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18] [ 법률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2. " 결혼중개업 " 이란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3. " 국내결혼중개업 "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을말한다. 4. " 국제결혼중개업 "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과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을말한다 5. " 결혼중개업자 " 란제3조제1항에따라결혼중개업의신고를하거나제4조제1항에따라결혼중개자를말한다. 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 ) 1 국내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보증보험금및중개사무소등대통령하는기준을갖추어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0.1.18, 2010.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를한자에대하여신고필증을내주어야한 3 제1항에따른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2항에따른신고필증의교부등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령으로정한다.< 개정 2010.1.18>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 ) 1 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제24조에따른교육을받고보증보무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갖추어중개사무소를두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010.1.18, 2010.5.17>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국제결혼중개업을등록한자에대하여등록증을내주어야한다 2010.5.17> 3 제1항에따른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따른등록증의교부등등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으로정한다.< 개정 2010.1.18> 제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체의공시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등록된국제결혼중개업체의현황등을홈페이지여정기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시하여야할사항, 방법, 시기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2.8.2] 제4조의2 제4조의3( 지도점검 ) 1 제4조에따라등록된국제결혼중개업의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등록사항과업무사항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지도점검과관련된절차와방법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2.8.2] 제4조의3
제5조 ( 휴업 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2010.1.18, 2010.5 제6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할수 2009.6.9>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제2호및제3호에도불구하고이법, 형법 제228조및제287조부터제294조까지의규정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제18조제4항을위반하여의형의선고 ( 범칙금통고처분을포함한다 ) 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이경과되지아니한자 5. 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임원중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제7조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 제18조및제19조에따른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률 제7조에따른파견사업주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따른해외이주알선업자는결혼중개업을수없다. 제8조 ( 신고필증등의게시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당해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2 2 결혼중개업자가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번록번호등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 < 개정 2010.1.18> 제9조 ( 명의대여의금지 )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목적으로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이용자가계약서내용을록충분하게설명하여야한다. < 개정 2010.5.17> 1. 국내결혼중개업자 : 서면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 서면 2 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계약서 ( 약관을정하여사용하는관의내용이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그약관을기재한서면을포함한다 ) 를이용자에게내 1. 수수료ㆍ회비등에관한사항 2. 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ㆍ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5. 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3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작성된계약서를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 2010.1.18>
4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계약서를작성하는때에는제2항의기재사항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이상의계약서를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의2( 신상정보제공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제10조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한이용자와결혼중개 ( 이하 " 상대방 " 이라한다 ) 으로부터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받아각각상대방과이용자에게서면으로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및성병등의감염여부를포함한다 ) 3. 직업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등관련범죄경력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 2 제1항에따른신상정보는그정보를제공받는이용자와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하여야 3 제1항에따른신상정보의제공시기및절차, 입증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0.5.17] 제10조의3( 통역 번역서비스의제공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여통역ㆍ번역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역ㆍ번역서비스의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0.5.17] 제10조의4( 기록보존 ) 1 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록을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보존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에따라작성된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따라작성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상대방언어번역본포함 ) 및관련증 3. 그밖의혼인관련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나상대방이제1항에따른기록의열람ㆍ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응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2.8.2] 제10조의4 제10조의5( 부정한방법의모집ㆍ알선등의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는아니된다. 1. 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부당한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 [ 시행일 : 2012.8.2] 제10조의5 제11조 ( 외국현지법령준수등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외국현지법령을준수. 2 외교통상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자가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한경우관련내용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이를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절차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12조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등 ) 1 결혼중개업자는거짓ㆍ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3 결혼중개업자가표시ㆍ광고를하는경우국내결혼중개업자는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하여야한다.< 신설 2010.5.17> 4 제1항에따른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 2010.1.18, 2010.5.17> 제12조의2( 미성년자소개금지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18세미만인사람을소개하는행위 2. 이용자에게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을소개하는행위 3.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명이상의이용자에게 2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 4. 결혼중개를목적으로 2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기숙 ( 寄宿 ) 시키는행위 [ 시행일 : 2012.8.2] 제12조의2 제13조 ( 개인정보의보호 ) 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 ( 장부등의비치 ) 결혼중개업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ㆍ대장, 그밖에필요한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제1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의업무제휴 ) 1 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를하면서결혼당사자의모집등과여외국현지에서활동하는업체등과업무제휴를할때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항에따라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업무제휴를하는업체등이다사항을준수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제10조에따른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2. 제11조제1항에따른외국현지법령의준수 3. 제12조제1항에따른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금지 4. 제13조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 3 국제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업무제휴를제6조및제7조에해당하는자와할수없다. [ 본조신설 2010.5.17] 제15조 ( 보고및검사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로하여금이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중개사무소에출입하여운영상황을조사하게ㆍ대장, 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0.5.17> 2 제1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하는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보여야한다. 제16조 ( 관계기관의협조 ) 1 여성가족부장관은결혼중개업의관리를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장또는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0.1.18> 2 제1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17조 ( 시정명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 개정 2010.5.17> 1. 제3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2. 제4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등록하지아니한경우
3. 제5조를위반하여결혼중개업을휴업또는폐업하거나그영업을재개한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 4. 제8조를위반하여신고필증또는등록증등을게시하지아니하거나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등을한경우 5. 제12조제3항을위반하여표시ㆍ광고를할때신고번호나등록번호를포함하지아니한경우 6. 제14조를위반하여장부등의자료를비치하지아니한경우 7.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제18조 ( 영업정지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호ㆍ 18호에해당할경우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2010.5.17>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결혼중개업을신고하거나등록한경우 2. 제6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법인의경우 1개월이내에결격사유가있는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7조를위반하여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또는해외이주알선업을겸업한경우 4. 제9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록증을빌려준경우 5.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 6.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계약서의기재사항을누락하거나계약서를내주지아니한경우 7.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보존하지아니한경우 8.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 2 이상의계약서를작성한경 9.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상정보를이용자와상대방에게제공하지아니한경우 10.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0조의3제1항을위반하여통역ㆍ번역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 11. 제11조제2항에따라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된 12.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거짓또는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을표시ㆍ광고한경우 13.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경우 14. 제13조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 15. 제15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ㆍ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16. 제15조제1항에따른소속공무원의조사나검사를기피하거나방해한경우 17. 제17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18. 제25조를위반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0.1.18> 제19조 ( 폐쇄조치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고결혼중개업을하거나제18조제1항에따른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명령을받고계속하여영업을하는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영업소를폐쇄하기위한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 1.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시물의제거ㆍ삭제 2. 해당영업소가위법한것임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3.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2 제1항제3호에따른봉인을한후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거나결혼중개업자또는그한사유로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때에는그봉인을해제할수있다. 제1항제2호에따른게시물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1항에따른조치를함에있어서는미리해당결혼중개업자나그대리인에게서면으로이를알려다만,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폐쇄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등급박한사유가있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에따른조치는영업을할수없게함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한다. 5 제1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20조 ( 청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8조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 < 개정 2010.5.17> 제21조 ( 행정처분의승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혼중개업자는종전의결혼중개업자한제18조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효과를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양수한자 2. 결혼중개업을운영하는법인이합병이있는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 3. 제5조에따른폐업신고후 1년이내에다시결혼중개업을신고또는등록한자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제18조제1항에따라진행중인행정처분의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종전의결혼중개업자에또는종전의결혼중개업자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조 ( 수수료 ) 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시장ㆍ군수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신고또는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 < 개정 2010.1.18, 2010.5.17> 제23조삭제 <2010.5.17> 제24조 ( 교육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제결혼중개업자의전문지식및윤리의식을높하여교육을실시하거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0.1.18, 20 2 제4조제1항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미리제1항에따른교육을받아야 3 제2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 2 이상의장소에서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령으로정하는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자에대하여는그종사자중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을다.< 개정 2010.1.18>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내용ㆍ교육방법등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한다.< 개정 2010.1.18> 제24조의2( 결혼중개업이용자의피해예방을위한교육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업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교육을실시하거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교육내용ㆍ방법및신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2.8.2] 제24조의2 제24조의3( 자본금 ) 제4조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을등록하려는자는 1억원이상의자본금 ( 법인이아닌평가액을말한다 ) 을보유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2.8.2] 제24조의3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보장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이용자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입하여야한다.< 개정 2010.5.17>
3 제2항에따른보증보험금의청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 제26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13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개인정보를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한제27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26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제28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한자 2. 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국제결혼중개업을수행한자 3. 제19조제1항에따른폐쇄조치에도불구하고영업을계속한자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 2. 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국내결혼중개업을수행한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 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거짓ㆍ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 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5.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자 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5.17] 1. 제3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한자 2. 제4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등록하지아니한자 3. 제7조를위반하여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또는해외이주알선업을겸업한자 4. 정당한사유없이제15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또는보고를거부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5. 정당한사유없이제15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한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한 자 3. 제14조를위반하여장부등의자료를비치하지아니한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하 " 부과 )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7>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6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따라 징수한다. 부칙 < 제 10301 호,2010.5.17>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에관한적용례 ) 제 3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신고하는국내 부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