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9. ( 금 ) No. 584 베트남 FOCUS 베트남물시장을잡아라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국제금융기관, 2018 년베트남경제성장예측치상향조정 FTA 관세인하로외국투자농수산림업체이익 2017 년건설부문 8.7% 성장 전문가칼럼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관련최근입법동향 법무법인율촌이홍배변호사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안내 민간기업의 2018 년설연휴운영방안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입찰정보 FPSO Song Doc Pride MV 19 Demobilization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oftware System Support to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주요경제지표
베트남 FOCUS 베트남물시장을잡아라 - 물부족및수자원오염으로식수에대한불안감높아 - - 베트남바이어들, 정수기술협력에대한수요높아 - 베트남수자원현황및문제점 ㅇ베트남은 물부족국가 - 일반적으로베트남을풍부한수자원을보유한국가로여기지만, 실제사용가능한물의양은적음. 국제수자원협회 (IWRA) 은베트남을 물부족국가 로분류함. - 국제수자원협회는 1인당연간물사용량이 4,000m3이하일경우물부족국가로분류하는데, 베트남의 1인당물사용량은연간 3,840m3로추정되며, 이마저도점점감소할것으로전망됨. ㅇ심각하게오염된베트남지하수 - 지하수는베트남의중요한수자원중하나로, 하루물사용량의 35~40% 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그러나호치민, 하노이등베트남주요도시지하수는이미각종불순물과인체에위험한금속물질들이섞여있음 ( 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 ). - 베트남환경보호국이실시한수질오염조사결과에따르면, 베트남의주요강물에서비소 (arsenic), 수은 (mercury), 납 (Pb), 알루미늄 (Al), 구리등의중금속도다수검출됨. ㅇ물오염으로인한건강ㆍ위생문제심화 - 베트남보건부및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에따르면, 물오염과열악한위생환경으로인해연간 20만명의암환자와 9천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물오염으로인해심각한문제가일어나고있음. 베트남의오염된수돗물 자료원 : 현지언론보도 (Vietnamhighlight.com) - 2 -
베트남정수시장잠재력과유명식수브랜드 ㅇ연평균 12.4% 씩성장전망되는베트남정수시장 - 베트남의수자원오염, 베트남소비자들의식수에대한불안감팽배는베트남정수시장을더욱성장시킬것으로기대됨. 시장조사기관 TechSci Research에따르면베트남정수시장은 2016-2021년동안연평균 12.4%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됨. - 도시인구증가, 현지인들의생활수준향상, 건강에대한관심증대, 수질오염에대한인식향상등은베트남정수시장성장을견인할주요요인으로꼽힘. ㅇ식수구매가일반적인베트남 - 대다수베트남소비자들은유명브랜드식수를구매해서마시고있음. 아쿠아비나 (PepsiCo), 라비 (Nestle), 다사니 (Coca-Cola) 브랜드가유명함. - 업체별로조금씩상이하지만, 대다수식수판매회사들은 1 특수화학제품을통해금속물제거, 2 멸균장치및 UV 살균을거쳐미생물및박테리아제거, 3 멤브레인필터를거쳐최종잔여불순물제거후제품패킹및라벨작업등의과정을거쳐현지에서제품을유통중임. 베트남 3 대식수브랜드 아쿠아비나 (Aquafina) 라비 (La Vie) 다사니 (Dasani) 자료원 : 각사홈페이지 베트남주요정수기브랜드및특징 ㅇ베트남주요정수기브랜드및특징 - 베트남정수기시장은다양한로컬및외국브랜드가경쟁하고있으며, 베트남소비자들은브랜드인지도가높은기업의제품을선호하고있어일부메이저업체들 (Kangaroo, Karofi) 의시장점유율이높은특징을지님. - 주요브랜드로는 Kangaroo, Karofi, Sunhouse, A.O.Smith 등이있으며, 이외에도 3M Purification, Best Water Technology, Myota Vietnam 등이존재함. 가격대는주로 3~6 백만동 ( 한화약 15~30만원 ) 에형성되어있음. - 3 -
베트남정수기브랜드선호도설문조사결과 ( 단위 : 명 ) 자료원 : Buzzmetric 베트남주요정수기브랜드 구분 Karofi A.O.Smith Kangaroo 원산지베트남미국베트남 고품질, 높은브랜드인지 도, 높은 고품질, 정수된물에대한 높은브랜드인지도, 고품 특징 A/S 만족도, 합리적인가격 높은 만족도, 디자인 ( 장 질, 프로모션, 합리적인가 ( 장점 ), 일부중국산부품에 점 ), 높은가격 ( 단점 ) 격 ( 장점 ), 모조품유통 ( 단점 ) 대한품질의심 ( 단점 ) 이미지 자료원 : 각사홈페이지, KOTRA 호치민무역관종합 베트남의정수용기기주요수입국및관세 ㅇ한국, 베트남정수용기기 1위수입국가 -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 베트남의주요정수용기기수입국가는한국, 중국, 대만, 일본말레이시아, 태국등이꼽힘. 이중한국으로부터 3,227만달러를수입해한국은베트남의 1위정수용기기수입국가로나타남. - 또한우리나라는한-베트남 FTA를통해정수용기기수출시무관세적용이가능함. - 4 -
국가별베트남워터필터기계수입액추이 ( 단위 : 달러 )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1 한국 7,318,288 15,914,463 32,266,042 2 중국 7,719,394 17,227,553 27,694,654 3 대만 7,134,709 10,754,684 10,693,510 4 일본 2,726,166 2,051,249 6,077,631 5 말레이시아 785,506 444,204 4,375,617 6 태국 1,284,923 681,282 2,562,591 주 : HS Code 8421.21( 물의여과용이나청정용 ) 기준 / 2016년통계미집계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FTA 별베트남의정수용기기관세율 HS Code 품목명한 - 베 FTA 아세안 - 중국 FTA 베트남 - 일본 EPA 아세안물품무 역협정 8421.21.11 국내사용목적의 정수용기기 0 0 3 0 8421.21.19 기타 0 0 0 0 8421.21.22 전기로 것 작동되는 0 0 1 0 8421.21.23 전기이외에작동 0 0 2 0 되는것자료원 : 2017 베트남수출입관세책자 베트남바이어들이전하는베트남정수시장 ㅇ Khanh An Technology Service Trading사 - 동사는현재 3M의 Aqua Pure 브랜드공식유통업체로서미국에서제품을수입하여주로베트남남부에제품을유통중임. - 신규업체발굴시, 품질ㆍ새로운기능ㆍ원산지등을주로고려해서구매를결정함. - 베트남정수기시장은신규진출업체들에게아직유망하다고판단되며, 베트남소비자들에게입소문이나기위해선광고ㆍ프로모션등 PR활동에많은관심을기울여야함. 베트남소비자들은제품구입시지인추천및브랜드인지도에의해큰영향을받기때문임. - 5 -
ㅇ Viet Water Purifier사 - Fujie RO, AO Smith, AQuaphony, RO Jenpec, Kosovo, Waterpia, Nobore 등주요국내외브랜드제품들을유통함. - 취급브랜드중가장인기가많은제품은 Kangaroo 제품임. 동제품은베트남전역에걸쳐브랜드인지도가높고, 베트남에서생산되지만생산기술및부품공급은한국기업과협력을하고있어품질및디자인이좋음. 가격역시현지소비자들에게적정한수준으로평가됨. - 최근베트남소비자들의건강및수질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음. 이는한국과다른외국기업들의베트남시장진출에있어서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임. - 한국브랜드의경우베트남에서인지도가낮고로컬업체에비해시장이해도가부족하다는단점을안고있지만, 특별한기능이있다면베트남시장진입을노려볼만함. ㅇ Truong Tien Water Purifier사 - 주로대만, 미국에서관련장비ㆍ부품들을수입하여베트남에서 Pucomtech 브랜드제품을생산중임. 현지조립ㆍ생산으로가격이높지않고품질역시준수함. - 대다수베트남소비자들은수입제품을국내생산제품보다더선호하는경향이있음. 국내생산제품이라도해외에서부품을공급받거나외국기업과기술협력을했을경우선호도는높아짐. - 따라서완제품이아닌부품및기술수출을하더라도현지소비자들에게고품질이라는이미지를심어줄수있음. 시사점 ㅇ베트남소비자들의건강및식수에대한관심증대는한국에호기 - 베트남에서물오염으로인한사망자발생등심각한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베트남소비자들도건강과식수에대해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음. 이는베트남물시장에진출하려는우리기업들에게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 ㅇ베트남정수시장에진출하는방법은크게 3가지로나뉨. - 첫째, 정수기완제품을베트남에수출하는방법으로써, 현지파트너발굴을통해베트남내수시장에진출하는것임. 우리나라웅진코웨이역시현지파트너인카르파 (CARPA) 를통해정수기, 공기청정기등의주요제품을유통하고있으며, 일본의 Nihon Trim(Trim Ion 브랜드 ) 사역시현지의 Cosmos Technology사를통해베트남시장에진출한바있음. - 둘째, 관련부품및장비를현지업체에수출하는방법임. 이경우현지생산업체가베트남소비자니즈에더적합한제품을조립ㆍ생산할수있다는장점이존재함. - 6 -
- 셋째, 베트남과기술협력을통해공동브랜드를개발하는방법임. 대다수로컬기업들은아직기술력이낮아미국, 한국, 일본등으로부터정수기술을전수받고싶어함. 한국의바이오세라 (biocera) 사는베트남생활가전기업인 Korihome Vietnam과함께알칼리성필터개발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음. ㅇ우리기업들이베트남진출시유의할점 - 식수의경우대부분의베트남가정이아직정수기를사용하는문화가아님. 아쿠아비나 (Aquafina), 라비 (La Vie) 와같이현지의유명식수브랜드의 19리터용물을주문하여냉온수기를사용해서마시는것이일반적임. - 즉필터과정을거쳐물을정수해서마시기보다는유명브랜드제품의물을더신뢰하는경향이있음. 이러한현지문화는우리기업들이유의해야함. 자료원 : 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 국제수자원협회, 베트남통계청, Buzzmetrics, 현지언론보 도및 KOTRA 호치민무역관종합 - 7 -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국제금융기관, 2018 년베트남경제성장예측치상향조정 2017 년베트남의경제성장률은 6.81% 에달했음. 국제기관들은베트남의기업및투자 여건개선이이처럼높은경제성장률을이끌었다고평가함. 아시아개발은행 (ADB) 베트남지부장 Eric Sidgwick은 2017년베트남이경제성장률 6.81% 를달성할것이라고전혀예상하지못했다고밝힘. 이는지난 10년간가장높은수치임. 아시아개발은행은 2017년베트남이최대 6.5% 성장할것으로예측한바있음. 그후국내경제여건개선사항을고려하여경제성장율예측치를 6.7% 로수정하였지만실제경제성장률 6.81% 에비해낮은수치였음. 하지만베트남경제는각분기마다더욱더빠르게성장함. 각분기별로각각 5.15%, 6.28%, 7.46%, 7.65%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을기록함. 베트남통계청공식자료에따르면 2017 년경제성장률은 6.81% 에달함. Eric Sidgwick은베트남응우엔쑤언푹 (Nguyen Xuan Phuc) 총리에게 많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 베트남은높은경제성장을이루어내었다. 이는굉장한성과이며베트남정부에정말축하할일 이라고전함. 푹총리는 2018년 1월둘째주에개최된 2018년하노이경제포럼의의장을맡음. 아시아개발은행은 2018 년경제성장률을 6.5% 로예측했었으나, 이를 6.7% 로상향조정함. 경제성장률 6.7% 는베트남정부의목표경제성장률과같은수치임. 2017 년베트남국내총생산 (GDP) 은 2272 억 7 천만달러에달함. 이는 2016 년 GDP 2047 억비해증가한수치임. 이를근거로베트남통계청은자국의경제가 225 억 7 천만달러 상당성장했다고보고함. 세계은행베트남또한베트남의경제회복및성장에대해정확히파악하지못함. 세계은행베트남지부의 Ousmane Dione은, 2017년은베트남에좋은한해였다. 급속한성장을이룩한것은물론 6년연속으로물가가 4% 미만을기록했다. 또한, 비교적안정적인환율등거시경제안정성이유지된것과대외적인위치가강화되었다는점이더욱이주목할만하다. 고밝힘. 그는, 국내에서는민간소비가낮은인플레이션과임금상승에힘입어계속상승하고 있다. 투자또한매우긍정적이었다. 시장순응적인통화정책과유동성있는은행시스템 - 8 -
이조화를이루었고, 또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큰기록을달성했다. 고밝힘. 이어, 2018년베트남경제가긍정적으로전망된다. 큰경제적충격없이대규모국내수요및수출주도형제조업이뒷받침되어최소한 6.5% 의성장률을기록하며경제성장이지속될것으로예상한다. 고덧붙임. 재정감독위원회와 ANZ 은행모두베트남이 2018 년에 6.8% 경제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 예측함. 국제금융공사 (IFC) 베트남지부의 Kyle F.Kelhofer는베트남경제전망을긍정적으로바라본다고밝힘. 그는, 베트남은경제성장을위해오랫동안노력해왔으며, 2017년에는정부의지속적인노력의결과로사업환경및경쟁력향상등수많은성취를목격하였다. 라고덧붙임. 또한 베트남의세계은행 Doing Business 순위가 14단계상승하여총 190개국중 68위를차지한것은주목할만하다. 또한베트남은세계경제포럼에서책정한글로벌경쟁력순위또한 5단계상승하여총 137국중 55위를차지하였다. 라고밝힘. 월드뱅크및아시아개발은행 (ADB) 은베트남 2018년경제성장에농업부문및산업및건설부문의강력한회복세가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함. 농업부문은올해 3% 가량성장할것으로예상됨. 이는 2016년 1.2%, 2017년 2.94에비해높은수치임. 또한광산과석유하위사업침체에도불구하고산업및건설부문이높은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측됨. 반면수출호조및대규모 FDI 유입또한 2018년경제성장에큰힘이될것임. 2017 년대베트남 FDI 유입금액은 212 억 7 천만달러에달함. 이는전년대비 42.3% 증가 한수치임. 한편, FDI 지출은 175 억달러로전년대비 10.8% 증가함. 베트남정부는, 2018 년 FDI 유입금액 285 억달러, 지출금액은 175 억달러로예측함. 또한현지정부는 2018 년베트남수출액이 2310 억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함. 2017 년 수출액은 2140 억에달함. 푹총리는본포럼에서 베트남은매우좋은투자처중하나다. 정부는베트남을아시아 의새로운경제중심지로발전시켜야한다. 또한이를위해베트남정부는기업친화적인 사업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다. 기업의신뢰도또한크게향상될것 이라고밝힘. 2017 년베트남에서자본규모 570 억달러상당의 127,000 개의기업이새롭게설립됨. 이 는전년대비각각 45.4%, 15.2% 증가한수치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70 Jan 15-21, 2018] - 9 -
FTA 관세인하로외국투자농수산림업체이익 2018 년,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와아세안 - 중국자유무역협정 (ACFTA) 을통한관세인하로 이득을본외국농업회사들로인해베트남의농업분야가압박감을받게됨.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 (MARD) 산하축산부의쟝진꾸잇 (Dang Dinh Quyet) 부서장은 2017 년도농업농촌개발부에동물사료재료에대해베트남수입허가를요청한외국기업 이전년대비 20-25% 증가했다밝혔음. 그는또한동물성사료관련외국생산업체들이베트남내사업을크게확장시키고있으며, 이들중다수가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와다가올프로젝트를함께협력하고있다고도밝힘. 이는베트남이가지고있는큰가능성때문만이아니라, ATIGA와아세안-중국자유무역협정의수입관세인하가주원인인것으로나타남. 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의 2018 년목표에따르면, 베트남은 ATIGA 를통해서는 669 개 품목류에, 아세안 - 중국자유무역협정을통해 588 개의품목류에관세를인하할것으로나 타남. 축산관련제품의평균수입세가거의 0% 에가깝게인하될것임. 이와같은제품에는소고기, 돼지고기, 양, 염소, 가금류, 냉동수산물, 유제품, 동물사료, 계란등이해당됨. 아세안경제공동체와아세안 - 중국자유무역협정하, 투자자들은관련국가의생산라인에 중점을둘것이고아세안의자유무역파트너국가 ( 중국, 인도,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 랜드 ) 와아세안회원국가로관세없이완제품을수출할것임. 중국의 New Hope Group은 2018년베트남에 4억 7,000만달러를투자해양돈단지를건설할예정이며, 연간 230만마리의돼지를유지할계획이라고밝힘. 공사는 9월에시작될것으로보임. 현재, 당사는베트남에총 6개의동물사료가공공장과달걀부화장을운영중임. 태국의 GreenFeed 사는베트남남부의빈롱성 (Vinh Long province) 에여섯번째동물 성사료가공공장을건설중에있음. 당사는그인근지역에 5 개의가공공장을가동 중임. 이 6 개가공공장의총연간생산량은총 180 만톤이될것임. 한국의 CJ Vina Agri 는 2018 년 1 분기에베트남중남부의빈딘성 (Binh Dinh province) 에 여섯번째동물사료공장을공식가동할예정이라고밝혔음. 해당공장은연간가능생 산량은 15 만톤에이르며, 총투자자본은 4,480 억베트남동 (2,036 만달러 ) 임. - 10 -
현재베트남동물사료시장은외국기업들이현지기업보다더큰점유율을차지하고있 음. 태국의 CP 가 18%, 프랑스의 Proconco 가 12%, 중국의 New Hope 가 10%, 미국의 Cargill 이 8%, 태국 Green Feed 가 8% 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최근베트남경제정책조사협회가발표한아세안경제공동체가 베트남축산업에미치는 영향 조사내용에따르면, 베트남내축산생산량은아세안경제공동체파트너들의극심 한경쟁으로인해전보다감소할것으로분석됨. 베트남경제정책조사협회응우웬득탄 (Nguyen Duc Thanh) 협회장은, 수입품경쟁력이 제고됨에따라, 베트남내축산관련수출업자와생산자는손실을볼것이고소비자와 수입업체는이익을보게될것 이라고의견을전했음. 본조사는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로인한베트남관세인하가시장의경쟁을크게유도 해현지의축산업매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평가함. 동물, 고기, 유제품은관세인하에영향을받는축산업의한부문에속함. 아세안경제공 동체가관세를인하함으로써, 저렴한수입육가공품들이베트남생산품의수요를감소시 키고이는베트남축산업에 1 억 700 만달러의손실을낳을것으로예상됨. 아세안경제공동체의관세인하로, 베트남의대아세안축산제품수출 ( 주로돼지와가금 류 ) 은감소할것으로예상됨. 필리핀은 7%, 태국은 82%, 인도네시아는 3% 가감소할것 으로예상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70 Jan 15-21, 2018] 2017 년건설부문 8.7% 성장 베트남건설부레꽝훙 (Lê Quang Hùng) 차관은, 2017 년도현지건설업이거의모든목 표를달성하거나목표를넘어선성취덕분에획기적인한해로기록됐다고전함. 건설부차관은 2017 년회고및 2018 년목표수립컨퍼런스 에서이같은의견을전달 했음. 동컨퍼런스에는베트남윙우웬쑤언푹 (Nguyễn Xuân Phúc) 총리도참석함. 레꽝훙차관은 2017 년건설업부문이 8.7% 라는, 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고 전함. 2017 년도건설업부문성장률은베트남의국가 GDP 성장률 6.81% 중 0.54% 를기여함. 타산업과비교해, 건설업의국가 GDP 기여비중은상위세번째로기록됨. - 11 -
2017 년베트남의도시화비율은 37.5% 를기록했음. 이는전년대비 0.9% 증가한것임. 최 근베트남에는 816 개의도시지역이있는것으로보고됐는데, 2016 년에비교해 11 개증 가한것임. 2017 년베트남건설부보고서에따르면, 1 인당평균건물차지면적은전년대비 0.6m² 증 가한 23.4m² 였음. 또한, 2017 년에는도시지역내사회주택 (social housing) 이 190,000m² 늘었음. 이로써 도시지역내사회주택면적은총 3,490,000m² 에달하게됐음. 또한, 학생들을위해 22 만개의숙소가마련됐음. 동년도에는 3,077 개의부동산프로젝트가진행됨. 관련투자금액은총 3300 조동 (1449 억 달러 ) 이었으며, 프로젝트총면적은 78,000 헥타르였음. 이중 300 여개는대형프로젝트로분류됐는데, 해당프로젝트들의총투자금은 3 조동을 상회했으며 1500 채이상의아파트가공급됨. 관광관련건설프로젝트의경우, 2017 년 1 월부터 7 월까지 77 개의프로젝트가진행됨. 이로인해 16,437 개의호텔객실, 11,174 채의빌라, 12,056 채의콘도가개발완료됐거나 공사중에있음. 건설부차관은몇채의콘도가 2 차투자자에게양도됐는지정확한숫자는공개하지않 았으나, 동종류의부동산이최근아주 뜨겁다 며우려의목소리를전했음. 그는, 콘도공급이크게증가했는데, 향후이를통제할수단이필요할것 이라고경고함. 건설부차관은건설산업내만연한건설위법행위등일부문제들이전년도에도해결 되지않았다고밝힘. 이러한문제들은처벌후에도되풀이되곤함. 부동산시장의 균형 또한여전히문제로지적됐음. 최고급아파트는풍부한반면저가 주택공급률은낮은것이문제임. 레꽝훙차관은노후아파트재건사업속도가더딘것을인정했음. 베트남에는 1994 년이전에건설된노후아파트가 2,500 채에달함. 이중 600 채는노후 상태가매우심각하여거주자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일부사회주택프로그램들또한프로젝트진행속도가더딤. 2016-2020 년중기 - 12 -
(mid-term) 공공투자계획중사회주택프로젝트에할당된자금은많지않은데, 사회주 택프로그램을마무리짓기위해선정부지원금 300 조동이필요하기때문임. 2018 년, 베트남건설부는 평가와전망유추 를위한프로젝트를이행할예정임. 이는안 정되고건강한부동산시장을위한솔루션및정책을고안하기위함임. 또한베트남건설부는주택공수와부동산시장에경제적안전을위한프로젝트를창안 할것임. 이는사회복지를보장하고, 주택및부동산시장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 한것임. 건설부의또다른주요목표는, 국가예산할당을주요주택프로젝트에효과적으로쓸 수있게끔관련부처및기관들과협력하는것임. 푹총리는건설부관련기관들에, 연간성장률 9.2% 를목표로솔루션을찾아이행할것 을지시했음. 푹총리는, 건설부는민간투자비율을증가시켜야한다. 특히, 자원의충분한활용과건 설프로젝트품질향상을위해민관협력 (PPP) 모델을장려해야할것 이라고전함. [ 출처 : Viet Nam News Vol. XXVIII No. 9430 January 17, 2018] - 13 -
전문가칼럼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관련최근입법동향 법무법인율촌이홍배변호사 1. 개요 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에서국영기업 (SOEs) 은베트남산업에서60% 가넘는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지만그비효율이심각하고경제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미미합니다. 따라서국영기업의구조조정이라는과제는오랜기간동안베트남정부의중요한과제가되어왔습니다. 국영기업의구조조정은국영기업민영화와긴밀한관계가있기도한데,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를국영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관할하고있는이유도그때문입니다. 한편베트남정부는, 2017년11월16일, 국가가100% 의지분을소유한국영기업의민영화에관한Decree 126/2017/ND-CP ( 이하 "Decree 126") 법령을공표하였습니다. 2018년1월1일부로그효력이발효하게되는Decree 126은기존 Decree 116/2015/NP-CP 등을대체하며, 국영기업민영화과정의투명성을보장하고더딘민영화과정을촉진하기위하여고안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내용 위법률안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Book building 도입 Decree 126은, 민영화기업은2018년부터IPO의방법으로사전수요를파악하여가격결정시고려하는수요예측절차 (Book building) 를선택할수있게되었습니다. 수요예측방식 (book building method) 은선진국시장에서널리쓰이는방식이며최근에들어서는신흥국시장에서도점점더많이채택하고있는방식인데, 베트남총리는본방안의실행을위하여재무부에세부적인지침을발행하도록위임하였습니다. 2) 전략적투자자들을위한요건등 전략적투자자들은베트남투자자들또는외국인투자자들이며, 다음의요건을충족시켜야 합니다. a. 전략적투자자들은반드시행위능력을보유하여야함 b. 전략적투자자들은반드시충분한재무적역량을갖추고 2 년동안수익이창출된비즈 니스활동을영위해왔어야하며누적손실이없어야함. - 14 -
c. 전략적투자자들은 (i) 최소3년동안주요사업및상표유지, (ii) 기업등록증 (ERC) 발급후3년간주식매각금지 (lock-up), (iii) 기술지원, 교육, 원자재공급및시장개발계획을국영기업에제공하는각서를제공하고, (iv) 약정사항위반시손해를배상해야하고국가는계약위반의전략적투자자가보유하는주식을처분할권리를보유함. Decree 126 에명시된바에따르면, 이전법령에서규정한 3 년의이익요건은 2 년으로감소되 었고, 5 년의매각제한기간은 3 년으로감소하여국영기업민영화시장에활력을넣고자하였 습니다. 한편전략적투자자는민영화계획에따라승인된시초가격을기초로매수하고자하는총주식매수대금의20% 에상당하는금액을현금공탁하거나현금임치하거나상업은행이발급한보증서로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매수계획을철회한전략적투자자는위공탁금반환청구권을상실하거나현금임치 보증금상당의과태료를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전략적투자자에대한주식매각은주식회사로전환하는첫번째주주총회이전에마무리되어야합니다. 3) 적격전략적투자자선정절차 Decree 126 은전략적투자자선정절차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a. 민영화추진위원회의 working group 은전략적투자자선정기준, 전략적투자자에게 청약하는주식수등을규정함. b. 민영화추진위원회는전략적투자자계획을심사한후그승인을위하여관할기관에 전략적투자자계획을민영화계획과함께제출함. c. 민영화계획이승인되는경우, 민영화기업은전략적투자자에게청약하는주식에관 한사항을포함해서전략적투자자계획을베트남어와영어로공시함. d. 공시일로부터 20 일이내, 민영화기업은선정기준을충족하는잠재력전략적투자자 를선정하고관할기관에승인여부를묻는보고서를제출함. e. 민영화기업은입찰절차또는직접계약등을통해잠재적투자자에게주식청약을 함. f. 전략적투자자와주식매매계약을체결하고주식매매대금을지급함. 이전법령인Decree 59에서민영화기업은공모이전또는이후에전략적투자자들에게주식을청약하는것이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Decree 126에명시된바에따르면, 전략적투자자의선정과대상주식의청약은공모절차이후에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15 -
4) 우리사주에관한정책 Decree 126에명시된바에따르면, 민영화된국영기업및민영화중인국영기업의자회사직원들은해당국영기업의주식을매수할수있는권리를가집니다. 각사원은고용된매연도당, 주당액면가격의60% 에100 주를매수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게될것입니다. 3. 향후전망 Decree 126이그효력이발생하게되면, 국영기업민영화과정이보다투명하게이루어지게될것으로예상되고국가독점분야가줄어들며공기업구조조정이더원활하게이루어지게될것으로보입니다. 나아가베트남자본시장은대규모의공기업이상장됨으로인하여더많은투자기회를확보하게되며이는민간부분의성장을통한경제성장을이끌고자하는베트남정부의정책에중요한모멘텀을제공하게될것으로생각합니다. - 16 -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정보안내 - 17 -
- 18-2018. 1. 19.( 금 ) No. 584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 19 -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료지원가능, 부담내륙운송비는지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E-mail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84-8-3822-3944 - 20 -
입찰정보 1- FPSO Song Doc Pride MV 19 Demobilization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Non-consultant -FPSO Song Doc Pride MV 19 Demobilization Ba Ria Vung Nation Vietnam ProjectSite Tau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PVTrans OFS Bidding Investor s capital Estimated Value of Package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N/a International openbidding; One-stage,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 of Southern Point Offshore Services Co., Ltd. (SPO)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9 March2018 Contract Dur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40 days (not continuously) PVTrans Oilfield Services (PVTrans OFS) Name of Personnel Nguyen Minh Hai, Mr. Department Commercial Dept. Position Commercial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54-357 6669 Email hainm@pvtrans.com H.P N/A Website www.pvtrans.com Source: PVTrans OFS & MPI (Issued on January 15 th,2018) - 21 -
2-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oftware System Introduction Package: Provision of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oftware Name of Project System and Associated Services Name of Project: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oftware System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noi City,Vietnam Name of Ordering Vietnam Aeronautical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Information Center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bidding; Bidder Selection One-stage, two-envelope Method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Equity of Vietnam Air Funding Sources Traffic Management Corp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5 March 2018 Contract Duration 21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Aeronautical Information Center Name of Personnel Nguyen Cong L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4-3872 0957 Email vanphongais@vatm.vn H.P N/A Website www.vnaic.vn Source: VNAIC & MPI (Issued on January 18 th,2017) - 22 -
3- Support to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Package CS1: Recruitment of consulting firm for development of Name of Project research capacity and improvement of knowledge services Name of Project: Support to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Asian Developmen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Bank (ADB)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and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funding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Financed by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11:59 pm Manila, Submitting EOI 20 February 2018 Contract Duration 19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Name of Personnel Vo Truc Dien, Mr. Department Vietnam Resident Mission Office Position Senior Programs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A Email vtdien@adb.org H.P N/A Website www.adb.org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Issued on January 12 th,2018) - 23 -
4-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Procurement of Equipment for Imaging Diagnostic Name of Project Departments Name of Project: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5 provinces of Central Highlands,Vietnam Second Health Care in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the Central Highlands Organization of Package Project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ne-envelope bidding Bidder Selection competitivebidding; Method Single-stag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from 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28 Feb.2018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Ministry of Health Name of Personnel Dr. Ha Van Thuy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4-3726 5532 Email ytetaynguyen2@gmail.co m H.P N/A Website www.moh.gov.vn Source: ADB & MPI (Issued on January 9, 2018) - 24 -
5-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Procurement of Equipment for Infection Control Departments Name of Project and Inpatient, OB/GYN and Pediatrics Departments Name of Project: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5 provinces of Central Highlands,Vietnam Second Health Care in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the Central Highlands Organization of Package Project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ne-envelope bidding Bidder Selection competitivebidding; Method Single-stag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from 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5:00 pm, 27 Feb.2018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Ministry of Health Name of Personnel Dr. Ha Van Thuy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4-3726 5532 Email ytetaynguyen2@gmail.co m H.P N/A Website www.moh.gov.vn Source: ADB & MPI (Issued on January 9, 2018) - 25 -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1988. 1. 1~2017.11.20 기준누계 2017. 1. 1 ~ 11.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총투자금액 한국 6,477 57,510 767 3,790 8,178 일본 3,577 49,125 329 7,659 8,938 싱가폴 1,957 41,854 165 3,248 4,694 대만 2,534 30,834 94 310 1,324 버진아일랜드 ( 영 ) 740 22,412 34 239 1,450 홍콩 1,265 17,691 117 679 1,383 말레이시아 565 12,189 25 122 226 중국 1,784 12,032 244 1,353 2,054 미국 849 9,422 60 268 413 태국 480 8,504 42 221 616 네덜란드 304 8,175 35 307 749 전체합계 24,580 316,915 2,293 19,797 33,087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7. 11. 20 기준누계 2017. 1. 1 ~ 11.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2,433 185,235 830 6,284 14,946 2 부동산경영 630 52,738 56 1,762 2,505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18 20,823 13 8,369 8,374 4 호텔, 외식서비스 626 12,069 92 119 352 5 건설 1,469 10,760 109 157 1,055 6 도소매, 유지보수 2,736 6,132 506 442 1,937 7 채광 104 4,914 2 1,279 1,289 8 물류운수 659 4,503 68 132 256 9 농, 임, 수산 511 3,493 14 155 163 10 정보통신 1,625 3,316 162 125 217 11 예술오락 131 2,780 6 19 38 12 기술과학전문 2,449 2,813 292 121 691 13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66 2,016 11 564 565 14 의료와사회복지 135 1,865 14 162 384 15 금융, 은행, 보험 83 1,413 4 0.19 37 16 교육, 양성 364 757 49 59 115 17 기타서비스 149 749 7 25 48 18 행정, 지원서비스 287 528 57 22 105 19 기타산업 5 8 1 0.5 0.5 합계 24,580 316,915 2,293 19,797 33,087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26 -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2014 2015(*) 2016 2017.11 수 출 1,501.9 1,621.1 1,759.4 1,937.5 수 입 1,480.6 1,656.4 1,732.6 1,909.9 무역수지 21.3-34.3 26.8 27.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관세총국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11 각종전화기및부품 23,607 30,176 34,505 41,290 전기전자제품 / 부품 11,440 15,610 18,480 23,612 섬유 / 직물제품 20,949 22,815 23,562 23,578 신발류 10,340 12,011 10,480 13,022 기계 / 플랜트및부품 7,314 8,168 9,330 11,542 수산물 7,836 6,573 7,019 7,590 목제품 6,232 6,899 6,916 6,873 수송수단및부품 5,627 5,844 5,985 6,375 캐슈넛 2,012 2,403 2,857 3,205 채소 1,467 1,850 2,402 3,155 기타 53,362 49,763 54,406 53,508 합계 150,186 162,112 175,942 193,75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년 11월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11 기계 / 플랜트및부품 22,500 27,594 28,085 34,006 전자제품및컴퓨터 18,722 23,125 27,775 30,733 각종전화기및부품 8,476 10,595 10,559 14,375 의류 ( 원단 ) 9,428 10,156 10,497 10,307 철강제품 7,775 7,492 8,024 8,318 플라스틱원료 6,317 5,958 6,283 6,678 유류제품 7,665 5,342 4,714 6,259 직물및의류원부자재 4,692 5,004 5,097 5,007 기타금속 3,434 4,136 4,804 4,953 자동차및부품파트 3,730 6,013 5,872 4,773 기타 46,054 60,234 61,552 65,581 합계 148,047 165,649 173,262 190,99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년 11월순위기준 - 27 -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11 1 미국 28,656 33,480 38,464 38,046 2 중국 14,906 17,141 21,970 30,944 3 일본 14,704 14,137 14,677 15,338 4 한국 7,144 8,932 11,419 13,523 5 홍콩 5,203 6,965 6,091 6,952 6 네덜란드 3,769 4,762 6,014 6,419 7 독일 5,185 5,705 5,959 5,785 8 UAE 4,628 5,695 5,000 4,745 9 영국 3,652 4,649 4,899 4,972 10 태국 3,476 3,176 3,693 4,360 기타 58,863 57,470 57,756 62,666 합계 150,186 162,112 175,942 193,750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자료 / 주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7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11 1 중국 43,868 49,527 49,930 52,541 2 한국 21,736 27,614 32,034 42,521 3 일본 12,909 14,367 15,034 14,880 4 대만 11,085 10,993 11,221 11,556 5 태국 7,119 8,284 8,796 9,434 6 미국 6,284 7,796 8,708 8,350 7 말레이시아 4,193 4,201 5,114 5,239 8 싱가포르 6,827 6,038 4,709 4,869 9 인도네시아 2,497 2,743 2,971 3,313 10 독일 2,623 3,213 2,828 2,866 기타 28,906 16,333 31,917 35,421 합계 148,047 151,109 173,262 190,990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자료 / 주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7년순위기준 - 28 -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2014 2015 2016 2017.11 수 출 22,352(6.0) 27,771(24.2) 32,651(17.6) 43,687(48.4) 수 입 7,990(11.4) 9,805(22.7) 12,495(27.4) 14,819(29.2) 무역수지 14,361 17,965 20,156 28,868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11 무선통신기기 2,271(45.0) 4,249(87.1) 5,192(22.2) 3,050(-36.1) 반도체 2,789(-3.9) 2,871(2.9) 4,574(59.3) 8,368(98.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7(-46.7) 1,266(85.1) 2,512(98.4) 6,605(190.1) 기구부품 938(1.2) 1,233(31.7) 1,722(39.6) 2,395(56.7) 합성수지 1,188(4.6) 1,110(-6.5) 1,203(8.4) 1,317(20.8) 석유제품 600(23.7) 328(-45.3) 1,088(231.2) 1,575(96.7) 편직물 978(3.9) 8977(-0.1) 1,077(10.3) 1,010(3.8) 자동차 713(63.2) 1,137(59.4) 921(-18.9) 772(83.7) 플라스틱제품 508(26.5) 740(45.6) 864(16.9) 1,048(53.3) 철강판 917(-4.7) 839(-8.4) 822(-2.1) 882(18.5) 기 타 10,853 5,779 12,676 16,665 합 계 22,352(6.0) 27,773(24.3) 32,651(17.6) 43,687(48.4)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6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11 무선통신기기 292(55.6) 1,471(403.4) 3,145(113.9) 3,695(26.9) 의류 2,160(28.4) 2,220(2.8) 2,426(9.2) 2,688(16.2) 신변잡화 506(34.2) 526(4.0) 642(19.2) 715(24.2) 컴퓨터 174(141.8) 400(130.1) 552(38.0) 510(-0.3) 목재류 350(51.2) 348(-0.7) 428(23.1) 461(18.4) 영상기기 83(31.9) 150(80.7) 340(126.7) 371(18.1) 기타섬유제품 252(15.9) 272(7.8) 298(9.6) 238(22.8) 기구부품 104(167.2) 205(97.4) 268(30.7) 430(85.0) 갑각류 206(64.3) 165(-19.9) 172(29.4) 203(17.9) 계측제어분석기 136(185.5) 201(48.6) 172(-14.4) 196(26.1) 기 타 3,727 3,845 4,066 5,312 합 계 7,990(11.4) 9,803(22.7) 12,495(27.4) 14,819(29.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6년순위기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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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018. 1. 19.( 금 ) No. 584
- 33-2018. 1. 19.( 금 ) No. 584
- 34-2018. 1. 19.( 금 ) No.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