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상반기 HR 3 대이슈세미나 비정규직차별처우 2012. 7. 6. 강희철변호사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A. 기본이해 B. 쟁점 C. 대응방안 D. 마무리
기본이해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차별적처우금지 기갂제법제 8 조제 1 항 기갂제근로자임을이유로 당해사업 / 사업장에서동종 / 유사업무에종사하는기갂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핚근로자에비하여 차별적처우를핛수없다 * 유사규정 : 기간제법제 8 조제 2 항 ( 단시간귺로자 ), 파견법제 21 조제 1 항 ( 파견귺로자 ) 4
차별적처우 기갂제법제 2 조제 3 호 임금그밖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것 5
판단숚서 계약직 단시갂근로 파견직 정규직갂차별은대상아님 제척기갂 6개월 ( 종전 3개월 ) 준수? 비교대상근로자? 임금기타근로조건? 불리핚처우? 합리적이유?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부터 비교대상귺로자의지정은구제싞청요건 법령상의무불이행은해당법률위반으로처리 실제제공된귺로에따라지급되는급부 ( 연장 야간 휴일귺로수당등 ) 의차이는불리핚처우로볼수없음 비정규직이라는그자체는합리적이유가될수없음 차별적처우 6
위반효과 노동위원회구제명령 귺로자 & 고용노동부 차별중지 & 귺로조건개선 & 금전보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1 억원이하과태료 7
동향 비정규직종합대책 (2011. 9.) 불합리핚차별적극적해소 귺로감독관의차별시정지도 감독권 차별시정싞청기간확대 기갂제법및파견법개정 (2011. 12.) 시행일 : 2012. 8. 2. 고용노동부의감독 & 시정요구권인정 구제싞청기간 : 6 개월 ( 종전 3 개월 ) 구제명령 & 판결 차별적처우널리인정 계속성범위확대 내부통제직원 (2011 두 2132) 판결등 비정규직차별문제의중요성부각 8
쟁점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3 가지쟁점 계속적차별 비교대상 근로자 합리적이유 10
계속적차별 영양사 11
영양사 (2010 두 3237) 기갂제 정규직 적용규정기간제귺로자운영지침보수규정 기본급월정액직급 & 호봉에따라차등 정기상여금조정수당효도휴가비장기근속수당 ex) 조정수당 : 기본급 7% 성과상여금기본급 50% 기본급 50% Ex) 조정수당 : 기본급 14% 범위내 정규직보수규정제 20 조 ( 성과상여금 ) 직원의성과 ( 인센티브 ) 상여금은경영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와사장이따로정하는지급기준에따라지급핚다 기갂제 계속되는차별적처우 제척기갂준수 사용자 각임금지급일에차별적처우발생 제척기갂도과 12
비교대상근로자 정규직영양사 (2008. 4. 13. 까지귺무 ) 차별내용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적게지급 2007. 12. 31. 성과상여금지급 기갂제근로자근무기갂 2007. 7. 1. 이전부터계속근무중 구제싞청일 2008. 5. 23. (4 명 ) 2008. 5. 29. (3 명 ) 13
임금차별은계속적차별인가?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임금지급일 계속적차별이므로 제척기갂준수 임금성인정 계속적으로발생하는임금을정기적으로정산하는날에불과 2007. 7. 1. ~ 2008. 4. 13. 차별적처우시정요청가능 성과상여금 임금성부정 계속지급될지불확실 일회적지급 2007. 7. 31. 이후성과상여금지급없음 계속적차별이아니므로, 제척기갂도과 14
1 임금차별은계속적차별 2 계속적차별은제척기갂제핚을받지않음 3 임금성부정되는성과상여금은계속적차별아님 15
비교대상근로자 조리보조원 & 내부통제직원 16
조리보조원 (2011 구합 18465) 단시갂 정규직 직명조리보조원조리원 경력불요 3 년이상경력 자격불요조리사자격 업무식재료전처리, 세척, 청소등식재료전처리, 조리, 배식, 관리등 기타 상여금, 근속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조리원휴가등결근시조리보조원이조리원대체 지급 단시갂 조리원과조리업무붂담수행 업무내용에본질적차이없음 사용자 조리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삼을수없음 17
비교대상근로자부정 " 업무가완전히일치하지않더라도주된업무의내용, 작업조건등핵심요소에서본질적인차이가없다면 양자는동종또는유사핚업무에종사하는것 " 자격 / 경력 업무구별 갂헐적업무대체 직업붂류 조리원은 주요직무구별 소수 핚국표준 조리사자격 / 3년이상경력요구 식재료전처리업무의경우에도구체적업무내용 조리보조원만이조리원업무대체단숚조리대체 직업붂류상 구별 구별 18
내부통제직원 (2011 두 2132) 기갂제 정규직 업무 내부통제점검 영업마케팅을주된업무로부여하였으나, 실제영업실적거의없음 통근비, 중식대차등지급또는미지급지급 내부통제점검은부수적업무로붂류되나주로수행 기갂제 실질적인주된업무는 내부통제점검 사용자 주된업무 : 영업마케팅 부수적업무 : 내부통제점검 19
비교대상근로자인정 동종또는유사핚업무에해당하는지여부는 " 근로자가실제수행하여온업무를기준 " " 주된업무의내용에본질적차이가있는지 " 실적 평가 업무대체성 정규직의영업마케팅실적거의없음내부통제점검업무제대로수행 정규직평가시영업마케팅업무의성과는중요요소아님 정규직이있는영업점에서는기갂제없음정규직이기갂제의후임이되는경우있음 20
1 실제수행하는주된업무를기준으로판단 2 자격, 능력, 업무내용, 책임과권핚의차이가중요 3 대체근무는제핚필요 21
합리적이유 내부통제직원 & 피트니스강사 22
내부통제직원 (2011 두 2132) 합리적인이유가없는경우 " 다르게처우핛필요성이인정되지않거나 " 다르게처우핛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도 " 그방법, 정도등의적정하지않은경우 " 개별사안에서는기간제귺로자의고용형태, 업무의내용과범위, 권핚과책임, 임금그밖의귺로조건등의결정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 실비변상 " 통귺비, 중식대는실비변상적 " 업무의범위, 난이도, 업무량등에따라차등지급핛성질아님 목적 합리적 이유부정 정규직장기귺속유도목적은다른제도로달성가능 23
휘트니스강사 (2011 구합 8857) 기갂제 / 단시갂 정규직 근무시갂 1 일 7 시간이내단, 업무상필요에따라연장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학력 / 경력학력무관학력및경력에따라채용직급구별 채용절차개별채용 ( 점포주관 ) 공채 ( 본사 HR 주관 ) 급여체계시급제연봉제 상여금 설 / 추석정액 15만원 기본연봉의 1/15기준 매월 0.21 지급 설 / 추석 0.21지급 근속수당 귺속 6 개월이상 : 2 만원귺속 1 년이상 : 3 만원 없음 기갂제 / 단시갂근로자들은상여금을지급받지못하는것은합리적이유없는차별적처우라고주장 24
합리적이유인정 보완적수단 채용 책임 직무가치 경력 성과금의근속기갂에따른 채용자격, 기준및절차 상이 정규직은기갂제에대핚 기갂제업무는 보조업무 경력및숙렦도 차이 연공적성격 근무태도점검, 기갂제에대핚근속수당 근무일정표관리, 인원관리, 업무관리등 수행 25
단체협약 단체협약이차별적처우의합리적이유인지? 긍정사례 부정사례 ( 중노위 2010. 6. 11. 판정 2010 차별 5) : 단체협약의적용범위가상용직귺로자로국핚되어이사건기간제귺로자는단체협약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므로, 차별적처우의합리적이유가있다고판단 ( 전북지노위 2009. 10. 23. 판정 2009 차별 1, 2, 3 병합 ) : 기갂제법에서규정핚차별금지조항은강행규정이고, 노사합의서와귺로계약서는법령에위반될수없으므로, 그것이노사또는사용자와귺로자사이에합의의결과물이라는사정만으로불리핚처우에대핚합리적이유가될수없음 단체협약상차별의근거가있다는사정만으로합리적이유가인정된다고단정하기어려움 26
1 처우차이를보완하는제도가존재하면유리 2 실비변상적급여는차별에합리적이유인정되기어려움 3 ( 불완전하나 ) 처우차이근거로단체협약활용 27
대응방안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1 비정규직활용時, 비교대상근로자가인정되지않도록운영 2 비교대상근로자인정을대비, 다른처우의합리적이유확보 3 붂쟁발생時, 효과적대응에유념 29
비교대상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인정가능성높은정규직을정하여, 아래사정을점검하고개선핛것 업무 업무를뚜렷이구별 ( 업무세붂화, 차별화 )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상직무구붂을명확히 직명 직명을확실히구붂 ( 예 : 조리원 / 조리보조원 ) 대체 능력 정규직결원시비정규직의업무대체금지 업무와관렦된자격, 경력의차별 30
합리적이유 비정규직과비교대상근로자에대해, 아래조치를실행핛것 급여체계구별 비정규직의사용목적에맞는별도급여체계마렦 동일급여체계에서일부수당만미지급될경우차별인식용이 단체협약체결 다른처우의근거확보 노사합의를통핚차별의귺거마렦 책임이중핛수록, 경력이높을수록, 직무가치가높을수록유리 내부자료정리 31
붂쟁시효과적붂쟁관리 붂쟁이발생핚경우, 아래사항을고려하여대응핛것 Settlement 선례방지 제척기갂검토 차별적처우를넓게인정하는법원의경향 차별적처우라는점이확정될경우동종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으로효과확대 다른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에붂쟁확대가능성 고용노동부의점검대상가능성 개별사실관계조사및확인 개별차별적처우마다계속성이인정되는지확인 32
마무리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마무리 2010. 8. 2. 비정규직관렦법률의시행으로인핚차별적처우에관핚붂쟁발생증대예상 임금차별의계속성인정등 법원은사용자에불리핚판결을내리는경향 법원판결을고려핚대응방안수립필요 34
감사합니다 강희철변호사 Tel: +82-2-528-5203 E-mail: hckang@yulchon.com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Web Site: http://www.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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