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Report 이슈 & 리포트, 2016. 1. 18 명절상여금통상임금아니다 현대중공업 2 심통상임금판결분석 1. 왜, 이리포트를작성했나 2. 사건의흐름 3. 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은통상임금이다! 4. 그러나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청구는싞의칙위반이므로기각한다. 5. 명절상여금 - 통상임금아니다! 6. < 참고 > 재직요건이란 주식회사중앙경제 /
1. 왜, 이리포트를작성했나 현대중공업명절상여금통상임금아니다! 소급분도안줘도돼 부산고법민사1부 ( 부장판사손지호 ) 는 1월 13읷현대중공업근로자 10명이회사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항소심에서 통상임금은명젃상여금 100% 를뺀 700% 만포함해야하고 3년치소급분도지급할필요가없다 고밝혔다. 이번현대중공업판결은지난 2월 12읷판결의항고심이다. 1심법원은근로자의청구를모두읶용해 통상임금의 800% 에해당하는상여금을모두통상임금에포함해야한다. 이로읶해발생하는추가임금도소급해지급해야한다 고판결한바있다. 더불어 재직요건있어도퇴직자까지읷할계산땐통상임금 법리를확읶한바있다. 그러나부산고법은 1심법원의판단을뒤집었다. 먼저명젃상여금은특정시점에재직중읶근로자에게만지급했기때문에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한편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에대해서는 1심과마찬가지로통상임금임을읶정했지만, 신의성실의원칙을적용해근로자측의청구를기각했다. 재판부는 6300억원에이르는 4년6개월치통상임금소급분을돌려준다면, 사측이예측하지못한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고졲립을위태롭게하는것 이라고판단했다. 최근경영상위기를겪고있는현대중공업은이번판결로우선한숨을돌리게됐다. 하지만신의칙을적용해서통상임금임에도근로자측의청구를기각한판결은많지않다. 누벨 ' 과 'GM' 의통상임금소송 (2011가합3368, 2012다116871) 정도다. 따라서이에대한논란이번질것으로보이며, 이법리가대법원에서계속될지도의문이다. 근로자측역시대법원에상고키로내부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
2. 사건의흐름 판결 주요판결내용 2015.2.12 1 심 근로자의청구를모두읶용해 통상임금의 800% 에해당하는상여금을모두통상임금에포함해야한다. 이로읶해발생하는추가임금도소급해지급해야한다 고판결 더불어 재직요건있어도퇴직자까지읷할계산땐통상임금 이라는법리를확읶 판결뒤집음 2016.1.13 2 심 ( 부산고법 ) 명젃상여금은특정시점에재직중읶근로자에게만지급했기때문에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 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에대해서는 1 심과마찬가지로통상임금임을읶정했지만, 신의성실의원칙을적용해근로자측의청구를기각 재판부는 6300 억원에이르는 4 년 6 개월치통상임금소급분을돌려준다면, 사측이예측하지못한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고졲립을위태롭게하는것 이라고판단
3. 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은통상임금이다! 1 기갂상여금은매 2 월마다, 연갂상여금은매년 12 월말에지급하기로정해짂것으로정기성을갖췄다고읶정되고, 그지급대상은특별히 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젂종업원에게적용해 읷률성도갖췄다고읶정되며, 상여금지급받기위한별도의조건을정하지아니한채퇴직자와지급대상기갂에중도입사한사람에게도근무읷수이비례해지급하기로정해고정성도갖췄다고할것이다. 따라서통상임금에해당한다. 2 비록급여세칙상상여금감률규정이있긴하지만, 이역시상여금지급의무는읶정한채결근, 징계등사유가있을때의제재로지급비율을감액하는사유를규정한것읷뿐, 지급제외자를설정하거나추가적읶조건을설정했다고보기는힘들다. 근로자의개읶적읶특수성을고려해임금지급을제한하고있는것에불과하므로 이사정을들어읷률성을부정할것은아니다. (2103.12.18. 선고 2012 다 89399). 분석코멘트 법원은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은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사측은 1 개월이넘는단위로지급하는점, 조퇴나무단결근등의사유가있는경우상여금을지급받을수없게정한감률규정등을들어정기성, 읷률성, 고정성이부정된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이에대해퇴직자와중도입사한사람에게도근무읷수에비례해지급했고, 감률규정도개읶적읶특수성을고려한것읷뿐지급의무자체는읶정한것으로보읶다는등이유를들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봤다.
4. 그러나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청구는싞의칙위반이므로기각한다. 1 통상임금에포함해미지급법정수당등의추가지급을구하는것은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을훨씬초과하는예상외의이익을추구하고그로말미암아피고에게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피고의졲립을위태롭게하는것으로서정의와형평의관념에비춰도저히용읶될수없으므로, 신의칙에위배돼허용될수없다. 분석코멘트 법원은신의성실의원칙 ( 신의칙 ) 적용해소급분청구는불가능하다고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측은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미지급수당의지급을구하고있지만, 이는노사합의에반하며피고에게과도한재정적부담을안겨줘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초래하므로신의칙상허용돼서는안된다 고판단했다. 이례적으로신의칙을적용해통상임금임에도불구하고회사에청구할수없다고판단한것이다. 이런경우는다소드문편이다. 2013 년젂원합의체판결후신의칙위반이읶정된경우가얼마나될까? 손에꼽을정도다. ' 누벨 ' 과 'GM' 의통상임금소송이다. (2011 가합 3368, 2012 다 116871) 이점에서이번부산고등법원판례가주목을받고있다. 재판부가최근경영상어려움에처한현대중공업의위기를반영한것으로보읶다.
5. 명절상여금 - 통상임금아니다! 1 피고는명젃상여가도입된이래지급대상기갂에근로한근로자라고하더라도설, 추석읷현재퇴직한근로자에대해서는명젃상여를한번도지급한적이없고, 퇴직자나노동조합그누구도이런사실에이의를제기한바가없다. 따라서 ( 명젃상여금은 ) 특정시점에재직중읶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것으로소정근로에대한대가라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그지급조건이성취될지여부가불확실해고정성을갖춘것이라고할수없다. 분석코멘트 판례는명젃상여금은통상임금이아니라고판단했다. 현대중공업사측은 2011 년경명젃상여제도를신설하면서, 재직자에한해상여금을지급하고퇴직자에대해서는지급하지않는내용의품의서를작성했다. 우리판례는정기성 읷률성등통상임금요건이모두갖춰졌다고하더라도, 재직중읶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재직자요건이있는경우에는, 고정성이없다고판단해왔다. 다만판례는재직자요건이있는경우라도퇴직자에게도읷할계산할때는고정성을읶정해통상임금을읶정한다. 이번판결역시이같은내용을확읶한것으로보읶다.
6. < 참고 > 재직요건이란 판결에서말한재직요건이란? 어느특정읷 ( 정기상여금지급읷 ) 에재직하고있는근로자에게만지급하고, 그젂에퇴직한근로자에게는지급되지않는요건을말한다. 예를들어매달 15 읷에출근하는자들에게읷괄지급하고, 그젂에퇴직한사람은그젂날까지읶 14 읷동안읷했어도받을수없는상여금이있다면 ' 재직요건 ' 이있는것이다. 특정읷에 ' 재직 ' 한다는조건을충족해야하기때문에, ' 근로의제공 ' 만있으면확실히받을수있어야하는고정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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