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5년 2월호 pp.60~72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 송민수 ** Ⅰ 1) Ⅰ. 머리말 한산업의노사관계를전망하기위해서는해당산업의외부환경, 행위자특성, 교섭의형식, 주요갈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지배적인추동요소의추세를발견하고추세들사이의상호관계를파악한다면산업의미래상이보다정교해질수있다. 앞선연구와당사자들의주장등을종합해볼때, 향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키워드로는 1 고령화, 2 인력부족, 3 교섭구조의분화등을꼽을수있다. 고령화와노인인구의증가, 질병양상의변화, 건강증진에대한인식및소비자권리의식수준의향상, 의료및정보기술의발전등환경적요인에따라보건의료산업은큰변화를맞이하고있다. 국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의료부문의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보건의료분야종사자수도꾸준히늘고있지만, 국제적으로우리나라의활동의사수 활동간호사수는매우적은수준이다. 병원의대형화추세, 재벌병원의등장과더불어정부의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방안이추진됨에따라보건의료산업의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단체교섭구조는다양한방식으로분화되어가고있다. 이글의목적은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큰영향을미치는 3개핵심추동요소들의실태를검토함으로써향후노사관계에대한예측력을높이는것이다. * 이글은 2014 년고용노동부의 2014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의일부를수정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ong@kli.re.kr). 60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Ⅱ.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1. 고령화 향후보건의료산업전망에필요한첫째키워드는고령화다. 급속한고령화와노인인구의폭발적증가는향후보건의료산업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열셋째로기대수명이긴국가다. OECD 에따르면, 2012년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 (80.2 년 ) 에비해 1.1년길다. 경제사회발전으로인한영양의개선, 건강에대한관심증대, 의료수준의향상등으로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세계에서가장빠른것으로알려져있다. 2013년을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들가운데 65세이상고령인구증가속도가가장빨랐다. 통계청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인구는 1990년 5.1%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3.1%, 2030년 24.3%, 2040년 32.3%, 2050년 37.4%, 2060 년 40.1% 등급격하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 < 표 1> 노인인구추이 전체 0 14 세인구 구성비 15 64 세인구 구성비 65 세이상인구 ( 단위 : 명, %) 구성비 1990 42,869 10,974 25.6 29,701 69.3 2,195 5.1 2000 47,008 9,911 21.1 33,702 71.7 3,395 7.2 2005 48,138 9,241 19.2 34,530 71.7 4,367 9.1 2010 49,410 7,975 16.1 35,983 72.8 5,452 11.0 2015 50,617 7,040 13.9 36,953 73.0 6,624 13.1 2020 51,435 6,788 13.2 36,563 71.1 8,084 15.7 2025 51,972 6,739 13.0 34,902 67.2 10,331 19.9 2030 52,160 6,575 12.6 32,893 63.1 12,691 24.3 2035 51,888 6,247 12.0 30,890 59.5 14,751 28.4 2040 51,091 5,718 11.2 28,873 56.5 16,501 32.3 2045 49,810 5,171 10.4 27,171 54.6 17,468 35.1 2050 48,121 4,783 9.9 25,347 52.7 17,991 37.4 2055 46,125 4,594 10.0 23,817 51.6 17,713 38.4 2060 43,959 4,473 10.2 21,865 49.7 17,622 40.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슈분석 _61
이슈분석 있다. 한국은고령화사회 ( 노인인구비율 7% 이상 ) 를넘어 2018년에는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율 14% 이상 ),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율 20% 이상 ) 로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급속한고령화에따라노인진료비도큰폭으로늘고있다. 2013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의하면, 2013년 65세이상노인의료비는 18조 852억원으로전년대비 9.9% 증가했다. 노인 1인당연평균진료비는 322만원으로전체국민 1인당연평균진료비 102만원의 3배를넘었다. 2014년노인의료비총액은 20조원을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 노인성질환에대한비용도급증하고있다. 치매의료비는 2008년 3,828억원에서지난해 1조 742억원으로늘었고, 파킨슨병의료비도 2008년 1,224억원에서지난해 2,881억원으로 2배이상으로증가했다. 2013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 노인의 75% 는 2개이상, 절반은 3개이상의만성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혈압, 신장질환, 관절염등노인들이앓고있는만성질환으로인해노인의료비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것이다. 고령화는보건의료이용증가로이어진다. 우리나라의의료기관이용일수와건강보험진료비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인구고령화와노인의료비증가, 만성질환증가, 소득수준향상, 건강에대한관심증가와인식의변화에따라국민들의의료이용은계속확대되고있다. 2013년우리국민은 1인당 19.4일 ( 입원진료 2.5일, 외래진료 16.9일 ) 의료기관을찾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 국민 1인당의료기관평균방문일수 ( 단위 : 일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 내원일수 16.0 16.6 16.8 17.9 18.6 18.8 19.2 19.4 입원외래 1.3 14.7 1.6 15.0 1.7 15.1 1.9 16.0 2.1 16.4 2.2 16.6 2.3 16.9 2.5 16.9 주 : 약국제외, 입 내원일수는입원일수 + 외래방문일수.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2013 년건강보험통계연보. < 표 3> 연도별건강보험진료비와급여비증감현황 (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진료비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 전년대비증감률 ) (14.3) (14.0) (7.7) (12.8) (10.9) (6.0) (3.5) (6.5) 급여비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345,652 357,146 381,248 ( 전년대비증감률 ) (16.4) (14.4) (6.9) (13.0) (12.4) (6.4) (3.3) (6.7) 주 : 지급기준이며, 현금급여, 건강검진비등은제외.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2013 년건강보험통계연보. 62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보건의료이용증가는국민의료비의상승, 의료기관과병상수의증가로이어졌다. 국민의료비는한나라국민이한해동안보건의료에사용하는화폐적지출의총합으로, 의료이용수준을가장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지표다. OECD 에따르면, 2012년우리나라는 97.1조원의국민의료비를지출했다. 수요증가에따라공급도늘고있다. 2002년우리나라전체병 의원 2) 은 44,029개에서 2012년 59,519개로 35.2% 증가했다. 같은기간종합병원 3) 은 284개에서 323개로 13.7% 늘었다. 전체병 의원병상수는 2002년 316,089개에서 2012년 598,844개로 89.5% 늘었으며, < 표 4> 의료기관및병상수 (2002~2012) ( 단위 : 개소, 개 ) 전체종합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의원 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 2002 44,029 316,089 284 115,779 - - 691 75,392 23,299 83,987 2003 45,772 340,988 283 111,801 68 8,355 730 78,853 23,502 96,338 2004 47,378 353,289 282 117,323 92 10,445 763 86,897 24,491 91,702 2005 49,566 379,751 290 120,728 177 25,501 794 90,467 25,412 93,972 2006 51,286 410,581 295 124,090 363 43,336 850 98,228 26,078 95,224 2007 52,914 450,119 302 125,840 593 66,727 945 112,392 26,265 96,292 2008 54,165 478,645 313 128,673 690 76,970 1,064 122,654 26,581 97,842 2009 55,769 498,302 312 130,601 762 89,503 1,129 130,788 27,104 91,762 2010 56,244 523,357 312 132,961 849 112,827 1,154 130,670 27,334 88,204 2011 58,496 564,572 319 137,728 975 135,294 1,245 145,525 27,909 86,577 2012 59,519 598,844 323 138,850 1,087 161,054 1,327 155,020 28,762 81,869 주 : 전체병원수및병상수는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까지포함된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병 의원은몇가지기준에따라분류할수있다. 우선, 의료법에따라병원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구분된다. 다음으로설립주체에따라국 공립병원, 사립병원으로구분된다. 아울러, 영리추구여부에따라비영리병원, 영리병원으로, 전달체계에따라 1 차, 2 차, 3 차병원으로구분되기도한다. 또한교육기능의범위에따라대학병원, 수련병원, 비교육병원으로, 입원기간에따라단기일반병원, 장기병원, 요양병원 ( 환자의입원일수가 90 일미만 ) 으로나뉘기도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절차에따라종합전문요양기관, 전문요양기관으로구분되기도한다. 3) 의료법에따르면, 종합병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100 개이상의병상을갖출것 2. 100 병상이상 300 병상이하인경우에는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중 3 개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를포함한 7 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3. 300 병상을초과하는경우에는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및치과를포함한 9 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이슈분석 _63
이슈분석 이중종합병원의병상수는같은기간 115,779개에서 138,850개로 19.9% 증가했다. 요양병원의증가세는특별히괄목할만하다. 2003년당시요양병원수는 68개, 병상수는 8,355 개였다. 2012년요양병원수와병상수는 1,087개, 161,054개로 10여년동안각각 1,499%, 1,828% 증가했다. 의료기관과병상수증가는우리나라의료환경의급격한변화를보여준다. 병원간규모경쟁에따라앞으로의료기관과병상수는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보건의료부문에대한투자도더욱늘어날것이다. 이모든것은급속한고령화, 노인인구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 2. 인력부족 보건의료분야의성장에따라관련분야의종사자수도급격히늘어났다. 2013년보건복지통계연보에따르면, 보건복지의료분야종사자수는 2009년 1,745,840명에서 2012년 2,206,705명으로증가했다. 보건복지의료분야에는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사회및산업정책행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등이포함된다. 이가운데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들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수는 2009년 100여만명수준에서 2012년 134만명이상으로늘어났다. < 표 5> 보건복지의료분야종사자수 (2009~2012) ( 단위 : 명 )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전체 1,745,840 1,971,871 2,092,478 2,206,705 제조업 97,528 101,479 107,963 116,307 기타식품제조업 26,900 24,779 27,211 25,091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1,776 14,382 15,385 16,811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업 4,235 4,064 3,930 4,572 의약품제조업 24,301 26,094 23,545 24,7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2,993 3,689 4,335 4,568 의료용기기제조업 27,323 28,471 33,558 40,564 도매및소매업 174,370 200,263 208,177 211,664 가정용품도매업 58,655 70,722 69,843 71,098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31,792 35,654 39,446 42,875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18,006 21,599 22,348 22,490 64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 표 5> 의계속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기타상품전문소매업 65,916 72,288 76,540 75,200 숙박및음식점업 72,046 75,003 67,917 67,387 숙박시설운영업 72,046 75,003 67,917 67,38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262 10,900 11,447 12,975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9,262 10,900 11,447 12,97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794 13,095 13,094 13,276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9,794 13,095 13,094 13,27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183 6,761 6,595 6,685 사회및산업정책행정 5,183 6,761 6,595 6,68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11,264 1,153,320 1,251,826 1,341,070 병원 341,532 375,040 392,627 431,420 의원 283,822 295,898 306,450 321,490 공중보건의료업 28,613 27,728 29,561 29,346 기타보건업 9,357 11,920 12,371 13,579 거주복지시설운영업 67,789 93,571 102,833 107,258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280,151 349,163 407,984 437,795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366,395 411,050 425,459 437,341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231,899 243,463 264,915 264,918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134,496 167,587 160,544 172,423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분야종사자를종사상지위, 규모, 성별, 연령별로살펴보도록하자. 우선, 종사상지위별로구분하면, 상용근로자수는 2009년 1,133,866명에서 2012년 1,516,824명으로늘었다. 임시및일용근로자의경우 2009년 129,217명에서 2011년 174,984명으로증가했다가 2012년 163,739명으로조금감소하였다. 자영업자의경우 2009년 332,292명에서 2012년 359,188명으로증가했다. 파견종사자의경우 2009년 51,088명에서 2010년 78,269 명으로증가했다가 2012년 42,882명으로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는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종사자규모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50인이상의대규모사업장종사자의규모가그뒤를잇고있다. 5인미만사업장종사자는 2009년 621,063명에서 2012년 709,257명으로증가했다. 50인이상사업장종사자는 2009년 464,181명에서 2012년 601,844명으로늘어났다. 성별로는여성의비중이단연높다. 여성종사자는 2009년 1,199,947명에서 2012년 1,577,851명으로증가했다. 남성종사자도꾸준히늘었다. 2009년 545,893명에서 2012년 628,854명으로늘어났다. 연령별로는 30세에서 49세까지의종사자비중이가장높다. 이슈분석 _65
이슈분석 < 표 6> 보건복지분야종사자수 - 종사상지위, 규모, 성별, 연령 (2009~2012) 종사상지위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상용근로자 1,133,866 1,231,242 1,408,443 1,516,824 임시및일용근로자 129,217 169,640 174,984 163,739 자영업자 332,292 347,456 338,190 359,188 무급가족종사자 68,542 85,270 71,119 72,274 기타종사자 30,834 59,995 50,103 51,797 파견종사자 51,088 78,269 49,640 42,882 종사자규모 1~4 인 621,063 670,942 684,535 709,257 5~9 인 301,057 352,685 343,568 346,072 10~19 인 188,088 211,079 251,770 270,607 20~49 인 171,452 215,853 255,548 278,925 50 인이상 464,181 521,311 557,057 601,844 성별 남 545,893 590,923 610,881 628,854 여 1,199,947 1,380,948 1,481,597 1,577,851 연령 29 세이하 - - 399,768 399,381 30~49 세 - - 1,116,331 1,163,884 50~64 세 - - 502,336 549,465 65 세이상 - - 74,044 93,975 주 : 연령은 2011 년부터추가됨.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 단위 : 명 ) 30세에서 49세까지의종사자는 2011년 1,116,331명에서 2012년 1,163,884명으로증가했다. 65세이상의종사자수도 2011년 74,044명에서 2012년 93,975명으로늘어났다. 이제보건의료산업의주축인의사와간호사인력규모에대해살펴본다. 면허의사, 치과의사, 약사의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면허의사의경우, 2002년 78,517명에서 2012 년 107,221명으로늘어났다. 치과의사는 2002년 19,659명에서 2012년 26,791명으로증가했다. 약사는 2002년 53,168명에서 2012년 63,647명으로늘었다. 의사와치과의사의경우, 남성의비율이단연높다. 약사의경우, 여성의비율이높다. 2012년기준으로남성은의사의 76.7%, 치과의사의 74.2%, 그리고약사의 36% 를차지한다. 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의경우, 2003년 1.57명수준에서 2012년 2.08명으로늘어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매우적은수준이다. 2012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 OECD 주요국가운데가장적다. 인구천명당활동 66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 표 7> 면허의사, 치과의사, 약사수 ( 성별, 2002~2012) ( 단위 : 명 ) 의사 치과의사 약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2 78,517 64,079 14,438 19,659 15,406 4,253 53,168 20,249 32,919 2003 81,248 66,299 14,949 20,434 15,957 4,477 54,381 20,626 33,755 2004 81,918 66,150 15,768 20,760 16,032 4,728 53,492 19,344 34,148 2005 85,289 68,445 16,844 21,569 16,611 4,958 54,829 19,760 35,069 2006 88,139 70,074 18,065 22,255 16,988 5,267 55,845 19,958 35,887 2007 91,400 72,147 19,253 23,114 17,552 5,562 57,176 20,405 36,771 2008 95,014 74,491 20,523 23,912 18,047 5,865 58,363 20,821 37,542 2009 98,360 76,550 21,810 24,627 18,484 6,143 59,717 21,363 38,354 2010 101,371 78,433 22,938 25,379 18,953 6,426 60,956 21,885 39,071 2011 104,332 80,348 23,984 26,087 19,407 6,680 62,245 22,418 39,827 2012 107,221 82,216 25,005 26,791 19,865 6,926 63,647 22,914 40,733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의사수가상대적으로많은국가에는오스트리아 (4.9명 ), 노르웨이 (4.23 명 ), 독일 (3.96 명 ), 스위스 (3.92 명 ) 등이있다. 다음은면허간호사와조산사의규모다. 간호사의수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면허간호사의경우, 2002년 181,800명에서 2012년 295,254명으로늘어났다. 조산사는 2002년 8,920명에서 2012년 8,528명으로다소감소했다. < 표 8> OECD 주요국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오스트리아 4.11 4.2 4.32 4.45 4.53 4.6 4.68 4.78 4.83 4.9 독일 3.37 3.39 3.41 3.45 3.5 3.56 3.64 3.73 3.82 3.96 이탈리아............ 3.74.... 3.85 일본.. 2.03.. 2.09.. 2.15.. 2.21.. 2.29 한국 1.57 1.57 1.63 1.69 1.74 1.85 1.92 1.99 2.04 2.08 노르웨이 3.28 3.44 3.62 3.79 3.9 4 4.05 4.11 4.19 4.23 스페인 3.22 3.44 3.55 3.62 3.56 3.54 3.6 3.76 3.84 3.82 스위스.......... 3.82 3.83 3.81 3.83 3.92 영국 2.17 2.31 2.39 2.44 2.47 2.56 2.65 2.7 2.74 2.75 미국 2.38 2.39 2.43 2.42 2.43 2.44 2.44 2.43 2.46.. 자료 : OECD(2014), OECD Health Data. 이슈분석 _67
이슈분석 < 표 9> 면허간호사, 조산사수 (2002~2012) 간호사 조산사 2002 181,800 8,920 2003 192,480 8,996 2004 202,012 8,628 2005 213,644 8,657 2006 223,781 8,572 2007 235,687 8,587 2008 246,840 8,565 2009 258,568 8,603 2010 270,274 8,578 2011 282,656 8,562 2012 295,254 8,528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 단위 : 명 ) 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의경우, 2003년 3.54명수준에서 2012년 4.84명으로늘어났다. 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와마찬가지로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는매우적은수준이다. 2012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는 OECD 주요국가운데가장적은축에속한다. 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가우리나라보다적은국가로는이스라엘 (4.82 명 ), 멕시코 (2.55 명 ) 정도가있다. 한편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가 10명을넘는국가들도존재하는데, 여기에는노르웨이 (16.53명), 아이슬란드 (15.16명), 룩셈부르크 (11.92명), 일본 (10.54명), 호주 (10.22명), 뉴질랜드 (10.09) 등이있다. 일본의경우, 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우리보다미미하게많은수준이지만, 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는 2배이상임을알수있다. < 표 10> OECD 주요국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호주 9.94 10.21 9.76.. 10.2 10.3 10.18.. 10.19 10.22 아이슬란드 13.64 13.69 13.97 13.72 14 14.89 15.29 14.54 14.82 15.16 이스라엘 5.28 5.16 5.23 5.22 5.11 4.88 4.73 4.71 4.8 4.82 일본.. 8.79.. 9.15.. 9.61.. 10.11.. 10.54 한국 3.54 3.8 3.85 3.98 4.15 4.33 4.47 4.63 4.72 4.84 룩셈부르크 8.94 9.09 10.97 10.94.... 11.12 11.05 11.27 11.92 멕시코 2.1 2.08 2.18 2.2 2.27 2.3 2.35 2.41 2.51 2.55 뉴질랜드.... 9.03 8.84 9.21 9.74 9.7 10.03 10.02 10.09 노르웨이 12.76 13.24 13.64 13.92 13.94 14 15.93 16.13 16.4 16.53 자료 : OECD(2014), OECD Health Data. 68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전체적으로우리나라의료기관과병상수가많이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 의료인력수는매우부족함을알수있다. 한국의의료인력수는 OECD 주요국가운데가장적은수준이다. 보건의료인력의근로조건도상대적으로열악하여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있다. 인력부족은장시간근로, 노동강도의강화, 직무스트레스와소진, 이직률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의료인력부족의원인은기본적으로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는계속늘고있지만, 신규인력공급정체, 취업자이직률증가, 유휴인력재취업저조등의요인에따라인력부족현상이발생한다. 병원시설과장비등양적팽창만이아니라인력공급확대, 종사자들의근로조건개선을통한의료서비스의질적제고가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인력부족과근로조건문제는향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지속적영향을미칠주요이슈다. 3. 교섭구조의분화 보건의료산업의단체교섭구조는지난사반세기동안크게변화해왔다. 보건의료산업의단체교섭구조는 1987~1993년기업별교섭, 1994~2003년대각선교섭, 2004~2008년산별중앙교섭, 그리고 2009년이후대형병원의대각선교섭과중소병원의특성별교섭으로분화되었다. 보건의료산업은금융산업과달리과거에산별교섭경험이전무하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공동교섭경험이없이산별교섭을성사시킨금속산업과달리대각선교섭을통해단계적으로접근했다 ( 김동원외, 2013). 2004~2008년은노조의교섭력이최고조에달했던기간이었으며,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주체들이우리나라산별교섭의대표주자로자리매김한시기였다. < 표 11>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시기별특징 산업환경특징 노사관계영향요인 ~1993 1994~2003 2004~2008 2009~ 현재 재벌병원진입 규제완화 의료보험확대 복수노조금지등노조억압적제도 권위주의적경영 민간의료중심체제 IMF 구조조정 직권중재 정부의임금가이드라인 구조조정 노조형태 기업별노조 전반 : 기업별노조 후반 : 산별노조 Big4 체제고착화 성과주의확산 주 5 일제도입 산별교섭에대한정부의개방적태도 직권중재폐지와필수유지업무제도도입 사용자 개별사용자 개별사용자 사용자단체 산별노조 산별노조 Big4의해외분원설립시작 사립대병원들의경쟁력약화 병원의양극화 정부의비즈니스프렌들리노사관계정책 타임오프, 복수노조도입등 대형병원 : 개별사용자 중소병원 : 사용자단체구성 이슈분석 _69
이슈분석 < 표 11> 의계속 ~1993 1994~2003 2004~2008 2009~ 현재 대형병원 : 대각선교섭교섭구조 기업별교섭 대각선교섭 산별교섭 중소병원 : 특성별교섭 ( 소산별교섭 ) 노조교섭력 낮은수준 강화 최고조 약화 교섭기조 대립 대립 대립 타협 대형병원 : 대립 중소병원 : 타협 노사간쟁점 주요사건 자료 : 김동원외 (2013). 기업별임금인상및단체교섭 인력난해소 1987 년노동자대투쟁 병원노련합법성획득 구조조정, 외주용역도입, 퇴직금누진제폐지 인력난해소 보건의료노조설립 CMC 충북대병원장기파업 산별 노사관계 규칙 설정 인력난해소 2004년 14일간 산별 총파업 서울대병원지부의 보 건의료노조탈퇴 보건의료산업사용자 협의회설립 비정규직정규직전환 산별합의 대형병원 : 병원증 개축에따른임금동결 중소병원 : 경영난 인력난해소와임금동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해산 민간중소병원사용자협의회구성 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의역사는 1998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1998년 2월 27일출범한보건의료노조 ( 민주노총소속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는아무런경험도제도적뒷받침도없는상태에서산별교섭을시작하게되었다. 1998~2003년, 보건의료노조는사용자단체구성및참가를요구한바있으나, 사측의거부로산별교섭이성사되지못하였다. 하지만보건의료노조는각지부별로산별교섭참가합의서를확보하는투쟁을꾸준히전개하여산별교섭성사의발판을마련하였다. 2004년, 산별노조건설 6년만에산별교섭이성사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2주간파업에돌입했고, 주5일제등에합의한최초의산별협약이이루어졌다. 2006년에는특성별사용자대표단이구성되어산별교섭이이루어졌다. 2007년에는비정규직문제해결, 산별노사공동위원회구성 (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대책노사특위, 의료노사정위원회실질가동 ) 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2008년부터는금융위기에따른여파로사용자측의불성실교섭이두드러졌다. 2008년에는산별중앙교섭이추진되었으나사용자측의불성실교섭 ( 교섭불참, 일방퇴장, 개악안제출등 ) 으로특성별잠정합의를거쳐산별중앙교섭이합의되었다. 2009년에도산별중앙교섭을추진하였으나사용자측의불성실교섭행태에따라산별중앙교섭을중단하고교섭형태를대각선교섭 ( 현장교섭 ) 으로전환하게되었다. 2010년, 사용자측의산별중앙교섭거부가계속되면서, 노조는현장교섭에집중하게되었다. 2012년, 보건의료노조는산별교섭복원을위해특성별중앙교섭을추진하게되었다. 2012년부터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 70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 표 12> 보건의료노조의교섭진행과정 (1998~2014) 교섭형태 1998~2003 대병협산별교섭요구, 산별현장교섭, 지역집단교섭산별교섭미성사 2004~2008 산별중앙교섭, 특성별교섭 + 현장교섭산별교섭진행 2009 산별중앙교섭결렬후산별대각선교섭으로전환교섭재조정기 2010 대정부투쟁과산별대각선교섭 ( 현장교섭 ) 집중산별교섭파행 2011 대정부투쟁과특성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추진산별교섭파행 2012~2014 산별중앙교섭복원투쟁산별교섭부분복원 1) 주 : 1) 2012 년과 2013 년산별중앙교섭에참가한사업장은 70 여개임.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의불참으로산별교섭은현재반쪽에머물고있음. 자료 : 보건의료노조내부자료. 는산별교섭정상화투쟁을전개해오고있다. 현재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은산별중앙교섭에참가하는반면, 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은산별교섭에동참하지않고있다. 보건의료노조는파업, 농성, 지부단체협약에산별교섭참가합의, 노사간담회, 노사대토론회등다양한활동과투쟁을통해산별교섭을정착시키기위한노력을전개해왔다. 의료산업노련 ( 한국노총소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은기업별교섭형태를유지하고있다. 보건의료정책에따른병원환경변화는노사관계에도막대한영향력을발휘한다. 제도적으로산별교섭에대한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금지등은산별교섭에불리한조건으로작용했다. 시장상황도녹록지않다. 저성장시대에접어들면서병원들의지불여력이점차낮아지게되어, 교섭을통한합의가점점어려워지고있다. 의료시장의경쟁격화, 병원간격차확대또한산별교섭에장애요소다. Big4 병원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 등일부대형병원이선전하는가운데, 매년많은병원들이도산하고있다. 지불여력이있는대형병원들은산별보다는개별교섭을더욱선호하게되었다. 산별교섭을통한격차해소, 동일한수준의합의점찾기는점차어려워지고있으며, 교섭자체가형해화되어가고있다. 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방안의추진은향후보건의료산업교섭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영리병원과외부영리자본이보건의료산업에유입된다면, 산별교섭은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노조는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방안이결국의료비폭등과의료기관양극화를심화시키고, 산별교섭을더욱요원하게만들것이라고주장한다. 보건의료산업의단체교섭구조변화는병원간경쟁격화에맞선노사의전략적선택에 비고 이슈분석 _71
이슈분석 따른것이다. 교섭구조의분화는향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를예측하기위한주요한현상중하나다. Ⅲ. 맺음말 본고는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의현재와미래에큰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으로고령화, 인력부족, 그리고교섭구조분화를꼽고, 이들의실태를검토함으로써향후전망의해상도를높이고자했다. 고령화에따라보건의료산업에대한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활동의사수 활동간호사수는매우적은수준이다. 보건의료산업의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단체교섭구조는다양한방식으로분화되어가고있다. 2014년현재, 보건의료노조는대형병원의대각선교섭과중소병원의특성별교섭의이원화체제, 의료산업노련은기업별교섭체제를유지하고있다. 의료기관의규모및형태, 직무의이질성등에따라의료기관간이해관계의조율은매우어려운숙제로남아있다. 2015년보건의료산업의교섭또한 2014년과유사한패턴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 보건의료인력문제, 중소병원의경영상어려움과갈등, 보건의료서비스활성화방안저지투쟁등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보건의료산업의노조들은파업등강경노선을지양하고, 사회적대화등을통한문제해결에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대선이전까지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는유사한패턴을이어갈것이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2013년건강보험통계연보. 김동원 김승호 김영두 손동희 유병홍 정경은 (2013), 한국의노사관계, 박영사.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내부자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홈페이지 (http://med.inochong.org). OECD(2014), OECD Health Data. 72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