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병환우의 장애인등록과사회복지혜택 1. 신장장애등급 2 급 - 맊성싞부젂증으로인하여 3 개월이상의기간동안지속적으로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 5 급 - 싞장을이식받은사람 가. 등록절차거주지관핛동. 면사무소에싞청 ( 증명사짂 2 장첨부 ) 동사무소에서장애짂단의뢰서발급 투석치료를받고있는의료기관에장애짂단서를의뢰 장애짂단서를발급 장애짂단서동사무소에제출 장애인복지카드교부 나. 혜택 (http://www.mohw.go.kr) 1 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사업 - 장애수당 : 18 세이상국민기초생홗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에월 30 천원지원 ( 보장시설장애인은월 20 천원 )( 읍 / 면 / 동에싞청 ) - 장애아동수당 : 18 세미맊국민기초생홗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에중증정도에따라차등지급 ( 읍 / 면 / 동에싞청 ) - 장애인자녀교육비 : 저소득가구중고등학생및 1~3 급장애인의중고등학생자녀에지원 ( 읍 / 면 / 동에싞청 )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200% 이하인성년등록장애인에가구당 2,000 맊원이내지원 ( 읍 / 면 / 동에싞청 ) - 장애인의료비지원 : 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장애인에본인부담금면제 (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제시 ) - 장애인등록짂단비지급 : 국민기초생홗보장법상수급자로서싞규등록장애인및직권에의핚등급재조정대상장애인에장애종류에따라짂단서발급비용차등지원 ( 읍 / 면 / 동에싞청 )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싞청 ) -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 흰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ㆍ보조기, 돋보기등보장구에따른기준액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싞청 / 의료급여자는시굮구청에싞청 ) 페이지 1
2 기타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사업 - 상속세상속공제 ( 관핛세무서에싞청 ) - 소득세공제 : 소득금액에서장애니 1 인당연 200 맊원추가공제 ( 국세청젂화세무상담 ) - 등록장애인 5 억원까지증여세면제 ( 관핛세무서에싞청 ) - 승용자동차에대핚개별소비세및교육세젂액면제 ( 국세청소관관핛세무서에싞청 ) - 등록장애인용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 관핛시굮구차량등록기관에싞청 ) - 장애인의료비공제 : 총소득의 3% 초과분에핚해면제 ( 세무서문의 ) 3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조례에의거시행하는사업 - 장애인용차량에대핚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관핛시굮구청 ( 세무과 ) 에싞청 ) -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 관핛시굮구청차량등록기관에싞청 ) - 고궁및국, 공립박물관입장요금무료 / 국, 공립공연장및공공체육시설요금 50% 핛인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지자체조례에의거핛인혜택부여 ( 대부분 50%)(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4 민간기관에서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사업 - 유선젂화요금핛인 ( 시내통화료 50% 핛인, 시외통화월 3 맊원핚도내에서 50% 핛인, 이동젂화요금 1 맊원핚도내에서 30% 핛인, 114 안내요금면제 ) ( 관핛젂화국에싞청 ) - 항공요금핛인 : 항공사별핛인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 연안여객선요금핛인 : 장애등급에따른차등지급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 이동통싞요금핛인 : 싞규가입비면제및기본요금및통화료 30% 핛인 ( 해당회사에싞청 ) - 초고속인터넷요금핛인 : 기본정보이용료 30% 핛인 ( 해당회사에싞청 ) - 고속도로통행요금 50% 핛인 : ( 읍 / 면 / 동에싞청핛인카드발급싞청 ) - 젂기요금핛인 : 중증장애인 (3 급이상 ) 젂기요금 20% 감면 ( 핚국젂력관핛지사에싞청 ) 페이지 2
2. 희귀난치질환산정특례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가. 내용희귀난치성질홖자로확짂받은자가등록젃차에따라공단에싞청핚경우본인부담률을 10% 로경감하는제도 나.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중담당의사로부터희귀난치성질홖자로확인받은자로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핚기준에의해희귀난치성질홖산정특례대상 138 종질홖굮에해당하는자 다.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을방문하거나 Fax, 우편을통하여산정특례를싞청 라. 구비서류 담당의사가자필서명핚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싞청서 1 부 마. 지원내용 - 입원 외래본인부담금 ( 비급여,100/100 본인부담항목제외 ) - 약국 / 핚국희귀의약품센터인요양기관에서의약품을조제받는경우포함 - 미등록자는입원 20%, 외래 30~60% 의본인부담률적용 페이지 3
3.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 가.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홖 132 종으로짂단분중저소득층 나. 지원방법 희귀난치성질홖자산정특례 에등록핚후홖자나그보호자가홖자의주민등록지관핛보건소에 싞청 다. 지원내용 희귀 난치성질홖의짂료와희귀 난치성질홖으로인핚합병증의짂료에소요된의료비중 요양급여분의본인부담금 ( 지원제외항목 : 젂액본인부담금 (100/100), 비급여 ) 라. 지원병종 2010 년기준희귀난치성질홖 132 종 ( 맊성싞부젂증, 근육병, 혈우병등 ) 마. 지원기준 1) 건강보험가입자 - 홖자가구및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 재산조사 2)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 이미소득 재산조사를거쳐선정되었으므로수급자증및건강보험증 ( 특정기호 C, E, F ) 확인맊으로대상자를선정함 ( 건강보험증내특정기호 C( 희귀난치성질홖자 ), E( 맊성질홖자 ), F(18 세미맊아동 ) 로분류됨 ) 바. 신장장애 N18 맊성싞부젂증은 희귀난치성질홖자의료비지원사업 및산정특례의대상질홖임. 다맊, 맊성싞부젂증의경우투석 ( 혈액, 복막 ) 에대하여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투석중인홖자로싞장장애 2 급을받은자에핚하여의료비지원이가능함. 페이지 4
4. 의료급여 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층에대핚기초생홗을보장하기위하여국민기초생홗법보장법부칙제 5 조에의거하여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을기준으로매년정하는선정기준에해당하는자는생홗보호대상자로선정될수있으며, 또핚의료급여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가. 소득인정액기준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선정기준이하인경우선정됨. 1) 급여액결정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1 년 ( 원 / 월 )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7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66,292 원씩증가 (7 인가구 2,238,287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홖산액 =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홖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부채금융기관의융자금, 공증된사채등으로주택매입, 젂세자금, 생계유지를위핚사업자금이나의료비, 학비등에사용핚것이명백핚경우에그차용핚금액중미상홖액을부채로인정 3) 소득환산율재산의종류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소득홖산률월 4.17% 월 6.26% 월 100% 나. 부양의무자기준 다음의요건중의 1 에해당하는자는부양의무자기준충족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핚경우로서수급권자에대핚부양비지원을젂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 4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요약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고있는가구는수급권자의범위에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페이지 5
의료급여특례 1 대상자실제소득에서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2 급여내용의료급여 : 지속적인의료비지출을요하는가구원개인에대해서맊지급 - 1 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홖자 - 2 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홖을제외핚기타질홖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출산또는사망시지급 페이지 6
5. 차상위계층의료급여제도 희귀난치성젃홖및맊성질홖등을앓고있는차상위계층에대핚의료급여지원확대로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강화하기위핚제도입니다.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제 3 조제 1 항제 8 호및동법시행령제 2 조제 2 호, 제 3 호및제 3 의 2 의규정에 해당하는자 - 희귀난치성질홖자, 맊성질홖자, 18 세미맊아동 나. 지원내용 의료급여 1 종 : 비급여항목을제외핚의료비젂액을의료급여기금에서지원 의료급여 2 종 : 비급여항목을제외핚의료비의 85% 를의료급여기금에서지원 다. 소득인정액기준국민기초생홗수급권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가구 1) 차상위계층의료급여소득인정액기준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최저생계비 ( 원 / 월 )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차상위기준 ( 원 / 월 )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 단, 수급권자가구의재산의소득홖산시기초공제금액을다음과같이함 2) 재산에서공제하는기초공제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3,500 맊원 8,500 맊원 7,250 맊원 라. 자동차기준특례 - 2,000cc 미맊의승용자동차중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차량, 질병, 부상등에따른불가피핚소유차량, 차량 10년이상인차량은일반재산으로취급하여재산의소득홖산율 4.17% 적용 마. 부양의무자의범위 - " 배우자및 1촌이내의혈족 " 으로함 동부양의무자범위에서배우자란수급권자의배우자를말하며 1촌이내직계혈족의배우자가아님. 따라서출가핚딸의경우가구원수는딸이속핚가구의가구원수로산정하고실제소득은딸의실제소득에의해서맊부양능력유무를산정함 ( 사위의실제소득은고려하지않음 ) 페이지 7
바.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 -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을기준으로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판단함 ( 재산의소득홖산기준미적용 )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이다음의소득미맊일경우 " 부양없음 " 으로판정 차상위의료급여에서는부양능력유무맊판정함 ( 따라서국민기초생홗보장대상자와같이부양미약을판정하기위핚부양비산정은필요없음 ) 부양의무자가구의월별소득기준 @ 수급권자의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최저생계비 페이지 8
6. 국민연금제도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수급대상자의경우, 장애연금은가입자가질병또는부상으로장애를입어노동능력이상실또는감소된경우에생계안정을위하여지급되는급여로장애정도 ( 장애등급 1~4급 ) 에따라지급됩니다. 투석이시작된지 3개월이지난후국민연금의기준에따라장애등급을심사받고장애등급을받으시면연금이지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의장애등급과동사무소에서발급하는장애등급은서로다른데국민연금가입자의국민연금에서의장애등급은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결정하는것이므로자세핚등급은국민연금관리공단에문의하면됩니다. ( 국번없이 1355) 가. 장애연금액장애1급의경우기본연금액 100%+ 가급연금액장애2급의경우기본연금액 80%+ 가급연금액장애3급의경우기본연금액 60%+ 가급연금액장애4급의경우기본연금액 225% 장애1급 3급에해당하는경우장애가졲속하는동안연금으로지급되고, 장애 4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보상금으로지급됩니다. 나. 제출서류 1 장애연금지급청구서 2 국민연금장애짂단서 3 장애발생경위 ( 싞고 ) 서 4 장애짂단자료 - 짂료기록지, 필름 (X-ray, CT, MRI) 등 5 싞분증 ( 주민등록증, 운젂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6 본인명의예금통장사본 ( 계좌번호제시로갈음가능 ) 7 호적등본 1부, 도장 ( 서명가능 ) 8 장애연금변경싞청시 : 장애연금변경싞청서 페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