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Youth Research Brief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Vol.21 2015. 05.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Ⅳ 개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김경준선임연구위원 jun@nypi.re.kr 황여정부연구위원 hyj@nypi.re.kr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의개선과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국가보고서 작성을위한기초자료를생산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아동 청소년의인권에대한종합적인실태파악을위하여 2006 년부터지표 체계를개발하여왔고, 2009 년부터는국가승인통계 ( 제 40201 호 ) 로지정되었으며, 2013 년부터는아동 청소년인권영역을인권일반및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 자유, 가정환경및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 개영역으로구성하여매년조사하고있음. 전국 17 개시 도초 중 고학생 10,484 명 ( 남자 5,477 명, 여자 5,007 명 ) 을 대상으로조사실시 초등학생 4-6 학년 2,975 명, 중학생 1-3 학년 3,662 명, 고등학생 1-3 학년 3,847 명 조사원에의한학급단위자기기입식조사 2014 년 6 월 12 일 ~7 월 30 일 1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차별경험 최근 1년동안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와다문화가정등각각의요인으로인해서차별받은경험을조사한결과, 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공부를못한다는이유로받은차별이 30.5%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받은차별 (25.5%), 남자또는여자라는이유로인한차별 (24.3%), 외모나신체조건으로인한차별 (23.3%), 지역으로인한차별 (5.4%), 종교로인한차별 (3.4%), 가족유형으로인한차별 (2.2%), 장애라는이유로인한차별 (1.8%), 다문화가정이라는이유로인한차별 (1.6%) 등의순으로나타났음. 그림 1 2014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차별경험 특히, 공부를못한다는이유로차별을받는경우는교급이올라갈수록 ( 초등학생 13.7%, 중학생 30.3%, 특성화고학생 43.5%, 일반 / 특목 / 자율고학생 44.0%), 학업성적이낮을수록 ( 상 16.1%, 중 30.3%, 하 47.9%), 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 ( 상 24.2%, 중 32.1%, 하 44.8%) 높은것으로나타나, 학생차별은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적수준과관련이있음을보이고있음. 2
21 17.6 21.4 18.1 13.5 Vol.21 2015. 05. 부모 ( 보호자 ) 와교사의아동 청소년체벌및학대 부모 ( 보호자 ) 와교사의아동 청소년에대한신체적벌과정서적학대는최근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30% 대로비교적높은수준이며, 학업성적, 경제적수준등과관련성을보이고있음. 부모 ( 보호자 ) 로부터신체적체벌을받은경험은초등학생의경우에 2011년도에 40.7% 에서, 2014년도에 29.8% 로감소하였고, 중학생의경우에는 2011년도에 46.4% 에서 2014년도에 30.9% 로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경우에는 2011년에 30.3% 에서 2014년도에 17.6% 로감소하였음. 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을받은경험은초등학생의경우에 2011년도에 21.4% 에서 2014년도에 13.5% 로감소하였고, 중학생의경우에는 2011년도에 48.9% 에서 2014년도에 29.1% 로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경우에는 2011년에 47.2% 에서 2014년도에 26.5% 로감소하였음. 40.7 36.5 29.8 46.4 35.5 30.9 30.3 48.9 35.7 29.1 47.2 33.7 26.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2013 2014 ( 부모로부터의체벌경험 ) ( 교사로부터의체벌경험 ) 부모 ( 보호자 ) 로부터모욕적인말 ( 욕설 ) 을들은경험은초등학생의경우에 2011년도에 29.2% 에서 2014년도에 21.3% 로감소하였고, 중학생의경우에는 2011년도에 44.4% 에서 2014년도에 35.4% 로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경우에는 2011년에 43.1% 에서 2014년도에 32.7% 로감소하였음. 교사로부터모욕적인말 ( 욕설 ) 은들은경험은초등학생의경우에 2011년도에 12.5% 에서 2014년도에 7.9% 로감소하였고, 중학생의경우에는 2011년도에 38.0% 에서 2014년도에 26.6% 로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경우에는 2011년에 41.9% 에서 2014년도에 28.6% 로감소하였음. 3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50 45 40 35 30 25 20 15 5 0 29.2 26.9 21.3 초등학교 44.4 39 35.4 43.1 중학교 35.3 32.7 고등학교 2011 2013 2014 12.5 12.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부모로부터의모욕적인말을들은경험 ) ( 교사로부터의모욕적인말을들은경험 ) 7.9 38 33 26.6 41.9 33.7 28.6 부모 ( 보호자 ) 의체벌율은학교급이낮을수록, 그리고학업성적이높을수록높았으나, 교사의체벌율은초등학생보다는중 고등학생이, 그리고성적이낮을수록높게나타났음. 부모 ( 보호자 ) 의모욕적인말 ( 욕설 ) 을들은경험은중학생이가장많고학업성적이낮을수록, 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높았으며, 교사의모욕적인말 ( 욕설 ) 을들은경험은교급이올라갈수록, 성적이낮을수록, 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음. 아동 청소년방임실태 최근 1년간아동 청소년방임실태를조사한결과, 밤늦게홀로집을보게하는야간시간방임경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최근 1년간방임경험 : 밤늦게까지홀로집을본적이있다 67.3%, 깨끗하지않은옷을입고지내거나그런이부자리에서잡을잔적이있다 16.8%, 결석을해도신경을쓰지않는다 9.3%, 아파도그냥내버려둔다 8.1%, 학교를결석해도신경쓰지않는다 2.0% 로나타났음. 그림 2 2014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방임경험 4
Vol.21 2015. 05. 야간시간방임과위생적이지않은의류및침구사용의경우에전연령에걸쳐 2011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음. 특히야간시간방임은 2011년에비해 2014년에초등학생은 15.3%, 중학생과고등학생은모두 17% 가증가하였으며, 모든교급별로청결하지않은의류나침구사용에대해서는 2011년에비해 2014년에약 2~3배이상의경험률을보인것으로나타났음. 이외에질병발생시방치나결식및결석시무관심의경우는연도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음. 질병발생시방임의경우는초등학생과중학생의경우 2013년에약간감소하다가다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결식시무관심의경우는점점그경험률이줄어들어고등학생의경우는 2011년의 20.5% 에서 2014년에 11.8% 로거의절반으로준것으로나타났음. 70 60 50 40 30 20 10 0 53.4 44.8 38.1 야간시간방임 12.4 3.9 5 5.8 5.1 5.8 5.5 7 6.1 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 질병발생시방치 결석시무관심 1 0.7 1.4 학교결석시무관심 2011 2013 2014 그림 3 최근 1 년간방임경험빈도 3 개년추이 ( 초등학생 ) 80 70 60 50 40 30 20 10 0 71.5 62.2 54.5 야간시간방임 17.5 5.8 9.5 9.6 9 11.8 14.4 8.4 9.1 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 질병발생시방치 결석시무관심 1.3 2.1 1.3 학교결석시무관심 2011 2013 2014 그림 4 최근 1 년간방임경험빈도 3 개년추이 ( 중학생 ) 80 70 60 50 40 30 20 10 0 73.9 65.7 56.9 야간시간방임 6.9 19.7 9.7 12.1 8.3 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 질병발생시방치 20.5 19 9.7 11.8 결석시무관심 3.9 2.7 2.8 학교결석시무관심 2011 2013 2014 그림 5 최근 1 년간방임경험빈도 3 개년추이 ( 고등학생 ) 5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아동 청소년의안전 최근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지역사회에서의아동 청소년의안전문제에대한아동 청소년들의인식을파악하기위하여학교급식,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얼마나안전하다고느끼는지에대해서각각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약 10명중 4명의아동 청소년들이지역사회내교통사고나범죄에대해서불안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학교급식에대해서는 89.1%( 그런편이다 64.2%, 매우그렇다 24.9%) 의아동 청소년들이안전하다고느끼고있었으며, 범죄에대해서는 61.3%( 그런편이다 47.1%, 매우그렇다 14.2%), 교통사고에대해서는 56.4%( 그런편이다 44.9%, 매우그렇다 11.5%), 그리고음식물에대해서는 72.0%( 그런편이다 59.3%, 매우그렇다 12.7%) 의아동 청소년들이안전하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림 6 2014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지역사회내안전에대한아동 청소년의인식 아동 청소년의스트레스 학업문제, 미래진로, 외모및신체조건, 또래관계, 가정불화등원인별로스트레스의인지율을조사한결과는학업문제로인한스트레스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원인별스트레스인지율 : 학업문제 ( 학업부담, 성적등 ) 로인한스트레스 가 67.2%, 그다음으로 미래 ( 진로 ) 에대한불안 50.5%, 외모및신체조건 26.6%, 또래와의관계 19.2%, 가정불화 15.8%, 경제적인어려움 11.2% 등의순으로학업문제나미래에대한불안등이초 중 고학생들의가장큰스트레스요인으로나타났음. 6
Vol.21 2015. 05. 스트레스는성별, 교급별, 학업성적, 경제적수준별로차이를보였음. 여학생들이남학생들보다전반적으로모든종류의스트레스를더받고있었고, 학교유형중에서는일반 / 특목 / 자율고학생이학업문제와미래에대한불안에서더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음 ( 초등학생 43.1%, 중학생 70.2%, 특성화고학생 66.5%, 일반 / 특목 / 자율고학생 86.6%). 특성화고학생들은가정불화와경제적인어려움, 외모및신체조건에대한스트레스가다른학교유형보다더높았음. 그리고학업성적과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모든유형의스트레스를가장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학업문제가정불화또래와의관계경제적인어려움외모및신체조건미래에대한불안 11.2 15.8 19.2 26.6 50.5 67.2 * 그런편이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친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그림 7 원인별스트레스정도 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및우울감과의관계 : 스트레스는자아존중감과우울감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스트레스를받는다고응답한학생들은스트레스유형과관계없이낮은자존감과높은우울감을보였음. 자아존중감이가장높은경우는학업문제나미래에대한불안스트레스가없다고한집단이었으며, 마찬가지로우울감이가장낮은집단역시학업문제가미래에대한불안스트레스가없다고응답한학생들이었음. 아동 청소년자살생각 아동 청소년조사응답자의 30.0% 가최근 1년간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것으로나타났음. 죽고싶다는생각여부 : 최근 1년간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생각해본적이없다 가 70.0%, 가끔생각한다 가 26.6%, 자주생각한다 가 3.4% 로전체응답자의 30.0% 가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7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그림 8 2014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최근 1 년동안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정도 남자 (23.9%) 보다는여자청소년 (36.7%) 이, 가족유형별로는양부모가정학생 (29.4%) 보다는한부모가정학생 (37.7%) 이나조손가정학생 (40.1%) 이보다죽고싶다는생각을많이한것으로나타났음. 또한학업성적과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죽고싶다는생각을많이한것으로나타났음. 죽고싶다는생각을하게된이유는학교성적이 42.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가족간의갈등 (24.2%), 기타이유 (20.1%), 선후배나또래와의갈등 (11.1%) 등의순으로나타나, 학업부담은스트레스와행복, 그리고죽고싶은생각과도관련이있음을보이고있음. 스트레스와자살생각과의관계 : 스트레스유형에따라죽고싶다고생각해본적이있는여부를살펴본결과, 모든스트레스유형에서죽고싶다고생각해본적이있는청소년의평균이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훨씬높게나타났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044-415-2114 팩스 044-415-236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