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

담당부서 배포일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부동산정책팀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보도자료 월 총 매 대책별도배포 과장김흥진 사무관김기용 김민태 이두희 과장고광효 사무관최시영 팀장김건영 사무관조성중 과장김광용 사무관윤희정 심의관장영수 검사김향연 사무관김성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3. 4. 1( 월 ) 17:00 이후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거래정상화와주거복지증진을통해서민주거안정도모 - 정부,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관계기관간논의와당정간담회를거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을확정 발표하였다 이번대책은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관계부처간논의를거쳐마련 되었으며 당정청워크샵과당정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 수렴하여확정되었다 대책수립배경 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 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 불안도지속되는상황이다 - 1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상황이다 이에박근혜정부는경제전반의불안요인을제거하고서민주거와민생경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마련하게되었다 대책주요내용 가격상승기에도입된수요억제 공급확대기조에서탈피하여 과도한정부개입 규제를완화하고 세제 금융지원을통해주택 시장의조기회복을도모한다 또한 주택시장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대한지원방안을강구하고 저소득층등주거취약계층에대한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서비스를확대하는보편적주거복지도실현할계획이다 1. 주택시장정상화 1 주택공급물량조절 주택공급물량을시장상황과수요에맞게적정한수준으로조절해 나갈계획이다 - 2 -

공공분양주택은기존연 만 만호로축소하되 이하소형주택으로만공급하고 소득 자산기준을강화하여민간주택과차별성을높이기로하였다 수도권그린벨트내신규보금자리지구지정을중단하고 기존지구는공급물량및청약시기등을조정할예정이다 이와함께시장수요를감안하여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등의사업계획을조정하고 민간부문의공급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의무착공기간을연장 년 년 하고 공급과잉우려가큰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의공급도적정수준으로유도해나갈계획이다 2 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한유효수요창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이다 부부합산 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억원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한다 국민주택기금의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규모를확대 조원 하고소득요건상향 부부합산 천 천만원 금리인하 도추진할계획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대해서는연말까지 를은행권자율로 적용하고 도 로완화적용한다 - 3 -

또한양도소득세한시감면 청약제도개선을통해주택구입을촉진할계획이다 억원이하신규 미분양주택을구입하거나 세대 주택자가보유한 억원 이하주택을금년말까지구입 할경우취득후 년간의양도소득세액을전액면제할계획이다 민영주택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이하에만적용 초과폐지 하고 적용비율도현행 에서 로완화한다 또한 주택교체수요를지원하기위해유주택자 주택이상 에게도가점제청약 순위자격을부여토록하였다 시중여유자금을활용하여민간임대주택시장을활성화할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택지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를도입하고 민간임대주택의시설관리및임차인관리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을신설하며 리츠등을활용한기업형임대사업육성을위해임대주택리츠에대해서는 인당주식소유한도 공모의무 의적용을배제할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임대주택에대해서도세제상인센티브와의무를함께부여하여공공임대주택처럼활용할수있게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도입한다 이와함께 시장과열기에도입된과도한규제개선을위해분양가 상한제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개발부담금한시감면 등을추진한다 - 4 -

또한 정비사업시기존주택의전용면적내에서 주택공급도가능 토록하고 주택미분양자에대한현금청산시기를조정 분양신청시점 관리처분인가이후 하는등정비사업관련규제를완화하고 년이상아파트에대해안전성확보가가능한범위내에서수직증축리모델링을허용하는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안전성확보를위해전문가그룹을통해구체적인허용범위를정하고 개별사업에대해전문기관의구조안정성검토를의무화할계획이며 동시다발적인사업추진으로도시과밀문제나전세난이초래되는일이없도록지자체별로리모델링기본계획을수립한후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도록할계획이다 2. 하우스 렌트푸어지원 1 하우스푸어지원 하우스푸어지원은주택보유희망여부 연체여부에따라다양한방안을시행할계획이다 주택보유희망자중연체우려가있거나 장 단기연체자의경우금융권자체적으로또는신용회복위원회를통하여채무조정하고 개월이상연체차주는캠코를통해부실채권을매입하고 채권전부매입시차주에게보유지분매각옵션을제공토록할계획이다 정상차주 이하 주택보유 연소득 천만원이하 인경우에는주택금융공사가대출채권을매입하여은행금리수준의이자를납입토록하되 최장 년간원금상환을유예해주도록하였다 - 5 -

주택매각희망자는임대주택리츠에주택 일부지분포함 을매각하고 이를재임대 년 하여주변시세수준의임대료를지불하고거주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임대계약기간이끝난후원소유주에게재매입우선권을부여하되 재매입하지않은주택은리츠가시장에매각하고 매각되지않은주택은 가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게된다 또한 주택연금가입연령을 세 세로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로확대할계획이다 년시행후연장검토 2 렌트푸어지원 : 목돈안드는전세 렌트푸어지원은전세대출을담보대출화하여금리인하 한도확대가 가능하게하되 집주인성향등을감안하여다양한방안을시행 한다 집주인담보대출방식 목돈안드는전세 은대출이자를세입자가 납부하는조건으로집주인이전세금을주택담보대출로조달하여 대출금리를인하하고 집주인에게는대출금에대한소득세비과세 이자납입액의 소득공제 양도세중과폐지 대출규모에비례한재산세 종부세감면등의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이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목돈안드는전세 은임차인이 전세자금을대출한금융기관에게보증금반환청구권을양도할경우 금융기관에게우선변제권을부여함으로써전세대출의담보력을강화하여대출금리인하및한도확대가가능토록하였다 - 6 -

아울러 주택기금의전세자금지원도확대할계획이다 소득요건상향 부부합산 천만원 대출한도확대 수도권 천만원 억원 지원금리하향조정 하고 전세금증액분에대해서도추가대출을허용키로하였다 3. 보편적주거복지 무주택저소득가구는누구라도자신의형편에맞는주거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 보편적주거복지 를추진할계획으로 년까지는소득 분위이하 만무주택가구의 가 년까지는소득 분위이하 만가구모두가공공주거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 1 행복주택등연 13만호공공주택공급 공공임대 만호 공공분양 만호등공공주택을연 만호공급 할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건설방식 만호 과매입 전세방식 만호 을합해 연 만호를공급하고 물량을최대한확보한다는방침이다 매입 전세임대및행복주택등도심내 행복주택은철도부지 국 공유지등을활용하여업무 상업시설이포함된복합개발방식으로건설하여도심재생및지역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다 - 7 -

향후 년간년 총 만호를공급하되 금년에는수도권도심의 개지구에서약 만호를시범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며 일부는착공추진 왕성한사회활동을하고있는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주거취약계층에게부담가능한저렴한수준의임대료로공급할계획이다 2 수혜자맞춤형주거비지원강화 주택바우처도입 주택기금융자지원등수요자지원방식을확대 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생애주기별주거취약시기에 대한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저소득가구의월임대료보조를위해현행주거급여제도를소득 거주형태 임대료부담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주택바우처 제도로확대 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또한 생애주기별주거취약시기에대한정부지원도강화한다 대학생주거지원을위해대학생전세임대를지속공급 연 천호 하고 기숙사건축비일부 에대해저리 연 로국민주택 기금을융자지원하며 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신혼부부에대해연 의저리 전세자금을연 조원규모로지원할계획이다 저소득층의높은 인가구비중을감안하여공공임대주택의소형 주택비중을확대하는한편 고령자 장애인을위한배리어프리 등주거약자용편의 시설을갖춘주택공급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8 -

3 공공임대주택관리의공공성강화 임대주택관리를유지 보수외에도일자리 보육 컨설팅등종합복지서비스로발전시켜나가고 주거복지사를양성하여영구임대주택단지의주거복지서비스향상및전문성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영구임대주택의난방용유류에대한부가세도면제할계획이다 기대효과 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주택시장이과거의과도한정부개입과규제의틀에서벗어나자율조정기능을회복하는계기가될것이며 시장침체기에어려움을겪고있는하우스 렌트푸어에대한안전장치가마련되어 가계안정을도모하고주택 금융시장에미칠부정적영향을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이번대책은주택거래정상화뿐아니라 주택바우처등보편적주거복지실현방안을제시함으로써 주거분야의사회안전망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되고 서민주거안정뿐아니라우리나라의전체적인복지수준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이번대책이조기에가시화될수있도록관계부처간협업을 통해관련후속조치를조속히추진하고 법률개정사항도국회 협조를통해신속히추진할계획이다 별첨 :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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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관련질의응답 대책전반관련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의추진필요성 주택거래가크게위축되어서민경제어려움가중 매매수요가임차수요로전환되어전월세가격상승등서민주거비부담확대야기 실수요자거래불편이심화되고 집을팔아과도한채무상환부담에서벗어나고자하는하우스푸어어려움심화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건설업등서민들이주로종사하는업종의어려움도지속 주택시장부진은경제전반에도부담으로작용 의자산효과로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 신규주택건설수요감소로건설투자부진확대 주택가격 하락시 민간소비 건설투자 비관심리가과도하게확산될경우자칫자기실현적기대로 작용하여시장부진이심화되고 가계부채등금융부문건전성 에도영향소지 서민경제의어려움을덜고주택시장의급변동가능성을줄이기 위하여주택시장정상화대책마련필요 - 13 -

대책주요내용은 어디에중점을둔것인지 이번대책은수급불균형완화와거래정상화를통해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심리의과도한위축을방지하는데중점 보금자리주택등공공부문의공급물량조절함으로써민간부문의 활력제고유도 보금자리분양주택 공급물량을연 만 연 만호로대폭 축소 수도권 내신규보금자리지정을중단하고 신도시개발 계획을수요에맞게조정 생애최초구입자등실수요자주택구입을지원하고 양도세 취득세부담완화등을통해매수수요보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을대폭확대 조원 하고 연말까지생애최초주택구입자취득세한시면제 연말까지 억원이하신규 미분양과 주택자소유의 억원 이하기존주택구입시향후 년간양도세면제 민영주택청약제도를추첨제중심으로개편하고세제지원등을통해민간임대사업활성화유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지원방안도마련 프리워크아웃활성화 캠코등의부실채권과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통해하우스푸어지원 목돈안드는전세제도도입 행복주택등공공임대공급확대 등서민주거비지원방안도마련 - 14 -

이번대책으로주택시장이회복될것으로보는가 이번대책의특징은수요 공급양측면의패키지정책 그간공급조절대책은없었으나 이번대책에서는공공분양주택 축소 연 만호 등공급물량을시장상황에맞게조정할것임 수요측면에서도생애최초구입자에대한취득세감면 신규뿐만 아니라기존주택에대한양도세감면등실효성이큰대책들을포함 아울러 추경등을통한국내경기회복과대외경제여건이조기에 호전될경우시장회복속도는더욱빨라질것으로기대 인위적인집값띄우기가아닌지 이번대책은주택시장활성화라기보다는수급불균형완화와거래회복을통한주택시장정상화에목적 주택가격상승기에도입된공급확대 수요억제기조가계속되면서시장부진이지속되고있으므로 상황에맞추어공급을탄력조절하고 규제개선과세부담경감등을통해매수수요를보완하여시장회복을유도하려는것임 주택시장내외여건을감안시 이번대책으로시장과열등과도한집값상승가능성은크지않음 대내외불확실성으로매수심리가위축되고 주택보급률상승 인구 가구구조변화등으로중장기가격상승기대감도크지않은상황 또한 등건전성규제의기본틀을유지하고있어과도한차입을통한주택매수는제한가능 - 15 -

이번대책으로인해집값이급등할경우대비책은 주택보급률향상 인구 가구구조변화에따른주택수요트렌드 변화등감안시가격급등가능성은크지않음 향후시장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는가운데만일국지적인 시장과열움직임이있을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지정 공공분양주택공급탄력조정 등수급조절을통해적극대응할계획 다주택자등여유계층을위한대책아닌가 이번대책은주택시장을정상화하여집이팔리지않아과도한채무상환부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하우스푸어등 주택자들의거래애로를해소하는데중점 주택매수수요보완을위해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여무주택자들의내집마련기회확대 아울러 주택구입능력을갖춘자들의매수를유도할필요가있어연말까지 주택자의주택취득시양도세면제특례조치추진 또한 주택시장이정상화될경우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등서민들이주로종사하는연관산업에긍정적영향기대 전세수요 매매수요전환으로전세시장안정에도도움 - 16 -

완화가제외된이유 규제는금융차입자보호와금융기관건전성유지를 위한것으로 부동산경기대책으로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이번대책에서생애최초구입자 목돈안드는전세제도에참여하는 집주인의담보대출시에만완화한것은거래활성화등을위한 예외적 한시적인특단의조치로이해할필요 당분간 규제완화는없다는입장이었는데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대한규제를완화한이유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지난해까지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대출이이루어졌으며 의 한도가적용되고 규제의적용을받지않았음 그러나금년부터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은행대출 국민주택기금의이차보전형태로전환되면서 차주의채무불이행리스크를은행이부담하게되어일반은행대출과동일하게 규제를적용하게됨 이러한갑작스런제도변경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 년취급분에한해한시적으로예외를인정한것임 - 17 -

주택공급물량조절 공공분양주택공급물량을연 만호에서 만호로축소한다고 했는데 그의미를좀더구체적으로설명한다면 지금까지공급물량은인허가기준으로연 만호를계획하였으나 앞으로는준공기준으로변경하여 만호준공을목표로 하겠다는의미 만호준공을위해서는인허가계획도당연히연 만 만호로 조정되어야하나 년까지는이전에이미착수된물량을감안할때연 만호 수준의인허가면충분 보금자리주택정책은지속추진되는지 앞으로공공주택의공급은 공공주택연 만호공급계획 에의하여추진하게되므로 기존보금자리주택정책하에서추진되었던 년간총 만호공급계획은별도로관리하지않을계획 - 18 -

생애최초구입자등의주택구입부담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주택기금지원요건의개선내용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구분 현행 개선 융자대상 부부합산연소득 5.5천만원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연소득 6 천만원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주택 금리 85 m2이하, 주택가격 6 억원이하 연 3.8% 60 m2이하, 주택가격 3 억원이하 연 3.3% 60~85 m2이하, 주택가격 6 억원이하 연 3.5% 상환기간 20년분할상환 ( 거치기간 1~3년 ) 30년분할상환신설 ( 거치기간 1~3년 ) 대출한도 호당 2억원이내 ( 좌동 ) DTI LTV DTI 적용 (50~60%), LTV 60% DTI 은행권자율적용, LTV 70% 지원규모 '13년 2.5조원 ( 이차보전 ) '13년 5조원 ( 이차보전 )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구분 현행 개선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이하 부부합산연소득 4.5천만원이하 융자대상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금리 연 4.3% 연 4.0% 대상주택대출한도상환기간 85 m2이하, 주택가격 3 억원이하 호당 1 억원이내 20, 30 년분할상환 ( 거치기간 1~3 년 ) ( 좌동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구분 현행 개선 융자대상 부부합산연소득 4 천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 금리 연 3.7% 연 3.5% 부부합산연소득 4.5 천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 대출한도 호당 8 천만원 ( 전세가격의 70% 이내 ) 호당수도권 1 억원, 기타 8 천만원 상환기간 2 년내일시상환 (3 회연장가능 ) ( 좌동 ) 추가대출 금지 허용 ( 개인별보증한도내 ) - 19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고특히우대할필요가있는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지원내용 취득세한시면제 주택기금지원강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신규로발생하는주택실수요자로서투기 우려가적고 주택거래정상화측면에서가장효과가높은계층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신혼부부등젊은계층이다수인데 향후 상환능력은충분하나자력으로주택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상황 으로 이에대한정책적배려필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주택구매에따른취득세면제및주택구입 자금에대한지원등을통해주택시장진입장벽완화필요 생애최초구입자금등구입 전세자금확대시행시기는 금번대책에반영된구입 전세자금지원확대사항 소득요건확대 금리인하등 은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 월중순시행할예정 구체적인지원조건 절차 시행시기는별도보도자료배포예정 월중순 기존주택기금대출자도금리인하수혜를받을수있는지 기존에구입 전세자금을대출받아원리금을상환하고있는자또한 제도시행일기준으로인하된금리를적용 근로자 서민구입자금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금번대책에서소형주택 이하 에대한금리우대가신설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자의경우 기본금리 연 를적용 - 20 -

생애최초취득세면제시행일은 법통과가지연될경우 거래동결우려가클것으로보이는데 취득세면제시행일은국회에서결정할사항이나거래동결최소화를위해상임위통과일부터적용하는방안추진중 월임시국회에법안을제출하고 가능한한 법안이빨리통과될수있도록여야와적극협의해나가겠음 양도소득세한시감면및중과폐지 이번미분양주택등에대한양도세감면시행시기는 양도세감면시행일은국회에서결정할사항이나거래동결최소화를위해상임위통과일부터적용하는방안추진중 월임시국회에법안을제출하고 가능한한 법안이빨리통과될수있도록여야와적극협의해나가겠음 이번양도세감면조치가언제까지시행되는지 년연말까지취득하는주택에대해양도소득세감면특례를 적용할예정임 다만 년연말까지취득하는주택의범위에는계약하거나 분양받는분도포함 - 21 -

어떤주택이이번대책의혜택을받는지 시가 억원이하의신축주택과미분양주택 그리고 세대 주택자 로부터취득하는시가 억원이하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의주택이해당 주택법 상 주택법 상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이하 수도권밖읍면지역은 신축주택 의범위 신축주택은법에서규정한날부터금년말까지 주택법 제 조에따라주택을공급하는사업주체등이공급하는주택뿐만아니라같은기간중개인이사용승인또는사용검사를받은주택을매매하는경우가포함됨 단 재건축주택과실제거래가액 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제외됨 미분양주택 의범위 미분양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에따른계약일까지분양계약이체결 되지않아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하는주택으로서 법에서규정한날부터금년말까지미분양주택인경우감면대상이됨 - 22 -

세대 주택자 의범위 감면대상주택의매도자의요건인 세대 주택자 는현행 소득세법 상 세대 주택자중 세대 주택특례자를제외한개념으로서다음의경우를말함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구성원이국내에 주택법 상주택을 채보유하고있는경우로서해당주택의보유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세대가보유한주택을양도하기전에신규주택을취득하여일시적으로 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로서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년이내에종전의주택을양도하는경우 기존주택매도인의 세대 주택자여부는어떻게확인하는가 매도자는매매계약서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자 확인날인을받아매수자에게교부 매수자는향후해당주택매도후 양도세신고 납부시확인받은 매매계약서사본을과세관청에제출 - 23 -

양도세한시감면은수혜자가다주택자로부자감세아닌가 양도세한시감면조치는집이팔리지않아과도한채무상환부담등으로어려움을겪는하우스푸어들의어려움을덜어주는데목적 주택시장이크게위축된상황에서하우스푸어들의주택매도가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주택자등주택구입능력을갖춘이들의주택매수필요 아울러 양도세한시감면조치로주택거래가활성화되면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등서민들이주로종사하는연관산업에긍정적영향기대 전세수요 매매수요전환으로전세시장안정에도도움 세수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양도세한시감면으로세수부족이 심화될우려가있는데 취득한감면대상주택을양도하는시점에서일시적으로세수감소 효과가있을수있으나 양도세한시감면으로주택시장에긍정적영향을주어거래가 활성화될경우세수확보에도움이되는측면도있음 - 24 -

양도세한시감면및중과폐지시부동산투기유발가능성은 현재와같이부동산시장이침체된상황에서양도세중과폐지및한시감면이부동산투기를유발할가능성은낮음 양도세한시감면의경우국지적투기가우려되는지역은추후적용대상지역에서신속히제외하는방안 을검토하겠음 법조문에제도시행후투기우려또는발생지역은시행령으로제외할수있도록규정 부동산양도세중과제도 폐지필요성은 부동산관련중과세제도는과거부동산투기가심했던시절 도입된것으로 부동산거래동결효과를야기하는등부동산시장이침체된현상황에는적합하지않아정상화할필요 현재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에대해서는금년말까지한시적으로기본세율 이적용되고있으나 주택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여긍정적인시그널을주기위해서는유예기간연장보다는폐지하는것이바람직 - 25 -

주택수요를억제하는과도한규제개선 청약가점제도개선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하면 구분 현행 개선 가점제추첨제가점제추첨제 85m2이하 최대 75% 25% 40% 60% 85m2초과 최대 50% 50% 폐지 100% 조정권자 시도지사가탄력조정 시군구청장이탄력조정 1 순위자요건 입주자저축 1 순위인무주택자 입주자저축 1 순위인무주택자 + 1 주택이상소유자포함 수직증축안전성확보방안은 수직증축허용범위는설계도면보유현황등제반여건을고려하고 전문기관의안전성검토및구조안전심의의무화등제도적장치를 통해안정성이확보되는범위내에서신중히결정할예정 구체적인개선방안은전문가 를구성하여상반기중마련할계획 수직증축을허용하는경우도시과밀문제는없는지 최근가구당인구감소년 명 년 명 로상하수도 공원 녹지등기반시설의추가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또한 리모델링허가시도시계획심의를통해세대수증가에따른도시과밀문제를검토하도록하겠음 - 26 -

리모델링활성화로일시에리모델링이시행될경우전세난등 부작용에대한대책은 리모델링이집중될우려가있는지역은전월세난이나과밀문제등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 지자체가해당지역에대한리모델링기본계획 가칭 을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국토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는방안을강구 현재도수평 별동증축등을통해세대수증가를허용하고 있는데 수직증축까지추가로허용할필요가있는지 ㅇ주민부담완화를통한리모델링활성화를위해기존세대수의 범위에서세대수증가를허용하였으나 허용대상을수평 별동증축등으로한정하여혜택이제한적 여유공간이있는단지도증축에따른주민의이해관계차이등으로 주민동의가용이하지않아실제활성화효과는미흡 ㅇ따라서 안전성확보와도시과밀등부작용이없는범위내에서 리모델링수직증축을허용할필요가있음 - 27 -

하우스푸어지원 하우스푸어기준은무엇인지 어떤기준으로지원대상을선정하였는지 현재하우스푸어에대해공식적으로정립된기준은없음 하우스푸어가느끼는어려움의수준을객관적으로판단하는기준을 마련하기어렵고 개별가구마다처한상황이상이하므로획일적인기준으로지원 대상을선정하기도어려움 언론 연구기관등을통해발표된하우스푸어규모도가정 추산방식등에따라 만 만가구로큰편차를보이고있음 금번발표된지원방안은하우스푸어의범위를특정하기보다 주택담보대출상환에어려움을겪는가구들이채무조정을통해 정상적으로채무를상환할수있도록지원하는체계를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음 하우스푸어지원에따른도덕적해이가나타나지않을지 이번하우스푸어지원방안은채무를탕감해주는대책이아니라 기본적인상환능력을갖추고있으나 상환부담이과중한가구를대상으로상환스케줄을조정하여부담을적절히분산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주된내용임 향후제도시행과정에서도덕적해이문제가나타나지않도록경제적자활의지가있고 투기목적이아닌실거주 주택자 목적의구입자로지원대상한정하는등제도적보완장치마련할계획 - 28 -

재정을통한하우스푸어지원에부정적인입장이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캠코 주택금융공사를통한지원시재정이소요 되는것이아닌지 하우스푸어문제는당사자인차주 금융회사간자율적협의를 통해우선해결되어야하며 대규모재정투입은위기대응을위한수단으로국민적공감대를 얻어추진해야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음 캠코와주택금융공사는이미승인된업무계획과공공기관이수행 하는일상적인업무수행범위안에서 새로운업무수행방식을도입하여하우스푸어에게채무조정의 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며 이번대책으로인해당장새로운재정소요가발생하는것은아님 캠코와주택금융공사의채권매입한도를설정한것도두기관의 재정상황이허락하는범위안에서신규재정소요없이대책을 추진하기위한것임 앞으로캠코 주택금융공사를통한지원규모를확대할지의여부는 이번대책의효과에대한분석과함께 하우스푸어문제가얼마나악화될수있을지에대한전망 캠코 주택금융공사의재정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후판단할 예정 - 29 -

하우스푸어지원대책 : 임대주택리츠매입방식 임대주택리츠매입방법및절차는 매입방법 역경매방식을통해주택또는지분의감정평가액대비 매도자의매각희망가격의비율이낮은 으로매입 역경매는수요공급의원리에따른시장친화적인방식으로시장왜곡및 도덕적해이방지가능 구분 주요내용 매입공고 대상지역및매입절차등매입기준공고 신청접수및현장실사 평가대상선정및감정평가의뢰 평가액통보및매각희망가격접수 매입대상결정 계약안내및매매계약체결 소유권이전및대금지급 접수시신청금예치 현장실사를통한매입기준적합여부조사 실사결과 신청현황등을감안하여평가대상선정및감정평가의뢰 매입대상자에대해감정평가액통보및주택별매각희망가격접수 감정평가액대비매각희망가격비율이낮은순으로매입대상결정 필요서류안내및매매계약체결 계약즉시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대금지급 - 30 -

임대주택리츠매입신청자격은 대상주택이 세대 주택 전용면적 이하아파트로제한되며 신청자의자격제한은없음 아파트의가격하락률이크고 경매에나오는주택의절반이아파트이기때문에우선 아파트를대상으로추진 월주택경매건수 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만 지분을매각하는경우에는지분매각대금으로대출금액을 전부상환할수있는범위까지매각해야함 대출금이남아있으면 금융기관의근저당권해제가불가능하여지분매매곤란 - 31 -

목돈안드는전세제도 목돈안드는전세 집주인담보대출방식 집주인담보대출에참여할집주인이있는가 집주인인센티브는충분한가 정부는집주인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다양한세제 금융지원 방안을마련하였음 전세대출금에대한소득세비과세 담보대출이자납입액에대해 소득공제 집주인의주택담보대출규모에비례하여재산세 종부세감면등세제인센티브를부여하고 집주인담보대출시 한도 까지완화 자율적용등 금융규제완화 특히 세입자를구하기어렵거나 기존전세계약을유지하고싶은 집주인의경우본제도에참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 이러한인센티브제공에도담보대출에대한부담으로일부집주인이 참여를꺼리는경우에대비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주택기금을통한전세자금 지원확대등다양한옵션을제공할계획 - 32 -

목돈안드는전세 집주인담보대출방식 목돈안드는전세제도에대해 규제를완화하였는데 기존입장과배치되는것이아닌지 목돈안드는전세제도의집주인담보대출은일반적인주택담보대출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대출상품으로 현행주택담보대출규제체계를적용하기에다소적합하지않은부분이있음 이에따라기존 규제체계를그대로적용할경우목돈안드는전세제도의활용이극히제한될우려가있음 이를감안하여우선한시적으로기존규제의적용을일부완화하기로하였으며 추후목돈안드는전세제도활용수요등을보아가며집주인담보대출의특성을고려한건전성관리및소비자보호방안을마련해나갈계획 - 33 -

목돈안드는전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이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세입자가집주인에게갖는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채권을전세대출담보로제공하는것으로 세입자의신용도가낮거나소득수준이낮은경우전세대출금리를낮추고 대출한도를확대하기위한방법으로사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란세입자 임차인 가임대인 집주인 에게임차보증금을내는대가로보유하는채권 다만 금융기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우선변제권을인정받지못해 대출금리인하 및 대출한도확대효과가제한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에게만우선변제권을인정하고있음 이번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통해금융기관에게도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금융기관의대출금회수가능성이높아져 저리의전세자금대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 - 34 -

목돈안드는전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우선변제권양도시지원효과가어느정도인가 구체적인상품이출시되어야하겠지만강화된담보력을기초로예상 손실율을산정해본결과신용대출 에비해약 금리인하 효과기대 또한 강화된담보력을바탕으로보증한도를확대할수있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추가로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 행복주택 철도부지의경우소음 진동 환경문제해결이가능한가 철도부지를활용한국내양천아파트의거주자설문조사결과 소음및진동에대한불만은크지않은것으로확인 다만 선로위에는데크 를씌워공원및오픈스페이스로조성함으로써소음진동을최소화하고 주택은다른유휴부지에주로건설함으로써양호한주거환경을제공할계획 또한 지구지정 지구계획단계에서실시하는환경및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을거쳐주변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할계획 - 35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신축운영필요성 분양가상한제는시장과열기에도입되어분양가상승억제 집값 안정등에기여한측면이있으나 주택거래위축 가격하락등시장이침체된현시점에서는맞지 않는제도로시급히개선보완이필요 인위적가격제한은다양한주택수요에부응하는주택공급을곤란 하게하며 주택의품질저하등부작용야기 재개발재건축사업위축으로도심내주택공급감소우려 분양가심사공시에따른시간비용 통상 개월 과용역비등 경제적부담도야기 따라서분양가상한제를유지하되시장상황에따라탄력적용필요 분양가상한제가개선되면 분양가격상승우려는없는지 상한제폐지가아니라 시장상황에따라탄력운영하겠다는의미 국지적시장불안이나투기과열우려가있는지역은언제든지 상한제적용이가능한등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음 특히현시장상황은과거처럼수요를감안하지않고분양가를높이기 곤란한상황으로 상한제개선에따른분양가상승우려는없음 - 36 -

참고분양가상한제개선방향 분양가상한제개선방향 현행 모든주택에대해법률로적용대상을획일적으로규정 개선 시장상황과지역별수급여건에따라 공공성이강한주택 보금자리주택과보금자리주택지구내민영주택 국지적시장불안이나투기과열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거쳐지정 대국회폐지법안과차이점 * 18 대국회상임위범안소위계류 논의중임기만료로자동폐기 탄력적용유사입법사례 - 37 -

서민주거안정을위한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2013. 4. 1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주택시장현황및평가 1 Ⅱ. 향후정책방향 4 Ⅲ. 주택시장정상화방안 5 Ⅳ 하우스 렌트푸어지원방안 12 Ⅴ. 서민주거복지강화방안 20 Ⅵ. 향후추진계획 26

주택시장현황및평가 1. 주택시장동향 매매시장은 년하반기이후시장침체가심화되고있으며 전세 시장도 년이후상승세가둔화되었으나 체감상승률이높은상황 매매 년이후지속된수도권침체국면이 년하반기이후심화 수도권주택가격은전반적인침체상황에서과천 분당 용인등 외곽신도시중심으로하락폭이큰상황 지방은 년부터부산 대전등일부광역시가하락세로전환하는 등상승세가크게둔화되고 년들어서는보합세로전환 거래량은 년에통계집계 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고 년초에는세제감면종료영향등으로거래부진재현 2.0% 1.5% 1.0% 120.0 100.0 80.0 108.2 69.8 전국 86.8 89.4 87.0 수도권 80.0 98.1 73.5 0.5% 0.0% '09.1 '10.1 '11.1 '12.1 '13.1-0.5% 60.0 40.0 20.0 48.3 45.0 39.5 28.3 37.3 27.2-1.0% 전국수도권지방광역시 0.0 '06 '07 '08 '09 '10 '11 '12 전세 년이후전세가격상승세가다소둔화되었으나 년 가격급등영향으로체감상승률은여전히높은상황 - 1 -

2. 현상황평가 주택가격상승기에도입된수요억제 공급확대정책기조가시장 위축기에도지속됨에따라 수급불균형으로인한시장침체가속 수급불균형으로인한시장침체지속 수요 인가구증가 고령화등인구 가구구조가변화하고 지속적인주택가격하락으로주택구입실수요도전세수요로전환 실수요자는주택구입을꺼리고 여유계층도다주택자규제로시장 참여곤란 전세수요증가가매매수요증가로이어지던과거와달리 가격상승 기대감이저하되면서전세값상승만초래되는상황 공급 년금융위기이후수요위축에도불구하고주택공급 인허가 은 지속증가하여 년에는 년이후가장많은 만호기록 집값상승기에착수된신도시 보금자리주택물량이지속공급 주택가격급락가능성은제한적이나 시장내외의하방위험상존 내부위험요인 국지적시장불안확산 중장기수요둔화에대한과도한우려로시장심리추가악화가능성 외부위험요인 등주요국경제회복조짐에도불구 유럽재정위기장기화등대외불확실성이쉽게해소되지않고있음 - 2 -

3. 주택시장침체영향 주택매매시장부진은서민경제의어려움을가중 매매시장침체는전세가격상승등서민주거비부담확대의원인 매매가격상승기대감약화로임차거주수요가늘어나고 전세 월세전환이이루어지면서서민주거비부담가중 거래부진이지속되면서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커지고중개업 이사 인테리어업등서민종사업종의어려움도심화 과도한상환부담으로어려움을겪는하우스푸어가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경매로넘어가는주택도수도권을중심으로지속증가 주택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거시경제전반에부담으로작용 의자산효과로민간소비회복지연요인으로작용하고 신규 주택건설수요감소로건설투자부진확대 일본 미국등의사례처럼가계부채부실 주택시장침체심화의 악순환으로금융기관과거시경제전반의위험요인으로작용소지 시장침체의원인인수급불균형을완화하여매매거래를활성화함 으로써매매시장과전세시장의동반안정유도필요 - 3 -

향후정책방향 과도한정부개입 규제를완화하여시장자율조정기능을회복하고 한시적세제 금융지원을통해시장조기회복을견인 공공분양주택공급축소 수도권개발지구의사업계획조정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공급물량을조정 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해생애최초구입자 다주택자 기업형임대사업자등유효수요층의주택구입여건개선 하우스 렌트푸어의어려움해소를위한맞춤형지원방안마련 임대주택공급을도시외곽 도심내공급위주로전환하고 다양한수요자맞춤형지원을확대하여보편적주거복지실현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주택시장정상화 하우스 렌트푸어지원 보편적주거복지 공 하우스푸어 임대 급수요 렌트푸어 주택수요지원 - 4 -

주택시장정상화방안 가격상승기의수요억제 대량공급체제에서탈피하여 공급물량은축소 조정하고 실수요와건전한투자수요는진작 실수요자등에대한취득 양도세한시적감면조치등을병행하여시장의조기회복을견인 1. 주택공급물량조절 가. 공공분양주택공급조절 공공분양주택의공급물량을기존연 만 만호이하로축소하되 시장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공급하여수급조절기능을강화 기착수된물량을감안하여 년까지의신규인허가물량은 만호수준으로관리 이하소형주택으로만공급하고 소득 자산기준검증을강화 하여민간주택과차별성강화 수도권그린벨트내신규보금자리지구지정을중단하고 지구는공공분양주택공급물량및청약시기등을조정 기존 특히 시장상황이어려운 년분양주택의청약물량을당초 만호 만호수준으로대폭축소 - 5 -

나. 기추진중인개발지구의사업계획조정 시장수요를감안하여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등의사업계획조정추진 지역별 지구별주택수급여건과사업진행상황등을분석하여 공급물량및시기등을조정 주거기능일변도에서벗어나자족기능강화를통한수요창출 등다각적인방안모색도추진 다. 민간주택공급속도조절유도 시장상황을감안하여민간주택착공시기탄력조정 사업계획승인후의무착공기간을 년에서 년으로연장 분양률저하등으로사업성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 공공택지내 기반시설설치가지연되는경우착공연기허용 공공택지공급이후일정기간내에미착공시환매하도록한특약 사업자간 을사업자가원할경우환매하지않도록개정 최근 년단기간내공급증가로주차난 주거환경악화등이우려되는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에대한공급도적정수준으로조정 주차장등부대시설설치기준을강화하고 지역상황에따라지자체장이특별구역을지정하여인허가를제한할수있도록개선 - 6 -

2. 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한유효수요창출 가. 생애최초구입자등실수요자지원강화 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한시면제 부부합산 천만원이하가구가 억 이하주택구입시취득세 전액면제 주택기금의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강화 금년도지원규모를당초 조원 조원으로대폭확대 소득요건을상향조정 현부부합산 천 천만원 하고 지원금리도 인하 현 하되주택면적별로차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대해서는연말까지 를은행권 자율로적용하고 도 로완화 년분할상환대출을신설하여젊은층의상환부담을완화하고 소비자의선택권확대 무주택자의주택구입자금지원강화 일정요건의주택 또는현재임차로거주중인주택을구입하는 무주택자 연소득 천만원이하 에게생애최초수준 의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의금리 인하및소득요건 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 천만원 완화 - 7 -

나. 주택구입자에대한지원강화 연말까지주택구입시양도세한시감면 대상주택 금년말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주택 억이하신규 미분양주택및 세대 주택자 일시적 주택자포함 가 보유한 억이하기존주택을구입하는경우 감면내용 취득후 년간의양도소득세액전액면제 특례 종전보유주택양도시신규구입주택은주택수산정에서제외 주택거래시과도한 부담완화 부동산시장과열시도입되었던다주택자양도세중과 제도를폐지하고기본세율 로과세 년내주택단기양도는 로 년내단기양도는 기본세율 로과세 법인의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일반법인세외추가과세 제도를폐지 청약가점제적용축소등청약제도개선 민영주택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이하로축소 초과폐지 하고 적용비율도현행 로완화 - 8 -

가점제비율조정권을분양승인권자인시군구청장으로하향위임 현행시 도지사 하여지역별시장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적용 주거수준상향등주택교체수요를지원하기위해 유주택자 주택 이상 에게도가점제청약 순위자격부여 초과민영주택분양시채권입찰제폐지 다. 시중여유자금을활용한민간임대시장활성화 기업형임대사업자의토지매입비 임대관리부담완화 택지비부담완화를통한민간임대사업활성화를위해 토지 임대부임대주택 제도도입추진 민간임대주택의시설관리및임차인관리등종합서비스를제공 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을신설하고 세제혜택강구 임대주택리츠 펀드등을활용한기업형임대사업육성 임대주택리츠의 인당주식소유한도 공모의무적용을배제 하고 리츠 펀드의민영주택우선공급조례제정 을독려 - 9 -

민간주택이면서도임대료인상규제등공공성을갖는 공공임대주택 을신설하여세제혜택부여 의무임대기간준수 임대료인상률제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준공공임대주택으로등록 세제감면등혜택부여 이하주택 년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이하 인상률제한등의무부여 및임대료 발표일이후신규구입주택에한해적용하고 관리의효율성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에게위탁관리한경우로한정 재산세를공공임대주택수준으로감면하고 양도세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적용 라. 시장과열기에도입된과도한규제정비등 시장과열기에도입된과도한규제개선지속추진 분양가상한제는시장상황에따라지정 해제할수있게신축적 으로운영하는방안추진 그린벨트등중첩규제로국민불편이과중한지역을중심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의견수렴등을거쳐 월중중도위심의및허가구역공고 대규모투자를수반하는계획입지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 한시감면 - 10 -

규제완화를통한주택정비사업활성화 소형주택공급확대를위하여 조합원에게기존주택의전용면적 범위내에서 주택공급을허용 조합의금융비용절감을위해주택미분양자에대한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로늦출수있도록개선 노후아파트주거환경개선 주민생활불편해소 장수명화유도등을 위해리모델링규제개선 년이상경과된아파트에대해안전성확보가가능한범위내 에서수직증축리모델링을허용하는방안강구 전문가 를구성하여구체적허용범위와전문기관의구조안전성검토및건축심의의무화등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할계획 또한 도시과밀문제나전월세난이없도록지자체별로리모델링기본계획 가칭 을수립한후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및국토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 - 11 -

하우스푸어및렌트푸어지원방안 1. 하우스푸어지원방안 하우스푸어및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방지 경제적자활의지가있는하우스푸어를선별지원하고 투기목적이아닌실거주 주택자 목적의구입자로지원대상한정 금융기관도프리워크아웃등채무조정확대 부실채권매각등일정부분책임분담 시장원리를통한채무조정방식을중심으로추진함으로써재정부담을최소화 하우스푸어의연체위험및주택보유의사등에따라맞춤형지원대책을마련 가. 주택보유희망자 : 채무조정활성화, 대출채권매각제도 금융권 신복위를통한채무조정 연체우려 장 단기연체자 금융권자체적으로연체우려 단기연체주택담보대출에대한상환기간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등프리워크아웃확대 채무조정시기존대출취급시점의대출한도를계속적용할수있도록 규제에대한예외를허용하는등제도개선병행추진 신용회복위원회의주택담보대출프리 개인워크아웃활성화를위해신용회복제도의수혜범위를주택담보대출까지확대 담보채권에대한워크아웃시채권자동의요건을완화 - 12 -

신용회복후성실상환대출에대해자산건전성평가시 정상 평가가가능하도록하여금융권의채무조정동의유인제고 자산관리공사 캠코 를통한부실채권매입 개월이상연체차주 캠코가 승인된업무계획에따라자체재원을활용하여 개월 이상연체된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을매입 매입한채권에대해차주에게채무조정의사를확인하여차주가 동의할경우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전환등채무조정실시 차주가채무조정에동의하는경우다른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보유한 개월이상연체채권도가능한범위에서최대한매입 주택담보대출채권이완전매입되는경우차주에게환매조건부로 해당담보주택의일부지분을매각할수있는옵션을제공 총 억원규모 지분매입 억한도 의시범사업으로추진 추후성과를평가하여확대 변경등제도개선검토 - 13 -

주택담보대출채권매각제도 원리금상환이어려운정상차주 차주의신청을받아주택금융공사가은행으로부터하우스푸어의 선순위주택담보대출채권을매입하고채무조정을실시 대출채권매입시고정금리형태로전환하고원금상환을최장 년간유예하여원리금상환이어려운정상차주의연체를방지 차주는주택금융공사에은행대출금리수준의이자를납입하되 상환유예기간 최장 년 이종료되는시점부터원금을분할상환 주택금융공사는매입한채권을기초로 를발행하여자금조달 원금상환중이거나거치기간종료가임박한미연체정상차주중 거주주택 소득등이일정요건 을충족하는차주를대상으로시행 년중 조원한도로채권을매입하고 년부터는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여력을감안하여규모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방안검토 - 14 -

나. 주택매각희망자 : 임대주택리츠에매각 기본구조 주택소유자가여건에따라주택 또는주택지분일부 을리츠에 매각하고 해당주택을임차하여거주하는방식 리츠의수익성확보를위해리츠가취득하는주택또는지분에대해종부세감면 취득세면제 재산세최저세율 부과 실행방안 세대 주택소유자가임대주택리츠에아파트 전용 이하 를매각하고 이를 년간임차 리츠는국민주택기금출자등으로자금을조달하여아파트를감정평가액이하수준에서역경매방식 으로매입 년간주변시세로보증부월세형태로임대 임대기간이끝나면일반인에분양하되원소유자에게다시매입할수있도록우선권 을주고시장여건에따라조기매각허용 원소유자가재매입하지않은주택은리츠가시장에매각하고 미매각된주택은 가매입 리츠설립시확약 하여임대주택으로활용 - 15 -

소유자가아파트 전용 이하 지분의일부를리츠에매각하고 매각지분에대해사용료를납부하며거주할수있는옵션부여 계약기간 년 후매도자가지분을환매하여소유권회복가능 계약기간종료후매도자가지분을재매입하지않는경우 리츠가매도자의잔여지분을시세 감정평가액 에살수있는권리부여 리츠가주택지분전체를확보한경우 일반매각또는 가매입 리츠설립시확약 하여임대주택으로활용 추진계획 차사업으로 호매입을추진하고 성과를보아가며사업확대 여부등검토 다. 50 세이상은퇴자 :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주택연금가입연령을 세 세로낮추어주택연금일부를 일시금으로받아부채상환에활용토록제도개선 사전가입대상 가입주택에주택담보대출이있는 세이상 일시인출한도확대 현행연금총액의 까지확대 계획 년간한시시행후지원효과를보아가며연장여부검토 - 16 -

2. 렌트푸어지원방안 : 목돈안드는전세 신용대출성격의전세자금대출을담보대출 하여대출금리인하및대출한도확대 집주인의성향 임차인의소득수준등을감안하여무주택서민에게다양한전세자금마련옵션을제공 가. 목돈안드는전세 1 : 집주인담보대출방식 기본구조 대출이자를세입자가납부하는조건으로집주인이전세보증금 해당액을본인의주택담보대출로조달 대출금리인하 금융기관은수도권 천만원 지방 천만원한도내에서임대인에게담보대출하되 이자는임차인이납부 이자부담분의일부선납또는공적기관보증을통해임차인이자연체리스크방지 적용대상 실거주용주택을임차하는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로서전세보증금 억원이하 지방 억원이하 - 17 -

집주인인센티브 세제 주택보유수에관계없이전세자금용주택담보대출시전세 보증금대출분에대해소득세비과세 임대인에게전세자금용담보대출이자납입액의 소득공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집주인의주택담보대출규모에비례하여재산세 종부세감면 금융 집주인담보대출시연말까지 를금융회사자율로적용 하고 도 까지완화 나. 목돈안드는전세 2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기본구조 금융기관이보증금반환청구권을양도받은경우 우선변제권을부여하여전세대출의담보력강화 대출금리인하 대출한도확대 적용대상 주거용주택을임차하는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무주택 세대주로서전세보증금 억원이하 지방 억원이하 - 18 -

실행방안 임차인이전세금을대출한금융기관에게대출금의 내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양도 금융기관은임대차계약서에전세자금대출및보증금반환채권양도사실을특약 으로기재 세입자가전입신고를하고확정일자를받은경우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금융기관에우선변제권인정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및우선변제권을통해강화된전세대출의 담보력을바탕으로저리의전세대출지원확대유도 다. 주택기금을통한저리대출확대 전세자금대출요건조정을통해목돈마련부담완화 소득요건을 만원상향 하고 대출한도를 현실에맞게상향 지원금리도현행 에서 로하향조정 전세금증액분에대해서도기금추가대출을허용 - 19 -

서민주거복지강화방안 : 보편적주거복지실현 주거복지정책패러다임을공급자주도 수혜자중심으로전환 공공임대 만 공공분양 만 저리의전세 구입자금융자 만가구와주택바우처도입을통해보편적주거복지실현 년까지 분위이하무주택가구 만가구 의 에게주거서비스지원 년까지 분위이하무주택 만가구모두에게주거지원 1. 공공주택연 13 만호공급 총량 계획기준을준공으로전환하여공공주택연 만호공급 임대주택은건설 만 과매입 전세방식 만 을합하여연 만호 분양주택은최근시장여건등을감안하여연 만호공급 공공건설임대물량은외곽 그린벨트 신도시 보다는도심 철도부지 국공유지등활용 내입지가능한물량을대폭확대 도심내즉시입주가능한매입 전세임대물량을확대 - 20 -

연차별공급계획 공급기준을인허가 준공 입주 기준으로전환 하여수혜가구의정책체감도를제고 기착공된물량영향으로 년간분양주택은계획보다많이 임대주택은적게공급되나 년이후연 만호입주가능 준공계획달성을위해인허가계획도별도수립 관리 준공 매년공공주택 만호를준공 입주 하고 기착공된물량의 영향을받는 년에는각각 만호 만호준공 입주 인허가 향후준공목표달성을위해최대연 만호를인허가하고 기인허가물량의착공계획을감안하여 년에는 만호인허가 - 21 -

2. 행복주택공급계획 개념 철도부지 유휴국 공유지 미매각공공시설용지등도심내 공공이보유한저렴한토지를활용하여임대주택을공급 업무 상업시설등을복합개발함으로써도심재생도병행 공급물량 향후 년간 총 만호를공급 인허가기준 년에는수도권도심의 개지구에서약 만호를시범사업 으로공급 일부는착공추진 입주대상 공급물량중 를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 사회활동이왕성한계층 과주거취약계층 에우선공급 나머지 는소득수준에따라차등공급 임대료 소득수준등적정부담능력을고려하여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공급 사업시행 지방공사 등 중심으로추진하되 공공 민간공동사업시행등민간건설업체의참여를확대 사회적기업유치를통해거주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등유치로지역화합및소통의장소로활용 - 22 -

3. 맞춤형주거비지원강화 주거비보조 기금지원 개량자금지원등수요자지원방식을확대하여임대주택공급시차에따른사각지대해소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대한대응과생애주기상취약시기에직접지원을강화하여정책수혜의누수현상도방지 가. 저소득층월세부담완화 : 주택바우처도입 개념 소득대비월임대료부담이큰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 월임대료의일부를재정을통해지원 현행주거급여제도를주택바우처제도로확대 발전시켜 지급대상확대 임대료지원기능강화등추진 - 23 -

전달체계 임차인이기초지자체에신청 주택바우처집행기관이 주택임대차계약등확인 기초지자체에서임대인에게입금 추진계획 지원금액 지급대상등세부시행방안 예산추계 도입 효과등에관한연구를거쳐 사업모델을확정 전달체계구축 시범사업을거쳐 기초생활 보장제도개별급여체계전환과함께도입 나. 생애주기별주거지원강화 대학생 저소득대학생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공공기숙사 대학생전세임대등니즈에맞는다양한형태의주거지원확대 임대주택 행복주택 의일부를대학생에게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지속공급 연 천호 기숙사 공공기숙사 연 개 연합기숙사 연 개 건축비에 대해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년 개대학총 명지원 주거지원률 주거지원학생수 총학생수 현재 년 - 24 -

신혼부부 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신혼부부에대해 연 의저리전세자금을연 조원규모로지원 단신가구 저소득층의높은 인가구비중을감안하여공공임대 주택의소형주택비중을확대 국민임대주택및매입임대공급물량중 는원룸형으로공급 매입물량확보를위해매입대상을기존다세대 다가구외에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원룸주택등으로확대 노인 장애인 거동이불편한노인 장애인을위해배리어프리 시설등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갖춘주택공급을확대 영구 국민임대주택중주거약자용주택비중확대 현재 거주중인주택을주거약자용주택으로개조할경우개조비용지원 다. 공공임대주택관리의공공성강화 임대주택임차인복지증진을위한통합적관리지원체제구축 기존의유지 보수위주의임대주택관리를강화하여일자리 보육 상담 컨설팅등종합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마련 주거복지사를양성하여영구임대주택단지에배치함으로써주거 복지서비스의품질향상및업무담당자의전문성강화유도 저소득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영구임대주택의난방비에 대한부가가치세면제 - 25 -

향후추진계획 경제장관회의 부총리주재 또는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장관주재 등을통해매분기별로대책의집행과정 성과등을정례적으로점검 업계 학계 전문가간담회등을통해민간의견수렴및대책성과등을지속모니터링 과제별조치계획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소관기관 주택시장정상화방안 - 26 -

하우스 렌트푸어지원방안 - 27 -

보편적주거복지실현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