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혁신 3 개년실천계획
능력중심사회 를위한직업능력개발혁신 3 개년실천계획 발표순서 Ⅰ Ⅱ Ⅲ Ⅳ 추진배경및경과現직업능력개발의문제와원인혁신방향및기대효과주요실천과제 2
Ⅰ 추진배경및경과
추진필요성 우리의청년고용률은독일과스위스대비매우낮음 경활인구고용률비교 (%, 12 년 ) 청년연령별고용률비교 (%) 79.4 72.8 64.2 50.4 25.9 71.8 64.1 44.5 84.2 77.6 69.2 스위스독일 한국 7 스위스 독일 한국 15~19 세 20~24 세 25~29 세 주요원인 산업현장과괴리된능력개발, 양질의일자리부족에따른미스매치 직업능력개발혁신을통해청년고용률을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기반마련 4
추진경과 핵심국정과제설정 ( 13.4.) 능력중심사회를위한여건조성 고용부연두업무보고 ( 14.2) 경제혁신 3 개년계획 ( 14.3) 청년고용대책 ( 14.4) 직업교육훈련혁신 3 개년계획 수립계획보고 NCS 개발, 일학습병행제활성화 포함 학교교육및직업훈련내실화 포함 NCS 개발 확산 797 개 NCS 개발 7 대분야新자격설계 55 개학습모듈개발 3 개특성화고, 78 개전문대학, 34 개폴리텍캠퍼스, 227 개훈련기관에적용 일학습병행제도입 ( 13.9.) 도입계획수립 ( 14.12 월 ) 1,935 개기업참여 - 423 개기업에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 - 2,131 명청년훈련실시중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제구축 14 개지역인자委구성 지역 산업맞춤인력양성중 5
Ⅱ 現직업능력개발의문제와원인
산업현장성취약 산업현장성이취약하여 Skill Mismatch 발생 - 현장에서필요한직무능력에대한객관적기준이부재 - 기업 신규근로자재교육비용과다 국가 청년실업과중소기업인력부족이공존 18 개월 6,088 만원 15~29 세 8.0% 전체 3.1% 중소기업 3.0% 대기업 1.2% 채용후수습기간 재교육비용 ( 09 년경총 ) ( 08 년경총 ) 실업률 인력부족률 ( 13 년, 통계청, 고용부 ) 7
학교 훈련기관등공급자중심인력양성 교육훈련기관과산업현장연계부족, à 교육훈련에산업현장의변화반영이미흡 입직전 입직후 공급자인교육훈련기관중심인력양성 독일, 스위스등선진국가는수요자인기업주도로현장에맞는직업인양성 미국, 영국, 호주등영미국가도도제훈련을통해학교교육과일터교육을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부족 교육훈련기관 이론중심교육실제직무능력제고에한계 후진학제도 학교 도제훈련 일터 직무와관련성이낮음 à 단순학위취득목적 8
학력과스펙중심의채용및인사관리 개인의직무능력 (job competency) 이아닌학력과스펙중심의채용및인사관리문화가고착화 기업 학력과근속중심의보상체계 è 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관리취약 구직자 직무능력보다는취업에필요한 어학등스펙쌓기 에막대한투자 취업전스펙의업무활용도가 30% 미만 ( 대한상의, 11 년 ) 71.4% 11년 279만원 10년 265만원 08년 193만원대학생 1인당취업사교육비 노동이동성저하 비정규직확대 노동시장이중구조의고착화 9
정부와공급자중심의인력양성거버넌스 산업계의수요가아닌, 정부와공급자가직업능력개발내용과규모결정 학교 훈련기관 정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교육과정설계 훈련생의훈련니즈에따라직종, 규모가결정 산업계 개별기업의수요를결집, 직업능력개발에반영하려는의지와역량미흡 - SC는인력, 예산부족으로전문성확보곤란 정부지원시스템도미흡 - 산업계의수요를체계적으로발굴 조사하여교육훈련과정에반영필요 10
Ⅲ 혁신방향및기대효과
1 지역산업주도를통한직업능력개발현장성강화 NCS 개발 신직업자격개발 학습모듈개발 직업훈련개편 학교교육개편 산업계산업계 ( 전문기관 ) 지역거버넌스 ( 학교 ) 2 현장성높은다양한직업인양성체제구축 노동시장진입전 고졸자 일학습병행제정착 ( 17 년 7 만명 ) 인문계고직업훈련확대 ( 17 년 2 만명 ) 진학 or 취업 à 일학습병행경로추가 노동시장진입후 지원대상칸막이제거 신직업자격과연계된현장맞춤형훈련 취업지원서비스연계 취약계층취업률 : 37.5% à 50% 3 스펙초월채용및능력중심보상체제마련 신직업자격등을통한직무능력중심채용 일학습병행기업등모범사례발굴 지역 산업계주도확산 채용기준 고 대졸승진격차 고 대졸임금격차 학력중심 능력중심 학력위주 직업자격취득여부 2~5년 직무능력 39.8% 직무능력 ( 직무급 ) 12
Ⅳ 주요실천과제
1 직업능력개발의현장성강화 1-1 현장성높은 NCS 개발및적용확대 연내 NCS 개발완료 변화하는산업현장에맞게지속보완체계구축 운영 14년 * N C S: '13년 254개 '14년 557개, 학습모듈 : 13년 55개 14년 195개 15년 527개 산업현장에서활용 à NCS 및학습모듈의다각적검증 15 년 ~ 전담 SC 를지정하여상시보완 NCS 위키피디아시스템운영 14
1-2 현장성기반의새로운직업자격제도도입 안착 新직업자격제도도입 교육훈련기관및지식측정중심의기존자격을기업현장및직무능력측정중심의신직업자격으로개편 * ( 14 년 ) 기계, 재료, SW, 금형, 화학등 7 대분야 ( 15 년 ~) 전체분야 국가기술자격에단계적반영 ( 15 년 ~ 16 년 ) - 과정평가형자격을통해교육훈련과정과자격을연계 - 검정형자격의시험문제 방법정비 일학습병행자격도입 현장에서일과교육훈련을병행하여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신직업자격을토대로도제자격도입 15
1-3 현장중심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체계마련 모든직업능력개발과정을新직업자격과연계 ( 15 년시범적용, 16 년의무화 ) 新직업자격수준 (Level) 에따라훈련비차등지원 시설 장비대부이자률완화 (4% 1%) 등 생애이력관리시스템등정보인프라구축 생애이력관리시스템구축 (15 년 ~) - 개인별이력 ( 학력, 자격, 훈련등 ) 에따라경력 성장경로를온라인으로설계 관리 HRD-net 훈련과정정보제공 (15 년 ~) - 훈련과정별수준 ( 新자격 Level), 커리큘럼, 훈련성과 ( 취업률등 ) 등 교육훈련교 강사육성지원 現직업교육훈련교 강사 ( 약 5 만명 ) 대상 NCS 교육 ( 연수 ) 확대 강화 직무능력평가사제도 (CA, Competency Assessor) 도입 16
2 2-1 산업현장중심의직업인양성체계구 축 일학습병행제정착및발전 독일 스위스식직업학교 ( 듀얼시스템 ) 우리나라여건에맞게시범도입 - 도제특구 ( 산업단지 ) 지정, 특성화고 (9 개 ) 운영 ( 15 년 ~) 일반고비진학자의직업훈련참여, 훈련후일학습병행제참여우대 * 14 년 : 4,500 명 15 년 : 10,000 명 16 년 : 20,000 명 일학습병행제를중심으로과정을운영하는전담대학운영 * 예시 : 전체학위과정의 30%, (17 년까지 20 개 ) - 고등전문대학 ( 특성화고 3 + 전문대 2 년통합 ) 으로운영하는경우우선지원 [ 마이스터과정 ] 스마트러닝과연계, 新직업자격고숙련과정제공 * 기업대학, 일학습병행제전담대학등활용 17
2-2 일학습병행제기반지속확충 기업확충 - 대기업 ( 기업대학 ) - 공공기관 ( 코레일등 ) - 자치단체 ( 지역특구 ) 등 학습근로자모집지원및보호 - 채용박람회 - 기업 - 근로자매칭 ( 듀얼워크넷 ) 구축등 - 지방고용관서 일학습병행센터를통한학생보호및관리 관계부처특화서비스와연계 * 전담기관 ( 산업부 KIAT, 문화부콘텐츠진흥원등 ) 지정, 특화모델비용지원 기업현장교사육성 관리 - 참여기업의현장교사양성교육참여의무화 - 전문자격제도도입 * 산업현장교수, 폴리텍 한기대교수우선선발, 훈련기관취업인센티브 ( 훈련과정인정시가점 ) 등경력개발경로마련 제도화 ( 가칭 ) 산업현장일 학습지원에관한법률제정 ( 14 년정기국회제출 ) 18
2-3 훈련참여자중심의열린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사업칸막이제거 실업자, 재직자등상관없이누구나, 원하는훈련에참여 - 가구소득, 비정규직여부등참여자특성에따라차등지원 ( 예 : 비정규직 100%, 대기업근로자 50%) 취약계층대상으로맞춤훈련과취업지원서비스연계 경단여성 경력재개를지원하는훈련과정을개설 (14. 하 ~), 채용기업에고용촉진지원금 ( 연간 860 만원 ) 지원 (15 년 ~) 베이비부머 생애전환경력진단, 맞춤형훈련연계, 채용기업에게인턴비용지원 * 생애전환경력진단 : 사업주직업훈련 ( 전직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등활용 * 중장년인턴비용 : 월 60 만원최대 12 개월 취업애로계층 ( 가칭 ) 취업사관학교 과정추진 - 취업성공패키지와연계, 생활비지원 + 맞춤형훈련 è 중산층도약지원 19
3. 스펙초월채용및능력중심보상체계마 련 1 기업의모범사례발굴 확산 일학습병행제 강소 중견기업이좋은인재를찾는통로로정착 - 목표 : 14 년 1 천 17 년 1 만기업 도제훈련 산업계가인정자격취득 정규직채용 ( 학력무관 ) 직무에맞는임금, 승진보장 핵심직무능력평가제도 공공기관 ( 14 년 10 개 17 년 100 개 ), 중소기업 ( 15 년 1,000 개 17 년 3,000 개 ) 대상활용컨설팅 2 지역 산업계를통한확산 산업별협의체 (SC), 지역인자委 (RC) 를통해우수기업사례확산 - 우수사례를 ( 가칭 ) 능력만세 ( 능력이기회를만드는세상 ) 기업 으로인증 à 다양한인센티브 ( 훈련비, 정부포상등 ) 제공 20
3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통한확산 대 중소상생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포스코, LG 등 29 개 ) 을통해대 중소동반성장, 능력중심의新고용문화확산 동반성장성과공유 직업능력개발로원가절감등협력사간에합의한공동목표를달성할경우납품단가반영등성과를공유하여상생협력문화정착 능력중심관행확산 - 가구소득, 비정규직여부등참여자특성에따라차등지원 ( 예 : 비정규직 100%, 대기업근로자 50%) 대기업은일학습병행제, NCS 등을통한인재양성, 스펙초월채용, 능력중심인사관리선도 * 15년 10개 16년 20개 17년 30개 4 NQF 로진화 일학습병행제능력중심인사모델등을대상으로新직업자격활용에중점시범사업추진후마련 ( 고용부 교육부 ) 21
4. 지역 산업계가주도하는거버넌스구축 4-1 지역 산업계역할강화 역할재정립 정부주도가아닌, 지역과산업계가자율적으로논의 조정 - 산업별단체 (SC): 업종대표성을토대로산업계에서통용될수있는통일적산업표준 (NCS, 국가기술자격등 ) 마련을주도 - 지역인자委 (RC): 핵심수요자인지역산업계와함께지역맞춤형교육훈련의개설을주도 역량강화 산업별단체 (SC), 지역인자委 (RC) 를산업계, 노동계, 전문가등이참여하는위원회형태로개편 ( 대표성, 공공성강화 ) 시범사업 역량을갖춘지역인자委 (RC) 를중심으로교육훈련전달체계전환을단계적추진 ( 15 년경기 대전 부산 대구, 인력양성과고용서비스연계시범사업 16 년확대 ) 22
4-2 산업계주도직업능력개발혁신및품질관리체제구축 산업계 ( 직종별 ) 대표, 노동계대표, HRD 전문가등 직업훈련혁신및심사평가위원회 현장이요구하는직업훈련을산업계가직접심의 - 훈련내용및규모와적합한지원수준 방식등의사전심의기능수행 NCS 보완 수정 훈련기준 新직업자격기준 적합훈련기관인증기준 훈련지원가이드라인등 통합훈련품질관리체제 ( 가칭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 ) 구축 - 현재사업별로분산된훈련품질관리 ( 심사 평가 ) 기능을통합 * ( 14 년 ) 실업자훈련의과정심사 평가통합 * ( 15) 사업별로분산된심사체계를신직업자격과정단위로통합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