된경우, 개정법적용시기는어떻게되나요? 1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 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 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적용등법또는이영의적용여부를판단하 여야하는사유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발생일전 1 개월 ( 사업이성립한날부 상시근로자수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판단사유발생일전 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눠산정하며, 300인이상이되었다면개정법을적용합니다. 터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사업이성립한날이후의기간을말한다. 이하 " 산정기 간 " 이라한다 ) 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 산정한다. 2 ~ 3 생략 4 제 1 항의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 로자를제외한다음각호의근로자모두를포함한다. 1.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사용하는통상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 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 로자등고용형태를불문하고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하는모든근로자 2.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동거하는친족과함께제 1 호에해당하는근로자가 1 명이 라도있으면동거하는친족인근로자 74 75
Q6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규정은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중어느사용자를 Q7 ( 건설업 ) 개정법적용시기를판단할때 건설공사 에대한상시근로자산정방법이나특례가따로있나요? 기준으로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파견중인근로자의파견근로에대해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 개정근로기준법에는별도의특례규정이없으므로다른업종처럼사용자가직접고용중인상시근로자수의규모에따라적용시기를판단합니다. 보고있습니다. Q & _ 07. 기타사항 따라서파견근로자의 1 주최대근로시간 52 시간적용등근로시간관련조항은사용 사업주의적용여부에따라판단하면됩니다. - 즉,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가다른경우, 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 한도적용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에따라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수에포함되지않습니다. 예시파견사업주 의상시근로자가 150 명, 사용사업주 B 의상시근로자가 900 명인경우 B 사업장에서근로하는파견근로자는 18.7.1. 부터주 52 시간적용 Q8 건설공사는 1개현장에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기도하는데, 이런경우상시근로자수는어떻게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수는사용자가직접고용한근로자로산정하므로, 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했어도근로계약서등근로관계서류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근로자를직접고용한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로산정해야합니다. 또한출자나이익배분의비율이정해져있다고해서근로자수도비율에따라나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4 조 ( 근로기준법의적용에관한특례 ) 산정하지는않습니다. 예시주관건설사 외에 B, C가각 50():30(B):20(C) 투자비율로하나의 1 파견중인근로자의파견근로에관하여는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 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용자로보아동법을적용한다. 다만, 같은법제 50 조부터 제 55 조까지, 제 58 조, 제 59 조, 제 62 조, 제 63 조및제 69 조부터제 75 조까지의규정 건설공사를진행하기로하고 1,000명을고용한경우는? 주관사 가채용했다면 소속근로자로만산정하고, 공동채용으로볼수있다면, B, C 모두 1,000명을근로자수로산정 의적용에있어서는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본다. 76 77
Q9 국가등에고용되어있는청원경찰도근로시간단축이 적용되나요? Q11 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면근로자퇴직급여는 어떻게되나요? 국가등에고용된청원경찰도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을적용받습니다. - 근로자가사용자와의사용종속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및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DB제도 ) 에서는퇴직당시평균임금을기준으로퇴직급여수령액이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이적용되며, 다른법률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다면당해규정이우선적용됩니다. 근로시간단축입법으로실근로시간이줄어들면임금이감소되고, 임금감소기간중퇴사할경우퇴직급여수령액이줄어들수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에는청원경찰의복무에관한별도의규정이있으나근로시간과휴게, 연차휴가등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근로시간단축입법시행에따른퇴직금수령액의감소를추가하고퇴직금제도및 DB제도운영사업 ( 장 ) 의사용자에게퇴직급여감소를 Q & _ 07. 기타사항 * 국가기관인방위사업청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의초과근로가산수당은청원경찰법및관련규정에따르면되나, 근로시간및휴게등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 (2006-0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예방하기위한책무 * 를부여하여, - 근로시간단축입법시행으로근로자들의평균임금이줄어들더라도퇴직급여는감소되지않도록하였습니다. * 근로자에게퇴직급여가감소할수있음을미리알리고근로자대표와협의를통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DC제도 ) 로의전환, 퇴직급여산정기준의개선등필요한조치를 Q10 사립학교교원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나요? 하여야함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벌금, 18.7.1. 시행 ) 사립학교교원의근로시간에대해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한바없으므로사립학교교원에게도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이적용됩니다. 참고로교원의자격, 임면, 복무에대해서는교육관계법령 * 에규정되어있어해당규정이적용됩니다.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Q12 퇴직금제도설정사업 ( 장 ) 의사용자도근로시간단축입법시행에따른퇴직급여감소를예방하기위한사용자의책무 ( 근로자대표와 DC제도의도입, 퇴직급여산정기준개선등협의 ) 를이행해야하나요? 퇴직금제도운영사업 ( 장 ) 의사용자도퇴직금중간정산사유확대와별도로근로시간단축입법시행에따른퇴직급여감소를예방하기위한사용자의책무를이행해야합니다. 근로자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 DC 제도로의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개선등을통해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78 79
퇴직급여산정기준의개선예시 예시 1 취업규칙 ( 퇴직금제도 ) 에산정기준을마련한경우 Q13 근로시간이단축되는사업 ( 장 ) 소속근로자는누구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가능한지요? 취업규칙제 00 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등 ) 1 회사는 1년이상근무한사원이퇴직할경우에는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이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개정은근로시간단축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5513호 ) 으로인해근로자의퇴직급여수령액이줄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해마련된것입니다. Q & _ 07. 기타사항 2 제1항에도불구하고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인하여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평균임금수준이근로시간단축시점에서산정한평균임금수준보다낮아지는경우, 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합산한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1. 근로시간단축전계속근로기간 : 근로시간단축일 (0년0월0일) 을퇴직급여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보고단축전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 2. 근로시간단축후계속근로기간 : 퇴직일을퇴직급여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보고단축후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 Q14 따라서실근로시간이주 52시간이하로단축되어임금감소와함께퇴직급여수령액이줄어든근로자만중간정산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근로시간이단축됐지만사용자의임금보전등으로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지않은근로자는퇴직금중간정산대상이아닙니다. 퇴직급여수령액의감소여부판단기준은무엇인가요? 예시 2 DB 제도규약에산정기준을마련한경우 ( 예시 ) 근로시간단축으로일시적으로임금수준이낮아지더라도임금상승으로퇴직시임금수준이근로시간단축전보다높아질경우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지않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제 00 조 ( 급여수준 ) 1 이제도에따른급여수준은가입자의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이계속근로 따라서퇴직급여수령액감소여부는근로자개인별로임금감소수준, 예상퇴직시점, 임금상승률등을고려하여판단해야하며일률적인기준으로판단할수는없습니다. 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되도록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법률제 15513 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 간단축으로인하여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평균임금수준이근로시간단축시점에 서산정한평균임금수준보다낮아지는경우, 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합 산한금액을이제도의급여수준으로한다. 1. 근로시간단축전계속근로기간 : 근로시간단축일 (0 년 0 월 0 일 ) 을퇴직급여의산 정사유가발생한날로보고단축전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 금에상당하는금액 2. 근로시간단축후계속근로기간 : 퇴직일을퇴직급여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 보고단축후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 80 81
사례 근로시간단축에따른가정 구분내용비고 Q15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에 납입할수있나요? 평균임금 (30 일분 ) 근로시간단축전계속근로기간 단축전 단축후 10 년 5,000,000 원 4,500,000 원 임금감소율 10% 적용 퇴직금중간정산으로받은일시금도퇴직급여에해당하므로, 근로자명의의 IRP계좌에중간정산한퇴직금을납입할수있습니다. * 사용자가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중간정산금을지급하거나, 근로자가중간정산금을지급받고 60일이내에 IRP계좌로입금할경우추후해당정산금을수령할때까지퇴직 임금인상률 ( 예상 ) 3.7% 17 년민간부문협약임금평균인상률 ( 통계청 ) 소득세원천징수를유예함 Q & _ 07. 기타사항 잔여재직기간에따른총수령금액비교 ( 단위 : 천원 ) 단축후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미실시 51,332 58,070 65,237 72,854 80,946 89,538 중간정산 실시 55,491 61,341 67,570 74,198 81,245 88,735 * 중간정산실시의경우, 중간정산금을잔여재직기간동안정기예금 ( 연간평균금리 1.65%, 17년 한국은행통계기준 ) 에예치한다고가정 Q16 퇴직금제도또는 DB제도만을설정한사업 ( 장 ) 에서 DC제도를추가로설정하고자할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거나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다른종류의퇴직급여제도로변경하려면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추가도입되는 DC제도에가입할근로자의범위가구체적으로한정 ( 예 : 지역공장의 근로시간단축후잔여재직기간이 6년이상일경우중간정산을하지않는것이유리임금감소수준, 임금인상률, 예상퇴직시점등에따라중간정산의유 불리가달라질수있음을근로자에게안내할필요있음 생산직근로자 ) 되어있다면, - 해당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노동조합, 해당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과반수동의를받아 DC 제도의추가설정이가능합니다. 82 83
노동시간해당여부 판단기준및사례 01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02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주 52 시간 84 85
01 _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01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의의 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 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을의미 * 사용자의지휘 감독은명시적인것뿐만아니라묵시적인것을포함 판례입장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고있음근로시간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시간에속하는지휴게시간에속하는지는특정업종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다. 이는근로계약의내용이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의규정, 근로자가제공하는업무의내용과구체적업무방식, 휴게중인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여부,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장소의구비여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사용자의지휘 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판단원칙 근로시간해당여부는사용자의지시여부, 업무수행 ( 참여 ) 의무정도, 수행이나참여를거부한경우불이익여부, 시간 장소제한의정도등구체적사실관계를따져사례별로판단 * 다른나라도근로시간인정여부에대해법률이나정부지침으로정하지않고개별사례별로판단 86 87
02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사례 2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의경우 30분이상근로시간중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바, 작업의진행상황에따라근로자가미리작업개시전에휴게시간을명백히구분할수있는상황에있고그시간중에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이나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대기하는시간은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 근기 01254-12495, 1987-08-05)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1)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봄 ( 근로기준법제50조제3항 ) 사례 1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 대기시간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시간을말하므로, 현실적으로작업은하고있지않지만단시간내에근무에임할것을근로자가예상하면서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 법무 811-28682, 1980-05-15) 사례 3 국가시험편집및인쇄를담당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인정등에관하여, 국가시험보안상합숙출제기간중일부장소적제약이있는경우에도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명백히구분되고근로자가독립적으로휴게또는수면할공간이확보되어이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의경우에는휴게시간으로볼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08-12) 사례 4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일부경비원들이작성한확인서들을근거로하여점심및저녁식사를위한휴게시간, 심야의수면시간을인정할것이아니라, 점심 저녁식사및심야시간의근무실태에대하여구체적으로심리해본후사용자인피고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원고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식사시간및수면시간이주어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시간만을실제근로시간에서제외하였어야할것임 ( 대법 2006다41990, 2006-11-23) 88 89
사례 5 (2) 교육시간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고소인 ( 고시원총무 ) 들에게휴게시간으로사용할수있는구체적시간을미리정하여주지않은점, 방문자나새로운세입자가찾아오는것은정해진시간이있는것이아니므로고시원을벗어나지않고자리를지키고있어야하는점, 피고인은특별한시간의제약이없이그때그때필요한업무지시를고소인들에게하였고, 고소인들은피고인의돌발적인업무지시를이행하였던점등을감안하면, 고소인들이특별한업무가없어휴식을취하거나공부를하는등으로시간을보냈다고하더라도, 그시간은피고인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고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는휴게시간이아니라근로를위한대기시간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 (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사례 6 근로자가작업시간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 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포함된다. 야간휴게시간에근무초소 ( 경비실 ) 내의의자에앉아가면상태를취하면서급한일이발생할시즉각반응하도록지시한점, 야간휴게시간에근무초소 ( 경비실 ) 내의조명을켜놓도록한점, 야간휴게시간에피고의지시로시행된순찰업무는경비원마다매번정해진시간에이루어지지않았고, 이로인하여나머지휴게시간의자유로운이용이방해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원고 ( 아파트경비원 ) 들의야간휴게시간은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는휴식 수면시간으로보기어렵고, 혹시발생할수있는긴급상황에대비하는대기시간으로볼여지가충분하다. ( 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사용자가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는각종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가능 - 그러나노동자개인적차원의법정의무이행에따른교육또는이수가권고되는수준의교육을받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사례 1 사용자가근로시간중에작업안전, 작업능률등생산성향상즉업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직무교육과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하여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할것임 (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례 2 근로시간 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함귀질의상교육의경우방문건강관리사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은반드시이수토록되어있는점, 교육참석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이루어진점등을고려할때, 동교육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됨 (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사례 3 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을것임아울러,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수당을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90 91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2-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 * * 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을말함 ( 동법제2조제1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9조 ( 훈련계약과권리 의무 ) 1 사업주와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으려는근로자는직업능력개발훈련에따른권리 의무등에관하여훈련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사람이직업능력개발훈련을이수한후에사업주가지정하는업무에일정기간종사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그기간은 5년이내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초과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고용근로자가받은직업능력개발훈련에대하여는그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것으로본다. 사용자가근로자와제9조제1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한경우에는근로시간인정여부, 임금지급또는훈련에대한보상등의권리 의무를정하고그에따라근로시간여부등을판단제9조제1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하지않고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간은제9조제3항에따라근로시간으로봄 - 따라서 훈련계약 없이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은소정근로시간내실시하되, 당사자의합의를전제로 ( 제9조제4항 ) 소정근로시간외에실시되는경우그시간은연장근로시간범위에포함기준근로시간외에사업장밖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이이루어진경우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음 ( 제9조제5항 ) - 다만, 훈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임금을지급해야할것임 4 제1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업주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따른근로시간 ( 이하 " 기준근로시간 " 이라한다 ) 내에실시하되, 해당근로자와합의한경우에는기준근로시간외의시간에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다. 5 기준근로시간외의훈련시간에대하여는생산시설을이용하거나근무장소에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를제외하고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92 93
(3) 출장시간 사례 1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출장등의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 예 : 8시간 ) 또는통상필요한시간 ( 예 : 10시간 ) 을근로한것으로간주가능다만, 출장과관련해서는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정하는것이바람직 근로자가출장등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에는노사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따라서사립학교법령에별도의규정이없다면교사가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을가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 ( 현행 58조 ) 의규정에의한사업장밖근로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 근기 68207-1963, 2000-06-28) 사례 2 귀질의와같이 /S 업무를담당하는근로자의경우 /S 업무를사업장밖에서근무한다면일응출장으로보여짐출장등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다만,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봄 ( 현행근로기준법제58조제 1항단서 ) 당해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는때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봄 예해외출장의경우비행시간, 출입국수속시간, 이동시간등통상필요한 시간에대한객관적원칙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고그에따른 근로시간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 귀질의상불분명하나 /S 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라면동법제56조제2항에의한노사서면합의가없는한동법제56조제1항단서에따라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아야할것임출장에있어통상필요한시간을산정할경우출장지로의이동에필요한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것이원칙이나출퇴근에갈음하여출장지로출근또는출장지에서퇴근하는경우는제외할수있을것임다만, 장거리출장의경우사업장이소재하는지역에서출장지가소재하는지역까지의이동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 근기 68207-1909, 2001-06-14) 94 95
(4) 접대 (5) 워크숍 세미나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업무수행과관련이있는제3자를소정근로시간외에접대하는경우, 이에대한사용자의지시또는최소한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사례휴일골프의라운딩대상자들, 라운딩장소, 시간등을피고회사가아닌원고의상사인상무또는원고등이임의로선정한점, 또한이사건휴일골프관련하여원고또는상무등그누구도피고에게별도로출장복무서와같은형식으로보고하지않은점,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참여당시의지위가부서장으로서원고자신의직무를원활히수행하고좋은대내외의평가등을위하여도자발적으로이에참여할동기기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와관련하여피고가그업무관련성등을인정하여비용등을계산하였고, 이사건휴일골프중상당수는원고의상사인상무의명시적 묵시적지시에의하여참여한사정만으로는이사건휴일골프가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하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없고결국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 5217727, 2018-04-04) (6) 회식 그목적에따라판단하여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효과적인업무수행등을위한집중논의목적의워크숍 세미나시간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으며, - 소정근로시간범위를넘어서는시간동안의토의등은연장근로로인정가능 * 분임토의등은소정근로시간내에실시하는것이바람직 - 다만, 워크숍프로그램중직원간친목도모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시간까지포함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단순히직원간단합차원에서이루어지는워크숍등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회식은노동자의기본적인노무제공과는관련없이사업장내구성원의사기진작, 조직의결속및친목등을강화하기위한차원임을고려할때, 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 - 사용자가참석을강제하는언행을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요소만으로는회식을근로계약상의노무제공의일환으로보기어려울것임 96 97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7) 기타 사용자의지휘 감독여부등을포함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로시간여부를판단사례 1 시업시간과종업시간은소정근로시간의길이와위치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사업장이나업종에따라그시업시각은다르므로근로기준법제94조 ( 취업규칙의작성신고 ) 에서사업주가정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근로시간측정에있어서시업시간은사업주가시업시간으로정하여시행하는시각부터가근로시간이되는것임다만, 시업시간이전에조기출근토록하여시업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인가여부는조기출근을하지않을경우임금을감액하거나복무위반으로제재를가하는권리의무관계라면근로시간에해당될것이나그렇지않다면근로시간에해당되지않음 ( 근기 01254-13305, 1988-08-29) 사례 2 사립학교교직원이방학기간중출근하지아니하는자택연수가근로시간에해당되는지여부는일률적으로판단하기곤란하나출근하지아니하는동기간동안의연수내용, 과정또는결과에대하여사용자에게구속됨이없이자유롭게활용하는것이라면임금지급여부에관계없이이는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울것임 ( 근기 10831-2104, 1993-10-05) 사례 3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하는것인바, 실제근로에부수되는작업시간 ( 버스운전근로자가차량운행이외버스요금통의반납과재설치에소요되는시간 ) 이근로시간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관계에따라판단되어지는것이원칙임다만, 버스요금통의반납과재설치에관한사항이사용자의지휘 명령하에행해지고있다면이에소요되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는것이타당함 ( 근기 68207-875, 1996-07-01) 사례 4 일반적으로 일 숙직근로 라함은일과후에업무를종료하고정기적순찰, 전화와문서의수수, 기타비상사태발생등에대비하여시설내에서대기하거나전화착신하여자택에서대기하는경우로서이러한업무는원래근로계약에부수되는의무로이행되어야하는것이어서정상근무에준하는임금을지급할필요는없으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이지급되어야하는것은아님다만, 일 숙직시간중에수행하는업무의노동강도가본래의업무와유사하거나상당히높은유사일 숙직근로에대하여는통상의근로에준하여근로기준법제55조소정의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할것임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98 99
Memo 사례 5 02 _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의근로자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는바, 회사의업무집행권을가진이사등임원은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에관한권한을위임받고있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일정한근로를제공하고소정의임금을지급받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볼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며 ( 대판 92 다28228, 1992.12.22 참조 ), 사업주 ( 법인 ) 로부터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아위임받은업무의집행권을행사하였다면법인등기부상등재된이사가아니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15조의사용자로볼수있음법인의비등기이사인집행임원이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분장된업무를자기의권한으로집행하고, 주요경영계획의수립과제규정의개폐및업무집행등사업경영에대하여등기이사와동등한수준의업무집행권과의결권을보유 행사하였다면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용자로볼수있으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로보기는어려울것임 ( 근로시간적용받지않음 ) ( 근로기준팀-861, 2006-02-22) 100 101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 지원대책 주최대 52 시간노동시간단축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생산성향상지원, 일하는방식개선구인난완화위한인력지원특례제외업종등특화지원 관리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주 52 시간 102 103
노동시간을줄이는기업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을줄이는 기업에대해 1 일자리함께하기사업확대 개편 기존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신규채용인건비및 재직자임금보전비용지원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정부가지원합니다 신규채용 임금보전 증가노동자수 1명당 1~2년간월 40~80만원지원사업주가임금감소액보전시기존재직자 1인당 1~2년간월 10~40만원지원 ( 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2018 년 7 월 1 일부터 300 인이상주최대 68 시간 52 시간 특례제외업종무제한주최대 68 시간 104 105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연계가능한고용창출지원금 300인이상기업지원신규채용인건비지원금액인상, 재직자임금보전지원대상은확대 * 500인이하특례제외업종추가 * 공정위공표상호출자제한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기업의신규채용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70%) 과청년고용증대세제를추가로받도록現제도와연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시연봉의 1/3 수준 (900만원) 을 3년간지원 (2,700만원) 30 인미만 : 1 명고용시 ~ 30~100 인미만 : 2 명시 ~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신규채용인건비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40 만원, 1 년 개선 500 인이하제조업, 2 년개선 월 60만원, 1년 500인이하제조업 + 500인이하특례제외업종, 2년 * 지원금액은 1인당기준임 100 인이상중소 중견기업 : 3 명고용시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기업에서만 50세이상의구직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채용시최대 1년간인건비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80만원중견기업 : 월 40만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여근로자를신규고용하는기업에 최대 1 년간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월 60 만원 대규모기업 : 월 30 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 명신규고용시세금감면기간연장 * 청년친화기업은 1 인당 500 만원추가감면 중소 중견기업 : 3 년, 연 450~1,600 만원 대기업 : 2 년, 연 300~800 만원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중 ) * 지원금액은 1 인당기준임 106 107
고용창출지원금추가지원예시 고용창출지원금간중복지원은불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노동자의퇴직급여손실방지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청년 1명고용시최대 7,690만원지원 (3년간합산금액 ) 일자리함께하기 : 3,600만원 (1명 100만원 3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890만원 (900만원 1명 36개월 70%) 고용증대세제 : 2,200만원 (1,100만원 1명 2년 ) 청년고용증대세제입법추진중이며, 도입시 1인당 500만원추가감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신중년 1명고용시최대 5,812만원지원 (3년간합산금액 ) 일자리함께하기 : 3,600만원 (1명 100만원 36개월 ) 신중년적합직무 : 672만원 (80만원 1명 12개월 70%)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 (770만원 1명 2년 ) 초과근로감소로인한평균임금저하로퇴직급여액감소예상시퇴직금중간정산사유로인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 ( 18년 6월 ) 퇴직금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도입사업장의퇴직급여손실방지위해별도산정기준마련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근로자 1명고용시최대 5,644만원지원 (3년간합산금액 ) 일자리함께하기 : 3,600만원 (1명 100만원 36개월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 504만원 (60만원 1명 12개월 70%)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 (770만원 1명 2년 ) 108 109
생산성을높이고일하는방식이개선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생산성향상지원 2 일터혁신컨설팅확대장시간노동개선컨설팅지원규모확대 * 18년 200곳 650곳 일하는방식개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근로여건취약사업장의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규모확대 * 18년 6,500곳 8,000곳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노동시간개선이시급한특례제외업종중심으로업종별표준모델개발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현장핵심기술체계화사업 (K-앱시스트) 참여기업선정시노동시간단축중소기업우선지원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선정시노동시간단축중소기업에가점부여등우대 ( 19년상반기 ~) * 최대 5천만원지원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의경우최대 1억원 ) 3 노동시간준수관련교육규모확대 ( 소규모사업장의사업주대상 ) * 18년 4,000명 9,000명 근무혁신인센티브제도입 근무혁신 ( 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편등 ) 실천기업에대한인센티브 * 부여제도도입 ( 19년~) 예시세제지원, 근로감독면제, 컨설팅우선지원등행 재정적지원 스마트공장구축등지원 스마트공장구축, 생산성향상컨설팅등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우선지원 (~ 22년, 1.5만곳 ) 4 유연근무활성화지원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등지원 ( 18 년 59 억원 ) 간접노무비지원 스마트공장운영 설계인력양성확대 유연근무활용 1 인당주 5~10 만원을최대 1 년간지원 * 스마트공장석 박사과정확대 ( 17 년 3 개대학 18 년 4 개대학 ) 유연근무제매뉴얼제작 배포 * 스마트공장전문인력 100 명포함, 약 2,200 여명양성 ( 18 년 ) 110 111
필요한인력을빨리채용할수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2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 노동시간단축사업장우선매칭 재직자훈련지원강화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을 일자리발굴중점관리기업 * 으로선정, 구인관련애로사항해소 * 중점관리기업 : 17.12월말기준 15,570개기업 18년은노동시간단축사업장중심선정예시교통이불편한산업단지의채용편의를위해고용센터에서구직자들의집단동행면접지원일자리매칭인프라강화온라인워크넷에서구직자에게노동시간단축사업장의일자리정보우선제공 노동자의역량개발강화위해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확대예시노동시간이단축되는 300인이상기업의노동자중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자포함지역산업맞춤형훈련확대노동시간단축으로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직종을중심으로훈련과정운영중소기업핵심인력양성중소기업재직자대상전문교육확대 스마트제조등핵심전문인력양성 * ~ 22년까지, 약 5만명 오프라인 장시간노동업종사업장밀집지역에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확대 운영 신속한일자리매칭실시!!! 112 113
노동시간특례제외업종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최대 52 시간으로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 지역 업종별노 사간담회, 설명회등현장홍보 안내실시 노동시간을시행일보다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 실태조사 ( 18.6 월 ~), 노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한제도개선방안마련 여기서잠깐! 유연근로시간제도유형 탄력적근로시간제 특정근로일의노동시간연장, 다른근로일의노동시간단축 일정기간의평균노동시간은 40 시간 ( 연장근로포함시 52 시간 ) 2 주이내단위 (1 주 ) 60 시간 : 48 시간 + 12 시간 먼저줄이면우대지원하겠습니다 (2 주 ) 44 시간 : 32 시간 + 12 시간 3 월이내단위최대 64 시간 : 52 시간 + 12 시간 * 3 개월평균주평균 52 시간 * 주 52 시간법정시행일전에는휴일근로최대 16 시간추가가능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이내정산기간의총노동시간만정하고각일, 각주의노동시간과출퇴근시각을노동자자율에맡기는제도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등과유사하나, 일일노동시간조정등을더유연하게활용 300 인이상기업 18.7.1. * 21 개특례제외업종 19.7.1. 재량근로시간제 수행방법을근로자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 ( 시행령에서규정 ) 에한해노사가서면으로정한시간을노동시간으로인정 신상품 신기술연구개발 50~299 인기업 20.1.1. 인문 자연과학연구 정보시스템설계 분석등 5~49 인기업 21.7.1. 114 115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2 공공조달우대 300 인미만기업이노동시간을법정시행일보다 6 개월이상먼저단축시 지원금액 기간확대 조달계약낙찰자결정시가점부여등 * 300 인이상특례제외업종이주 52 시간으로조기단축할경우에도적용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신규채용인건비지원 월 40~80 만원, 1~2 년 개선 법정시행일 * 까지월최대 100만원지원 / 법정시행일이후는월최대 80만원지원, 1~3년 3 정책자금우선지원 국책은행의일자리금융상품지원대상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까지확대 * 금리 융자한도등우대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기업선정시우선심사대상에추가 임금감소액보전 월 10~40 만원, 1~2 년 개선 법정시행일 * 까지 월최대 40 만원지원, 1~3 년 4 설비투자비융자우선지원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사업 * 지원대상선정시우대 * 지원금액은 1 인당기준임 * 사업주설비투자비총금액의 2/3 이내로최대 50 억원지원,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 : 1~2% * 법시행일까지의기간이제조업및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업종은 1년미만인경우각각 2년, 1년까지지원 ** 법시행일이 49인이하기업은 21.7.1. 이므로 18.7.1. 부터노동시간을단축하는경우최대 3년까지지원받을수있음 제조업공정혁신등의소요자금을우선융자 * 18 년 3,300 억원, 시설자금 70 억원, 운전자금 10 억원한도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