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이병대 2010전고8( 병합) 부착명령 김A (7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윤여준 판결선고 2010. 6. 25. 반( 약취 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강간상해, 강간, 감금, 주거침입, 사체은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사형에처한다. 압수된 FRP파란색물탱크 1 개( 증제96 호), 포장용붉은색비닐끈 2 개( 증제97 호), 이와 김검은색물매트가방 1 개( 증제98 호), 백색타일 9 개( 증제105 호), 시멘트블록 2 개( 증 - 1 -
제106 호), 대리석 1 개( 증제107 호), 합성수지대야 1 개( 증제137 호), 플라스틱바가지 1 개( 증제138 호), 삽 1 개( 증제139 호) 를각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 년간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2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 범죄전력]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 1998. 1. 14. 부산고등법원에 서강도강간미수죄로징역 3 년을선고받고, 200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 죄등으로징역 8년을선고받아 2009. 6. 26. 안양교도소에서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 범행동기] 피고인은입양된사실을초등학교때알게된이후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때인 1993 년경학교를자퇴하였다. 피고인은고등학교를자퇴한후술집종업원등으로생활하던중, 1997. 7. 당시 9세 의미성년자를강간하려다가미수에그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되어징역 3년을선고 받아 2001. 4. 15. 출소하였고, 출소한지한달보름여만인 2001. 5. 말교회에서 새벽기도를마치고귀가하던여성을납치하여 9일동안감금하고강간한혐의로구속 기소되어징역 8년을선고받고 2009. 6. 26. 출소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은평소불특정여성을상대로강제로성적욕구를충족하려는성향 - 2 -
을가지고피해여성들에대해폭력을행사하여피해여성들로하여금스스로옷을벗 게한후강간하고, 이를자기합리화의수단으로이D24하여피해여성들이합의금을 노리고의도적으로접근하여유혹을하였다는식으로자기변명을하는등성폭력범죄 에대해전혀죄의식을느끼지못하던중밤이나새벽무렵피고인의주거지부근을 돌아다니다가눈에띄는미성년자나성인여성을가리지않고폭력을행사한후피고 인의주거지혹은주거지부근의빈집으로끌고가강간할것을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강C에대한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0. 1. 23. 04:40경부산사상구덕포1동 앞골목길에서직장일을 마치고귀가하는피해자강C( 여, 21 세) 를발견하고간음을목적으로뒤따라가주먹으 로위피해자의얼굴과목부분을수회때린뒤그녀의머리채를잡고머리를숙이게 하고손으로입을막고 칼을들고있으니조용히해라. 소리를지르면너는죽는다. 시키는대로해라. 라고위협하고위피해자를부근 다방 3층건물의옥상으로끌 고갔다. 피고인은위 다방 3층건물의옥상에서위와같은폭행과협박으로겁에질린 위피해자에게 칼로죽인다. 시키는대로해라. 옷을벗고대자로누워라. 라고협박하 여위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뒤, 위피해자로하여금스타킹과팬티를벗고바닥에 눕게하고, 바지와팬티를벗은후위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피고인의성기를그녀 의음부에삽입하였다. 피고인은이후춥다면서위피해자를위옥상구석진곳으로끌고가바닥에피고 - 3 -
인의점퍼를벗어깐뒤위피해자를눕게하고재차피고인의성기를위피해자의음 부에삽입하다가위피해자에게피고인의성기를빨게하고발기가되지않는다며 빨 리발기를시켜주지못하면너는죽는다. 라고협박하고다시위피해자의몸위에올 라타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다가위피해자로하여금피고인의몸 위에올라타게한후성기를위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는등의방법으로위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간음을목적으로위피해자를약취하고, 강간하고, 이로인하여 위피해자에게약 2 주간의치료를요하는안면부좌상을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0. 1. 23. 05:00경위 다방 3층건물옥상에서한손으로위피해자 의머리채를움켜잡고다른한손으로위피해자의입을막은뒤 소리를지르거나시 키는대로하지않으면죽인다. 라고위협하고위건물밖으로내려와그곳에서약 100m 떨어진부산사상구덕포1동 에있는피고인의집옥탑방으로위피해자를끌 고갔다. 1) 피고인은같은날 05:20 경피고인의집옥탑방에서위와같은폭행, 협박으로 겁에질린위피해자를침대에눕힌다음 옷을다벗어라. 라고위협하며반항을억압 하여위피해자로하여금옷을벗게한다음, 피고인도옷을벗고위피해자의몸위 로올라타그녀의가슴을만지고입으로그녀의가슴을빨고그녀의음부에손가락을 넣었다뺐다를반복하다가피고인의성기를위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여위피해자를 1 회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같은날 12:00 경위옥탑방에서위와같은폭행, 협박으로겁에질린 - 4 -
위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위피해자를전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 1회강간하였 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0. 1. 23. 5:20경부터 16:00경까지사이에위옥탑방에서위와같은 폭행과협박으로겁에질린위피해자의몸을양팔로안고잠을자는등밖으로나가 지못하게하여약 10시간 40 분간위피해자를감금하였다. 2. 피해자이C1에대한범행 가. 피해자강C에대한범행후도피행적 피고인은피해자강C에대한강간등으로경찰의추적을받게되자부산사상구 덕포동, 삼락동일대의빈집을돌아다니며숨어지냈다. 피고인은이와같은도피중위덕포동 연립 XXX 호( 일명 집 ) 및덕포동 ( 일명 대문집 ) 에서기거하고, 위덕포동에있는피해자이C1의집옆의빈집에들 어가라면을끓여먹기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2. 24. 19:07경부터같은날 20:50경까지사이에부산사상구덕포 동에있는피해자이C1( 여, 12 세) 의집에이르러위피해자의집뒤편다락방으로통 하는창문을통하여집안으로들어가위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 유인) 및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0. 2. 24. 19:07경부터 24:00경까지사이에집에혼자있던위피해자 의이마, 얼굴, 턱부위를주먹으로수회때리고협박하여부산사상구덕포동 연립 - 5 -
XXX 호( 일명 집 ) 로위피해자를끌고갔다. 피고인은위 집에서위피해자를반항하지못하게한후피고인의성기를위피 해자의음부에삽입하여강간하였다. 피고인은위피해자가고통을호소하며소리를지르고피고인의의도대로따르지 않자범행이탄로날것을우려하여위피해자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 손으로위피 해자의코와입을막고목부위를 3~5분간힘껏눌러그자리에서위피해자를비구폐 색및경부압박에의한질식으로사망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약취한미성년자를살해함과동시에 13세미만의미성년자인위 피해자를강간하고살해하였다. 라.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0. 2. 24. 21:00경부터같은날 24:00경까지사이에부산사상구덕포 동 연립 XXX호에서위피해자를위와같이살해한후붉은색노끈으로나체상태 인위피해자의손과발을뒤로묶고검은색매트가방에위피해자의사체를넣은다 음위피해자의사체를빈집인같은동 ( 일명 대문집 ) 으로들고갔다. 피고인은위같은동 건물 2층에서같은동 에있는빈플라스틱물탱크안 으로매트가방으로싼위피해자의사체를넣은후백색시멘트를물에개어위피해자 의사체에붓고블록과타일등으로위사체를덮은후물탱크의뚜껑을덮고그위에 블록과타일을올려놓았다. 이로써피고인은위피해자의사체를은닉하였다. 3. 피해자이C2에대한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3. 7. 04:00경부터 05:00경까지사이에부산사상구삼락동 소재 - 6 -
피해자이C2 가운영하는 이C2 미용실 에이르러시정되지않은창문을통해위피해 자가관리하는건조물에침입하여그곳장롱안에있던위피해자소유의현금 27만 원이들어있는지갑과열쇠 2 개를가지고나와이를절취하였다. [ 재범의위험성] 피고인은이미 2회이상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아그형기의합계가 3년이상임에도그집행을종료한후 5년이내에또다시위와같이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등을범한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 할위험성이있다. [ 판시제1 항]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강C, 이C3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 4, 6 회각일부, 제6회중강C의진술 전부포함 ) 1. 강C, 이C3, 전C4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수사보고( 수사기록제1권제57 면, 제5권제283 면, 제17권제 1152 면)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등, 진단서 1. 약도 1. 통화내역( 수사기록제17권제1154 면) 1. 각사진( 수사기록제1권제37, 66 면) - 7 -
[ 판시제2 항] 1. 증인박C5, 곽C6, 홍C7, 김C8, 정C9, 신C10, 강C11, 전C12, 김C13, 정C14, 김C15, 박C16, 강C17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 3, 4, 8, 9 회각일부 ; 피고인및변호 인은피고인에대한제1, 3, 4회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가진술한대로기재 되어있지않다고주장하면서그실질적진정성립을다투고있으나, 각영상녹화CD( 피 고인에대한제1, 3, 4 회각검찰피의자신문부분) 에의하면위각조사당시피고인 이한말을녹취하듯이그대로조서에기재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피고인이진술한 내용의요지와위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서로일치하고있어위각검 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인정될뿐만아니라, 가령피고인등의주장을받아 들여다투는부분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그부분을제외한나머지 부분과다른각증거를종합하면판시범죄사실을인정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다.] 1. 전D1, 이D2( 가명), 이D3( 가명), 이D4, 권D5, 김D6, 윤D7, 김D8, 이D9, 권D10, 김 D11, 곽C6, 강D12, 권D13, 김D14, 이D15, 강C17, 김D16, 서D17, 박D18, 성D19, 조 D20, 홍C7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이D4, 손D21, 김D22, 김D14, 이D9, 전D1, 박D18, 성D19, 권D5, 권D10, 강D23, 이 D24, 주D25, 강C17, 김D26, 박C5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하D27, 장D28 작성의각진술서 1. 각수사보고( 수사기록제2권제113 면, 제3권제8, 94, 103, 125, 130, 146 면, 제4권 제182, 194, 205 면, 제5권제1 면, 제6권제1, 16, 18, 38, 78, 93, 95 면, 제7권제195 면, 제16권제163, 180, 443 면, 제17권제1017, 1074, 1101 면), 용의자특정수사, - 8 -
변사체발견보고 1. 각압수조서및압수물총목록 1. 지문긴급감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김A 심리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내부약도, 현장약도, 버스노선 1. 각통화내역등, 공중전화내역, 통화내역( 수사기록제17권제1075, 1079 면), 통화내 역분석 1.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1. 각사진( 수사기록제2권제112, 118, 123, 130 면, 제3권제259 면, 제4권제61, 93, 103, 117 면, 제5권제129, 177, 209, 237, 251, 275, 307, 318 면, 제6권제140 면, 제 14권제179, 227 면) [ 판시제3 항]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이C2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사진( 수사기록제4권제28, 48, 49, 50 면) [ 판시전과] 1. 1.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 판시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 위각증거및재범위험성평가서, 범죄유형비교의각기재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인 - 9 -
의성폭력범죄전력과그범행수법, 이사건범행내용, 횟수및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성에대한인식과태도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습벽및 재범의위험성을인정할수있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4 항, 형법제288조제1 항( 간음목적 약취의점), 형법제301 조, 제297 조( 강간상해의점), 각형법제297 조( 각강간의점), 형법제276조제1 항( 감금의점), 형법제319조제1 항( 주거침입의점),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항제2 호, 형법제287 조( 미성년자약취후살인 의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제 10258 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10조 제1 항, 제8조의2 제1 항, 형법제297 조( 강간살인의점), 형법제161조제1 항( 사체은 닉의점), 형법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상상적경합 형법제40 조, 제50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 유인) 죄와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상호간, 죄질이더무거운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에정한형으로처벌] 1.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에대하여사형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죄, 강간상해죄에대하여각 무기징역형선택, 감금죄, 주거침입죄에대하여각징역형선택 - 10 -
1. 누범가중 형법제35 조( 강간죄, 감금죄, 주거침입죄, 사체은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대하 여, 다만강간죄에대하여는형법제42 조단서의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1 호, 제50 조[ 형이가장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에정한형인사형으로처벌] 1. 몰수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 호, 제5 조제1항제1호 1. 공개명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1호 1. 주장의요지 가. 판시제1 항과관련하여, 피해자강C를길에서폭행한것은맞지만그밖의범행 은한사실이없다. 나. 판시제2 항과관련하여, 판시각범행을한기억이없다. 2. 판단 가. 판시제1항에관하여 1) 피해자강C 진술의신빙성 - 11 -
이부분에대한직접증거로피해자강C 의진술이있다. 그런데강C의진술은다 음과같은이유로신빙성이있다. 가) 강C는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피고인에게끌려다니게된경 위, 각강간을당한장소, 각강간당시피고인이취한행동, 피고인과나눈대화내용, 피고인이자신을돌려보내준경위등무려 10시간이넘는동안벌어진일에대해상 세하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어이를거짓으로꾸며낸것이라고는도저히보기어렵 다. 나) 또한강C 는피해후신고경위에관하여, 이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벗어 난뒤집에도착하여당시직장인 나이트부장김E에게출근이늦겠다고문자를보 내니위김E이강C에게전화를하여그때김E에게폭행사실등에관하여이야기하였 고위김E과위 나이트지배인이C3 등의권유로신고하게되었다고진술하였는데, 이는수사기관에서의진술과도일치할뿐만아니라이C3 역시이법정에증인으로출 석하여위강C 의진술과어긋남이없이신고경위에관하여구체적으로진술하고있다. 다) 공판기록에첨부된강C의 2010. 1. 20. 부터같은달 30. 까지의통화내역에 의하면, 강C는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당하고끌려간시각인 2010. 1. 23. 04:40경부터 감금당하였다가풀려난시각인같은날 16:00 경까지자신의휴대전화( 번호 : 010-XXXX-XXXX) 로문자메시지가도착한것말고는위휴대전화로통화를한내역 이전혀없고(15:36 경통화시각에 00:34:00 라고되어있는것은발신기지국표시에기 지국주소가아닌 HS16 이라고표시된점등에비추어검사의주장과같이문자메시 지를수신한표시로보인다), 이후강C는 16:10경김E 의휴대전화( 번호 : 010-XXXX-XXXX) 로문자메시지를보냈고, 김E이 16:17경강C의휴대전화로전화를 - 12 -
한사실을알수있는데, 이는앞서본강C 의진술에부합한다. 라)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에의하면강C는수사기관에신고를한직후진료를 받았는데, 그진료기록에는 경부의 8 시방향지점에서소량의출혈이보이고, 이는경 부자극으로인한것일가능성이있다. 라고기재되어있어피고인으로부터강간을당하 였다는강C 의진술을뒷받침하고있다. 마) 강C는판시와같은피고인의폭행으로눈부위가시퍼렇게멍이들고부어 올랐으며목에도심하게긁힌자국이남는등의상해를입고병원에서진단서를발부 받았는데, 그상처부위와정도등에비추어보면강C가강간및감금을당하기전에 이미피고인으로부터얼굴과목부위등에심하게폭행을당한것을알수있고, 따라 서감금되어있는내내피고인에대한두려움과공포심으로인해피고인이시키는대 로할수밖에없었고주위에도움을요청할엄두도내지못하였다는강C의진술내용 은충분히수긍이간다. 2) 피고인진술의신빙성 피고인의진술은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믿을수없다. 가) 피고인은 이사건당일술에취해헤매다가문득정신이들고보니남자인 지여자인지는모르겠으나누군가의얼굴을때리고있어때리는것을멈추고사과를 하였는데상대방이휴대전화를꺼내신고하려고하여이를제지하였다. 라는취지로진 술하고있다. 그러나누군가를때릴때까지아무런기억이없다가갑자기정신이들어 사과를하고신고하려는것을제지하였다는것은사회통념상도저히이해되지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강C가사건당일오후에피고인을찾아와폭행에대한합의 금조로 500 만원을요구했고, 이후피고인이강C에게전화를했더니강C는이미피 - 13 -
고인을강간으로고소했다고하였다. 라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 그러나강C가피고인 으로부터합의금 500만원을받는것이목적이었다면피고인이폭행사실을시인하는 터이고외관상심하게폭행을당한흔적이있으므로폭행으로만고소하여도충분하였 을것인데도판시와같이여성으로서수치스런내용을담고있는강간과감금등을당 하였다고고소한다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 다) 또한, 강C는이사건발생한이후피고인과통화한사실이없다고진술하고 있는데, 수사보고( 제17권제1152 면) 및이에첨부된강C의통화내역에의하면피고인 이이사건발생이후인 2010. 1. 24. 과같은달 25. 수회에걸쳐친구인강C17의휴 대전화등으로강C 에게전화를건사실은알수있다. 그러나그통화시간이모두 1분 내외로통화대기에소요되는시간이나고소관련사항에대해대화를나누는데소요 될것으로보이는시간등을고려하면피고인의주장과는달리피고인과강C가실제 로전화통화로대화를한사실은없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3) 소결론 위와같이강C 의진술에신빙성이있는데반해, 피고인의진술은믿을수없고, 위강C 및이C3 의진술, 진단서, 통화내역등증거를종합해보면피고인이강C에대 하여판시제1 항과같은범행을한사실이넉넉히인정된다. 이부분에관한피고인 등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판시제2항에관하여 1) 형사재판에있어유죄의인정은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 없을정도로공소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확신을가지게할수있는증명력을가진증 거에의하여야하고, 이러한정도의심증을형성하는증거가없다면피고인이유죄라 - 14 -
는의심이간다하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으나, 그와같은심증이 반드시직접증거에의하여형성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고경험칙과논리법칙에위반 되지아니하는한간접증거에의하여형성되어도되는것이며, 간접증거가개별적으로 는범죄사실에대한완전한증명력을가지지못하더라도전체증거를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고찰할경우그단독으로는가지지못하는종합적증명력이있는것으로 판단되면그에의하여도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 4392 판결등참조). 2) 인정되는사정 앞서든각증거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정이인정된다. 가) 약취부분과관련하여 (1) 이C1 집에서발견된족흔적등 이C1이실종된직후이C1의집욕실과다락방의바닥에서문양형상이동일 한오른쪽족흔적이발견되었고, 위족흔적은피고인이머물렀던위덕포동 연립 호( 집), 같은동 ( 대문집) 에서각발견된오른쪽족흔적과도문양형상이동일하 며, 이C1의집뒤편공간바닥에서발견된왼쪽족흔적도위 집과 대문집에서발 견된각왼쪽족흔적과문양형상이동일하다. 피고인의누나김D6는피고인이 2009년 경안양교도소출소한이후사상시외버스터미널 에서 운동화를사준사실이있다 고진술하였고그운동화는 의 코르테즈베이직나일론 운동화( 색상검정색, 사이즈 260, 가격 69,000 원) 로서위운동화태그가피고인의집옥탑방에서발견되었는데( 피고 인은위운동화를구입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위운동화를어디에두었는지는모른다 고진술하고있다), 위운동화바닥문양이위각족흔적의문양과일치한다. - 15 -
(2) 이C1 집근처에서의피고인의생활흔적 피고인은검찰조사에서이사건발생전에이C1 의집과같은건물( 한건물 에여러가구가거주) 에있는손D21 의방이비어있어서너번그곳에갔고, 거기서 라면을끓여먹는등일시거주한사실은인정하였는데, 유전자분석결과위손D21의 빈방에버려져있던라면봉지, 던힐담배꽁초, 일회용칫솔에서피고인의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 이와같이피고인은이사건발생전에이C1의집이있는건물에자주드 나들어위건물의내부구조, 위건물내의각가구에사람이거주하는지여부등을이 미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3) 이C1 스스로외출하지아니한정황 이C1의오빠이D3( 가명) 는이C1이실종된날인 2010. 2. 24. 16:00경까지 집에이C1과함께있다가 PC 방에간다고외출을하였는데, 같은날 20:50경집에돌 아와보니이C1 이집에없었다. 당시이C1이평소에항시착용하던안경과외출시에 늘소지하던휴대전화기가그대로방안에놓여있었고현관문은잠겨있지않았으며 다락방창문이반쯤열려있었다. 이C1이평소용돈을보관하던지갑도그대로안방 서랍장에발견이되었고사건당일이C1이별도의현금을소지하고있지도않았던것 으로보인다. 위이D3가집을나설당시이C1은흰색면티셔츠에분홍색수면바지 를입고있었는데이후이C1이시신으로발견될당시위옷들이시체와함께발견되 었다. 나) 강간및살인부분과관련하여 (1) 피고인의유전자형검출 각압수조서및감정서( 피고인의변호인은접수일자, 증거채취자, 접수번호 - 16 -
의각기재, 증거채취방법, 유전자분석에걸린시간등에관하여문제를제기하면서 이사건각감정서가적절한감정절차를거쳐작성되지않았다고주장하며각감정서 의신빙성을다투나, 위에서든증거에의하면변호인이지적하는오류는증거물에대 한감정을의뢰한일자가주말이다보니접수직원이월요일에출근하여당일을접수일 자로기재한것인등각감정서에그신빙성을배척할만한오류가있다고볼수없어 그신빙성이그대로인정된다) 등에의하면, 이C1 의허벅지, 음부주위, 질내용물, 직 장내용물에서정액양성반응이나왔고여기서검출된남성유전자형은모두피고인 의유전자형과일치하였으며, 이C1의시신과함께검은봉지에서발견된휴지뭉치 2점 에서정액및타액양성반응과함께피고인과이C1 의각유전자형이검출되었다. 그 밖에 집과 대문집에서발견된유류품중일부에서도피고인의유전자형이검출되 었다. (2) 이C1의시체상태및사인 이C1의시체사진을보면얼굴곳곳에심한상처를입고출혈이발생하였 음을한눈에알수있어이C1이얼굴부위등에상당한폭행을당하였음이명백하고 음부에도상처를입고출혈이발생하였음이육안으로확인된다. 시체검안서, 사망진단 서등에의하면, 이C1 의양쪽뺨과턱, 목등여러곳에서피하출혈, 근육출혈을보이 는등얼굴과목에여러번에걸친외력이작용하였고, 얼굴및결막은심한울혈상태 를보이는데이는얼굴과목의압박에의한순환부전으로인한것인점, 오른쪽젖가 슴부위에점상표피박탈이있고, 질 6시방향쪽으로점막의출혈이있는데이는성 폭행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점등이인정된다. 또한, 이C1의사인은입과코및목 의압박에의한질식사( 비구폐색및경부압박질식사) 로판명되었다. - 17 -
(3) 피고인의진술 피고인은검찰조사에서이C1에대한범행과관련하여대부분기억이나지 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면서도, 도피생활을하던중하루는당산에서술을마시고잠 이들었는데잠에서깨어보니 집안방바닥이었고, 그곳이불위에누가발가벗겨진 채로있어자세히보니여자아이가반듯이누워있었으며, 처음에는잠을자는줄알 았으나느낌이이상하여손도대보고여자아이의입에귀도대보고하였는데반응이 전혀없었다. 그때부터미칠것같은생각이들어밖으로나갔다가다시들어오기를 여러번반복하다가사체의발을노끈으로묶은뒤가방에넣고 대문집으로가 2층 벽옆에사체를놓은기억이난다. 그리고사체가물탱크에들어있는것을본기억이 나고, 정신을차려보니석회인지시멘트인지를막대기같은것으로젓고있었고그것 을물탱크에부었다. 사체를보니묻어줄수도없고불쌍한생각이들어서타일을덮 었다. 라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 이처럼피고인이술을마신이후아무런기억이없 는데눈을떠보니이C1의시신이그자리에있었다는진술은그자체로도무지앞뒤 가맞지않아납득할수없다. 그런데위와같은피고인의진술취지에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자던방에서이C1 의시체를발견하고는노끈으로묶어옮겼고, 시체가든물 탱크에시멘트등을부었다는것이며, 당시이C1의사망과관련하여다른제3자가개 입한정황은전혀발견할수없으므로위와같이피고인이시인하는일련의행동은피 고인이이C1 을죽이지아니하였다면나올수없는것이다. 다) 사체은닉부분과관련하여 (1) 사체은닉에사용된도구 이C1의시체는부산사상구덕포동 소재가옥의빈플라스틱물탱크에 - 18 -
서발견되었고, 이에인접한 대문집( 이집을통해가는경우위물탱크로접근하기가 매우수월하다) 에서시체은닉당시사용된것으로추정되는대야, 바가지, 삽, 백색시 멘트, 타일등이발견되었으며, 같은장소에있던빈화분안에서피고인이범행당시 입은것으로보이는검정후드티가백색시멘트를묻힌채발견되었다. (2) 목격자의진술 위사체은닉장소에인접한부산사상구덕포동 소재가옥에거주하는 박C5 는수사기관에서 2010. 2. 24. 텔레비전에서태풍이온다는소식을듣고그날 20:00경부터다음날 05:00경사이에자신의집물탱크뚜껑이날아가지않도록그물망 을씌우기위해옥상에올라갔다가누군가가플라스틱물탱크에뿌연것을들이붓는 것을보았다. 당시그사람은까맣게보이는옷의모자를덮어쓰고있었고체격이호 리호리한편이었다. 라고진술하였고, 이법정에서도증인으로출석하여같은취지로 진술하였다. 박C5는비록피고인의얼굴은정확하게보지못하였다고진술하고있지 만, 박C5가목격한장면은이C1 의시체가은닉된방법, 피고인의옷차림및체격등에 모두들어맞는다. (3) 피고인의진술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검찰조사당시이C1에대한범행과관련하여잘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면서도이C1의사체를은닉한사실에대해서는인정하는한편, 그방법에대해서도비교적상세하게진술하였다. 라) 범행이후의정황 피고인은이사건발생다음날인 2010. 2. 25. 하루동안집중적으로강C17, 김D16, 김D26, 권D10 등자신의친구등에게수차례씩전화를하거나집에직접찾아 - 19 -
가기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같은날 14:00경부모가살고있는자신의집에찾아가 기도했는데아버지인김D22가피고인에게경찰이찾고있다면서집에찾아왔던경 찰관의명함을건넸고피고인은위경찰관과김D22의휴대전화를이D24해통화를하 던중김D22 가휴대전화를빼앗아 집입니다. 라고하자그길로옆집을통해황급히 도망을간뒤계속도피생활을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사상구삼락동에서 당시수색중인경찰관들에게발각되어추격끝에검거되었다. 3) 소결론 이사건에서피고인이이C1을약취하여살해하기에이르기까지범행을직접목 격한사람은없고,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사체은닉과관련된부분을제외하고는기억 나지않는다는진술로일관하고있으며, 피해자인이C1은이사건으로사망함에따라 그진술또한증거로서존재할수없으므로, 위에서살핀바와같은객관적인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의범행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다. 그런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 C1 이약취된현장에서발견되는족흔적및그부수정황, 이C1의시신곳곳에서발견 되는피고인의유전자, 이C1 의시신의상태와사인, 사체은닉방법및그목격자등 고도의개연성을담보하는객관적인증거와사정을모두고려함과아울러피고인의진 술에일관성이나신빙성이없어그주장대로믿기어려운점까지종합하여보면, 피고 인이이C1을상대로판시제2 항과같은각범행을저지른사실이넉넉히인정된다. 이 부분에관한피고인등의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1. 양형기준 [ 처단형의범위] 사형 - 20 -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취약한피해자, 반성없음 [ 권고형의범위] 성범죄군사망의결과가발생한경우제2 유형( 강간살인) 의가중영 역,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가 2 개이상존재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상누범에해당하며, 양형기준이설정되지않은범죄가있으나, 권고형의 범위가무기이상이므로더가중하지아니함 ) [ 일반가중인자] [ 선고형의결정] 사체유기 사형 2. 선고형의결정 가. 사형선고의고려사항 사형은인간의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하는냉엄한궁극의형벌로서문명국가의 이성적인사법제도가상정할수있는극히예외적인형벌이라는점을고려할때, 사형 의선고는범행에대한책임의정도와형벌의목적에비추어그것이정당화될수있는 특별한사정이있다고누구라도인정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분명히있는경우에만 허용되어야하므로, 사형을선고함에있어서는범인의연령, 직업과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동기, 사전계획 의유무, 준비의정도, 수단과방법, 잔인하고포악한정도, 결과의중대성, 피해자의 수와피해감정, 범행후의심정과태도, 반성과가책의유무, 피해회복의정도, 재범의 우려등양형의조건이되는모든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등참조). 나. 이사건의양형요인 위에서든증거등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정이인정된다. - 21 -
1) 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및성장과정 피고인은 1977. 5. 18. 생으로 3세무렵딸만둘이있고아들이없는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부친은수입이적은노동일에종사하는사람이었고, 피고인이자란부산 사상구덕포동, 삼락동일대는유흥가가밀집해있는등피고인은경제적으로넉넉하 지않을뿐만아니라교육적으로도좋지않은환경에서어린시절을보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때입양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으나이를스스로는부정하려애썼다고조사 과정에서진술하였고, 어릴적부터양부가체벌등을하는경우자신에대한학대라고 여기면서양부에대해적대적인태도를가져왔으며, 피고인과나이가 7살및 10살차 이나는두명의누나들과는자라면서점차관계가소원해지게되어주로모친을통해 가정적안정을느끼게되었다. 피고인은초등학교와중학교시절학업에는관심이없었고중학교시절부터비 행교우들과어울리며소소한일탈행동을하기시작하였는데, 고등학교에진학한뒤에 는학교선배들이나교사와의갈등등으로자퇴를하였다. 피고인은고등학교자퇴후 유흥주점에서일을하면서무분별한음주습벽을보이기시작하였고, 여성의성을상 품화하고여성을비하하는환경에자연스럽게노출되면서성에대한왜곡된인식을형 성하게되었으며, 친밀감이나애정이전제된관계보다는욕구를해소하기위한일회적 이고자극적인성적관계를추구하는성향을보이게되었다. 2) 피고인의범죄전력 피고인은 18살때인 1995.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소년보호 처분을받고, 1996.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상해, 재물손괴로징역 10월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았으며, 위집행유예기간중인 1997. - 22 -
7. 27. 당시 9세인피해자로부터돈을빼앗고강간하려다가미수에그친사안으로구 속된뒤 1998.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강도강간미수죄로징역 3년을선고받고복역 하였다. 이후피고인은출소한지한달보름만인 2001. 5. 30. 피해자를약취하여감 금, 강간한사건으로 200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징역 8년을선고받고복역한뒤 2009. 6. 26. 출소하였다. 위 1997년에발생한강도강간미수사건은피고인이노상에서 9세난피해자를 약취하여인근옥상으로끌고가돈을강취한뒤바지를벗기고강간하려하였으나피 해자의부모에게발각되는바람에미수에그친것이고, 위 2001 년도에발생한약취, 감금및강간사건은 32세난유부녀를길거리에서흉기로위협하여자신의집옥탑방 으로끌고간뒤 9 일동안감금하면서여러차례강간한것으로, 당시피고인은피해 자와길거리에서눈이맞아같이잔것일뿐이라고범행을끝까지부인하면서피해자 가합의금을노려의도적으로접근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3) 피고인의수형생활및출소이후의생활 피고인은위 2001년도사건으로수형생활을하면서교도소내에서 10여회에 이르는폭행사건등으로다른재소자나교도관들과끊임없이갈등을일으켰고, 2005 년경에는환청, 망상등정신적인문제를호소하면서진주교도소로보내달라고요구하 여안양교도소에서진주교도소로이감되어치료를받기도하였으나진주교도소에서는 별다른증상을보이지않아환소조치가결정되기도하였다. 한편, 당시의접견기록등 을통해보면피고인은위 2001년도사건의피해자가합의를해주지않는데불만을 품고면회온사람에게출소후에피해자를가만히두지않겠다는취지로이야기하는 등보복감정을숨기지않았다. - 23 -
피고인은출소이후안양교도소에서복역중알게된김D26의소개로안양시 소재이삿짐센터에서잠시일을하기도했으나한달보름만에그만두고부산으로내 려왔다. 피고인은여러명의친구와어울렸지만그들에게자신의이름이김E1이고권 투사범이라고소개하는등자신의신분을숨겼고, 친구들은피고인의범죄전력에대해 자세히알지못하였다. 피고인은부산에서특별히직업없이친구들과술을마시며시 간을보내던중출소후불과 7 개월여만에또다시이사건첫범행을저질렀다. 4) 범행의경위, 수단및결과, 범행후의정황 가) 피해자강C에대한범행 피고인은새벽에귀가중인피해자강C의뒤에서한손으로위피해자의입을 막고주먹으로얼굴을수회때린후흉기가있다고위협하여인근건물옥상으로끌고 가강간하고, 다시자신의집옥탑방으로끌고가강간한후 10시간이넘는동안위 피해자의몸을양팔로안고잠을자는등도망치지못하게하여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강간과정에서위피해자가피고인의폭행과협박으로겁에질려있는상태임을이 D24 하여위피해자로하여금스스로옷을벗게하고피고인의성기를빨도록시키기 도하였다. 피고인은위피해자가감금당시 500만원의빚이있다고말한사실이있 음을이D24하여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는피해자가빚을갚기위해 500만원의합 의금을받을목적으로허위고소를했다고주장하였다. 피해자강C에대한위범행수 법은길가는여자를약취하여감금, 강간한점에서앞서본 2001년도유부녀피해자에 대한범행수법과매우흡사하고, 범행이후에는피해자가합의금을노리고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성관계를맺었다는식으로변명하는것역시동일하다. 나) 피해자이C1에대한범행 - 24 -
피고인은위강C에대한사건으로도피생활을하던중이제막초등학교를 졸업한 12세의피해자이C1의집에침입하여그녀를인근에있는빈집으로끌고가 강간한뒤살해하고시체를근처에있는물탱크속에은닉하였다. 성인인피해자강C 가피고인의말을잘들어주고피고인을달래어살해당하지않고피고인으로벗어난 것과는달리이제초등학교를갓졸업한피해자이C1은고통과두려움을견디지못해 적극적으로반항하거나피고인이시키는대로하지않았을것으로추단되고, 이는구 타당한피해자의얼굴, 부검결과에나타난상해부위나정도등이잘말해주고있을 뿐만아니라위와같은상해는피고인이나이어린위이C1의반항을억압하기위해 얼마나가혹하게폭행을가하였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또한, 위이C1의질 내용물, 직장내용물등곳곳에서피고인의정액이발견된점에비추어보면피고인이 강간과정에서일반적인강간방법에서나아가변태적이고가학적인방법을동원하여 위피해자를유린한사정도엿보인다. 위이C1은오빠와함께집을지키다가오빠가 PC방에놀러가는바람에혼자 집에남았다가범죄의희생양이되었는데, 평소활달한성격에다가부당한처사에는 항의도곧잘하였다는것이위피해자에대한주위의평가이고보면, 범행과정에서위 피해자가심하게반항하는데다가다른식구가거주하는피고인자신의옥탑방이아닌남의빈집에서범행을저지르면서범행을은폐하기위해위피해자를살해한것이라는점을넉넉히짐작할수있다. 피고인은위이C1에대한범행이후에도도피생활을계속하던중빈집등을 수색하던경찰관에게검거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위피해 자에대한사건의대부분이기억나지않는다고주장하는한편, 위피해자와그유족에 - 25 -
게사죄하는모습은전혀찾아볼수없다. 다) 절도범행 피고인은위이C1에대한범행후도피생활을이어가던중판시제3항과같 이야간에미용실에침입하여현금등을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은다른범행과는달리 이부분은순순히그범행을인정하고있다. 5) 피고인의성격등 가) 성격및태도 피고인은자존감이낮아타인의비난이나지적에상처받기쉬우나그에대한 반동형성으로외적으로보이는모습은자신의능력을과장하고자신감, 우월감을드러 내는것으로보인다. 이사건조사과정에서자신은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구치소에 서탈출할수있다고까지말하기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외부세상을냉혹하게보고 사람들간의상호작용양상을지나치게착취적 적대적으로해석하며자신이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식의피해의식이뿌리깊이내재해있다. 피고인은위 2001년도사건으 로재판받을당시자신에게전과가있고집안에도와줄사람이없어수사과정에서부 당한대우를당하였다고탄원서제출등을통해수십차례주장한바있고, 이사건 재판과정에서도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나법원의재판과정이자신을지나치게 괴롭힌다는식의불만을표시하고있다. 나) 성폭력에대한인지적왜곡 피고인이저지른각범행및그이후의정황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은여 성을비하하는태도를보이고피해자의고통에공감하지못하며성폭력의책임과원인 을피해를당한여성에게전가하는등성폭력을합리화, 정당화하려는인지적왜곡성 - 26 -
향을현저하게드러내고있다. 다) 폭력성향 피고인은싸움을잘하기위해중학교때부터복싱을시작했고, 서수감중에도꾸준히복싱연습을하였다고스스로진술한바있는데, 안양교도소에 피고인은교 도소내에서도 10 여회에이르는폭행사건을일으켰을뿐만아니라, 이사건을비롯 하여과거피고인이저지른범행들은대부분피고인이폭력적성향을지니고있음을 여실히보여준다. 6) 정신장애등유무 피고인은 2005 년경안양교도소에서수형생활을할당시환각, 망상등의정신적 인문제를호소한사실이있고, 이사건과관련하여서도대부분기억이나지않는다고 주장하면서마치자신의몸안에있는다른존재가시켜서범행한것처럼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당시정신과와관련하여피고인을진료한의사곽C6은이법정에서피 고인에게서당시호소했던증상을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정서반응내지이상행동이 관찰되지않았다고진술하고있고, 이사건수사과정에서이루어진피고인에대한정 신감정에서도피고인은반사회적인격장애자로서형사책임능력은있는것으로진단되 었다. 실제로이사건과관련하여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의피고인의진 술내용이나태도등을살펴보면, 피고인은객관적인증거가뒷받침되는부분에대해서 는 확실한것이아니다 라는유보를달아어쩔수없이인정하는태도를보이면서도 정작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하거나, 범행과정에서피해자 가한단편적인말이나행동을자신에게유리한쪽으로해석, 이D24하여주장하는등 치밀하고도교묘하게불리한상황에서빠져나갈궁리를하고있음을알수있고, 이에 - 27 -
비추어보면피고인이자신안에또다른누가있다거나사건의일부는기억하지만일부는전혀기억나지않는다는등으로정신적문제가있는양주장하는것은의도적으로사건을묵비하는것이거나기억을억눌러떠올리지않으려애쓰는것으로서이또한자신의범행과현재처한처지를유리하게이끌어가려는방책으로평가될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반사회적인격장애를넘어선다른심각한정신적인장애는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또한범행당시술에취해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도주장하는 것으로보인다. 그런데피고인은친구들과만나는자리에서는술을많이마시면서도 주위를의식하면서별다른문제를일으키지아니하였고, 친구등과술을마시는자리 에서친아버지로부터성폭행을당하였다는여자의말을듣고그여자의친아버지를찾 아가그를폭행하기도하여주위로부터정의감이있다는평가를받기도하였다. 이러 한점에다가피해자이C1이자신의집에서다락방창문을넘어들어온피고인으로부 터약취당한점, 사체를은닉하기위해시체를플라스틱물탱크에넣고시멘트를그 위에부은다음타일, 벽돌등으로덮는등교묘한위장방법까지사용한점등객관적 인자료에의해알수있는범행전후에걸친피고인의행동을아울러고려하면술에 취해범행내용이기억나지않는다는변명역시설득력이없다. 다. 양형의판단 피고인은과거무겁게처벌받은성폭력범죄의수법과거의유사하게혼자길을 가던피해자강C 를폭행한후강간하고, 다시끌고가감금한뒤강간하였으며, 여기 서더나아가자신의집을지키고있던 12세난피해자이C1을납치해서강간하고무 참히살해하기에이르렀다. 이처럼피고인의범행은그자체로매우반인륜적이고반 - 28 -
사회적일뿐만아니라범행을거듭할수록그수법이더담대 잔인해지는경향을보이 고있다. 피고인의범행으로젊은 20대여성인피해자강C 가느꼈을두려움과분노, 수치심은말로다표현할수없을것이다. 이제초등학교를갓졸업한 12세의피해자 이C1은끔찍한고통과공포속에서무참히짓밟히고유린당한끝에끝내그무엇과도 비교할수없는고귀한생명을잃었고유족들또한그녀를지키지못하였다는비통함 과고통을평생안고가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검거된이후이법원에서의심리 를모두마칠때까지피해자들과유족들에대하여일말의미안한감정조차내보이지 아니하였다. 모든인간의생명의가치에우열이있을수없다는것은누구나인정하는바다. 그러므로이사건에서희생당한피해자이C1의생명은물론피고인의생명또한소중 하다는것은누구나공감하는바다. 그러나위피해자가이제초등학교를막졸업하고 중학교에진학하여새로운생활을시작하려하였는데, 12세라는어린나이에참혹한 범죄로세상을등지고만사정이나사회에서여성등약자를폭력등으로부터적극보 호하는것이사회의질서를유지해나가는근간이된다는점을생각해볼때, 33년여 를살아오면서 9세부터 30대까지나이를가리지않고여러명의여성을강간하거나강 간을시도하여그들에게평생치유하기어려운상처를가하고, 급기야는자신의성적 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한어린아이의목숨을앗아간피고인의생명보다는피해를 당한어린소녀의생명이더값진것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피고인이과거범행에 서혹은이사건에서보이는행태, 과거범행전력이나범행수법등에서알수있는것 즉, 교묘하게자신을변명하면서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태도, 범행이후자신의 잘못보다는합의에응해주지않는피해자에대한원망으로가득한태도, 자신의잘못 - 29 -
을느끼지못하고반성하지않는태도등을고려하면피고인은앞으로도교화가능성이 없다고보일뿐만아니라, 과거출소후단기간내에재범에이른점이나범행수법이 점차잔혹, 대담해진점을고려하면, 사회에복귀할경우더잔혹한범죄를저지를소 지도충분하다. 물론피고인을극형에처한다하여죽은피해자가살아서돌아오는것은아니지 만, 피고인에게자신이한행위에상응하는형사적책임을지우는것이당위일뿐만 아니라사회를온전히보전하는방안이될것이며, 그것은이법원이지고있는책무 이기도하다. 비록사형이인간의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하는냉엄한궁극의형벌로 서문명국가의이성적인사법제도가상정할수있는극히예외적인형벌이라할지라 도, 앞서본바와같이여러사정에비추어알수있는이사건각범행에대한책임 의정도, 범죄와형벌사이의균형, 범죄에대한응당한징벌, 사회보호및잠재적인 범죄자에대한경고등여러견지에서볼때피고인을영원히우리사회로부터격리시 키는극형의선고는불가피한선택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에피고인에대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3.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대한이사건범죄사실에대해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되므로같은법제34 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재판장판사구남수 - 30 -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