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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의주요쟁점과과제 어수봉 [ 한국기술교육대학교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 노동시장의문제인식 1. 거시적노동환경의변화와노동시장의문제 가. 고성장시대 중성장시대 저성장시대로이행 저성장과더불어경제의서비스화동시진행 12.00 [ 그림 1] 한국과 OECD 국가의경제성장률추이 10.00 8.00 6.00 4.00 2.00 0.00 8.25 5.57 10.53 3.69 8.62 2.99 6.68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한국 OECD 회원국 5.72 2.62 2.43 3.62 3.86 0.97 1.84 2000~4 2005~9 2010~13 자료 : 배규식 (2014) 에서재인용. (World Bank. 2014. 재가공 ) 31
노동시장의문제 (1) 노동수요 ( 일자리 ) 증가율현저히둔화 - 청년의괜찮은일자리감소, 비정규고용확대로세대간이중구조심화 - 청년의만혼과저출산의요인으로인구고령화심화 (2) 서비스분야에저임금 / 불안정고용일자리확대로이중구조심화 (3) 고성장시대형성된임금, 근로시간, 인사관리등의제도와관행이현실과괴리되어 내부노동시장경직화 - 연공형임금및인사관리, 장시간근로관행등 나. 기술혁신과국가간경쟁심화 - 정보통신혁명과미래신기술혁신의급속한진전 - 중국, 인도등거대신흥산업국가등장 노동시장의문제 (1) 기업의노동시장유연화전략이외부노동시장 ( 수량적유연성 ) 중심으로진행되면서 비정규고용이확산되고, 고용형태간이중구조확대 (2) 대기업 ( 수출 ) 과중소기업 ( 하청, 내수 ) 의격차등이중구조심화 (3) 노동생산성제고필요성 - 인적자본투자와작업방식혁신요구 32
다. 고령화시대진입 - 저출산, 생명연장으로 2017 년부터고령화시대본격화 - 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퇴장이본격진행 노동시장의문제 (1) 사회보장제도미흡으로중고령세대의근로소득확보요구 - 비정규, 자영취업확대로이중구조심화 (2) 정년연장조치로근속기간연장 - 기존연공형임금및인사관리제도의유지로노동비용부담증가 (3) 고성장및경제인구증가시대에형성된연금제도는저성장, 고령화시대에부합되도록개혁필요 라. 여성화시대진전 - 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경제활동참가도증가 노동시장의문제 (1) 남성가장외벌이시대에형성된장시간근로, 근무제도의혁신요구 - 양질의시간제일자리부족으로여성고용률정체 (2) 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유지 - 여성비정규고용쏠림으로이중구조심화및여성고용률정체 33
(3) 가사생산 (household production) 의성간분업관행혁신요구 - 육아등돌봄서비스의사회화미흡으로여성의일 - 가족양립비용이커서 저출산을초래하고이는고령화추세를급진시키고있음. 2. 미시적노동환경요안과노동시장의문제 가. 노동수요 ( 산업 ) 구조의이중구조화 - 원하청간불공정거래관행으로노동시장이중구조화확대 나. 노동공급구조의이중구조화 - 대기업, 공공부문은노조조직률이높은반면, 그외부분은노조조직률이 낮고, 기업별노동조합중심이어서소수의조직근로자만이보호수준높아 내부자 - 외부자격차및이중구조화확대 [ 그림 2] 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 ( 한국노동연구원, 2014) 34
[ 표 1] 각국의노조조직률과협약적용률 (2004, OECD) 국가 노조조직률 (%) 협약적용률 (%) 오스트리아 37 98 프랑스 10 93 스웨덴 81 93 이탈리아 25 83 네덜란드 35 83 독일 23 68 스위스 25 43 영국 18 33 캐나다 31 32 일본 22 18 미국 13 14 한국 10? 다. 내부노동시장의가격기능미흡 - 정규직중심내부노동시장을규율하는임금, 승진제도등이연공중심으로 작동하고있어, 대외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는데한계 라. 저소득근로자에대한보호장치취약 -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사회복지 ( 교육, 주거, 의료등 ), 사회보장 (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 기업복지 ( 퇴직금, 상여금등 ), 최저임금, 소득보장제도 (EITC) 등이취약하고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 - 비노조취약계층의요구 (voice) 를대변할수있는대안부재 35
3. 현실인식종합 - 경제사회환경변화등외부요인은노동시장의구조개선을요구하고있으나, 노사는현실문제를심각한 ( 고강도 ) 위기로인식하고않을뿐더러 책무성 에대한인식도낮음. 그러나이러한노동시장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한국은 지속가능성의위기 에봉착할수있음.( 한국노동연구원, 2014) - 노동시장의이중구조고착화및노사간자율적조정능력미흡으로 시장의힘 (market forces) 에의한노동시장구조개선은어려운상황임. - 또한계층간소득격차를완화할수있는사회적제도와 voice mechanism 이취약하여 제도의힘 (institutional forces)" 에의한노동시장구조개선역시기대하기어려움. - 따라서이러한시장실패 (market failure) 및제도실패 (institution failure) 에대응하여, 노동시장의제3자 ( 정부및시민 ) 가노동구조개선을추진해야하고, 노사는이에적극참여해야함. 노동시장구조개선과제 - 노사정은위의현실인식공유를바탕으로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발족 (2014. 9. 19) 하고, 다음의 5대의제를중심으로사회적대화를통한해법을도출하기로합의 (2014. 10. 17). 1)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 2) 임금 근로시간 정년등노동시장현안문제 3) 노사정파트너십구축관련사항 36
4) 사회안전망정비관련문제 5) 기타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사항 - 이러한과제는기존법제도의작동강화, 법제도의개선, 노사교섭, 시장기구등을통해서해결할수있음. 따라서노동시장의구조개선을위해서는노사정경제주체가각각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환경의조성과더불어관련법제도의정비가필요함. - 현재논의중인노사의구체적요구를반영하여과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2] 노동시장구조개선과제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임금 근로시간 정년등노동시장현안문제노사정파트너십사회안전망정비 1. 원하청불공정거래개선을통한규모간격차해소 2. 비정규고용문제 ( 기간제, 시간제 ) 3. 간접고용 ( 파견, 하도급, 용역등 ) 에대한규제합리화 4. 차별시정 / 구제제도 --- 1. 통상임금의범위법제화 2.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제도정비 3. 정년연장실시에따른임금체계개편 --- 1. 노동권확대 ( 특고등 ) 2. 비조직부문 voice 제고방안 3. 업종별노사관계의역할제고 4. 노사관계규제합리화 ( 교섭창구 / 전임자등 ) 5. 국가운영기구에노사참여확대 ---- 1. 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 - 정년연장과청년고용문제 - 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복지 2. 소득보장 - 최저임금과 EITC - 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 37
3. 노동시장인프라확충 - 평생직업능력개발 - 고용서비스 - 사회보험제도 --- 기타관련사항 1. 실근로시간단축 2. 노동시장 ( 임금제도등 ) 의불확실성제거 3. 내부노동시장의유연화 ( 임금, 근무형태등 ) 4. 다양한고용형태에대한규제합리화 5. 노동이동성제고및해고제도합리화 6. 생산성제고와공정배준 ---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에대한논의 - 노동시장구조개선에대한노사정합의에도달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노사정이현실문제, 위기의심각성, 문제에대한책무성측면에대한인식공유가우선되어야함. 노사정대화는여기에서시작되어야함. - 노동시장문제에대한공동인식이형성되면, 다음의과제는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에대한논의를진전할수있음. - 우선생산적논의를위해현안과제와중장기과제 (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노사정파트너십등 ) 를구분할필요가있음. 현안과제인통상임금의범위법제화,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제도정비, 정년연장실시에따른임금체계개편을논의하기시작하면노사정은그간서로의입장에서고착되어논의가별로진전될수없음. 38
- 따라서현안과제및중장기과제에대한개선원칙과방향및논의방식을 별도로정할필요가있으며, 원칙과방향에합의하는과제부터논의를시작할 수있음. 1. 중장기과제개선의원칙과방향 원칙 가. 충분성과지속가능성의원칙 - 노동시장의환경변화에충분히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 - 경제사회전체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어야한다. 나. 사회통합과노사균형의원칙 - 우리사회의통합성이제고되어야한다. - 장기적 동태적으로노사간 win/win 이이루어져야한다. 다. 책무성과적극성의원칙 - 노사정은노동시장문제에대한책무성을공유하고, 구조개선을위한 적극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 방향 - 노동시장의이중구조는완화되고, 사회안전망은확충되고, 이를위한 노사파트너십은강화되어야한다. 39
- 시장기능 을강화하면서, 동시에 시장에대한견제와제도적보호 도 강화한다. - 노사정은 시장 과 제도 의역할과운영에대해공동책임을갖는다. 보다구체화한개선방향 - 노동시장규제는생산물시장의규제와균형있게제도화되어야한다. - 노동시장규제제도의불확실성을제거한다. - 과보호 는보호를완화하고, 저보호 는보호를강화한다. -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해노동이동성과임금의시장기능을제고한다. - 저보호 계층의 voice 를통한자율보호의영역을확대한다. 2. 현안과제개선의원칙과방향 원칙과방향 - 현안과제개선은중장기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에부합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현안과제에대해서는특히 - 노동시장의불확실성과불안정요인을조속히제거한다. - 기존노사정의논의, 최근법원판례및국제기준을존중한다. - 노사는현안문제를자신의이익을관철하는수단으로이용하지않는다. - 현안문제에대한산업현장노사의자율교섭을존중하는방향으로입법화한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