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현장 <12> 전문가들이진단하는언론의사회이슈보도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대졸실업에만초점 궁극적원인은보도기피 청년실업보도 청 년실업에대한언론보도의문제점을논하기위해청년실업현황, 청년실업의원인구조분 석, 언론보도의문제점, 고졸이하청년층취업촉진정책과제순으로다루고자한다. 먼저, 청년실업률은 7.2%, 실업자수 35 만명에달하며, 구직준비중이라는계층을포함할경우청년취업애로계층은 66만명에달한다. 여기서특기할점은실업자중 62% 가고졸이하라는점이다. 청년층실업률을국제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전체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은 2.7배로 OECD 평균 1.9배에비해높게나타나문제가있음을알수있다. 전체대비청년실업률은 2.7배청년층실업의원인은주로네가지의구조적문제에서비롯된다. 첫째, 대학학력공급과잉, 둘째,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상의문제, 셋째, 중견기업의부족과중소기업근로조건및작업환경문제, 마지막으로고용안정인프라의부족이그것이다. 대학학력과잉공급문제를통계적으로보면, 지난 1995년에서 2003년사이의대졸자수는 32만 4,000 명에서 50만 5,000명으로 18만명, 55.6% 가증가했다. 그나이또래의 80% 가대학을졸업하는것이다. 반면에, 대졸자가주로취업하기를원하는주요기업집단인 30대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소위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는최근 5년동안 32 만 6,000개나줄어들어대학졸업자에대한공급과수요의괴리가심각함을알수있다.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의문제라는것은졸업후첫일자리에취업할때까지소요되는이행기간이평균 11개월까지길어진다는것이다. 그원인은학교교육이산업계의인력수요변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에서일자리불일치현황을살펴보면, 자신의전공 계열과첫일자리의내용이일치하지않는다는응답은 32.9% 에이르고있고전공별일자리불일치는대졸자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나, 산업수요에맞는교육이 130
청년층실업의원인은주로네가지의구조적문제에서비롯된다. 첫째, 대학학력공급과잉, 둘째,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상의문제, 셋째, 중견기업의부족과중소기업근로조건및작업환경문제, 마지막으로고용안정인프라의부족이그것이다. 서울배화여대에서열린 디지털온라인창업특강 에앞서특강에참가한여대생들이청년실업을떨친다는각오를다지며기왓장을격파하고있다. 이뤄지지않는다는것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학교에서의직업훈련부족문제는그동안사회전체적으로볼때교육에대한투자가예산투자우선순위에있지않았던것에도그원인이있다. 실업계고등학교및전문대학에서상당한투자없이급변하는산업수요에맞춰훈련용기계와교사를충분히공급한다는것은어렵다. 경제개발시대에공공부문의직업훈련이중요한몫을차지하고있었으나, 이이후훈련을필요로하는수요자에게맡긴다는직업훈련원칙이지나치게강조되었다. 이에따라기능대학이나직업훈련학교등의공적인직업훈련기관에대한투자가소홀해지고있는것도공공직업훈련감소의원인이다. 열악한작업환경도한원인중견기업이부족하다는점과중소기업의열악한근로 조건과작업환경문제도청년실업의원인으로지적된다. 사업장규모별취업자수를보면, 중견기업규모라고할수있는 50 인이상 499인이하사업장의취업자규모가전체의 22.0% 에불과하고, 49인이하규모가 70% 를차지하여대기업을대체할수있는중견기업이매우부족하다. 또한규모별임금격차도 500인이상사업장평균임금을 100으로했을때 10~29인사업장은 1987 년 87.4%, 1997년 72.3%, 2004년 61.2% 로크게악화되고있고, 산업재해율을보면 10 29인사업장의 2003년도산재율이 1.14% 임에비하여 500인이상기업은 0.51% 라는점도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요인이되고있다. 고용안정인프라의부족은쉽게말하면취업알선과직업훈련을공공에서제대로해주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공공고용안정센터의인력과서비스의질이아주열악하다. 우리나라고용안정인프라예산의 1인당국민소득 (GDP) 대비비율은 0.31% 로 OECD 평균인 0.82% 의절반에미치지못하고공공고용안정기관직원 1인당경제활동인구수는우리나라가 9,572명인데에비해독일은 467명으로우리나라가 20배나열악하다. 좀더구체적으로문제점을지적하면, 고용안정센터의직업상담원은본연의업무인취업지원보다실업급여와같은고용보험업무에더많이투입되고있는실정이며, 그보다더문제가되는것은직업상담원이전문적직업상담업무보다는노동부일반행정업무에 2005 2 131
최근청년실업자가증가하며최악의취업난으로공무원학원에수강자들이몰리는가운데 12 월 1 일서울노량진의한공무원전문입시학원에서학생들이강의실에들어가려고복도에늘어서있다. 학생들은강의실앞쪽의일명명당 (?) 에앉기위해 4 시간전부터강의실바깥쪽으로긴줄을이루고있다. 투입되고있는비중이높아전문성을살리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때문에고용안정센터의취업알선에대한서비스의양과질이부실하다. 심층상담프로그램, 계층별 ( 여성, 장기실업자, 청소년, 자영업자등 ) 취업지원프로그램및정보제공, 고용정보의모니터링 (monitoring), 구인처개척, 취업지도및직업교육등의서비스가부족해, 구직자의다수를이루고있는청소년, 중장년층등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가불충분해고용안정센터의활용도가낮아지는현상을초래한다. 고용안정센터내정보시스템도미비하다. 정보시스템간의연계가결여돼있다. 즉, 노동시장관련정보가중앙부처또는기관별로분산되어있으나정보시스템간의호환성이낮고, 자료의표준화가미흡하여정보의공유에어려움이있다. 중앙고용정보원내에서도고용보험전산망, 고용정보전산망, 직업지도시스템, 터치스크린이개발되어있으나각기다른운영체제및개발환경을갖고있어정보의교류가곤란하며, 공공부문과민간부문정보의연계가부족해정부와공공기관, 민간기업사이의정보연계가불완전하다. 청년실업자의 60% 이상이고졸이하고이들은직업훈련을받아보지않아열악한일자리에취업했다그만두기를반복하는어려운상태에있다. 실태조사결과이력서제출횟수도다른학력에비해턱없이낮고, 취업정보를어디에서구해야할지 모른다는응답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직업훈련을받고싶어서고용안정센터를방문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이들계층이야말로고용안정센터의취업정보및직업훈련과의연계를위한특별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언론보도의문제점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대졸자에게만보도의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 둘째, 근본적원인이라고할수있는대학교육공급과다문제에대해서는언급을회피하고있다는점, 셋째, 고용안정인프라투자및직업훈련에대해심층보도를하지않거나지면할애를하지않는다는점이다. 대졸청년실업에만초점첫째, 기자들의가족이나친구들이대졸자가많아서인지, 아니면언론사편집국에서목소리가큰대졸자를중심으로보도해야만신문이잘팔린다고판단해서인지몰라도여하튼청년실업에대한언론보도는대졸청년실업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 청년실업의정책대상은청년일반과인문계고비진학자및고퇴이하자로대상을구분할필요가있다. 성별구분은필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청년층전국실태조사 (2004년 10 월 ) 에서취업희망지역을제외하고는성별차이가거의없었다. 고졸이하의경우, 실업계는전공과현장경험이상당히있는경우가많음에비해인문계고퇴및중졸이하는전공이나직업훈련, 현장경험이없는경우가많다.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보호차원에서이를공적인정책대상으로적극적 132
기자들의가족이나친구들이대졸자가많아서인지, 아니면언론사편집국에서목소리가큰대졸자를중심 으로보도해야만신문이잘팔린다고판단해서인지몰라도여하튼청년실업에대한언론보도는대졸청년 실업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 으로부각시킬필요가있으나그렇게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필자가지난 1998년이후이부분을여러차례에걸쳐기자간담회및방송에서강조했으나보도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대졸자공급과다문제소홀히다뤄언론보도의문제점중두번째부분은, 앞에서논한청년실업구조의원인분석에서제일먼저지적할정도로중요한대졸자의공급과다부분을언론이다루지않고있다는점이다. 대학학력공급과다는그자체로도문제지만공급과다에따른학력수준의질적저하도문제다. 그나이또래의 80% 가대학을갈수있는이유는근본적으로대학에들어갈때자격고사가필요없고, 고교졸업자수보다대학입학정원이많다는것이다. 기업의경력직선호가확산되는것은청년층교육수준의질적저하라는배경과무관하지않다. 대학학력공급과다문제는국민의기본적고학력선호를무시할수없다는점과교육시스템의개선이라는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한장기적과제다. 때문에청년실업과분리해취급하는보도자세를이해못하는바는아니다. 하지만이문제는청년실업에서가장중요한구조적문제임을다시한번강조하고자한다. 고용안정인프라구축필요성등한시마지막으로언급할언론보도의문제점은고용안정인프라구축에대한투자의필요성개진을등한시한다는점이다. 이부분은일반적인사회보장제도와는다 르다. 즉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경제성장에도큰도움이된다. 선진국경험을보더라도 1인당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가장중요한투자는고용안정인프라구축에있었다. 고용안정인프라구축이란국가차원에서취업애로계층에일자리정보와직업훈련및진로상담을제공해중소기업의일자리부족을해소하고청년을포함한취업애로계층에일자리를연결시킴으로써한꺼번에문제를해결하는국가기반인것이다. 최근덴마크와아일랜드가이룬경제성장은이와같은고용안정인프라에투자한효과에기인한바크다. 아일랜드는공공고용안정센터를통한지역협의체활성화로 유럽에서가장가난한나라 에서 10년만에 떠오르는별 로이코노미스트지표지를바꾸는탈바꿈에성공했다. 지난해 10월졸업예정자와기졸업자로나눠청년층실태조사를실시해보았다. 30~100인미만중소기업근무를희망하는청년구직자는졸업예정자조사에서 23%, 졸업자조사에서 32% 가나오고, 4년제대졸예정자 20%, 대졸자 30% 가중소기업에취업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인이원하는직장에취업이잘안될경우에 30인미만중소기업생산직에라도취업하겠다는응답자가졸업예정자 37%, 졸업자 27% 였다. 청년들은적극적으로구직하려하고있으나정보가흩어져있어취업정보를구하기힘들거나어디서구해야할지모른다는응답이구직애로의주류를이룬다. 또한직업훈련을받고싶었으나받은적이없는경우가 51% 이며, 받았더라도컴퓨터, 어학등일반 2005 2 133
소양교육에머물고있다. 부천지역중소기업실태조사 (2003년 10 월 ) 에따르면, 애로요인중가장큰것으로인력부족을들고있다. 그중에서도정밀기계를조작할수있는기능직부족이 15% 로이는외국인근로로대체될수없는부분이다. 부천지역은제조업이주류이며특히자동차부품, 기계, 광학등성장업종에서중소기업비율이 90% 를넘어서고있다. 인문계고졸비진학자와고등학교중퇴이하청년층은직업훈련을받기를원하고있고, 직업훈련을받을경우 6개월이내에취업이될것이라는응답이 50% 를넘고있다. 위와같은기능직인력부족과직업훈련요구는다른도시에서도마찬가지다. 성장산업에서의중소기업인력부족을청년층실업해소와같이연결하여해결할방법은얼마든지있다. 고용안정인프라구축에대한투자를통해구직상담을받는청년층에게중소기업지역업종별직업훈련을받게함으로써그들의취업이가능해질것이다. 계층간균형발전하도록힘써야마지막으로고졸이하자들에대한청년층취업촉진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의공공직업훈련과의연계가가능해야실질적인도움이가능하다. 앞에서살펴본부천지역에서의정밀기계조작기능원부족의경우, 지역업종별중소기업직업훈련센터설립및지원, 대한상의훈련원비진학및중퇴자직업훈련등과연계한다면동시에실질적으로청년실업을해소하고중소기업인력부족을해결할수 있다. 둘째, 중졸이하자에대한직업상담기능강화, 취업패키지지원, 공공부문사회적일자리범위확대에힘써야한다. 셋째, 중졸이하자도직장체험, 인턴제등정부정책에참여할수있도록기준을확대해야한다. 넷째, 고용안정센터워크넷 (work-net) 을비진학고졸포함중졸이하자에대해별도그룹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구인구직연결을위한지역업종별비정부민간기구 (NGO) 의역할활성화를위해이를지원해야한다. 미국시애틀 (Seattle) 의경우, 포트잡 (Port Job, 항만및공항의청년층직업 ) 을활성화했다. 민간기구 (NGO) 에서국가지원기금 (United States Fund) 을지원받아, 항만및공항의건설이나서비스업무에대한구인정보를수집하고고졸이하청년층, 특히학교중퇴자를직업훈련시켜취직시키는서비스를실시했다. 그결과, 많은학교중퇴청년실업자를취직시키고항만및공항의단순및기능인력부족을동시에해소했다. 여섯째, 동행면접을강화하고예산배정을확대해야한다. 동행면접을강화함으로써취업의가능성이낮은비진학중도탈락자의취업확률을높일수있으므로이제도에대한예산지원이요청된다. 위에서살펴본고졸이하청년층구직자에대한정책지원은대부분고용안정센터의인력확대와전문성제고및정보인프라구축에대한예산확대로가능하다. 언론도청년실업을대학졸업자로만강조하지말고고졸이하자들에대한부각과고용안정인프라구축을강조함으로써계층간균형있는발전이가능하도록기반을조성해야할것이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