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 문제점과개선과제 수급권자증언대회 일시 2015년 9월 7일 ( 월 ) 오후 2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주최 국회의원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최동익기초법개악저지 / 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프로그램 개회선언 14:00-14:10 사회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엄승재 공동주최단위인사말 14:10-14:30 수급당사자사례발표 14:30-14:50 증언1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자가될수없는수급권자증언2 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수급권자증언3 근로능력평가로인해수급권박탈위기에처한수급권자 발제 14:50-15:10 맞춤형개별급여시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과개선과제 토론 15:10-15:40 1 주거급여의문제점과개선과제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법률적문제에대한검토 3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4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질의응답및전체토론 15:40-16:00
목차 인사말 국회의원김성주 4 국회의원김용익 6 국회의원남인순 8 국회의원최동익 10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박경석 12 증언1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자가될수없는수급권자 15 증언2 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수급권자 16 증언3 근로능력평가로인해수급권박탈위기에처한수급권자 18 발제 맞춤형개별급여시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과개선과제 22 토론1 주거급여의문제점과개선과제 52 토론2 기초생활보장제도의법률적문제에대한검토 59 토론3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62 토론4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63 2
인사말 국회의원김성주국회의원김용익국회의원남인순국회의원최동익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박경석 3
인사말 국회의원김성주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간사, 새정치민주연합진주덕진국회의원김성주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 문제점과개선과제 - 수급권 자증언대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토론회를함께준비해주신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김용익의원님, 남인순의원님, 최동익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발제자, 토론자분들과자리를빛내주신의원님들, 토론회에관심가져주시고참석해주신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대표적인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에도수급자가되지못 해방치된사람이전체인구의 8.4% 인 410 만명에달하는등심각한사각지대 문제로지속적인비판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사각지대를해소한다는명목으로지난 7월새로운맞춤형개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됐습니다. 그러나벌써부터사각지대를해소하기엔심각한한계가있다는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 4
이전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문제로지적됐던, 추정소득,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기준등까다로운선정기준과낮은보장수준을남겨둔채급여별선정기준만을달리했기때문입니다. 정부예상으로도사각지대 400만명중고작 20% 도되지않는 76만명의신규수급자가발굴되는데그칠것으로보입니다. 또급여별로주무부처를달리하고있어수급자들의권리구제는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지난기초생활보장개편과정에서, 가난함에도수급자가되지못하는사각지대의핵심원인을부양의무기준으로보고, 궁극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는원칙을밝혔습니다. 가족관계가사실상단절된가족에게까지무리하게부양의무를부과하고, 가난한자식이가난한부모를의무적으로부양하도록하여빈곤의되물림을만들고, 스스로한몸추스르기도여의치않은노인이나장애인에게까지무차별적으로부양의무를부과하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정부여당의반대로폐지를이뤄내지는못했지만, 교육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없앰으로써첫걸음을내딛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부양의무기준이폐지되지않는다면또다시세모녀비극을마주할수밖에없음을잘알고있습니다. 때문에앞으로도가난을이유로목숨을끊는일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해두번째, 세번째걸음을내딛고자합니다. 모쪼록오늘토론회가,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를시급히점검하고, 생 존권을국가가보장해주겠다는사회적합의의제도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가바 로설수있는논의가모아지는소중한장이되길간절히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년 9 월 7 일 국회의원김성주 5
인사말 국회의원김용익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김용익입니다. 오늘 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 문제점과개선과제 토론회및증언대회를위해찾아주신여러분모두에게환영인사를드립니다. 오늘논의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헌법에서규정된 인간다운삶 을유지하기위한국가의책임을법률로나타낸것으로그의미와역할이적지않습니다. 정부가기초보장제도를 통합급여방식 에서유형별급여조건을정하는소위 맞춤형개별급여 로개편해시행한지한달이지났습니다. 그동안정부는개별급여로의전환이수급자수를늘리고사회복지안전망을대폭강화하는방안이라고대대적으로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구멍난안전망에스스로삶을포기하는취약계층은끊이지않고있습니다. 특히나의사의진단서를통한의학적평가로만이루어지는근로능력평가와장애등급판정으로스스로목숨을끊거나가족과함께동반자살을시도하는비인간적이고있을수없는일들이아직도우리사회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등사각지대에놓인빈곤층은여전히변한것이없습니다. 그동안시민사회단체와새정치민주연합은부양의무자기준폐지, 상대빈곤선도입, 낮은보장수준, 책상에서이루어지는근로능력평가, 현실을벗어난장애등급제판정등비합리적인이고비인간적인제도와기준에대한개선이필요하 6
다고꾸준히문제제기해왔습니다. 오늘증언대회를통해시행과정상에서드러난문제점을현장에계신분들을통해생생하게파악하고, 개선과제를충분히논의하는자리가되길기대하며함께해결책을찾아가는소중한시간이되길기대합니다. 또한어려운자리에직접참석하셔서증언해주실증언자분들과항상현장에서고생해주시는빈곤사회연대와민생보위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09. 07 새정치민주연합김용익 7
인사말 국회의원남인순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남인순입니다. < 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 문제점과개선과제 > 수급권자증언대회 를 준비해주신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의여러단체여러 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끝에개별급여시행을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지난해 1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올 7월부터시행중입니다. 박근혜정부는맞춤형복지를제공하겠다며개별급여를도입하였지만, 시행한달이지난지금맞춤형복지가제대로제공되고있는지의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개별급여도입을통해 76만명의신규수급자가혜택을볼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 또한사각지대도해소될것이라했습니다. 그런데제도가시행된것을보니사실상현금급여가하락하였으며,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을받지못하는빈곤층이여전합니다. 박근혜정부가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대대적으로홍보하였으나, 부양의무자판정소득액기준을소폭완화한것으로기초수급사각지대가개선되지는않았습니다. 8
뿐만아니라주거급여의경우지급방식과명칭, 지급액이대대적으로바뀌어혼란이야기되었으며, 이행급여특례도중단되었습니다. 개별급여도입으로인해많은빈곤층이고통받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수급권자증언대회가개최된것이얼마나다행인지모릅니다. 그동안매년수급권자증언대회가열러수급권자분들의생생한목소리를들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수급권자의목소리를통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이속속드러나도박근혜정부는그목소리를들은척만척할뿐이었습니다. 줬다뺏는기초연금 의경우기초연금도입이전부터지금까지끊임없이투쟁을하고, 문제제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바뀌지않고있습니다. 가장가난한노인인수급권자노인의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인상된기초연금을실제로는전혀받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기회가있을때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이문제를따져물었으나정부는기초연금을받는수급노인의경우생계급여를받고있고, 기초연금은소득이기때문에소득으로잡아야한다고주장할뿐입니다. 하지만저는지금도그랬고앞으로도 줬다뺏는기초연금 을개선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리 고오늘증언을해주시기위해참석해주신수급당사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7 국회의원남인순 9
인사말 국회의원최동익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최동익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오늘 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 문제점과개선과제 수급권자증언대회 에참석해주신참석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지난 7월맞춤형개별급여가도입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개별급여가도입될경우급여유형별로선정기준이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이완화되어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가해소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개편은만연해있는사회복지사각지대에비해매우미미한개편이었습니다. 개별급여가도입되면서급여유형별로수급자선정기준이다층화되었으나, 수급권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생계급여와의료급여의경우현행기준을유지하는수준으로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경우수급자들이탈수급을하게될경우가장필요로하는지원항목이고, 탈수급을할경우가장아쉬운급여중하나입니다. 이번개별급여를도입하면서의료급여의선정기준을높이는것이필요했으나, 막대한재정이소요된다는이유로수급자들이정작원하는급여의 10
선정기준은현행과동일하게결정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개별급여가도입되면서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은완화되었으나, 재산기준의경우현행을유지하는수준으로결정되었습니다. 작년국정감사당시부양의무자의소득환산율과재산기준의문제를지적하였으나, 이에대한대책이아직해소되지않고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뿐만아니라재산기준이현실화되어소득이없는부양의무자로인해수급탈락되는경우가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오늘증언대회에서맞춤형개별급여에대한다양한정책적제안들 이논의되길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증언대회에관심을가지고참석해주 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최동익 11
인사말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박경석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박경석입니다. 맞춤형개별급여의문제점과개선과제를짚기위한토론회자리에함께하시는모든분들께먼저감사인사드립니다. 2015년 1월 24일대구발달장애인언니를둔동생이 할만큼했는데지쳤다 라는유서를남기고자살했습니다. 2015년 2월 2일전남여수, 발달장애인자녀의부모, 가족에게만가중된부양의무의고통을호소하며자살했습니다. 2015년 8월30일, 경기도시흥, 교통사고후유증으로 25년누워지내는 40대아들이 70대노모에의해사망했습니다. 2015 년들어서만벌써 3 명이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목숨을잃었습니다. 고려시대에고려장이있었습니다. 늙은부모를산속의구덩이에버려두었다가죽은뒤에장례를지냈다는풍속이지요. 오늘날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은자식이늙은부모를, 늙은부모가장애인자식을유기하고죽음에이르게하는고려시대의고려장입니다. 그래서가족공동체를오히려파괴하고있는가장나쁜제도로존재하고있습니다. 12
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은가난의책임을개인에게돌리고, 가족에게떠넘기는대표적인악조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부양의무자기준이존재함으로인해이를준용하는다른복지제도의수급자들도모두고통속에살아가고, 혹은목숨을잃고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가개정시행된다고, 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하였다고연신떠들어댔지만뚜껑을열어보니현실은크게바뀐것이없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민생보위거리상담을다니며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기초생활수급신청조차해볼수없었던이들, 수급을신청했지만탈락한이들을많이만났습니다. 심지어동주민센터, 구청으로부터 수급을받으면아들 / 딸의월급에서차압해서보장을받게된다. 그래도신청을하시겠냐? 는말을듣고수급권을포기한이들도있었습니다. 행복을맞춥니다. 맞춤형개별급여홍보문구였습니다. 정부정책의방향이국민들의, 가난한이들의진짜행복을맞추고자한다면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입니다. 모쪼록오늘이자리를빌어수급권자들의목소리를듣고, 현실을직시하여바 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길바랍니다.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박경석 13
수급당사자사례발표 증언 1.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자가될수없는수급권자 _ 이 0 태 증언 2. 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수급권자 _ 노년유니온부위원장김병국 증언 3. 근로능력평가로인해수급권박탈위기에처한수급권자 _ 주 0 복 14
증언 1.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자가될수없는수급권자 _ 이 0 태 15
증언 2. 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수급권자 _ 노년유니온부위원장김병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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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3. 근로능력평가로인해수급권박탈위기에처한수급권자 _ 주 0 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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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맞춤형개별급여시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과개선과제 - 민생보위복지상담소상담활동가이아요 21
발제 맞춤형개별급여시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과개선과제 _ 민생보위복지상담소상담활동가이아요 1) 급여체계개편의내용 (1) 개별급여도입 22
기본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권박탈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7 가지급여 해당자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 - 소득평가액 = 현금급여 선택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 자활급여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전최저생계비및최대현금급여 23
기초법개정비교표 개편이전 개편후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최대급여수준 ( 내용 )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의 80% 수준현금급여 ( 현물급여등제외 ) 필수의료서비스의낮은본인부담률 ( 현물급여 ) 수업료, 교과서대등 ( 현물급여 ) 생계중위소득 28% * 중위소득 28% 주거중위소득 43% 지역별기준임대료 의료중위소득 40% 현행과동일 교육중위소득 50% 현행과동일 (2) 상대빈곤선 ( 중위소득 ) 기준도입 2015 년 (7 월 ~12 월 ) 적용기준중위소득 24
(3)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부양의무자기준완화내용 기존부양의무자부양능력기준 2015 년 7 월이후 ( 부 + 수 ) *185% ( 부 + 수 ) *130% 부 *130 % 취약계층 ( 노인, 한부모, 장애인 ) 부양능력있음 ( 선정기준초과 ) 취약계층외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 선정기준초과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없음 취약계층 ( 노인, 한부모, 장애인 ) (A*40%)+(B*100%) 혹은 (A+B)*74% 중높은값적용 (A*40%)+(B+100%) B*100% * 부 : 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 * 수 : 수급가구최저생계비 *A: 수급가구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중위소득 25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도해 (2015 년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X40%)+(BX100%) 취약계층은별도기준적용 BX100% 부양능력있음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X18% 재산의소득환산액 부양능력판정기준표 ( 판정소득액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 ( 권 ) 자 부양능 력판정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1인 2인 3인 4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2,187,272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있음 (2,312,259)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2,626,415 3,724,274 4,505,442 5,286,611 6,067,780 있음 (3,124,674) (3,937,090) (4,515,154) (5,286,611) (6,067,780)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2,938,883 4,036,742 4,817,910 5,599,079 6,380,248 있음 (3,702,739) (4,515,154) (5,093,219) (5,671,284) (6,380,248)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3,251,350 4,349,209 5,130,377 5,911,546 6,692,715 있음 (4,280,804) (5,093,219) (5,671,284) (6,249,349) (6,827,414) 26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 인 있음 3,563,818 (4,858,869) 4,661,677 (4,661,677) 5,442,845 (6,249,349) 6,224,014 (6,827,414) 7,005,183 (7,405,479) (4) 급여별선정기준과보장수준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기준 ( 중위소득 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선정기준 ( 중위소득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2015년기준맞춤형급여기준선 생계급여보장수준 -선정기준과동일 의료급여보장수준 -현행과동일 주거급여보장수준 1) 최저주거기준 :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등쾌적한주거생활에필요한요건 27
개정안에따른주거급여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4급지 : 그외 ) 교육급여보장수준 -현재수준과동일 지급기준및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 15)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1회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 2학기분할지급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1회일괄지급 수업료연도별 급지별분기별지급고등학생학교장이고지한금액 1학년제1분기에신청시입학금전부전액지급 2) 사례로본급여개편에서드러난문제점 1. 사각지대해결미진 - 사실상현금급여하락 2) 연 4% 28
김0실 ( 서울노원구 ) 님은 1인가구장애인으로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고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6월급여는생계급여 38만원, 주거급여 11만원으로최고현금급여액 49만원을받았다. 7월개별급여개편으로생계급여 437,460 원, 주거급여 42,670 원이통장에찍혀현금으로총 480,130 원을받았다. 주거급여가이전에 11만원받던것이 4만원으로떨어졌다고생각하고구청에문의를하였다. 6월생계, 주거급여합과 7월생계, 주거급여합에서아파트임대료 3만원이 SH공사로바로지급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수급비삭감이없다는설명을들었다. 하지만통장에서바로사용할수있는현금급여가줄었기에당황스럽다고하였다. 정부에서발표한기준임대료가서울 1인가구는 19만원이여서주거급여가많이오를거라고기대했던김0실님은이번맞춤형개별급여방안이너무나실망스럽다고말한다. -여전한족쇄, 부양의무자기준 29
정0옥 ( 경기도부천시 ) 님은남편과함께 2인가구이다. 25만원월세에살고있는데두달넘게체납되자집주인이자신의손목을끌고동주민센터로갔다. 긴급지원신청이되어서 3일만에 69만원이나왔고, 바로 50만원을밀린월세로갚았다. 수급신청은했지만탈락통보를받았다. 부양의무자의소득이많다는것이다. 며느리가학교교사여서월급이많다는것이다. 실질적으로며느리의도움을받을수없다고이의신청을하겠다고했더니,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도서명을해줬고, 연락도하고있는데관계단절사유로볼수없다. 이의신청을할수없다 고신청자체를거부하였다고한다. 정0옥님은몇년전까지만해도집을 3채나가지고동네에서 20년넘게신용을쌓아온부동산을운영하고있었다. 평생을성실하게일해온남편이원인도모를정신병으로다른사람집에들어가물건을훔쳐오기시작한것이불행의시작이다. 경찰서에불려가 CCTV 속남편의절도를확인하고재판하고합의금마련하고... 이런생활이반복되면서당연히남편의부동산사무실은정리되었다. 남편의이런상황을알고는공동투자했던땅이나건물에대해모두발을빼고, 정0옥님은혼자서집을팔아이리저리돈을갚기시작한다. 아들부부역시이과정에서본인명의집을팔아부모님채무상환에쓰고, 또대출을받아집을사게되면서이자상환액이엄청난수준에이르자며느리는이제전화도받지않는상황이다. 친척들에게빌린돈은갚아야하기에아들은부인몰래또다시대출을받아갚았지만여전히남아있는채무와빚독촉을받고있는상황에서할수있는방안이없다. 구체적인사정에대해심의를하기보다공무원의자체판단으로이의신청을구두로거부하는사례가계속되고있다. 정0화 ( 서울강서구 ) 님은 59세, 장애 4급이다. 현재장애수당 4만원을받고있다. 작년까지수급자였으나올해부터는수급자격은유지하지만수급비가전액삭감되었다. 그러다가동주민센터공무원으로부터 7월부터수급자에서탈락한다는통보를전화로받았다. 아들의월급이인상되었기때문이다. 서른살인아들은구미로내려가공장에다니고있다. 20대에했던사업이실패하자구미로내려가취업을했고, 현재과거사업실패로인한채무를상환하고있는상황이다. 동주민센터에서너의월급때문에수급에서떨어진다고하더라 는아버지의말에아들은 현재빚을갚고있어도무지도와드릴수가없다. 미안하다 는대답을했다. 밤낮없이일하고있는아들의월급은 250만원이다. 기초수급에서떨어진정0화님은부양의무자기준이더완화되어있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를신청해놓은상태이다. 이또한조사기간을거쳐야하므로지금은간절한마음으로기다리고있을수밖에없다. 만약에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선정되면받을수있는생계급여최대지원액은 20만5 천원이다. 김 0 자 ( 서울강서구 ) 님은 61 세이고같이살고있는아들은 32 세이다. 현재수급자격은유지 하고있으나지난 1 월부터수급비는전액나오지않고있다. 김 0 자님은 2009 년갑상선암수술 을받았으나 2010 년재발하여다시치료를받고있다. 많이회복되기는했지만 6 개월에한번 30
씩초음파치료를받고있어근로조건은제외되었다. 하지만문제는아들이다. 아들이일용직일을하는데그수입으로인해수급비가전액삭감되고있는것이다. 하지만아들의수입은예전에어머니암수술비가없어제3금융권대부업을통해빌린돈을갚는데사용되고있다. 힘들게돈을벌지만채무상환으로인해늘생활은궁핍하다.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 가되면그나마하고있는일도할수가없게되어이자만갚아나가고있는상황이다. 2. 급여체계개편으로인한문제점과혼란 -주거급여대혼란 홍0숙 ( 서울강남구 주공 104동 ) -2인가구수급자. 본인 (70세 ) 은 3급장애, 남편 (74세 ) 은 4급장애 -보증금 240만원, 월임대료 4만7 천원 서0희 ( 서울강남구 주공 113동 ) -1인가구수급자. -7월수급비 (7월 20일 ) 생계급여 437,460 원 -통장에급여명칭없이 사회복지과 라고만명 31
-7월수급비 (7월 20일지급 ) 생계급여 384,290 원주거급여 7,790 원기초연금 324,160 원장애수당 8만원 -임대료고지서에 47,000 원주거급여예정이라고적혀짐. 기되어 39,600 원과 23,870 원이들어옴.(7월 30일 ) -같은아파트에사는데, 주거급여가누구에게는 20일에들어오고, 누구에게는 30일에주는지모르겠다고문의함. 유0북 ( 서울용산구 고시원 ) -1인수급자. -월 25만원을내고있음. -7월주거급여 19만원나옴. 주0복 ( 서울용산구 고시원 ) -1인수급자. -월 25만원내고있음. -7월주거급여 114,000 원나옴. 두분은같은고시원바로옆방에살고있다. 월세도 25만원으로똑같이내고있다. 주0복님은이미수급자로다른고시원에있을때, 주거급여심사를마쳤으나고시원을중간에옮기는바람에또다시임대차계약서와고시원영수증을제출했다. 7월 20일수급비를받고동주민센터로가서물어보니깐 아직주거급여조사중이니기다려라 는말만들었다. 처음부터주거급여에대한내용을안내받지못하니깐바로옆에사는사람과금액이다른이유를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 0 철 ( 서울은평구전세임대 ) 주거급여를 보증부월차임 이라고통장에기재되어나온다. 수급당사자는이것이주거급여인 32
지아닌지도모르고, 왜두번찍혀서다르게지급되는지도모른다. 하나는월임대료를주거 급여로지급한것이고, 다른하나는보증금을연 4% 로환산한것이다. 전혀의미가다른것을 보증부월차임 이라고잘못명기되어지급된것이다. -이행급여특례중단 김0순 ( 경기도부천시 ) 님은본인 (51세 ), 큰아들 (25세 ), 둘째 ( 대학교2), 셋째 ( 중3) 4인가구이다. 본인과첫째아들이작년에취업성공패키지교육을듣고현재취업한지한달이되지않은상황이다. 주변에수급자분들이이행급여특례를적용받고있어본인도신청하러동주민센터를찾아갔으나신청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다. 6월까지확정된사람에게만적용이되는데지금신청하더라도조사기간이걸려서 6월말까지확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3. 급여신청, 전달과정에서의권리침해 - 복잡다단한급여신청단계 33
안0권 ( 서울종로구 ) 님은지금까지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것을모르고있다가맞춤형개별급여홍보를보고처음으로신청하러동주민센터로갔다. 3년전까지는일을했으나지금은쪽방에거주하면서무료진료소에서약을타서먹고있다. 부인과는 15년전에이혼을하였고, 부인은현재아들이랑같이살고있다. 딸은경기도이천에결혼해서살고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받으러멀리까지가기도힘들고, 안본지도오래되어동사무소에서우편으로보내달라고부탁하고신청서를제출한것이 6월 24일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동주민센터에서전화가와서, 자녀들이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보내주지않은채반송되어서신청접수가아직되지않았다는것이다. 더욱어처구니없는것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계속반송되어오면이대로신청접수가안되고종결처리된다는것이다. 서류가반송되었으면부양의무자에게연락을하여부양할의사를묻거나조사를해야하는데전혀그런노력은보이지않는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판례해설 에서도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반송되는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통해수급자로선정, 보장비용징수결정을내린사례들을볼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면신청접수마저거절된다. 김0영 ( 서울강남구 ) 님은현재유치원에다니고있는딸과함께살고있다. 주거급여를신청하려고신청서를받아왔지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남편의서명이없다고신청서를받아주지않는다는것이다. 현재남편과는이혼소송중이다. 평소언어폭력이심한남편과의갈등으로소송까지이르게되었는데, 서명을해달라는말을할수도없고남편이해줄가능성도없다고판단하고있다. 김0영님은신청을포기해야할지말아야할지를고민하고있다. 34
한0자 ( 서울강남구 ) 님은 65세, 1인가구로뇌병변장애 2급이다. 아직생일이지나지않아기초연금도나오지않는다. 장애연금도받지못한다. 장애등급심사를다시받지않아서이다. 장애연금을받으러동주민센터에갔더니, 요즘장애등급심사받는분들이줄줄이등급이떨어지더라. 여기서등급이떨어지면장애인콜택시도못탈수있다. 신중하게생각해봐라 라는공무원의이야기를듣고장애등급을다시받는것을포기했다. 병원에다니려면장애인콜택시가너무나소중하기때문이다. 여러번수급신청을했지만매번탈락했는데, 이번에는달라졌다고해서마지막으로용기를내어신청했지만다시탈락통보가왔다. 미국에있는딸때문이다. 딸과사위가미국으로건너간지 5년이넘었다. 딸과사위가영주권이나와미국에살고있고자신에게도움을못주고있는데, 왜자신이탈락하는지알수가없다. 자녀가해외에나가있더라도 해외이주법 2조에따른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만부양받을수없다고인정하겠다는것이다. 외교부에연락해서알아본결과, 이민이갔거나영주권이나왔다하더라도그나라에있는한국대사관혹은영사관에가서 거주여권 을발급받아서한국에서 해외거주주민등록말소처리 가되는사람이해외이주법 2조에해당하는 해외이주자 라는것이다. 딸이거주하는곳에서영사관까지는너무나멀고, 어린아이를키우는상황에서거주여권을신청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영사관에가서거주여권을신청하면, 한국의외교부에통보가오고, 외교부는행정안전부에보내어행정안정부가구청에통보하게된다. 외국영사관에서거주여권을신청해서나오는것까지한달이상소요되고, 한국의행정안정부에서구청으로정보가넘어오기까지또두달정도걸린다고한다. 이러한정보를알아보는사이에한0자님은수급신청에서탈락했고, 딸이한국에나올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다고체념한상태이다. - 임의적으로추가된서류양식및이로인한수급신청거절 박0지 ( 서울강서구 ) 님은영구임대아파트에서혼자살고있다. 자녀가 7명인데, 그중두명은연락이전혀안될뿐더러그중한명은사망한남편의혼외자녀이다. 복지관에서설거지를해주는일로받는 20만원정도의수입으로생활하는게너무나힘들어수급신청을하러동주민센터에갔더니엄청난서류뭉치를안겨주었다. 신청서글씨도너무작고, 내용도너무어려워도무지어떻게작성해야할지모르겠다고연락이왔다. 동주민센터로가서많은자녀들에게일일이찾아가서명받기힘드니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우편으로보내달라고했더니,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받아갈때, 전화연락을하고있다고말했지않냐? 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가아니면우편으로보내줘야할의무가없다. 난하기싫다 라는답변을들었다. 박0지님이받은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 소득 재산신고서 >, < 지출실태조사표 >,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용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 였다. 이가운데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의경우부양의무자의월소득, 주택가격혹은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토지가격등재산사항을기입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서사본과부채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부 35
양의무자가직장을다닐경우최근 3개월분의월급명세서를제출하고, 일용직근로자인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따로작성해서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부양을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기재하라고되어있다. 이많은서류들을 70대노인이혼자서오롯이작성을하고, 자료를떼서내야하는것이다. 자녀가 7명이니깐모든자녀에게찾아가서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월급명세서를받고소득 재산신고서와금융정보제공동의서작성을요청해서받아와야한다.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는보건복지부양식이있음에도불구하고, 부양기피사유서까지첨부해임의로재편집한서류이다. 힘들게이런서류를작성한다고해도, 어차피 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하게되어있다. 공적자료가실제사실과다를경우소명하기위해제출해야하는추가서류들을신청할당시부터요구하여수급신청자체를막고있는것이다. 36
-알권리침해 구0규 ( 서울 ) 님은 1인가구장애인으로생계급여 38만원, 주거급여 10만원을받고있는수급자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바뀐다는소식을언론을통해알게되었다. 사람들이와서임대차계약서를사진으로찍어갔고주거급여가바뀔거라는이야기는들었는데, 도대체어떻게변하는것이고본인이얼마를받게될것인지알수가없다며전화로문의해주었다. 임대차계약서를찍어간사람들은자신들은조사를하는사람들이고이후에조사를해서결정이날것이라고말할뿐설명을해주는사람은없었다. 김0일 ( 경기도고양시 ) 님은조건부수급자로현재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참가하고있다. 상담과교육을진행하면서취업에대한압박을많이받고있어힘들다고했다. 맞춤형개별급여로기초생활보장제도가바뀌면조건부수급자는어떻게되는것인지, 제도가바뀌게되면다시수급자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취업성공패키지로취업을하게되면수급자에서바로떨어지는지, 취업성공패키지로취업을하지못하게되어도수급자에서바로떨어지는지, 제도가바뀌는과정에서본인의상황이어떻게변화하는지불안해하였다. 조건부수급자들은근로능력이없거나근로조건부과제외자가구들에비해서구청과동사무소로부터많은압박을받는편이고담당공무원과의갈등도많은편이다. 괜히질문했다가안좋은소리를듣거나불이익이올까봐궁금해도묻지않는게최고라고한다. 김 0 선 ( 서울 ) 님은쪽방에거주하고있다. 매년정형외과와정신과에서진단서를끊어근로능 력없음판정을받아왔다. 정형외과로늘다니고있는요셉의원은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자선의료기관으로자원이부족하기도하고이용하는사람이많아서, 진단서를받기가기간이 37
오래걸린다고한다. 정신과진단서가 통원및투약치료가능 으로나오자, 활동능력평가를위해국민연금공단직원들이만나자고연락이왔다. 근데 활동능력평가 라는것이도대체무엇인지, 어떤것들이평가항목인지궁금하다고문의해주었다. 수급자들은수없이많은조사와평가를받는존재일뿐이다. 그조사와평가를통해자신의생계가좌우되는데, 평가의항목조차안내받지못하고있다. - 장애등급심사와근로능력평가, 확인소득 임0순 ( 서울강남구 ) 님은 59세 1인가구로근로무능력판정을받았던수급자였다. 평소알고지내던지인이잠깐주민등록번호좀알려달라고해서알려줬는데, 그사람이자신의주민번호로 4대보험들어가는일을해버린것이다. 동사무소와구청이하소연을했지만, 소득활동을한다고해서일을할수있다고조건부수급자가되었다. 당연히자활일을하라는통보가왔고, 평소다니던병원에서진단서를제출하였으나국민연금공단에서는일을할수있다는판정을내렸다. 본인이아파서자활일을나가지못하였고, 결국올해 7월 1일부터수급에서탈락한다고통보가왔다. 수없이반복된담당공무원과의갈등으로마음이상해서이의신청을해보자는제안에도체념하여하신말씀이다. 부모재산얼마있는지떼어오라고하고, 자식둘한테월급얼마인지떼어오라고하고, 몸이아파서진단서다떼어냈는데도일해라고하고... 정말치사하고더러워서 마음대로하세요 라고말했어요 제가이의신청을한다고해도공무원은제가일을해야한대요. 어차피반복되는것같아요. 장 0 호 ( 서울용산구 ) 님은장애 5 급으로월 25 만원을내고쪽방에거주하고있다. 장애인스 쿠터를타고다니고서울지리를잘몰라서먼곳을다니려면고생을각오해야한다. 올해 3 38
월에진단서를떼서냈는데 수급을받으려면일을해야한다 : 는말을해서담당공무원과자활일을논의중이다. 녹지관리일을제안하는데, 용산이아닌먼곳까지가서돌아다니면서일을해야하는데엄두가나지않는다. 일을하지않으면수급비가나가지않는다는말에늘불안하기만하다. 이럴바에야차라리수급자를그만두고일자리를찾자는마음에여기저기전화를돌려보지만장애인을받아주는곳을찾기란너무나힘들다. 진0실 ( 서울 ) 님은 58세, 1인가구로조건부수급자이다. 얼마전백내장수술을받았고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참가해상담과교육을받고있다. 상담을할때마다취업을해라는압박에너무나힘들다. 매번상담과교육이있을때마다인터넷으로검색해서 A4 3장정도의레포트를제출하는과제를내어준다. 그과제를하는것이너무나고통스럽고, 제대로해낼수없어모욕감을주기도한다. 병원에갈일이많은데,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취업을하게되면의료급여에서도떨어지니깐취업을하는게망설여진다. 3) 제도개선요구 39
2012 년복지소외계층일제조사포스터 2014 년복지소외계층일제조사포스터 (1) 낮은선정기준 / 보장수준을상향하고, 사각지대를해소해야한다 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 문진영외, 2014) 40
생계급여수준상향, 실제확인되지않은소득에대한삭감금지 4) <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4, 문진영등 41
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자기부담금폐지 5) 제 14 조 ( 주거급여신청의각하및주거급여의중지 ) 1 보장기관은수급권자가제 13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2 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면주거급여신청을각하 ( 却下 ) 할수있다. 2 보장기관은수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다음달에속하는주거급여일부터주거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할수있다. 1. 수급자가제 13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2 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2. 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료를다른용도로사용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으로차임 ( 借賃 ) 을연체한경우 3 보장기관이제 1 항에따라주거급여신청을각하하는경우와제 2 항에따라주거급여를중지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수급권자 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6) 제 10 조 ( 월차임연체사실의확인 ) 1 조사기관은법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 ( 이하 확인조사 라한다 ) 또는임대인의신고등을통하여수급자가법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월차임연체 ( 이하 월차임연체 라한다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규칙별지제 1 호서식에 42
의료급여확대, 부양의무자기준우선폐지 따른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이하 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라한다 ) 에첨부서류를포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조사기관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2 조사기관은수급자가제 1 항에따른월차임연체에해당됨을확인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시스템등전자적방법을이용한다. 3 제 1 항의월차임연체는 3 개월이상각월의연체액이각월의월차임에서주거급여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제 11 조 ( 월차임연체에따른급여의중지 ) 1 제 10 조에따라수급자의월차임연체사실이확인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에게서면으로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이하 공통서식 이라한다 ) 별지제 6 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중지통지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통지하며, 조사기관은임대인에게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를제출할수있음을통지 ( 전자적방법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보장기관이제 1 항에따라급여의중지를통지한경우에는그다음달에속하는급여일부터임차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며, 수급자에게이미지급된임차급여는환수하지아니한다. 제 12 조 ( 월차임연체에따른임대인명의로의지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임대인이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급여를중지하지아니하거나중지된급여를재개하여급여를임대인명의의계좌로지급한다. (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제정안, 국토교통부, 제 2015-338 호 ) 43
부양의무자기준폐지 2000년 부양의무자 란 ( 중략 ) 수급권자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을말한다. 2006년 부양의무자 란 ( 중략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말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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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부양의무자기준전체삭제 6조 8천억원 94만명 부양의무자기준삭제하되, 1촌직계혈족에게보장비용징수 5조 3천억원 94만명 사위, 며느리부양의무면제 1조 4천억원 21만명 사위, 며느리부양능력평가기준완화 6천억 9만명 65세이상노인인부양의무자부양의무면제 5천억 7만명 중증장애인수급자시설퇴소시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56억원 0.5만명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3조 1천억원 94만명 교육급여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440억원 42만명 (2) 수급자권리후퇴, 현장격무심화 7) 곽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주최한토론회 ( 10.10.15) 에서발표한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수급가구및신청탈락과중도탈락을경험한가구로서일반수급가구와조건부과수급가구를모두포괄하여 2009 년 7 월부터 2009 년 8 월까지 2 개월에걸쳐수행한것으로빈곤밀집지역을중심으로진행, 설문은가가호호방문또는지역자활센터등을찾아면접조사함., 591 부회수중 539 부가최종분석에사용됨. 46
기나긴수급신청절차로인한낙인, 불필요한서류요구폐지가필요 8)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 문진영외, 2014) 47
수급자의정보부족, 급여에서수급비를환수할수없도록개선필요 2015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월이후 ) p223 4. 소멸시효및소급지급관련 수급자는본인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변동되는경우에는그변동사항을보장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음. -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에도 [ 법제22 조 ] 에따른조사사항의변동에대한사항은시 군 구에신고 수급자의조사와관련된사항은시 도교육감의위임이따라시 군 구의소관사항에해당 이에수급자가성실신고하지않아보장기관이수급자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감소사실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 -신고하였을경우지급할수있었던급여와의차액을추가급여로소급지급할수없음 이외, 보장기관의공적자료적용을통보된정보와달리적용하거나, 성실신고하였음에도반영을누락하는등제도운영을법령및지침과달리하여적용하여그귀책사유가보장기관에있을경우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미지급된급여를소급지급해야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 조에따라 5년이내에미지급된급여는소급지급받을수있음 9) 기초생활보장법사업안내, 2015, p138 48
(3) 기타개선과제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원칙에위배됨 10) 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있음판정은연금공단업무위탁이전 2012 년 5.6% 였으나 2013 년 15.2% 로증가했다. 2014 년에는 14.2% 였다. 49
이행급여폐지는법개정목표와상반됨 50
토론 1. 주거급여의문제점과개선과제 _ 성북주거복지센터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김선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법률적문제에대한검토 _ 공익인권법재단공감박영아 3.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_ 국토교통부 4.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_ 보건복지부 51
토론 1. 주거급여의문제점과개선과제 _ 성북주거복지센터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김선미 11) 기초법제 4 조 ( 급여의기준등 ) 1 이법에따른급여는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2 이법에따른급여의기준은수급자의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밖의생활여건등을고 52
표 주거급여기준임대료와종전주거급여의비교 단위 원 구분 1 ( 서울 ) 2 ( 경기 인천 ) 3 ( 광역시, 세종 ) 4 ( 그외지역 ) 종전주거급여 1인가구 190,000 170,000 140,000 130,000 107,532 2인가구 220,000 190,000 150,000 140,000 183,094 3인가구 260,000 230,000 180000 170000 236,860 4인가구 300,000 270,000 210,000 190,000 290,626 5인가구 310,000 280,000 220,000 200,000 344,391 6인가구 360,000 330,000 250,000 230,000 398,157 표 년 월 월적용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 차상위선정기준 려하여급여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거나급여를지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 이하 "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 " 이라한다 ) 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2014.12.30.> 12) 임차급여는차가가구에대한급여로서최저주거기준 1) 을고려해지역별, 가구규모별로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하여소득과임차료부담을고려, 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1) ) 를지원하고, 생계급여이상의소득이있는가구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신설하였음. 현물급여는자가가구에대한급여로서주택노후도에따라경보수 350 만원 (3 년주기 ), 중보수 650 만원 (5 년주기 ), 대보수 950 만원 (7 년주기 ) 을기준으로주택개량실시 ( 노후도조사에따라제외가능 ) 함. 53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 원 )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현급급여 ( 원 )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주거급여 ( 원 )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차상위 (120%) ( 만원 ) 74 126 163 222 236 표 년 월 월적용기준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생계급여 28% ( 최저생계비 80% 선 ) 의료급여 40% ( 현행동일 ) 주거급여 43% ( 지역별기준임대료 ) 교육급여 50% ( 현행동일 )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출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1) 수급당사자의자기결정권은어디에? 13) 주거급여와생계급여를분리하지않고기재하거나주거급여중보증금에대한임차급여와월임대료에대한임차급여를분리하지않고기재하거나함께같은이름으로기재하는등같은구내에서도다른형식의기재가발견되어수급당사자들의혼선을초래했음. 54
< 주거급여법 > 제7조 ( 임차료의지급 ) 1 제2조제 1호의임차료 ( 이하 " 임차료 " 라한다 ) 는타인의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사람에게지급한다. 2 임차료의지급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수급자의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부담수준및제3 항의지역별기준임대료등을고려하여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임차료의지급수준을정하기위하여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 2의최저주거기준등을고려하여지역별기준임대료를정할수있다. 4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 2제1항에따라수급자명의의지정된계좌로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수급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이임대하는주택등을임차한경우에는해당수급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대인명의의지정된계좌로지급할수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방법을달리할수있다. <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 > 제10조 ( 월차임연체사실의확인 ) 1 조사기관은법제11조에따른확인조사 ( 이하 " 확인조사 " 라한다 ) 또는임대인의신고등을통하여수급자가법제14조제 2항제2 호에따른월차임연체 ( 이하 " 월차임연체 " 라한다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이하 " 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라한다 ) 에첨부서류를포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조사기관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2 조사기관은수급자가제1항에따른월차임연체에해당됨을확인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시스템등전자적방법을이용한다. 3 제1항의월차임연체는 3개월이상각월의연체액이각월의월차임에서주거급여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제 11 조 ( 월차임연체에따른급여의중지 ) 1 제 10 조에따라수급자의월차임연체사실이확인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에게서면으로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이하 " 공통서식 " 이라한다 ) 별지제 6 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중지통지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통지하며, 조사기관은임대인에게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를제출할 55
수있음을통지 ( 전자적방법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보장기관이제1항에따라급여의중지를통지한경우에는그다음달에속하는급여일부터임차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며, 수급자에게이미지급된임차급여는환수하지아니한다. 제 12 조 ( 월차임연체에따른임대인명의로의지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임대인이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급여를중지하지아니하거나중지된급여를재개하여급여를임대인명의의계좌로지급한다. 2) 법이목적하는바, 가난한사람들의주거보장? 14) <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 > 제10조 ( 월차임연체사실의확인 ) 1 조사기관은법제11조에따른확인조사 ( 이하 " 확인조사 " 라한다 ) 또는임대인의신고등을통하여수급자가법제14조제 2항제2 호에따른월차임연체 ( 이하 " 월차임연체 " 라한다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이하 " 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라한다 ) 에첨부서류를포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조사기관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2 조사기관은수급자가제1항에따른월차임연체에해당됨을확인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시스템등전자적방법을이용한다. 3 제1항의월차임연체는 3개월이상 14) < 주거급여법 > 제 1 조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주거급여를실시하여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5) 우리는행복 e 음전상망구축기간동안갑작스런급여중지를통보받고자살을감행한수급당사자를보아온게사실임. 따라서진정한주거보장을위해서라면무조건적인급여중지가아닌, 소명절차를거치고그에대한주거복지계획을수립하는조치가우선되어야할것임. 56
각월의연체액이각월의월차임에서주거급여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제11조 ( 월차임연체에따른급여의중지 ) 1 제10조에따라수급자의월차임연체사실이확인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에게서면으로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이하 " 공통서식 " 이라한다 ) 별지제6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중지통지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통지하며, 조사기관은임대인에게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를제출할수있음을통지 ( 전자적방법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보장기관이제1항에따라급여의중지를통지한경우에는그다음달에속하는급여일부터임차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며, 수급자에게이미지급된임차급여는환수하지아니한다. 제13조 ( 수급자명의로의재변경 ) 1 제12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급자명의의계좌로임차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1. 수급자가별지제2호서식에따른월차임납부확인서및첨부서류를제출하여임대인에게연체된월차임중임차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였음이확인된경우 2. 규칙제10조제 1항에따른주거급여의중지결정당시적용되는임대차계약의기간이만료되는날이속한달에해당하는경우 ( 수급자의주거이동등을통하여사실상임대차계약의기간이만료된경우를포함한다 ) 2 제1항제 2호의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는지여부는수급자의신고또는조사기관의확인조사등을통하여확인한다. 제 14 조 ( 월차임연체에따른중지의재개 ) 제 11 조에따라월차임연체로급여가중지되었으나제 13 조제 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재개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중지된임차급여를다시지급한다. 3) 임대료에대한규제는어디에? 57
4) 전달체계 -조사기관 - 에대한우려 16) 서구사회의임대료보조제도의도입과정을보면, 공공임대주택이일정부분확보된이후민간임대주택시장을파악하고장악할수있는시점에서도입하게됨 ( 홈리스지원책의경우임대료보조와동시에임대료규제및적정수준의주택품질확보에대한요구가동시에이루어지기도함 ) 17) " 통장에서월세낼돈이사라졌어요!" 주거복지현장 : 짧은이야기 ( 프레시안, 2015.9.1) 18) 토지주택연구원에따르면 100 만가구가주거급여대상이될경우 1 인당 1 천 300 가구정도를커버해야한다고함. 미국의주택바우처업무는담당자 1 인당연간 300 가구를담당하고있음. 안전행정부가추산한주거급여소요인력은약 1,200 명 ~1,300 명으로보고있음. 58
토론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법률적문제에대한검토 _ 공익인권법재단공감박영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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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_ 국토교통부 * 별첨 62
토론 4. 사례발표및발제에대한답변과향후개선방안 _ 보건복지부 * 별첨 63
64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