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2016 3..... *, (2017.11.02), (2017.12.23), (2017.12.27) - 83 -
84 保險法硏究 11권 2호 (2017) 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단순한 기망과 악의적 기망을 분리하여 취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면서도 보충적으로 보험남용죄를 인정하는 것이 독일의 형사처벌 의 특징이다. 문제가 된 대법원의 사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 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 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문제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망을 넘어서서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이미 4개의 유사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다고 답한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앞 으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보험사기로 적발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하지 않 는 경우에는 형법상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 하였다.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면서도 악의적인 기망자를 분리하기 위하여서는 판례를 유형 화하여 법률 구성요건에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 지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미수도 처벌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 밖에 구성요건 변화를 위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Ⅰ. 머리말 오늘날 보험사기의 문제는 각 국가마다 커다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데 보험사기의 문제는 보험계약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과 결부된다. 그 가운데 고지의무 등을 관통하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선의계약성을 들 수 있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의 우 연성도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에는 약관상의 기왕질병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면 보험이 범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 보험사기 1) 2) 3) 4) 보험계약법에서는 정보비대칭과 역선택도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232쪽;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427쪽;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36쪽;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138쪽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는 김선정, 고지의무 이행자에 대한 계약전발병부담보, 상사판례연구 제27권 제4호, 2014, 153쪽; 최병규,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 23 쪽 참조. 1) - 84 -
최병규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 여부 85 와 고지의무위반의 관계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고지 의무위반이 되어야 보험사기의 기망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 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경우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 제 14123호, 시행 2016. 9. 30.] 이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일부 형량을 가중하였을 뿐 보험사기에 대하여 기존의 형법에 의한 처리보 다 특별히 크게 변화 를 가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 위 성립의 기준을 찾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독일의 법제도에 대하여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독일의 경우 악의의 기망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험계약법에서 두고 있는바, 그 취지를 같이 연구한다. 고지의무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수동적 의무화 하고 있다는 특징과 기망의 관계도 검토를 한다. 5) 6) 7)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0.경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입원 1일당 4만 원)에 따라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검사 보험범죄 내지는 선의성을 악용하는 사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입시 중요정보를 은닉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70쪽. 그리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방화를 하거나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를 과장하는 경우 등을 도덕적 위태라고 한다.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6쪽. 보험의 역기능에 대하여는 최정식, 보험 해상법, 삼영사, 2014, 48쪽 참조. 4) 보험시가는 일종의 문화와 연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가령 덴마크사람들은 보험사기를 적게 한다 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하여는 Köneke/Müller-Peters/Fetschenhauer, Versicherungsbetrug verstehen und verhindern, Springer Verlag, 2015, S. 44 참조. 5) 이에 대하여는 특히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보험법연구 제 11권 제1호, 2017, 177쪽 참조. 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보험사기행위 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 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는 이필규 최병규 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32 쪽;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206쪽;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139쪽 등 참조. 3) - 85 -
11 2 (2017)., 2014. 8. 17.,,, 2014. 11. 17.,, 2014. 12. 26.,, 2015. 2. 16., 4 95, 2014. 10. 6. 2015. 3. 23. 4 3,808,610. 2013. 12. 3. MRI, 2013. 12. 27. 2014. 1. 13., 6, 2014. 1. 10. 2014. 1. 15., 6. 4,,, 2013. 12. 3. 2011 2,,,, 40, 2014. 8. 17. 7,,,, 20. 4,, 95 (34, 30, 15, 16 )., - 86 -
최병규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 여부 87 조하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 통원치료 실비보험을 비롯한 4건의 보 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공소외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지만 병원에 다닌 적이나 과거 병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 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 여 입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 원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 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 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 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 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 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 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 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 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 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 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 연성 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 - 87 -
88 保險法硏究 11권 2호 (2017) 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특히 상해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 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 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 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보험사고의 우연 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Ⅲ. 독일의 논의 독일의 경우에는 2007년 보험계약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고 지의무에 대한 변화는 특히 컸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에서 수동적 답변의 무를 인정하였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특별히 알려주어야만 고지의무위반의 제 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다. 특히 고지의무를 매우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독일법의 특징이다. 8) 9) 이에 대하여는 특히 이필규 최병규 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01쪽 아래 참조. 9)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고지의무) (1) 보험계약자는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보 험자가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진 위험상황을 계약의 체결의사를 보낼 때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자가 보 험계약자의 계약의 의사표시 후에, 그러나 계약의 인수 전에 제1문의 취지에 따른 질문을 한 경우에 도 보험계약자는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8) - 88 -
< 독일의고지의무위반의효과 > 10) 19 3 2 / 19 2 (arglistische Täuschung) 22 ( 19 5 1 ) ( 19 5 2 ) ( 21 1 1 3 ) 10),,, 2016, 226. - 89 -
11 2 (2017) ( 22 11) )... 22. 22 12). 19 21 123 13). 14). 123, 124, 142. 19 19 22. 15) 16 22. 19. 19 11) 22 ( ) (arglistische Täuschung). 12) Begr. zu 22 BT-Drucks. 16-3945, S. 67. 13) 123 ( ) 1). 2) 3,.. 14) BGH, VersR 1991, S. 1404. 15) BGH, VersR 2007, S. 630. - 90 -
826, 823 2. 16). ).. 17). 18). 19),. 20). 242 21).. 22) ). 16) BGH, VersR 2007, S. 630. 17) BGH, VersR 1999, S. 218. 18) OLG Saarbrücken, VersR 2007, S. 93; OLG Köln, VersR 1992, S. 1252. 19) OLG Koblenz, VersR 2009, S. 53. 20) Versicherungsrechts-Handbuch/Knappmann, 14 Rdn. 36. 21) 242 ( ). 22) OLG Köln, r+s 2008, S. 17. - 91 -
11 2 (2017).....,. 23) 3, 3. 24) ).. 25). ( 70 26) ). ( 123 )... 27) 23) KG, VersR 2007, S. 381. 24) OLG Frankfurt, VersR 2005, S. 1136. 25) BGH, VersR 2000, S. 1486. 26) 70 ( ).. 27) Palandt, BGB, 69. Aufl., 2010, 123, Rdn. 24. - 92 -
123... (Schädigungsabsicht)...,,. 28) 143 1 29). (Schriftform).. 30) ( 125 31) 2 ). 32).. 33) 81. 174 34). 35) 28) Münch/Komm/Kramer, 123, Rdn. 8. 29) 143 ( ) 1)... 30) 14 Abs.1 ALB/Fassung v. Mai 2006. 31) 125 ( ).. 32) Rolf, in: Bruck/Möller, 22, Rdn. 40. 33) MünchKommBGB/Busche, 143, Rdn. 4. 34) 174 ( ).. 35) BGH, NJW 2003, S. 963. - 93 -
11 2 (2017).. 36)..,,,. 37) ( 142 ).. 38).. 39) 3.. 40). 21 41) 2 1., 19 2. ( 21 2 2 )., 21 2 2, 36) Palandt, BGB, 69. Aufl., 2010, 143, Rdn. 3. 37)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22, Rdn. 13. 38) Palandt, BGB, 69. Aufl., 2010, 142, Rdn. 3. 3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S. 1084. 40)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22 Rdn. 16. 41) 21 ( ) (1) 19 2 4.. ; 1. (2) 19 2.. (3) 19 2 3 5. 10. - 94 -
최병규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 여부 95 악의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로써 신법에 의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제21조 제2항 제1문을 취소의 경우에 유 추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가 된다. 그런데 이점이 추가되기 전 구법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되었었다. 그러나 이미 구법하에서도 학설 과 주 요 판례 에서는 일치하여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종지부를 찍 은 것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 이다. 즉 독일에서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21조 제2항 제2문이 추가되기 전에도 악의의 기망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에서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42) 43) 44) 45) 46) 2. 독일의 보험사기 및 고지위반의 이해 독일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그리고 보충적으 로 보험남용죄를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보험범죄방지 활동기관으로는 연방형사 국, 연방국경경비대, 州경찰과 독일보험협회(GDV)의 보험범죄대책부서 및 변호 사회 등이 있다. 독일 형법 (Strafgesetzbuch) 제263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형법 의 사기죄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포괄적으로 사 기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도 포함 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별도로 형법 제265조에서 보험에 가 입된 물건을 훼손 등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독일 형법 제265조의 보험남용죄는 보험 사기가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처벌 규 47) 42) 43) 44) 45) 46) 47) 48) 48) OLG Nürnberg, VersR 1998, S. 217. Dreher, VersR 1998, S. 541; Langheid/Müller-Frank, NJW 1998, S. 3682. OLG Frankfurt, NVersZ 2001, S. 115; OLG Saarbrücken, VersR 2001, S. 751. BGH, VersR 2005, S. 1065: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S. 1095.,, 5 2, 2011, 84 263 ( ) (1) 성수훈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효과적 대처방안 보험법연구 제 권 제 호 쪽 독일 형법 제 조 사기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여 착오를 야기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StGB 263(Betrug) (1) W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das Vermögen eines anderen dadurch beschädigt, daß er durch Vorspiegelung falscher oder durch Entstellung oder Unterdrückung wahrer Tatsachen einen Irrtum erregt oder un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 95 -
11 2 (2017). 263. 49)...,,,,............ 50) 49),, 46, 2015, 58. 50) Franzke, Strafrechtliche Instrumentarien zur Eindämmung von Versicherungsbetrug, Josef Eul Verlag, 2012, S. 85. - 96 -
. (Täuschung) 3. 51). 52),,. 53). 54). (Erklärung). 55). 56). 57). 58).. 59) 2007 19. 60) 19 1 2 51) BGHSt 51, S. 173. 52) BGHSt 47, S. 3 ff. 53) Joecks, StGB 263, Rdn. 24. 54) Fischer, 263, Rdn. 18. 55) BGH, NStZ 2010, S. 48. 56) BGHSt 49, S. 21. 57) Franzke, Strafrechtliche Instrumentarien zur Eindämmung von Versicherungsbetrug, Josef Eul Verlag, 2012, S. 86. 58) Popp, JuS 2005, S. 690. 59) BGHSr 51, S. 170. - 97 -
98 保險法硏究 11권 2호 (2017) 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자에의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기 망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문에 잘못 답하는 것이 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대한 질문에 잘못 답하면 원칙적으로 기망이 된다. 가령 다른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이전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치료,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실과 다르 게 답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전에 아팠지만 전적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이전 질병이 해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된 위험상 황을 왜곡하는 한 기망이 된다. 악의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부보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위험군에서의 상응하는 보험료를 통한 등급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보험에서는 이전에 든 보험이나 이전손 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 기망이 존재하게 된다. 또는 피보험물건 의 가치나 사용여부를 속이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기망적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질문한 보험가액을 기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기망은 제3자에 의하여 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진사의에게 잘못 답하는 경우에도 이는 보험자에게 잘못 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이 된다. 61)62) 63) 64) Ⅳ. 평석과 전망 1. 대상판결의 평석 위의 대상판결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 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 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 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194쪽 참조.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다수의 계약가입을 묵비한 경우의 효과는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최준선 보험 해상 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205쪽. 초과중복보험이 기망적 의도인 경우에는 무효이며 이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목 적이 있다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291쪽. 60),, 61) BGH, StV 1985, S. 368. 62)., 63)., 64) BGH, VersR2001, S. 620. - 98 -
.,,,,.....,,,....,,,.. 65) 65). 2015. 7. 23. 2015 6905 :, - 99 -
100 保險法硏究 11권 2호 (2017) 2. 전망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 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사 기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고지의무위반이 정도가 심하여, 보 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 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 사고의 우연성 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른 경우에는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 보험사기가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는 대법원 은 해당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66) 67)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 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 위에 해당한다. 66) 최근 상해치료를 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한 것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 다(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 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해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이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정 회사는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상해를 치료 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 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 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은 갑의 정 회사에 대한 보 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 회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후속 치 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6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甲, 수 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보험 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 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시 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졸 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 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 거들만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더 세 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의 동기가 존 - 100 -
..,,,. 4... (Täuschung) (Betrug)..,. 68).,,,. 103. : 2000.1.11. 99 33311. : 2014.4.30. 2013 69170, 2015.2.12. 2014 73237.,,, 2017, 586 587. 68),, 11 1, 2017, 218. - 101 -
102 保險法硏究 11권 2호 (2017) 위하여서는 판례를 유형화하여 법률 구성요건에 있어서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미수도 처벌할 수 있 게끔 되었다. 그 밖에 구성요건 변화를 위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Ⅴ. 맺음말 보험계약은 선의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결부하여 보험제도의 선의성 을 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보험사기가 많은 사회적 문제 를 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처벌의 강화 만이 능 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연관 아래에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고지의무제도와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선의의 보 험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악의적 사기자를 구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제이다. 특히 보험제도의 선의성과 연결되는 제도가 고지의무제도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는 고지의무가 수동적 답변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약관 설명의무 이행, 고지의무이행 작업도 앞으로는 가능하므로 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이 분야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일 이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3D 프린터 등으로 인한 제조 기술의 혁신으로 제품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 69) 70) 71) 72) 73)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53쪽;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34쪽. 최근에도 계속하여 보험사기가 적발이 되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A(2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군산, 전주, 서울 등 전국 일대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은 중국집 배달원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신호위반과 차선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 대로 사고를 일으키면 어렵지 않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2살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은 폐차 직전의 외제차를 구입해 범죄에 사용했다. A씨 일당은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과 동승자를 모으는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사기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일보 2017년 7월 10일자. 71) 보험업법 제102조의 2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72) 특히 정액보험의 경우에도 금액적 제한을 강화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도록 제도를 구성하여야 한 다. 이에 대하여는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 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397쪽 참조. 7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로 선의성과 기술성을 들고 있어 선의계약적 측면에서 연결고리가 된다. 정찬 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560쪽 참조. 69) 70) - 102 -
. '3, 3 '. 3 4 (Hyper-Connected), (Hyper-Intelligent), (IoT),, (ICT),,. 4......... - 103 -
11 2 (2017),, 27 4, 2014,,, 2001,,, 2016,, 2017 11 1,,, 4,, 2017,,, 2005,, 5 2, 2011, 6,, 2016, 5,, 2005,, 415, 2003 6,,, 2013, 9,, 2015,,, 1994,, 11 1, 2017,,, 2017, 2009 (VVG),, 2009,,, 2006, ( ) 17,, 2015, 3,, 2016, ( ),, 2003, 3,, 2002,, 11 1, 2017-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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