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 월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법과정치정답및해설 1. 5 2. 4 3. 4 4. 3 5. 2 6. 4 7. 5 8. 3 9. 5 10. 5 11. 5 12. 2 13. 4 14. 4 15. 1 16. 3 17. 2 18. 3 19. 4 20. 1 1. 정치의의미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정치에대해갑은좁은의미, 을은넓은의미로보고있다. 5 정치를넓은의미로파악할경우에는국가를포함한모든사회집단에서나타나는활동을정치로보므로국가고유의활동인국회의원의입법활동도당연히정치라고본다. [ 오답피하기 ] 1 좁은의미로정치를볼경우에는국가형성이전의정치현상을설명하기곤란하다. 2 넓은의미로정치를볼경우에는복잡하고다원화된현대사회의정치현상을설명하기에적합하다. 3 넓은의미로정치를볼경우에는공적인문제에대한의견조율활동을정치라고본다. 4 학급회의나반장선거를정치라고보는것은정치를넓은의미로파악하는경우이다. 2. 사회계약설에대한이해정답해설 : ( 가 ) 는로크의사상, ( 나 ) 는홉스의사상이다. ㄴ. 홉스는개인이자기보존을위해서자연권을절대군주에게양도해야한다고보았다. ㄹ. 홉스, 로크는국가권력이개인들의자발적인합의에따라형성된다고보았으며, 이때개인을자유롭고평등한존재로설정한다. [ 오답피하기 ] ㄱ. 로크는자연상태에서자연법에의해개인의권리가안정적으로보호되지않기때문에개인들이자발적계약을통해국가를형성한다고보았다. ㄷ. 직접민주제를옹호한것은루소이며, 저항권을인정한것은로크이다. 3. 법치주의의유형이해정답해설 : 법치주의의유형중 ( 가 ) 는형식적법치주의, ( 나 ) 는실질적법치주의이다. 4 독재정치를정당화하는논리로악용되기도하는것은형식적법치주의이다. [ 오답피하기 ] 1 위헌법률심사제는법률의내용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법률의효력을없앨수있도록하여실질적법치주의의실현을위한제도이다. 2 형식적법치주의와실질적법치주의는모두인치가아닌법치를강조한다. 3 형식적법치주의와실질적법치주의는모두국가의모든행정작용이법에의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한다. 5 법의목적과내용이정의에부합해야함을강조하는것은실질적법치주의이다. 1
4. 전형적인정부형태의특징파악정답해설 : 행정부가입법부에의해구성된다는제시문의내용을통해의원내각제정부형태임을알수있다. 3 의원내각제정부형태는입법부와행정부의권력이융합된형태이며,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과같은상호견제장치도존재한다. [ 오답피하기 ] 1 의원내각제정부형태에서는수상과각료가의회의원직을겸할수있다. 2 대통령제정부형태에서국가원수와행정부수반이일원화되어있다. 4 내각의법률안제출권은의원내각제정부형태의특징이지만, 법률안거부권은대통령제정부형태의특징이다. 5 내각불신임안이의결되면내각은총사퇴를해야한다. 5. 우리나라입법절차에대한이해정답해설 : ㄱ. 국회의원의법률안발의는국회의원 10인이상의찬성이있어야가능하다. ㄷ. 법제사법위원회는법률안이나국회규칙안의체계 형식과자구의심사를담당한다. 정답 2 [ 오답피하기 ] ㄴ. 정부의법률안제출이전에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하는것은맞지만국회의장이국무회의에참여하는것은아니다. 국무회의의의장은대통령, 부의장은국무총리이다. ㄹ. 대통령은법률안이정부에이송된지 15일이내에공포하거나재의결을요구할수있다. 6. 기본권에대한이해정답해설 : A는자유권, B는사회권, C는참정권이다. 4 자유권은소극적, 방어적권리이고, 사회권과참정권은적극적권리이다. [ 오답피하기 ] 1 국가의정치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는참정권이다. 2 기본권중역사적으로가장오래된권리는자유권이다. 3 최저생계의보장을내용으로하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사회권이다. 5 기본권보장을위한수단적성격을갖는권리는청구권이므로, 모두 아니요 가들어가야한다. 7. 선거제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5 변경될선거제도를최근선거결과에적용한다면다음과같은선거결과가나타난다. 2
구분 A당 B당 C당 득표율 (%) 45 35 20 지역구의석수 ( 석 ) 70 25 5 비례대표의석수 ( 석 ) 45 35 20 총의석수 ( 석 ) 115 60 25 의석률 (%) 57.5 30 12.5 각정당의득표율과의석률의격차는변경될선거제도를적용하면최근선거결과에비해 A당은의석률이줄어격차가줄어들고, B당과 C당은의석률이늘어격차가줄어든다. [ 오답피하기 ] 1 현재갑국의의석수는 100석이고선거구도 100개이므로갑국에서는소선거구제가실시되고있다. 소선거구제의대표결정방식은다수대표제이다. 2 군소정당의난립은중 대선거구제의일반적특징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양당제가확립될가능성이높다. 3 득표율에비해의석수를가장적게획득한정당은득표율과지역구선거에의한의석률을비교하여판단하면 C당이다. 4 변경될선거제도를최근선거결과에적용한다면, A당은총 115석을획득하여과반수를확보하게된다. 8. 헌법재판제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3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은재판당사자가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을때당사자가직접헌법재판소에청구하는헌법소원심판이다. [ 오답피하기 ] 1 위헌법률심판은헌법재판소의권한이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소송중인당사자가할수있다. 4 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해대법원에재항고할수없다. 5 헌법재판소는사실혼배우자의상속관련규정에대해위헌이아니라고결정하였으므로해당조항은여전히유효하다. 따라서갑은사실혼배우자의재산을상속받을수없다. 9. 정당제도의특징파악정답해설 : 갑국에서는 A당, B당이의회의석을모두차지하고있으므로정권교체가가능한정당이 2개라고볼수있다. 따라서양당제가형성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다. 을국에서는어느정당도과반의석을확보한적이없고의회에 7개정당이진출해있으므로, 경쟁할수있는정당이세개이상존재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다당제가형성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다. 5 국민의다양한의견을국정에반영하기용이한정당제도는다당제이다. 3
[ 오답피하기 ] 1 대통령이속한 A당의의석률이 65% 이므로대통령의강력한정책추진이용이할것이다. 2 과반수의석을차지한정당이없으므로연립내각이구성될가능성이높을것이다. 3 정국을불안정하게만들가능성이높은정당제도는다당제이다. 4 정치적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장점이있는정당제도는양당제이다. 10.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중 ( 가 ) 는자유민주주의, ( 나 ) 는국민주권주의, ( 다 ) 는평화통일지향에해당한다. ㄱ. 자유민주주의는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결합된정치원리로이중민주주의는국가권력의창출과통치과정이국민적합의에근거하여정당성을가져야한다는정치원리이다. ㄴ. 국민주권주의는민주적선거제도의규정, 국민투표제등을통한국민의참정권보장을통해실현된다. ㄹ. 복수정당제를통한국민의다양한정치적의사형성은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는방안이라고볼수있다. [ 오답피하기 ] ㄷ. 외국인의지위를우리나라국민과동등하게상호주의원칙에따라보장하는것은국제평화주의를실현하기위한방안에해당한다. 11. 근대민법의기본원칙및수정원칙에대한이해정답해설 : 5 제조물책임법은제조물과관련하여소비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제조업자등의무과실책임을인정한다. [ 오답피하기 ] 1 개인의자율적의사에기초하여체결된계약의부작용을강조하는것은계약공정의원칙이다. 2 과실책임의원칙은여전히우리나라민법에서적용되는민법의기본원칙이다. 3 소유권공공복리의원칙은소유권은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행사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따라서공공복리에적합하지않게행사되는소유권은제한될수있다. 4 노예계약은불공정한계약이므로계약공정의원칙에따를경우효력을인정받지못한다. 12. 손해배상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사례에서갑은을과의계약에대한채무불이행을하였고, 병에게는불법행위로손해를주었다. 이에따라갑은을과병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2 갑은채무불이행으로인해발생한을의손해에대해배상책임을진다. 정답 2 4
[ 오답피하기 ] 1 계약은청약과승낙을통해성립되므로계약서를작성하는것뿐만아니라구두로도유효하게성립될수있다. 3 손해배상은재산적손해는물론정신적손해까지배상해야한다. 4 불법행위는가해행위와관련하여가해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면성립될수있다. 따라서고의로사고를낸것이아니라도과실에의한것이라면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5 불법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가해행위와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13. 상속제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갑이유언없이사망하였으므로법정상속이이루어지며, 법정상속권자는배우자을, 자녀병, 정이다. 법정상속은피상속인의채무도상속된다. 4 한정승인은상속받을재산과부채중어느쪽이더많은지정확히알수없는경우법원에신고를하여상속받을재산의범위내에서만채무를갚는조건으로상속을받는것이다. 따라서정은한정승인하였으므로상속에의해얻은재산의한도에서만빚을갚는책임을진다. [ 오답피하기 ] 1 법정상속시피상속인의채무도상속이된다. 2 배우자는직계비속과공동상속을하나, 공동상속자의상속분에 50% 를가산하여상속받는다. 3 직계비속의혼인여부에따라직계비속이받는상속분에차이가나는것은아니다. 5 법정상속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유류분반환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다. 14. 내용증명우편제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내용증명우편제도는발송인이언제, 누구에게, 어떤내용의문서를발송했다는사실을우체국이공적으로증명해주는특수한우편제도이다. 4 내용증명우편을통해법적분쟁이발생했을경우우편에기재된내용을발송하였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다. [ 오답피하기 ] 1 내용증명우편은우체국에서발송한다. 2 민사소송제기와내용증명우편발송여부는관련이없다. 3 내용증명우편이아니라집행력있는공증을받은경우에재판없이강제집행할수있다. 5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하였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근거하여임대차기간을 2년으로본다. 따라서계약후 1년이지났더라도주택을인도해야하는것은아니다. 5
15. 미성년자의법적지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갑은 19세미만이나기혼자이다. 부모의동의를얻어법적으로유효한법률혼을하였으므로성년의제된다. ㄱ. 갑은성년의제되었으므로부모의동의가없더라도단독으로본인의재산을처분할수있다. ㄴ. 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을수있는소년은 10세이상 19세미만인자이다. 따라서 19세미만인갑은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 정답 1 [ 오답피하기 ] ㄷ. 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이될수있는연령은 20세이상이다. 갑은 18세이므로배심원이될수없다. ㄹ. 갑은성년의제되어제한능력자가아니다. 따라서본인이체결한계약을제한능력자임을이유로법정대리인이취소할수없다. 16. 범죄성립요건에대한이해정답해설 : 범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3 8세어린이의방화행위는형사미성년자의행위이므로책임이조각되어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 [ 오답피하기 ] 1 심신상실자의행위는책임이조각되어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 2 자신에게돌진하는자동차를피하기위해가게물건을파손한행위는긴급피난에해당한다. 긴급피난은위법성조각사유중하나이다. 4 자신의생명에대한위해를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을받아법정에서위증한행위는피할수없는강요또는협박에의한것이므로책임이조각된다. 5 격투기선수가시합과정에서상대선수에게중상을입힌행위는업무로인한행위로정당행위에해당한다. 정당행위는위법성조각사유이다. 17. 형사절차에대한이해정답해설 : 2 구속적부심사제도는구속된피의자가구속의적법성과필요성을심사해줄것을법원에신청하는제도이다. 정답 2 [ 오답피하기 ] 1 수사는고소및고발등을통해개시된다. 검사의기소로개시되는것은형사재판이다. 3 진술거부권은피의자나피고인이수사및형사재판절차에서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을권리이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법원은배심원의평결과다른판결을내릴수있다. 5 유예기간동안죄를짓지않으면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것은선고유예이다. 집행유예는유예기간동안죄를짓지않으면형선고의효력을상실시키는제도이다. 6
18. 사회법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사법적영역에공법적규제를가한 A는사회법이다. 3 사회법은국가가개인또는집단간의생활관계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근거가되는법이므로사적자치의원칙이제한받을수도있다. [ 오답피하기 ] 1 사회법은근대자본주의국가의모순과부조리를해결하기위해등장하여실질적평등의구현을목적으로한다. 2 사회법은사법영역에국가가개입하여공법적규제를가할수있도록제정된법이다. 4, 5 사회법에는근로자의생존권확보를위한노동법, 국민경제의균형적발전을위한경제법, 국민의인간다운생활보장을위한사회보장법등이있다. 19. 국제연합의주요기구에대한이해정답해설 : ( 가 ) 는국제연맹, ( 나 ) 는국제연합의총회이다. ㄱ. 국제연맹은 1차세계대전이후만들어졌으나, 강대국의불참과회원국간대립으로국제분쟁해결능력이미흡하였다. ㄴ. 국제연합총회에서의표결방식은 1국 1표원칙이적용된다. 따라서주권평등의원칙에기초한다. ㄷ. 안전보장이사회의표결방식은 15개국중 9개국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나상임이사국중 1개국이라도거부권을행사하면의결되지않는다. 이를통해국제사회에힘의논리가반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 오답피하기 ] ㄹ. 국제사법재판소는원칙적으로분쟁당사국간합의가있어야재판이가능한임의적관할권을갖는다. 20. 국제법의법원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여성차별철폐협약 은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않을것을내용으로하는문서형식의합의인조약이다. ㄱ. 우리나라민법은우리나라입법기관인국회에서제 개정된다. ㄴ. 우리나라의경우조약의체결 비준권은대통령에게있다. 정답 1 [ 오답피하기 ] ㄷ.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게되나, 헌법이국제법보다상위의지위를가진다. ㄹ. 민법과 여성차별철폐협약 과같은조약은성문화된형식으로존재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