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친화적 청년취업활성화방안 2015. 11. 24.( 火 ) 중소기업연구원노민선연구위원
목차 01. 중소기업바로알기 02. 중소기업청년취업의현황및문제점 03. 중소기업인력수급애로및전망 04. 중소기업청년취업활성화방안
01. 중소기업바로알기
1. 중소기업보호 육성의무 헌법제 123 조 제 3 항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여야한다. 제 5 항국가는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자율적활동을보장한다. 4
2. 중소기업의범위 2015 년이후평균매출액기준으로결정 1,500 억원이하 전기장비제조업, 1 차금속제조업등 1,000 억원이하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등 800 억원이하 인쇄업, 출판 영상업,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00 억원이하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400 억원이하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5
3. 중소기업현황 (2013 년기준 ) 사업체수 - 341.9 만개사업체중 99.9% (341.6 만개 ) 가중소기업 - 대기업 (3,130 개사 ), 중소기업 (3,415,863 개사 ) < 중소기업현황 > 소상공인 (86.6%, 2,962,367 개사 ) 주 :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가공 중기업 + 소기업 (13.3%, 453,496 개사 ) 중소기업 (99.9%, 3,415,863 개사 ) 대기업 (0.1%, 3,130 개사 ) (2013 년기준 ) 6
4. 대중소기업경제성장기여도비교 < 제조업생산액 > 대기업 (54.3%, 306.6 조원 ) 주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45.7%, 258.3 조원 ) (2013 년기준 ) < 제조업부가가치액 > 대기업 (53.0%, 82.9 조원 ) 주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47.0%, 73.5 조원 ) (2013 년기준 ) < 전산업수출액 > 대기업 (82.9%, 4,641 억달러 ) 주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17.1%, 955 억달러 ) (2013 년기준 ) 7
5. 중소기업과고용창출 종사자수 - 총종사자 1,534 만명중 87.5% (1,342 만명 ) 가중소기업에서근무 대기업 (12.5%, 192 만명 ) 주 :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87.5%, 1,342 만명 ) (2013 년기준 ) 고용기여율 - 중소기업의고용기여율은 93.9%, 대기업은 6.1% 대기업 (6.1%) 중소기업 (93.9%) 주 : 1.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기준 2. 기여율은전체증감분에대한중소기업 ( 또는대기업 ) 증감분의백분비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2010~13 년기준 ) 8
02. 중소기업청년취업의현황및문제점
1. 청년고용률 (1) 청년취업률추이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40.7%) 은중장년층 (74.1%) 대비낮은수준 40% 내외수준에서정체상태 < 연령별고용률비교 > 구분 전체 (15~64 세 ) 청년 15~29 15~19 20~24 25~29 ( 단위 : %) 중장년 (30~64 세 ) 2005 59.7 44.9 8.0 51.6 68.9 71.5 2010 58.7 40.3 6.1 44.3 68.2 72.1 2012 59.4 40.4 7.0 44.5 69.2 72.9 2013 59.5 39.7 6.9 43.2 68.8 73.4 2014 60.2 40.7 7.7 44.8 69.1 74.1 < 청년고용률추이 > 46 44 42 40 38 36 44.9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 단위 : %) 40.7 주 : 고용률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1. 청년고용률 (2) 국가별청년고용률비교 국내청년고용률 (26.3%) < OECD 국가평균 (39.7%)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등주요국의경우 40% 이상 <OECD 국가청년고용률비교 > ( 단위 : %) 구분 청년고용률 (15~24세기준 ) OECD 39.7 한국 26.3 미국 47.4 독일 46.2 영국 48.3 일본 40.5 자료 : OECD Data(https://data.oecd.org/) 11
2. 청년실업률 (1) 연령별실업률 15 29 세청년실업률은 2015 년 6 월기준 10.2% 로 2000 년이후 가장높은수준 청년실업률은다른연령대비약 3-5 배높게나타남 < 연령별실업률추이 > ( 단위 : %) 구분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11 3.4 7.6 3.4 2.1 2.1 2.6 2012 3.2 7.5 3.0 2.0 2.1 2.4 2013 3.1 8.0 3.0 2.0 1.9 1.8 2014 3.5 9.0 3.1 2.2 2.2 2.3 2015.6. 3.9 10.2 3.3 2.3 2.7 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2
2. 청년실업률 (2) 장년대비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은장년의 3.7 배수준으로 OECD 평균 (2.1 배 ) 보다높은수준 < 장년대비청년실업률 > 4.0 3.7 배 3.0 2.0 2.1 배 2.1 배 1.6 배 1.8 배 1.0 0.0 OECD 한국미국독일일본 주 : 장년 (30~54 세 ), 청년 (15~29 세 ) 기준자료 : OECD(2015),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13
3. 니트족현황 (1) 국가별니트족 (NEET * ) 비중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우리나라의 15 29 세니트족비중 (18.5%) 은 OECD 국가중가장 높은수준 < 국가별 NEET 족비중 > 20.0 15.0 15.5% 18.5% 16.0% 16.3% 15.6% 10.0 9.7% 5.0 0.0 OECD 평균한국미국프랑스독일영국 자료 : OECD(2015),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14
3. 니트족현황 (2) 구직니트족과비구직니트족현황 국내청년니트족 (163.3 만명 ) 의 56.2% 가구직활동미수행 < 구직니트족과비구직니트족현황 > ( 단위 : 천명, %) 니트족 구분 전체 구직니트족 비구직니트족 취업관련시험준비 구직활동 그냥시간보냄 육아 / 가사 기타 규모 1,633 593 384 209 761 304 261 197 비중 100 43.8 28.3 15.4 56.2 22.4 19.3 4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 청년니트족 (NEET) 특징과시사점 15
4. 비정규직 (1) 국가별비정규직근로자비중 우리나라비정규직근로자비중은 21.7% 로 OECD 평균 (11.1%) 보다 높게나타남 [ 근로의질이낮음 ] 비정규직비중 : 청년층 (25.7%) > 장년층 (16.4%) < 국가별비정규직근로자비중 > ( 단위 : %) 구분 전체 (15~64세) 청년층 (15~24세) 장년층 (25~54세) OECD 11.1 24.1 9.2 한국 21.7 25.7 16.4 독일 13.0 53.4 9.3 영국 6.4 15.2 4.7 일본 7.6 14.4 5.4 자료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16
4. 비정규직 (2) 비정규직근로자의 3 년후계약상태 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근로자가 3 년후에정규직으로전환되는 비중은 22.4% 로 OECD 평균 (53.8%) 보다낮게나타남 3 년후무직으로전환되는비중 (26.7%) 도 OECD 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 < 비정규직근로자의 3 년후계약상태 > ( 단위 :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 OECD 53.8 - - 한국 22.4 50.9 26.7 프랑스 45.3 30.6 24.1 독일 60.0 23.5 16.4 영국 63.4 15.1 21.5 일본 24.9 59.7 15.4 자료 :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 서울경제신문 (2015.8.18.) 17
5. 청년층선호직장 (1) 기관별선호직장 청년층은국가기관, 대기업, 공공기관등의순으로취업을선호 중소기업선호비중은 5.4% 에불과 <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 (13~29 세 )> 30.0 28.7% 28.6% 2011 년 2013 년 20.0 17.7% 15.6% 21.6% 21.0% 10.0 0.0 5.3% 5.4% 국가기관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자료 : 통계청, 2013 년사회조사결과 18
5. 청년층선호직장 (2) 연령별중소기업선호 중소기업직장을선호하는비중은연령이높아질수록감소 < 장년대비청년실업률 > 8.0 6.0 5.9% 6.0% 4.0 4.3% 2.0 13~18 세 19~24 세 25~29 세 자료 : 통계청, 2013 년사회조사결과 19
6. 연령별인력구성비 (1) 중소제조업 중소제조업의 20 대인력비중이계속해서감소 18.8%( 07) 12.1%( 13) < 중소제조업연령별인력구성비변화 > ( 단위 :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 대이하 18.8 16.3 12.8 12.1 30 대 34.0 34.0 30.7 31.0 40 대 32.2 32.5 35.1 33.4 50 대이상 15.0 17.2 21.4 23.5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20
6. 연령별인력구성비 (2) R&D 인력 중소기업 R&D 인력중에서 20 대이하비중이계속해서감소 18.4%( 09) 14.9%( 13) < 중소기업연령별연구원비중추이 > (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대이하 18.4 17.6 16.2 15.5 14.9 30대 57.7 56.1 54.7 52.7 50.1 40대 18.8 20.5 22.3 24.2 26.4 50대이상 5.0 5.8 6.9 7.5 8.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재가공 21
7. 신규인력채용 (2015 년도 ) (1) 기업유형별 중소기업신규인력채용감소폭이크게확대되는추세 -1.7%( 14) -6.5%( 15) < 기업유형별신규인력채용증감 > ( 단위 : %) 0.5% 대기업중소기업전체 0.7% 0.3% -0.9% -1.7% -3.4% -3.8% -3.3% -3.6% 300인이상 ( 대기업전체 ) 300~999인 1,000인이상 -6.5% 2014 2015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년신규인력채용동태및전망조사, 2015. 4 22
7. 신규인력채용 (2015 년도 ) (2) 채용계획 기업의신규인력채용계획은 2014 년 (72.3%) 대비 2015 년감소 (59.1%) 채용계획이없다는기업 : 2014 년 (8.9%) < 2015 년 (15.5%) < 신규인력채용계획 > 미결정, 유동적, 18.8% 채용계획없음, 8.9% 2014 채용계획있음, 72.3% 미결정, 유동적, 25.4% 채용계획없음, 15.5% 2015 채용계획있음, 59.1%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년신규인력채용동태및전망조사, 2015. 4 23
03. 중소기업인력수급애로및전망
1-1. 수급애로 ( 보상 ) (1) 신입직원평균연봉 중소제조업의경우학력수준에따라급여수준차이 - 고졸자는 1,500 만원 ~2,000 만원의비중 (65.3%) 이가장높음 - 대졸자는 2,000 만원 ~2,500 만원의비중 (55.9%) 이가장높음 < 중소제조업신입직원평균연봉 > ( 단위 : %) 구분 1,500 만원미만 1,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2,500 미만 2,500 이상 ~ 3,000 미만 3,000 만원이상 고졸 대졸 13.5월 16.5 69.0 13.6 0.8 0.1 14.5월 17.1 65.3 15.1 2.1 0.5 13.5월 1.3 24.9 57.6 15.3 1.0 14.5월 2.1 27.0 55.9 13.2 1.8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2014. 25
1-1. 수급애로 ( 보상 ) (2) 대 - 중소기업상대임금 정규직대비비정규직급여수준 : 대기업 (66.1%), 중소기업 (68.4%) 대기업정규직대비중소기업비정규직급여수준 : 40.7% < 대기업과중소기업상대임금수준추이 ( 고용형태별 )> ( 단위 : 원, %) 중소기업 대기업 적용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2007.8. 9,226 6,898 74.8 16,036 12,375 77.2 2009.8. 10,504 6,909 65.8 17,693 10,796 61.0 2012.8. 12,085 8,281 68.5 20,487 14,040 68.5 2013.8. 12,555 8,598 68.5 21,099 15,214 72.1 2014.8. 12,828 8,779 68.4 21,568 14,257 6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부가조사원자료,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2015.2.) 26
1-1. 수급애로 ( 보상 ) (3) 대 - 중소기업임금격차 중소기업상시근로자정액급여 : 대기업대비 74.3% 수준 - 전체임금 (52.5%) 보다 21.8%p 높은수준 ( 14년) 임금항목별로보면특별급여 ( 성과급등 ) 의차이가가장큼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 > 구분 전체임금 상시근로자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임시일용임금총액 중소규모 (5~299 인, A) 287 만원 293 만원 228 만원 32 만원 33 만원 131 만원 대규모 (300 인이상, B) 547 만원 551 만원 307 만원 58 만원 185 만원 253 만원 A/B 52.5% 53.2% 74.3% 55.2% 17.8% 51.8%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7
1-1. 수급애로 ( 보상 ) (4) 임금불평등현상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대비임금불평등현상심각 - 임금불평등수준 : 한국 (4.7배) > OECD 평균 (3.4배) - 저임금자비중 : 한국 (25.1%) > OECD 평균 (16.3%) < 임금불평등및저임금자비중 (2012년 FTE 기준 )> 구분 임금불평등 ( 배 ) 1) 저임금자비중 (%) 2) OECD 3.4 16.3 한국 4.7 25.1 미국 5.2 25.3 프랑스 3.0 - 독일 3.3 18.3 주 : 1) 상위 10% 임금 / 하위 10% 임금, 2) 중위임금 2/3 미만자료 : World Economic Forum(WEF)(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28
1-1. 수급애로 ( 보상 ) (5) 최저임금영향률국제비교 우리나라최저임금 - 4,860원 ( 13) 5,210원 ( 14) 5,580원 ( 15) 6,030원 ( 16) 우리나라에서최저임금또는그임금을받는근로자비중은 14.7%( 13) 로 OECD 주요국들에비해높은수준 < 최저임금영향률국제비교 > 구분 최저임금또는그이하근로자비중 OECD 5.5 한국 14.7 미국 4.3 프랑스 8.2 영국 8.3 일본 2.0 자료 : OECD(2015),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 단위 : %) 29
1-1. 수급애로 ( 보상 ) (6) 연도별최저임금영향률 우리나라의최저임금영향률은 2015 년기준 14.6% 로최저임금이 전체임금구조에미치는영향이크게나타남 < 연도별최저임금대상근로자및영향률 > 적용연도적용대상사업체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대상근로자 ( 단위 : 개소, 명, %) 영향률 2007 3,204,809 14,968,000 1,784,000 11.9 2009 3,262,925 15,882,000 2,085,000 13.1 2012 3,355,470 17,048,000 2,343,000 13.7 2013 3,470,034 17,510,000 2,582,000 14.7 2014 3,602,476 17,734,000 2,565,000 14.5 2015 3,676,876 18,240,000 2,668,000 14.6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5), 2015 년최저임금심의편람. 30
1-2. 수급애로 ( 생산성 ) (1) 중소기업근속기간 중소제조업근로자중 3 년이상근속하는비중이 63.4% 로나타남 - 평균근속기간은남성이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재직년수별 성별인력구성 > ( 단위 : %) 구분 3 년미만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10 년미만 10 년이상 전체 36.6 28.6 22.5 12.3 남자 34.1 27.7 23.9 14.3 여자 43.5 31.0 18.5 7.0 자료 :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2014. 31
1-2. 수급애로 ( 생산성 ) (2) 평균근속기간국제비교 우리나라의평균근속기간은 5.6 년으로 OECD 주요국들에비해 낮게나타남 - 성별비교 : 남성 (6.7 년 ) > 여성 (4.3 년 ) <OECD 국가별근로자평균근속기간 (2014 년기준 )> ( 단위 : 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OECD - - - 한국 5.6 6.7 4.3 미국 - - - 프랑스 11.4 11.5 11.3 독일 11.0 11.6 10.3 영국 8.8 9.3 8.2 일본 - - - 자료 : OECD Stat.(Accessed on 25 Aug. 2015) 32
1-2. 수급애로 ( 생산성 ) (3) 근속기간 1 년이하비중 우리나라전체근로자중근속기간 1 년이하인근로자비중은 30.8%, 청년층의경우 70.8% 로나타남 - OECD 주요국들에비해높은수준 <OECD 국가별근속기간 1 년이하근로자비중 (2014 년기준 )> ( 단위 : %) 구분 전체 (15-64 세 ) 청년층 (15-24 세 ) 장년층 (25-54 세 ) 노년층 (55-64 세 ) OECD 17.5 48.7 14.7 8.0 한국 30.8 70.8 25.7 35.1 미국 20.2 54.6 16.3 9.4 프랑스 12.5 50.4 10.2 4.3 독일 13.4 39.0 12.1 4.7 영국 16.2 43.1 13.3 7.2 자료 : OECD Stat.(Accessed on 9 Oct. 2015) 33
1-2. 수급애로 ( 생산성 ) (4) 핵심인력이직현황 < 핵심인력이직피해경험 > 중소기업의 34.5% 가최근 3년간핵심인력이경쟁업체등으로이직하여경영상의피해경험 < 핵심인력이직건수및피해금액 > 피해중소기업은최근 3년간평균 1.9건의핵심인력이직과 핵심인력이직 1 건당평균 2.7 억원의 매출액감소피해경험 < 핵심인력이직기업평균피해금액 > < 핵심인력퇴사시대체인력양성비용 > 핵심인력이이직한중소기업은 1 개사당 평균 5.2 억원의매출액감소피해 핵심인력퇴사로인한대체인력 1 인당 평균 4,607 만원의 양성비용소요 자료 : 노민선, 중소기업핵심인력이직현황및장기재직활성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4. 34
1-2. 수급애로 ( 생산성 ) (5) 중소기업생산성 중소기업생산성 (99 백만원 ) 은대기업 (353 백만원 ) 의 28% 수준 < 중소기업생산성 > ( 백만원 ) 400 300 200 100 0 31.3% 30.7% 353 290 252 28.0% 77 91 99 2007 2009 2011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대비중소기업비중 32.0 30.0 28.0 26.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11) 가공 35
1-3. 수급애로 ( 정보 ) (1) 취업준비시겪는어려움 대졸자는 취업정보부족 을취업준비시겪는가장큰어려움으로 언급 < 취업준비시겪는어려움 ( 대졸자 )> 25.0 20.0 15.0 22.5% 20.5% 14.5% 13.5% 15.9% 10.0 5.0 7.6% 5.8% 0.0 취업정보부족수입보수부적합경력부족요구자격불일치근무환경창업자금부족기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2013 36
1-3. 수급애로 ( 정보 ) (2) 취업확대정책필요성 우수중소기업에대한취업정보제공강화 (4.25 점 ) 가가장필요한 과제로나타남 < 중소기업취업확대정책필요성 (5 점척도 )> 5.0 4.0 3.0 2.0 1.0 4.25 점 4.19 점 4.17 점 3.87 점 0.0 우수중소기업에대한취업정보제공강화 중소기업장기재직자인센티브제공 ( 주택분양, 세제혜택등 ) 중소기업재직자직업훈련확대및지원 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의전직가능성제고 자료 :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2014) 37
1-3. 수급애로 ( 정보 ) (3) 첫직장입사경로 고졸자첫직장입사경로는가족 친지소개 (32.3%) 등비공식경로 비중이높고, 공개채용은 5.2% 에불과 < 첫직장입사경로 ( 특성화고졸업생 )> 40.0 30.0 32.3% 31.0% 20.0 10.0 0.0 가족 친지소개 / 추천 신문 / 인터넷응모 12.6% 직장근무자소개 / 추천 6.0% 5.2% 학교 학원소개 / 추천 공개채용시험 2.0% 특별채용 ( 스카우트 ) 10.9% 기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2013) 38
2. 수급전망 (1) 고용성장률장기전망 우리나라독일, 일본의경우장기적으로고용성장률이마이너스를 기록할것으로전망 우리나라의경우 OECD 주요국들에비해가장급격한감소세 < 고용성장률장기전망 > ( 단위 : %) 구분 2012-2017 2018-2030 2031-2060 OECD 0.6 0.4 0.1 한국 0.7 0.0-0.7 미국 0.5 0.4 0.5 독일 0.2-0.6-0.7 영국 0.8 0.6 0.4 일본 -0.4-0.5-0.7 자료 : OECD(2013), OECD Economic Outlook 2013. 39
2. 수급전망 (2) 중소기업인력채용시어려움 중소기업의 80.5% 가현재회사에서필요한인력을채용하는데 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함 < 중소기업인력채용시어려움 > 80.0 60.0 59.5% 40.0 20.0 0.0 21.0% 18.0% 1.5% 매우어려움다소어려움어렵지않은편거의어렵지않음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인력지원실태조사결과, 2015 40
2. 수급전망 (3) 향후 5 년간인력수급전망 중소기업의 41.0% 가현재추세를고려할때향후 5년간 (2016 2020) 인력수급이악화될것으로전망 현재수준유지 (26.0%), 현재수준보다개선 (33.0%) < 향후 5년간중소기업인력수급전망 > 40.0 30.0 28.5% 26.0% 29.0% 20.0 10.0 12.5% 4.0% 0.0 매우악화다소악화현재수준다소개선매우개선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인력지원실태조사결과, 2015 41
04. 중소기업청년취업활성화방안
1. 중소기업인력정책지원방식전환 문제점중소기업인력정책대부분이사업주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근로자개인의입장에서는실익이없음 개선방안 기업 대상 기업 + 사람 대상으로인력정책패러다임전환 < 예 : 정책간연계지원 > - 고용보조금 + 인력양성, 전문연구요원 ( 병역대체복무 ) + 인력양성등 < 예 : 중소기업과핵심인력의동반성장지원 > - 핵심인력역량개발, 암묵지전수등중소기업과핵심인력이함께성장하는사업모델설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43
2. 중소기업취업에대한강력한 Signal Effect 부여 문제점사람들은중소기업인력에대한지원정책을거의알지못한다! *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정부인력지원사업 : 300개이상 개선방안 다수사업 + 소규모지원 소수사업 + 파격적지원 1. 청년이중소기업에취업하면 3년간세금납부를면제하자! - 일부감면으로는노동시장에서제대로인식하지못함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50%)( 조특법 ) 2. 중소기업에 5년이상근속하면상급과정학비를지원해주자! - 경력개발과장기재직의연계가능 중소기업계약학과, 부처별대학 ( 원 ) 지원사업 44
3. 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재직인센티브확충 문제점 개선방안 대 중소기업간임금격차 + 짧은근속기간 + 낮은생산성 중소기업근로자전용의 교육및복지프로그램확충 ` 1.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전세자금등단기자금대출사업추진, 휴양시설 문화공연 의료지원등의복지서비스제공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등 2. 중소기업장기재직자주택특별분양, 중소기업장기재직자국비유학지원, 특성화고졸업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확대 45
4. 중소기업인력공급에대한사고의전환 문제점 석 - 박사급우수인력은 중소기업을선호하지않는다! 개선방안 어설픈 석사 - 박사 보다괜찮은 고졸 -( 전문 ) 학사 를뽑아서제대로키운다! 부처간협업을통하여중소기업현장의수요에최적화된인재양성 *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졸업생에대한성장단계별지원 (1단계) 병역대체복무 - 고교졸업이후산업기능요원으로중소기업에근무 (2년 10개월 ) (2단계) 핵심인력으로성장 ( 회사생산성과자기개발의조화 ) - 중소기업계약학과학위취득 (HRD),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가입 ( 보상 ) (3단계) 산업현장마이스터 로성장 ( 회사및국가발전에기여 ) 46
5. 지방중소기업신규인력확보를위한지원강화 문제점 개선방안 청년취업준비생은지방보다는 수도권을선호한다! 중소기업인력정책추진시 지방중소기업중심으로시행 1. 지역특화전략산업과연계한계약학과신설 - 정부는등록금을지원하고, 기업은연구활동지원금지급 2. 전문연구요원의지방기업비중확대 -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중비수도권비중 : 17.6%( 11) 15.0%( 14) 3. 보충역복무대상자의중소기업근무활성화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4. 신규인력채용에따른차별화된인센티브부여 ( 세제, 보조금등 ) 47
6. 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 문제점중소기업에대한인식이과거보다개선되고는있지만, 아직까지낮은수준! 개선방안 중소기업에대한 바로알기노력강화 1. 괜찮은중소기업에대한현장체험프로그램확대 - 혁신형중소기업, 으뜸중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등 2. 기업가정신교육에대한정규과목화 - 초 중 고대상으로단계적으로시행 3. 지역중소기업의이해를위한강좌활성화 - 대학내지역기업분석, 지방중소기업 CEO 만남등 48
감사합니다. 문의 msnoh@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