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3 호 2016 년 8 월 30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북한의미사일위협분석및대응방안 이용민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지난 24일, 북한은 4월과 7월에이은 3번째 SLBM 도발을감행했다. 이는올해 1월 4차핵실험이후 12번째탄도미사일무력도발이다. 북한은현안에대한타개책, 강화된핵능력과시를통한체제안정화유도책, 對미협상력확대를통한국제고립탈피책으로서미사일도발을이용하고있다. 차후에도김정은정권은북한이미-중간경쟁의전략게임속에서자국문제를주도하기위한, 핵능력유지 강화및실질적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한수단으로무력시위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은금번시험발사된 SLBM 외에도최소 615~1,200기이상의탄도미사일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본고에서는북한이 20년까지 20~100기의핵탄두를보유할것이라는판단하에北탄도미사일각각의세부능력, 개발 / 전력화수준및시험발사계획을추정 분석함으로써, 북한의핵위협가능성을판단했다. 분석결과, 북한은탄도미사일자체능력에비해기반역량이취약하여실질적으로는보유미사일의일부분만운용가능한것으로평가되나, 각미사일의실전배치, 기술적진보및성능개량, 핵투발수단다양화를과시하는기습적, 단발성위협이계속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한정부의대응은두가지로귀결될수있다. 첫째, 한 미간수립한北핵 미사일선제대응체계 (4D) 의작전개념을명확히하고, 킬체인 /KAMD 및추가전력소요를통합검토해개발 / 도입을결정해야한다. 둘째,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등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의실효성을검토하고, 더욱강력한대북제재및회원국들의실질적인이행을촉구하는외교적수단을발휘해야하며, 이를위해사드배치등이슈에대해주변국과의갈등을최소화하는전략외교가필요하다. 외교와국방, 모두간과하지않는 Win-Win 체제를위한정부의유연한, 명확한대응이시급한시점이다. Ⅰ. 북한의미사일도발의도 q 북한은올해 1 월 4 차핵실험이후, 12 번의탄도미사일 (BM) 무력도발을감행했으며, 특히 지난 24 일발생한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는 4 월과 7 월에이은 3 번째 SLBM 1) 도발임. m 앞서북한은한미연합훈련 (UFG 2) ) 이시작되는시점 (8.22) 에인민군총참모부, 외무성, 조 국평화통일위를총동원해 핵으로선제타격하겠다 는위협을가하며거세게반발한바 있고, 이번 SLBM 도발은 UFG 를겨냥해핵투발수단의성숙도를과시한것으로판단됨. - 북한은작년에도 UFG 기간중경기도연천비무장지대 (DMZ) 남쪽지역으로포격도발을 하는등 UFG, 키리졸브 3) 와같은한 미간훈련이진행되는시기에각종도발을지속해옴. 1)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 Ulchi-Freedom Guardian( 을지프리덤가디언 ) : 한반도우발상황을가정해매년여름실시하는한 미합동군사연습 3) Key-Resolve : 한미연합사가한반도외지역에서의유사시신속전개능력을숙달하기위해매년봄실시하는합동훈련 - 1 -
m 이날발사된 SLBM은함경남도신포인근해상으로부터약 500Km를비행하여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을약 80Km 침범한지점에낙하하였으며, 이는북한이지난 4월 23일증명한수중사출기술 ( 약 30Km 비행 ) 에이어비행기술까지상당수준확보했다는의미임. - 기습도발용미사일로남한은물론주일미군기지까지공격가능한능력을과시한것임. q 북한은 Œ현안에대한타개책, 강화된핵능력 ( 기술 / 수단 / 반경 ) 과시를통한체제안정화유도책, Ž 對미협상력확대를통한국제고립탈피책으로서미사일도발을이용하고있음. m 이번 SLBM 도발또한 56주년선군절 (8.25) 을하루앞두고, 태영호영국주재북한공사망명 (8.17) 으로인한내부동요를막아결속을도모하며, 배치논란중인사드 (THAAD) 의무용론을확산시키는동시에한반도긴장을고조시킴으로써한 미를자극한것으로해석됨. - 이와관련해, 北노동신문은 24장의 SLBM 시험발사사진을공개하며김정은의현지지도모습을추켜세웠고, 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의말을빌어 핵공격능력을완벽하게보유한군사대국의전열에들어섰다. 탄도탄핵심기술작전요구에완전히도달했다. 고보도함. m 북한은핵탄두가장착된탄도미사일을미국이자군의전략자산을타격할수있는현실적위협으로인식하도록, 그에따라북 미협상을시작하여국제적대북제재를중단시킬목적으로, 차후에도핵능력강화및실질적핵보유국으로인정받으려는노력을지속할것임. - 다시말해, 김정은정권은북한이미-중간경쟁의전략게임속에서자국문제를주도하고핵능력유지 강화를통해생존할수있도록북 중동맹및미 중경쟁을적극이용할것임. Ⅱ. 북한의미사일능력및위협가능성분석 q 금번시험발사된 SLBM(KN-11, 북극성 -1 호 ) 은구소련의 R-27(SS-N-6 Serb) 을개량한무 수단미사일 (IRBM) 을 2 차개량한미사일로, MIRV 4) 핵탄두탑재가가능한것으로추정됨. m 작년 1 월수중사출시험이후가장원거리를비행한것으로, 80 이상의고각 (Lofted) 으로 발사해계단열분리를거쳐최대 400Km 이상고도까지치솟은후마하 10 의속도로대 기권에재진입했으며, 정상각도발사시 1,000Km 이상까지비행가능한것으로분석됨. - 고체연료를사용하는 SLBM 은무수단미사일 ( 액체연료 ) 보다발전된형태이며, 연료를가 득주입 ( 이날은 50% 만충전 ) 시최대사거리는 3,000Km 급으로, 남한전역은물론일본의 오키나와미군기지부터괌과하와이의미군태평양기지까지사정권에들어오게됨. m 그동안우리군은북한의 SLBM 개발수준을과소평가해실전배치까지 3~4 년이소요될것 ( 최소사거리 300Km 미달 ) 이라예상해왔고, 5~10 년이상걸릴것이라는미 RAND 연구소 분석도있었으나, 이번시험으로빠르면 1~2 년내전력화가가능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 지난시험발사 (4.23) 시와비교결과, 미사일후미부분이성능개량된것을알수있음. q 북한은 SLBM 외에도최소 615~1,200 기이상의탄도미사일을보유한것으로추정 5) 되며, 이는北각지의미사일생산 운용기반능력 ( 생산시설 15 개, 기지 26 개 ) 에기인함. 4)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 탄도미사일 1 발에 1~3 개의핵탄두탑재, 다양한목표지점공격 5) 한국과미국의추정이다소상이 : 한국은스커드계열 400 기, 노동 450 기, 대포동 15 기수준제작능력으로파악하는반면, 미국은스커드계열 600 기이상, 노동 200 기이상, 무수단 75~150 기, KN-08 2~6 기로판단 - 2 -
m 탄도미사일연구개발은 제 2 자연과학원산하공학연구소 주관으로추진되며, 생산은 총참모부의소요제기 국방위원회를경유, 당중앙군사위원회로요청 ƒ 당중앙군 사위의개발지시 제 2 경제위원회 4 기계총국통제하에군수공장생산順으로진행됨. - 각탄도미사일은최대사거리 (220~15,000Km) 에따라 남한, 남한및일본일부, ƒ 일본 전역및괌미군기지, 미국본토대부분의 4 개지점으로타격목표를구분할수있음. 타격목표 남한 남한 / 일본일부 일본전역 / 괌미군기지 미국본토대부분 세부유형 ( 사거리기준 ) SRBM (~1,000Km) MRBM (~3,000Km) IRBM (~5,500Km) ICBM (5,500Km~) < 표 1> 北탄도미사일보유현황 ( 추정 ) 6) 명칭 로켓단수 사거리 (Km) 발사대수 탄두중량 (Kg) 연료구분 KN-02 ( 독사 ) 1 220* 250~500 고체 Scud-B 1 300 ( 화성-5호 ) < 100 1,000 Scud-C ( 화성-6호 ) 1 500 700 Scud-ER/D 1 700~1,000 750 노동-1 1 1,300 이상 < 50 700 ( 화성-7호 ) 액체 대포동-1 ( 백두산-1호 ) 2 2,500? 500 무수단 ( 화성-10호 ) 1 3,000 이상 < 50 650 대포동-2 6,700~ 650~1,000 3? ( 백두산-2호 ) 15,000 ( 추정 ) KN-08 고체 / 2 5,000~6,000 6 이상? ( 화성-13호 ) 액체 * KN-02 의사거리는과거 120~140Km 로추정되었으나, IISS 의 Military Balance 2015 는사거리가 220Km 로향상되었다고평가 q 북한은 20 년까지 20~100 기의핵탄두를보유할것으로판단 7) 되는데, 이에北탄도미사일 각각의세부능력, 개발 / 전력화수준및시험발사계획 ( 추정 ) 을분석하는것은북한핵위협 ( 추가도발 ) 가능성을가늠하는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며, 그내용은아래와같음. m (1. SLBM) 현재 2,000 톤급신포함에 1 발장착이가능한수준으로, 잠수함 1 척당최소 3~4 발을탑재하는단계까지연구개발에집중할것으로판단되며, SLBM 발사는육상발사 - 수중발사 - 탄두비행기술 - 유도기술의 4 단계를모두충족해야하는데, 이번시험발사로 3 단계기술은확보했으나유도기술은미확보상태로추정되어추가시험 ( 도발 ) 이예상됨. - 現신포함은 90 년대구소련의골프급잠수함을분해및역설계방식으로개발한것으로, SLBM 은잠수함이위치한 수심 30m 내외에서발사 부력 / 추진력으로수면돌파 ƒ 수면위부스터점화 (Cold-launching 8) ) 단계를거쳐목표물을타격 ( 유도 ) 하게됨. - 김정은은北정권수립 70 주년인 18 년 9 월 9 일까지 SLBM 발사관 3 개를탑재한신형잠 수함개발을지시한상태 ( 日도쿄신문, 2016.8.26) 이며, 앞서미북한전문가조지프버뮤 데스는신포잠수함기지위성사진을공개하며 북한이수년전신형 SLBM 잠수함설계 를시작했고, 20 년까지개발완료할것 이라고전망한바있음 (38 노스간담회, 2016.8.24.). 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한국국방연구원, 2015~2016 동북아군사력과전략동향, 2016.6., 영 IISS, Military Balance 2015, 2015., 미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13, 2013., 박창권,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논문집, 2014., 북한군시크릿리포트, 2013., 이승열, 북한무수단미사일시험발사의의미와대응방안, 이슈와논점 (NARS), 2016.6., 이승현, 형혁규, 이승열, 북한핵 미사일개발관련지표현황과시사점, 지표로보는이슈 (NARS), 2016.4. 종합참고 7) 박창권, 북한의새로운핵 미사일능력이갖는안보적도전과한국의포괄적대응전략, 주간국방논단 (KIDA), 2016.8. 8) 수직발사기 (VLS) 의발사관내에장착된가스발생기를이용해미사일을일정고도로밀어내고공중에서점화되는방식 - 3 -
- 중국최초의원자력추진시아급 (6,500 톤 ) 잠수함은 SLBM 12 발을탑재하고있는데, 북한 이궁극적으로중국수준의 SLBM 전력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m (2. KN-02/ 스커드계열 ) 실전배치된상태로, 수년간대량발사를통해중 장거리뿐아니라남한에실질적위협이되는단거리미사일도지속발전중임을알리고있으며, 향후에도성능개량이단계적으로성공하는시점마다수도권위협수준을과시하는도발이예상됨. - 신형스커드 (Scud-ER/D) 의경우, 일본남부지역타격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m (3. 노동미사일 ) 실전배치된상태로, 14년발사시이동식발사대 (TEL) 9) 를활용한사실이밝혀졌으며, 특히 8월 3일발사된 2발중 1발은 TEL에탑재된채폭발하여실패했으나, 1발은최대사거리에근접한약 1,000Km를비행하여日배타적경제수역 (EEZ) 에낙하함. - 일본본토의미군기지를비롯해, 중국북경, 상해및러시아까지타격가능한사거리임. m (4. 무수단미사일 ) 시험평가없이 8기이상실전배치된상태로, 現사거리추정기준을초과하여사정거리가 4,000Km에이를것이라는일부전문가들의분석도있음. - 이는인도, 중앙아시아, 필리핀및태평양기지까지타격가능한수준으로, 올해 4~6월총 4회, 6발의집중적인시험발사가있었고, 이는핵투발수단의고도화를과시한것임. - 마지막발사된미사일 (6.22) 은정점고도 1,413Km까지상승해약 400Km 이격된지점에추락하여고각발사한것으로추정되며, 엔진성능에기술적진전을이룬것으로분석됨. - 특히, 24일발사된 SLBM의성능개량부분 ( 미사일후미의보조날개 8개, Grid-pin ) 은동미사일의탑재기술을적용한것이며, 이는무게중심을잡아비행안전성을높여줌. - 단, 대기권진입시발생하는고열 (6,000~7,000 )/ 고압에탄두가폭발하지않도록하는 재진입기술 에대한검증이필요하므로, 배치된미사일의지속적인시험발사가예상됨. m (5. 대포동-2/ 은하-3) 대포동-2는개발중으로, 06~ 07년시험발사이후별다른움직임은없었으며, 유효사거리범위에대한분석은분분한상황인데, 최소기준 (6,700Km) 으로적용하더라도호주, 괌 / 하와이의미군기지는물론미북서쪽알래스카까지타격이가능함. - 은하-3( 대포동-2 개량형 ) 은 12년시험발사에성공했으나, 성능이제대로검증되지않음. - 최근北동창리발사대 10) 를높이는공사를완료해은하-3보다무게 / 부피가큰탑재체를장착 / 발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완성될경우미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등이위험지대이며, 캘리포니아와네바다까지타격가능할것으로추정 11) 됨. m (6. KN-08) 개발중으로, 12 년 4 월 5 일김일성탄생 100 주년열병식에서최초공개됐고, 14 년에만발사체엔진을 4 회실험하는등실전배치단계도달을위해주력하고있음. - 관련해, 미군북부사령관인윌리엄고트니해군대장은미상 하원군사위에서 북한은 소형화된핵탄두를 KN-08 에탑재해미국본토대부분을타격할수있다. KN-08 은은닉 이매우쉬운이동식미사일로, 사전발사징후포착에한계가있다. 고우려한바있음. 9) 스커드계열은 40 대내외, 노동미사일은약 30 대, 무수단미사일은 30 대내외의 TEL 을활용하는것으로추정 10)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은무수단리및동창리, 기타탄도미사일은동해사부진및깃대령발사장활용 11) 미 The Heritage Foundation 은대포동 -2( 은하 -3) 가미국인구의 38% 인약 1 억 2 천만명을사정권에두고있다고분석 - 4 -
q 북한은탄도미사일자체능력에비해기반역량, 즉 C4ISR 12), 정비, 품질관리, 미사일부대 실전훈련수준이취약하여실질적으로는보유탄도미사일의일부분만운용가능한것으로 평가되나, 상기분석과같이향후에도각탄도미사일의실전 / 작전배치, 기술진보및성능 개량, 핵투발수단의다양화를과시하는기습적, 단발성위협이계속될것으로판단됨. 구분 < 표 2> 종합 : 北탄도미사일전력화및기습도발성수준평가 KN-02 / 스커드계열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 SLBM 대포동 -2 / 은하 -3 KN-08 전력화상중상중하 ( 기술완성도 ) 기습도발성중상최상중상 m 특히, 최근북한이탄도미사일의사거리확장뿐아니라발사기술자체및정확도향상에중점을두고있어 13) 관련시험발사및과시적도발이지속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이번 SLBM 발사를강력규탄하는유엔안보리의성명채택에대해서도북한은 존엄과생존을위협한이상군사대국으로서모든사변적인조치를보일것 이라고위협함 (8.28). - 5차핵실험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나, 사드한반도배치반대를고리로한 미 일과관계가벌어진중 러를자극하지않기위해핵자체카드는쓰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우세함. Ⅲ. 대응방안 q 첫째, 한 미간협의한北핵 미사일선제대응 (4D) 체계의작전개념을명확하게정립하고, 기추진중인킬체인 /KAMD 구축을조속히진행해야하며, 추가전력화가필요한타격 / 방어체계가있다면그효용성, 사업중복여부및외교적손실을통합적으로검토해결정해야함. m 한 미당국은 15년제47차한미안보협의회 (SCM, 11.2) 를통해 4D 작전계획수립을공식천명하고 작계 5015 에반영했으나, 그개념이모호하여실효성에의문이드는상황임. - 4D는탐지 (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파괴(Destroy) 체계를통해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이임박했다고판단되면한 미가북한공격시설을선제타격하겠다는개념임. - 군사학이론의예방전쟁및선제공격개념은국제법상용인이되지않는상황에서 4D의개념은이들과뚜렷하게구분되지않는문제점이있어현실적이지않다는지적이다수임. - 국방부는이에대해선제공격이아닌 적극적방어 의개념으로주장하나, 북한의미사일공격임박시점판단이불분명하므로, 모호성을없애고작전개념을구체화해야할것임. m 4D 작전계획의핵심은 23 년전력화를목표로추진중인킬체인 /KAMD 로, 예산미반영 등그간전력화가지연된원인 / 문제점을정밀하게분석함으로써, 이를신속히해결하고 전력화를조기추진할수있는방안에대한정부및국회차원의통합된노력이시급함. - KAMD 의경우, 당초 05 년까지 M-SAM 개발을완료하고 10 년대 L-SAM 개발을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이늦어짐에따라다음 < 표 3> 과같이전력화가약 10 년지연되었음. - 적기전력화또는전력화시기를앞당길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한분석 검토가필요함. 12) Command( 지휘 ), Control( 통제 ), Communications( 통신 ), Computers( 컴퓨터 ), Intelligence( 정보, 지능 ), Surveillance( 감시 ), Reconnaissance( 정찰 ) : 군작전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 기존 C4I 에감시 정찰을유기적으로결합한개념 13) IISS, Military Balance 2015, 2015. 의 p.226 참조 - 5 -
< 표 3> 킬체인 /KAMD 운용개념및전력화계획 (2016~2023 년 ) 구분킬체인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 운용개념 ( 국방백서 ) 전력화계획 고고도무인정찰기 (UAV) 글로벌호크 2018~2019 년간 4 대도입 ( 북한전역감시 ) 스텔스성능갖춘 F-35 전투기 2018 년부터 40 대도입 ( 글로벌호크와통합운용 ) ƒ 군사정찰위성 2020~2022 년간 5 기실전배치 ( 북한감시능력극대화 ) M-SAM 양산준비중 타우러스 ( 장거리공대지 ) 2016 년하반기부터 170 기순차적으로도입 (F-15K 장착 ) ƒ 패트리엇 (PAC-3) 2017 년 136 기도입 L-SAM 2015~2018 년탐색개발, 2019~ 2023 년체계개발후양산계획 m 북한의미사일도발이점차지능화 / 다양화됨에따라킬체인 /KAMD 보완또는전력증강차원에서추가전력소요를검토할수있으나, 이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요구됨. - 특히, 급부상한 SLBM 위협에대한방안으로거론되고있는원자력 ( 核 ) 잠수함건조에관한부분은현실성, 전력화가능성, 국내핵연료재처리의결정권을가진미 중의반발등이로인한군사적 / 외교적손실가능성이크기때문에실질적인국익관점에서결정해야함. - 기존이지스함 ( 세종대왕함등 ) 에 SM-3를탑재하는등 수중킬체인 구축에대한타전력증강대안도현재우리군이보유한킬체인 /KAMD 및해상대응전력 ( 한 미연합조기경보위성 (DSP), 해상초계기 (P-3C), 그린파인레이더 (EL/M-2080), 이지스함 3척, 214급잠수함 7척등 ) 과의통합운용개념을우선구체화한후, 추가전력에대한소요제기를결정해야함. - 안보마케팅또는정쟁이아닌방위역량강화관점에서국회와국방부 / 합참, 소요군, 국방정출연 (KIDA, ADD, 기품원 ), 통일부, 외교부등이이러한전력확보쟁점에대해세부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논의하고해결할수있는중 장기적콘트롤타워기구가필요함. q 둘째, 유엔안보리의규탄성명및제재결의안채택등대북제재를위한국제적공조의실효성을검토하고, 더욱높은강도의제재및회원국들의실제적이행을촉구하며, 이를위해사드등현안 이슈에대해주변국과의마찰을최소화하는외교전략이필요함. m 안보리결의 2270호 (3.2 채택 ) 는그간지적돼온북한의제재회피수단및제재비적용대상의외화조달경로를통제함으로써 유엔역사상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대북제재 로평가받고있으나, 북한은그에아랑곳하지않고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를무시하고있음. - 이번 SLBM 발사이후에도이틀만에중국등 15개이사국의만장일치로유엔안보리의강력규탄성명이채택됐으나, 북한은격앙된반응을보이며추가도발을예고하고있음. m 정부는안보리결의가대북제재이행에있어상당부분회원국에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근본적인한계를극복하기위해, 이사회소집시회원국들에더욱강력한대북제재및실질적인이행을촉구하는외교적수단 ( 조문포함 / 개정요구등 ) 을발휘해야할것임. m 사드배치문제또한한국이갈등의중심이되는프레임을탈피하고, 미-중 러가전략적타협국면으로전환하도록정부와여 야가초당적으로노력하고, 외교적조치를수반해야함.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