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3. 1. 31 통권제 37 호 (2013-01) 2012 년노사관계평가와 2013 년노사관계예상쟁점 * [ 요약 ] 2012년에는노사관계가전반적으로안정된가운데근로시간면제제도와사업장복수노조제도가불안정한상황하에서일정하게정착되는모습을보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창조컨설팅, 컨택터스등을이용한일부사용자들의불법적인노조파괴공세,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의정리해고이슈, 대법원판례를계기로한통상임금의대규모소송, 현대차사내하청등비정규직이슈제기와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 대기업장시간노동, 현대차의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등으로노사관계의질적이슈나노동시장의양극화문제등이새롭게제기되었음. 2013년노사관계는경제단체의예상과는달리비교적안정적일것으로보이나구조조정, 최저임금, 제도개선등을둘러싸고노사갈등이표출할수있음. 새정부가대선과정에서새롭게제기된사회적의제를공약에반영하여노동시장양극화의완화, 고용보호, 비정규직등일자리질의개선, 포괄적인복지, 고령자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확대와지속등시장경제속복지와사회통합, 고령자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할것으로보임. 노사관계정책에서는기업의사회적책임부여, 취약근로자들의보호강화,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노동시간단축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기대됨. 노동시장문제나노사관계제도등을개선하는과정에서사회적대화와타협을중시할것으로보임. * 이글은노동리뷰 2013 년 1 월호의 2012 년노사관계평가와 2013 년노사관계전망 ( 배규식 ) 내용을요약한것임.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년노사관계의주요쟁점 - 2012년에는외형적인노사관계는안정화되어임금교섭은낮은성장률을반영하여큰갈등없이낮은수준으로마무리되었음. - 복수노조와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는정부의강력한실시의지에대한노동계의심한반발속에서도불안정한가운데일단제도적으로정착이되어가고있음. - 그러나 2012년에는노동시장의양극화, 비정규직의정규직화문제제기, 사내하청문제, 쌍용자동차정리해고등이주요한문제로제기되었음. - 2012년에는노사관계안정화추세속에노동시장을공정하게규율하는노사관계의기능은약화되는역설적인현상이나타남. 임금교섭과노사분규 - 임금교섭을하는 100인이상사업장가운데 2012 년임금협상을타결한사업장수는전체의 77.1% 로, 2010년임금교섭타결률 69.2% 보다는높았으나 2011년 82.2% 보다는 5.1%p나낮아짐. - 공공부문임금교섭타결률은 49.9%(2011년 60.5%) 로민간부문 (78.2%) 보다 28.3%p나낮아, 공공부문에서임금교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음을드러냄. < 그림 1> 임금교섭타결률 주 :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전체사업체대상, 총액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 2 주 :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전체사업체대상, 총액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Korea Labor Institute < 그림 3> 2012 년노사분규통계 자료 : 고용노동부. - 2000년이래전반적인협약임금인상률은하향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2012년협약임금인상률은 4.7% 로 2006년이래가장낮은수준임 (2009년제외 ). - 민간부문의협약임금인상률이 4.7% 인반면, 공공부문의협약임금인상률은 3.0% 에머물러민간부문과 1.7%p 차이를보이고있음. - < 그림 3> 에서보듯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노사분규수나노동손실일수가계속하강곡선을그리고있었으나 2012년노사분규는발생건수나노사분규로인한노동손실일수에서모두상승곡선을그림. - 이런변화는 MBC을비롯한방송3사파업, 이화의료원의 28일장기파업, 11월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주도한파업, SJM의 3개월에걸친직장폐쇄등이노동손실일수의증가에기여했음. 쌍용차, 한진중공업등의집단정리해고여진의심화 - 2012년에는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등에서앞서단행된집단적정리해고가해고된근로자들에게심각한심리적, 사회적상흔과갈등을남기면서사회적이슈로다시제기됨. - 쌍용자동차의경우노조와시민단체들이회사와 회계법인이회사의경영손실조작과회사의부채비율을높여정리해고의근거로삼았다는회계조작설을제기함. - 회사측이생산물량부족을이유로무급휴직자복직을거부해왔는데, 회사의중기적생존전략이외에집단정리해고에서살아남은직원들의이익만을중요시하고무급휴직자고통을외면한것이아니냐는비판을받음. - 한진중공업의정리해고문제는 2010년 12월 400 명정리해고, 2011년김진숙씨의 309일고공크레인농성, 희망버스등으로사회적문제화가된뒤, 2011년 11월 10일노사합의 ( 정리해고자 1년내에재고용 ) 대로 2012년 11월 9일정리해고근로자 92 명재고용으로일단락된듯보였으나현장으로복귀한근로자들에게이틀만에일감이없다는이유로무기한휴업통보를함. - 한진중공업은정리해고직후주주들에게 170억원의주식배당을하여흑자기업에서의정리해고, 2011~12년수주한 10척의배건조물량을모두해외조선소로보내국내에일감을없앤뒤 2012 년 11월다시무기휴업으로사회적으로비판을불러일으킴. 3
한국노동연구원 정부주도의노동시간단축드라이브 - 2012년은고용노동부가체계적으로업종별근로시간의실태점검과감독을실시하여 500인이상의제조업에서장시간노동의관행화, 상시화, 연장근로한도위반을드러냄으로써사회적으로장시간노동단축여론을일으키는등노동시간단축을주도함 ( 표-1 참조 ). - 현대자동차노사가 2012년 8월 30일기존주야 2 교대제를주간연속 2교대제로개편하는노사합의를이루어냄. - 현대자동차노사합의주요내용은 1 2013년 3월 4일부터주간연속 2교대제시행 2 시간당생산대수 (UPH) 향상등생산성제고를통한총생산량보전 3 월급제시행 4 노동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등임. - 현대자동차에서의노사합의에뒤이어기아자동차, 한국GM에서도같거나유사한합의가이루어지고자동차부품업체들과금속산업업체들에서도변화를수용하고따르려는노사합의가이루어짐. - 그외에도노사정위원회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서특례업종의범위를기존 26개에서 10 개업종으로줄이는공익위원안이제출되었는데, 여기에따르면특례업종에포괄되는근로자수가기존의 400만명에서 140만명으로축소되고근로시간특례업종에여전히남아있는근로자들에게도근로시간상한선을둘것을제안함. 대법원의통상임금판례를계기로통상임금소송의확대와분쟁확대 - 2012년 3월 29일 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은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다 는대법원의판결을계기로근로자들이노조와함께집단소송을다수제기하는가운데한국노총등이산하조직을독려할뿐만아니라산하조직의소송을지원함 ( 표-2 참조 ). 현대자동차사내하청을둘러싼노사분쟁 - 현대자동차사내하청문제는생산하도급을중심으로그동안지속되어왔으나 2012년 2월 23일대법원이불법파견으로확정판결을내리면서최병승씨는해고가무효화되고정규직지위를인정받음. - 2012년 5월 20일중앙노동위원회도재처분판정에서최병승씨의복직과함께밀린임금을지급하라고결정했고 2012년 8월 1일부터사내하청이불법파견인경우에는 2년을경과하지않아도고용의무가발생하는등새로운상황이전개됨. - 현대자동차는 2012년 9월초향후 5년간현대자동차사내하청근로자 3,000명을신규채용형식으로정규직화하되, 2012년당장 1,000명을정규직화하겠다고밝혔으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에의해기존대법원판결의취지를왜곡했다며거부되었음. - 현대자동차의사내하청이슈는앞서본대기업들이광범위하게활용하고있는사내하청근로자들의사용방식의적법성, 처우문제를상징적으로드러내는것으로, 향후간접고용문제의해결에대한하나의선례가되고있음. < 표 1> 업종별연장근로한도위반현황 ( 단위 : 개소, %) 4 점검대상 ( 개소 ) 위반사업장 ( 비율 ) 위반근로자비율 * 자동차제조업 40 39 (97.5) 38.5 식료품제조업 29 27 (93.1) 38.2 1 차금속제조업 23 22 (95.7) 9.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업 15 9 (60.0) 50.8 기타기계장비제조업 25 20 (80.0) 16.5 금속가공제조업 8 7 (87.5) 48.5 전체 140 124 (100) 31.2 주 : 전체생산직근로자중월평균위반근로자의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12. 7), 현행법만준수해도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가능 - 고용노동부, 지난달실시한 2 개업종포함, 2012 년 6 개업종근로시간감독결과발표.
Korea Labor Institute < 표 2> 통상임금관련소송이제기된곳 소송이제기된회사 소송에참여한근로자 청구액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4,573여명 ( 근로자협의회 ) 500억원 대우조선해양 7,400여명 ( 조합원, 퇴직자 ) 몇천억원 현대로켐 2,038명 120억원 만도 560명 두산모트롤 97명 10억원 S&T중공업 722명 100억원 창초컨설팅, 컨택터스등의불법노사관계개입 - 2012년에는일부사용자들이창조컨설팅이라는노무법인이나컨택터스라는경비회사를앞세워노골적인부당노동행위를통해노조파괴와노사관계에개입하다가적발되어정치적쟁점화되었음. - 고용노동부와검찰은창조컨설팅과계열사들을압수수색하여이들이노조활동에개입해노조를무력화하였거나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관여했음을밝혀노무법인의영업허가를취소했고경찰청도컨택터스의경비업면허를취소함. - 노조나노조간부들이배상할수있는배상범위를넘는고액의손해배상과가압류로노조가불법투쟁을하는것을막는효과도있으나, 해당노조의고립혹은해산나아가서는관련노조간부들의자살까지도초래하는등회사측의손해배상과가압류가남용된다는비판이제기됨. 복수노조와근로시간면제제도의정착속문제점노출 - 복수노조가투쟁적인노조사업장에서기존노조에대한대항노조, 즉사용자친화적인노조가복수노조로만들어지는경우가많았음. -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는대기업노조들의경우노조기금을단체협약이나임금협정을통해확보하는방법으로노조전임자수가줄어드는것을최소화할수있었던반면, 중소기업노조들의경우근로시간면제제도의엄격한적용을받게되어노조활동이일정하게위축되었다는지적도많음. - 복수노조허용결과, 사용자들의친사용자노조결성및상대노조의차별등부당노동행위에대한신속한처리,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교섭단위분리결정, 공정대표의무위반, 간접고용근로자들의대표성문제등이제기되어일정한제도적보완을필요로함. 비정규직이슈 서울시 - 2012년 5월 1,133 명의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2013년 1월부터정규직과다름없이상시업무에종사하는직 간접비정규직 234명을정규직전환, 서울시와산하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 6,465명을 2017년까지단계적으로정규직으로전환결정. 강원도교육청 - 2012년 5월기간제노동자 2,557명을무기계약제로전환 광주시교육청 - 2012년 8월조례를제정해일선학교의비정규직 8,000여명가운데 4,932명을교육감이직접채용 관리하고이중 2,800여명을무기계약직전환 - 정부도비정규직의남용과노동시장에서의차별문제를시정하기위해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들로하여금공공부문의비정규직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작업을서두름. - 서울시,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서시작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고용움직임은각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등으로확산됨. - 이미비정규직근로자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뒤에발생하는무기계약직의직제, 인사문제가새롭게제기되어무기계약직을기존정규직과어떻게다르게관리할것인가, 차별이아닌합리적인차이를인정하는직제의신설이나개편의필요성등이제기됨. 5
한국노동연구원 새정부의노사관계정책 새정부의정책공약검토 - 새정부는주요노동쟁점의해결방식으로사회적타협이라는접근을취하고있음. 즉조세수준의결정을위한국민대타협, 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주요쟁점, 즉일자리창출, 비정규직보호, 노동권강화, 복수노조와근로시간면제제도의합리적보완, 구조조정과정리해고방지에대한정책대안마련에서사회적대타협을강조하고있음. - 노동정책방향으로노동시장양극화의완화, 고용보호, 비정규직등일자리질의개선,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노동시간단축, 포괄적인복지, 고령자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확대와지속을위한실질적보장정책을제시함으로써시장경제속복지와사회통합, 고령자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자함. - 새정부의노동관련공약은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복지와양극화해소등사회적의제가 변화한것을일정하게반영한것이나새정부의공약내용의충실한이행여부는 1 노사관계정책의첫단추로서노동현안의성공적정리, 2 공약실현을위해재벌의성장우선주의나경쟁력논리를얼마나넘어서느냐, 3 사회적타협을위해얼마나끈질기게노력하느냐등에달려있음. 새정부노사관계정책의첫단추 - 새정부가가장먼저부딪칠문제는노사관계의당면이슈들 ( 쌍용차정리해고, 현대자동차사내하청, 한진중공업의손배가압류, 방송사파업 ) 을어떻게해결하는가하는것임. - 새정부의노사관계정책은이들당면한노사관계현안이슈들의해결방식에따라첫단추가꿰어지는데, 이는향후노사관계정책, 더나아가서는노동정책의방향과방식을일정하게제시하고형성하게될것임. - 그리고이들당면이슈들을해결하는과정에서새정부가관련노사단체들과협의하는것이필수적 6 국민대타협 행복한일자리 행복한여성 < 표 3> 새정부노사관계요약 새정부 국민대타협을통한합리적조세수준결정 공동의부담확대에기초한복지사회구현논의를 국민대타협위원회 에서실효성있는합의도출 대화 / 상생의노사관계 노사정위원회를통해일자리창출, 비정규직보호, 노동권강화, 복수노조 / 근로시간면제제도의합리적보완등주요쟁점의사회적대타협 일방적구조조정 / 정리해고방지사회적대타협기구설립, 노동위원회기능강화 일자리창출 대기업 / 공공부문의근로시간단축 / 일자리나누기동반성장전략추진, 공공부문청년층일자리확대, 어르신일자리창출 ( 사회공헌을위한지역사회맞춤형일자리집중개발보급 ) 일자리지키기 경기변동시고용안정 / 정리해고요건강화, 대규모정리해고시고용재난지역선포, 임금피크제연계 60 세정년연장 / 중장년층교육훈련확대 일자리질개선 상시 지속업무정규직고용관행정착, 비정규직차별에징벌적금전보상제도적용,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공공부문부터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 비정규근로자사회보험적용확대, 특수고용직근로자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확대, 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과근로감독강화, 반복위반사업주에징벌적손해배상도입, 근로자기본생활보장 복지일자리확충 / 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품질개선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구축 2013~2017년중장기복지일자리확충 / 인력충원계획수립, 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 2014년부터인력확충, 처우개선등에필요한예산반영 여성일자리창출 / 지원 미래여성인재 10만양성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에게맞춤형일자리제공 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 적극적고용제도정착을통한여성고용확대 일 가정양립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제도입, 아빠의달도입으로아빠출산휴가장려, 여성출산휴가와육아휴직확대
Korea Labor Institute 인것은새정부가사회적대화를새롭게구축하는과정이기도하기때문임. 노사관계주요쟁점의해결을위한사회적대화체제의재구축 - 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국민대타협위원회와노사정대표들이참여하는노사정위원회라는이원적인사회적대화체제를구축하여사회적이슈와포괄범위에따라다른틀의사회적대화를할것으로보임. - 노사정위원회를통해노사타협을통한해결책이요구되는노사관계의쟁점들은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과임금조정,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보호, 노동권강화, 복수노조와근로시간면제제도의보완, 정년연장과임금의조정, 일 생활의균형, 복지의확대와분배방식, 사회보험등임. - 노사정위원회에서노동시장의양극화해소, 원하청관계의정상화등노동과경제의주요쟁점들을다루기위해서는기존의노사조직의대표들만아니라재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자의대표참여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함. - 그외에도사회복지를확대해나가는데필요한조세부담의확대등국민적합의를필요로하는의제들은노사정위원회보다크고높은국민대타협위원회라는틀에서논의해나가기로공약에서약속하고있음. 2013년노사관계에서예상되는주요이슈와과제 임금교섭을둘러싼갈등은낮고임금인상률은낮을가능성 - 2013년에는우리경제성장률이 2.8~3.0% ( 한국은행 2013년 1월발표 ) 에머물것으로예측되는데다 2011년물가인상도 2.2% 에그쳤고기획재정부가내년공무원과공공기관의임금인상률을 2.8% 로정함으로써노조와근로자들의임금인상에대한기대가높지않을것으로보임. - 이에따라노조의임금요구율은상대적으로낮을 것이고, 임금교섭에서임금인상률을둘러싼갈등은상대적으로적어, 임금교섭에서비롯되는노사분규는적을것으로보임 - 새정부가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과저임금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약속하여노동계에서는최저임금인상률을높게요구할것인반면, 경영계는낮은성장률과경기침체를이유로낮은최저임금인상률을제시할것이기때문에최저임금의인상을둘러싼노사정사이의갈등은오히려커질수있음. - 다만새정부가최저임금인상기준을어떤예측가능한공식 (formula) 으로제시하는경우그런줄다리기와대립보다는공식의정당성, 물가나생활비용상승분의합리적반영여부를놓고다툴것임. 산업구조조정에따른집단적정리해고로인한노사갈등가능성 - 2013년에도선진국의경기불황이지속되는가운데조선산업과사내하청, 건설업등일부산업에서기업들이집단적정리해고에나서면서대형노사분규로발전할가능성이남아있음. - 정년연장의논의가시작되고있는시점에서 50대초반을전후하여조기퇴직을실시해온기업들의관행에브레이크가걸릴수있음. -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등과같은정리해고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정리해고의요건, 절차에서의투명성과공정성을담은법제의마련, 그리고정리해고가불가피한경우에는집단정리해고대상자들에게보험이나기금의마련을통한구제대책이필요함. 노동시간의단축노력지속 - 공약에서약속한대로 2013년에는장시간노동의단축과일자리나누기, 삶의질개선을위해정부가다양한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임. - 완성차업체의교대제개편에따라자동차부품업체들의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이불가피한상황에서자동차부품업체들은단가인하압력속에서최소한의이익만을보장받아왔기때문에노동시간단축비용부담을감당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서적지않은진통이예상되고정부의다양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임. 7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 2013. 1. 31 통권제 37 호 (2013-01) - 2012년에이미논의되거나예고된내용을바탕으로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와특례업종에남아있는업종에서의연장근로시간의한도설정, 그리고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등노동시간과관련된지나치게느슨한법적규제도개선이이루어질것임. -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의대표적인정책으로서공공부문에서부터장시간노동을줄이고기존전일제정규직근로자들이정규직시간제노동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고, 일과가정의양립정책등도적극추진될것으로보임.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차별시정, 사내하청의남용방지 - 2012년부터진행되어온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수준에서상시 지속업무를담당해온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화혹은정규직화가계속진행될것임. - 공공부문에서상시 지속업무에사용하던비정규직근로자들을정규직이나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선례는민간부문의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거나혹은비정규직의보호를강화하는압력으로작용할것임. - 불법파견판결을받은현대자동차에대한특별근로감독이 1월중순현재개시되어주목을받고있는가운데현대자동차의사내하청의정규직채용, 정부의서비스업에대한특별근로감독이다른제조업종, 서비스업등사내하청을많이쓰고불법사용의혹이있는곳에정규직화혹은대기업들의사내하청의남용에제동을걸수있을것임. - 그러나민간부문에서의비정규직이나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처우개선, 차별대우금지등이얼마나 실효성있게시행되어노동시장에서의불공정성을개선할수있을지는지켜봐야함.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하창구단일화등제도보완 - 노동계가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 사업장복수노조허용과관련된교섭창구단일화등과관련해제도개선혹은보완을요구해온것을일정하게수렴하여노조활동의지나친위축을막고, 근로자들의단결권은보장하되사용자들의친사용자혹은온전노조악용을막을수있는방향으로보완될것임. - 일부노동계에서요구하는과거로의회귀는현실적이지않기때문에노사정사이에적절한수준에서타협이이루어질것임. 통상임금관련소송 - 통상임금관련소송이확대되고그소송가액이커지는가운데이번통상임금에관한대법원판례는현재각기업별임금지급원칙, 근거도없이복잡하게발전되어있는각종수당, 상여금체계를통폐합하여임금체계의합리화를위한계기가될수있음. - 상여금과각종수당이통상임금에포함됨에따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부담이커짐으로써기업측에서도노동시간의단축과노동시간의효율적관리와활용의필요성이커짐.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02-3775-5524 / baekiusik@kli.re.kr 본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홈페이지 www.kli.re.kr 을통하여항상보실수있습니다. 발행인 : 이인재 / 편집인 : 남재량 / 편집 교정 : 정철 150-740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