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DC0DABFB5C0DA20B0A1B1B8C0C720BCD2B5E6BAAFB5BF28B9DDC1A4C8A D353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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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29 노동정책연구 1) 제12권제1 호 pp.29~56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반정호 * 본논문은 년까지 20여년동안의자영자와임금근로자가구간의소득격차와빈곤위험을실증적으로분석했다. 분석결과, 자영자가구의소득창출력은외환위기전후를기점으로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약화되었으며, 특히저학력 -중고령계층에서소득격차가확대되었다. 개인및가구경제적특성, 노동시장적특성을고려한실증모형으로소득격차와빈곤가능성을추정한결과, 자영자가구는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소득격차와빈곤위험이증가하는결과가도출되었다. 인구고령화와노동유연성확대에따른자영업선택이증가하는현실과경기침체및경쟁과열에의한자영업의수익성악화현상이결합되어나타나는자영업의저숙련화- 중고령화- 빈곤화연결고리를단절시킬수있는고용및사회정책이요구된다. 핵심용어 : 자영자가구, 임금근로자가구, 소득격차, 빈곤위험 Ⅰ. 서론 우리나라의대다수 ( 영세 ) 자영업자들은지속적인경기침체와내수위축탓에고사위기에처해있고, 여기에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은퇴자들이대 논문접수일 : 2012 년 2 월 21 일, 심사의뢰일 : 2012 년 2 월 22 일, 심사완료일 : 2012 년 3 월 5 일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jhban@kli.re.kr)

2 30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거생계형창업에나서면서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다. 한국일보와한국자영자총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공동으로 2011년 11월전국자영업자 867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절반가까운 44.3% 가월평균순이익이 2011년기준최저생계비인 144만원에미치지못하는수입을올린다고응답했다. 매달적자를보고있다는응답도 16.3%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한국일보, 자보도 ). 전술한자영업노동시장의경쟁심화는자영자의일자리감소및빈번한창업과폐업의결과로이어지고있다. 외환위기시점이었던 1998년의경우, 임금근로자와자영업일자리는전년동기대비각각 1,108천개, 285천개씩감소했다. 위기이후임금근로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돌아선반면, 자영업자의경우 2003년신용대란시기에 147천개의일자리가감소했고이후 2004년과 2005년소폭의증가를제외하면 2010년까지지속적으로자영업일자리는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하반기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과 2010년각각 259천개, 119천개의자영업일자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반정호, 2011). 그러나최근들어외환위기이후감소하던자영업자수는 2011년 8월증가세로돌아섰고최근 3개월동안 5만 ~10만명씩연속적으로늘고있는추세다. 늘어나는자영업자들의주요한특징은 50대이상고령층이창업을주도하고있다는사실이다. 50대이상자영업자는 2011년 3월이후매달 10만 ~20만명씩급증하여이미 300만명을넘어선상태다. 그러나주지할사실은 2010년과 2011 년상반기폐업한자영업자는각각 118천명, 7만7천명수준에달해창업보다폐업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는사실이다. 국세청 (2010) 에따르면전체자영업자중 3년내폐업률이 10.4% 를기록하고있어자영업노동시장의취약성을짐작케한다.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자영자비중은여전히다른선진국에비해높아노동시장은물론국가경제에도중요한부문임에는틀림이없다. 1) 그러나최근으로 1) 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서자영자의규모는 2010 년기준 5,592 천명으로전체취업자의 23.5% 를차지하고있어전체노동시장에서중요한부문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국제적으로도우리나라의비임금근로자비중은 2008 년기준 31.3% 로터키 (39.0%), 그리스 (35.1%), 멕시코 (33.9%), 브라질 (31.9%) 에이어다섯번째로높은국가에해당하며, OECD 회원국 (15.8%), EU 27 개국 (16.5%) 의평균보다높다 ( 박희석, 2011).

3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31 오면서경기불확실성증대에따른민간소비위축과손쉬운자영창업은자영업부문의경쟁과열과영업부진에따른소득감소로이어져국민경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의소리가높다. 소상공인진흥원 (2010) 의 소상공인실태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자영업의 80.2% 가생계유지형자영업자로창업준비기간이짧고전문성이결여되어수익성이낮아전문성을갖춘대형업체와경쟁에서밀릴수밖에없는특징을지닌다고지적하고있다. 자영업은빈곤으로부터의탈출이나실업의대안적고용형태라는특성을가지기때문에미국과영국을비롯한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이에대한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그러나서비스산업중심의탈산업화진전과맞물리면서자영업자의내부적이질성이극대화될뿐만아니라이들의영세한사업구조와수익성및소득변동성심화요인등으로말미암아자영업노동시장의성과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주를이룬다 ( 성지미, 2011). 2) 결과적으로자영업노동시장을둘러싼내 외부적환경변화는자영자개인과이들가구의경제적안녕 (economic well-being) 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본고에서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 년까지 20여년동안의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를대상 3) 으로소득격차와빈곤양상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자영자소득창출력이실제로임금근로자에비해약화되고있는지, ( 근로 ) 소득격차및자영자가구의빈곤동학등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분석대상은 2인이상도시가구로한정하였다. 2) Evans and Leighton(1989) 은임금근로와비교한자영업경험으로부터의수익 (return) 이낮지만, 임금근로경험을쌓다가나이들어자영업을시작하면소득이낮을확률이높고, 절반정도가 6 년이내에퇴장한다고보고하고있다 ( 성지미, 2011). 3) 이글에서자영자가구라함은가구의사실상생계유지에책임을지고비용을조달하는가구주의종사상지위가고용원이있는자영업주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를의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분석에서제외된다.

4 32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Ⅱ. 선행연구고찰 자영업자혹은자영자가구에대한기존연구들은국내 외를막론하고자영자선택 ( 결정 ) 과직업만족도에대한연구들 (Evans & Leighton, 1989; Evans & Jovanovic, 1989; Holtz-Eakin, Joulfaian, Rosen, 1994; Blanchflower & Oswald, 1998, Van Praag & Cramer, 2001; 김우영, 2000; 금재호 조준모, 2000; 김우영 김응규, 2001; 성지미, 2002) 이대부분이다. 이병훈 신재열 (2011) 은기존의자영업선택과관련된이론과선행연구들을정리하면서노동시장에서자영업을선택하는취업동기에대해크게 떠밀림 이론 (push thoery) 와 당김 이론 (pull theory) 으로요약하고있다. push 이론에따르면, 임금노동자가될만한숙련이나능력을갖추지못한노동시장열위자들이경기불황이나소수자로서의구조적제약하에서실업상태로부터벗어나기위해자영자로 떠밀려 취업하는경향을지칭한다. 반면, pull 이론에서는고학력전문성을갖추거나기업가적인자질과능력을보유한상위자들이자영업의이점인자율성, 사업개척의모험심발휘및성취감추구, 고소득기회, 가족부양을위한근로유연성확보및피고용에따른관료적통제회피등을추구하여자영업을자발적으로선택하는것으로논증하고있다 ( 이병훈 신재열, 2011). 즉노동시장에서자영업일자리로의진입배경에는개인이갖는일에대한다양한동기나학력, 인적자본등의수준의차이로말미암아임금근로자보다높은이질적인특성을내포하고있다는데주목하고있다. 자영업성과를다룬연구는자영업소득, 지속기간, 만족도의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으며, 특히자영업소득의결정요인및소득불평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임금근로와비교하면자영업에서소득편차가더크고소득불평등도가높으며, 특히저소득자영업자의소득변동이저소득임금근로자보다심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Parker, 1997a; Holz-Eakin, Rosen & Weathers, 2000; 성지미, 2011에서재인용 ). 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의소득격차를분석한 Hamilton (2000) 의연구는두집단의소득격차를설명하는 1 투자-대리인모형 (Lazear

5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33 & Moor, 1984), 2 Matching and Learning 모형 (Javanovic, 1982), 3 부문별근로조건차이모형에대한실증적분석을시도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자영업자에게는자기사업을하면서사업에대한소유권 (owership) 과주인의식이있고이러한이유에서비금전적보상이주어져직무만족이높아지지만, 중위소득기준임금근로자의초기소득이자영업자보다높고소득증가율이빠른것으로보고하고있다. 또한사업을시작한지 10여년정도된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를비교하면자영자는만일임금근로자라면받을수있었던소득보다약 35% 정도낮아지는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기간과상관없이자영업자들의중위소득수준은임금근로를했을경우보다항상낮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 금재호외, 2003). 최근자영자가구의소득과빈곤에초점을맞춘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Eurostat(2005), HRSDC(2006) 에따르면, 근로빈곤층을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독립소득자가구 ( 외벌이가구 ), 자녀수가많은가구, 불충분한근로시간을갖는일자리, 자영자가구라고지적하고있으며, 특히자영자의저숙련의문제를공통적으로지적한다. 자영자가구의 ( 근로 ) 빈곤화문제는낮은소득과변동이심한임금 ( 근로소득 ) 으로인한요인에대해일치된견해를가지며 (Crettaz & Bonoli, 2010), 자영업자로대표되는비공식고용 (informal employment) 은낮은생산활동, 불충분한경제적이동의기회, 사회적보호정책에대한사각지대등의요인이결합되어빈곤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OECD, 2009). 4) 과거공식고용 ( 임금근로자 ) 보다비공식고용의참여를통해조세및규제회피전략으로선택되거나낮은질의사회보험및공공서비스급여가임금노동시장으로의진입에대한유인 (incentive) 을낮추었으나최근으로올수록이러한경향은거의존재하지않는다고지적한다 (Perry et al., 2007; Maloney, 4) 국내에서윤희숙 (2012) 은 한국노동패널 3 11 차조사를이용하여빈곤양상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임금근로자의경우빈곤에빠질확률이비임금근로와미취업자에비해낮으며, 자영자의경우사업을유지함에도불구하고빈곤에빠질확률이높은것으로분석하고있다. 비임금근로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 의경우 47.4% 는항상빈곤 (3 회이상빈곤경험 ) 이나장기빈곤상태에처해있으며, 빈곤탈출이일어나지않는다고지적하고있다. 최경수 (2010) 와이병희 (2012) 에서도자영자가구의소득부진현상이발견되고있으며, 이러한이유로인해자영자가구의비중하락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에서자영업가구의비중이하락하지않고있다고지적한다.

6 34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2004; Jutting, Parlevliet & Xeniogiani, 2008). 1980년대와 1990년대중반까지개발국가들을중심으로노동시장구조와사업체분포에있어서매우역동적인변화가일어났다. 정부의지출감소와민영화, 경기침체등의요소들이결합되면서대규모기업체, 국가운영공기업이감소했고따라서노동력의기술수준도다양화되기시작했다. 저개발국가뿐만아니라선진국에서도저임노동확산과경기침체로인해, 그리고 1970년대고실업대비및 1990년대빈곤감소전략의일환으로소규모기업체창업을돕는자영업노동시장활성화정책이이루어졌다. 그러나노동시장내자영업일자리확장과숙련수준의평준화정책은평균임금의감소로나타났고저임금노동으로수렴되는패턴을낳게되었다 (Robson, 1997; Taiwo, 2011). Robson(1997) 은실증분석을통해영국의자영자가구의상대소득 ( 임금근로자대비자영자가구의소득비율 ) 이 1979년 1.85에서 1991년 1.4까지하락한것으로보고했다. 결과적으로자영업으로대표되는비공식고용의확장과내부구성의이질성극대화는빈곤위험에의노출, 소득확보의비규칙성, 고용의불안정성등으로말미암아친빈곤적성장 (pro-poor growth) 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 그림 1] 에서는자영업을포함한비공식고용의성별, 평균소득, 빈곤위험의분절성을도식으로나타내주고있다. [ 그림 1] 비공식고용 ( 자영업 ) 의분절성 ( 성, 소득, 빈곤위험 ) [ 빈곤위험 ] [ 평균소득 ] [ 성별분절성 ] 낮음높음 고용주 남성중심 비공식임금근로자 ( 상용직 ) 자영자 남성및여성 비공식임금근로자 ( 임시직 ) 가내근로자 여성중심 높음 낮음 자료 : Chen et al.(2005) 에서인용.

7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35 기존연구는자영자 ( 가구 ) 의경제적복지와관련된논의를진행함에있어자영업에종사하는개인의저숙련-저소득 ( 영세성 ) 관계에대해관심을집중시켰다 (Lofstrom, 2009; 이승렬외, 2009). 우리나라에서자영업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그간과포화상태의자영자구조조정이라는긍정적인측면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지만, 실제로자영업시장에서빠져나가임금근로자로흡수되기보다는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로유입되어곧바로빈곤화되는현상은또다른문제가제기된다. 5) 특히우리나라에서는비교적최근에경쟁노동시장에서고용불안을느낀베이비붐세대의자영창업으로이어지는자영업의중고령화현상으로나타나고있지만경기침체, 영업이익감소로사업실패및빈곤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과거에비해창업이손쉬워졌음에도불구하고자영창업에일정한숙련수준이요구되지않는다는점, 임금근로자에비해직업훈련참여가저조하다는점등은자영자의저숙련-저소득-고령화연결고리를쉽게끊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 반정호, 2011). 관련하여베이비붐세대 ( 생) 의정년퇴직과자영창업이활발해지고있으며, 이들의정년퇴직은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계등사회 경제전반에걸쳐엄청난충격과함께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할경우복지지출증가에따른재정적자를경험하게될것이라는우려가지배적이다 ( 금재호, 2011). 이러한문제인식하에본고에서는장기간의시계열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를활용하여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 ( 격차 ) 과빈곤실태를임금근로자가구와비교하고, 실제로자영자가구의소득창출력약화경향과빈곤화현상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5) 이병희 (2012) 는비임금일자리를이탈한자영업종사자가임금근로로전환하는비중은분석기간 (2000~2008 년 ) 동안매년 4~5% 에불과한반면, 비취업상태로전환하는비중은 5~8% 에이른다고지적한다. 임금근로자로전환하더라도실질소득은감소하는현상이발견된다.

8 36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Ⅲ. 분석결과 1.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실태 여기에서는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의실질경상소득및가구주근로소득을중심으로분석기간동안의소득변동추이와절대적 상대적빈곤실태를파악해보고자한다. 6) 절대빈곤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최저생계비미만의가구비율로정의되며, 상대빈곤율은중위소득 50% 미만의가구비율을의미한다. < 표 1> 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 ( 도시 2인이상 ) 의실질경상소득및구성비추이를제시해주고있다. 분석결과에서나타나는특징적인사실은외환위기직전인 1996년이전까지는자영자가구의경상소득및가구주본인의근로소득이임금근로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외환위기이후부터소득역전현상이나타나고소득창출력또한낮아진다는것이다. 자영자가구의경상소득은 1990년 246천원수준에서연평균 11.3% 의증가율을기록하며 2010년 2,312천원까지상승한반면, 임금근로자가구는같은기간 237천원에서 11.8% 증가한 2,470천원까지증가했다. 노동시장을통해얻는근로및사업소득의경우는자영자가 10.3% 증가한데비해임금근로자가구는분석기간동안 11.4% 로 1.1% 포인트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두가구의소득구성변화를살펴보면, 자영자가구의본인근로 + 사업소득의구성비중은 1990년 84.8% 에서 2001년 76.7% 까지하락했고, 이러한하락세가지속되어 2010년기준 70.7% 까지낮아져분석기간동안자영자가구의가구주노동소득구성비는무려 14.1% 포인트감소하였다. 이러한가구주노동소득의구성비감소는배우자를비롯한기타가구원의노동소득의존도를높이는동 6) 경상소득은근로 사업소득과재산소득, 공 사이전소득을합한금액이며, 2005 년소비자물가로조정한실질금액이다. 빈곤율지표는시장소득을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시장소득은경상소득에서공적이전소득을차감한금액이다.

9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37 < 표 1> 자영자가구의실질경상소득및구성비추이 (1990~2010) 자영자가구 임금근로자가구 ( 단위 : 천원, %) 증가율 경상소득 ,060 1,292 1,504 1,921 2,31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3 가구주노동소득 ,102 1,353 1,635 (84.8) (83.9) (81.8) (80.4) (76.7) (75.8) (73.3) (70.4) (70.7) 10.3 가구원노동소득 (12.3) (13.9) (15.2) (16.2) (19.6) (21.0) (21.9) (24.7) (24.8) 15.1 재산소득 (0.7) (0.6) (0.9) (0.9) (0.7) (0.4) (0.3) (0.4) (0.2) 5.1 공적이전소득 (0.4) (0.3) (0.5) (0.4) (0.9) (0.9) (1.4) (1.9) (2.0) 20.1 사적이전소득 (1.9) (1.2) (1.6) (2.1) (2.2) (1.8) (3.0) (2.5) (2.3) 12.2 경상소득 ,188 1,428 1,705 2,242 2,4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8 가구주노동소득 ,065 1,237 1,634 1,783 (78.8) (77.6) (74.5) (75.6) (74.3) (74.6) (72.6) (72.9) (72.2) 11.4 가구원노동소득 (16.6) (18.5) (21.3) (20.0) (21.2) (21.8) (22.3) (21.9) (22.2) 13.4 재산소득 (1.0) (1.0) (0.9) (1.2) (0.9) (0.4) (0.4) (0.3) (0.3) 5.7 공적이전소득 (0.6) (0.6) (0.8) (0.6) (1.0) (0.9) (1.5) (1.9) (2.4) 19.3 사적이전소득 (3.0) (2.3) (2.5) (2.6) (2.6) (2.3) (3.3) (2.9) (2.9) 11.7 주 :1) 경상소득금액은해당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눈균등화소득임. 2) 증가율은 1990~2010년까지연평균증가율임. 3) ( ) 는구성비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시에공 사이전소득의구성비증가로나타났다. 반면임금근로자가구의가구주노동소득은 1990년 78.8% 에서 2001년 74.3%, 2010년 72.2% 까지낮아지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분석기간동안 6.6% 포인트하락에그쳐임금근로자가구의가구주노동소득구성비하락폭이그리크지않았던것으로파악된다. < 표 2> 에서는자영자가구의시장소득기준절대빈곤율추이를임금근로자가구와비교하고있다. 1996년기준자영자가구의최저생계비미만절대빈곤

10 38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율은 2.5% 로임금근로자가구와동일한수준으로나타난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시점부터는자영자가구의절대빈곤율은임금근로자가구보다소폭높은것으로나타나고, 2003년신용대란시기에자영자가구의절대빈곤율은 5.1% 까지높아졌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점에도 4.9% 로임금근로자가구의절대빈곤율 3.8%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며, 2010년에는임금근로자가구보다낮은 3.8% 의빈곤율을기록하였다. 최저생계비를겨우벗어나거나 ( 최저생계비 120% 미만차상위계층 ) 절대빈곤선을완전히벗어나지못한 ( 최저생계비 150% 미만차차상위계층 ) 자영자의비중은 1996년 9.0% 로임금근로자 (8.4%) 와유사한수준이었으나외환위기시점인 1998년에이비중은자영자가구에서 18.1% 증가한반면, 임금근로자가구는 14.2% 로비중의차이가크게확대되었고, 외환위기를벗어난 2001년에도이들소득계층비중은자영자 13.8%, 임금근로자 10.8% 로큰변화없이유지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시점인 2008년최저생계비 100~150% 미만저소득계층은자영자가구에서 11.4% 로추세적으로큰변화를보이지않았고, 이는임금근로자의 5.4% 와비교하면두배이상높은비중으로자영자가구의경제적어려움이외환위기이후크게개선되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 자영자가구의절대빈곤율추이와변화 ( 시장소득기준 ) 자영자가구 임금근로자가구 ( 단위 :%)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1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39 < 표 3> 에서는상대빈곤율, 빈곤가구구성비및발생비를제시해주고있다. 우리나라 2인이상도시가구의시장소득기준상대빈곤율은 1990년 7.8%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으며, 2010년기준 14.9% 로 1990년에비해빈곤율이두배가까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1990년전체빈곤가구의구성은임금근로자가구 53.4% 로빈곤가구의절반이상이임금근로자로채워져있었고, 자영자가구는 22.7% 에불과했다. 외환위기인 1998년에도임금근로자가구와자영자가구의구성비중은각각 35.6%, 19.5% 로하락했고, 대신무직자가구의빈곤구성이 44.9% 까지크게증가해점차적으로고용과빈곤의관계가긴요해지고있음을짐작케한다. 분석기간동안발견되는주요한특징은임금근로자가구의빈곤구성이점차감소 ( %) 한반면, 무직자가구의빈곤구성은외환위기이후를기점으로크게증가했다는것이다. 또한 2010년을제외하면자영자가구의빈곤구성비중은 20% 대로크게변화되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자영자가구의빈곤발생비를살펴보면, 역시 2010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자영자가구의상대빈곤율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이는임금근로자의빈곤발생비증가보다앞서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3> 자영자가구의상대빈곤율추이와변화 ( 단위 :%) 구성비 발생비 전체 자영자가구 임금근로자가구 무직자가구 자영자가구 임금근로자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2 40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2. 자영자가구의저학력 - 고령화와빈곤위험 앞선분석에서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자영자가구의소득창출력이약화되고있는현상과함께빈곤상태에놓이게될가능성이높음을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기존연구에서지적하고있는자영업의저숙련-고령화현상과그에따른빈곤취약성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 표 4> 에서는빈곤가구의가구주학력 연령별구성변화를제시하고있다. 1990년빈곤자영자가구에서초졸및중졸이하의저학력층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23.6%, 22.8% 에서 2010년 21.0%, 20.9% 로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나지만 20여년동안저학력자의빈곤비중은큰변화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초졸의경우 38.0% 에서 16.9% 로무려 21.0% 포인트하락한것으로나타나며, 중졸이하학력층에서도 26.8% 에서 14.8% 포인트감소한 12.0% 로자영자가구내저학력빈곤층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연령별빈곤구성을살펴보면, 자영자및임금근로자가구모두에서고연령층에서의빈곤구성이전반적으로확대되고있지만이러한경향은자영자가구에서더두드러진다. 1990년빈곤자영자가구의가구주연령구성을살펴보면, < 표 4> 빈곤자영자가구의가구주학력 연령별구성변화 학력 연령 자영자가구 임금근로자가구 ( 단위 :%)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초대졸이하 대학이상 세미만 ~44세 ~64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3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41 30~44세에서 64.7% 로가장높았고 45~64세 (25.6%), 30세미만 (6.2%)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자영자가구내 30~44세핵심연령층의빈곤구성은 2000년 58% 에서 2010년 27.3% 까지하락한반면 45~64세중고령층의빈곤구성은같은기간각각 32%, 50.7% 로크게확대되었다. 또한 2010년기준 65 세이상고령층의빈곤구성이 22.1% 로 10년사이 (2000년 4.5%) 에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임금근로자가구에서도중고령층및고령층의빈곤심화양상은자영자가구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으나자영자가구에비해두드러지지는않는다. 이하에서는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의소득수준의변화와격차를고령층및저학력층에보다초점을맞추어비교해보도록한다. < 표 5> 에서는소득분위별 ( 가처분소득기준 ) 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의주요시기별소득격차를제시하고있다. 7) 1990년자영자가구의가처분소득은저소득층과고소득층을막론하고모든소득계층에서임금근로자의소득보다우위를점하고있었으나 2000년에는하위 10% 극빈층을제외한나머지소득계층에서임금근로자의소득에추월당했으며, 2010년에는모든소득계층에서소득역전현상이발생해앞서언급했던자영자가구의소득창출력약화가특정소득계층에한정되지않고있음이확인된다. 초졸이하의학력을가진저숙련자영자가구의가처분소득은 1990년기준임금근로자보다평균 21.9%(74천원 ) 높은소득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 소득격차도상당한수준으로벌어졌다. 2000년과 2010년의경우에도이러한경향은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다만 1990년에비해각소득계층별격차는대폭완화된양상으로나타난다. 중고령층 (45~64세) 의경우도 1990년자영자의소득은임금근로자를상회하고있었으나 2000년과 2010년에들어서는일부저소득분위를제외한나머지소득계층에서임금근로자의소득보다낮아진다. < 표 6> 에서는빈곤심도 ( 빈곤율과빈곤갭비율의곱 ) 를나타내는 FGT( ) 지수요인분해 (decomposition) 를통해자영자가구의학력수준및연령별빈곤기 7) 가처분소득은경상소득에서비소비지출을차감한금액으로서비소비지출은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등상품이나서비스구입없이발생되는의무적지출과가구간및비영리단체로이전지출을포함한금액을의미한다.

14 42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 표 5> 소득분위별소득격차와변화 ( 가처분소득기준 ) ( 단위 : 천원, %) 전체 평균 백분위수 임금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 차이 ( ) 차이 (%) 임금근로자가구 1, ,007 1,363 1, 자영자가구 1, ,301 1,683 차이 ( ) 차이 (%) 임금근로자가구 1, ,257 1,741 2,371 3, 자영자가구 1, ,241 1,651 2,261 3,044 차이 ( ) 차이 (%) 저학력층 평균 백분위수 임금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 차이 ( ) 차이 (%) 임금근로자가구 ,134 1, 자영자가구 ,159 1,561 차이 ( ) 차이 (%) 임금근로자가구 1, ,173 1,635 2, 자영자가구 1, ,370 1,815 2,506 차이 ( ) 차이 (%) 중고령층 평균 백분위수 임금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 차이 ( ) 차이 (%) 임금근로자가구 1, ,102 1,546 1, 자영자가구 1, ,035 1,387 1,787 차이 ( ) 차이 (%) 임금근로자가구 2, ,325 1,860 2,552 3, 자영자가구 2, ,363 1,815 2,506 3,260 차이 ( ) 차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5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43 여도를분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FGT지수는 Foster, Greer, and Thorbecke (1981) 에의해고안된빈곤지표로서빈곤층의규모 (extent) 와빈곤심도 (depth) 를동시에나타낼수있는장점이있다. 8) FGT 지표의하위집단별요인분해는 으로정의되며, 하위집단의구성비중과집단별빈곤심도 를고려하여전체빈곤심도 (FGT, ) 에대한절대적 상대적기여도를분해하는것이다. 여기에서 G는하위집단의수, 는하위집단 g의 FGT지수, 는집단 g의비중, 는전체빈곤에대한집단 g의절대적기여도를의미한다. 또한전체빈곤심도에대한개별집단의상대적기여도는 로나타낼수있다. 1990년초졸이하저숙련자영자가구의빈곤심도는 로초졸이하임금근로자가구의빈곤심도 보다높고, 중졸이하학력계층에서도자영자가구의빈곤심도가임금근로자에비해높다. 2000년과 2010년의경우에는중졸이하학력계층에서는임금근로자에비해자영자가구의빈곤심도가낮아지지만여전히초졸이하저학력계층에서는자영자가구의빈곤이심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각학력집단별빈곤심도와구성비중을고려하여전체빈곤심도에미치는영향력을분해하면, 초졸이하자영자의상대적기여도는 1990년 10.7% 에서 2000년 6.7% 로감소하지만 2010년다시 8.4% 까지높아지고있다. 임금근로자가구의기여도는 1990년 18.9% 수준에서 2010년 16.2% 로낮아졌으나자영자가구보다높은수준을보인다. 그러나자영자가구의저학력층비중이임금근로자에비해절대적으로낮은것을감안하면저학력층자영자의빈곤심도에대한기여도는상당한수준으로판단된다. 8) FGT지수는 로정의되며, 다른빈곤지표와는달리파라메터 의값에따라 다소상이한기능을하는데파라메터 는빈곤에대한혐오감 (aversion) 을나타내주는파라메터로서 값이커질수록이지수는빈곤에대해민감해짐을의미한다. 여기에서 은전체인구 ( 또는가구 ) 수, 는빈곤선이하의개인 ( 또는가구 ) 수, 는빈곤선, 는빈곤선이하에있는가구 의소득, 는빈곤혐오감을나타내는파라메터이다. 가 0인경우빈곤율 ( 빈곤규모 ) 을나타내는지표가되며, 가 1인경우빈곤심도 ( 빈곤율과빈곤갭비율의곱 ), 가 2인경우센지수와유사한일종의불평등지표가된다 ( 여유진외, 2005).

16 44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 표 6> 자영자가구의학력별빈곤심도 (FGT, ) 요인분해 빈곤심도구성비중절대적상대적 (FGT, ) 기여도기여도 초졸이하 임금근로자 중졸이하 가구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이하 자영자가구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전체 초졸이하 임금근로자 중졸이하 가구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이하 자영자가구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전체 임금근로자가구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이하 자영자가구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전체 주 :FGT 지수산출은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표 7> 은동일한방식으로연령계층별빈곤심도를분해한것이다. 학력별빈곤심도는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모두에서가구주연령이높을수록빈곤심도가높은특징을보여주고있다. 2010년의경우, 비노인임금근로자가구의빈곤심도는 , 중고령자가구는 , 고령자가구는 수준으로나타나고, 자영자가구에서는비노인가구 , 중고령자 , 고령자가구는 수준으로고령자가구에서빈곤이심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난다.

17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45 < 표 7> 자영자가구의연령별빈곤심도 (FGT, ) 요인분해 빈곤심도구성비중절대적상대적 (FGT, ) 기여도기여도 비노인 (45세미만 ) 임금근로자중고령자 (45~64세) 가구고령자 (65세이상 ) 비노인 (45세미만 ) 자영자가구중고령자 (45~64세) 고령자 (65세이상 ) 전체 비노인 (45세미만 ) 중고령자 (45~64세) 임금근로자가구 고령자 (65세이상 ) 자영자가구 비노인 (45세미만 ) 중고령자 (45~64세) 고령자 (65세이상 ) 전 체 비노인 (45세미만 ) 임금근로자중고령자 (45~64세) 가구고령자 (65세이상 ) 비노인 (45세미만 ) 자영자가구중고령자 (45~64세) 고령자 (65세이상 ) 전 체 자료 :< 표 6> 과동일. 전체빈곤심도에대한연령계층별기여도를살펴보면, 자영자가구의경우비노인가구의상대적기여도는 1990년 26.9% 에서 2000년 18.5% 로낮아지고 2010년기준 5.0% 까지낮아진다. 그러나중고령자가구에서는같은기간 8.1% 11.9% 14.1% 까지높아지고있으며, 고령자가구에서는 1990년 1.9% 로매우낮은기여도를보였고, 2000년 1.3% 까지낮아지지만 2010년에들어 7.9% 까지매우높은증가를보인다. 분석기간중중고령및고령자영자의비중증가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빈곤심도가함께증가하는양상으로인해전체분석대상가구의빈곤심도에기여하는수준또한증가한것으로해석된다. 반대로 45세미만비노인자영자가구의비중은과거에비해크게낮아졌고빈곤심도역시함께낮아지는경향을보여상대적기여도수준은 1990년 26.9% 에

18 46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서 2010년 5.0% 수준까지크게하락한것을확인할수있다. 즉임금노동시장에서의조기은퇴및베이비붐세대의자영창업이맞물리면서자영업의중고령화현상이해당가구의빈곤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경향은임금근로자가구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어자영업혹은자영자가구내부에서특수하게나타나는현상이라고보기어렵고, 진전된고령화와탈산업화및노동시장유연화등의다양한요소들이복합되어우리나라전반에노년기빈곤취약성이높아졌다는사실을짐작케한다. 3. 자영자 - 임금근로자가구간소득격차및빈곤결정요인 여기에서는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자영자가구의소득격차가최근으로오면서크게벌어지고있는지, 그리고빈곤위험에대한취약성이크게확대되고있는지등에대해회귀모형으로추정한결과를제시하도록한다. 회귀분석은가구주개인과가구의특성을고려한상태에서자영자가구의가구주근로소득수준과격차가임금근로자에비해차이가나타나는지그리고과거에비해소득격차가변화했는지를추정한것이다. 이모형의종속변수는분석대상가구의가구주근로소득에자연로그를취한값을활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특성 (15세미만자녀수, 65세이상노인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 가구주직업, 자영자여부, 비교대상현재시점의연도더미 (dummy variables), 연도더미와자영자여부의교차항 (interaction term) 이다. 다음으로자영자가구의빈곤위험에노출가능성이임금근로자에비해높아졌는지를파악하기위해빈곤여부 ( 상대적빈곤 ) 를종속변수로하는프로빗모형으로추정하였다. 분석자료는비교가되는두시점의자료를연계 (pooling) 하여추정하였다. 두회귀모형에서자영자더미변수계수의크기와방향은임금근로자가구와의소득격차및빈곤가능성정도를추정하는것이며, 교차항변수의유의도와방향은비교가되는두시점간자영자와임금근로자의소득격차와빈곤가능성의변화를통계적으로추정하는것이다. 교차항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음 (-) 의값을갖는다면과거에비해비교시점의소득격차는크게확대된것을

19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47 의미하는한편빈곤가능성은낮아졌다는것을의미하며, 유의하게양 (+) 의값을갖는다면소득격차는축소된것을, 빈곤가능성은높아진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변수의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지않는다면소득격차와빈곤가능성은시점의변화에따라큰변화가없는것을의미한다. < 표 8> 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단위 4시점으로구분하여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을회귀식으로추정한결과다. 각시기별회귀분석결과는설명변수의계수크기에만약간의차이가있을뿐방향은모두동일하므로구체적인분석결과는가장최근인 2005~2010년자료의분석 < 표 8> 자영자 - 임금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결정요인 1990~ ~ ~ ~2010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남성 (0.015)*** (0.020)*** (0.025)*** (0.024)*** 30세미만 (0.014)*** (0.021)*** (0.035)*** (0.040)*** 45세미만 (0.014)*** (0.020) (0.025) (0.022)** 65세미만 (0.097)*** (0.063)*** (0.063)*** (0.052)*** 초졸이하 (0.021)*** (0.032)*** (0.041)*** (0.040)*** 중졸 (0.019)*** (0.029)*** (0.038)*** (0.036)*** 고졸 (0.015)*** (0.021)*** (0.027)*** (0.025)*** 전문대졸 (0.023)*** (0.030)*** (0.036)** (0.032)** 15세미만아동수 (0.007)*** (0.010)*** (0.012)*** (0.011)*** 65세이상노인수 (0.111) (0.033)** (0.027)*** (0.024)*** 취업가구원수 (0.007)** (0.010)*** (0.013)*** (0.012)*** 관리전문직 (0.024)*** (0.032)*** (0.036)*** (0.032)*** 사무직 (0.023)*** (0.029)*** (0.035)*** (0.032)*** 서비스판매직 (0.019)*** (0.024)*** (0.032)*** (0.032)*** 기능직 (0.018)*** (0.022)*** (0.028)*** (0.027)*** 자영업더미 (0.037)*** (0.040)*** (0.049)*** (0.043)*** 연도더미 (0.010)*** (0.015)*** (0.019)*** (0.017)*** 교차항 (0.048)*** (0.056)*** (0.065) (0.074) 상수 (0.027)*** (0.037)*** (0.045)*** (0.042)*** N 13,649 11,506 10,637 11,398 F *** *** *** *** Adj R 주 :1) 기준변수는 30~44세, 대졸이상, 단순노무직임. 2) #p<0.1, *p<0.05, **p<0.01, ***p<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20 48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결과만을언급하도록한다. 자영자및임금근로자가구의가구주근로소득은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에비해 46.6% 의높은근로소득을확보하고있으며, 연령별로는 30~44세장년층에비해 30세미만의청년층소득은감소 (21.7%), 45~64세중고령층은 6.5% 의소득증가효과가나타나고있으며, 65세이상노인층에서는 70.0% 의소득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집단에비해저학력층으로갈수록근로소득은체계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가족구성과관련하여가구내 15 세미만요보호아동이존재하는경우가구주의근로소득은 6.1% 증가한반면, 65세이상노인이존재하는경우에는 12.6% 의소득감소효과가나타난다. 그리고가구내취업가구원이증가할수록가구주의근로소득이향상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직업별소득효과를살펴보면, 단순노무직대비관리전문직 (106%), 사무직 (100%), 서비스판매직 (67%), 기능직 (74%) 모두에서소득증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본고에서관심을가지는자영자와임금근로자가구의소득격차를설명해주는자영업더미변수의추정결과를살펴보면, 개인및가구경제적특성과노동시장특성을고려했을때 1990~1995년기간에 142% 수준이던근로소득격차가 1995~2000년기간에 176%, 2000~2005년기간에 265% 까지확대되었고 2005~2010년기간에 267% 까지격차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최근으로올수록자영자와임금근로자의소득격차가크게벌어졌는지를확인할수있는교차항더미변수의추정결과를보면네시기모두임금근로자와자영자가구의소득격차가벌어진것을확인할수있고, 특히 1990~1995년, 2000~2005년에개인과가구특성을고려했을때통계적으로유의미한소득격차가발생했던것으로실증되고있다. < 표 9> 는동일한방식으로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의빈곤결정요인과그가능성이최근으로올수록어느정도확대되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다. 앞선분석과마찬가지로개인및가구경제적특성, 노동시장특성변수의계수크기와방향이모든분석시점별로유사하게나타나기때문에최근자료의분석결과를토대로서술하도록한다.

21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49 < 표 9> 자영자 - 임금근로자가구의빈곤결정요인 한계효과 1990~ ~ ~ ~2010 오차 한계효과 오차 한계효과 오차 한계효과 남성 (0.035)*** (0.037)*** (0.035)* (0.034)** 30세미만 (0.040)*** (0.048)*** (0.061)* (0.071)*** 45~64세 (0.040) (0.043) (0.041)# (0.039)* 65세이상 (0.171) (0.087)** (0.074)*** (0.067)*** 초졸이하 (0.059)*** (0.063)*** (0.060)*** (0.057)*** 중졸 (0.056)*** (0.060)*** (0.058)*** (0.056)*** 고졸 (0.049)*** (0.051)*** (0.048)*** (0.043)*** 전문대졸 (0.083) (0.080)*** (0.071)** (0.063)** 15세미만아동수 (0.020)*** (0.020) (0.019)*** (0.019)*** 65세이상노인수 (0.178) (0.057)** (0.036)*** (0.033)*** 취업가구원수 (0.025)*** (0.026)*** (0.024)*** (0.022)*** 관리전문직 (0.078)*** (0.085)*** (0.064)*** (0.055)*** 사무직 (0.081)*** (0.071)*** (0.072)*** (0.064)*** 서비스판매직 (0.045)*** (0.045)*** (0.046)*** (0.045)*** 기능직 (0.042)*** (0.043)*** (0.042)*** (0.041)*** 자영업더미 (0.046)*** (0.043)*** (0.057) (0.045)** 연도더미 (0.032)** (0.035) (0.034)*** (0.032)*** 교차항 (0.059) (0.068)# (0.068) (0.067) 상수 (0.065)*** (0.068)*** (0.066)*** (0.061)*** N 19,871 16,986 15,751 16, *** *** *** *** Pseudo R 주 자료 :< 표 8> 과동일. 오차 분석대상가구의빈곤가능성은여성에비해남성이 1.7% 정도낮은것으로분석되고, 고연령층으로갈수록그리고저학력층일수록빈곤가능성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존의수많은빈곤연구들에서실증되었던여성및낮은인적자원을보유한계층의빈곤취약성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결과다. 가구경제적특성별빈곤가능성을살펴보면, 가구내 15세미만및 65세이상노인의요보호가구원이존재할수록빈곤가능성은각각 1.6%, 5.4% 증가되는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된다. 가구내취업가구원수의증가는가구빈곤가능성을약 13.8% 가량낮추는매우높은빈곤감소효과가나타나고있으며, 이변수의계수크기는 1990년대초반 8.7% 에서 2000년시

22 50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기에 9.8%, 2005년시점에 11.9% 로점차증가하고있어최근으로올수록가구원의고용상태와해당가구의빈곤이매우긴요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게한다. 아울러가구주의직업별빈곤효과는안정된직업을가진계층에서상대적으로빈곤가능성이낮아지는것으로확인된다. 임금근로자가구대비자영자가구의빈곤효과는약 3.0% 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어자영자의빈곤노출가능성이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높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 2000~2005년시기를제외한모든분석시기에통계적유의미성이확보된것이다. 연도더미변수의계수를살펴보면, 2000~2005년을제외한시기에빈곤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자영자및임금근로자가구를막론하고비교가되는과거시점에비해최근의빈곤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즉최근우리나라전반에서빈곤취약성이증가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교차항의계수는비교가되는두시점간자영자의빈곤효과를추정한것으로분석결과에서제시된것처럼 2000~2005년기간을제외하면임금근로자에비해비교연도의자영빈곤이크게강화된것으로나타나지는않는다. 추정결과를통해분석대상의개인및가구경제적특성을고려한이후에도자영자의빈곤가능성은임금근로자에비해일정정도높은특징과함께우리나라전반에빈곤취약성이강화되고있다는사실을파악할수있다. Ⅳ. 요약및결론 본고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동안의자영자가구와임금근로자가구의소득격차와빈곤양상을실증적으로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외환위기이후를기점으로자영자가구의소득창출력이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약화됨으로써소득격차가확대되었으며, 특히이러한현상은저학력 -중고령자가구에서두드러졌다. 또한자영자가구및임금근로자가구모두에서최근들어빈곤위험에취약해지는특징과함께저소득위험을동시에안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영자가구및임금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이들의개인 가구경

23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51 제 노동시장특성을고려한소득격차와빈곤가능성을추정한결과, 자영자가구는임금근로자가구에비해소득격차가최근으로올수록크게확대되고있고빈곤가능성또한높은특징을보여주었다. 결국기술집약적경제 (skill intensive economy) 하에서의자영자의저숙련문제는저소득 ( 빈곤 ) 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음이확인되며, 최근자영업부문의경쟁과열과경기침체로인한영업이익감소등의자영업노동시장을둘러싼내 외부적환경변화는이러한빈곤화현상을더욱부추기는것으로평가된다. 향후인구고령화현상과노동시장유연성확대가맞물리면서임금노동시장에서자영업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중고령자들이확대될것을감안하면이부문에서확대되고있는저숙련-중고령화-빈곤화현상은우리사회의주요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이다. 이에자영업노동시장의내부적구조개선과열악한노동시장성과에의한빈곤화현상을예방할수있는정책적대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한정책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보장을위한노동정책의패러다임변화가필요하다. 고령화진전에따른일자리문제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시점에서고령인구의일자리정책은각종사회보장제도가미성숙한우리나라현실에서는더욱절실하다. 우리보다일찍인구고령화를경험한일본은본격적인고령화사회진입이전에각종고령화정책을마련해왔다. 특히노후소득보장을위한기초연금과소득비례방식의후생연금을정비했으며, 65세정년의무화및계속고용제도를운영했다. 그리고이러한임금노동시장에서의정년연장제도를지키지않는기업들에대해서는일부벌칙조항까지를두고있다. 최근자영업자의증가를주도하고있는인구는임금노동시장에서고용불안을겪고조기에퇴직하거나밀려나는베이비붐세대라는점을감안할때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이시사하는바는크다. 한편일본은고령자고용촉진을위해고령자를고용하는기업에대해 1인당월 5만 7 만엔 ( 약 65만 90만원 ) 의지원금과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을지원하는등실질적인정년을 70세로연장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 55세이상고령자고용인센티브제도가 1인고용시첫 6개월 36만원, 다음 6개월에 18만원을지원하는것과비교하면훨씬큰금액이다.

24 52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둘째, 자영자가구의저소득 빈곤화문제에대한소득보장정책마련이시급하다. 자영업자는우리사회가저소득층으로추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마련해놓은각종사회보장제도의자격과급여가 그것이자발적이든혹은비자발적이든 포괄성과충분성모두에서사각지대에놓여있는계층이라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 2012년 1월 22일부터근로자를고용하지않는자영자나 5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가최소 1년간정부가고시한 5단계기준보수 (150만 230만원 ) 가운데하나를선택해보험료를납부하면비자발적폐업시기준보수의 50% 를가입기간에따라 일간실업급여를수급할수있게하는개정안을내놓았다. 이는그간실업급여대상에서제외되었던자영업자들을포괄함으로써이들에게직업으로서의안정성을높인다는취지에서시작된제도다. 그러나여전히 1년이상이라는가입기간규정과보험료 3회이상체납시수급박탈등의엄격한규정은수익성악화를경험하는영세자영업의제도가입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있다. 셋째, 정부의자영업대책에대한장기적인안목과구체적인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그간 5 31대책으로불리는 2005년영세자영업자지원대책은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등 7개부처가합동으로영세자영업자의인프라구축, 경영컨설팅지원을통한경영안정강화, 직업훈련등고용지원서비스강화, 지역중심의지원체제확립등을골자로추진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대책에도불구하고자영업자및자영자가구의저숙련-중고령화저소득의연결고리는쉽게단절되지않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 의지적대로 2009년이후자영업자지원예산의 50% 이상이산업금융지원및산업기술지원 (R&D) 에집중되었고, 2011년 4천억원을투입한소상공인지원사업의경우에도소상공인일반을대상으로그범위가지나치게넓고, 사업목적이한계자영업자의생계수단연장에초점이맞춰졌다는한계가드러나고있다. 이에기존의 5인미만생활형자영업자 ( 음식, 도소매업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자영업컨설팅지원사업은경영진단및사업타당성, 창업준비등의경영컨설팅지원뿐만아니라직업훈련및임금근로자로의전직지원에대한다양한고용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노후소득보장을위한지원정책은자금대출뿐만아니라사회보험가입촉진및개인

25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53 연금, 퇴직연금등사적연금보험제도의가입을독려하고홍보하는전략등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참고문헌 국세청 (2010). 2010년 6월 23일자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 자영업자현황및정책방향. 경제현안분석 제 65호. 금재호 조준모 (2000). 자영업의선택에관한이론및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 특별호 ): 81~107. 금재호 류재우 전병유 최강식 (2003). 자영업노동시장의현상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노동리뷰 80: 61~75. 김우영 (2000). 취업형태의비교우위와자영업주의결정요인에대한분석. 노동경제논집 23 ( 특별호 ): 55~80. (2001). 자영업주와임금근로자의직업만족도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 (3): 29~54. 박희석 (2011). 서울시자영업 : 특성과정책적지원방향. SDI정책리포트 제82호. 서울시정개발원. 반정호 (2011). 자영자가구의소득실태와변화 :1990~2010년. 노동리뷰 79: 19~32. 성지미 (2002). 여성의자영업결정요인과경력단절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 (1): 161~182. (2011). 자영업선택과성과간의관계. 노동정책연구 11 (3): 53~80.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불평등의동향및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희숙 (2012). 1990년대이후한국경제구조변화가빈곤구조에미친영향과정책적함의. KDI포커스 제14호. 이병훈 신재열 (2011). 자영자의계층의식에관한연구, 경제와사회 92:

26 54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247~274. 이병희 (2012). 자영업구조조정과임금근로전환의노동시장성과. 사회보장연구 28 (1): 191~215.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제 홍민기 (2009). 자영업노동시장연구 Ⅱ. 한국노동연구원. 최경수 (2010). 저소득층소득증가부진의원인분석. KDI정책포럼 제 227호. 한국일보. 2011년 12월 5일자보도자료. Blanchflower, D., and A. Oswald(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6~60. Chen, M. et al.(2005). The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5: Women, work and poverty, UNIFEM, UN: New York. Crettaz, E., and G. Bonoli(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Reconciling Work and Welfare in Europe. Working Paper. REC-WP 12/2010. Eurostat(2005). In-Work Poverty, New Commonly Agreed Indicators at the EU level. Statistics in Focus 5.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Evans, D. S., and B. Jovanovic(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808 ~827. Evans, D. S., and L. Leighton(1989).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519~535. Hamilton, B. H.(2000). Does Entrepreneurship Pa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turn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3): 604~631. Holtz-Eakin, D., Joulfaian, D., and H. Rosen(1994).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53~75. Holtz-Eakin, D., Rosen, H. S., and R. W. Weathers(2000). Horatio Alger Meets

27 자영자가구의소득변동과빈곤에관한연구 : 임금근로자가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 반정호 ) 55 the Mobility Tables. Small Business Economics 14: 243~274. HRSDC(2006). When Working is not Enough to Escape Povety: An analysis of Canada's working poor. 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Working paper No. SP E. Jovanovic, B.(1982).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Econometric Society 50 (3): 649~670. Jüting, J., Perlevliet, J., and T. Xeniogiani(2008). Informal Employment Reloaded.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39 (2): 28~37. Lazear, P., and L. Moore(1984). Incentives, Productivity, and Labor Contra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 (2): 275~296. Lofstrom, M.(2009). Does Self-Employment Increase the Economic Well-Being of Low-Skilled Workers? IZA Discussion Paper No Forschun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University. Maloney, W. F.(2004). Informality Revisited. World Development 32 (7): 1159 ~1178. OECD(2009). Promoting Pro-Poor Growth: Employment. OECD. Perry, E., William, F., and S. Omar(2007). Informality: Exit and Exclusion. World Bank. Parker, S. C.(1997). The Distribution of Self-Employment Income in the UK: 1976~1991. Economic Journal 107: 455~466. Robson, T.(1997). The Relative Earnings from Self and Paid Employment: A time-series analysis for the UK.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4 (5): 502~518. Taiwo, O.(2011). A Model of Self-employment in the Lobor Market.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Van Praag, C., and J. Cramer(2001). The Roots of Entrepreneurship and Labor Demand: Individual ability and low risk aversion. Economica 269: 45~ 62.

28 56 노동정책연구 2012 년제 12 권제 1 호 abstract A Study on the Income Variation and the Pover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 Based on the Comparison of Paid Worker Households Jung-Ho Ban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study was provided to look into the income disparity and the poverty risk of self-employed and paid workers between the year of 1990 and The result was presented that the income creation of self-employed households was diminished compare to those of paid worker households around the time of IMF crisis. Moreover, the income disparity has been expanded especially on the low-educated and the aged class. A conclusion, estimating the features of an individual, a household economy and a labor-market, was drew that the income disparity and the poverty probability of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as increased more than the those of the paid worker households. It is imperative, with the expansion of population aging and labor flexibility, to consider a way of discontinuing the links among the low-skilled-aging population-poverty of the self-employed, which turns up with the combinations of the reality of making a choice to be a self-employed, economic recession, excessive competition and exacerbated profitability. Keyword : self-employed households, paid worker households, Income disparity, poverty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