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Ⅰ GA 시장현황 1. 보험판매인력추이 2. GA 규모별구분 3. GA 성장추이 4. GA 시장형성 5. GA 성장요인 6. GA 성장추이 7. GA 주요이슈
Ⅰ GA 시장현황 우리나라보험판매인력은 2000 년이전에는전속설계사만 33 만명에이르는등 총 40 만명을상회하였으나, 구조조정이후 25 만명수준으로감소한후 GA 의 성장과더불어꾸준이증가하여현재약 39 만명수준 2004 년 26 만명에서 2013 년 39 만명으로 10 년간연평균 4.7%p 씩증가 동기간중설계사증가율을전속 /GA 별로보면, 생보전속 0.2%, 손보전속 5.0%, GA 11.7% 로 GA 설계사수의성장속도가압도적 보험판매인력 ( 천명 ) 생보전속손보전속 GA 102 106 121 133 56.5 53.7 57 67 60 62 72 73 72 82 83 84 138 153 88 93 142 137 124 132 144 146 140 132 143 145 2004.3 2005.3 2006.3 2007.3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Ⅰ GA 시장현황 GA 소속설계사수규모별로대형 GA (500 명이상 ), 중형 GA(100~500 명 ), 소형 GA(100 명이하 ) 로구분하면대형 GA 의숫자는전체 GA 의 1% 수준 대리점의종류에개인대리점과법인대리점으로구분하고법인대리점은 GA 라함 중형 GA 는연도별로큰변화가없으나대형 GA 는 19 개 (10 년 ) 29 개 (13 년 ) 로, 소형 GA 도 3,880 개 (10 년 ) 4,392 개 (13 년 ) 로증가 * GA 는특정보험사에소속되지않고다수회사보험상품을비교, 분석하여고객에게판매하는비전속대형법인대리점을의미 ( 소속설계사 50 인을기준으로 50 인이상 GA 는금융감독원검사, 50 인이하는보험협회검사 ) 국내 GA 설계사수규모별분포 ( 개 ) 설계사수 500 100~500 100 구분 대형 GA 중형 GA 소형 GA 자료 : 금융감독원 (2013) 2010.3 말 2011.3 말 19 (0.5%) 22 (0.5%) 2012.3 말 25 (0.6%) 162 160 147 3,880 4,103 4,215 계 4,061 4,285 4,387 2013.6 말 29 (0.6%) 156 4,392 4,577
Ⅰ GA 시장현황 GA 설계사수는최근 3 년간연평균 8% 씩성장 ( 전속 2.2% 성장 ) 하여 2013 년 153,019 명으로우리나라전체보험설계사 (39 만명 ) 의 40% 차지 대형 GA 설계사비중 19.8%( 10 년 ) 40.1%( 13 년 ) 으로빠르게증가 대형 GA 당소속설계사수는 1,264 명 2,118 명으로초대형화 소형 GA 는규모가점차축소, 중대형에 M&A 화 GA 규모별설계사비중 (%) GA 1 개당소속설계사수변화 500 명이상 100 명 ~500 명 100 명미만 500 명이상 100 명 ~500 명 55.2 51.0 45.8 22.3 25.1 24.3 19.8 24.7 31.9 38.0 21.8 40.1 1,264 2,118 1,761 1,493 188 202 210 214 10.3 말 11.3 말 12.3 말 13.6 말 자료 : 금융감독원 (2013) 자료를토대로재구성 10.3 말 11.3 말 12.3 말 13.6 말
Ⅰ GA 시장현황 국내 GA 는 2000 년이후겸업대리점이허용되면서도입되었지만본격적으로 독립성을갖는 GA 는 2005 년이후등장 외환위기이후보험사구조조정과정에서퇴사한임직원과판매조직이설립한법인대리점이시초 ( 이당시는하나의보험사와대리점계약체결이일반적 ) 2005 년이후외자계보험사출신영업전문가중심으로판매조직확대 다수의보험사와대리점계약체결 본격적독립채널 (GA) 등장 * 미국뉴욕주보험법 ( 제 4228 조 ) 에 GA 를특정보험사에전속되지않은비전속법인대리점으로정의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10 에임에셋인카인슈 외환위기이후채널구조조정자보위주손보대형법인대리점 ( 00) KFG 유퍼스트알파인슈우리라이프 일부생보사선지급수수료시행 ( 01) 에셋마스터에셋파인프라임에셋인스넷 토털재무컨설팅 생보 ( 임직원 ) 전환법인대리점가속화 ( 03) 한국재무설계리치앤리치 GA 대형화 (M&A) 선지급수수료전보험사로확대 ( 05) 에프엔스타즈 에이플러스에셋 GA 구조조정 ( 08) 홈쇼핑실손광고열풍 / 보험소외층특화보험출시 ( 07) GA Korea 2 차대형화시도 ( 12~) 자료 : 안철경, 권오경, 독립판매채널의성장과생명보험회사의대응, 보험연구원, 2010.
Ⅰ GA 시장현황 GA 채널은기존의채널에비해소비자지향적채널을표방하여 채널 - 보험사 - 소비자 - 정책의지원을받으면서급속하게양적성장 고소득독립형사업가형선호 구조조정으로판매인력지속유입 선지급수수료제도 보험계약매집, 수수료협상수단 판매자 ( 채널 ) 보험사 회사별채널차별화전략 대형사 / 중소형사 / 외자계 비전속채널을활용한 M/S 확대 멀티채널전략 (Multi-channel strategy) 비교구매소비의확산 다수회사상품비교제시 전문적자문, 재무설계, 컨설팅수요증대 소비자 정책 채널다양화정책 방카 ( 03), 홈쇼핑 ( 03), 교차모집 ( 08) 소비자선택권, 저비용채널확보 채널간경쟁 수수료인하 / 소비자이익 낮은진입장벽 법인대리점 : 3 억이내영업보증금, 1 인이상유자격자
Ⅰ GA 시장현황 장기성 ( 생명, 장기손보 ) 시장에서 2007년이후연평균 23%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최근몇년들어장기손보의성장이두드러짐 신계약비중을보면생보 GA 는 16.6%, 손보장기는 23.5% 를차지 ( 12 년기준 ) * 2012 년손보실적이 GA 에서저축성보험등 ( 연금, 저축성보험 ) 에 M/S 확대전략으로매출상승 GA 신계약보험료추이 ( 억원 ) 손보장기 ( 억원 ) 생보 ( 억원 ) GA 신계약비중추이 (%) 손보장기비중 (%) 생보비중 (%) 104 53 117 93 CAGR 23% 131 157 175 140 202 184 208 226 11.0 8.5 16.5 9.8 22.8 11.8 19.2 14.0 21.8 23.5 16.4 16.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Ⅰ GA 시장현황 GA 는이론적으로는소비자중심채널을표방했지만운영과정에서수수료위주 영업관행, 보험사의외형경쟁수단, 설계사의잦은이동등으로소비자신뢰저하 고수수료위주상품제공 판매수수료제도개선 부분적으로효율이높지만대체로전속보다는낮은수준 판매자 ( 채널 ) 보험사 경영불안정성확대 GA 채널에대한채널의존도, 종속화 매출변동성확대 고비용채널구조개선미흡 고수수료, 특혜성지원요구등 철새설계사양산 유통혼탁 과도한선지급수수료악용폐해 외형위주영업확산 무분별한단기성장위주영업 보험사경영진의모럴해저드 실질적소비자보호부족 Commission Bias 로소비자피해 GA 대형화에따른감독 / 검사 판매자책임원칙부재 GA 의이직빈발, 전문성결여 계약관리부실화로소비자피해 소비자 정책 GA 특성에따른관련규제미흡 계약매집, 특별이익제공, 무자격모집등모집질서문제 금융기관대리점, 홈쇼핑과비교
Ⅱ GA 정책과제 1. GA 규제원칙 2. GA 정책방향 Ⅰ 3. GA 정책방향 Ⅱ 4. GA 정책방향 Ⅲ 5. GA 시장의정책목표요약
Ⅱ GA 정책과제 주요국독립채널 (GA) 의일관된감독과규제원칙은소비자보호 이를위해 GA 의건전성, 책임성, 독립성강조 수수료규제 < 미국 > 보험상품별총수수료규모와선지급한도를명시 수수료공시 건전성 자기자본및유동성규제 < 영국 > 생보판매사 : 연소득의 5% 또는 5 천이상, 손보판매사 : 연소득의 2.5%( 연소득 20 만이상 ) 또는 5 천이상 ( 연소득 20 만이하 ) 생보 / 펀드판매사 : 월고정지출비용의 3 개월치해당분현금으로보유 FSA 에정기보고서제출의무 < 영국 > 1. 독립성 책임성 특정보험사와집중거래제한 < 영국 > 단일보험사로부터수수료수입이 35% 이상인경우고수수료에기인한다고판단, 엄격한모니터링과감독강화금융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수취금지 < 영국 > 판매자 ( 중개사 ) 책임원칙법제 < 영국, 미국 > 중개사전문인배상책임부담 < 영국, 미국 > 민원처리기구 (FOS) 와예금보험 (FSCS) 가입 ( 영국 )
Ⅱ GA 정책과제 판매자책임원칙, 판매자책임보험의무화등 GA 부실에대비한소비자신뢰확보 ( 미국, 영국시행중 ) 현행 검토방향 부실판매, 불완전판매보험사 1 차책임 완전판매의식결여 GA 의도덕적해이조장 대형 GA 의판매자책임원칙수립 * 대형 GA 의기준은배상자력구비수준, 방카형평성고려 GA 의판매자배상책임보험가입
Ⅱ GA 정책과제 GA 가추구하는소비자중심채널의이론 ( 시장의다양한상품중고객에게적합상품제공 ) 이 역이용되지않도록규제개선을통해소비자이익제고방안마련 현행 검토방향 고수수료중심의영업관행 전속채널약한중소형, 외자계유인 대형 GA 에대해특정 ( 소수 ) 의보험사와 집중거래제한규제검토 * 방카슈랑스 25% Rule 과비교 Commission Bias* 로불공정거래유인 * Eliot Spitzer Case(2004) Commission( 판매수수료 ) 과더불어 Fee( 자문보수 ) 제도도입 ( 활용 ) 연구
Ⅱ GA 정책과제 * 브로커의불공정거래 (Eliot Spitzer Case, 2004) 미국최대브로커인 Marsh 가자신들에게더높은추가수수료를제공하는보험자를고객에게소개하는불공정행위를하여이로인해시장에서신뢰를상실 Marsh 주가는약 40%, Aon 은 32% 하락, 채권가격은 Junk Bond 수준으로하락 관련보험사인 AIG, ACE 등의주가도모두부정적영향받음 He said brokers and consultants had effectively "corrupted" insurance markets by accepting so-called placement fees and by steering business to those insurance carriers willing to pay the greatest commissions. Such schemes, he noted, restricted competition, ultimately leading to consumers paying higher premiums.
Ⅱ GA 정책과제 건전성규제강화, 영업기준제정등 GA 규제개선을통한모집질서확립 현행 GA 설립 / 폐쇄반복으로시장혼란 * 특별한설립제한요건부재 * 소비자피해시보전및구제수단미비 불건전영업행위유인 * 선지급관행, 불법매집 ( 경유계약 ) 타비전속채널과규제형평성미흡 * 방카, 홈쇼핑특성을반영한규제존재 검토방향 GA 의건전성규제강화 * 최소자본규제, 영업보증금상향 * 유동성규제신설 판매수수료가이드라인마련 * 수수료제도분급체계전환 Volume Base 수수료협상규제 GA 의특성을반영한영업기준제정 * 공시항목확대 / 위반시벌칙강화 * 불건전영업행위 GA 폐쇄
Ⅱ GA 정책과제 불완전판매총손실금액 150 억파운드 ( 약 27 조 ) 연금 45 억파운드손실 판매자의수수료수입을위해기업연금에서개인연금으로이동유도 Endowment Mortgage 27 억파운드손실 Lloyds 는투자리스크를제대로알려주지않아 FSA 로부터 44,000 고객에대해 1 억 6 천 5 백만파운드벌금부과 Precipice Bond( 고위험채권 ) 4 억 5 천 9 백만파운드손실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 대출금의차주가사망, 질병, 사고, 실업등예상치못한변화로상환불능시상환금의지급을보증하는보험 최근영국에서불완전판매가가장많이발생하여일시납 PPI 에대해판매중지 2007 년 2%(1,832 건 ) 2011 년 51%(104,597) 불완전판매대책 규제 : 수수료금지, 판매자자격요건강화 산업 : 고객중심경영, 전문성, 보수체계개선, 투명성및비교가능성제고
Ⅱ GA 정책과제 GA 건전한발전 대표적인금융상품판매모델로정착전문화 / 대형화경쟁우위채널로성장소비자중심채널로수익모델확립판매자직접책임원칙 1. 보험사경영건전성 보험소비자권익보호 대형 GA 의우월적지위남용방지 GA 에대한경영목표전환 (M/S 확보 수익성중심 ) 불만, 민원시소비자구제체제확립채널의탐욕억제 (Commission Bias) 를위한수수료체계개선공시제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