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공통사항 Ⅰ. 보험범죄개요 1. 보험범죄의개념 보험범죄의정의 보험가입자또는제3자가받을수없는보험급부를대가없이받거나부당하게낮은보험료를지불하거나또는부당하게높은보험급부의지급을요구할목적을가지고고의적으로행동하는일체의불법행위 보험범죄와보험사기 보험사기라함은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보험사를기망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하는행위 를말하는것으로, 보험범죄를보험사기및보험사기의원인된위법행위를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보아서로구분하기도하나, 실무상으로는통상보험범죄와같은개념으로쓰임 성립요건및처벌 (1) 사기죄보험사기는형법상의사기죄 ( 347), 즉 타인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득을취득하는경우및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할경우 의요건을충족시키면성립하며,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됨 (2)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보험사기로인한이득액이 5억원이상인경우특경법에의해가중처벌되며, 이득액이하에상당하는벌금을병과할수있음 70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때 : 3년이상의유기징역 2) 50억원이상인때 :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구분 (1) 경성사기 (Hard Fraud) 보험금지급요건이되는재해, 상해, 도난, 방화또는기타의손실을의도적으로연출하거나조작한후보험회사를기망하여보험금을편취하는행위 (2) 연성사기 (Soft Fraud) 보험사고발생시합법적인청구를과장, 확대하거나계약체결시허위정보를제공하여낮은보험료를지불하는등의행위로기회사기 (Opportunity Fraud) 라고도함 2. 보험범죄의특성및폐해 보험범죄의특성 (1) 범죄의복합성보험범죄는형법상의사기죄 ( 347) 요건만충족되면성립되나, 일반적으로보험사고로위장하기위해살인, 방화, 폭행등다른범죄와경합되어발생되며선의의피해자가발생함 (2) 범죄의다양성보험제도는담보별로인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등으로다양하게구분되며, 각보험별로보험범죄의수법이다름 (3) 범죄혐의입증난해보험범죄는조직적이고치밀한형태로보험사고를위장하는지능적범죄가많고, 대부분은밀하게진행되므로혐의입증이난해 (4) 범죄조직의대규모화 71
제 1 편공통사항 최근 100여명이상이관련된조직적인보험사기단및조직운영자금확보를위한조직폭력배등이개입된보험사기단이다수적발되고있는추세임 보험사기의폐해 (1) 모방범죄및동조행위증가전파력이강한보험범죄의특성상잠재적범죄자들의모방범죄가증가하고있으며, 특히최근고교생, 대학생등이포함된 10대들의보험범죄가증가하고있어사회적문제가되고있음 (2) 선량한계약자의보험료부담가중보험범죄자들에게부당한보험금이지급됨으로써손해율이악화될경우대다수선량한보험계약자들의보험료가인상되는등보험범죄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하게됨. (3) 살인등강력사건유발보험금을목적으로한친족살인, 자해, 방화등강력사건과관련된보험범죄가증가하는추세이며, 이러한반인륜적인범죄유발로인해건전한윤리의식및생명존중의가치관이파괴됨 3. 우리나라보험범죄의최근경향 보험사기단의조직화, 대규모화 일가족, 조직폭력, 경륜선수관련대규모보험사기증가 지능형보험사기증가 동일사고로최대의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상품역선택및인터넷등을이용한공모자모집 다수보험회사관련보험사기건급증 72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여러회사에다수의장기보험상품가입후거액의보험금을편취하는사건이빈발하고있어공동대응필요 장기상품관련보험사기증가 고의교통사고, 허위상해및질병등의사유로장기간입원후보험금을편취하는등의장기보험관련보험사기증가 병의원, 정비업체의허위, 부당청구행위만연 교통사고환자및차량에대한진료비및수리비의허위청구행위가만연되어있으므로적극대응필요 차량도난및불법해외밀반출증가 도난차량의대부분이해외밀수출되는경향이므로도난차량절도범수사및통관절차강화와관련시스템등개선필요 Ⅱ. 보험범죄의유형 1. 교통사고를이용한보험사기 위장사고 피해자가공모하여고의로사고를내거나발생하지않은보험사고를발생한것으로허위신고하는경우 고의사고 ( 고의유발사고 ) 음주운전차량, 일방통행역주행차량, 중앙선침범또는신호위반차량등법규위반차량을대상으로고의로사고를유발하는경우 73
제 1 편공통사항 가해자불명차량사고 ( 보유불명사고 ) 자손사고등을내고보험처리하기위하여인적ᆞ차적을알수없는자에의한사고라고허위신고하는경우 단독사고 주로심야시간대단독으로중앙선분리대또는교각등충돌하는방법으로사고발생 보행자사고 자해공갈또는가 피해자공모후장기입원 기타사고 운전자바꿔치기, 피해자끼워넣기, 사고차량바꿔치기등 2. 차량도난관련보험범죄 실태 총책, 절도책, 운반책, 판매책등으로조직화된전문절도단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며, 이들은절취후차대번호및번호판을위조하여해외로불법수출하고있어적발이힘든실정 74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차량도난의원인 (1) 차량관리자의도난방지의식소홀 (2) 폐차또는무단방치차량의관리상허점 (3) 해외수출차량의허술한통관절차 (4) 차량자체도난방지시스템부족 절취수법 (1) 내시경등을이용하여복제키제작하여절취 (2) 금속고리등을이용, 소도구로차창을내린후절취 (3) 외제차량의경우사전에차량등록증을절취하여차량인식키를재교부받는방법으로절취 (4) 주차요원으로위장취업하여보관중인키를복제후, 차량등록증을통해확인한주소지로가서절취등 3. 병 ᆞ 의원관련보험범죄 실태 입원환자수또는입원일수가병원수익에직결되어있고, 환자의경우입원을하면보상금액이커진다는점등병원과환자의경제적이해가부합되어불필요한입원과진료비허위청구가만연 병 ᆞ 의원보험범죄유형 (1) 허위치료및처치 75
제 1 편공통사항 (2) 허위 ᆞ 과장진단서발급 (3) 불필요한수술및과잉진료 (4) CTᆞMRI 의뢰시또는의약품구매시리베이트수수 (5) 병원관계자등을중심으로환자의보상절차개입후금품수수 (6)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등의무면허의료행위 4. 자동차정비업체관련보험사기 현황 1995 년정비업체설립이신고제로전환된후업체수가큰폭으로증가하여물량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수익구조가악화되었고, 이를만회하기위해허위ᆞ과다수리비청구가급증하고있음 정비업체의법률위반행위유형 (1) 파손되지않은부분의고의파손, 수리후보험금청구 (2) 운행중사고를주차중가해자불명사고로처리 (3) 사고차량편승수리및관련자위장사고유발 (4) 정비업체와부품업체공모하여부품대허위청구및보험금분배 ( 가청 ) (5) 비순정품사용후순정품가격으로보험금허위청구 5. 강력범죄관련보험범죄 76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현황 보험사기를목적으로살인, 방화등강력범죄를수단으로이용하는경우 ( 경성사기 ) 로서빈부격차의심화, 만연된배금주의풍토및인명경시풍조등으로인해최근뚜렷한증가양상을보이고있음 살인 보험금을노린살인의경우에는당해보험금의수익자가통상친인척등신분상관계가있는자이며, 대체적으로 2개이상다수의고액보험에가입한경우가많음 방화 (1) 최근건물주또는세입자의화재보험가입이일반화되면서방화를수단으로하는보험범죄또한급증하고있는추세 (2) 특히화재는화재현장의특성상대상물과산재되어있는각종증거가소훼되고소화시증거물이훼손되는경우가많아수사에어려움 Ⅲ. 보험범죄적발및제도개선 1. 건수및금액별현황 증가추이 보험범죄는 IMF 외환위기당시경제난으로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최근계속된경기침체와취업기회의축소, 실업자의증가등으로인해매년급증추세 보험범죄규모 77
제 1 편공통사항 우리나라보험산업은보험료규모가세계 7위권의큰시장으로성장하였으나, 보험범죄로인한보험금누수는年 2조 2천억원으로추산됨 연간증가규모 2008 년보험사기적발금액은 2,549 억원으로전년대비 24.6%(2,045 억 ), 보험사기혐의자는 41,019 명으로전년대비 32.7%(30,922 명 ) 증가 2. 유형별현황 (2008 년 ) 적발금액측면 (1) 보험사고내용가공또는조작등허위사고 654 억원 (25.6%) (2) 운전자또는사고차량등바꿔치기 483 억원 (18.9%) (3) 고의사고 476 억원 (18.7%), 피해과장 377 억원 (14.8%) 등의순으로적발 보험종류별측면 (1) 자동차보험 1,779 억원 (69.8%) (2) 손해보험의장기보험 322 억원 (12.6%) (3) 생명보험의보장성보험 322 억원 (12.6%) 기타성향별측면 1 위 (1) 연령별 : 40 대 11,703 명 (28.5%) (2) 직업별 : 회사원 6,646 명 (16.2%) (3) 성별 : 남성 32,810 명 (80.0%) 78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3. 제도개선 보험범죄수사시스템개선 (1)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운영 ( 주관 : 서울중앙지검 ) 검찰, 경찰, 국토해양부, 금감원, 손 생보협회등범정부차원의보험범죄전담수사팀구성 (2) 보험범죄전담수사팀및보험범죄수사협의회구성 ( 주관 : 경찰청 ) 지방청내보험범죄전담수사팀지정및경찰 금감원 보험업계등으로구성된지방청별보험사기수사협의회구성 보험사기근절을위한제도개선노력 보험사기에대한일반예방효과거양및경각심제고를위한형법상보험사기죄신설및보험업법상보험사기 정의 규정신설추진 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 (Special Investigation Unit) 의운영 보험사기를예방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는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 (Special Investigative Unit) 를설치 운영중 Ⅳ. 보험범죄근절을위한법령강화 1. 나이롱환자근절을위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 의료기관의자동차보험입원환자관리강화신설 ( 13, '07. 11. 18 시행 ) (1) 의료기관에외출 외박사항에대한기록및관리의무부과 79
제 1 편공통사항 (2) 교통사고입원환자의외출 외박시의료기관의허락필요 (3) 보험회사의외출 외박기록열람청구권인정 (4) 외출, 외박에대한기록및관리사항 1) 기록사항의구체화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출 외박사유, 외출 외박기간, 귀원일시등 2) 기록사항확인의의무화 1 외출또는외박을하는자 ( 또는보호자 ) 의서명또는날인 2 외출또는외박을허락의료인, 귀원을확인한의료인의서명또는날인 3 의료인이외출또는외박을허락하거나확인할수없는경우는의료기관종사자가서명또는날인 3) 기록관리의무화 1 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의보존기간 : 3년 2 마이크로필름또는광디스크등에원본대로수록및보존할수있고, 기록필름표지에촬영책임자가촬영일시및그이름을기재하고서명또는날인 자동차보험입원환자관리강화추가개정 ( 48, '09. 8. 28 시행 ) (1) 보험회사의외출 외박기록열람청구에대한의료기관거부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2) 의료기관의기록및관리의무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3) 국토부소속공무원의의료기관검사권한신설및공무원의검사에대한의료기관불응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의료기관의교통사고입원환자퇴원 전원지시권신설 ( 13 의 2, '10. 2. 7 시행 ) 80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의료기관은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가상태가호전되어더이상입원치료가불필요한경우퇴원지시나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지시할수있음 2. 자동차관리법개정 ('07. 7. 20 시행 ) 주요내용 (1) 정비의뢰자의동의없는정비업체의임의수리금지 (2) 정비전사전견적서교부및정비후내역서교부의무화 (3) 재생품사용시정비의뢰자에대한고지의무등 (4) 기대효과자동차정비업자의재생품무단사용및수리비허위청구등불법행위근절기대 Ⅴ. 교통사고예방 1. 의의 ( 도로교통법등 ) 운행중인차량에의해사람을사망 ᆞ부상케하거나다른차량과충돌하는등의교통상의모든사고를미연에예방하고방지하는일련의과정및행위 보행자의통행방법 보행자는보도로통행하고, 보ᆞ차도의구분이없는경우안전한길가장자리로통행하며, 모든차의바로앞이나뒤로횡단해선안됨 차량의통행방법 81
제 1 편공통사항 (1) 통행의우선순위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외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외의차마 (2) 운행중인차량은앞차의급정차에대비하여안전거리를확보해야함 1) 안전거리란보통자동차의정지거리이상의거리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이나주행속도에따른정지거리를고려하여상황별로정해짐 2) 속도에따른정지거리 속도 ( km /h) 정지거리 (m) 속도 ( km /h) 정지거리 (m) 20 9 60 44 30 15 70 58 40 22 80 76 50 32 100 112 (3) 모든차는다른차를앞지르고자할때에는앞차의좌측으로통행해야함 (4) 자동차등의법정속도 도로 차로별 최저및최고속도 일반 편도2차로미만 최고 60km /h 도로 편도2차로이상 최고 80km /h 자동차전용도로 최저 30km /h 최고 90km /h 최저 50km /h 편도2차로이상 최고100km /h ( 적재중량 1.5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km /h) 고속도로 편도 1 차로 중부고속도로 최저 40km /h 최고 80km /h 최저 60km /h 최고110km /h ( 적재중량 1.5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90km /h) 82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 (1) 운전면허를받지않고무면허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해서는안됨 (2) 음주후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안되며,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에응해야함 음주운전처벌기준 구 분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 미만 0.1% 이상 대인사고 면허취소, 형사입건 면허취소, 대물사고 & 단순음주 100일간면허정지, 형사입건 형사입건 음주측정불응 형사입건, 면허취소 ( 측정결과불복시는재측정가능 ) (3)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1)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점멸등등어린이또는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장치를작동중인때에는정차한차로와그차로의바로옆차로를통행하는차의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2) 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또는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하고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한다. (4) 운전자의준수사항 1) 고인물을튀게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할것 2) 어린이가보호자없이도로를횡단할때, 앞을보지못한사람또는지체장애인이도로를횡단할때에는일시정지해야함 3) 자동차창유리의암도가낮아교통안전등에지장을주어서는안됨 4) 도로에자동차를세워둔채로시비 다툼등의행위로다른차마의통행을방해하여서는안됨 5) 자동차운전중에는휴대용전화를사용하지아니할것 83
제 1 편공통사항 고속도로등에있어서의특례 (1) 자동차는고속도로에서차로를따라통행하며갓길로통행해서는안됨 (2) 운전자및승차자는모두좌석안전띠를매야함단, 질병등의사유로안전띠착용이곤란한경우행정자치부령에의해예외 도로에서의금지행위 (1) 함부로신호기를조작하거나도로의효용을방해해서는안됨 (2) 도로를진행하고있는자동차로부터물건을던지는행위 (3) 도로를진행하고있는자동차에뛰어오르거나매달리는행위등 운전면허 (1) 운전을하고자하는자는운전면허시험에합격해야하며, 운전면허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지방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다시교부받아야함 (2) 자동차등을운전하는때에는운전면허증을휴대해야함 (3) 연습운전면허는 1 년간의효력을발생하며, 운전면허를취득하면효력을상실함 (4) 운전면허의취소ᆞ정지의사유 1) 운전면허를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취득한때 2) 적성검사를받지않거나그적성검사에불합격한때 3) 운전중고의또는과실로교통사고를일으킨때등 (5) 면허증반납사유 1) 운전면허가취소ᆞ정지된때 2) 운전면허증을잃어버리고다시교부받은후잃어버린운전면허증을찾은때등 84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3. 교통법규위반별벌점및범칙금 ( 승용차기준 ) 위반내용 벌점 범칙금또는처벌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0.1%) 100점 형사입건 중앙선침범 30점 6만원 고속도로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30점 6만원 신호또는지시위반 15점 6만원 제한속도위반 (20km/h ~ 40km/h) 15점 6만원 제한속도위반 (40km/h초과) 30점 9만원 운전중휴대전화사용금지위반 15점 6만원 앞지르기금지위반 15점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15점 6만원 Ⅵ. 교통사고예방관련법령강화 1. 중상해사고처벌강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10. 1. 25 시행 ) 주요내용 (1) 교통사고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不具 ) 또는불치 ( 不治 ) 나난치 ( 難治 ) 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함 ( 4 1의 2) 4 ( 보험등에가입된경우의특례 )1 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 보험업법 4 및 126 부터 128 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0 ㆍ 61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1 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에는 3 2 본문에규정된죄를범한당해차의운전자에대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不具 ) 또는불치 ( 不治 ) 나난치 ( 難治 ) 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 85
제 1 편공통사항 (2) 헌법재판소는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종합보험등에가입되어있는경우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피해자가중상해에이르게된때에도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규정한부분에대하여재판절차진술권및중상해자와사망자사이의평등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결정 ('09.2.26) 을내린바있음 기대효과 (1) 운전자들의안전의식고양을통한자동차사고감소 (2) 중상해유발난폭운전대폭감소 (3) 운전자보다보행자를우선시하는선진화된교통안전의식확산계기마련 2. 스쿨존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특례제외 ('09. 12. 22 시행 ) 개정취지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처벌특례에서제외함으로써보호구역내사고에대한경각심제고 주요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처벌특례에서제외 (2) 사망, 도주, 10대중과실사고와마찬가지로피해자와합의또는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했더라도형법상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처벌 (5년이하금고, 2천만원이하벌금 ) 3. 음주운전관련처벌강화 86
제 3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도로교통법개정 ( 벌칙강화 2009.10.2 시행 ) (1) 개정취지음주운전자및음주측정불응자에대한처벌강화를통해음주운전사고근절도모 (2) 개정내용 2년이하의징역이나 500 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 148 의 2(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44 1 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2.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 44 2 에따른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 (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2007.12.21) (1) 개정취지음주운전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법ᆞ제도개선을통해음주운전에대한일반국민의경각심제고및교통사고감소기대 (2) 개정내용 1)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2) 상해 : 10년이하징역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벌금 3) 사망 : 1년이상유기징역 5 의 11 (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 ) 를운전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사람은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사망에이르게한사람은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