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특성변화와정책과제 Changes in the Living Profiles of Older Persons and Policy Issues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우리사회의급격한고령화와노인의특성변화는더이상새로운사실이아니며, 그동안압축적고령화에대한사회적관심이매우높아진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논의는장기적인발전방향이나단기적인제도개선에초점을두고있어, 10여년후로다가온노인인구 20% 이상의시대, 노인인구의규모가 1,000만명이넘어서는시기를염두에둔구체적인그림은아직그려지지않은것같다. 이시기는사회적의미와파급효과가큰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가모두 60대이상으로본격적으로노년기에진입할시기라는점에서도좀더구체적인변화양상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좀더구체적인전망치에기초하여 10여년후의노인의특성과생활상을예상해본후정책적함의를정리해보고자한다. 1. 인구학적변화 2014 년현재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12.7% 를차지하고있으며생물학적노화가삶의다양한측면에영향을미치는것이뚜렷하게나타나는 80대이상의비중이현재는 2.6% 이지만 2020 년에는 3.7%, 2025년에 4.5% 를거쳐 2025년에는 4.5%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노인인구의절대적인규모가 636만명에서 2020년에는 808만명으로, 2025년에는 1,033만명으로지속적으로 증대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고령자에대한새로운정의와관점의정립을필요로하며, 노년기를보내는인구집단의절대규모로인하여서비스및재화생산에있어규모의경제가작동할것임을예측케하는것이다. 이러한급격한고령화와더불어혼자생활하는노인도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25 년의경우노인의 21.8% 가혼자생활할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 225만명에달하는무시할수없는규모이다. 추계에의하면자녀를모두독립시킨후부부끼리생활하는기간도증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1) 2011 년 9 월 2 일개최된제 7 차미래구상포럼에서발표된한경혜. 베이비부머가족에대한이해 에의하면베이비부머세대가경험할빈둥우리기간은 19.4 년으로부모세대의 1.4 년에비하여급속히확대될것으로제시한바있음. 이달의초점 _ 7
자료 : 1)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년ㆍ 2060 년. 2)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 2010~2035 년. 표 1. 고령화수준및노인의규모 2014 년 2020 년 2025 년 고령화율 1) 12.7% 15.7% 19.9% 노인인구규모 1) 6,386 천명 8,084 천명 10,331 천명 (80 세이상인구의비율 ) 1) (2.6%) (3.7%) (4.5%) 노인중 1 인가구거주자비율 2) 20.6% 21.6% 21.8%(2,248 명 ) 2. 노인의특성변화 1) 인적자본및경제적자본의변화 미래노인의특성변화를체계적으로전망한자료는없으며그단초를제공하는산재된자료만있을뿐이다. 그러나정책적함의를도출하기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구득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10여년후의노인의특성을전망해보고자한다. 노인개인특성중삶의전반에미치는영향력이큰노인의교육수준또한급격히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무학노인의비중이급감하는반면대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의비중이급증할것이다. 즉, 현재는무학노인의비중이 25.0% 이지만, 2020 년에는 8.2% 로급감하는반면, 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은 8.7% 에서 14.3% 로급증할 표 2. 노인의교육수준변화 ( 단위 : 명, %) 연도무학초등중학고등대학교이상소계 2010 년 1) 25.0 37.9 13.9 14.5 8.7 100.0 2020 년 2) a) 8.2 25.5 21.9 30.1 14.3 100.0 2025 년 2) a) 5.4 17.7 21.0 37.5 18.4 100.0 자료 : 1 )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 정경희ㆍ오영희 (2000). 노인의교육수준변화및정책적함의. 보건복지포럼, 41. pp.55~65. 주 : a) 2010년의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활용한추계자료가없고, 우리사회의장년층의평생교유참가가활발하지않음점을감안한다면본추계의경향성에는변화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차선으로본자료를제시함. 8 _ 보건복지포럼 (2014. 10.)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그림 1. 인구수대비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수 (65 세이상 ) 자료 : 인구수는 2011 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 노령연금수급자수전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2013). 것이다. 또한약 10년후인 2025년에는노인의절반정도가고등학교이상의학력자일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현재에비하여노인이정보습득이나전달에있어청장년층사회구성원과유사한수준 을유지할것이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안정적인노후생활의근간이될소득확보와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제도가성숙함에따라서노인중국민연금을 그림 2. 국민연금노령연금수준전망 ( 월액, 2014 년가격기준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2014). 이달의초점 _ 9
수급하는비율은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 30% 대수준에서 2030년에는 40% 대가될것이며, 국민연금노령연금액은평균 40만원수준에서 50만원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러나급격한고령화와노인의교육수준향상등에따른기대수준에비하여국민연금적용의확대폭은그리크지않다는점에서이들미래노인의안정적소득확보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꾸준히경주되어야할것이다. 2)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급격한거시적변화는개개인의라이프스타일과사고에도영향을미친다. 현재는노인의경우 3% 미만만이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등의문화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동비율이 50~54세군은약 20%, 55~59세군은약 13% 로 10년후노년기에진입할연령군에서도큰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여행, 관광, 나들이회수는 70대이상에서는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고, 80대에서는 0.5회에도못미치고있다. 반면 60대이하에서는평균 1회를넘고있다. 이러한미래노인의문화여가활동향유율은절대적인수준자체는높은것이아니지만현세대노인에비해서는월등히높은것으로향후노년층의문화여가활동의활성화가가능할것임을예측케한다. 한편적극적인사회참여활동인단체활동의경 표 3. 중고령자의사회참여실태 ( 단위 : %, 횟수, 시간 ) 연령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등의관람횟수 1) 전혀없음 1 번 2 번이상 Total 여행, 관광, 나들이횟수 ( 평균 ) 1) 자원봉사활동월평균참여시간 1) ( 참가율 ) 2) 50~54 세 79.8 2.8 17.4 100.0 1.47.51 55~59 세 86.9 1.7 11.4 100.0 1.42.72 60~64 세 92.5 1.0 6.5 100.0 1.17.50 65~69 세 96.9 0.7 2.4 100.0 1.02.43(6.0) 70~74 세 97.4 0.8 1.7 100.0.89.37(3.0) 75~79 세 98.6 0.3 1.1 100.0.59.40(3.9) 80~84 세 99.1 0.2 0.7 100.0.41.11(2.2) 85 세이상 99.5 0.2 0.3 100.0.26.06(0.2) 계 90.3 1.4 8.3 100.0 1.14.49(3.9) 자료 : 1) 고령화연구패널 3 차년도 KLosa. 2)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10 _ 보건복지포럼 (2014. 10.)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우현세대노인의 39.3% 만이단체활동을하고있고주요단체는친목및사교단체이다. 이에비하여 50대의단체활동참여율은 59.9% 로월등히높다. 가장활발히참여하는단체의종류를살펴보면, 친목및사교단체라는점에서는현세대노인과동일하지만취미, 스포츠및레저단체나시민사회단체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자원봉사활동은 65세이상노인의경우 30분미만이며참가율도매우낮아평균 3.9% 에불과하다. 50대의경우또한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높지않다. 이러한결과들은개인차원의여가활동은현재의노인에비하여활발해질수있는가능성이높아보이지만사회적기여를기본적인목표로하는자원봉사활동의경우향후 10년 내에큰변화가있기는어려운상황임을보여준다하겠다. 노인이희망하는노후생활유형을살펴보면현세대노인의약절반이건강유지를하면서보내고싶다고응답하고있는반면, 50대는취미생활을하고싶다는응답이제일높아 41.6% 에달하고있다. 한편소득창출활동을언급한비율은노인의 19.6%, 미래노인이 19.0% 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또한현세대노인의경우아무것도안하고싶다는매우소극적인응답도 14.6% 에달하고있는것도특징이다. 반면약 10여년후노년기에진입할베이비붐세대의경우자원봉사를희망하는응답이 17.0% 이다. 이는실제이들의소수만이현재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음에비추어본다면 표 4. 중고령자의단체활동현황 ( 단위 : 명, %) 참가자의단체별참가율 연령 계 참여율 친목및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및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13~19세 100.0 35.1 41.3 30.1 51.0 30.4 8.8 0.7 0.7 0.7 0.9 20~29세 100.0 48.0 77.7 19.8 42.8 10.8 10.1 1.6 0.4 1.7 0.5 30~39세 100.0 49.2 77.5 23.2 38.5 7.4 5.6 3.2 0.7 6.0 0.3 40~49세 100.0 57.9 78.3 26.7 34.4 11.8 3.6 3.5 0.9 9.6 0.1 50~59세 100.0 59.9 81.7 27.2 27.1 11.3 2.6 1.6 0.7 12.3 0.1 60세이상 100.0 44.1 73.8 32.3 16.1 6.8 1.0 0.7 0.8 16.3 0.4 65세이상 100.0 39.3 69.7 33.4 14.5 6.2 0.8 0.4 0.6 17.9 0.6 계 100.0 50.1 75.3 26.4 32.8 11.3 4.6 2.1 0.7 8.9 0.3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이달의초점 _ 11
표 5. 중고령자의희망노후생활유형 ( 단위 : %) 구분 취미생활 자기계발 자원봉사 종교활동 소득창출 손자녀양육 / 건강유지 아무것도안함 계 a) 베이비붐세대 1) 41.6 7.2 17.0 9.4 19.0 2.5 3.2 100.0 노인세대 2) b) 4.1 1.1 2.5 5.8 19.6 52.3 14.6 100.0 주 : a) 희망하는노후생활유형중기타항목의해당자가 1 명으로그비중이매우적어생략하였음. b) 2011 년조사당시 65 세이상에대한통계치이며, 손자녀양육 대신 건강유지 에대한문항임. 자료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2)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이들의구현되지않는욕구를어떻게행동까지이어지도록것인가가정책적숙제라하겠다. 미국의경우, 중년기에봉사활동참여율이최고수준을이루다가노년기에접어들면서봉사활동비율이줄 어드는연령효과 (ageing effect) 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것으로보고되고있다 2). 중고령자의경제적인노후준비현황을살펴보면현세대노인의경우 44.9% 만이준비가되어있 표 6. 중고령자의노후준비현황 참가자의단체별참가율 연령 계 준비하고 ( 되어 ) 있음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운용 주식, 채권등 기타 준비하고있지않음 19~29세 100.0 59.1 53.9 3.7 10.2 4.4 25.5 1.3 0.8-40.9 30~39세 100.0 87.1 53.1 6.6 14.5 5.1 17.6 2.2 0.9-12.9 50~59세 100.0 80.2 58.6 7.2 9.5 4.2 15.7 4.2 0.4 0.1 19.8 60세이상 100.0 51.6 42.3 10.9 6.3 4.8 21.3 12.2 0.4 1.8 48.4 65세이상 100.0 44.9 37.2 12.6 4.9 5.1 23.7 13.9 0.2 2.5 55.1 계 100.0 72.9 52.5 7.8 11.3 4.6 17.4 5.3 0.6 0.4 27.1 2) Volunteer Growth in America: A review of trend since 1974(CNCS, 2006). 제 4 차미래구상에서발표된 이금룡 (2011). 베이비부머의자원봉사활성화방안 에서재인용. 12 _ 보건복지포럼 (2014. 10.)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표 7. 한국의글로벌고령화준비 (GAP) 현황및전망 영역 범주 (category) 지표 (indicator) 2007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공적 총급여수준지표 : GDP 대비노인공적급여비율 2040 년의 GDP 대비노인공적급여비율 = 7 위 3.4 7.5 11.0 14.1 부담 (15위) 급여변화지표 : GDP 대비공적급여비율 2007~2040 년기간중의 GDP 대비공적급여비율의증가세 = 17 위 1.4 - - 7.5 ( 현재법 ) 4.8 ( 개정안 ) 재정적지속가능성 (12 위 ) 재정적여유 (10위) 조세여유지표 : 2040 년의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 = 11 위 예산여유지표 : 2040 년의정부지출대비노인에대한공적급여비율 = 13 위 채무여유지표 : 2040 년의 GDP 대비국가순채무비율 = 8 위 33.3 36.5 39.4 42.3 12.0 - - 46.4-35.8-33.4-36.8 87.4 급여의존성 (4위) 급여비중지표 : 노인소득중공적급여의비율 2007~2040 년기간의평균 = 6 위 급여삭감지표 : 공적급여를 10% 삭감할경우빈곤에처하게되는노인가구의비율 = 3 위 21.1 30.4 32.8 34.4 0.7 총소득 소득수준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 2040 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 = 16 위 0.81 0.82 0.79 0.79 (18 위 ) 2007~2040 년기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의변화율 = 16 위 -2.9 노후소득의적절성 (19 위 ) 소득의취약성 (20위) 중위소득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 ( 공공의료급여를제외함 ) 1) 2040 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 = 19 위 2007~2040 년기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의변화율 = 16 위 0.59 0.57 0.53 0.52-13.2 2007 년또는가장최근년도의노인빈곤율 = 20 위 36.2% 가족지원 (11위) 가족연대지표 : 자녀와동거하는노인의비율 2007 년의자녀와동거하는노인의비율 = 9 위 자녀규모지표 : 노인의평균자녀수 2007~2040 년기간의평균자녀수의변화 = 19 위 37.2 - - - 3.6 - - 1.8 자료 :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달의초점 _ 13
고각종공적연금, 예금, 부동산등이가장일반적인노후준비방법이다. 반면 10년후노년기에진입할 50대의경우는 80.2% 로매우높은준비율을보이고있어미래노인은현노인세대보다는어느정도경제적인노후준비를한상태에서노년기에진입할것임을예상하게한다 3). 미래노인은특히공적연금을통한준비가강화될것임을알수있다. 3. 사회의고령화준비현황 앞서서개인적인차원에서의특성변화와노년기에대한기대와준비현황을살펴보았다면, < 표 7> 은국가적인차원에서의고령화에대한준비실태를보여주고있다. 현재와 10년단위의각지표별변화예측된결과를살펴보면, 우리사회의고령화에대한준비는아직부족한상태임을발견할수있다. 비교대상이된 20개국중재정적지속가능성은 12위이며, 노후소득의적절성은 19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는 2040년까지를염두에둔준비정도이지만향후 10년동안의우리사회의고령화준비정도를포함하는것이라는점에서눈여겨볼만하다. GDP 대비노인공적급여비율은 2007년의 3.4% 에서 2020년 7.5% 로약 2배수준으로높아질것으로파악되지만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은소폭증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40년의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은 33.3% 에서약간증대하는등재정적여유수준은중간순위를유지하 고있다. 반면노인의공적급여의존성의수준을살펴보면 2007년기준으로노인소득의 21.1% 가공적급여에서발생하는것이며이러한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기는한다. 국가에비하여그리높은것은아니며, 2020 년에는동비율이 30.4%, 2030년에는 32.8% 등으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또한총소득의규모는근로세대대비노인소득의비율이 81% 에불과하며이는그리큰변화를보이지않아 2020년에 82%, 2030 년에는 79% 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변화추세는비교대상국가중매우낮은수준인것이다. 한편,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로살펴본노후소득의취약성도 0.59에서 2020 년 0.57, 2030 년 0.53 으로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더불어노년기에중요한역할을하는자녀수가 2007년의 3.6명에서 2040년에는 1.8 명으로급감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정책적함의와과제 앞서살펴본고령화및우리사회의고령화대응준비실태, 현세대노인과 10년후노인세대의특성변화의검토결과나타난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65세이상노인의규모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뿐만아니라 2025 년에는 80세이상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4.5% 에달할것이다. 둘째, 현세대노인에게중요한역할을해온자녀의가용성 (availability) 이감 3) 물론이러한사실이충분한노후준비를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님. 14 _ 보건복지포럼 (2014. 10.)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소하고노년기를배우자와만생활하는기간이증대할것이다. 따라서노년기를독거내지배우자와독립적으로생활해야하는단독가구생활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셋째, 현세대노인에비하여노인의다수가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갖고있어정보습득력이나권리의식의강화, 자아실현욕구의강화등이예상된다. 실제많은 50대가희망하는노후생활로취미생활이나자원봉사등을적시하고있다. 넷째, 공적연금의역할은계속증대되지만적용의확대폭은그리크지않고국민연금만으로충분한소득을마련하기가어렵기때문에다각적인노후소득마련에대한관심이높고그의일환으로소득창출활동에대한관심이지속될것이다. 다섯째, 근로세대에비하여노인세대가경험하는총소득의부족과취약성이지속될것이기때문에소득취약집단에대한집중적인관심이요구된다. 홍석철ㆍ전한경 (2013) 4) 에의하면최근들어고령층의소득불평등이심화되었다고보고하고있다는사실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검토에기초할때향후 10년간집중적으로실시되어야할정책과제로다음과같은것들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80세이상의후기노인에대한특화된정책적관심을가질때가되었 다. 1981년에노인복지법이재정되었을때 65세이상의비율이 3.9% 였던점과노인을규정하는연령에대한사회적관점의변화 5) 를생각해볼때후기노인에대한맞춤형정책개발이필요할때가되었다고보기에무리가없어보인다. 둘째, 현재의노인을대상으로한정책패러다임이노년기에자녀와동거하는것을기본으로설정하고그렇지못한노인을위한정책을잔여적으로개발하는것이라면, 향후정책은노년기의긴빈둥우리단계를보낸후혼자생활하다가사망에이르는과정을기본으로설정해가야할것이다. 좀더구체적으로는노년기단독가구생활에적합한주거환경을제공하며, 동시에그에상응하여비용효과적으로식사서비스및가정관리서비스, 간호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를맞춤형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해가야할것이다 6). 셋째, 개인차원에서도자녀없이배우자와생활하거나혼자생활해야하는노년기에대한적절한준비가필요하다. 중년기부터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점검과관계개선의노력이필요하며, 배우자의사망이나친구, 형제ㆍ자매의사망등노화에따른사회적관계망의축소에대비하여자신의내면에대한고찰 7) 을강화함과동시에상대 4) 홍석철ㆍ전한경 (2013). 인구고령화와소득불평등의심화 한국경제의분석, 19(1)(2013 년 4 월 ) pp.71~113. 한국금융연구원. 5) 2013년에이루어진 30~70대 1,000명을대상으로한전화조사에의하면노인으로생각하는연령기준에대한질문에서, 65세미만을연령기준으로응답한응답자는 10% 미만이며, 53.0% 가 70~74세연령을노인을규정하는연령이라고응답하였음. 정경희외 (2013). 2013년고령사회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좀더상세한내용은정경희 (2012). 베이비부머의가족생활과노후생활전망 보건복지포럼. 187. pp.40~49에기술되어있음. 7) 삶을관조하는명상을중요시하는의식적노화의관점에서는개인적인대응에주목하며, 사회적인차원에서는새로운연령철학을정립할것을요구하고있음. 구체적인내용은 Moody, H. R.,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P. J. Whitehouse, D. L. Morris(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pp.55~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5. 과한경혜, 신노년층문화와성공적노화, 한국가족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0. 을참고할것. 이달의초점 _ 15
적으로연령과무관하게지속되는것으로알려진친구 이웃의접촉 8) 을유지ㆍ강화해가야할것이다. 넷째, 다양화되고구체화될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ㆍ문화적기반을시급히마련해가야할것이다. 특히여가활동은학습되는것이라는점에서현재조금씩활성화되고있는 50대의문화여가활동경험이단절되지않고노년기까지이어될수있도록다양한문화여가활동참여기회를집중적으로만들어가야할것이며, 이에는민간영역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이며, 이러한민간영역의관심과참여를촉진하고지원할수있는공공의역할도기대된다. 10년이라는기간은길지않기때문에실기한다면미래노인의주관적인측면의불만족도가높아질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협의의여가복지에서벗어나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활성화를통하여보람있고활기찬노후생활영위라는큰목표아래, 노인복지법상의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과노인복지관의역할변화를추진해가야할것이다. 더불어현세대노인에비하여현재로는조금높은참가율을보이는 50대의자원봉사활동이노년기에접어들면서감소하지않도록하고, 이들의내재해있는자원봉사활동참여욕구를행동으로이어갈수있게 하는구체적인장치마련이필요할것이다 9). 넷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정착에따라현세대노인이경험하는빈곤율에비해서는미래노인의노인빈곤율이낮아지겠지만충분하지않은노후소득으로인하여추가적인소득을확보하는데관심이높을것으로보인다. 현재공적연금에가입한대상자들이지속적으로연금가입을유지하고납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 10) 과더불어 50대에적합한경제활동지원책이요구된다. 현재중노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60 대에서감소한후 70대를넘어가면서는급감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 50대와 60대초반까지적절한정책적개입을통하여노동시장에서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가야할것이다 11). 제조업기능직과같이숙련기능인력의부족이예상되는업종에대한 50대의고용유지, 지속적인재교육을통한고용가능성의제고, 창업및경영과관련된교육과멘토링의강화등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10년내에많은정책과제를해결하고대응하기에는무리가있다. 예산뿐만아니라인력, 서비스제공기관의확보와더불어인식의전환등이한꺼번에이루어지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효과적인정책대응을위한선택과집중이 8) 정경희외 (2013). 중ㆍ노년층의삶의질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여가복지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과제는 이윤경외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발전방안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제시된바있음. 10) 정경희외 (2011)( 신노년층의특성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우 51.5% 는국민연금에가입하고납입도하고있지만 12.3% 는가입은했으나납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1)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 65~6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6.4%, 70~74세는 38.3%, 75~79세는 26.9%, 80~84세 17.0%, 85 세이상 7.3% 임. 또한정경희외 (2013) 에의하면일정수준의소득이확보되는적절한경제활동을하는비율이 50대는 52.0%, 60대는 30.7%, 70대는 18.7%, 80대이상은 12.2% 임. 16 _ 보건복지포럼 (2014. 10.)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필요할것이다. 특히공적영역에서관심을두어야하는집단을도출하여 10년내에달성하고자하는정책목표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정책적관심의일순위가되어야하는집단은삶의질이낮고경제, 건강, 무위및고독의문제를복합적으로경험하고있는집단이다. 정경희외 (2013) 의연구에의하면삶의질수준이절대적으로낮은집단은 50대의 5.3%, 60대의 13.0%, 70대의 32.0%, 80 대의 54.4% 가삶의질점수가 1분위에속하는 집단규모로도출되었다. 또한빈곤, 질병, 무위의문제를모두경험하는집단은, 50대는 3.4%, 60 대는 10.0%, 70대는 23.8%, 80대는 32.9% 에달한다. 이러한절대적인삶의질수준도낮고복합적인문제도동시에갖고있는대상은 50대의 2.9%, 60대의 7.7%, 70대의 20.2%, 80대의 31.6% 으로 50대이상인구의 9.6% 에달하는규모이다. 이들에대한집중적인정책적관심이필요할것이다 12). 12) 이러한규모는통계청의최근장래인구추계의 2014 년기준인구수를기초로할때 161 만명 [(50 대 : 7,949,223 명 2.9%) + (60 대 : 4,584,198 7.7%) + (70 대 : 3,043,425 명 20.2%) + (80 세이상 : 1,315,947 명 31.6%)] 에해당하는것임. 이달의초점 _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