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2018.6.4. 2017.59 아베노믹스 5 년의평가와일본생명보험시장변화의특징 윤성훈선임연구위원, 한성원연구원 2013년부터시작된아베노믹스는자민당이 2017년 10월선거에서승리함에따라 2021년까지지속될것으로전망됨 아베노믹스는장기간의경기침체및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기위한아베내각의공격적인통화정책, 재정지출을통한대규모경기부양, 구조개혁등세가지경제정책을의미함 정책목표는경제성장률의경우실질기준연간 2%, 명목기준연간 3%, 인플레이션의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연간 2% 임 요약 아베노믹스 5년에대해긍정적으로보는시각도있으나아베노믹스의성공가능성은여전히불확실한것으로평가됨 긍정적인평가의배경은정책목표는달성하지못하였으나버블경제붕괴이후처음으로경제가 8분기연속성장하였고, 디플레이션에서탈피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엔화약세로기업의수익성이제고됨과동시에주가도크게상승하였고, 실업률이완전고용에가까울정도로개선되었다는점등임 부정적인평가의근거는근로자임금이상승하지않았고, 대외경쟁력을갖고있는일부제조업의노동생산성만개선되었을뿐서비스업의경우하락하였으며, 국가경쟁력도노동시장규제및혁신능력부족등으로후퇴하였다는점등임 아베노믹스가성공하기위해서는구조개혁이일부제조업에서경제전반으로까지확산되어야하고, 기업의수익성과실업률개선이임금상승과소비증가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형성되어야함 아베노믹스 5년간생명보험시장에서나타난가장큰특징은지난 20년간지속된개인보험의계속보험료감소세가멈추었다는점과 30대이하연령층에서개인연금수요가크게늘어났다는점등임 비록경제성장률자체는높지않았으나양 (+) 의성장이지속되었으며, 특히취업자수가늘어나고실업률이크게개선된점등이이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막대한정부부채와사회보장지출확대로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젊은층은취업이용이해지자노후소득보장수요부터늘리기시작한것으로보임 1
1. 검토배경 2012년 12월집권한아베내각은아베노믹스로알려진경기부양및성장정책을 2013년부터실행하였고, 2017년 10월선거승리로 2021년까지동정책을지속할것으로전망됨 2017년 10월선거승리는아베노믹스때문이라는평가 1) 를받고있음 - 아베내각이들어선이후지난 5년간니케이 225 주가는 8,000 수준에서 22,000 수준으로상승하였고, 구인배율은 0.9에서 1.5로높아지며실업률도 4% 대에서 2.8% 로하락함 - 엔화약세로인해외국인관광객도 800만명에서 2,500만명으로증가함 그러나경제성장과인플레이션등의경우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고, 구조개혁도경제전반에걸쳐진행되지못함에따라아베노믹스의성공여부에대한논란은계속되고있음또한최근불거진사학스캔들과북핵관련외교적어려움등으로인해지지율이크게하락함에따라아베노믹스의지속가능성에대해불확실성도커지고있음 2) 본보고서는지난 5 년간의아베노믹스성과를평가하는한편, 동기간동안일본생명보험시장에서나 타난특징을살펴보고자함 2.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일본의만성적인경기침체와디플레이션에서탈출하기위한아베내각의공격적인통화정책, 재정지출을통한대규모경기부양, 구조개혁등세가지경제정책을의미함세가지경제정책은세개의화살에비유됨세가지화살을통해경기부양 신규수요창출 투자증가 기업수익개선 고용확대 1) Nikkei Asian Review(2017. 11. 2), After an election win, get ready for more Abenomics 2) 현대경제연구원 (2018), 아베그지트현실화되나 2
임금상승 소비증가 투자증가의선순환구조가만들어질것을기대함 정책목표는경제성장률의경우실질기준연간 2%, 명목기준연간 3% 이며, 인플레이션의경우소 비자물가상승률연간 2% 등임 공격적인통화정책을위해일본은행은미국및 EU를능가 (GDP 대비 ) 하는막대한규모의양적완화정책과마이너스금리정책을실행함 2013년하루히코구로다가일본은행총재로임명되자바로양적완화정책이실시됨 2016년기업대출과투자를촉진하기위해마이너스금리정책이도입됨 - 마이너스금리정책은은행시스템을취약하게만들고투기적거품을유발할것이라는우려로인해통화정책위원회 ( 한국은행의금융통화위원회와유사한조직 ) 에서 5대4로근소하게통과되기도하였음이러한통화정책에도불구하고인플레이션이 1% 이하에서유지됨에따라 2017년들어일본은행은인플레이션이목표인 2% 에도달할때까지매년 660억달러에달하는자산을매입할것이라고발표함일본은행의양적완화로 2017년일본은행이보유하고있는자산은 GDP 대비 70% 를상회함 3) - 양적완화정책을실시한미국과 EU의경우모두 GDP 대비 25% 수준임 2018년들어구로다총재의연임이결정되면서공격적인통화정책은지속될것으로예상됨 재정을통한경기부양패키지가 2013년부터세차례에걸쳐서마련됨 2013년마련된경기부양패키지는 20.2조엔에달하였으며, 이중 10.3조엔이교량, 터널, 도로등인프라투자에집중됨 2014년 4월 5.5조엔규모의별도경기부양패키지가, 2014년 12월선거이후 3.5조엔규모의추가적인경기부양패키지가마련됨 아베노믹스성공을위해가장중요한정책으로평가받는구조개혁의주된내용은법인세인하, 농업자유화, 노동시장개혁, 에너지 / 환경 / 헬스케어부문규제완화등임이를위해산업재흥플랜, 전략시장창조플랜, 국제전개전략등 3대실행계획이마련됨특히, 농업협동조합의정치적영향력으로현대화가지연된농업부문의생산성을높이고자환태평 3) James McBride and Beina Xu(2018), Abenomics and the Japanese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3
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 을추진함 임시직과정규직으로분화된노동시장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약속함 또한세가지화살의연장선에서아베내각은 2015년 9월출산율을제고하고사회보장을확대하는데초점을맞춘아베노믹스 2.0을발표함교육비및육아비절감에 2조엔을투입할것임을밝혔는데, 이러한정책은출산율제고및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높이기위한것임 - 여성의노동시장참가율을 68% 에서 2020년까지 73% 로높이는것을목표로세움 - 기업에대해서도여성관리직비중을 2020년까지 15% 로높일것으로요청함우울증과자살을유발하는과도한노동문화개선도중시함 3. 아베노믹스평가 아베노믹스시행이후아직까지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의두가지정책목표가달성되지못하였으나아베노믹스에대한평가는긍정인시각과부정인시각으로나뉘어짐경제성장률은아베노믹스시행원년인 2013년 2.0% 를기록한이후 0.4~1.7% 사이를유지함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0.1% 를기록하기도하였으나나머지 4년간양 (+) 의상승률을보임 - 2014년의경우목표수준을상회한 2.7% 상승하기도함 < 표 1> 일본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 구분 2005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1.7-5.4-0.1 1.5 2.0 0.4 1.4 0.9 1.7 소비자물가상승률 2.8-1.4-0.2-0.1 0.4 2.7 0.8-0.1 0.5 자료 : 한국은행 4
먼저긍정적인시각의배경을보면첫째, 일본경제가버블경제붕괴이후처음으로 2016 년 1/4 분기 이후 8 분기연속성장 ( 전분기대비 ) 한점, 둘째, 엔화약세에따라수출기업의수익성이개선되고주가 가상승한점, 셋째, 노동시장에서실업률이개선된점등임 경제성장률은분기기준으로지난 20 여년간최장기간양 (+) 의성장률을보였으나 2018 년 1/4 분 기에 -0.2% 를기록함 < 그림 1> 일본분기별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 일본엔 / 달러환율과니케이 225 주가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가는 1990 년대초반자산가격거품붕괴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 8,000 대까지하락하였으 나아베노믹스시행이전부터아베내각의집권가능성에대한기대감으로상승하기시작하였고 5
공격적인통화정책에따른엔화약세와이로인한기업의수익성제고로 22,000 대를회복함아베노믹스이후노동시장의초과수요가발생하고완전고용에가까울정도로실업률이개선됨 - 일본은 1995년부터생산가능인구 (15~64세 ) 가감소하기시작하였고 2008년부터인구도줄어들고있음 - 이러한인구구조변화로남성과여성모두감소하던취업자수가아베노믹스시행이후다시늘어나고있으며, 실업률도개선되는모습임 2010년부터 2017년까지남성취업자는 29만명늘어났으나여성의경우 203만명이증가하는등여성의취업자수증가가두드러짐 - 전체적으로구인배율이 1.5에달하며, 특히연령별로보면 30대이전연령의실업률이가장크게개선됨 24세이하남성의실업률은 2010년 10.4% 에서 2016년 5.7% 로, 여성의실업률은같은기간 8.0% 에서 4.5% 로하락함 - 은퇴를앞둔연령의실업률도크게낮아졌는데, 이는정년연장의효과로보임 - 한편, 일본의베이비붐세대인단카이세대 (1947~1951 년생, 1,000만명 ) 가 2010년대들어은퇴하기시작한것도실업률개선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표 2> 일본의실업률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취업자실업률수전체 15~24 25~34 35~44 45~54 55~64 65 이상 2000 3,817 4.9 10.2 5.0 2.9 3.4 6.7 3.2 2005 3,723 4.6 9.9 5.2 3.5 3.1 5.0 2.5 남 2010 3,643 5.4 10.4 6.6 4.3 4.1 6.0 3.3 성 2015 3,639 3.6 5.9 4.8 3.0 2.9 3.7 2.4 2016 3,655 3.3 5.7 4.4 2.9 2.6 3.4 2.5 2017 3,672 3.0 - - - - - - 2000 2,753 4.5 7.9 6.4 3.7 2.9 3.6 1.1 2005 2,702 4.2 7.4 6.2 4.1 2.9 2.7 1.1 여 2010 2,656 4.6 8.0 5.7 5.0 3.6 3.3 1.3 성 2015 2,764 3.1 5.1 4.3 3.2 2.7 2.3 1.0 2016 2,810 2.8 4.5 4.1 2.9 2.4 2.3 1.3 2017 2,859 2.7 - - - - - - 자료 : Statistical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그러나아베노믹스는첫째, 지속적인경제성장의선순환구조에서중요한역할을해야할임금이상승 하지않고있다는점, 둘째, 전자부품및전기기계등일부제조업을제외하고노동생산성이개선되지 6
않고있다는점등으로인해부정적인평가도받고있음 일본상용직 (regular employees) 의월평균급여는 2000년 35만 5천엔에서 2013년 31만 4천엔까지지속적으로줄어들었는데, 아베노믹스시행이후기업의수익성개선, 구인배율증가및실업률하락에도높아지지않고감소세만멈추었음 - 일본정부는기업에임금을매년 3% 이상인상할것을권유하고있으나일본기업들은현재의일본경기확장세가향후에도지속될수있을지명확하지않다고판단하여임금인상에주저함 < 표 3> 상용직근로자월평균임금추이 ( 단위 : 천엔 )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임금 355 335 317 314 317 314 316 자료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일본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2010년을 100으로보았을때생산용기계, 전자부품, 전자기계등대외경쟁력을갖고있는업종은크게상승하였으나제조업전체적으로는소폭상승에그침 - 대외경쟁력을갖고있는업종에서구조개혁및혁신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으나다른업종으로파급되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임 -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 2016년 99.1, 2017년 97.3으로하락하고있음 < 표 4> 제조업및서비스업노동생산성추이 구분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석유화학 100.0 96.3 93.5 93.4 93.7 97.9 철강 100.0 94.1 93.5 87.8 86.0 85.9 생산용기계 100.0 107.7 119.8 119.6 117.3 127.4 전자부품 100.0 101.0 112.3 119.8 112.9 124.3 전기기계 100.0 106.5 108.5 105.3 106.2 108.9 제조업전체 100.0 98.7 100.8 98.9 98.5 102.4 서비스업전제 100.0 1002.2 100.8 100.0 99.1 97.3 자료 : Japan Productivity Center 한편, 미국의 TPP 탈퇴로인해농업부문의구조개혁에도차질이발생하고있음 7
기업의수익성개선, 취업자수증가및실업률하락등긍적적인효과에도불구하고구조개혁과혁신 이경제전반에걸쳐확산되지못하고있어지속성장여부는여전히불확실해보임 현재의경기확장세는엔화약세에의존한결과일수도있으며, 실업률개선은엔화약세와단카이세대은퇴의영향일수도있음 World Economic Forum의서베이결과를보면일본의국가경쟁력은아베노믹스시행이후상승하지못하고있음 < 표 5> 일본의국가경쟁력순위추이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순위 / 전체국가 10/144 9/144 6/144 6/144 8/138 9/137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이에대한원인으로는노동시장규제, 혁신능력부족등이지적되고있는데, 이는구조개혁이아직 경제전반에걸쳐진행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함 < 표 6> 일본에서기업활동애로사항순위 순위 1 2 3 4 5 6 노동시장혁신능력비효율적인정책애로사항세율세금규제규제부족관료조직불안정성자료 : World Economic Forum 4. 생명보험시장변화특징 아베노믹스시행이후일본생명보험시장의가장큰변화는첫째, 지난 20여년간지속되던개인보험 4) 계속보험료 (Premium in Force) 의감소세가멈추었다는점임장기간의경기침체와임금감소, 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가계의보험수요가둔화되어왔음또한보험수요가저축성에서의료보험등보장성으로전환되면서경기침체에도보유계약건수가 4) 일본의생명보험상품은개인보험과단체보험으로구분됨 8
2000년대중반부터증가하였으나의료보험등의경우계약당보험료납입금액이상대적으로작아계속보험료감소세가아베노믹스시행이전까지지속되었음아베노믹스시행이후취업자수가늘어나고실업률이크게개선되었으며근로자의임금하락세가멈춘것등이계속보험료감소세를멈추게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표 7> 개인보험계속보험료추이 ( 단위 : 조엔, 백만건 ) 구분 2000 2005 2012 2013 2014 2015 2016 계속보험료 1,312 1,071 861 865 857 858 863 보유계약건수 - - 136 144 152 160 167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연차보고서, 각호 둘째, 아베노믹스시행이후개인보험중개인연금신계약건수의경우 30세이하연령층비중이크게높아지는현상이발견됨아베노믹스가시행되기이전인 2012년과최근자료인 2016년을비교해보면개인보험신계약건수비중의경우 60세이상은 16.9% 에서 18.0% 로상승하였고, 30세이하연령층은 32.2% 에서 32.3% 로변화가없었음 - 인구고령화로노인층인구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노인층의신계약비중상승은자연스러운현상임 - 30세이하연령층의인구비중이줄어들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이들의개인보험수요가회복되고있다고해석될수도있음 < 표 8> 연령별개인보험신계약건수비중추이 구분 30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11 30.6 21.4 16.7 13.5 17.8 2012 32.2 21.2 16.8 12.9 16.9 2013 33.0 20.2 16.7 12.4 17.6 2014 33.6 19.3 16.8 12.4 17.8 2015 32.1 19.1 17.2 12.5 19.2 2016 32.3 19.6 17.7 12.3 18.0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연차보고서, 각호 ( 단위 : %) 9
그런데개인연금신계약건수비중의경우같은기간 60세이상은 26,8% 에서 16.8% 로하락하였으나 30세이하연령층은 19.0% 에서 27.5% 로크게높아짐 - 2014~2016 년기간중에는 30세이하연령층의개인보험신계약건수비중은 33.6% 에서 32.3% 로낮아졌으나개인연금신계약건수비중은 19.1% 에서 27.5% 로오히려높아짐 - 이러한현상은아베노믹스시행이후비록은임금은상승하지않았으나청년층의실업률이가장크게개선된것이주된요인으로보임 < 표 9> 연령별개인연금신계약건수비중추이 구분 30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11 16.7 19.6 16.4 15.6 31.8 2012 19.0 20.6 18.2 15.5 26.8 2013 20.4 19.1 18.5 16.7 26.2 2014 19.1 16.9 18.5 17.8 27.7 2015 22.3 18.9 19.6 16.1 23.1 2016 27.5 19.9 20.4 15.3 16.8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연차보고서, 각호 ( 단위 : %) 일본의경우막대한정부부채와사회보장지출확대로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 커지고있는상황에서젊은층이취업이용이해지자노후소득보장수요부터늘리기시작한것으로 판단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