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6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는글 2. 워킹푸어의개념및규모 3. 워킹푸어의특성및현실태 4. 워킹푸어의발생과증가배경 5. 글을마치며
요약 한국의빈곤양상이변하고있다. 지금까지사회와정부는빈곤문제를장애인이나노인, 아동, 여성가장등전통적인빈곤층중심으로다루어왔다. 하지만최근전통적인빈곤계층에대한정부의지원이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는한편, 새로운빈곤계층이확산되고있다. 열심히일을해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사람들, 워킹푸어 (working poor) 가바로그들이다. 워킹푸어의문제점은취업상태에있음에도불구하고빈곤한사실그자체이다. 고령이나질병등의이유로일자리를가지지못해서빈곤한것이아니라, 열심히일해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것이워킹푸어의현실이다. 비정규직과영세 독립자영업자등과같은워킹푸어에게 열심히하면성공할수있다 는말은더이상통용되지않는다. 이들은실업과고용불안, 높은가계부채와소비에있어서의상대적박탈감을겪고있으며, 내일에대한희망마저가지지못하고있다. 하지만현실에서워킹푸어에대한정부의정책적 제도적지원은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다. 사회보험이나복지서비스에서배제되어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의도움도실질적으로받기힘들다. 주거지에대한정부의지원도미미하며, 자녀교육에대한지원역시충분하지않다. 경제는회복되고있지만일을해도빈곤은계속되는, 하지만정부의제도적지원은없는워킹푸어문제에대한조속한해결책이모색되어야한다. 이글은한국의워킹푸어, 근로빈곤의현실태에대해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원인과해결책을분석하는데앞서, 워킹푸어의정의및개념에대해알아보고, 그것을바탕으로 2010년현재우리나라의워킹푸어규모와특성, 현실태에대해고찰한다. 이와함께워킹푸어관련제도적 정책적방안을도출하는데중요하게활용될수있는워킹푸어의가능성이높은일자리에대해서역시규모, 특성, 현실태를살펴본다. 분석에는통계청의 2010년 1분기가구동향조사원자료 ( 가중치포함 ) 와 2010년 3월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가중치포함 ) 를이용한다. 워킹푸어의사전적의미는하루하루열심히일하고있지만아무리시간이흘러도 생활보호수준의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사람들을가리킨다. 하지만실제우리나 - 1 -
라의워킹푸어, 근로빈곤의규모를측정하기위해서는좀더명확한개념정의가필요한데, 이글에서는 OECD가국제비교에서흔히사용하는방법을따른다. 가구원수를고려한균등화가구소득에서중위소득의 50% 미만을빈곤가구로보는상대빈곤개념을사용하여빈곤가구를정의하고, 빈곤가구중 15세이상 64세이하인취업상태에있는가구원이있을경우그가구와그가구에속한가구원을워킹푸어로규정한다. 이개념을바탕으로통계청의 2010년 1분기가구동향조사자료를이용해한국의워킹푸어규모를직접구해보면, 2010년 1분기현재전체가구의 29.44% 가빈곤상태에있으며, 12.55% 가워킹푸어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빈곤가구중에서는 42.63% 가워킹푸어인것이다. 워킹푸어가구의구성원을워킹푸어로보고인구기준으로보면, 2010년 1분기현재 4,547만명의인구중 452만명, 전체인구의 9.93% 가워킹푸어인것으로나타났다. 카도쿠라다카시와현대경제연구원은워킹푸어를열심히일해도빈곤을벗어날수없는노동자의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데, 이는워킹푸어의정확한개념을만족하지않지만열심히일해도빈곤할수있는 (poorable) 일자리를나타낸다는측면에서의미를가진다. 이러한방식을이용해, 통계청의 2010년 3월경제활동조사원자료를이용해현재 3인가구최저생계비 1,110,919원미만의월급을받는임금근로자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임금근로자중 29.4% 의노동자가빈곤상태에있을경우열심히일을하더라도빈곤상태를벗어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바탕으로워킹푸어가구의특성및현실태에대해분석한것은다음과같다. 워킹푸어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26명이고가구주가여성인경우가많았으며, 맞벌이가구의경우는워킹푸어일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워킹푸어가구의평균소득및가처분소득은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절반에도훨씬못미치며, 이와같이소득이낮은워킹푸어가구의경우소비지출이가처분소득을훨씬초과하고있었다. 그리고소비지출에있어교육비와보건비지출수준이상대적으로상당히적었다. 또한워킹푸어가구의입주형태는자기집의비중이작았고, 보증부월세의비중이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워킹푸어가구의주거환경이열악하고주거비상승에가계지출이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음을가리킨다. 이와함께 3 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들, 즉워킹푸어로전락 - 2 -
할가능성이높은노동자들에대해살펴본결과, 이들은전체임금근로자의구성과비교했을때임시일용직과비정규직의비중이높았다. 그리고여성의비중이더컸고, 상대적으로학력수준이낮았으며, 연령대를구분해각연령대의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을보았을때전체임금근로자에비해청년층이나고령자층의비중이더컸다. 또한이와같이낮은임금을받음에도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직장으로부터제공받지못하고있었다. 이러한워킹푸어발생과증가의원인및배경으로는 (1) 비정규직의증가와비정 규직임금저하, (2) 실직의증가, (3) 소득의양극화, (4) 노동시장에서존재하는차 별, (5) 해외투자증대등이주로이야기되고있다. 일자리의제공이최선의복지이다 라는말이있다. 이는노동의대가인임금으로빈곤을벗어날수있고, 어느수준이상의생활을누릴수있다는가정을바탕으로한다. 하지만워킹푸어는일을해도빈곤을벗어날수없고, 최저수준의생활을하고있다. 이들은어떤미래를생각할수있을까? 카도쿠라다카시는 현재당신이워킹푸어에해당되는가그렇지않은가는중요치않다. 지금생각해야할것은왜이런문제가발생했고,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그방법을찾는일 이라고말하고있다. 일을통해사람들이더나은삶을살수있고, 꿈꿀수있는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라도워킹푸어문제해결을위해더많은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앞으로현실에대한분석인이글과같은연구들을기반으로워킹푸어의원인과해결책에대한더욱심층적인고, 다양한층위에서의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를통해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 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3 -
본문 1. 들어가는글 한국의빈곤양상이변하고있다. 지금까지사회와정부는빈곤문제를장애인이나노인, 아동, 여성가장등전통적인빈곤층중심으로다루어왔다. 하지만최근전통적인빈곤계층에대한정부의지원이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는한편, 새로운빈곤계층이확산되고있다. 열심히일을해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사람들, 워킹푸어 (working poor) 가바로그들이다. 1990년대미국에서처음으로등장한이용어는전지구적으로신자유주의가확대되면서진행된소득양극화와함께 2000년이후일본을비롯전세계에서널리사용되고있다. 한국의경우도 2008년금융위기이후새로운취약계층으로워킹푸어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010년국내 10대트렌드중하나로워킹푸어의증가를꼽았는데 1), 보고서에서국내경기가빠른회복세를보이지만양질의일자리가늘어나지않고공공부문역시임시직이나비정규직고용을확대함에따라저소득근로빈곤층이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워킹푸어의문제점은취업상태에있음에도불구하고빈곤한사실그자체이다. 고령이나질병등의이유로일자리를가지지못해서빈곤한것이아니라, 열심히일해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것이워킹푸어의현실이다. 2006년 NHK는일본의워킹푸어에대한특집방송을통해아무리열심히일해도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새로운빈곤층이일본사회에뿌리내리고있음을일본사회에알렸다 2). 게을러서가난한것이아니라사랑하는가족을위해열심히살아온사람들, 불평하지않고일한사람들이생활보호수준이하의생활밖에할수없는현실은그것을취재를하던기자들에게도의문과분노를가지게했다. 2010 년한국의현상황은당시일본과크게다르지않다. 성장률증대와고용회복 등의경기지표는경제가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고있음을가리키지만국민 들이체감하는현실은그렇지않다. 특히금융위기를거치면서워킹푸어로전락한 1) 현대경제연구소 (2010a) 2010 년국내 10 대트렌드. 2) NHK 스페셜취재팀 (2010) 워킹푸어 : 왜일할수록가난해지는가 - 4 -
많은비정규직과영세 독립자영업자들에게 열심히하면성공할수있다 는말은더이상통용되지않는다. 이들은실업과고용불안, 높은가계부채와소비에있어서의상대적박탈감을겪고있으며, 가장중요하게는 내일에대한희망의상실 이라는보다근본적인문제에직면해있다 3). 이와같은워킹푸어문제와관련해이명박대통령은작년 7월 31일 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고하면서, 일할수있는기회를줌으로써만성적인가난에서탈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고말했다 4). 물론노동을통해빈곤을벗어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워킹푸어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장근본적인해결책일것이다. 하지만그후 1년가까이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경제상황이회복되었다는정부의발표속에서도, 안정적인일자리의증가를통해워킹푸어문제가크게개선되지는않았다. 대규모토건사업이나희망근로등을통해일할수있는기회를주려는노력은있었지만, 그것을통해만성적인가난을겪는사람을가난에서탈출시켰다고는생각되지않는다. 생활비이하의저임금일자리는오히려일을하지만여전히빈곤한상태에있는워킹푸어를더욱증가시켰을수도있다. 하지만현실에서워킹푸어에대한정부의정책적 제도적지원은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다. 이들은대부분사회보험이나복지서비스에서배제되어있으며, 안정적인일자리로의진입을돕는고용지원서비스의도움도실질적으로받기힘들다. 삶의기본적인요소인주거지에대한정부의지원도미미하며, 이들의소득을고려한자녀교육에대한지원역시충분하지않다. 경제는회복되고있지만일을해도빈곤은계속되는, 하지만정부의제도적지원은없는워킹푸어문제에대한조속한해결책이모색되어야한다. 이글에서는새로운빈곤의한양상이라볼수있는한국의워킹푸어, 근로빈곤의현실태에대해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원인과해결책을자세히분석하는데앞서, 먼저워킹푸어의정의및개념에대해알아보고, 그것을바탕으로 2010년현재우리나라의워킹푸어규모가얼마나되는지살펴본다. 그리고그들의특성및현실태에대해고찰한다. 이를위해통계청 2010년 1분기가계동향조사자료원자료 ( 가중치포함 ) 를활용한다. 이와함께이글에서는워킹푸어관련제도적 정책적방안을도출하는데중요하게활용될수있는워킹푸어의가능성이높은일자 3)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근로빈곤층지원정책의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4) YTN, 7 월 31 일. - 5 -
리에대해서역시규모, 특성, 현실태를살펴보는데, 통계청의 2010 년 3 월경제활 동인구조사원자료 ( 가중치포함 ) 를활용해이를분석하고있다. 2. 워킹푸어의개념및규모 카도쿠라다카시 (2008) 는자신의저서에서 워킹푸어란하루하루열심히일하고있지만아무리시간이흘러도생활보호수준의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사람들을가리킨다 5) 고정의하고있다. 워킹푸어에대한사전적정의는이와같이간단하게사용되고있지만, 실제우리나라의워킹푸어, 근로빈곤의규모를측정하기위해서는좀더명확한개념정의가필요한데, 이는학술적으로상당히논쟁적이고복잡하다. 워킹푸어, 근로빈곤은워킹 (working) 과푸어 (poor) 가합쳐진말이다. 우선푸어 (poor), 빈곤의경우절대빈곤과상대빈곤개념이있다. 그리고이중상대빈곤의경우가구원에따른가구소득을어떻게계산할것인가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으며, 빈곤가구를규정하는빈곤선을중위소득의 40%, 50%, 60% 중어느것을할것인가에대해서도여전히논쟁적이다. 빈곤을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실제빈곤의규모가상당히다르게측정된다. 워킹 (working), 노동의경우에는취업상태에있는 (working) 사람을대상으로할것인가, 아니면취업할수있는 (workable) 사람을대상으로할것인가의문제가있으며, 워킹푸어의직접적인대상을빈곤가구에있는취업자 ( 혹은취업가능자 ) 만으로국한할것인가, 아니면그가구에속한다른모든사람들을워킹푸어로보아야할것인가에대한문제등이있다 6). 이글에서는우선 OECD가국제비교에서흔히사용하는, 가구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을빈곤가구로설정하는, 상대빈곤개념을사용하여빈곤을정의하고그개념을바탕으로워킹푸어를규정해그규모를측정한다. 이에따르면, 먼저상대빈곤의개념을통해빈곤을정의하는데가구원수의차이를고려해산출한균등화 5) 카도쿠라다카시 (2008) 워킹푸어. 6)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노대명 최승아 (2004) 한국근로빈곤층의소득 고용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근로빈곤층지원정책의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이병희 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실태와동학, 동향과전망 75 호, 이태진 이상은 홍경준 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실태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 황덕순 금재호 이병희 박찬임 (2005) 한국의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등의기존학술연구들을참조할것. - 6 -
가구소득가구소득 ( 가구원수 ) 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가구를빈곤가구로정의한다. 이 때가구소득은 OECD가사용하는것과동일하게처분가능소득 (= 가구소득 - 비소비지출 ( 세금, 이자등 )) 을사용한다. 그리고이러한빈곤가구중 15세이상 64세이하인취업상태에있는가구원이있을경우그가구와그가구에속한가구원을워킹푸어로규정한다. 위개념을바탕으로통계청의 2010년 1분기가구동향조사자료를이용해한국의워킹푸어규모를직접구해보면, 그결과는 [ 그림 1] 과같다. 2010년 1분기현재전체가구의 29.44% 가빈곤상태에있으며, 12.55% 가워킹푸어, 근로빈곤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빈곤가구중에서는 42.63% 가워킹푸어인것이다. [ 그림 1] 2010 년 1 분기국내워킹푸어의규모 ( 가구기준 ) [ 그림 2] 는워킹푸어가구에속한구성원들을워킹푸어로보고인구기준으로 2010년 1분기국내워킹푸어의규모를산출한것이다. 이에따르면 4,547만명의인구중 452만명, 전체인구의 9.93% 가워킹푸어로나타났다. 인구기준으로봤을때는가구기준으로보았을때와달리빈곤계층중전통적빈곤인사람들 (48.04%) 보다워킹푸어 (51.96%) 의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통적빈곤의경우아동, 여성, 고령자가가구주인 1인가구또는 2인가구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전체가구의평균가구원수가 2.85명이고, 워킹푸어가구의경우그보다적은 2.26명이다. 하지만전통적빈곤가구의경우 1.55명으로워킹푸어가구보다더적었다. - 7 -
[ 그림 2] 2010 년 1 분기국내워킹푸어의규모 ( 인구기준 ) 워킹푸어를정의함에있어빈곤가구로부터접근하는방법과함께열심히일해도빈곤을벗어날수없는노동자의차원에서접근하는방법이있다. 카도쿠라다카시 (2008) 와현대경제연구원 (2010) 이이와같은방법으로워킹푸어의규모를분석하고있는데, 이들분석에서일본의경우연간소득이 200만엔미만인임금근로자를워킹푸어로규정하였고, 국내의경우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3인기준최저생계비인 102만 6,602원이하를받고있는임금근로자의비율을계산해 2008년워킹푸어의규모를계산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의분석에대해노대명 (2005) 은 근로빈곤층을정의함에있어저임금노동자와혼동해서는안된다 고주장하고있다. 실제이러한방식은소득이높은가구에속하면서낮은임금을받으며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을워킹푸어로보는등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하지만일자리의특성을기준으로볼때, 이와같은접근방법은열심히일해도빈곤할수있는 (poorable) 일자리를나타낸다는측면에서의미를가진다. 이와같은일자리에서일하는사람들을정확한워킹푸어로규정할수는없지만, 빈곤한가구에속하는개인이이와같은일자리에종사할경우그들은워킹푸어가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즉, 이들의일자리특성분석을통해워킹푸어발생과증가의배경및원인을살펴보고, 이를해결할수있는제도적방안을고찰할수있다는데의미가있는것이다. 카도쿠라다카시 (2008) 와현대경제연구원 (2010) 의분석방법과동일하게, 통계청의 2010 년 3 월경제활동조사원자료를통해 2010 년 3 월현재 3 인가구최저생계비 1,110,919 원미만의월급을받는임금근로자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 1,661 만 7-8 -
천명의임금근로자중 489 만명의노동자가이에속한다. 즉, 전체임금근로자중 29.4% 의노동자는빈곤상태에있을경우열심히일을하더라도스스로는그빈곤 상태를벗어날수없는노동자인것이다. 이와같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실제워킹푸어인인구의비중보다높은것은분석대상에서비임금근로자가제외되었고, 이들이현재빈곤이아닌가구에속한노동자이기때문일수있다. 예를들어, 맞벌이부부의경우두사람모두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낮은임금을받더라도워킹푸어가아닐수있다. 하지만이경우역시한사람이출산이나육아, 질병등으로일을할수없게되면워킹푸어로전락하게될것이다. 즉, 이들은본인소득외다른소득이없을경우워킹푸어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것이다. 3. 워킹푸어의특성및현실태 앞서워킹푸어가구와워킹푸어의가능성이높은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사람들의규모를살펴보았다. 워킹푸어의규모는가구의 12.55%, 전체인구의 9.93% 로나타났고, 워킹푸어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월급을받는노동자는전체임금노동자의 29.4% 인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는이들이가진특성과이들의현실태에대해살펴본다. 워킹푸어가구의특성및실태 우선간략하게워킹푸어가구의구성을살펴보면, 우선평균가구원수가 2.26명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가구의평균가구원수 2.85명보다는적고, 전통적빈곤가구의가구원수 1.55명보다는많은수치이다. 워킹푸어가구의가구주는여성의비율이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 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경우 74.6% 의가구에서남성이가구주이고 23.4% 의가구에서만여성이가구주인반면, 워킹푸어가구에서는 43.3% 의가구에서여성이가구주였다. 다음으로워킹푸어가구중맞벌이가구의비중은 12.8% 로워킹푸어가아닌가구중맞벌이가구의비중 29.8% 보다낮았다. 맞벌이가구를기준으로했을때역시비슷한결과가나왔는데, 맞벌이가구의경우 (5.8%) 그렇지않은가구보다 (15.2%) 보다워킹푸어의비중이낮았다. 이는가구내 2명이상의취업자가있을경우빈곤에서벗어날확률이크다는것을 - 9 -
의미한다. 워킹푸어가구의월평균소득은 125만원, 비소비지출을제외한가처분소득은월평균 71만원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참조 ). 이는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월평균소득 353만원, 월평균가처분소득 290만원의절반도되지않는다. 소득의내역을살펴보면워킹푸어인가구와그렇지아닌가구모두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컸으며, 이전소득과비경상소득의경우 3배이상워킹푸어가아닌가구가워킹푸어가구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소득의구성 ( 단위 : 천원 ) 소비지출의경우워킹푸어가구의경우월평균 127만원, 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경우 216만원으로드러났다 ([ 그림 4] 참조 ). 앞서살펴본소득과비교해서살펴보면, 워킹푸어가구의경우소비지출이전체소득보다 2만 3천원더많으며, 실제소비지출에사용할수있는가처분소득 71만 4천원보다는무려 55만 9천원이나많았다. 가처분소득보다소비지출이더큰현실은워킹푸어가구가얼마나힘든삶을살고있는가를단적으로보여준다. 가처분소득보다훨씬더많은소비지출을하고있는이들가구의문제는소비지출이많기때문이아니라소득이적기때문이다. 실제워킹푸어가구의지출은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 60% 수준도안되는 - 10 -
수준이다. 가처분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이러한현실은워킹푸어가구가현재 의빈곤을벗어나기위한방법의하나인저축을하는것이불가능하며, 오히려앞 으로갚아야할부채만증가하고있음을가리킨다. 특히, 소비지출에서워킹푸어가구와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차이가가장많이나는항목은교육이다. 워킹푸어가구의월평균교육비 12만 6천원은워킹푸어가아닌가구 33만원의절반도되지않는다. 이런교육비지출의격차는학업자녀유무에따른차이도존재하지만, 소득격차에따라워킹푸어가구의경우교육비에많은돈을지출하지못하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소득격차에기인한교육서비스수급의차이는향후학력격차로발현되어빈곤의대물림과같은사회적문제를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 또한보건비지출역시큰차이가나는데, 이역시가족구성원수에따른차이와소득격차에의한차이가함께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아프지않아서, 질병을앓는사람이없어서보건비지출이적은것은다행스러운일이겠지만, 소득수준이낮기때문에보건비지출이적은것이라면, 워킹푸어가구와워킹푸어가아닌가구사이건강수준에있어서도차이가존재할수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4] 소비지출구성 ( 단위 : 천원 ) - 11 -
[ 그림 5] 는가구의입주형태에대해분석한것이다. 워킹푸어가구와워킹푸어가아닌가구사이가장큰차이가있는항목은자기집과보증부월세였다. 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경우입주형태가자기집인비율이 61.07% 로 47.17% 인워킹푸어보다 13.9% 가량높았다. 반면보증부월세의경우워킹푸어가구가 24.89% 로 12.57% 인워킹푸어가아닌가구보다 12.32% 높았다. 이는워킹푸어의경우주거환경에있어서도워킹푸어가아닌가구보다열악하다는것을가리킨다. 또한주거비상승에의해가계지출이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5] 입주형태 워킹푸어 워킹푸어아닌가구 요약하면, 워킹푸어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26명이고가구주가여성인경우가많았으며, 맞벌이가구의경우는워킹푸어일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워킹푸어가구의평균소득및가처분소득은워킹푸어가아닌가구의절반에도훨씬못미치며, 이와같이소득이낮은워킹푸어가구의경우소비지출이가처분소득을훨씬초과하고있었다. 그리고소비지출에있어교육비와보건비지출수준이상대적으로상당히적었다. 또한워킹푸어가아닌가구와비교할때워킹푸어가구의입주형태는자기집의비중이작았고, 보증부월세의비중이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워킹푸어가구의경우주거환경이열악하고주거비상승에가계지출이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음을가리킨다. 빈곤을벗어날수없는노동자들 워킹푸어인개인은개념상빈곤한가구에속한노동자혹은그노동자를포함한 전체가구원을의미한다. 하지만낮은임금으로인해, 빈곤상태에있을경우일을 - 12 -
해도빈곤에서벗어날수없는노동자들을살펴보는것또한정책적방안을고찰하 는데있어의미가있을것이다. 실제워킹푸어에대한정책을만드는데노동을해 도빈곤을벗어날수없는이들일자리의특성이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앞서 2010년 3월현재임금근로자중 3인가구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월급을받는노동자의비율은 29.4% 라는것을살펴보았다. 이들을종사상지위로구분했을때, 주로임시일용직의비중이높으며, 정규 비정규로구분했을때비정규직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참조 ).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임금을받는사람중상용직의비중이 20.5% 이고, 임시일용직이 79.5% 였다. 이는저임금을받는임시일용직에종사하는노동자일수록워킹푸어의가능성이높음을가리킨다. 또한정규 비정규로구분했을때비정규노동자 (88.6%) 의비중이정규직 (11.4%) 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7). 이는비정규직의경우임시일용직과마찬가지로낮은임금을받는일자리가많기때문에이들에종사하는노동자일수록워킹푸어의가능성이높은것이다. [ 그림 6] 종사상지위및정규직여부 성별로보면여성노동자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고, 교육수준으로구분했을때고졸이하의비중이높았다 ([ 그림 7] 참조 ). 전체임금근로자중여성의비율은 42.6% 인반면, 3인가구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중여성의비율은 68.9% 나되었다. 가구의주된임금소득원인가장만을기준으로하였을때는, 가장 7) 이는김유선 (2009) 의비정규개념을사용했을때의결과이다. 통계청의비정규개념을사용할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비중은각각 39.35%, 60.65% 이다. - 13 -
인임금노동자중여성의비율은 19.2% 였고, 3인가구최저임금미만을받는가장인노동자중여성의비율은 47.8% 나되었다. 이는여성노동자의경우워킹푸어의가능성이더크다는것을가리킨다. 학력수준에있어서는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경우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체임금근로자중고졸이하의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이 54.9% 인데반해, 3인가구최저임금미만을받는노동자중에서는 80.0% 가고졸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성별, 교육수준별구성 연령대별로보면,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는전체임금근로자와비교해상대적으로청년층과고령자층이많았다 (( 그림 8] 참조 ). 이는이들연령대의노동자들이구할수있는일자리가한정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다.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층의경우편의점등과같은판매서비스업아르바이트나제조업, 건설업에서의단기임시직등이주요일자리일것으로생각되고, 55세이상고령자층의경우퇴직후아파트경비나택시나버스운전등고령자가할수있는일자리가많을것이다. 또한이들은일하는목적역시다를수있다. 청년층이나고령자층모두더많은소비가목적일수있고, 생계비가목적일수있다. 그러므로워킹푸어와관련된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있어연령대별특성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 14 -
[ 그림 8] 연령대별구성 이와같은특성과함께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낮은임금을받는노동자의경우저임금을감수하고있음에도사회보장으로부터는배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는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을제공받는노동자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건강보험의경우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 34.05% 가직장으로부터제공받는반면, 그이상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경우 81.59% 가직장으로부터제공받고있다. 국민보험역시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임금을받는노동자의 29.87% 만이직장으로부터제공받는반면, 그이상의임금을받는노동자는 80.85% 가직장으로부터제공을받는다. 고용보험역시비슷한양상이다. 이는앞서본바와같이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임금을받는노동자의구성에서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비중이큰것과관계가있다. 이전의분석에서 8), 비정규직의경우이와마찬가지로사회보장으로부터배제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낮은임금을받는계층이상대적으로고임금을받는계층에서누리는사회보장으로부터배제되고있는현실은향후심각한사회적문제를가져올것이다. 노대명 (2005) 은이와같은사회보험의사각지대, 공적부조의사각지대에머무는빈곤층의경우빈곤층의대물림 / 재생산과같은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고경고하고있다 ([ 그림 10] 참조 ). 8) 김수현 (2010) 임금및사회보험적용에있어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 새사연보고서 참조 - 15 -
[ 그림 9]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제공 건강보험국민보험고용보험 [ 그림 10] 워킹푸어발생과사회보장체계 출처 :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근로빈곤층지원정책의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여기서는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들, 즉워킹푸어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노동자들에대해살펴보았다. 이들은전체임금근로자의구성과비교했을때임시일용직과비정규직의비중이높았다. 그리고여성의비중이더컸고, 상대적으로학력수준이낮았으며, 연령대를구분해각연령대의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을보았을때전체임금근로자에비해청년층이나고령자층의비중이더 - 16 -
컸다. 또한이와같이낮은임금을받음에도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직장 으로부터제공받지못하고있었는데, 저임금을감수함에도사회보험에서배제되고 있는것이다. 4. 워킹푸어의발생과증가배경 전통적빈곤의개념과는다른, 새로운빈곤의양상이라할수있는워킹푸어의발생과증가원인은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생산방식의변화, 산업구조의변화, 사회양극화와같은주제에대한논의를통해이에대한답을찾을수있을것이다. 하지만여기서는우리나라에서워킹푸어의발생및증가와관련해일반적으로많이다루어지는직접적인배경, 원인들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워킹푸어발생및증가의첫번째원인은비정규직의증가와비정규직임금저하를들수있다.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기업들은인건비절감을이유로구조조정을통해정규직을감소시키고비정규직고용은크게증가시켰다. 정규직에비해일자리의연속성이보장되지않고낮은임금을감수해야하는비정규직의증가는일을해도빈곤을벗어날수없는낮은임금을받는노동자를증가시킨것이다. 1997년이후몇년간이워킹푸어의증가가전체노동자중비정규직의비중이늘어남에따른결과라면최근의워킹푸어는비정규직의임금저하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금융위기이후비정규직의임금은물가상승을고려할경우실질적으로감소했다고볼수있다. 또한정규직과의임금격차는더욱커져 2010년 3월현재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절반도되지않는다. 금융위기를전후해비정규노동자전체의규모는줄어들었지만, 비정규노동자의이와같은임금저하는오히려이전보다더많은사람을워킹푸어로전락시켰을수도있다고생각된다. 두번째원인은실직의증가이다. 금융위기이후고용율이하락하였다. 이는경제위기에따른기업의구조조정의결과이다. 고용율하락, 실직의증가는가구의근로수입감소를가져올것이다. 이로인한빈곤의증대는워킹푸어를증가시키는요인일것이다. 특히가구의주요소득원인가장의실직은다른가구원이일하고있을경우워킹푸어로의전락으로직결될것이다. 또한경제위기상황에서의실직의증가는고령자층의은퇴를증가시킨다. 이경우다시노동시장에나서는고령자는 - 17 -
이전보다훨씬적은소득만을얻을수있게되는데, 이와같은가구소득의감소 역시워킹푸어증가의한요소로생각된다. 세번째원인은소득의양극화이다. 지난 5월 18일통계청의 월소득수준별가계수지자료 에따르면전국 2인이상가구가운데상위 10%(10분위 ) 가구의올해 1 분기월평균소득은 1,015만원을기록했다. 반면소득하위 10%(1분위 ) 올 1분기월평균소득은 58만원으로나타났다. 둘간의엄청난소득격차가존재하며하위에속하는가구의낮은소득은이들로하여금빈곤을벗어날수없는워킹푸어로전락도록강요한다. 네번째원인은노동시장에서존재하는차별이다. 앞서 3인가구최저생계비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특성을살펴보면, 성별에서는여성의비중이, 연령별로는청년층, 고령자층의비중이우세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여성, 청년층, 고령자층이낮은임금을받기때문인데, 이들의저임금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들이존재하겠지만, 이들노동자들에대한차별의존재역시기존의연구에서보면중요하게작용했음을짐작할수있다. 즉, 여성, 청년층, 고령자층에대한노동시장의차별로인해이들은낮은임금을받는일자리에종사해야하고그렇기때문에워킹푸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것이다. 다섯번째원인으로는해외투자증대를들수있다. 해외투자의증대, 국내고용의해외유출은주로일본의워킹푸어증가의원인으로많이이야기되어왔다. 기업들이인건비절감, 해외시장판로개척등의이유로해외투자를증가시킴에따라양질의일자리가감소하게되고, 이는결국워킹푸어의증가로이어지게된다는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0). 최근한국역시이러한전철을밝고있다. 제조업과같은공산품의경우현지에공장을설립한후생산 판매하는방식이확대되고있으며, 이와함께인건비절감을위해중국인등과같은해외고용을늘리고있다. 이와같은해외투자의증대, 국내고용의해외유출은국내의일자리감소와함께양질의일자리도감소시킬것이고, 이는워킹푸어의증가로이어질것이다. 5. 글을마치며 이상에서워킹푸어의개념을알아보고그것을바탕으로 2010 년현재워킹푸어의 - 18 -
규모와워킹푸어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일자리의규모, 그리고그것각각의특성과현실태에대해살펴보았다. 그리고간략하게우리나라에서의워킹푸어발생과증가의원인및배경에대해살펴보았다. 이글의주된목적은워킹푸어에대한심층연구의첫번째단계로서우리나라의워킹푸어현실에대해살펴보는데있다. 그러므로 2010년통계청의원자료를이용해규모, 특성, 현실태에대한분석을하였고, 나아가앞으로이를바탕으로워킹푸어의정확한원인과해결책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앞으로이루어져야할워킹푸어의현실에서나아가워킹푸어의원인과해결책에대한연구에서는다양한워킹푸어가구의특성및낮은임금을받고있는일자리의특성을반영해야할것이다. 워킹푸어라는하나의용어로묶이지만실제그속에는다양한가구적, 인구적구성이존재하고있으며, 이들이워킹푸어로전락한원인과배경, 그리고이들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방안은그에따라상이할것이다. 그러므로향후다양한층위에서의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현실에서일을해도빈곤상태가지속되는워킹푸어의존재는기존의빈곤해결책과는다른방법이요구되며이에대한연구또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상대적으로소비지출이적은데도, 그들의근로소득이나가처분소득보다는훨씬큰현실을감안하면조속한정부의제도적 정책적지원이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양질의일자리제공과함께이들의생활을지원하고양질의일자리로이들이진입할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해서도향후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일자리의제공이최선의복지이다 라는말이있다. 이는노동의대가인임금으로빈곤을벗어날수있고어느수준이상의생활을누릴수있다는가정을바탕으로한다. 하지만워킹푸어의존재는이러한가정이옳지만은않다는것을가리킨다. 일을해도빈곤을벗어날수없는, 최저수준의생활을해야하는사람들은어떤미래를생각할수있을까? 카도쿠라다카시 (2008) 는 현재당신이워킹푸어에해당되는가그렇지않은가는중요치않다. 지금생각해야할것은왜이런문제가발생했고,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그방법을찾는일 이라고했다. 노동을하는사람들이더나은삶을살수있고, 꿈꿀수있는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라도워킹푸어문제해결을위해더많은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이다. - 19 -
참고문헌 김수현 (2010) 임금및사회보험적용에있어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 새사연보고서. 김유선 (2009) 비정규직규모와실태, 노동사회 149.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근로빈곤층지원정책의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노대명 최승아 (2004) 한국근로빈곤층의소득 고용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희 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실태와동학, 동향과전망 75호. 이태진 이상은 홍경준 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실태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 황덕순 금재호 이병희 박찬임 (2005) 한국의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카도쿠라다카시 (2008) 워킹푸어. 현대경제연구소 (2010) 사전적워킹푸어대책시급하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소 (2010a) 2010년국내 10대트렌드. NHK 스페셜취재팀 (2010) 워킹푸어 : 왜일할수록가난해지는가?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