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자의입장에서보는우리나라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 1. 제 2.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연금사업자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연금의 3 층구조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와운영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계좌 ) 연금제도근거법률소관부처소득세법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 개인연금 ) 국민연금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행정안전부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교육부 군인연금군인연금법국방부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제 12 조제 4 호가목 ( 비과세소득 )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1 호 ( 연금소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제22조 ( 퇴직소득 ) 제20조의3 제2항 ( 연금소득 ) 제21조제 1항제21호 ( 기타소득 ) 보험업법 2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IRP 가입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변화 2005 년 IRA 제도도입 2012 년 IRA 로변경 관련세법개정 ( 세제혜택 ) 2009 년 2013 년 2015 년 소득세법제 146 조 ~ 제 148 조, 시행령제 202 조의 2 제 202 조의 3 제 203 조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IRP 가입 [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의견 ] 특수직역연금가입자는퇴직금제도의부재로 IRP 가입이불가능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경우에도퇴직후 60 일이내에과세이연계좌에가입은가능가입공단에서의과세환급문제가있고, 특히지방세의경우환급의절차가복잡 퇴직연금계좌추가적립금현황 3 구분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14.12 월 403 16 813 1,232 15.12 월 572 20 6,556 7,147 차이 169(41.9%) 3.7(23.1%) 5,743(706.4%) 5,915(480.1%) 소득공제제도확대로 IRP 적립금증가 특수직역의연금자산확대 특수직역의이연퇴직금제도보완 특수직역의퇴직급여연금전환체제확보
제 1. 현황의발제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1) 퇴직소득에대한과세 퇴직세액의범위 퇴직연금을연금형태로받으면연금소득이나,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퇴직소득으로과세 임원퇴직금의계산에서근로소득을퇴직소득으로하여과세를회피하는문제 (CEO 플랜등 ) 가있어서세법에서임원의퇴직금한도를정하여그한도초과분은근로소득으로과세 2016 년 5 년단위를 12 년단위연분연승으로고액퇴직자에대한과세를추가하여강화 퇴직세액의계산 1 년단위연분연승법 ( 퇴직소득을재직연수로나누어년간퇴직소득환산후재직연수를곱하여산출 ) 퇴직소득은재직기간중누적된소득을일시에받으므로분류과세적용 2013 년 1 년단위를 5 년단위연분연승으로개정 ( 고액퇴직자과세강화 ) 2016 년 5 년단위를 12 년단위연분연승으로고액퇴직자에대한과세를추가하여강화 임원의퇴직급여 : 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한도제한 이연퇴직소득세 4 퇴직금을연금계좌로적립하거나이체 (60 일이내 ) 한경우퇴직소득세를이연하여주는제도 추후연금으로수령시에는퇴직소득세의 70% 를적용하여원천징수분리과세
제 1. 현황의발제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2) 연금계좌의과세 연금계좌납입요건 연간 1,800만원이내의금액을납입할것. 해당과세기간 ( 매년 ) 이전의보험료납입불가. 다만, 보험의경우최종납입일달의말일부터 2년 2개월이경과하기전그동안의연금보험료납입가능 연금수령개시이후에는연금보험료를납입할수없음 연금계좌수령요건 아래요건미충족시연금외수령 55 세이후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이후인출 연금계좌가입일로부터 5 년이경과한이후에인출 (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는예외 ) 한도액 = { 연금계좌평가액 (11 연금수령연차 )} 120 100 연금계좌납입요건 5 (1) 과세제외금액 ( 당해연도납입분, 매년납입액중세액공제초과액, 기타과세제외로확인된금액 ) (2) 이연퇴직소득 (3) 과세대상소득 ( 세액공제받은납입금액, 운용수익 ) 연금수령의경우 (1) 은과세제외, (2) 는퇴직소득세의 70%, (3) 은연금소득세 (3.3% ~ 5.5%) 연금외수령의경우 (1) 은과세제외, (2) 는퇴직소득세, (3) 은기타소득세 (16.5%)
제 1. 현황의발제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6 연금에대한세금 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과세방법 구분원천징수연말정산확정신고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연금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 지급액 세율 사적연금에대한적용세율 익년 1 월지급시정산 연말정산없음 구분 다음해 5 월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확정신고 단, 공적연금만있는경우확정신고없음 다음해 5 월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확정신고 ( 사적연금합계 1,200 만원이하경우분리과세선택가능 ) 이연퇴직소득연금형태로지급받는금액연금외수령에비하여 70% 사적연금납입액및운용수익 연금적립금의수령형태별과세소득분류 세율 55세 ~ 70세미만 5.5% 연금소득자나이 70세 ~ 80세미만 4.4% ( 연금수령일현재 ) 80세이상 3.3% 종신연금 ( 사망시까지중도해지할수없는계약 ) 4.4% 구분납입시연금형태수령시연금외형태수령시 공적연금전액소득공제연금소득 (`01 년납입분비과세 ) 퇴직소득 (`01 년납입분비과세 ) 사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 7 백만원한도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400 만원한도 저소득자는 15% 공제 연금소득 * 부득이한사유인출분리과세 연금소득 * 부득이한사유인출분리과세 퇴직소득 * 자기납입 ( 운용수익 ) 기타소득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및분리과세
제 1. 현황의발제 3. 연금사업자 PROCESS 상의불편 매매절차의체계상부적합사례 보유현황의조회 자산성격을감안한조회기능 제공시스템 매수 매도 교체매매 매도후현금상황및비중지원 매수대상종목의무차별적나열 ( 적합성적용종목 ) 매매에대한편입시기단축필요 제공상품의다양화서비스수준 연금가입자의희망종목부재 고객별지원서비스체계동일 적용수수료 제공서비스에맞는수수료의차별적용 일반금융상품에비하여수수료과다의견 담당직원 연금제도와세제이해 보유현황의조회 고객상황을감안한연금에대한이해 연금의운영및인출가능금액. 관련세제이해 고객연금자산에대한사후관리 추천상품에대한위험 (IFA 와연계 ) 7
제 2.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제도와운영주체 연금에대한과세제도 연금사업자 근거법률과소관정부부처의분산 연금의운영에대하여일관된정책필요 연금납입에대하여는기능별차등, 인출에대하여는동일화 근거법별연금에대한세제차이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소득구분이분산 세제의변경 ( 퇴직소득등에대한변동 ) 시스템효율성제고 담당직원의업무이해도 제공서비스의다양화 연금가입자에대한사후관리 8 개인별통합된연금자산관리애로 세후수령익등세제상의영향에대한확인곤란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어려움
제 2. 개선희망사항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기되는현황 연금가입자별통합된연금자산관리애로 연금가입자의연금수입추정곤란 과세체계의복잡으로연금가입자의세무상대응에어려움 연금의안정적운용방안부재 개선희망사항 최소한운영부문의법규통합 ( 납입부분은가입자단체의성향고려 ) 운영통합에의한개인별정보일원화 ( 자료통합주체에의한대응가능 ) 연금사업자의제공시스템개선및안정적운영방안제공지원 ( 사후관리, Portfolio 운영 ) 2016. 05. 31.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개인연금관련근거법률제정 ( 연금상품을개인연금법에서규정 ) 투자일임방식을추가하여 Model portfolio 자산배분형 Life cycle fund 디폴트옵션등 연금사업자와의약정에의하여연금상품을통합관리 9
제 2. 개선희망사항 2. 제도및기능의제고 (IFA 연계에의한연금산업활성화한계 ) 연금가입자 ( 기업및개인 ) 연금사업자 ( 은행, 증권, 보험등 ) IFA ( 독립투자자문업자 ) 연금플랫폼사업자 ( 펀드슈퍼마켓등 ) 연금과관련한 IFA 의기대기능 연금가입자 ( 기업및개인 ) 을대상으로교육지원 ( 싱가폴의경우 IFA 와플랫폼사업자공동으로연금가입법인에대한교육이주요사업 ) 고객별자산관리자문및사후관리 국내현실을고려한한계 연금사업자와의보수배분의문제 시장에 IFA 가활용할수있는플랫폼기능제공자필요 ( 업무지원, 낮은다양한상품 ) IFA 는소규모의영세사업자이며, 체계적지식을갖기어려울것으로추정 10
제 2. 개선희망사항 2. 제도및기능의제고 연금자산현황통합 ( 공적 사적 ) 사업자시스템개선 세제지원 ( 간소화 ) 가입자지원 투자지원 (PI, DO 등 ) IFA ( 사전교육, 사후관리 ) 연금자산의현황확인 ( 장기계획에의한연금적립 ) ( 현재 / 미래연금규모추정 ) 자산의안정적운영 ( 장기투자, 전문가지원 ) ( 투자이익의행복한경험 ) 자본시장발전 11
의견 감사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