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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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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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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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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남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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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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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開發硏究제 33 권제 3 호 ( 통권제 112 호 ) 재직자직업훈련관련공적재정의구조와성과 : 효과분석 이철인 (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교수 ) 유경준 ( 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Training Incentives in the Korean Levy-G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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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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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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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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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S 에서는만학도의비중도일정부분차지하고있어연령을조사당시만 20 세 ~34 세로제한함 - 종사상지위에대해서는비임금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로만한정하였음 - 고용형태에대해서는통계청기준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함 - 사업체규모는 300 인미만을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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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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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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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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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슬라이드 1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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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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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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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經濟論集第 卷第 號 1998 년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둔화되었고, 노동시장의일자리상황도악화되었으며그결과비정규직이급속히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증가는근로자간의임금불평등을확대시키고고용을불안하게한다는점에서많은사회적관심을받았으며이에대한연구도활발히진행되었다. 최근비정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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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핑1

한국정책학회학회보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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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연구보고서 2009-03 비정규직문제종합연구 유경준편

발간사., 2008,. 2007 7 2009 7 5..,.. 7,.???????

. 6, 7. 8.., 1 3( ), 8( ), 5., 2, 4, 6, 7.,,.,..... 2009 12

목 차 발간사 요약 1 들어가는글 21 제1장비정규직의일반현황과통계의문제점 ( 유경준 ) 27 제1절서론 27 제2절비정규직의개념및범위 28 제3절상용직과정규직의정의상차이점 33 제4절비정규직의정의및상호배타적재분류 36 제5절비정규직고용의일반현황 39 제6절비정규직의임금및복지현황 50 제7절요약및시사점 58 참고문헌 63 제2장비정규직고용형태의유발요인 : 공급및수요측면 ( 김대일 ) 67 제1절서론 67 제2절비정규직정의와분석자료 69 1. 비정규직의정의 69 2. 분석자료 70 제3절비정규직취업의유발요인 77

1. 공급측면의요인 : 자발적인비정규직의선택 78 2. 수요측면의요인 : 기업의비정규직활용분석 99 제4절요약및시사점 108 참고문헌 111 제3장비정규직법의고용효과분석 ( 유경준강창희 ) 113 제1절서론 113 제2절고용보호수준과고용의관계 115 1. 개요 115 2. 실증분석에대한외국문헌정리 117 3. 국내의논의 128 제3절고용효과의실증분석 130 1. 실증모형 131 2. 자료의사용에대한설명 136 3. 실증분석결과 139 제4절요약및시사점 152 참고문헌 156 제4장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현황과정책과제 ( 이인재 ) 161 제1절서론 161 제2절선행연구 163 제3절분석방법론 168 제4절자료구축과기술통계 172 제5절추정결과 176 제6절요약및시사점 181 참고문헌 183

제5장비정규직의이동성에관한연구 ( 김용성 ) 185 제1절서론 185 제2절비정규직현황 188 1. 비정규직의규모와추이 188 2. 비정규직일자리의특성및분포 189 제3절기존문헌의고찰 195 제4절비정규직이동에대한실증분석 198 1. 이행행렬분석 198 2. 이동의결정요인분석 : 다항로짓모형 206 3. 탈출요인의분석 : 경합적위험의해저드모형 210 제5절요약및시사점 215 참고문헌 218 제6장비정규직의직업훈련참여실태와성과 ( 채창균 ) 221 제1절서론 221 제2절분석자료와기술통계 222 제2절훈련참여실태에대한기초통계분석 226 제4절훈련참여가능성과훈련시간에대한계량분석 232 제5절훈련성과에대한계량분석 239 제6절훈련비용부담주체에대한계량분석 242 제7절요약및시사점 247 참고문헌 249 제 7 장간접고용 ( 파견 사내하도급 ) 근로자에대한 합리적법 제도정비방안 ( 김재훈 ) 251 제 1 절서론 251

1. 간접고용의정의와문제상황 251 2. 간접고용에대한 ILO의개방규제로의전환 252 제2절간접고용의종류와실태 254 1. 간접고용의종류 254 2. 간접고용의실태 264 제3절간접고용의규율방향 269 1. 근로자파견및근로자공급 269 2. 사내하도급 281 제4절요약및시사점 288 참고문헌 293 제8장결론및비정규직종합대책 ( 이종훈유경준 ) 295 제1절문제의제기 : 비정규직대책의목표와원칙 295 1. 그간논의의문제점 295 2. 비정규직대책의목표와원칙 298 제2절비정규직근로자보호관련법의개정 302 1. 비정규직규제의불균형 302 2. 기간제근로자의기간제한문제 302 3. 파견근로의대상제한의문제 305 4. 용역 ( 도급 ) 근로자보호의문제 306 제3절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 308 1. 스페인사례 308 2. 정규직전환을지원하기위한정책과제 310 제4절비정규직에대한기타노동정책 314 1. 비정규직을위한직업훈련지원확대 314 2. 비정규직의집단적대안개진 (voice) 채널확보 317

3. 특수고용직문제에대한검토 320 4. 비정규직고용통계자료의구축 325 참고문헌 327

표목차 < 표 1-1> 한국의비정규직구분 30 < 표 1-2> 2006년한국의비정규직규모 31 < 표 1-3> 국제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규모의추이 32 < 표 1-4> 종사상지위와고용형태에따른근로자의분류 34 < 표 1-5> 비정규직의종사상지위 36 < 표 1-6> 비정규직내중복불허용 ( 상호배타적분류 ) 38 < 표 1-7> 비정규직내중복빈도 (2009년 3월 ) 38 < 표 1-8> 비정규직고용형태별중복현황 (2009년 3월 ) 39 < 표 1-9> 비정규직의성별추이 42 < 표 1-10> 비정규직의학력별추이 43 < 표 1-11> 비정규직의연령별추이 44 < 표 1-12> 비정규직의산업별추이 46 < 표 1-13> 비정규직의직업별추이 48 < 표 1-14> 비정규직의규모별추이 49 < 표 1-15> 비정규직의임금추이 51 < 표 1-16> 비정규직의근속기간추이 53 < 표 1-17> 비정규직의근로복지및사회보험가입추이 54 < 표 1-18> 비정규직의기타일자리특성추이 56 < 표 1-19> 일자리형태선택동기 57 < 표 2-1>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근로의비중 (2007년 ) 72 < 표 2-2> 학력연령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년 ) 74 < 표 2-3> 산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년 ) 75 < 표 2-4> 직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년 ) 75 < 표 2-5> 신규취업비정규직분포 (2006~07 년도신규취업자 ) 77 < 표 2-6> 자발적비정규직선택사유의분포 (2007년 ) 79 < 표 2-7> 비정규유형별자발적선택사유의분포 (2007년 ) 80

< 표 2-8>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 (2007년 ) 82 < 표 2-9> 임금함수추정결과 83 < 표 2-10> 비정규직에서자발적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 (2007년 ) 85 < 표 2-11> 성연령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년 ) 87 < 표 2-12> 직종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년 ) 89 < 표 2-13>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남성 ) 91 < 표 2-14>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남성 ) 93 < 표 2-15> 남성가구주사교육비지출결정식 ( 토빗모형 ) 95 < 표 2-16>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여성 ) 97 < 표 2-17>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여성 ) 98 < 표 2-18> 산업별비정규직활용빈도 (2005년 ) 100 < 표 2-19> 산업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2005년 ) 102 < 표 2-20>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업체비중 (2005년 ) 102 < 표 2-21> 사업체규모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103 < 표 2-22>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여부결정식 104 < 표 2-23> 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결정식 107 < 표 3-1> 실업과고용보호법제 (EPL) 의관계를연구한문헌 120 < 표 3-2> 기술통계량 (53~56 세, 남성 ) 137 < 표 3-3> 종속변수 : 취업여부-정규직및비정규직전체 140 < 표 3-4> 종속변수 : 비정규직취업여부 141 < 표 3-5>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여부 142 < 표 3-6> 비모수추정법의결과 (2007년 3월기준, Half Bandwidth=1) 148 < 표 3-7> 비모수추정법의결과 (2006년 8월기준, Half Bandwidth=1) 150 < 표 4-1>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분석에사용된자료 166 < 표 4-2> 자료의사업체규모별분포 173 < 표 4-3> 기술통계 174 < 표 4-4> 최소자승추정 (OLS) 추정결과 177 < 표 4-5> 근속기간고정효과 (spell fixed effect) 추정결과 180 < 표 5-1> 비정규직일자리의고용지속여부및사유 191 < 표 5-2> 숙련도별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의분포 194

< 표 5-3> 연간노동시장에서의이행과정 199 < 표 5-4> 비정규직법시행전후기간별노동시장에서의이행결과 201 < 표 5-5> 인지적숙련도의이행행렬 203 < 표 5-6> 육체적숙련도의이행행렬 204 < 표 5-7> 미세숙련도의이행행렬 205 < 표 5-8> 상호적숙련도의이행행렬 205 < 표 5-9> 근로자이행확률결정요인분석 ( 다항로짓모형 ) 208 < 표 5-10> 경합적위험의해저드함수의추정결과 213 < 표 6-1> 분석자료와교육훈련관련정보 224 < 표 6-2> 기술통계 225 < 표 6-3> 교육훈련참여율 227 < 표 6-4> 교육훈련시간 229 < 표 6-5> 본인부담교육훈련참여율 231 < 표 6-6> 모형의설명변수 233 < 표 6-7> 정규직 / 비정규직의훈련참여가능성차이분석 ( 로짓모형 ) 234 < 표 6-8> 정규직 / 비정규직훈련시간차이분석 : 훈련참여자만대상 (OLS) 236 < 표 6-9> 비정규직유형별훈련참여가능성과훈련시간차이분석 238 < 표 6-10> 훈련의정규직전환효과분석 ( 로짓모형 ) 240 < 표 6-11> 훈련의임금상승효과분석 (OLS) 241 < 표 6-12> 정규직 / 비정규직의본인부담훈련참여가능성의차이 : 훈련참여자만포함 ( 로짓모형 ) 244 < 표 6-13> 훈련비용부담주체에따른정규직전환효과분석 ( 로짓모형 ) 245 < 표 6-14> 훈련비용부담주체에따른임금상승효과분석 (OLS) 246 < 표 7-1> 주요국가의근로자중파견근로자의비율추이 265 < 표 7-2> 파견근로자의규모및구성비 265 < 표 7-3> 파견근로자의기간별현황 266 < 표 7-4> 사내하도급활용실태 (2004년 3월노동부조사 ) 269 < 표 8-1> 비정규직유형별규제현황 302

그림목차 [ 그림 1-1] 임시직규모의국제비교 32 [ 그림 1-2] 상호배타적비정규직분류기준 37 [ 그림 1-3] 연도별비정규직추이 40 [ 그림 3-1] 미국의임의고용예외원칙을도입한주의추이 128 [ 그림 5-1] 비정규직법시행전후비교이행행렬의구성 200

요약. 2007 7 2009 7 5.. 7. 6, 7. 8.. 1. 2009 1/3 33.4%, OECD 25.5% 1/4.,, (temporary work). 2

2007 7 2 2009 7.,.,..,.,.., /,,.. / /.. ( ),

,,.. 1 2.,..,,., U., U,.,,.,,,.,,,.,

.,,,.,,. 200607, 44.8% 34.4%.,,. 2. 30%,.,,,,,.,,,.,

.,,. (non-trivial)., (frictionlessly).,,.,.,.,,. (anti-symptom).,,.,

.,. 3 2007 7...,,,.,,,..,,,.

. (employment at will) (, ), 20 1%.,.. 2007 7 2009 7 2008,., 55., 2008 3 2009 3. 2008 8 2007 3 0.94.8%.. U V. 55. 2007 7 2008 3. 2008 8

55. 2007 3 3.613.8%, 5.416.8%, 2.714.6%. 2009 3 8,., U V., 2007 7,.,,. 2007.,.. 4..,.

.,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unobserved firm heterogeneity).,.. 2007 2008 - (firmemployee matched panel data). -,.. (fixed effect model) (OLS) 30~40%... -

. 11.7%, 1.9%. -. - () (+).., ( )..,,. -,..,,..,..,..

. 5.,,,,.,,., ( ),.,.,,...,,.

,.,.,,..,. 6 5., (trap) (bridge).,. 2008 3 2009 3 (2008 8 ) 2006 6 2007 3,.,., 1.77, 4.8%.,, 3.7%..

,. ( 1.2 ), 3.,.,.,,..,., 80%,.,,.,.

. 7.,.,.,.,,,. ILO, 1997 181.,.,.,.,,,,,.

.,.,., 0.8%. 1% 4%, 2%.,. 2 4. 57 6 3.6%, 4.4.,. 2004 3, 36.4%,,.,.,,..,.,

.,.,. ( 勞融産業 ).,.,,...,..,.

()., (),,, ()..,,.,. 8...,,.,..,,.,

,,.,.,,, ( ).,.,,,,. ( ).,.,,.,,, (deadweight loss)

.,,.,.,.,,.,, ().,.,,., ( ),. (voice), ()., ().,.,

(), (flow) ( )., (HRM),,,.

들어가는글 1) 2008.., 2008, 2007 7., 2009 7 2...,.. 1). 1.

.. OECD.. (employment at will).,.,.,. -.,,. 2007 7 (stepping stone) (trap)

.,..,., (market failure).,., (, ).., 2 2,.. 2007 7. OECD..

,...,... 1.,. 2.,.. 3., 2007 7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double differences model).. 4., 2007 2008

(firm-employee matched panel data). 5.,,.,. 6 5.,..,. 7..,. 8.

제 1 장비정규직의일반현황과통계의문제점 유경준 제 1 절서론.. / /.. 1) ( ).. 1),.

,,... 2,. 3. 4. 5 6 2009 3, 5, 6. 7. 제 2 절비정규직의개념및범위 2002,.,. 2),, 2).

( ),., ( ).,,,, (, ), ().,,, (:, ).,,,,., (),.. < 1-1> (OECD) (Eurostat guidelines) (temporary worker), (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temporary agency worker), (seasonal worker), (on-call worker).

< 표 1-1> 한국의비정규직구분 OECD (workers with a fixed-term contract) +(workers with open-ended contract but who could be dismissed against their own will) (temporary agency workers) ()(on-call workers) :,, ; OECD(2008).,. < 1-2> OECD 2006 8 35.5% 28.3%. 17.4%, (), 5.8% 4.3%, 0.8%., [ 1-1] 2007 OECD 14.2% 28.2%. OECD. < 1-3> 2004 29.7% 2009

< 표 1-2> 2006 년한국의비정규직규모 3) (:, %) OECD 15,351 (100.0) 15,351 (100.0) 15,351 (100.0) 15,351 (100.0) 9,894 (64.5) 9,894 (64.5) 10,999 (71.1) 10,999 (71.7) 5,457 (35.5) 5,457 (35.5) 4,352 (28.3) 4,352 (28.3) 3,626 (23.6) 2,736 (17.9) 3,626 (23.6) 3,561 (23.2) 2,722 (17.7) 1,992 (13.0) 2,722 (17.7) 2,670 (17.4) 905 (5.9) 744 (4.9) 905 (5.9) 891 (5.8) 1,135 (7.4) 787 (5.1) - - 1,933 (12.6) 1,933 (12.5) 791 (5.2) 791 (5.1) 131 (0.9) 125 (0.8) 131 (0.9) 125 (0.8) 4,989 (3.2) 457 (3.0) - - 617 (4.0) 573 (3.7) - - 175 (1.1) 112 (0.7) - - () 667 (4.3) 667 (4.3) 667 (4.3) 667 (4.3) :,, 2006. 8. OECD(2008). 3 25.5% 2007 28.2% 2.7%p. < 1-1>. 3) 4.

< 표 1-3> 국제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규모의추이 (: %, )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3 1 5.6 5.2 6.7 5.6 5.5 5.2 3.2 2.5 2.2 1 1 2.8 2.7 4.9 4.7 4.8 4.9 4.7 4.8 5.4 1 1.5 1.9 3.3 4.4 5.3 5.0 5.4 5.1 5.9 1 3 0.6 0.6 1.3 1.7 1.8 1.7 1.4 2.0 2.0 3 0.5 0.6 0.7 0.8 0.8 0.9 1.2 0.4 0.5 11.0 10.9 17.0 17.1 18.2 17.7 15.9 14.7 15.9 2.9 3.8 4.3 7.6 5.9 5.9 6.4 5.7 3.9 1.0 0.7 0.7 0.8 0.8 0.9 1.1 0.9 0.8 2.2 2.9 4.2 4.6 4.8 4.3 5.3 5.1 5.3 16.6 18.1 25.9 29.7 29.4 28.3 28.2 25.9 25.5 / 66.3 60.2 65.6 57.6 61.9 62.5 56.4 56.6 62.5 ()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076 :,. :,, ; OECD(2008). [ 그림 1-1] 임시직규모의국제비교 (%) 35 30 25 20 15 OECD 평균 10 5 0 미국 슬로바키아 호주 영국 룩셈부르크 그리스 체코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헝가리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폴란드 한국 스페인 : OECD(2008).

제 3 절상용직과정규직의정의상차이점,.,,.. /.,, ( ).., 1 (). () 1, (), () 1. () 1 ()., 1 1.,., () (1 ), (), () 1., () 1, ().

< 표 1-4> 종사상지위와고용형태에따른근로자의분류 1) 2004 년 8 월 A(1,612, 11.1%) D(6,088, 41.7%) 7,700(52.8%) B(3,782, 25.9%) C(3,102, 21.3%) 6,884(47.2%) 5,394(37.0%) 9,190(63.0%) 14,584(100.0%) 2) 2008 년 8 월 A(1,609, 10.0%) D(7,498, 46.6%) 9,107(56.6%) B(3,836, 23.8%) C(3,160, 19.6%) 6,997(43.5%) 5,445(33.8%) 10,658(66.2%) 16,103(100.0%) : (A+B). (A+B+C). :,,. / /. < 1-4>,,. 2004 11.1% 2008 10%. 2004 21.3% 2008 19.6%., 2004 41.7% 2008 46.6% ( )..

.,,,..,. 1 C. C 40%., < 1-4> A B, C ([2005] ). C., 55%. < 1-5>. 2001 4.7% 2007 11.5% 2009 9.3%. 2001 10.2% 2009 14%, 2005 12.7% 2009 10.2%. 2001 23.9%, 4.5% 2009 16.8%, 2.0%. 2001 44.8% 2005 42.9% 2009 47.8%,.

< 표 1-5> 비정규직의종사상지위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640 4.7 1,052 7.4 1,512 10.1 1,832 11.5 1,609 10.0 1,487 9.3 1,377 10.2 1,772 12.5 2,076 13.9 2,108 13.3 2,164 13.4 2,245 14.0 1,619 12.0 1,782 12.6 1,894 12.7 1,762 11.1 1,673 10.4 1,642 10.2 6,066 44.8 6,184 43.7 6,413 42.9 6,931 43.6 7,498 46.6 7,687 47.8 3,236 23.9 3,100 21.9 2,803 18.7 2,936 18.5 2,806 17.4 2,696 16.8 603 4.5 259 1.8 269 1.8 313 2.0 354 2.2 319 2.0 6,706 49.5 7,236 51.1 7,926 53.0 8,763 55.2 9,107 56.6 9,174 57.1 4,613 34.1 4,872 34.4 4,879 32.6 5,044 31.8 4,970 30.9 4,941 30.7 2,221 16.4 2,041 14.4 2,164 14.5 2,075 13.1 2,027 12.6 1,961 12.2 9,905 73.2 9,542 67.4 9,486 63.4 10,180 64.1 10,658 66.2 10,702 66.6 3,635 26.9 4,606 32.6 5,482 36.6 5,703 35.9 5,445 33.8 5,373 33.4 13,540 100.0 14,149 100.0 14,968 100.0 15,882 100.0 16,103 100.0 16,076 100.0 :,,. 제 4 절비정규직의정의및상호배타적재분류..,. (2002). 4) 4).

[ 그림 1-2] 상호배타적비정규직분류기준 [ 1-2] ( ),..,., (, ),.. < 1-6>. 5%p ( 4%p, 1%p). 2%p. < 1-7>. 2009 76.1%, (,, ) 22.2%. 8.1%, 6.5%, 4.7%.

< 표 1-6> 비정규직내중복불허용 ( 상호배타적분류 )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13,540 100 14,149 100 14,968 100 15,882 100 16,103 100 16,076 100 9,905 73.2 9,542 67.4 9,486 63.4 10,180 64.1 10,658 66.2 10,702 66.6 3,635 26.8 4,606 32.6 5,482 36.6 5,703 35.9 5,445 33.8 5,373 33.4 1,346 9.9 2,282 16.1 2,844 19.0 2,675 16.8 2,416 15.0 2,296 14.3 1,056 7.8 1,792 12.7 2,096 14.0 1,843 11.6 1,694 10.5 1,827 11.4 205 1.4 294 2.0 486 3.1 312 1.9 12 0.1 290 2.1 285 2.0 453 3.0 346 2.2 410 2.5 457 2.8 1,702 12.6 1,678 11.9 1,907 12.7 2,208 13.9 2,137 13.3 2,165 13.5 127 0.9 94 0.7 113 0.8 159 1.0 134 0.8 130 0.8 288 2.1 322 2.3 394 2.6 540 3.4 579 3.6 539 3.4 769 5.7 551 3.9 596 4.0 591 3.7 565 3.5 603 3.7 298 2.2 589 4.2 718 4.8 845 5.3 818 5.1 854 5.3 219 1.6 121 0.9 86 0.6 74 0.5 40 0.2 39 0.2 587 4.3 647 4.6 732 4.9 819 5.2 892 5.5 913 5.7 :,,. < 표 1-7> 비정규직내중복빈도 (2009 년 3 월 ) (:, %) 4,087,185 76.06 1 1,191,533 22.17 2 92,286 1.72 3 2,481 0.05 :,, 2009. 3.

< 표 1-8> 비정규직고용형태별중복현황 (2009 년 3 월 ) (: %) 1.3 6.5 1.3 0.0 0.2 8.1 0.0 0.0 0.0 0.0 0.3 0.0 0.7 0.0 0.7 0.5 0.1 2.0 0.5 4.7 0.8 :,, 2009. 3. 제 5 절비정규직고용의일반현황 2001 26.8% 2004 37.0% 10%p 2005. 2009 33.4% 1/3 ( 1-1 )., [ 1-2] 2001,. 2007 7., 2008 3 14.3% 2009 3 15.9%, 2007 8 2.9% 2009 3 3.7%., 2007 8 3.5% 2009 3 0.1% ( 1-1 ), 2.

[ 그림 1-3] 연도별비정규직추이 40.0 35.0 비정규직 30.0 25.0 20.0 한시근로 15.0 10.0 비전형 5.0 시간제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 15.0 기간제 10.0 5.0 단기기대 0.0 반복갱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7.0 6.0 일일근로 5.0 4.0 특수고용 3.0 용역 2.0 1.0 0.0 파견 가정근로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 < 1-1>.

13%., 35%, 1%. 2001 12.6% 2008 3 14.6%, 2009 3 13.5%.. (2001 2.2% 2009 5.3%) (2001 2.3% 2009 4.6%), (2001 6.0% 2009 3.9%) (2001 1.9% 2009 0.4%) ( 1-1 ). 7%, 2001 6.5% 2009 3 8.2% ( 1-1 ). ( 1-9 ), 2009 3 37.6%, 51.1%,.., 72%. 5565%, 1233%. ( 1-10 ),,.,.,. (, ) 2009 37.7%( 42.9%),.,,

< 표 1-9> 비정규직의성별추이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59.5 63.9 47.7 54.7 57.3 44.7 44.8 45.6 62.8 40.7 60.9 15.2 27.2 40.5 36.2 52.3 45.3 42.7 55.3 55.2 54.4 37.2 59.3 39.1 84.8 72.8 58.5 62.8 49.6 52.5 54.0 59.9 37.3 49.3 41.8 58.9 38.2 64.6 11.0 25.8 41.5 37.2 50.4 47.5 46.0 40.1 62.7 50.7 58.2 41.1 61.9 35.4 89.0 74.2 58.0 62.7 49.9 51.6 54.4 56.7 35.8 50.7 36.4 57.4 37.8 64.9 9.9 29.6 42.0 37.3 50.1 48.4 45.6 43.3 64.2 49.3 63.6 42.6 62.2 35.1 90.1 70.5 58.2 62.2 51.0 54.2 55.6 60.0 39.2 51.7 47.5 57.3 33.7 65.6 19.6 29.9 41.9 37.8 49.0 45.8 44.4 40.0 60.8 48.3 52.5 42.7 66.3 34.4 80.5 70.1 58.2 62.6 49.6 51.7 53.8 54.1 41.2 52.3 45.9 57.6 30.6 68.8 10.6 30.3 41.8 37.5 50.4 48.3 46.2 45.9 58.8 47.7 54.1 42.4 69.4 31.2 89.4 69.7 57.9 62.4 48.9 51.4 53.7 22.7 42.7 51.1 45.2 55.4 32.5 65.1 12.0 28.4 42.1 37.6 51.1 48.6 46.4 77.4 57.3 48.9 54.8 44.6 67.5 34.9 88.0 71.6 :,,. ( ). ( 1-11 ), 30 40, 1549 20%., 50.,, 30 50. 30 (, ),,.

< 표 1-10> 비정규직의학력별추이 (: %) 20.2 16.5 31.0 33.6 32.2 38.8 31.7 21.0 47.2 18.6 54.1 42.4 29.8 2001. 8 43.0 43.4 41.9 37.2 34.0 49.4 47.3 45.9 41.0 53.6 38.6 42.9 39.1 36.8 40.1 27.2 29.3 33.8 11.9 21.0 33.5 11.9 27.8 7.3 14.7 31.1 19.5 14.1 30.7 28.4 27.9 18.1 38.9 38.2 17.8 52.5 16.9 53.4 48.6 30.4 2003. 8 44.3 43.7 45.5 44.9 45.0 41.1 47.0 44.5 57.9 37.5 50.0 41.7 43.1 48.9 36.3 42.3 23.8 26.7 27.1 40.8 14.1 17.2 24.3 10.0 33.2 5.0 8.3 20.8 17.9 12.2 27.7 24.5 22.4 19.8 36.7 36.3 16.3 51.4 15.0 49.0 38.3 31.1 2005. 8 43.7 42.6 45.5 44.6 43.9 44.7 47.7 46.0 49.7 39.0 50.4 45.6 49.3 48.3 38.5 45.2 26.8 30.9 33.7 35.5 15.6 17.8 34.0 9.7 34.6 5.4 12.5 20.6 16.8 11.3 26.5 22.1 22.3 10.2 35.5 36.6 17.5 47.8 14.4 50.6 37.9 31.5 2007. 8 41.9 40.9 43.8 40.7 39.4 38.1 51.0 47.1 52.8 41.7 54.4 44.4 42.8 47.5 41.3 47.8 29.8 37.2 38.4 51.8 13.4 16.2 29.7 10.5 31.2 5.1 19.4 21.0 15.8 10.7 26.0 22.5 21.4 11.3 35.2 34.3 15.6 44.3 9.3 48.5 31.6 31.7 2008. 8 41.0 39.2 44.6 40.6 38.6 39.3 50.2 48.3 50.1 44.0 55.6 46.6 49.9 48.6 43.2 50.2 29.4 36.9 40.1 49.4 14.7 17.5 34.4 11.8 35.1 4.8 18.5 19.8 15.7 10.4 26.3 23.3 21.3 22.9 32.1 34.5 15.3 44.1 12.5 48.8 27.7 31.2 2009. 3 39.9 38.3 43.3 39.0 35.8 51.9 52.0 46.0 44.7 43.2 50.0 44.6 58.4 47.1 44.4 51.4 30.4 37.7 42.9 25.2 15.9 19.5 39.9 12.7 37.5 6.6 13.9 21.7 :,,. 40, 50, 40.

< 표 1-11> 비정규직의연령별추이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1529 31.3 33.0 26.6 30.1 32.5 21.2 19.0 37.7 13.5 23.6 12.4 10.6 29.7 3039 30.6 32.1 26.6 23.4 22.1 28.4 30.0 24.0 11.5 38.0 20.3 37.9 27.4 4049 22.7 22.7 22.5 21.4 19.4 29.3 24.1 17.0 20.1 26.1 33.4 16.5 19.8 5059 10.7 9.3 14.5 15.5 16.1 13.2 15.6 13.9 29.7 9.0 19.0 16.6 12.0 60 4.7 2.8 9.8 9.6 10.0 7.9 11.4 7.5 25.2 3.4 14.8 18.5 11.2 1529 29.0 29.3 28.2 31.7 33.4 30.3 21.5 17.7 34.0 15.3 20.8 15.5 9.0 32.5 3039 30.5 33.4 24.7 24.0 23.0 27.3 28.1 25.3 29.2 9.3 37.7 20.1 33.2 25.7 4049 24.0 24.5 22.9 21.4 20.4 27.1 24.8 26.1 23.3 18.1 27.7 30.7 20.8 19.8 5059 11.6 10.4 14.3 13.6 13.7 9.0 16.3 17.6 4.6 29.2 9.8 21.1 15.6 11.2 60 4.9 2.5 9.9 9.3 9.6 6.3 9.3 13.3 9.0 28.1 4.0 12.7 21.4 10.8 1529 26.8 27.5 25.6 29.2 32.0 21.4 20.4 14.8 33.6 13.5 15.7 12.5 8.3 30.6 3039 30.2 33.2 25.0 25.0 24.5 31.5 24.0 24.4 31.4 12.3 36.6 20.0 29.8 22.8 4049 25.1 25.3 24.9 23.3 21.2 31.2 29.1 28.0 19.4 18.4 31.4 32.6 26.6 21.3 5059 12.5 11.3 14.6 13.4 13.3 11.8 14.6 19.1 10.0 28.1 11.4 21.9 20.1 12.6 60 5.4 2.9 9.9 9.2 9.1 4.2 12.0 13.7 5.5 27.7 4.9 13.1 15.3 12.7 1529 24.5 25.4 22.8 26.5 28.9 22.9 17.5 12.1 32.1 11.6 10.6 8.9 6.6 28.9 3039 29.2 32.0 24.3 26.1 25.2 36.6 18.2 20.6 24.6 11.5 32.2 16.7 30.3 19.7 4049 25.8 26.6 24.5 21.9 19.9 24.1 30.3 28.7 26.2 18.0 35.7 31.7 28.7 20.7 5059 14.2 12.7 16.8 14.6 14.4 11.0 20.2 22.6 11.0 28.5 15.0 27.3 20.0 14.3 60 6.3 3.4 11.6 11.0 11.7 5.4 13.8 16.1 6.1 30.4 6.4 15.4 14.5 16.5 1529 23.3 23.6 22.7 26.3 28.0 28.2 17.3 11.1 24.4 11.2 13.3 6.7 13.1 26.8 3039 29.4 32.5 23.2 24.7 24.7 32.2 19.9 20.6 26.0 12.6 31.8 16.7 31.8 19.3 4049 26.2 27.0 24.5 21.8 20.1 21.1 29.8 28.3 28.4 16.1 36.7 31.8 28.1 21.6 5059 14.8 13.5 17.4 15.4 14.7 13.0 20.4 23.5 14.5 29.7 12.8 29.4 13.2 14.5 60 6.3 3.3 12.2 11.7 12.5 5.6 12.6 16.6 6.8 30.3 5.4 15.5 13.9 17.9 1529 22.2 22.7 21.2 24.5 26.4 20.4 16.3 9.9 28.9 9.7 10.2 6.7 9.2 24.8 3039 29.4 32.9 22.3 23.8 24.6 14.4 20.5 19.9 27.1 10.2 32.2 15.7 25.7 17.2 4049 26.6 27.2 25.3 22.1 20.0 26.6 30.9 29.7 21.8 17.7 36.9 33.1 35.4 24.3 5059 15.4 14.0 18.2 16.8 15.9 30.6 20.1 23.5 12.4 30.7 14.0 28.5 17.3 15.7 60 6.5 3.2 13.0 12.9 13.1 8.1 12.1 17.0 9.9 31.7 6.8 16.1 12.5 18.0 :,,., 60 65%, 60 3040% (30 27% ). 60, 60 2001 56% 2009 67%

. ( 1-12 ).,,..,,. (, ).., () 90%(40%), 50%. 40%, 50%. (40% ) (25% ). ( 1-13 )., 20%, 40%.,. (, ) 2009 44.2%(52.8%)., 80%. 60%.. ( 1-14 ).

< 표 1-12> 비정규직의산업별추이 (: %) 2005. 8 2007. 8 1.0 0.3 2.1 1.8 2.0 1.1 1.2 2.6 0.0 0.0 0.4 6.5 0.4 3.1 0.1 0.1 0.0 0.1 0.0 0.2 0.1 0.0 0.0 0.0 0.0 0.0 0.0 0.0 23.5 29.4 13.3 16.3 15.1 26.8 16.9 7.4 10.9 0.7 5.7 8.2 47.3 9.2 8.9 5.2 15.3 12.7 14.5 4.6 8.7 20.4 3.2 2.0 2.3 51.2 1.5 7.6 19.8 18.7 21.8 21.1 16.8 27.7 37.8 17.3 31.2 0.7 27.1 15.9 12.2 34.2 11.0 11.5 10.3 8.7 9.3 10.2 4.8 13.9 3.9 0.0 39.1 1.7 3.1 3.6 11.3 8.8 15.8 15.7 17.2 9.8 11.8 27.0 41.9 95.5 7.1 7.0 2.2 6.8 17.4 19.2 14.3 16.8 19.0 11.2 9.4 4.9 5.1 0.0 11.8 1.7 7.1 23.3 7.0 6.9 7.2 6.9 6.2 8.5 9.4 6.5 3.9 1.1 6.5 7.8 26.3 12.2 0.9 0.5 1.8 1.3 1.5 0.2 1.4 2.4 0.0 0.0 0.1 6.3 1.0 2.2 0.1 0.1 0.1 0.1 0.0 0.2 0.2 0.1 0.0 0.0 0.0 0.2 0.0 0.0 21.8 27.0 12.5 16.1 14.2 25.5 15.4 7.0 13.2 0.6 4.4 8.1 67.9 7.4 8.8 5.8 14.2 10.0 11.3 6.1 7.3 20.7 9.4 1.5 1.9 51.2 3.3 6.8 19.6 19.7 19.4 17.4 13.5 18.3 37.8 14.9 21.9 1.1 25.9 14.5 9.5 33.6 10.9 11.1 10.6 9.2 9.0 12.6 5.9 13.5 2.1 0.4 43.7 2.1 1.4 3.5 12.8 9.2 19.2 20.7 23.1 17.8 11.3 32.0 43.3 95.2 6.1 8.8 9.1 6.9 17.7 19.5 14.6 17.7 20.1 13.2 9.5 4.4 8.6 0.4 11.2 1.0 2.6 26.3 7.3 7.1 7.7 7.7 7.3 6.2 11.4 5.0 1.5 0.8 6.7 8.0 5.1 13.3

< 표 1-12> 의계속 (: %) 2008. 8 2009. 3 0.9 0.5 1.8 1.5 1.4 0.3 2.3 2.2 0.2 0.1 0.1 5.7 1.4 2.3 0.1 0.2 0.0 0.1 0.1 0.0 0.1 0.0 0.0 0.0 0.0 0.1 0.0 0.0 21.5 27.1 10.6 13.8 12.3 23.7 13.7 5.3 10.5 0.6 1.3 7.5 75.7 7.0 8.7 6.0 14.1 9.4 10.0 5.4 9.3 21.8 7.7 2.2 0.2 55.1 0.0 5.9 18.9 18.5 19.6 17.5 12.8 16.3 38.2 13.8 19.6 1.1 28.8 11.2 10.0 32.2 10.8 11.2 9.9 8.0 8.7 7.7 5.0 13.3 3.7 0.6 42.8 2.9 2.6 3.1 12.6 8.9 19.7 21.6 24.7 19.3 9.4 33.8 48.0 94.3 6.2 8.6 5.6 7.6 18.9 20.3 16.2 20.7 23.0 20.8 10.5 4.2 8.1 0.4 11.7 0.8 0.7 27.3 7.6 7.3 8.1 7.7 6.9 6.5 11.6 5.5 2.2 0.6 9.0 8.3 4.1 14.6 1.0 0.4 2.1 1.2 1.1 0.0 1.6 3.2 0.2 0.1 0.2 8.1 0.3 2.3 0.1 0.2 0.0 0.1 0.0 0.0 0.1 0.1 0.0 0.1 0.0 0.1 0.0 0.0 21.4 26.8 10.5 13.8 13.3 12.5 15.8 5.2 13.2 1.0 1.1 7.8 53.4 6.6 8.6 5.8 14.4 9.6 9.4 4.6 10.5 21.9 3.8 2.8 1.9 53.1 0.9 6.5 18.8 18.2 19.9 16.1 11.8 6.8 35.1 16.6 21.0 1.5 33.3 13.8 8.4 33.9 11.2 11.8 10.1 8.6 9.7 3.7 4.1 12.8 9.4 0.3 38.6 2.5 2.3 2.8 11.8 9.0 17.6 20.7 23.1 11.9 10.6 29.4 39.0 93.7 4.2 5.5 4.3 6.6 20.3 21.3 18.4 23.9 26.5 54.2 11.6 4.7 9.7 0.1 11.7 1.6 6.2 29.9 6.8 6.6 7.0 6.1 5.0 6.4 10.7 6.1 3.8 0.4 9.1 7.6 24.2 11.3 :,,.

< 표 1-13> 비정규직의직업별추이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22.3 25.0 14.7 14.9 17.1 6.5 11.3 11.6 3.3 18.6 0.3 7.3 18.0 18.3 21.8 8.5 10.9 12.2 6.3 4.5 10.6 3.2 4.9 0.4 5.3 7.7 18.8 15.8 26.9 19.3 16.8 28.8 32.3 42.3 8.0 48.7 14.0 23.1 30.2 0.5 0.3 0.9 1.1 1.3 0.8 0.7 0.0 0.4 0.1 3.0 0.2 0.9 40.2 37.1 48.9 53.8 52.7 57.7 51.3 35.5 85.2 27.7 82.3 64.2 43.3 23.2 26.5 16.3 17.7 17.7 29.2 9.9 10.5 10.0 1.4 25.5 0.6 4.3 18.3 20.6 25.0 11.5 15.8 16.1 21.5 9.8 3.3 7.8 4.3 4.9 0.5 2.5 8.1 17.8 15.1 23.5 19.4 16.9 14.8 38.8 26.8 47.8 11.2 43.0 14.3 24.8 32.0 0.3 0.2 0.6 0.6 0.6 0.0 0.8 0.6 0.0 0.4 0.1 1.3 0.4 0.3 38.0 33.1 48.2 46.5 48.6 34.5 40.7 58.8 34.4 82.8 26.5 83.4 68.1 41.4 23.4 27.4 16.6 19.3 21.1 22.4 9.1 9.0 17.7 1.1 22.6 0.3 8.1 17.7 20.3 24.7 12.7 16.6 18.1 17.3 9.1 4.1 12.1 3.8 5.8 1.1 3.4 9.3 17.8 14.9 23.0 19.3 15.6 23.4 34.7 25.9 40.4 10.6 46.5 14.7 17.0 29.7 0.4 0.2 0.8 0.7 0.8 0.3 0.4 0.8 0.4 0.5 0.3 1.7 0.0 1.1 38.0 32.9 47.0 44.2 44.4 36.6 46.7 60.1 29.4 84.2 24.8 82.2 71.6 42.2 25.8 30.1 18.2 22.7 23.9 32.3 4.5 7.9 18.3 2.5 18.2 1.1 11.3 17.1 19.4 22.9 13.1 18.2 19.4 21.3 8.0 3.5 10.4 5.4 2.8 0.9 3.0 10.0 17.1 14.7 21.3 16.6 13.5 12.4 38.8 24.2 33.9 9.6 50.6 12.0 6.8 30.6 0.4 0.3 0.8 0.7 0.8 0.1 1.1 0.8 0.0 0.2 0.0 1.9 0.0 0.7 37.3 32.1 46.6 41.8 42.5 33.9 47.6 63.5 37.4 82.3 28.3 84.1 78.9 41.7 25.7 29.8 17.7 22.8 24.6 31.0 9.5 6.8 18.9 2.6 16.1 0.9 6.2 19.0 20.7 24.6 12.9 18.5 19.7 26.9 7.7 3.2 10.1 5.5 1.7 0.7 7.3 9.9 17.2 14.8 21.9 15.9 12.7 10.8 33.4 25.2 33.5 9.2 62.1 8.7 4.9 28.4 0.3 0.3 0.5 0.6 0.6 0.1 0.6 0.3 0.0 0.2 0.0 0.7 0.0 0.2 36.2 30.6 47.0 42.2 42.4 31.1 48.8 64.5 37.6 82.6 20.2 89.0 81.7 42.4 23.7 27.5 16.1 21.0 24.1 11.9 7.9 6.0 22.1 1.6 13.3 0.6 9.1 17.0 20.8 25.3 11.7 17.2 19.3 52.4 7.0 3.2 9.8 4.9 2.9 0.5 6.8 7.2 18.4 16.0 23.0 17.0 13.7 6.9 31.8 26.4 29.1 11.9 60.2 10.4 5.0 30.9 0.4 0.3 0.6 0.6 0.6 0.0 0.5 0.7 0.0 0.2 0.0 1.7 0.0 0.2 :,,. 36.8 30.8 48.7 44.2 42.3 28.8 52.8 63.8 39.0 81.4 23.5 86.8 79.1 44.8

< 표 1-14> 비정규직의규모별추이 (: %) 2006. 8 2007. 3 2007. 8 2008. 3 2008. 8 2009. 3 14 20.1 16.7 26.3 21.5 20.1 10.2 42.3 30.7 21.9 17.3 22.1 43.2 82.0 46.4 59 16.8 16.0 18.2 17.5 17.4 14.2 21.3 18.3 13.3 21.3 9.5 28.2 4.4 19.8 1029 21.3 20.5 22.6 22.7 23.0 20.7 22.9 24.8 22.3 29.6 29.9 19.9 6.2 18.3 3099 19.7 20.5 18.2 19.4 20.1 26.6 7.5 18.4 22.5 20.4 30.0 7.0 5.3 9.4 100299 10.2 11.4 7.9 9.7 10.2 13.0 3.6 5.4 15.0 7.7 5.9 1.2 1.7 3.2 300 12.0 14.9 6.8 9.2 9.3 15.2 2.4 2.3 5.0 3.7 2.6 0.5 0.5 2.9 14 20.2 16.9 26.0 19.7 17.6 12.2 39.5 31.4 26.3 17.2 21.4 46.7 86.7 45.8 59 17.1 16.3 18.5 17.1 16.4 14.3 23.8 19.5 13.4 20.3 10.5 27.0 3.3 20.8 1029 21.6 20.8 22.9 22.6 23.4 20.3 21.3 26.2 22.6 33.3 31.1 20.6 5.2 18.3 3099 19.7 20.9 17.7 19.8 20.8 24.6 9.1 16.7 22.2 20.0 29.5 4.4 2.7 8.8 100299 9.9 10.9 8.4 11.1 11.3 15.0 5.3 4.9 11.2 7.3 5.8 1.3 1.0 3.9 300 11.4 14.3 6.6 9.7 10.5 13.5 1.0 1.4 4.4 1.9 1.7 0.0 1.0 2.3 14 20.0 16.5 26.2 19.2 16.8 12.0 40.9 30.7 23.5 17.5 21.5 46.0 75.9 47.7 59 17.0 16.4 18.1 16.2 15.1 14.4 24.4 20.0 13.9 20.5 10.3 29.0 10.4 20.3 1029 22.2 21.5 23.6 24.3 25.4 22.3 20.9 25.9 21.7 32.9 31.3 19.1 10.1 16.7 3099 19.6 20.5 18.0 20.4 21.6 24.4 9.0 17.5 26.3 20.7 30.3 4.5 1.7 9.6 100299 9.7 10.7 7.8 10.8 11.3 14.3 4.0 4.0 8.6 6.4 4.5 0.9 0.5 3.1 300 11.5 14.5 6.3 9.2 9.9 12.7 0.8 1.9 6.0 2.1 2.1 0.4 1.4 2.5 14 19.7 15.9 26.6 20.5 14.7 13.6 40.8 28.4 20.9 16.5 18.7 43.6 61.9 46.1 59 17.2 15.7 19.8 17.6 15.8 15.5 24.0 21.3 13.7 21.2 10.5 30.8 7.7 22.3 1029 21.9 21.2 23.0 23.3 24.9 21.4 19.1 25.9 26.7 30.7 33.8 18.2 13.3 16.7 3099 20.0 21.3 17.5 19.4 21.7 23.7 10.7 18.7 24.8 23.5 31.1 6.4 6.6 8.8 100299 9.7 11.2 7.0 9.9 12.0 9.6 3.2 3.9 9.3 6.5 3.7 0.8 3.5 3.5 300 11.6 14.6 6.1 9.4 10.9 16.3 2.4 1.8 4.5 1.6 2.3 0.2 7.0 2.7 14 19.5 16.4 25.6 19.8 14.9 13.3 45.9 27.7 21.7 20.6 16.4 41.4 78.1 44.5 59 17.3 15.9 20.1 17.9 16.6 17.8 23.3 21.9 16.2 21.9 8.7 33.3 10.7 21.4 1029 22.3 21.4 24.0 24.4 26.6 21.0 17.4 27.7 22.8 32.4 35.2 20.3 5.8 19.1 3099 19.5 20.6 17.2 18.8 20.7 22.5 7.9 17.6 25.4 18.2 32.6 4.8 2.9 9.4 100299 9.9 11.3 7.2 10.0 11.0 13.1 3.1 4.0 11.0 6.0 5.2 0.2 0.0 2.8 300 11.5 14.4 5.9 9.2 10.2 12.5 2.4 1.2 2.9 0.9 2.1 0.1 2.6 2.9 14 19.0 15.6 25.7 19.4 13.5 26.4 44.5 28.2 21.1 20.9 16.6 42.2 83.5 45.4 59 16.8 15.4 19.5 16.9 15.0 15.7 25.0 21.5 10.1 20.6 9.6 33.4 4.2 20.0 1029 22.6 21.5 25.0 25.3 27.2 19.0 17.1 28.4 28.1 33.2 35.5 20.3 5.8 20.4 3099 19.9 21.2 17.3 19.8 22.5 25.5 7.8 16.9 22.0 19.5 30.6 3.8 5.2 8.7 100299 9.7 11.3 6.6 9.3 10.7 3.5 3.4 3.5 9.8 4.2 5.8 0.3 1.2 2.4 300 12.0 15.0 6.1 9.4 11.0 9.9 2.2 1.6 8.9 1.7 1.9 0.1 0.0 3.1 :,,.

300,, 5 (2009 300 15%, 6.1%)., (5 135%, 300 50.8% ). 70%(2009) 10. 30,, 5 2009 83.5%, 42.2%, 45.4%. 제 6 절비정규직의임금및복지현황 ( 1-15 ). 5) 60%, (2001 63.5% 2009 56.9% ). 6), (composition effect), 5) ( ) 3. 6). / 4.

< 표 1-15> 비정규직의임금추이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140.6 155.9 99.0 103.4 106.3 91.9 100.9 115.4 89.1 122.2 75.1 57.7 51.5 ( ) 90.2 100.0 63.5 66.3 68.2 59.0 64.7 74.0 57.2 78.4 48.1 37.0 33.0 156.1 178.6 109.4 116.2 115.2 157.3 95.4 103.9 117.5 92.7 135.4 85.7 43.9 53.1 ( ) 87.4 100.0 61.3 65.1 64.5 88.1 53.4 58.2 65.8 51.9 75.8 48.0 24.6 29.7 159.3 184.6 115.6 124.0 125.8 169.2 92.4 108.1 131.6 94.8 142.2 86.0 56.7 52.2 ( ) 86.3 100.0 62.6 67.2 68.1 91.7 50.1 58.6 71.3 51.4 77.0 46.6 30.7 28.3 166.6 191.6 121.8 137.4 135.4 186.0 90.2 106.1 128.0 97.6 135.7 85.1 54.2 53.5 ( ) 86.9 100.0 63.5 71.7 70.7 97.1 47.1 55.4 66.8 50.9 70.8 44.4 28.3 27.9 168.3 193.9 118.1 132.9 135.7 169.0 95.9 109.1 134.3 98.7 141.6 89.6 44.3 52.3 ( ) 86.8 100.0 60.9 68.5 70.0 87.2 49.5 56.3 69.3 50.9 73.0 46.2 22.8 27.0 165.0 192.8 109.6 124.8 132.6 99.7 92.8 100.5 127.4 96.3 129.6 77.1 49.2 49.6 ( ) : 2005. :,,. 85.6 100.0 56.9 64.7 68.8 51.7 48.1 52.1 66.1 49.9 67.2 40.0 25.5 25.7., 80%, 2009 51.7%. 2001 64.7% 2009 52.1%. (2009 66.1%) (67.2%)

, 2009 25.5%, 40%, 49.9%. 2001 33% 2009 25.7% 1/4. ( 1-16 ). 6, 2001 5.2 2009 6.4., 2, 2001 1.7 2007 2.2,. 3 2009 53.5%, 1 60%., 12 2~3 2005. 4.5 3, 3.5., 0.2, 1. ( 1-17 ).,, 1/31/4.,. 2001 61.5%, 17.7% 2009 76.3%, 34.1%.,.,, 5%.,.,,, 5%.

< 표 1-16> 비정규직의근속기간추이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4.2 5.2 1.7 1.3 1.3 1.2 2.1 2.1 2.1 2.7 0.1 2.1 1.2 1 40.3 31.4 64.8 72.3 72.0 73.5 57.5 55.4 54.4 48.0 100.0 54.9 71.5 12 14.5 15.2 12.4 10.8 10.7 11.4 13.7 17.1 16.6 15.7 0.0 16.3 12.2 23 8.6 9.3 6.5 4.8 4.8 4.9 8.5 9.5 7.5 10.2 0.0 10.5 5.7 3 36.7 44.1 16.4 12.1 12.6 10.2 20.3 18.0 21.5 26.1 0.0 18.3 10.7 4.4 5.7 1.7 1.8 1.6 4.6 1.4 1.6 2.1 2.0 2.6 0.2 1.0 0.9 1 41.0 29.2 65.6 63.5 67.1 26.8 64.6 67.9 50.4 57.6 49.1 97.8 78.1 80.6 12 13.3 13.9 12.1 13.1 12.1 17.3 16.9 10.7 17.6 14.5 16.1 1.0 9.6 8.7 23 7.1 7.7 5.8 6.2 5.6 11.4 6.5 5.5 12.6 6.2 8.5 0.3 4.6 3.1 3 38.6 49.2 16.5 17.2 15.2 44.6 12.0 15.9 19.4 21.6 26.4 0.8 7.7 7.7 4.6 6.0 2.0 2.2 2.1 4.7 1.2 1.8 2.4 2.1 3.2 0.2 1.2 0.9 1 39.3 27.7 59.3 55.6 56.3 26.4 67.3 63.0 44.1 51.0 40.0 95.9 72.3 77.7 12 13.6 13.9 13.2 14.5 13.7 16.4 16.8 11.3 15.5 15.5 17.2 1.9 14.2 10.3 23 9.1 9.6 8.1 8.9 9.0 12.4 6.8 7.5 9.7 11.9 10.9 1.0 4.6 4.5 3 38.0 48.8 19.5 21.0 20.9 44.8 9.2 18.2 30.7 21.7 32.0 1.1 8.9 7.5 4.6 6.0 2.2 2.7 2.5 4.8 1.2 1.7 2.1 2.2 3.0 0.2 1.4 1.0 1 38.4 28.3 56.4 48.5 51.0 22.1 66.9 64.2 47.3 48.0 45.1 97.3 73.9 75.9 12 14.6 14.8 14.3 16.5 15.8 18.5 18.2 11.5 18.8 17.0 16.4 0.9 10.9 11.5 23 8.3 8.7 7.8 8.9 8.2 13.3 7.0 6.8 9.3 11.7 8.7 0.5 4.4 5.1 3 38.7 48.2 21.6 26.1 25.0 46.1 8.0 17.6 24.7 23.3 29.8 1.4 10.8 7.6 4.8 6.2 2.1 2.4 2.4 4.4 1.4 1.8 2.5 2.0 3.4 0.2 0.9 1.0 1 37.4 26.8 58.0 50.4 49.9 31.0 66.0 62.6 42.3 49.0 39.1 96.9 73.1 75.3 12 13.6 13.4 14.1 16.1 16.0 15.5 17.1 12.4 20.4 19.2 16.6 1.6 10.7 12.0 23 8.7 9.4 7.3 8.7 8.9 12.8 5.2 6.4 8.5 8.9 10.4 0.4 6.3 4.3 3 40.3 50.4 20.6 24.8 25.3 40.8 11.7 18.6 28.8 23.0 33.9 1.1 9.9 8.5 5.0 6.4 2.0 2.2 2.4 4.5 1.3 1.9 2.4 2.3 3.5 0.2 1.3 1.0 1 35.6 24.0 58.6 51.0 48.1 29.5 64.4 63.5 45.8 43.2 41.7 98.1 80.6 74.7 12 13.9 13.7 14.4 17.0 16.8 17.1 17.8 11.3 16.8 20.9 14.8 1.0 3.4 12.5 23 8.2 8.8 7.0 8.4 8.7 9.9 6.6 6.1 9.9 10.8 8.4 0.1 3.2 4.5 3 42.3 53.5 20.0 23.6 26.4 43.5 11.1 19.1 27.5 25.1 35.1 0.8 12.9 8.2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 표 1-17> 비정규직의근로복지및사회보험가입추이 (: %) 49.7 61.5 17.7 17.7 21.7 2.6 20.6 47.6 36.1 19.1 0.1 10.1 1.5 49.5 61.5 16.6 15.7 19.0 3.3 19.8 43.8 31.1 20.1 0.0 10.5 2.0 39.2 49.2 12.1 13.3 15.3 5.6 12.1 27.0 18.2 11.8 0.7 9.1 1.9 - - - - - - - - - - - - - 52.2 63.2 22.2 23.9 28.3 7.3 24.7 50.0 47.6 23.0 0.1 10.4 1.1 54.7 65.8 24.4 26.0 30.7 8.2 27.4 51.5 55.9 25.1 0.0 10.9 2.3 47.4 56.9 21.6 23.6 27.4 9.3 23.7 49.8 45.2 22.4 0.2 8.8 1.6 52.9 66.4 24.8 31.9 33.1 61.2 4.2 17.7 46.8 42.4 17.0 0.1 4.1 1.8 51.3 65.5 21.9 28.1 28.8 58.2 3.1 14.9 41.8 32.1 16.0 0.2 3.9 1.3 40.2 52.1 15.4 19.7 20.0 42.1 2.8 9.7 35.0 19.6 9.0 0.8 2.8 2.2 - - - - - - - - - - - - - 57.7 70.8 30.5 39.1 39.9 69.0 13.4 22.4 52.3 55.3 22.1 0.1 4.9 2.1 59.5 72.5 32.6 41.1 41.8 72.5 15.6 26.4 55.1 69.7 24.4 0.2 5.1 2.7 49.8 59.7 29.2 37.1 37.6 65.1 14.5 21.9 52.6 52.5 20.8 1.7 4.9 3.0 54.1 68.6 28.8 38.3 43.8 58.4 2.1 16.8 51.0 44.3 10.8 0.1 1.0 1.8 52.1 67.4 25.5 34.2 38.9 54.3 1.8 13.4 48.2 30.5 10.5 0.1 1.5 1.8 43.6 56.6 21.1 27.8 31.0 45.8 3.7 11.3 37.3 27.9 7.1 1.8 0.9 2.5 45.0 58.0 22.7 30.7 34.5 49.5 2.8 11.0 40.2 25.0 8.6 8.6 1.0 1.4 61.4 75.7 36.6 47.5 52.5 63.3 16.2 23.6 60.0 54.9 21.3 1.1 1.4 2.1 61.9 75.9 37.7 48.7 54.0 63.4 16.6 25.8 61.0 65.8 20.8 0.8 0.6 2.3 53.1 63.8 34.5 45.2 50.0 59.7 15.1 22.0 59.6 55.0 16.8 0.9 1.4 2.2 57.5 70.3 34.8 50.1 52.9 75.7 3.9 20.6 58.6 55.4 3.4 0.3 0.4 1.9 55.9 69.8 31.1 44.8 46.0 72.4 5.0 15.6 48.3 38.0 4.7 0.8 0.4 3.1 43.3 54.2 23.8 34.3 35.1 55.9 3.9 12.3 42.2 30.2 1.7 1.3 0.0 2.3 49.8 61.7 28.7 41.9 44.7 61.2 3.2 14.2 45.3 35.6 3.5 0.1 0.4 2.3 63.2 76.3 40.0 57.2 59.3 83.5 13.6 23.0 66.2 55.5 9.1 0.5 1.3 3.3 64.4 76.7 42.5 60.0 62.7 84.6 15.8 27.7 67.4 73.1 8.7 0.8 1.3 4.0 55.3 64.3 39.2 55.5 57.6 81.2 12.7 24.0 67.9 59.6 7.9 0.7 1.3 3.7 61.4 74.5 35.6 51.7 57.9 76.3 8.1 24.3 66.1 60.5 6.4 0.4 1.6 3.7 56.6 71.2 27.9 41.1 45.3 66.8 5.6 14.9 48.4 36.1 3.6 0.0 0.7 3.6 42.4 53.5 20.7 30.2 33.6 47.2 3.6 11.2 43.1 24.8 1.6 1.5 0.7 2.2 52.8 65.4 28.0 41.5 46.1 65.6 5.4 15.5 49.9 37.5 4.0 0.0 1.6 2.4 64.3 77.3 39.0 56.4 62.6 78.6 14.2 23.6 70.5 56.4 6.9 0.9 1.6 6.4 65.6 78.0 41.5 59.8 66.5 79.6 17.2 28.2 71.9 71.6 6.4 0.9 0.9 6.1 56.8 65.8 39.2 56.0 62.3 77.3 14.4 25.8 72.2 60.9 7.5 2.7 1.6 6.3 62.2 76.3 34.1 50.8 60.4 49.1 10.1 24.3 71.8 69.5 4.2 0.1 5.3 4.2 57.8 73.5 26.5 39.7 47.3 62.6 6.2 15.1 52.4 39.9 3.5 0.4 4.8 3.9 43.2 55.0 19.5 28.8 34.7 25.6 3.3 11.0 43.8 27.9 1.5 1.3 1.6 2.5 54.1 67.4 27.6 41.9 50.2 47.2 6.0 16.0 59.9 42.7 3.1 0.0 3.8 2.8 64.9 78.7 37.6 55.7 64.6 53.5 17.4 22.6 72.5 60.2 6.7 0.4 5.3 6.7 66.6 79.5 41.0 60.4 69.7 58.0 20.4 28.2 75.0 79.6 7.6 0.5 6.4 6.9 57.9 67.3 39.1 57.2 66.2 58.0 18.9 26.1 74.2 68.6 7.8 3.0 4.4 7.3 :,,.

. 7) ( 80% ). 30%, 70%.,,, 5%. 5 ( 1-18 ). 2009 40.8 48.1. 22, 44., 2009 49.7. 5 2009 54%, 37%. 5,,, 20% (, 3% ). ( 1-19 ). 2009 23.4% 34.6%, 8.2, 13.5. 2006., 2009 42.6% 51.1%, 38.5%, 7)., 1, 80, 60..

< 표 1-18> 비정규직의기타일자리특성추이 (: %) 2001. 8 2003. 8 2005. 8 2007. 8 2008. 8 2009. 3 46.3 48.1 41.4 43.2 42.5 45.5 43.7 45.5 50.5 43.3 41.4 36.9 23.5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43.1 44.4 40.3 41.6 40.5 45.2 46.0 42.2 45.3 50.8 40.4 38.8 36.3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3 45.9 41.5 43.3 42.0 49.0 46.7 42.8 45.7 50.2 42.2 38.2 36.3 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0.2 34.6 22.6 26.4 30.0 29.9 7.9 17.0 37.5 17.8 32.4 0.0 1.2 12.1 11.8 15.9 4.6 5.8 6.0 13.4 0.7 2.8 8.8 4.8 3.4 0.0 0.9 0.2 42.2 44.0 39.0 40.9 39.8 43.8 43.3 41.0 41.7 49.2 37.7 37.5 34.6 21.8 24.9 28.4 18.6 21.3 22.5 29.8 4.5 18.1 27.7 16.4 38.0 2.1 1.9 8.6 8.0 9.4 5.6 6.0 6.2 9.8 0.9 5.5 6.7 2.3 14.1 0.5 2.6 2.6 5 39.8 43.5 33.1 40.8 43.8 49.6 13.5 23.2 47.7 25.4 40.8 2.2 2.8 22.6 12.1 16.0 5.1 7.3 6.8 14.5 1.3 2.3 5.0 5.5 1.5 0.0 0.0 0.3 41.8 43.2 38.8 41.1 40.3 42.4 44.0 41.3 43.6 48.4 38.8 37.3 30.6 21.5 26.8 30.4 19.8 21.2 23.8 25.6 7.1 20.6 30.7 14.3 49.5 2.5 1.1 8.4 10.1 11.8 6.8 7.0 8.1 8.1 1.6 7.6 12.6 3.2 20.3 0.8 0.1 2.6 5 46.3 51.4 36.2 45.5 49.9 59.8 17.0 28.1 57.9 31.2 52.3 1.3 4.8 18.1 12.7 17.0 4.4 6.4 6.9 11.0 1.2 2.4 7.1 4.0 1.9 0.5 0.0 0.3 45.6 48.1 40.8 44.1 44.1 34.9 44.5 42.0 44.2 49.7 41.4 36.6 33.0 22.0 30.9 34.6 23.4 25.6 29.4 42.6 8.6 24.6 38.5 22.4 51.1 3.7 8.8 13.2 11.8 13.5 8.2 7.3 8.4 6.2 2.3 10.3 14.0 5.3 25.9 1.4 3.3 4.9 5 48.4 54.0 37.0 48.3 55.2 58.5 18.2 27.7 57.8 38.6 46.7 1.0 2.4 18.6 12.7 17.4 3.4 5.2 6.1 2.6 1.5 1.6 2.7 4.0 1.0 0.1 0.0 0.2 :,,.

< 표 1-19> 일자리형태선택동기 (: %) 2006. 8 2007. 8 2008. 8 2009. 3 68.3 77.6 51.5 57.3 56.8 84.3 31.8 37.1 58.3 46.7 51.5 8.3 34.6 47.1 31.7 22.4 48.5 42.7 43.2 15.7 68.2 62.9 41.7 53.3 48.5 91.7 65.4 52.9 69.9 79.0 53.9 61.4 63.1 82.5 26.7 40.1 65.2 51.1 57.0 10.7 41.4 48.1 30.1 21.0 46.2 38.6 36.9 17.5 73.3 59.9 34.8 48.9 43.0 89.3 58.6 51.9 61.6 72.6 40.2 49.5 55.6 70.8 8.7 26.9 55.7 43.8 26.7 6.6 18.2 32.3 38.4 27.4 59.8 50.5 44.4 29.2 91.3 73.1 44.3 56.2 73.3 93.4 81.9 67.7 61.3 73.4 37.2 46.3 54.6 63.5 9.6 25.8 57.4 46.0 24.6 6.7 23.6 30.8 38.7 26.7 62.8 53.8 45.4 36.5 90.4 74.2 42.6 54.0 75.4 93.3 76.4 69.2 :,,. 25.9. 3,. 2007 16% 2009 17.4%, 5.1% 3.4%. (, ) 2009 5.2%(6.1%), 4%. 2%.. 2009 73.4%, 37.2%., 2/3. 2006 48.5% 2009 62.8%. 2006 84.3%, 2009 63.5%.

2009 93.3%, 76.4%, 75.4%. 제 7 절요약및시사점 2009 1/3 33.4% 25.5% 1/4.,, (temporary work). 2 2007 7 2 2009 7.,.,..,.,...,

/,.. / /.., 2001,. 2007., 2008 3 14.3% 2009 3 15.9%, 2007 8 2.9% 2009 3 3.7%., 2007 8 3.5% 2009 3 0.1%.,, 2009 3 37.6%, 51.1%,.., 72%.,.,, 30

50.,,.,,.,,, 5 (2009 300 15%, 6.1% )., 60%, (2001 63.5% 2009 56.9% )., (composition effect),., 80%, 2009 51.7%.,,, 1/31/4.,. 2001 61.5%, 17.7% 2009 76.3%, 34.1%.,., 2009 23.4% 34.6%, 8.2, 13.5

., 3,. 2007 16% 2009 17.4%, 5.1% 3.4%., 2009 73.4%, 37.2%., 2/3..,, ( ) 8). (cross section),. 19. (cross section),. 1,,,,..,.,.,. 8) 6, 2007 2008., < 1-3> < 1-4>.

.,.., (KLIPS).,. OECD..,...,..,... /.

참고문헌, : (2005. 8),, 2005.,,,., (),, 2002.,,,. OECD, OECD Economic Surveys of Korea, 2008.

< 부표 1-1> 연도별비정규직규모 (:, %) () 2001 3,635 (26.8) 1,865 1,477 (13.8) (10.9) 388 (2.9) 878 (6.5) 1,702 (12.6) 135 (1.0) 307 (2.3) 810 (6.0) 256 (1.9) 298 (2.2) 2002 3,839 (27.4) 2,063 (14.7) 1,536 (10.9) 281 (2.0) 247 (1.8) 807 (5.8) 1,742 (12.4)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4,606 (32.6) 3,013 (21.3) 2,403 (17.0) 248 (1.8) 362 (2.6) 929 (6.6) 1,678 (11.9)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5,394 (37.0) 3,597 (24.7) 2,491 (17.1) 580 (4.0) 526 (3.6) 1,072 (7.4) 1,948 (13.4)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5,483 (36.6) 3,615 (24.2) 2,728 (18.2) 302 (2.0) 585 (3.9) 1,044 (7.0) 1,907 (12.7)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5,457 (35.5) 3,626 (23.6) 2,722 (17.7) 465 (3.0) 439 (2.9) 1,135 (7.4) 1,933 (12.6) 131 (0.9) 499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3 5,773 (36.7) 3,642 (23.2) 2,614 (16.6) 547 (3.5) 481 (3.1) 1,232 (7.8) 2,244 (14.3) 175 (1.1) 584 (3.7) 643 (4.1) 155 (1.0) 915 (5.8) 2007. 8 5,703 (35.9) 3,546 (22.3) 2,531 (15.9) 555 (3.5) 460 (2.9) 1,201 (7.6) 2,208 (13.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3 5,638 (35.3) 3,249 (20.3) 2,293 (14.3) 229 (1.4) 727 (4.5) 1,301 (8.1) 2,330 (14.6) 172 (1.1) 617 (3.9) 601 (3.8) 151 (0.9) 940 (5.9) 2008. 8 5,445 (33.8) 3,288 (20.4) 2,365 (14.7) 374 (2.3) 549 (3.4) 1,229 (7.6) 2,137 (13.3)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3 5,374 (33.4) 3,179 (19.8) 2,560 (15.9) 23 (0.1) 596 (3.7 ) 1,316 (8.2) 2,165 (13.5) 131 (0.8) 576 (3.6) 632 (3.9) 69 (0.4) 854 (5.3) : ( ) (%),. :,,.

< 부표 1-2> 비정규직근로자의인적특성및노동시장에서의분포 (: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1) %(2) %(1) %(2) %(1) %(2) %(1) %(2) %(1) %(2) %(1) %(2) 32.6 100.0 37.0 100.0 36.6 100.0 35.5 100.0 35.9 100.0 33.8 100.0 : 39.5 50.4 43.7 49.3 43.7 50.1 42.7 50.4 42.1 49.0 40.8 50.4 27.6 49.6 32.2 50.7 31.5 49.9 30.4 49.6 31.5 51.0 28.8 49.6 : 56.8 16.2 60.314.3 62.214.5 62.1 14.2 62.4 13.7 62.9 13.9 46.2 14.5 51.4 13.7 51.8 13.2 49.8 13.1 51.6 12.8 48.7 12.1 33.5 45.5 37.6 44.7 38.2 45.5 36.5 44.1 37.5 43.7 36.8 44.6 21.4 23.8 27.0 27.3 25.5 26.8 25.7 28.7 25.9 29.8 23.0 29.4 : 15~29 31.7 28.2 35.0 26.4 35.0 25.6 33.0 23.5 33.5 22.8 32.9 22.7 30~39 26.3 24.7 32.1 26.5 30.4 25.0 29.8 25.4 29.8 24.2 26.7 23.2 40~49 31.1 22.9 35.9 23.8 36.3 24.9 34.1 24.3 34.1 24.5 31.6 24.5 50~59 39.9 14.3 43.1 13.8 42.8 14.6 41.9 15.6 42.6 16.8 39.6 17.4 60 65.9 9.9 67.8 9.5 66.6 9.9 69.0 11.2 65.9 11.6 65.7 12.2 : 22.8 16.3 27.8 17.5 26.0 16.6 25.0 17.3 25.3 18.2 23.3 17.7 18.2 11.5 24.4 13.4 22.9 12.7 24.2 13.5 24.3 13.1 21.2 12.9 42.9 23.5 45.3 21.4 47.1 23.0 44.5 21.8 44.8 21.3 43.1 21.9, : 54.0 0.6 66.2 0.7 70.4 0.8 63.1 0.6 61.7 0.8 45.4 0.5 41.2 48.1 45.2 47.0 45.2 47.0 43.9 46.8 44.8 46.6 43.9 47.0 30 39.5 70.7 43.1 67.2 42.8 67.5 41.0 67.1 41.2 68.0 39.8 69.7 3099 28.7 17.1 33.5 17.8 33.3 17.9 32.8 18.2 33.0 18.0 29.9 17.2 100299 21.8 6.5 29.4 8.1 28.8 7.8 27.7 7.9 28.9 7.8 24.7 7.2 300499 17.7 1.9 24.4 2.3 23.7 2.6 23.1 2.4 23.4 2.2 21.5 2.1 500 13.5 3.8 18.8 4.5 17.9 4.3 18.7 4.4 17.9 4.1 15.7 3.8 :, 67.9 2.3 71.5 2.1 72.8 2.2 70.0 1.8 62.5 1.8 58.2 1.8 17.3 13.0 23.4 15.6 20.7 13.3 20.3 12.9 20.7 12.5 16.7 10.6 63.5 18.2 63.2 15.2 63.1 15.3 58.0 14.4 57.9 14.2 54.6 14.1 35.0 21.3 38.5 20.6 40.2 21.8 35.3 19.3 35.5 19.4 35.1 19.6 33.9 35.5 38.8 36.3 38.2 37.3 38.8 40.4 39.3 41.5 38.1 43.9 28.4 9.7 34.4 10.2 34.1 10.2 35.4 11.2 34.8 10.6 31.1 9.9 : %(1), %(2). :,,.

< 부표 1-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비정규직규모 (:, %) 2007 8,188 (74.4) 2,818 (25.6) [100.0] 812 (7.4) [28.8] 653 (5.9) [23.2] 159 (1.4) [5.7] 549 (5.0) [19.5] 1,457 (13.2) [51.7] 62 (0.6) [2.2] 210 (1.9) [7.4] 442 (4.0) [15.7] 7 (0.1) [0.3] 737 (6.7) [26.1] 2008 8,325 (75.6) 2,728 (24.8) [100.0] 823 (7.5) [30.2] 569 (5.2) [20.9] 253 (2.3) [9.3] 508 (4.6) [18.6] 1,397 (12.7) [51.2] 85 (0.8) [3.1] 214 (1.9) [7.9] 453 (4.1) [16.6] 5 (0.0) [0.2] 640 (5.8) [23.5] : 1) ( ), [ ]. 2) 1 30,132,. 3) 6. :,,. < 부표 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성별비정규직비중 (: %) 2007 2008 61.3 66.6 45.9 48.2 49.7 42.0 32.6 49.6 40.9 54.6 33.4 19.6 58.9 38.7 33.4 54.1 51.8 50.3 58.0 67.4 50.4 59.1 45.4 66.6 80.4 41.1 61.0 66.5 44.3 45.7 47.3 42.0 33.8 47.3 29.5 59.8 29.4 7.8 58.3 39.0 33.5 55.7 54.3 52.7 58.0 66.2 52.7 70.5 40.2 70.6 92.2 41.7 : 1) 1 30,132,. 2) 6. :,,.

제 2 장비정규직고용형태의유발요인 : 공급및수요측면 김대일 제 1 절서론.,,.,,...,

,,. (incentive) (optimal choice) (anti-symptom remedy)..,. (theory of equalizing differences). 1),,,.,,.,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 (core-periphery task management),., 2) / 1) Rosen(1986). 2) Ouchi(1981), Aoki(1988), Atkinson(1984). Piore and Sabel(1984), Kalleberg(1997),,. Cappelli and Neumark(2001).

,. 3),. 4),,,.. 2,. 3. 4,. 제 2 절비정규직정의와분석자료 1. 비정규직의정의 (2002). 2002. 5) 3) Thompson(1967). Hewlett Packard Beer and Von Werssowetz(1981), Hakim(1990), Hunter, McGregor, MacInnes, and Sproul(1993)., Abraham(1990),, /. 4) Nickell(1986) (). 5) (2002)

,,,,,,,,, (, ). 1, 1.,,. (mutually exclusive)..,.,. (2002),. 1,. 2. 분석자료,.,, (2005).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0 (2007)., 15 (labor supply), (representativeness),.,, (Workplace Panel Study). (household survey white page survey) (firm survey yellow page survey).,,. (representativeness)., 1 < 1-6> < 1-2>. < 2-1>, 15~64 34.4%, (2007 8) < 1-6> 35.9%. 30.1%, 40.6%

< 표 2-1>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근로의비중 (2007 년 ) (: %) (2007. 8) 14.7 4.1 15.6 34.4 12.3 1.8 16.1 30.1 18.2 7.5 14.9 40.6 16.8 5.2 13.9 35.9 16.6 2.6 12.4 31.5 17.2 8.8 16.1 42.1 : 1) 1564. 2). :, 10.,, 2007. 8. < 1-2> 31.5%, 42.1%., 14.7% < 1-6> 16.8%, 15.6% 13.9%. 4.1% 5.2%,..,,..,,. 38.0%, 46.3%, < 1-2> 37.5%.,

14.3%, 22.2%, < 1-2> 25.9%.,,. < 2-2>, U, < 1-2>., U,.,,., < 2-3> 19.8%, < 1-2> 20.7%. 65.7%, < 1-2> 57.9%, 46.0% < 1-2> 35.5%.,,.,,,.,

< 표 2-2> 학력 연령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 년 ) (: %) 1519-79.8 - - 79.8 2024 100.0 65.6 56.5-62.8 2529 36.4 35.9 26.8 18.8 27.6 3034 28.2 22.2 17.0 16.7 18.4 3539 47.1 34.9 17.4 13.3 24.2 4044 40.9 34.2 1.2 11.0 24.0 4549 44.8 36.6 10.8 8.5 28.6 5054 60.1 41.8 9.5 13.2 39.2 5559 66.7 42.3 29.4 10.6 43.8 6064 88.4 65.3-40.3 72.5 57.7 38.0 20.2 14.3 30.1 1519 100.0 56.2 - - 63.6 2024 100.0 43.8 22.8 25.1 32.8 2529-20.4 28.9 22.8 24.2 3034 75.0 33.8 22.6 28.2 29.1 3539 71.2 50.2 29.0 16.1 38.6 4044 68.0 54.7 36.1 21.7 52.0 4549 52.0 57.3 16.2 11.1 47.7 5054 56.8 45.2 27.0 33.1 50.6 5559 65.3 50.6-15.9 56.1 6064 80.5 62.7 100.0-78.8 62.0 46.3 26.3 22.2 40.6 : 1564. :, 10.,,. < 2-4>,

< 표 2-3> 산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 년 ) (: %) 14.7 4.1 15.6 34.4 0.0 11.6 4.7 13.2 19.5 15.1 14.4 14.3 15.4 0.0 2.8 3.1 0.0 10.8 1.3 1.8 0.7 5.1 66.1 5.4 0.0 52.5 15.8 9.7 10.7 21.5 9.4 66.1 19.8 7.8 65.7 46.0 26.0 26.8 36.4 30.0 : 1564. :, 10. < 표 2-4> 직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 년 ) (: %) 6.0 9.4 11.1 13.7 20.6 16.2 13.2 20.8 0.0 2.0 3.1 2.4 10.6 1.9 2.2 8.4 0.0 3.0 6.0 5.1 22.5 28.4 6.9 45.3 6.0 14.4 20.2 21.2 53.8 46.5 22.2 74.4 : 1564. :, 10..,,,,

. < 1-2>, 21.2%, < 1-2> 24.3%. 53.8%, < 1-2> 44.8%.,,,.,,,.,,. < 2-5> 200607, 44.9%, 36.4%, 18.7%. 44.8% 34.4%.,,. 22.7%, 30.1%., 29.3%, 37.7%, < 2-2> 14.3% 22.2%.

< 표 2-5> 신규취업비정규직분포 (2006~07 년도신규취업자 ) (: %) 44.9 16.8 5.9 13.6 18.7 46.6 15.9 3.5 14.0 20.0 33.1 19.3 2.4 27.6 17.6 40.4 19.1 5.9 15.0 19.6 57.8 10.9 1.6 11.9 17.7 54.8 12.7 1.5 8.5 22.5 43.0 17.9 8.7 13.2 17.3 27.5 19.2 10.1 25.3 17.9 38.9 17.4 10.4 15.0 18.3 63.2 20.5 3.6 2.3 10.4 49.7 15.4 7.9 6.8 20.2 : 200607 1564. :, 10. 제 3 절비정규직취업의유발요인 10. (2003),,.,,.,

.. 1. 공급측면의요인 : 자발적인비정규직의선택., (voluntarily).,,,,,,,,,. 6) ( ),,,,, ( ). < 2-6>, 33.6%.,, 6),,.., 52%..

< 표 2-6> 자발적비정규직선택사유의분포 (2007 년 ) (: %) 14.7 10.4 17.8 4.5 0.0 7.7 9.8 2.4 15.9 13.0 17.3 10.0 33.6 39.0 29.7 14.5 17.8 12.2 4.4 6.8 2.6 4.9 6.4 3.8 0.6 0.9 0.4 : 1564. :, 10..,,,,, 42.0%., 39.0%, 30.1%. 29.7%, 51.4%.,.

< 표 2-7> 비정규유형별자발적선택사유의분포 (2007 년 ) (: %) 14.0 23.7 10.8 4.9 11.5 0.8 4.3 17.8 9.9 14.1 29.1 4.5 14.6 3.0 61.9 37.4 6.0 2.3 6.5 3.4 3.3 3.6 4.5 6.0 0.7 1.0 0.3 : 1564. :, 10..,,. < 2-7>, 37.4%, 37.3%, 14.6%. 82.1%,. 3.0%. 61.9%,.

26.0%.,,. < 2-6> < 2-7>,.,,..,,,. < 2-8>. 260, 159.,., 203 (136) 49.3%.,, 336 29.1%

< 표 2-8>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 (2007 년 ) (: ) 171.7 111.9 136.2 260.2 188.2 106.3 203.4 336.0-236.6 103.5 79.0 86.5 158.9 124.6 71.1 100.2 201.9-113.6 : 2064. :, 10., 237.,.,. 27.1%., 114.,,,. < 2-8>,. < 2-9>

< 표 2-9> 임금함수추정결과 =1 0.398 (0.015)*** - - 0.243 (0.023)*** 0.253 (0.030)*** 0.186 (0.034)*** 0.417 (0.029)*** 0.367 (0.038)*** 0.386 (0.044)*** 0.619 (0.026)*** 0.566 (0.033)*** 0.609 (0.041)*** -0.084 (0.035)** -0.092 (0.050)* 0.008 (0.052) 0.117 (0.029)*** 0.192 (0.044)*** 0.041 (0.038) () -0.260 (0.022)*** -0.258 (0.031)*** -0.253 (0.031)*** () -0.641 (0.044)*** -0.564 (0.089)*** -0.626 (0.050)*** () -0.407 (0.023)*** -0.393 (0.029)*** -0.411 (0.039)*** 0.072 (0.056) 0.108 (.092) 0.052 (0.068) -0.280 (0.114)** - -0.178 (0.116) 0.370 (0.087)*** -0.107 (0.289) -0.316 (0.094)*** -0.032 (0.138) -0.091 (0.180) 0.053 (0.217) 0.253 (0.067)*** 0.314 (0.107)*** 0.185 (0.085)** -0.089 (0.071) -0.151 (0.101) 0.058 (0.102) -0.132 (0.119) -0.101 (0.158) -0.154 (0.187) -0.467 (0.110)*** -0.502 (0.159)*** -0.428 (0.151)*** -0.151 (0.220) -0.216 (0.282) -0.097 (0.343) Adjusted-R 2 0.483 0.398 0.388 3,839 2,333 1,506 : 20~64. ***: 1%, **: 5%, *: 10%. :, 10..,,.

,., 0.260 (22.9%), 0.641 (47.7%), 0.407 (33.4%). 7) 0.072.,., 0.280 (24.4%), 0.370 (30.9%), 0.467 (37.3%), 0.253 (28.8%)...,,.,, 7) 1 < 1-15>, 40%.,, 1.

< 표 2-10> 비정규직에서자발적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 (2007년 ) (: %) 30.9 23.5 56.9 30.9 24.8 24.8 52.4 21.7 10.1 2.6 19.4 12.0 25.6 24.0 65.8 21.2 45.2 55.7 49.4 33.2 33.9 24.6 33.9 49.0 37.6 22.3 58.4 45.6 28.9 11.4 51.8 36.7 43.2 24.5 65.2 51.4 38.6 22.9 78.9 60.2 37.6 36.3 36.5 41.6 : 1564. :, 10.., 0.314 (36.9%) 0.185 (20.3%).,. < 2-6>,. < 2-10>, 31% 1/3. 8) 8) 1 < 1-19>, 2007 53.9%. 2009 37.2%,

56.9%,,, 30.9%, 23.5%., (24.8%) (37.6%),.,,,,.,.,, 49%...,.,,...

< 표 2-11> 성 연령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 년 ) (: %) : 1519 61.8 0.0 81.0 100.0 2024 45.4 42.0 65.8 23.3 2529 47.4 44.0 64.3 45.5 3034 32.5 35.2 27.7 32.7 3539 28.0 20.4 49.5 43.8 4044 16.2 21.5 0.0 16.3 4549 17.8 25.5 0.0 14.6 5054 9.7 4.3 0.0 12.3 5559 8.3 0.0 0.0 16.9 6064 6.2 7.4 0.0 5.9 : 1519 57.3 34.8 82.0 100.0 2024 47.5 30.7 98.1 62.9 2529 36.3 31.8 37.0 65.2 3034 45.6 35.8 64.8 100.0 3539 30.5 21.6 58.5 56.3 4044 23.2 12.2 62.7 40.2 4549 22.3 23.8 41.7 39.0 5054 11.5 10.6 47.3 19.5 5559 29.1 11.0 0.0 44.6 6064 25.2 9.2 39.0 40.7 : 1564. :, 10.,. < 2-11>,.,,

. 40.,. 40,.,., 30~40. < 2-9> 0.316 (27.1%),, 3040 (Rosen[1986]).,. < 2-12>,,,. (market returns to experience),.,,.,

< 표 2-12> 직종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 년 ) (: %) 0.0 0.0 0.0 47.7 52.5 43.8 47.8 46.6 49.1 35.6 35.9 35.5 40.8 43.2 40.3 21.1 19.5 29.1 16.2 12.3 26.9 22.6 15.2 32.5 : 1564. :, 10.,..,.,,.,,,., (counter-factual wage level),.,,.,,,

,.,.,, +,, (multinomial logit analysis).,. < 2-13> +,. < 2-13>,.,. < 2-10>. < 2-10>,. (+ + ), < 2-10>.

< 표 2-13>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남성 ) 1 2 0.015 (0.136) -0.549 (0.192)*** -0.373 (0.153)** 0.043 (0.292) 0.147 (0.339) -0.433 (0.323) 0.005 (0.136) -0.557 (0.191)*** -0.378 (0.153)** -0.016 (0.294) 0.117 (0.342) -0.496 (0.324) 0.315 (0.043)*** -0.099 (0.067) 0.314 (0.044)*** -0.081 (0.068) 3 46 712 1318 0.767 (0.239)*** -1.232 (0.197)*** 0.048 (0.439) 0.460 (0.390) -0.039 (0.343) -1.103 (0.202)*** -0.384 (0.348) -0.009 (0.294) 0.211 (0.145) -0.040 (0.136) 0.506 (0.216)** 2.414 (2.261) -0.661 (0.406) 0.301 (0.426) 0.549 (0.277)** 0.052 (0.216) 0.522 (0.202)** 0.562 (0.405) log likelihood -3,864.95 4,002-3,839.72 4,002 : 2064. ***: 1%, **: 5%, *: 10%. :, 10.,, 1.,. 9),. 9) OECD 1 ([2003]).

.,... (46 ) (1318),,.,. < 2-13>.,,.,, (interaction). 10)

< 표 2-14>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남성 ) 0.005 (0.136) -0.553 (0.192)*** -0.381 (0.153)** 1.815 (1.018)* 2.175 (1.037)** 1.380 (1.038) - - - -0.372 (0.336) -0.562 (0.454) -0.859 (0.384)** 0.315 (0.044)*** -0.025 (0.104) - -0.163 (0.088)* 3 46 712 1318-0.038 (0.343) -1.103 (0.202)*** -0.384 (0.348) -0.009 (0.294) 0.212 (0.145) -0.039 (0.136) 0.506 (0.216)** 17.491 (1.314)*** -1.030 (0.664) 0.222 (0.478) -0.294 (0.572) -0.048 (0.343) 0.129 (0.341) 0.334 (0.726) - - - - - - - 1.759 (2.282) -0.345 (0.502) 0.274 (0.422) 0.816 (0.330)** 0.070 (0.274) 0.695 (0.246)*** 0.626 (0.483) - log likelihood -3,924.81 4,002 : 2064. ***: 1%, **: 5%, *: 10%. :, 10.. < 2-14>.,, +,,,, 6, 7 10),.

,. < 2-14>, 46 13 18.,. < 2-7>,.,,.,. 418 84.1%,, 43 4, 51 6.,,.., 0 (censored), (Tobit)., < 2-15> 1

< 표 2-15> 남성가구주사교육비지출결정식 ( 토빗모형 ) (: %) 1 2 3 4 5 18.6 (4.5)*** 28.8 (5.6)*** 43.6 (4.6)*** 14.4 (4.2)*** 23.4 (5.3)*** 30.7 (4.5)*** 18.2 (4.5)*** 28.0 (5.6)*** 43.1 (4.6)*** 14.1 (4.2)*** 14.1 (4.1)*** 22.8 (5.3)*** 24.4 (5.2)*** 30.4 (4.5)*** 32.6 (4.4)*** /100 0.4 (0.0)*** 0.4 (0.0)*** 0.4 (0.0)*** 8.7 (1.7)*** 8.9 (1.7)*** 0.4 (1.9) 20.7 (5.2)*** 12.1 (5.5)** 20.7 (5.2)*** 12.2 (5.0)** 12.4 (4.8)** 0.1 (6.2) -3.7 (5.9) 0.0 (6.2) -3.6 (5.9) -2.4 (5.7) 10.7 (8.1) 3.2 (7.7) -7.9 (10.8) -13.1 (10.2) -12.2 (10.0) 22.5 (5.3)*** 12.6 (5.1)** 22.4 (5.3)*** 12.6 (5.1)** 12.5 (4.9)** 46 712 1318 32.7 (12.4)*** 28.8 (11.7)** 27.7 (11.5)** 13.9 (3.6)*** 18.0 (2.4)*** 20.5 (2.5)*** Log Likelihood -6,282.71-6,210.0-6,279.21-6,206.99-6,171.71 1,373 1,373 1,373 1,373 1,373 : 2064. ***: 1%, **: 5%, *: 10%. :, 10.,..,

. 3. 7 9, 32 7, 24 8(=32 77 9), (20 7) (22 4). 4. ( ) 13 1, 15 7, (12 2) (12 6). 5, 1.,...,., < 2-13> < 2-16>,., < 2-13>,.,

< 표 2-16>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여성 ) 1 2 0.256 (0.116)** -0.055 (0.216) 0.259 (0.117)** -0.092 (0.218) -0.297 (0.151)** -0.633 (0.296)** -0.361 (0.153)** -0.546 (0.297)** -0.112 (0.142) -0.936 (0.299)*** -0.161 (0.143) -0.938 (0.299)*** 0.419 (0.044)*** 0.011 (0.070) 0.421 (0.044)*** -0.002 (0.071) 3 46 712 1318-0.482 (0.201)*** -0.450 (0.363) 0.608 (0.151)** 0.147 (0.262) -0.121 (0.319) -0.195 (0.649) 0.594 (0.153)*** 0.134 (0.265) 0.705 (0.157)*** -0.054 (0.335) 0.552 (0.148)*** -0.002 (0.307) 0.297 (0.090)*** 0.134 (0.168) -0.228 (0.085)*** 0.296 (0.140)** -0.222 (0.185) -0.840 (0.476)* log likelihood -4,394.46 4,211-4,348.37 4,211 : 2064. ***: 1%, **: 5%, *: 10%. :, 10.. 12 (13~18). 12,,.

< 표 2-17>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여성 ) 0.259 (0.117)** 0.061 (0.460) -0.405 (0.386) 0.014 (0.288) -0.363 (0.153)** -0.180 (0.556) -0.762 (0.537) -0.860 (0.435)** -0.164 (0.143) -0.279 (0.541) -1.145 (0.552)** -1.397 (0.474)*** 0.425 (0.044)*** -0.225 (0.105)** 0.066 (0.155) 0.144 (0.110) -0.124 (0.319) -0.063 (0.991) -1.008 (1.351) 0.035 (1.116) 0.586 (0.153)*** 0.511 (0.563) 0.094 (0.564) -0.062 (0.333) 3 0.709 (0.158)*** -0.609 (0.694) 0.197 (0.581) 0.073 (0.462) 46 0.553 (0.148)*** -0.057 (0.567) 0.697 (0.427)* -0.810 (0.606) 712 0.298 (0.090)*** -0.217 (0.355) 0.627 (0.245)** -0.148 (0.266) 1318-0.227 (0.085)*** -0.009 (0.299) 0.465 (0.234)** 0.334 (0.191)* -0.221 (0.148) -1.611 (1.385) 0.398 (0.523) - log likelihood -4,531.94 4,211 : 2064. ***: 1%, **: 5%, *: 10%. :, 10.,. 11) < 2-17>. < 2-14> 3 11) (2008).

,.,., 1318,.., 30%,.,.,.,. 2. 수요측면의요인 : 기업의비정규직활용분석. 2005.,,,., 22,.

< 표 2-18> 산업별비정규직활용빈도 (2005 년 ) (: %) 34.5 9.3 36.9 19.3 21.8 29.7 7.7 40.9 42.1 13.8 31.0 13.1 39.4 14.0 16.7 29.9 57.5 21.5 10.2 10.9 11.1 29.2 10.5 49.3 40.4 20.6 18.8 20.2 11.8 23.5 5.9 58.8 26.4 38.3 9.5 25.8 36.9 17.5 24.9 20.6 :, 2005.,.,,.,,. < 2-18>, 2005, 63%.

17.5%, 24.9%. 20.6%, 38.1%, 45.5%,., (82.3%), (78.5%), (70.6%), (64.7%), (59.8%) (56.2%).,. < 2-19>.,,., 22.6%,,,, < 2-18>., 7.9%,,,,. 14.7% 2,.,,,,. < 2-20>,

< 표 2-19> 산업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2005 년 ) (: %) 3.0 13.6 16.6 2.4 23.5 25.9 6.8 44.1 50.9 11.2 30.0 41.1 5.6 6.5 12.1 18.8 12.0 30.9 10.7 8.5 19.2 19.3 6.2 25.5 14.2 8.3 22.4 7.9 14.7 22.6 :, 2005. < 표 2-20>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업체비중 (2005 년 ) (: %) 100 40.9 17.4 25.2 16.6 100299 27.8 17.8 26.3 28.2 300499 16.4 20.0 18.6 45.0 500599 12.4 18.2 16.6 52.7 1,000 10.6 16.1 8.2 65.1 :, 2005.. 100 59.1%, 1,000 89.4%..

< 표 2-21> 사업체규모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 %) 100 6.4 14.3 20.7 100299 6.8 16.7 23.4 300499 9.0 14.9 23.9 500599 10.9 14.6 25.5 1,000 9.9 12.9 22.8 :, 2005.. < 2-21>, < 2-19> 20%., < 2-20>,,,.,,., < 2-22>.,,,.,,,.

< 표 2-22>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여부결정식 0.836 (0.297)*** 0.686 (0.266)*** 0.088 (0.260) 100299 0.689 (0.161)*** 0.357 (0.152)** 0.457 (0.151)*** 300499 1.364 (0.501)*** 0.514 (0.406) 1.077 (0.393)*** 500999 1.168 (0.663)* 0.447 (0.528) 1.161 (0.522)** 1,000 1.064 (1.002) 0.443 (0.765) 1.381 (0.786)* 0.633 (0.206)*** 0.809 (0.201)*** 0.502 (0.192)*** -0.501 (0.099)*** -0.276 (0.097)*** -0.398 (0.100)*** 0.686 (1.074) 0.570 (0.839) 1.423 (0.905) -0.554 (0.185)*** -0.345 (0.186)* -0.650 (0.201)*** 0.026 (0.068) 0.088 (0.068) 0.082 (0.069) 0.184 (0.064)*** 0.085 (0.063) 0.083 (0.065) 0.304 (0.150)** 0.473 (0.143)*** -0.060 (0.155) -0.233 (0.096)** -0.025 (0.094) -0.123 (0.098) -0.018 (0.103) -0.142 (0.101) 0.235 (0.106)** - - 0.712 (0.133)*** - 0.712 (0.133)*** - 0.933 (0.290)*** 0.270 (0.295) 1.029 (0.301)*** 0.226 (0.179) 0.401 (0.185)** 0.085 (0.190) log likelihood -814.86-828.24-778.95 1,355 1,355 1,355 : ***: 1%, **: 5%, *: 10%. :, 2005.,.,,,.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