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A Study on Criminal Homicide in Korea(Ⅱ) 박형민
연구자 박형민 ( 연구원 )
발간사 살인범죄는한인간의생명을박탈하여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살인이라는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체적연구에까지이르는경향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살인범죄에대한관심은단지두려움혹은호기심에만그치는경우가많으며, 그렇기때문에살인범죄의실상을정확히파악하여살인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모색은현실적으로부족한상황입니다. 따라서살인범죄에보다효과적이고체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살인범죄에대한정확한실태의파악이요구되고있다고할것이며, 특히최근과같이폭력성범죄가더욱심각하게전개되는상황에서살인과같은폭력범죄의현황및추세와그것의특징에관한연구는필수적이라하겠습니다. 이보고서는이와같은문제의식을충분히반영하여, 살인범죄의실태를다양한접근방식을통해통합적으로살펴보고있다는점에서그연구의의의가있습니다. 즉, 공식통를통한추세와실태의분석은물론이고, 치사범죄와의비교분석, 수사및재판기록을이용한심층분석및살인범죄자들에대한설문지분석등다양한자료를동원하여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이연구는살인범죄의실태조사로서의유용한가치가있다고보여집니다. 이연구결과들은살인범죄를비롯한폭력성범죄의심각성을환기시키는데일조하며, 수사기관및실무에도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입니다. 나아가이연구결과를토대로더깊은연구가진행될수있을것이며살인범죄에대한대책마련과구체적인정책대안을마련하는데에도움이
되기를기대합니다. 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여러모로도움을주신대검찰청및각지방검찰청관자여러분과각교도소및구치소관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 연구를수행한박형민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00 년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국문요약 7 제 장서론 제절문제제기 제절형법상살인범죄의규정. 살인의죄 의장 ( 제장 ) 에서규정하는것 가. 보통살인 ( 제0조제항 ) 나. 존속살해 ( 제0조제항 ) 다. 영아살해 ( 제조 ) 라. 촉탁 승낙에의한살인 ( 제조제항 ) 마. 자살교사 방조 ( 제조제항 ) 바. 위등에의한촉탁살인 ( 제조 ) 사. 살인미수 ( 제조 ) 아. 살인예비 음모 ( 제조 ). 형법상기타죄의장에서규정하는것 가. 내란목적살인 ( 제88조 ) 나. 강간살인 ( 제0조의 ) 다. 강도살인 ( 제8조 ), 해상강도살인 ( 제0조제항 ). 치사 ( 致死 ) 범죄 6 가. 과실치사 ( 제6장과실치사상 ) 6 나. 상해, 폭행등각종범죄중의치사 6. 기타특별법상의살인관규정 7 가. 국가보안법상의목적수행살인죄 7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나. 군형법상의살인관규정 7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살인죄 7 제절선행연구검토 9. 살인의특징 9. 살인의형태. 살인의원인 가. 생물학적이론 나. 심리학적이론 다. 사회학적이론 7. 살인의대책 9 제절연구내용및자료수집방법 60. 범죄분석지분석 6. 범죄통원표분석 6. 수사및재판기록분석 6. 설문지분석 6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6 제절살인사건발생추이 66. 살인범죄의발생 66. 발생및검거 70 제절살인범죄자의특성 7. 성별 7. 연령 7. 학력 76. 직업 78
목차 7. 생활정도 80 6. 전과횟수 8 제절범죄발생상의특성 8. 발생원인 8. 발생장소 86. 공범자수 88. 공범관 90. 검거시까지시간 9 6. 자백여부 9 7. 범행시피해자상황 9 제절요약 97 제 장살인범죄와치사범죄 ( 致死犯罪 ) 의비교분석 0 제절 발생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0. 범죄별피해자성별비교 0. 범죄별피해자연령비교 0. 범죄별수사단서비교 0. 범죄별발생장소비교 07 제절 검거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09. 범죄별검거수비교 09. 범죄별공범수비교. 범죄별범행도구의종류비교. 범죄별무기입수방법비교 제절 피의자통원표 를통한범죄간비교분석. 범죄별성별비교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범죄별피의자범행시연령비교 6. 범죄별피의자직업비교 7. 범죄별피의자전과횟수비교 8. 범죄별공범관비교 0 6. 범죄별피해자와의관비교 7. 범죄별범행동기비교 8. 범죄별피의자학력비교 9. 범죄별구속 불구속여부비교 0. 범죄별처분결과비교 6 제절요약 7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9 제절기록조사표의구성 9. 수사및재판기록의특징 9. 기록조사표의구성 0. 표집방법 제절가해자의특성. 가해자성별. 가해자연령. 가해자거주지 6. 가해자의학력 6. 가해자종교 7 6. 가해자직업 8 7. 가해자의전과 9 8. 가해자의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코올중독, 자살시도여부
목차 9 제절피해자의특성.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피해자직업. 피해자와가해자의관 6. 가해자와피해자의동거여부 8 6. 사건당시피해자의상태 9 제절사건발생상황의특성. 갈등존재여부및갈등원인. 갈등의역할주도자. 갈등지속여부및지속기간. 폭행 학대의존재여부및내용. 폭행지속기간 7 6. 사건의동기 8 제절사건발생과정의특성 6. 범죄자수 6. 공범자간관 6. 피해자수 6. 범행당시상황 6 6. 직접적사인 ( 死因 ) 68 7. 획성여부 68 8. 범행장소 69 9. 사건당시가해자의상태 7 제6절사건진행과정의특성 7. 촉발폭력유무 7. 촉발폭력의내용 7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촉발폭력의내용및촉발주도자 7. 먼저공격한사람 76.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및피해자의행동내용 80 6. 사건현장에함께있던사람 8 7. 흉기사용여부 8 8. 살인도구의종류및준비관 8 9. 흉기사용자, 사용시점, 사용방식 87 제7절사건이후과정의특성 89. 범행후가해자의행동 89. 검거경위 90. 형사사법처리 9 제8절요약 9. 가해자특성 9. 피해자특성 9. 사건발생상황의특성 96. 사건발생과정의특성 97. 사건진행과정의특성 97 6. 사건이후과정의특성 98 제 장설문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자의특성 99 제절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0. 연령 0. 학력 0. 출신지역 0. 생활수준 0
목차. 종교 0 제절어린시절 0. 어린시절거주지 0. 어린시절주거지역 0. 어린시절폭력피해경험 06. 어린시절폭력경험 07. 어린시절부모와의관 08 6. 사랑해준가족 08 7. 이해해준가족 09 8. 괴롭혔던가족 0 제절입소전생활. 입소전취업상태. 입소전월평균수입. 약물경험여부. 알콜중독경험여부. 자살경험여부 6. 입소전주변상황 7. 결혼만족여부 6 8. 범죄예방대책 7 제절입소전다른사람과의관 9. 가족폭력경험 9. 가족폭력상황 0. 가족폭력대상 0. 가족폭력피해여부. 가족폭력피해상황 6. 가족폭력피해대상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7. 욕설경험여부 8. 욕설대상 9. 욕설상황 0. 욕설피해여부. 욕설피해대상 6. 욕설피해상황 6 제절피해자관련사항 7. 피해자와의관 7. 피해자와의동거여부 8. 피해자성별 9. 피해자에대한감정 9. 피해자폭력경험 0 6. 피해자폭력대상 7. 피해자폭력상황 8. 피해자성적학대여부 9. 피해자성적학대대상 0. 피해자성적학대상황. 피해자욕설여부. 피해자욕설대상. 피해자욕설상황. 사건의직접적동기 6. 사건직전살인결심여부 7 6. 피해자사건인지여부 7 7. 사건직전포기결심여부 8 8. 피해자와의평소관 9 9. 사건전갈등존재여부 9
목차 0. 갈등의원인 0. 갈등의책임. 갈등지속기간. 사건전폭행여부. 폭행의내용. 폭행지속기간 제6절사건상황. 사건발생직전분쟁여부. 분쟁의책임. 분쟁내용 6. 근심스러운일여부 6. 근심의내용 7 6. 근심이사건에미친영향 8 7. 사건시음주여부 8 8. 사건시약물복용여부 9 9. 사건시피해자사망예감 9 0. 사건시처벌에대한인식 0. 사건시처벌에대한두려움. 사건당시감정. 공범여부. 공범자와의관. 공범자에대한감정 6. 말릴사람유무 7. 말릴수있는사람과의관 8. 주변사람의만류영향기대 9. 주변사람이만류하지않은이유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0. 사건시피해자욕설유무 7. 사건시피해자욕설내용 7. 피해자의욕설이화나게한이유 8 제7절사건이후과정 9. 피해자에대한원한여부 9. 사건에대한사후적평가 60. 사건발생의책임 60. 상황재연시행동기대 6. 변호인종류 6 6. 변호인도움여부 6 7. 수사 재판과정에서경찰 검사 판사의태도 6 제8절요약 6. 어린시절 6. 입소전생활 66. 입소전다른사람과의관 66. 피해자관련사항 67. 사건상황 68 6. 사건이후과정 69 제 6 장결론및대책 7. 합리적상호작용과분노조절을위한사회교육 7. 가정폭력에대한대책마련 7. 사회적약자들에대한관심 7. 정신질환자에대한체적관리와치료감호제도의효율화 7. 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처벌과폭력성향의사회구성원에대한관심 7
목차 6. 총기류의철저한관리 7 참고문헌 77 영문요약 8 부표 8 < 부록 > 살인범죄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 99 < 부록 > 설문지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표목차 < 표 -> 형법상살인관련조항및형량 8 < 표 -> 조직살인과개인살인의비교 < 표 -> 조직살인자와개인살인자의성격특성 < 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률추이 66 < 표 -> 살인범죄발생및검거현황 70 < 표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7 < 표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7 < 표 ->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76 < 표 -6>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78 < 표 -7>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80 < 표 -8>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8 < 표 -9>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8 < 표 -0>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87 < 표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88 < 표 -> 살인범죄자와공범과의관 90 < 표 -> 검거까지걸린기간 9 < 표 -> 살인범죄자의자백및부인여부분포 9 < 표 -> 살인범죄와다른범죄의자백률비교 9 < 표 -6> 살인범죄발생시피해자의상황 96 < 표 -> 범죄통원표상집현황 0 < 표 -> 피해자성별 0 < 표 -> 피해자연령 0 < 표 -> 수사단서 0 < 표 -> 발생장소 08
목차 7 < 표 -6> 검거남자수 09 < 표 -7> 검거여자수 0 < 표 -8> 공범수 < 표 -9> 범행도구종류 < 표 -0> 무기입수방법 < 표 -> 범인성별 < 표 -> 범행시피의자연령 6 < 표 -> 피의자직업 8 < 표 -> 피의자전과횟수 9 < 표 -> 공범관 0 < 표 -6> 피해자와의관 < 표 -7> 범행동기 < 표 -8> 피의자학력 < 표 -9> 구속 불구속구분 < 표 -0> 처분결과 6 < 표 -> 조사된기록의분포 < 표 -> 조사된사건의지역적분포 < 표 -> 가해자성별 < 표 -> 가해자연령구분 < 표 -> 가해자거주지 6 < 표 -6> 가해자의학력별분포 7 < 표 -7> 가해자종교 8 < 표 -8> 가해자직업별분포 9 < 표 -9> 가해자전과횟수별분포 0 < 표 -0> 가해자전과의내용 0 < 표 -> 범행당시가해자의정신질환등여부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피해자성별 < 표 -> 피해자연령구분 < 표 -> 피해자직업 < 표 -> 피해자와가해자의관 6 < 표 -6> 피해자- 가해자동거여부 8 < 표 -7> 사건시피해자음주여부 9 < 표 -8> 사건시피해자약물중독및정신이상여부 0 < 표 -9> 사건발생전피해자 -가해자갈등존재여부및갈등원인 < 표 -0> 갈등역할주도자 < 표 -> 갈등지속여부 < 표 -> 피해자- 가해자폭행 학대존재여부 6 < 표 -> 피해자- 가해자간폭행 학대존재여부 6 < 표 -> 폭행지속기간 8 < 표 -> 사건의직접적동기 9 < 표 -6> 범죄자수 6 < 표 -7> 공범자간관 6 < 표 -8> 피해자수 6 < 표 -9> 범행당시상황 67 < 표 -0> 피해자직접사인 68 < 표 -> 범행획성여부 69 < 표 -> 죄명별범행장소 70 < 표 -> 사건당시가해자상태 7 < 표 -> 촉발요인이되는폭력유무여부 7 < 표 -> 폭력촉발내용 7 < 표 -6> 촉발폭력내용과촉발주도자 76 < 표 -7> 먼저공격한사람 77
목차 9 < 표 -8> 먼저공격한공격내용과공격자 78 < 표 -9> 사건진행과관련된가해자의행동내용 80 < 표 -0> 사건진행과관련된피해자의행동내용 8 < 표 -> 사건현장에같이있던사람의역할 8 < 표 -> 흉기사용여부 8 < 표 -> 살인도구종류및준비관 8 < 표 -> 죄명별처음흉기사용자, 사용시점및사용방식 88 < 표 -> 범행후가해자의행동 89 < 표 -6> 검거경위 90 < 표 -7> 구형과선고의종류 9 < 표 -8> 징역형의구형량과최종선고량 9 < 표 -> 살인범죄가해자들의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00 < 표 -> 기관별설문지수거현황 0 < 표 -> 가해자연령 0 < 표 -> 귀하의최종학력은무엇입니까? 0 < 표 -> 귀하의출신지역을말씀해주십시오. 0 < 표 -6> 입소전귀하의생활수준은어떠하셨습니까? 0 < 표 -7>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0 < 표 -8> 어린시절에귀하가살던곳은어디입니까? 0 < 표 -9> 어린시절에귀하는어떤지역에살았습니까? 06 < 표 -0> 어린시절에귀하는남에게심하게맞아본경험이있습니까? 06 < 표 -> 어린시절에귀하는남을심하게때려본경험이있습니까? 07 < 표 -> 어린시절귀하와귀하의부모님과의관는어떠하였습니까? 08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따뜻하게대해주고사랑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09 < 표 -> 다음가족중귀하의이야기를가장잘들어주고, 귀하를가장잘이해해주었다고생각하는가족을한분만표해주십시오. 09 < 표 -> 다음가족중귀하를가장괴롭히고못살게굴었던가족이있다면표해주십시오. 0 < 표 -6> 입소전귀하의취업상태는어떠하였습니까? < 표 -7> 귀하가직장을다니던당시월평균수입은얼마정도였습니까? < 표 -8> 귀하는입소전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를복용한경험이있습니까? < 표 -9> 귀하는입소전알코올중독판정을받은적이있습니까? < 표 -0> 가해자자살경험여부 < 표 -> 입소전귀하의주변사정에관한사항입니다. 해당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 표 -> 귀하가결혼을하셨다면, 결혼생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7 < 표 -> 다음은사람을해치는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대책들을소개한것입니다. 귀하의생각으로는각사항들이얼마나효과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8 < 표 -> 귀하는사건전에평소다른가족을때린적이있습니까? 9 < 표 ->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0
목차 < 표 -6> 귀하가다른가족을때린다면주로누구를때리십니까? < 표 -7>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으로부터맞은적이있습니까? < 표 -8>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맞을때, 그사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9> 귀하는가족중누구에게주로맞으십니까? < 표 -0> 귀하는사건전에다른가족에게욕을하시거나, 비하하는말을하신적이있습니까? < 표 ->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신다면누구에게그렇게하십니까? < 표 -> 귀하가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하실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 귀하는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신적이있습니까? < 표 ->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 비하하는말을들으셨다면주로누구에게들었습니까? 6 < 표 -> 귀하가다른가족으로부터욕을듣거나비하하는말을들으실때상대방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7 < 표 -6>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과는어떤관였습니까? 8 < 표 -7> 사건전그사람과같은집에사셨습니까? 8 < 표 -8> 그사람의성별을말씀해주십시오. 9 < 표 -9> 그사람에대한귀하의평소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9 < 표 -0> 사건으로인해사망한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을때린적이있습니까? 0 < 표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을때린적이있다면주로누구를때렸습니까?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그사람이다른가족을때릴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평소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습니까? < 표 ->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 표 ->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성적인학대를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6> 사건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귀하나귀하의가족구성원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습니까? < 표 -7> 그사람이귀하의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한적이있다면주로누구에게그렇게하였습니까? < 표 -8> 그사람이다른가족에게욕을하거나비하하는말을할때의상황은주로어떠하였습니까? < 표 -9> 사건의직접적인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것을하나만표해주십시오. 6 < 표 -0> 사건을저지르기직전상대방에대한귀하의생각은어떠하였습니까? 7 < 표 -> 상대방은귀하가해치려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7 < 표 -> 사건을저지르기전에스스로범행을포기해야겠다고생각한적이있었습니까? 8 < 표 - > 귀하와상대방의평소관는어떠하였습니까? 9 < 표 -> 사건이발생하기전, 귀하와상대방간에갈등이있었습니까? 0
목차 < 표 -> 갈등이있었다면, 갈등의원인은무엇이었습니까? < 표 -6> 갈등이있었다면주로누구때문이었습니까? < 표 -7> 갈등이있었다면, 그갈등은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 표 -8> 사건이발생하기전귀하와상대방사이에폭행이나학대가있었습니까? < 표 -9> 폭행 학대가있었다면, 그내용은주로어떤것이었습니까? < 표 -60> 폭행 학대가있었다면폭행 학대는얼마나오래된것입니까? < 표 -6> 사건이발생하기전,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습니까? < 표 -6> 사건의직접적인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은누구때문이었습니까? < 표 -6> 사건의직접적이요인이되는분쟁이나폭력이있었다면, 그것의주된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6 < 표 -6> 사건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습니까? 6 < 표 -6>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있었다면, 그것은무엇이었습니까? 7 < 표 -66> 사건당시귀하를근심스럽게하거나곤란하게한일이, 귀하가사건을일으키게된것에어느정도영향을주었생각하십니까? 8 < 표 -67> 귀하는사건당시술에취해있었습니까? 8 < 표 -68> 귀하는사건당시마약류 ( 본드, 대마초, 히로뽕, 아편등 ) 복용하고있었습니까? 9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69> 귀하는사건을저지르던순간상대방이죽을것이라는사실을어느정도느꼈습니까? 0 < 표 -70> 귀하는사건당시사람을죽이면처벌을받는다는사실을알고있었습니까? 0 < 표 -7> 사건당시처벌에대하여생각하셨다면, 처벌에대하여두려움을느꼈습니까? < 표 -7> 사건을저지르던순간귀하의감정은어떠하였습니까? < 표 -7> 사건당시공범이있었습니까? < 표 -7> 공범자와는어떤관였습니까? < 표 -7> 귀하는공범자에대하여지금현재어떤감정을느끼고있습니까? < 표 -76> 사건당시주변에사건을말릴수있을만한사람이있었습니까? < 표 -77> 말릴수있는사람이있었다면그사람은누구였습니까? < 표 -78> 만일그사람이적극적으로당신을만류했더라면사건은어떠했을것이라고생각합니까? 6 < 표 -79> 그사람이당신을말리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6 < 표 -80> 사건당시상대방이당신을화나게한욕설이나말이있었습니까? 7 < 표 -8> 사건당시상대방이한말중에서당신을가장화나게한말이무엇인지적어주십시오. 8 < 표 -8> 그말이당신을화나게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9 < 표 -8> 아직도사망한사람에대한원한이남아있습니까? 9
목차 < 표 -8> 현재의입장에서생각해볼때, 당시의사건이불가피했다고생각하십니까? 60 < 표 -8> 만약에사건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었다면, 어떠한상황에서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6 < 표 -86> 만약에사건이일어났을당시의상황이재연된다면여전히사건을저지를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6 < 표 -87> 재판과정에서변론은다음중누가맡았습니까? 6 < 표 -88> 재판과정에서변호인의변론이귀하에게어느정도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6 < 표 -89> 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사람들의태도는어떠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6 < 부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률추이 8 < 부표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86 < 부표 > 범죄통원표상통현황 (00~00) 87 < 부표 >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88 < 부표 >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89 < 부표 6> 범죄통원표상범죄통현황 ( 속 ) 90 < 부표 7> 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의구성 9 < 부표 8> 기록조사모집단분포 9 < 부표 9>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9 < 부표 0>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9 < 부표 >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9 < 부표 > 지청별살인범죄사건보유현황 ( 속 ) 96 < 부표 > 연령별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97 < 부표 > 전과횟수별교도소수용현황 (00년 월현재 ) 98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그림목차 < 그림 -> 살인범죄발생추이 68 < 그림 -> 살인범죄발생률추이 68 < 그림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70 < 그림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7 < 그림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7 < 그림 -6>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77 < 그림 -7>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79 < 그림 -8>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8 < 그림 -9>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8 < 그림 -0>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86 < 그림 ->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86 < 그림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89 < 그림 -> 검거까지걸린기간 9 < 그림 -> 살인범죄와다른범죄의자백률비교 9 < 그림 -> 살인범죄발생시피해자의상황 9
7 국문요약 한국의살인범죄는살인범죄율자체만으로보면미국 독일등의발생률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으로볼수있다. 그러나낮은발생률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일본이나, 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살인범죄율이감소하는미국이나독일의상황을염두에두고볼때한국의살인범죄는 90년대중반이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 범죄분석 > 의분석을통해나타난살인범죄의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에서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특히 80년대후반이후살인범죄자중남성의비율 8% 를전후로고정되고있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980년대에비하여 -0대범죄자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졌음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 990년대초반이후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 -0대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상대적으로 -0대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무학, 초졸, 중졸등저학력자의비율과하류층의비율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상대적으로대재이상의고학력자의비율이늘어나고있는데전반적인고학력의분위기에서고학력자의인구비율자체가증가하는것에영향을받고있다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학력자와하류층의비율은점차로낮아지고있기는하지만전체인구분포를살펴볼때여전히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중 무직자 의비율이여전히높다는것을발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견할수있다. 980년대이후 990년대까지 -0% 정도의살인범죄자는 무직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전문직의비율은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를살펴보면, 980년대에는초범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으나, 990년대에는초범의비율은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980년대초반에는 80% 가까운숫자가초범이었지만, 980년대후반이후 0% 이하로낮아졌고, 990년대이후에도점차로낮아져서 990년대후반에는약 0% 이하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상대적으로전과경력이있는살인범죄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전과 범이상의범죄자들의비율이더욱증가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이들이범행을저지를때, 공범과함께범행을저지르는비율보다는혼자서범행을저지르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여러공범이모의하여획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례보다는우발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건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살인범죄의발생원인을살펴보면, 다른연구의결과들과마찬가지로우발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특징이며, 이욕, 원한등의이유로살인범죄를저지르는사건은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있다. 살인범죄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살인범죄는주로주택가에서발생하고있었는데, 이는많은경우살인범죄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저질러지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범행후체포까지의시간의분포를살펴보면, 980년대에비하여체포까지걸리는시간이상대적으로짧아지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즉범죄발생후 일이내에체포된사건이 7% 가량으로, 980년대후반에 % 가량만이 일이내에체포된것과비교하면범행후체포에걸리는시간은 배이상의사건이 일이내에즉시체포되고있다는것을발
국문요약 9 견할수있다. < 범죄통원표 > 분석을통하여일반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등각종살인범죄와상해치사, 과실치사등각종치사범죄를비교하여정리해보면그특징은다음과같다. 이들범죄에서 0대피해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해자들은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고, 대부분이공범없는단독범으로나타났다. 또한과실치사범죄를제외한다른범죄에서는가해자들이고졸이면서 0대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과실치사를제외한다른모든범죄는주택가에서발생한사건이었다. 한편살인고의를가지고사람을죽게한살인범죄와고의가없다고판명된치사범죄의차이는 흉기의사용 여부에있다고볼수있는데, 살인의경우흉기를사용하여사람을죽게한사건의비율이치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이때흉기는 종전부터소지 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범죄자들중에는상대적으로 무직 의비율이높았으며, 전과가있는경우도치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특히강도살인과강간살인과비교되는일반살인의특징을살펴보면, 다른범죄에비하여현행범으로체포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여성피해자의비율도다른범죄들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다른범죄의피해자가 타인 인데에반하여살인범죄의피해자는 동거친족 인사건이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또한일반살인의피의자들은강도살인피의자와강간살인피의자에비하여초범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의경우상해치사범죄와더불어 우발적 으로사건을일으킨경우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수사및재판기록 > 의분석을통해나타난살인사건의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가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성별, 연령및학력분포 등은공식통상의분포와대체로일치하며, 초범 의비율이줄어들고전과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도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들의전과내용을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른바폭력전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고, 심지어살인전과를가진가해자도존재하고있었다. 그리고일반살인이나강도살인의경우에는정신질환자의비율이그다지높은편이아니었으나, 존속살해의경우약 0% 가량의가해자가정신질환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약물복용알코올중독등의영향은상대적으로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다른폭력성범죄에비하여여성피해자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특히존속살해범죄나강도살인범죄의경우여성피해자의비율은더높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즉존속살해의경우가해자들과같은집에거주하면서외부적인활동이상대적으로적은여성직존속이많은피해를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강도살인의경우에도가해자들이범행대상으로상대적으로신체적인힘이약한여성을선택하거나, 주거에침입하였을경우집에있는사람이주로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피해자들이많은것으로보인다. 또한피해자들의연령을살펴보면일반살인범죄의경우 0대피해자가가장많음은공식통를통해이미확인한바있다. 그러나존속살인범죄의경우 60대이상 의고령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으며, 강도살인범죄의피해자도상대적으로연령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 내연이나동거 관에있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배우자의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나, 긴밀한정서적관에있는사람이살인범죄의피해자가되는경우가다수임을다시한번확
국문요약 인하였다. 한편살인범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주거를같이하고있었던비율이 8% 에불과했으나, 존속살해의경우에는 8.% 동거중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건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나약물복용여부는사건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이전갈등이존재했을경우에는주로정서적인문제가원인이되어갈등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치정 애정문제 때문에발생한갈등이가장많았으며, 불화 가족문제, 모욕 비하 학대 등이원인이되어갈등이발생하였다. 한편, 존속살해사건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 정신이상 때문에갈등발생한경우가많았다. 갈등이존재했을경우피해자측에서갈등을야기한경우가많았는데, 이는기록이가해자의진술에일차적으로의존하고있다는것을감안하더라도피해자측에서문제를일으켜서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갈등이있었던경우에는 년이상장기적으로갈등이지속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사건이전상호간에폭행및학대가있었던경우도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었는데, 이역시피해자측이폭행을가한사례가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폭행주체별폭행의내용을보면, 가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주로육체적폭행을수반하였고피해자가폭행의주체였을경우에는정서적학대가상대적으로많았음을살펴볼수있었다. 폭행의지속기간역시 년이상지속된경우가많았다. 사건의직접적인동기를살펴보면 치정애정문제 로인해사건이발생한경우가가장많았고, 모욕 비하 학대 로인한사건도상대적으로많았음을발견할수있는데, 이는갈등의내용과일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의경우공식통에서이미확인한바와같이단독범의비율이가장많았다. 사건이발생할당시에가해자와피해자가언어적으로싸우다가살인에이른경우가상대적으로가장많았고, 물리적으로싸우다가살인에이르는경우도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와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연관하여사건의대부분은우발적으로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우발적살인의비율은존속살해의경우더욱높았다. 살인사건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양자의공동주거에서발생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 이역시존속살해의경우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한편, 음주여부, 약물복용여부, 정신이상여부 등은사건의발생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존속살인의경우정신이상중직존속을살해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직접적인사건을유발시킨촉발폭력의주도자역시적지않은수가피해자였던것으로나타났다. 이역시기록의특성상가해자의진술에의존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하겠지만, 피해자측의유발요인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폭력을촉발시킨촉발요인으로서는 모욕 비하 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상대방을모욕하여격분하게하여사건이발생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건과정중에먼저공격한사람의경우에도피해자측과가해자측이각각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어, 살인범죄의경우어느일방의책임이라기보다는피해자와가해자의상호작용속에서발생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단존속살해의경우가해자가먼저공격한경우가더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런데먼저공격한주체에따라공격의내용은서로다르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는데, 가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물리적공격이많은수를차지하였고, 피해자가먼저공격했을경우에는언어적공격이주로사용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피해가자먼저공격한언어적공격의내용은, 피해자가가해자를위협한경우, 가해자의신체적약점을공격한경우, 심리적약점을공격한경우, 죽여봐라, 찔러봐라 등감정을자극한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다. 사건과정과관련한행동을정리하면, 직접적인물리적폭력이일어나기
국문요약 전에는가해자측과피해자측모두감정을격하게하는상호작용이있었으나, 일단물리적폭력이일어나게되면가해자측이일방적으로공격을가하고피해자측은소극적으로대항하거나대항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는경우가일반적인사건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흉기는주로가해자가사용하였으며, 주로주변에있는 칼 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흉기는그것을사용한위협이나협박의과정없이즉각적인공격의형태로주로사용되고있다. 한편, 총기의경우사용된비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그것의위험성으로인해총기에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범행후가해자가자수한비율은약 /가량으로나타났으며, 도피한비율과범행을은폐한비율은각각 /, /정도로나타났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을비교할때, 살인의경우본인이자수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살인범죄자의대부분은징역형을구형받고, 최종선고도징역형으로확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교도소에수용중인살인범죄가해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내용을분석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은어린시절주로농어촌지역에서성장한것으로응답하였고, 어린시절의폭력피해경험, 폭력행사경험등에대한질문에서는대부분 없었다 고응답하였으며, 부모와의관에대해서도좋았던것으로회상하고있었다. 또한대부분의경우 어머니 가사랑해주고이해해주었다고응답하였고, 그밖에이해해준가족은 형제 자매 였다고응답한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어린시절자신을괴롭힌가족에대해서는 없었다 고응답한사람이많았으나, 있었다고응답한사람중에는 아버지 가어린시절자신을괴롭혔다고응답한응답자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입소전약물복용여부, 알코올중독여부를묻는질문에는 없었다 고응답한비율이월등히높았으나기록에서조사된비율과비교하여볼때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전가족간의문제, 애정문제, 결혼생활만족도 등에서는남성가해자들과여성가해자들의응답에차이가있었는데, 남성가해자들의경우에는입소전가족간의문제및애정문제에대하여별다른문제가없었다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상대적으로많은수가 문제가있었다 고응답하였다. 특히 결혼생활만족도 에대해서는여성가해자들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만족하지못하고있었던것으로응답하였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은가족폭력경험및피해경험, 욕설경험에대하여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있었다고응답한응답자의경우 음주상태 에서폭력을가했거나폭력피해를받았던것으로응답하였다. 가족에게폭력을가했던경험이있는가해자들의경우, 남성가해자들은배우자나형제자매에게폭력을가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의경우자녀에게폭력을가했다고응답하였다. 한편폭력피해를받았던가해자들은남성의경우아버지에게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여성의경우에는남편에게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욕설피해의경우남성가해자들은없었다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욕설피해경험이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응답하였으며, 특히남편으로부터욕설피해를많이당한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의피해자에대한질문에서는남성가해자는 처음보는사람 에게가해했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여성가해자는과반수이상이 배우자 에게가해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들피해자에대하여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공히특별히나쁜감정을가지고있지는않았다. 그러나갈등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들의경우갈등이있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은상대적으로적었으나, 여성가해자들은많은경우가
국문요약 갈등관라고응답하였고, 갈등의원인은 모욕 비하 학대 라고응답하였다. 또한갈등의책임에대하여남성가해자들은상호적인책임이있었다고응답하였고,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가폭력이나욕설을행사했는지의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대부분없었다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의경우폭력이나욕설을행사하였다고응답한비율이남성가해자들에비하여다소높은편으로나타났다. 또한폭력이나욕설을행사했다고응답한경우, 가해자자신에게폭력이나욕설을행사한비율이다소높았으며, 이때음주상태에서폭력이나욕설을행사하였다고응답하였다. 사건의동기에대한질문에서는, 남성가해자들은 사소한말다툼 이원인이었다는응답과 술에취해서 사건이발생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나, 여성가해자들은 상대방을죽이지않으면내가죽을것같아서, 상대방이가족문제를일으켜서 등으로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그러나남녀가해자공히처음에는상대방을죽일생각이없었다고응답하였고, 많은경우가우발적으로사건을저질렀다고응답하였다. 사건발생전가해자와피해자상호간에분쟁여부에대한질문에서, 남성가해자들은없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있었다고응답한비율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갈등의책임에대해서도남성가해자들은상호적인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 여성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갈등의원인및책임에대한응답의분포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분쟁이있었을경우그것의내용은주로 언어적폭력과욕설 인것으로응답하였다. 한편사건과무관하지만사건당시가해자를근심스럽게한일에대해서남성가해자와여성가해자모두있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특히여성가해자들의경우더많은비율이있었다고응답하였다. 이때가해자를근심스럽게한문제의종류는남성가해자들은 경제적곤란 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으며, 여성가해자들은 자기자신의문제 ' 라고응답한응답자가많았다. 또한남성가해자들의절반가량은이문제들이사건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였으며, 여성가해자들의 60% 이상이사건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여, 사건과무관한심리적압박이사건을일으키는데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사건당시의감정에대한질문에서는, 사건당시아무런느낌없이범행을저지른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는데, 여성가해자들의 70% 이상과남성가해자들의 0% 이상이범행당시아무런느낌이없었다고응답하였다. 사건당시처벌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대해서도여성가해자들의 60% 이상, 남성가해자들의 0% 가량이처벌에대해생각지않았다고응답하여, 많은경우가행위의결과에대해별다른생각없이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경향은여성가해자들에게더많이나타나고있었다. 사건당시가해자를격분하게만들어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르게한커다란요인중하나는가해자의욕설이다. 남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무시하는말 에격분하는경향이컸으며, 여성가해자들은 자신이나가족을협박하는말 에격분하는경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이후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원한이없었거나남아있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또한사건은피할수도있었다고생각하는가해자들이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고있었으며, 가해자자신이행동을달리했더라면사건을피할수있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들은사건자체에대하여후회하고있는경향이있었는데, 이는사건당시의상황이다시발생한다면사건을저지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국문요약 7 살인범죄가해자들은재판과정에서변호인이별도움안된다고응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남성가해자들보다여성가해자들이더불공평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검사의태도에대해가장많은불만을가지고있었으며, 판사의태도에대하여상대적으로호감을가지고있었는데, 이는검사의구형에비하여판사의선고형량이낮은데에따라이와같은호감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살인범죄를예방하고감소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 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합리적상호작용과분노조절을위한사회교육 살인은다른어떤범죄보다도 충동 의범죄이다. 본연구를비롯한수많은연구에서살인은치밀한획하에서발생한다기보다는가해자의순간적인 격분 에의해발생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인것이다. 그러므로많은살인사건들은행위의결과에대해별다른생각없이저지른충동적행위의결과이며, 그행위로인해돌이킬수없는상황으로치닫게된것이다. 이처럼사소한폭력이심각한폭력으로전화되는과정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합리적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부족하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그러므로가정을비롯한다양한사회공간속에서합리적인의사소통을위한사회교육을실시함으로써갈등상황에서도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고갈등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보여주고, 적절한분노조절을통해스스로통제할수없는격분상황에이르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상대방과자신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스스로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한데, 이에도움을줄수있는사회기관을더욱확충하며기존에설치되어있는각종상담기관을자발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하여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도록조력하는사회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 데에힘써야할것이다.. 가정폭력에대한대책마련 합리적인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가장부족한사회공간중하나는역설적이게도가정이라고아니할수없다. 가장따뜻하고정서적인유대가긴밀해야할가정속에서벌어지고있는권위주의적인의사소통과정제되지않은감정표출은수많은가정폭력과연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가정폭력은그자체로도커다란사회문제이지만, 살인과같은돌이킬수없는범죄를보이지않게키우고있는심각한문제이라고할수있다. 가정폭력의가해자는때로는살인범죄의가해자가되기도, 피해자가되기도하는데, 이들중많은경우가 년이상장기적인폭행이있었던것이다. 따라서살인범죄의예방의한방법으로반복적으로벌어지고있는가정폭력자체를근절시킬수있도록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며, 일상의사소한폭력에대해무감각한한국사회의폭력에대한전사회적인제고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사회적약자들에대한관심 살인범죄가해자들중저학력자의비율과하류층의비율은점차로낮아지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무직자의비율은여전히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이러한가해자들은이른바 ' 사회적약자 '(minority) 로지칭되는사람들로서일상생활의기본적인욕구와사회적인욕구의충족에서소외되고있는사람들인것이다. 사회적약자들은자신에게다가오는현실적인문제나갈등의상황에대한
국문요약 9 대처능력을학습받을기회가적었기때문에, 문제상황에서자신에게닥쳐오는물리적 정신적침해에대해공격적으로반응하여살인과같은우발적인범행을저지르기쉽다고볼수있는것이다. 교도소에수용되어있는살인범죄가해자들역시 복지정책 이나 실업보상 과같은사회정책이살인범죄의예방에도움이될것이라진술하고있는만큼, 사회적약자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과그들이현실적인문제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복지정책은살인을비롯한여러폭력성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정신질환자에대한체적관리와치료감호제도의효율화 일반살인의경우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콜중독등의영향은상대적으로많지않으나, 존속살해의경우에는정신질환을가진가해자들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은이미확인한바있다. 정신질환자들은통상적인사회활동이곤란한경우가많기때문에주로가족구성원과의접촉이상대적으로많을수밖에없는것이사실이다. 또한정신질환자들은자신의분노나폭력성을이성적으로조절하기힘들기때문에갈등의상황에서공격적으로반응하는경우도많을뿐더러, 환청등의정신이상상태에서가족을공격하는경우가많은것이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이들의공격행동을효과적으로조절할수있도록정신질환자들의보호자에대한재교육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 정신질환자들의분노조절이나폭력성을완화시킬수있는심리상담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폭력적인행동으로치료감호소에입소한경력이있는정신질환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치료감호제도역시효율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처벌과폭력성향의사회구성원에대한관심 살인범죄가해자들의전과내용을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른바폭력전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심지어살인전과를가진가해자도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이와같은폭력범죄에대한합리적인처벌은살인범죄를예방하는데하나의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또한폭력성향을가지고있는사회구성원들에대하여사회적인관심을가지고그들의폭력성향을억제할수있는사회적인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6. 총기류의철저한관리 현재우리나라의살인범죄에서총기가살인도구로사용된비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며, 주로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처럼주변의도구를이용한범죄는예방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지만, 총기에대해서는사회적인관리가가능하기때문에총기의사용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고하겠다. 총기의경우사람을살해할의사가있다면너무나도쉽게사람을해칠수있고, 실제살해할의사가없더라도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하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기때문에더욱철저한총기규제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제 장서론 제 절문제제기 응암동괴담범인 년만에검거 채권자살해콘크리트암매장 (00 년 0월일 < 동아일보 >), 무차별납치살인-인명경시풍조 충격 (00 년 월 0일 < 연합뉴스 >), 7명살인 0여차례강도강간 (00 년 월 6일 < 동아일보 >), 카드빚때문에애기까지살해 (00 년 9월 일 < 한국일보 >), 폭행당한분풀이로엉뚱한사람찔러 (000 년 8월 일 < 중앙일보 >), 무시하는말투에지인살해 0대검거 (00 년 월 9일 < 연합뉴스 >), 가족 이웃에못된짓 0대정신지체인 어머니 누이가청부살해 (00년 월 일 < 한겨레신문 >), 짝사랑여자동료와결혼을위해 0 대남편, 아내-딸살해 (00 년 월 6일 < 동아일보 >), 과외비안준다며어머니목졸라살해 (00 년 월 9일 < 연합뉴스 >) 위와같이언론에서는살인범죄를비중있는기사로다루고있으며, 특히자극적이고잔인한사건일수록커다란관심을가지고보도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물론위에열거한것은언론이다룬살인범죄의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 이처럼우리의정서는살인범죄를심각한문제상황으로바라보고있으며, 또한현행형법에서도살인의죄는가장무거운형벌로규정되어있을만큼중요성이커다란범죄로다루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인관심은실상은두려움과호기심에서비롯된경향이많으며, 따라서그러한사회적관심에비하여살인범죄의정확한실태의파악과과학적인분석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관심이기울여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물론한국사회의살인범죄는범죄율자체만을가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지고본다면영 미등다른산업국가들에비하여높은편은아니긴하지만, 살인이라는범죄의중요성은그것의많고적음에있는것은아닐것이다. 범죄학에서는살인이란사람이사람을살해하는행위로서, 한인간의생명을영원히박탈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규정하고있다. 따라서살인범죄는다른범죄와비교하여볼때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하므로피해의중대성이가장큰범죄라할수있는것이며, 바로이러한중대성으로인해세상의거의모든사회와문화는살인을가장무거운죄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살인이라는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살인범죄의정확한실태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이고, 또한살인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모색또한많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본연구원에서도 99년살인범죄의실태에대한보고서 ( 김상희, 99) 가나온이래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본격적인연구가수행되지않았으며, 또한 998년에수행된살인과폭행, 상해범죄를중심으로한범죄자와피해자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 ( 박순진, 999) 는살인범죄를비롯한폭력성범죄의미시적인측면을드러내기는했지만살인범죄자체의거시적인추세를보여주는데에는한가있었던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살인범죄에관한정확한실태의파악과과학적인자료의수집을통해객관적인살인범죄의양상을살펴보는것을일차적인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살인범죄의실태분석은단순히사실의규명에그치는것이아니라, 범죄자, 피해자의특성및범죄행위의특성을파악하게함으로추후살인범죄의예방을위한대책을모색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해가용한자료를최대한활용하도록노력하였다.
제 장서론 제 절형법상살인범죄의규정 현행형법은제장에서 살인의죄 라하여, 보통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 승낙에의한살인, 자살의교사 방조, 위에의한촉탁살인, 살인예비 음모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살인범죄이지만내란목적살인과강간살인, 강도살인은그밖의다른장에서따로규정하고있으며, 실제로는사람의사망이라는결과가발생했지만살인의고의가없는치사 ( 致死 ) 범죄역시각각의장에서따로규정하고있다.. 살인의죄 의장 ( 제 장 ) 에서규정하는것 가. 보통살인 ( 제 0 조제 항 ) 살인죄에관한가장기본적인규정으로보통사람사이의살인죄에관한 항목이다. 고의살인범죄의대부분은여기에속하고있으며, 이에대한형 은사형,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나. 존속살해 ( 제 0 조제 항 ) 존비속 ( 尊卑屬 ) 의관에서비속 ( 卑屬 ) 이존속 ( 尊屬 ) 을살해하는경우로 서, 이에대한형은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다. 영아살해 ( 제 조 ) 이는직존속이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하는경우인데, 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한동기로인한경우 라고하여그조건을제한하고있으며, 그동기를참작한특별감경규정으로규정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의경우에는이른바친자살 (Infanticide) 라고하여부모된자가자식을죽이는경우를특별히가중하거나특별히경하는의미로규정하는경우가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반대로감형조건이되고있다 ( 이재상, 99). 라. 촉탁 승낙에의한살인 ( 제 조제 항 ) 이는피해자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하는경우로서, 역시감 경적규정으로정한다. 형은 년이상 0 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되어있다. 마. 자살교사 방조 ( 제 조제 항 ) 사람의자살을교사하거나방조하여죽음에이르는경우인데, 전항의 규정과같은형을부과하고있다. 바. 위등에의한촉탁살인 ( 제 조 ) 이규정은피해자의촉탁이나승낙을받거나자살교사방조의형태를띠 고있으나, 그것이실제로는위혹은위력에의한것이경우일반살인죄 의예에의해다스린다는규정이다. 사. 살인미수 ( 제 조 ) 위의모든죄에있어미수에그친경우도, 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한다 는규정이다. 형법제 조에따르면미수죄의경우형이감경될수있으
제 장서론 나, 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아. 살인예비 음모 ( 제 조 ) 일반살인, 존속살해, 위 위력에의한살인의경우살인범죄를범할목 적으로음모한죄를처벌하는규정으로, 형은 0 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 하고있다.. 형법상기타죄의장에서규정하는것 가. 내란목적살인 ( 제 88 조 ) 내란목적살인죄는형법제 장 내란의죄 의장에서규정하고있는데, 이는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사람을살해한죄를처 벌하고있다. 형은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로규정하고있다. 나. 강간살인 ( 제 0 조의 ) 강간살인죄는형법제장 강간과추행 의장에서규정하고있는데, 이는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하는범죄중살인고의에의해사람을살해한죄를처벌하는규정이다. 형은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다. 강도살인 ( 제 8 조 ), 해상강도살인 ( 제 0 조제 항 ) 강도살인죄는형법제 8 장 절도와강도 의장에서규정하고있는데, 폭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강도의범죄중살인고의에의해사람을살해한죄를처벌하는규정이다. 또한해상강도살인죄는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하는해상강도의죄를범한자가살인고의를가지고사람을살해한죄를처벌한다. 강도살인죄와해상강도살인죄의형은강간살인과마찬가지로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치사 ( 致死 ) 범죄 가. 과실치사 ( 제 6 장과실치사상 ) 실수로사람을살해하는결과를낳은경우로서, 형법상으로는 단순과실치사 ( 제67조 ), 업무상과실치사 ( 제68조전항 ) 및 중과실치사 ( 제68조후항 ) 의 종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이중업무상과실치사및중과실치사의경우로서도로교통법상의차에의한이른바 교통사고 에의한치사죄의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8년제정 ) 의규정에의하여특별히다스려지고있으며, 이특례법에의한경우에는형이일부가중되기도하면서보험가입, 합의등의경우에는형이완화되는특수한경우도있다. 나. 상해, 폭행등각종범죄중의치사 상해, 폭행등의고의만을가지고시작한범죄중에실수로사람을죽게하는결과를낳는경우인치사죄를규정한것이여러곳에서발견된다. 각종범죄중치사의경우로서는상해치사 ( 제9조 ), 폭행치사 ( 제6조 ), 유기치사 ( 제7조 ), 구속감금치사 ( 제8조 ), 강간치사 ( 제0조 ), 강도치사 ( 제
제 장서론 7 8조 ), 해상강도치사 ( 제0조 ), 폭발물사용치사 ( 제9조 ), 방화치사 ( 제6 조 ), 폭발물파열치사 ( 제7조 ), 일수치사 ( 제77조 ), 교통방해치사 ( 제88조 ), 음용수혼독치사 ( 제9조 ) 등이있다. 각각의조항및형량은 < 표 -> 을참조하라.. 기타특별법상의살인관규정 가. 국가보안법상의목적수행살인죄 국가보안법제 조의규정에의하면동법상반국가단체의구성원또는 그지령을받은자가그목적수행을위한행위로서형법상각종법죄를 행한때에는형을가중하는규정을두고있다. 나. 군형법상의살인관규정 군형법에는군인들의살인내지치사죄에관한규정을여러가지로두고있는데, 상관에대한폭행치사죄 ( 제조 ), 상관에대한상해치사죄 ( 제 조의 ) 상관살해죄 ( 제조 ), 초병에대한폭행치사죄 ( 제8조 ), 초병에대한상해치사죄 ( 제8조의 ), 직무수행중인자에대한상해치사죄 ( 제60조의 ), 약탈살인 치사죄 ( 제8조 ) 등이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살인죄 미성년자약취유인살인 치사죄 ( 제 조의 ), 차량운전자의사고후도주치 사죄 ( 제 조의 ) 등이있다.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 표 -> 형법상살인관련조항및형량 장 소분류 조항 형량 비고 제장사형, 무기징역또는내란목적살인제88조내란무기금고 제6장제9조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폭발물사용치사폭발물제항징역 제8장제조특수공무방해치사공무방해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제6조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제항징역 제7조폭발성물건파열치사제장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방화와실화제7조의 가스전기등방류치사의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가스전기등제7조공급방해치사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제 장일수와수리 제장교통방해제6장음용수 제 장살인 제 장상해와폭행 현재건조물일수치사제 77 조제 항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 교통방해치사제 88 조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음용수혼독치사제 9 조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살인 제0조사형, 무기또는 년이상의제항징역 존속살해 제0조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제항징역 영아살해 제조 0년이하의징역 촉탁, 승낙살인 제조제항 년이상 0년이하의징역 자살교사 제조제항 년이상 0년이하의징역 자살방조 제조제항 년이상 0년이하의징역 위에의한촉탁살인 제조 제0조를따름 위에의한자살결의 제조 제0조를따름 살인미수 제조 기수범과동일하게처벌할수있음 감형가능 살인예비, 음모 제조 0년이하의징역 상해치사 제9조제항 년이상의유기징역 존속상해치사 제9조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폭행치사 제6조 제9조를따름
제 장서론 9 제 6 장과실치사상 제 8 장유기와학대 제 9 장체포와감금 제 장강간과추행 제 8 장절도와강도 과실치사 제67조 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업무상과실치사 제68조 년이하의금고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중과실치사 제68조 년이하의금고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유기치사 제7조제항 년이상의유기징역 존속유기치사 제7조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체포감금치사 제8조제항 년이상의유기징역 존속체포감금치사 제8조제항 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 강간살인 제0조의 사형또는무기징역 강간치사제 0 조의 무기또는 0 년이상의징역 강도살인 제8조 사형또는무기징역 강도치사 제8조 무기또는 0년이상의징역 해상강도살인 제0조제항 사형또는무기징역 해상강도치사 제0조제항 사형또는무기징역 제 절선행연구검토. 살인의특징 티오 (Thio, 98) 는대부분의다른범죄와달리살인은낯선사람에의해가해지는경우가적고오히려많은경우가안면이있는사람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가족간에살해하는경우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즉, 물질적취득이중요한동기인강도살인과성적욕구를비정상적으로충족시키고자하는동기에서발생한강간살인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살인사건이근친간에발생하고있는것이다. 그이유는가족간에는대부분의시간을가까이서보내고있기때문에이들가까이
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있는사람들이즐거움의주요근원인동시에때로는좌절과상처의주요근원이라는것이다. 따라서대단한감정의격정을요하는살인에있어서아무런감정을느낄수없는낯선이방인을살해하는경우보다는감정의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가족간에발생할가능성이큰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 이윤호, 00). 또한티오는살인은극단적이고심각한행동이지만그동기는의외로매우사사로운것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부부간, 친구간, 동료간말다툼이살인으로끝나는경우가바로그것인데, 살인이란약자로하여금사사로운논쟁을가장쉽게이길수있는빠르고효과적인방법이라는것이다. 즉논쟁에서이길수있는많은능력을가진사람은사람을죽이지않고도상대를이길수있는힘이있지만, 약자는상대를죽임으로써만상대를이길수있는것이다. 그들은모욕을받게되면자신의모든명예를위협하는것으로여기기때문에자신의위협되고침해된명예를회복하기위해살인의위험까지무릅쓰게된다 ( 이윤호, 00). 한편이상현 (999) 은아브라함센 (Abrahamsen, 960) 은인용하며, 살인의발생빈도나형태는사회적문화적요인에의하여많은차이가있음을주장하고있는데, 미국의경우중앙동남부가가장높고, 농촌이나교외에비하여대도시에서높았으며, 백인보다흑인이높다는실증적연구를그근거로삼고있다. 이러한살인발생률의차이는가치관의문제, 교육에의한사회화의정도, 종교상의억제, 대도시에집중한슬럼가, 인종문제, 하류층소외감등등의사회적요인이작용했다는것이다. 이상현 (999) 역시살인이가장빈번히발생되는경우는가정내의싸움이나술자리에서의언쟁이라고소개하고있으며, 사소한언쟁에서시작한예기치않은사건이살인이라는심각한결과에이르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살인이발생하는요인에는인간관와의식에있어서의모욕적인언동이나적의와격렬한혈투등의성격적인특징이중요하게작용하고있
제 장서론 다는것이다. 따라서살인의동기는가해자와피해자의인간관가매우밀접한관를맺고있다. 한편스바라스토가 (Svalastoga, 96) 는가해자가남성인경우와여성인경우를비교하여살인의성별특징을설명하고있는데, 남성의경우에는격정이나싸움, 말다툼에의한기회적인살인이많은반면, 여성의경우에는그장소에서일시적인감정의폭발로범행에이르는것은상대적으로적고어느정도획성이나피해자와가까운관에있는가족간의불화나원한, 분노에의해보다많이발생한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여성가해자의경우남편, 자녀, 애인등의피해자가많은것이특징이다.( 이상현, 999) 볼프강 (Wolfgang, 967) 은살인이반드시가해자의일방적인공격에의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가해자와피해자의관에있어서피해자측에책임이있는경우가많음을지적하고있는데, 그는자신의필라델피아연구에서 6% 의살인사건이사실상피해자에의해유발된사건이라고설명하면서이를 피해자유발살인 (victim-precipicated homicides) 으로개념화하고있다 ( 이윤호, 00).. 살인의형태 알렌 (Alen, 980) 은살인을 살인 (homicide), 다수살인 (multicide; genocide, serial and mass murder), 암살 (assassination) 로구분하는데, 살인 은한사람에의해서다른사람이죽음을당하는것이며, 다수살인은여러사람의생명을취하는것, 암살은사업의목적을위한살인으로개념화된다. 여기서 살인 은크게개인살인 (disorganized murdering) 과조직살인 (organized murdering) 으로구분할수있는데, 개인살인은개인이타인을살해하는것이며, 조직살인은조직의목적을위해서개인이나조직이살인하는것이다. 러슬러등 (Ressler, Bugess, Douglas, 988) 이구분한조직살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인과개인살인의특징은 < 표 -> 와 < 표 -> 에서보는바와같다. 또한 다수살인 은어떤민족이나국민에대한대량학살 (genocide), 한사람씩속적으로살인하는연쇄살인 (serial murdering), 집단학살 (mass murdering) 등으로구분할수있다 ( 홍성렬, 000). < 표 -> 조직살인과개인살인의비교 조직살인 (organized murdering) 획된살인안면없는희생자희생자를인격화통제된대화를갖음범죄장소가엄격하게선정됨희생자가요구에따르기를요구지시에의해힘을사용죽이기전에공격적행동을행사시체를숨긴다무기와증거를없앤다시체를옮긴다 개인살인 (disorganized murdering) 충동적살인안면있는희생자희생자를비인격화최소한의대화를갖음범죄장소가선정되지않는다희생자에게갑작스런폭력을사용한다조건없이힘을사용한다죽인후에성행위를한다시체를숨기지않는다무기와증거를종종남긴다시체를남겨둔다 Ressler, R. K., Bugess, A. W., & Douglas, J. E. (988) < 표 -> 조직살인자와개인살인자의성격특성 조직살인자 (organized murderers) 개인살인자 (disorganized murderers) 평균이상의지능을갖는다사회적으로능력자다숙련된업무경력을갖는다성적으로능력있다출생순위가높다아버지의직업이안정적이다유아기에일관성없는부모의교육을받았다살인당시에정서를통제한다범행전에타인과술을먹는다살인상황에서희생자에게심한스트레스를준다피트너와생활한다좋은조건에서생활한다직업을바꾸거나혹은이사를간다 평균의지능을갖는다사회적으로비능력자다업무경력이불량한다성적으로무능력하다형제가적다아버지의직업이불안정하다유아기에부모의거친교육을받았다살인당시에걱정한다범행전에혼자술을먹는다살인상황에서희생자에게별다른스트레스를주지않는다혼자생활한다범죄장소에서가까이산다생활스타일에변화를경험한다 Ressler, R. K., Bugess, A. W., & Douglas, J. E. (988)
제 장서론 한편이상현 (999) 은살인의특수한형태로서 대량살인, 동기없는살인, 쾌락살인, 이욕에의한살인, 미성년자의살인 등을소개하고있다. 대량살인 은다수의피해자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특이성을지니는살인으로, 그동기는격정적인요인이대부분이며, 범행시의상황이나피해자의유발이라고하기보다는가해자측의정신병리가중요한요인으로되는경우가많다. 성격이상이나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등과의관가많은것이특징이다. 동기없는살인 은가해자, 피해자가발견되지않거나혹은범죄상황이복잡한요소들로둘러싸여서그원인을결정지을수없는완전히돌발적으로발생하는살인이며, 이유없는살인이라고도하는데, 이같은살인자들은여러가지사회의구조적모순, 불의, 비인간화된상황을배경으로사회불신이나소외감, 태만감과결부하여발생하는극히현대적인양상을띤사회병리현상내지는정신병리현상의하나이다. 쾌락살인 은성충동을기초로하여살인행위를성교시의쾌락을위하거나성교의대체로서행하는경우를말하는데, 성적인쾌감을얻기위해범행을되풀이하기때문에대량살인으로연결될가능성이높은것이특징이다. 쾌락살인자들의가정환경을보면대부분아버지가폭주가, 성적으로방종한이상성격자이거나, 가정내에알코올중독, 범죄, 정신장해등의요인이많다. 이욕에의한살인 은돈이나물질의욕구가선행되어그획득을위한수단으로행하여지는강도살인등이이에해당하는데, 약간의돈때문에발생한상황이피해자의돌발적인행동으로인하여살인에이르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미성년자의살인 에대해서는부모의학대, 거부, 폭력요인으로미성년자들이충동적, 공격적이고억제력이약한성격이형성되는것을원인으로보고있다.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살인의원인 가. 생물학적이론 ) 인종학적이론 인간이생물학적으로다른동물보다살인본능이강하다는이론으로, 이것은위험한동물이더라도동족을살해하는경우가거의없지만인간만이서로를죽인다는사실에의해증명된다고주장한다. 사자와같이다른사자를죽일수있는신체적조건과능력을가진동물은다른개체를죽이고자하는살해본능을금하는억제본능이발달한것에반해, 인간은다른인간을죽일수있는신체적조건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살해본능을금하는억제본능이발달할필요가없었다는것이다. 그런데인간은사자와같은동물의신체에내재된무기보다훨씬위험한가공의무기를개발했는데, 이러한무기의개발이너무나갑작스러운것이었기때문에살해본능을금하는기제가인간에게개발되지못한것이라설명하고있다 ( 이윤호, 00). ) 유전학적이론 유전학적이론에서는대부분정상인은 개씩의 X염색체와 Y염색체를가지고있으나, 극히일부는남성염색체인 Y염색체를하나더가지고있는데, 이 Y염색체가남성을강인하고공격적으로만들기때문에 XYY염색체를가진남성은통상적으로공격적인경향을가질확률이높다고설명한다. 즉, Y염색체가살인과같은범죄를범하도록이끈다는것이다 ( 이윤호, 00; 이재석, 99).
제 장서론 ) 생화학적이론 생화학적이론에서는인체내에폭력을일으키는화학반응이일어나고이러한화학작용의효과로폭력적인성향이나타난다는것이다. 폭력적성향을보여주는화학반응은저혈당증, 호르몬의이상분비, 신체내부의미량원소의비정상적인량, 아세틸클린의효과등이있다고주장한다 ( 이재석, 99). 이와연관된것이알코올의영향과살인의상관관를주장하는입장인데, 알코올은중추신경통에영향을주는약물로서공격성을자극하고공격행동을발산시키는역할을수행하는중요한약물로규정된다 ( 이윤호, 00). 나. 심리학적이론 ) 정신분석학적이론 정신분석학적이론은무의식적충동에의해범죄를저지른다는이론이다. 우리의심리상태는인간의기본적욕구인이드 (id), 욕망을성취하는방법을학습한결과얻어진지식이라고할수있는자아 (ego), 그리고인간의자기만족또는자기희열에대한한인양심이라고할수있는초자아 (superego) 로구성되어있는데, 감정적이고비이성적인이드와초자아는욕구를만족시키고자하는요구와그것을제한하는갈등관에있다고설명한다. 아동기에있어서사랑을박탈당하고잔인한공격의대상이되었던사람은이공격적본능이지나치게비이성적이기때문에초자아가이를극복하지못하게되고, 그결과극단적으로폭력적살인에가담하게된다는것이다. 반면, 부모가자녀의사소한공격성의표현까지도심하게처벌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하여선행을지나치게강요한다면너무나강력한초자아를가지게되고, 공격성욕구를완전히억제하여정상적인해소방법이없을때그것을폭발하는것도살인의원인이라고설명한다. 바로이것이아주선한사람이믿을수없는갑작스러운살인까지하는경우에이르게되는이유인것이다 ( 이윤호, 00). ) 학습이론 학습이론은행동이산출한환경적결과에의해서다시행동이결정된다는이론으로, 범죄의보상적결과가범죄를다시금저지르게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범죄에대한강화는물질적보상, 사회적보상, 타인의고통을보는심리적보상등이존재한다 ( 이종택, 99). ) 인지이론 인지이론은범죄자의특징적인범죄적사고패턴으로인해범죄를저지른다는이론으로, 범죄자의마음을규정하는다양한사고양식과사고오류들을기술하고있다. 이사고패턴들은 구체적사고 (concrete thinking), 분열 (fragmentation), 타인과의감정이입의실패, 시간조망의부족, 무책임한의사결정, 자신을희생자로지각하는것 등을포함한다 ( 이종택, 99). ) 차별접촉이론 차별접촉이론은개인이범죄자가되는과정을설명하는시도라할수 있는데, 범죄에대하여호의적인규정을지닌다른사람들과접촉을통하 여유사한규정이학습된다고설명하고있다. 즉, 인간의행동은법전의
제 장서론 7 규정을호의적으로보거나비호의적으로보는것으로부터학습되는데, 어 떤사람이범죄자가되는것은법위반에호의적인규정이법위반에비호 의적인규정을능가하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는것이다.( 이종택, 99) ) 정신분열증과살인 정신이상의정도가심하면표면상으로나타나는인격의붕괴도없이활발한욕구나감정의움직임이있고사회와의접촉이유지된채로판단력, 통제력의저하나주관적인이상체험등이겹쳐주위와의관에이상이있는가운데돌발적으로살인이발생한다는설명이다. 이때살인자가갖는사고의장애는사실이아닌것을사실인것처럼믿는망상 (delusion) 장애인경우가많은데, 사람들을살인하도록명령하는내부의지시가있다든지, 다른사람들이그들에게해를끼치려고음모하고있다든지하는편집증적인의심에대하여자신을방어하는수단으로공격을하는경우도적지않다. 또한어떤사람은영향력이있는사람을제거시키는것이그들의영웅적책임이라는확신때문에살인을하기도한다. 이와같은정신이상자는범행후의태도가이상할정도로태연하며살인에대하여너무나도사소하고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경우가있다 ( 이상현, 999). 다. 사회학적이론 ) 외적제재 (external restraint) 이론 외적제재이론에서는살인과같은공격적인행동이극단적인좌절의행 동적표현이라고설명하고있으며, 이러한행동적표현은외적구속체에 의해서결정된다는이론이다. 여기에서자살은살인과같이공격적인행동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이라는점에서동일한것이며공격적인행동의방향성이문제가될뿐이라고설명한다. 즉살인이타인을향한외부지향적공격이라면, 자살은자신을향한내부지향적공격이라는것이다. 만일극단적인좌절을경험한사람이약한사회적제제를경험한다면자기지향적공격성인자살을택하고, 반면강력한외적제재로고통을받는다면그들의좌절감에대해타인을합법적으로탓할수있기때문에자살보다는살인을저지를가능성이크다고주장한다 ( 장상희외, 986). 골드 (Gold) 는이를사회화과정과연관시켜아동기의공격적사회화과정에있어서육체적으로처벌받은경험이있는사람은좌절되었을때살인을, 심리적으로처벌받은경험이있는사람은좌절시자살을택한다고설명한다 ( 이윤호, 00). ) 아노미이론 아노미이론은사회내에서의구조적역기능이사람들에게목적-수단의괴리를가져오고이러한괴리가살인등의일탈을일으키게된다는이론이라할수있다. 특히사회적으로성공하기를바라지만합법적인수단이제한되어있어불법적인방법도마다하지않는 혁신형 이라는행동양식을가진사람들중에살인범죄를일으키는경향이있다고설명한다.( 조병인, 997) 즉빈부격차가심해지는등사회의모순이심화되어사회통합능력을상실한사회적인환경은사회구성원들이공통적으로추구해야할문화적가치를혼동하게만드는데, 이러한사회환경은그사회구성원으로하여금심한부적응을겪게하고, 이러한사회부적응에서비롯되는인간의행동은단순하고충동적인경향을띠게되어공격적인행동양식을띠게된다는것이다 ( 장상희, 986).
제 장서론 9 ) 폭력성의하위문화이론 하위문화이론은한사회안에대인적폭행을나쁘다거나반사회적이라고규정하지않는폭력의하위문화가있다는설명으로, 그하위문화에서는신체적공격이사회적으로용인되고때로는당연하게여겨지는행동양식이라고주장한다. 특히이폭력의하위문화는빈곤지역과흑인밀집지역에서의높은살인율의원인이된다고설명하고있는데, 이지역에서는폭력적인행동양식에자신을동일시하고접촉하는과정을겪으면서도지배사회의비폭력적행동양식을체득하지못하였기때문에폭력적행동양식이그들의생활의일부가되고대인간문제의해결방법이되었기때문이라고한다 ( 이윤호, 00).. 살인의대책 이상현 (999) 은살인을현상적으로포착하여그특징적인양상을살펴보는것은어느정도가능하나그발생의메커니즘을연구하는것은많은문제가있다고주장하면서, 살인행위그자체를물리적으로근절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단지교육이나정신위생적인면에서적절한예방책이중요하며, 개인의정신위생으로서욕구불만에대하여평화적이고합리적인배출구를찾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한다. 욕구불만에대한인내성이나사회적으로용인된감정의발산법을익숙케하기위해서는유아초기에있어서건전한가정환경속에서적절한사회화가필요하며, 사회의저변에있거나주변인으로부터열등감이나소외감에시달리는사람들은삶의보람이나사회와의연대감을회복시켜주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또한형사정책적관점에서살인행위과결부되기쉬운총기, 도검류, 독극물등의단속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지만, 일단격정을느끼게
6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되면살인의수단으로서접근하기쉬운흉기가선택된다는점을보아도어떤특정한해결책을제시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이야기하고있다. 이밖에도알코올은충동과연결되기쉬우므로음주의악습에빠지지않도록선도하는기관의설립을제안하고있으며, 공격행위의주요원인이되고있는 TV나영화를중심으로하는매스컴의규제에관해서도만족할만한해결책이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 이상현, 999). 한편살인범에대한형벌에있어서사형제도는높은교육적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되어왔으나, 이에대한살인억제효과는오히려부정적인견해가많은것이사실이다. 이윤호 (00) 에따르면살인범죄가대부분의경우산된행동의산물이아니라, 폭발적인감정의압박 ( 이른바 격분 ) 에의해저질러지는열정의범죄이기때문에극형이살인범죄를억제하지못한다는것이다. 또한이윤호 (00) 는미국의경우에도사형제도가살인사건발생률에큰영향을주지않았다는실증적인자료를제시하고있는데, 동일한주에서도사형제도가있었던때와폐지되었던때, 그리고다시존치된시기에살인사건의발생률에는큰변화와차이가없었다고전한다. 제 절연구내용및자료수집방법 앞서제시한바와같이본연구는살인범죄에관한정확한실태의파악과개관적인살인범죄의양상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여작성되었다. 이러한목적을위해본연구는크게 종류의자료를사용하여살인범죄의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다루어진자료의성격에따라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총 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
제 장서론 6. 범죄분석지분석 제장에서는 990년부터 00년까지 0여년사이에발생한살인범죄의동향을 < 범죄분석 >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도록할것이다. < 범죄분석 > 은매년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통자료집으로서, 검찰청에서집한모든범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망라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을통해십수년간의모든사례들을집하여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매년같은범주의항목으로자료가수집되고있기때문에통시적인비교연구를가능하게하는한편, 전체적인추이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 < 범죄분석 > 을통해서살인범죄를연구할때의유의할점은, 실질적으로는살인범죄이지만살인범죄로집되지않고다른범죄로집되는경우들이있다는점이다. 이를테면 강도살인 과 강간살인 의경우분명히살인범죄임에틀림없지만, 각각 강도 범죄와 강간 범죄로구분되어있어, 이후에나타나는 살인 의범주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따라서제장은 < 범죄분석 > 에서 살인 으로구분되어있는범죄만을대상으로연구되었으며, 살인범죄의발생추이, 살인범죄자의특성, 살인범죄의발생상황의특징 등을기술하도록할것이다.. 범죄통원표분석 제장에서는범죄통원표를사용하여범죄간비교분석을수행하도록할것이다. 즉, 살인범죄는아니지만, 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여러범죄들을살인범죄와비교하는작업을수행하여살인범죄의특징을보다명확히하도록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따라서제장에서는 < 범죄분석 > 의구분에서 살인 으로구분되어있는범죄는물론이고, 다른범죄의범주로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구분되어있는 강간살인 과 강도살인, 그리고그밖에사람을죽게한범죄인각종치사 ( 致死 ) 범죄를대상으로분석하도록할것이다. 본장의분석에사용된 범죄통원표 는매년대검찰청에서 < 범죄분석 > 지를발간하기위해수집, 작성한원자료 (raw data) 로서 00~00 년의두해의자료를사용하였다.. 수사및재판기록분석 제장에서는각지방검찰청에서보관중인 수사및재판기록 를열람하여수집된자료를분석하여, 살인범죄의보다미시적이고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려고하였다. 검찰청등에서집하여작성하는공식통자료는그전수를파악할수있으며, 통시적인연구와다양한범죄들간의비교연구를수행하기에는적합하지만, 그방대한자료수집의영역으로인해구체적인범죄현상의미시적분석이나범죄자개인에관한개별적인사항의파악에는부족한부분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자료의한를극복하기위한것이 수사및재판기록 의기록조사라고할수있다. 수사및재판기록 ( 이하 기록 ) 은경찰, 검찰, 법원등의형사절차의각단를거치면서작성된다양한자료들이포괄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기록 에는경찰의심문조서와검찰의심문조서를비롯하여법원의공판조서, 관련증인의진술, 각종증거물등형사사법기관에서실체적진실을밝히려는일관된노력의과정들이축적되어있으며, 범죄사실과관련된진술들이수차례에걸쳐확인되는등사건의과정과내용등을살필수있는양질의자료가집적되어있는것이다. 또한범죄자뿐만아니라서로대립되는이해관를가진쪽의진술이관련증거를첨부하여모두포함되어있어객관적인사건의실체를파악할수있도록도와주며, 이들자료는모두재판을거쳐실형을선고받은사건으로진술의사실여부에대한판단이있으
제 장서론 6 므로더욱신뢰할만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설문지분석 제장에서는교도소에수용중인살인범죄가해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지를분석하여, 살인범죄가해자들의사건에대한주관적이해나사건당시의감정상태등을알아보도록할것이다. 살인범죄가해자들의응답은공식통나수사및재판기록을통해살펴본살인범죄의객관적인상황과는다소다를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사건당사자의자기고백을살펴볼수있다는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사건당시의감정상황이나사건이전과이후의태도변화에대한응답은, 객관적인공식통나사건기록으로는거의포착하기힘들기때문에이들에대한설문조사는더욱큰의미가있다고해야할것이다.
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본장에서는 990년부터 00년까지 0여년사이에발생한살인범죄의동향을 < 범죄분석 >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도록할것이다. < 범죄분석 > 은매년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통자료집으로서, 검찰청에서집한모든범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망라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을통해십수년간의모든사례들을집하여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단 < 범죄분석 > 을통해서살인범죄를연구할때의유의할점은, 실질적으로는살인범죄이지만살인범죄로집되지않고다른범죄로집되는경우들이있다는점이다. 이를테면 강도살인 과 강간살인 의경우분명히살인범죄임에틀림없지만, 각각 강도 범죄와강간범죄로구분되어있어, 이후에나타나는 살인 의범주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범죄분석 > 의가장훌륭한미덕은여러해동한발생한특정범죄의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매년같은범주의항목으로자료가수집되고있기때문에통시적인비교연구를가능하게하는한편, 전체적인추이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는다른자료와차별적인장점을가지고있다. 본장은요약을제외하고총 개의절로구성되어있는데, 제절에서는 살인범죄의발생추이 와관련한여러변수를살펴보도록할것이다. 즉한국에서의살인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률의추이, 발생과검거현황등이다루어지고있다. 제절에서는 살인범죄자의특성 을파악할수있는여러변수를살펴볼것이다. 즉,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연령별분포, 학력별분포, 직업및생활정도, 전과횟수등이포함되어있다.
6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제절에서는발생상황과관련한여러변수들을살펴보도록할것인데, 살인범죄의발생원인, 발생장소, 공범여부, 검거시까지시간, 자백여부등이포함되어있으며, 선행연구에서다루었지만특이점을보이지않았던항목들 ( 발생월, 발생요일등의항목 ) 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을밝힌다. 제 절살인사건발생추이. 살인범죄의발생 다음 < 표 -> 은 96년부터 00년까지의살인범죄의발생추이를표로나타낸것으로, 범죄분석에서집된발생건수와인구 0만명당발생건수인발생률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이것을그래프로나타내면각각 < 그림 ->, < 그림 -> 와같다. < 표 ->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률추이 연도 발생건수 발생률 * 96 8.8 96 68.0 966 67.9 967 88.7 968 00.6 969 70.8 970 70.8 97 60.9 97 609.8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67 97 8. 97 0.6 97 66.6 976 6.6 977 06. 978 8. 979 8. 980 6. 98 6.6 98 8. 98 8. 98 8. 98 600. 986 67. 987 6.6 988 60. 989 78. 990 666. 99 60. 99 6. 99 806.8 99 70.6 99 66. 996 690. 997 789.7 998 966. 999 98. 000 96.0 00 06. * 발생률 : 인구 0만명당발생건수 (< 부표 > 참조 )
6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00 000 966 98 96 06 800 88 806 789 600 00 68 70 67 8 00 60 70 609 66 0 8 6 06 88 6 6 8 8 8 600 67 6 60 666 60 78 6 70 690 66 00 0 96 96 966 967 968 969 970 97 97 97 97 97 976 977 978 979 980 98 98 98 98 98 986 987 988 989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 그림 -> 살인범죄발생추이.0..7.0..8.0.9.8.9.8.8.8.6.6.7.6.6..6..6.6...................0 0. 0.0 96 96 966 967 968 969 970 97 97 97 97 97 976 977 978 979 980 98 98 98 98 98 986 987 988 989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 그림 -> 살인범죄발생률추이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69 < 표 -> 과 < 그림 -> 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한국의살인범죄는 980년경까지는발생률이완만히감소하고, 80년대이후부터다시완만히증가하다가, 90년대에이르러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일반적인추세와는다르게살인범죄율이높았던 99년을제외하고본다면완만히증가하던추세는 996년부터 998년까지가파른상승곡선을그리다가 00년에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것을우선발생건수를중심으로살펴보면, 96년에 8건이었으나, 967년에 88건, 968년에 00건, 97년에 60건, 97년에 8건, 979년에 8건, 98년에 6건, 98년에다시 8건등 980년대초반까지일정한패턴없이증감을속하고있다. 이후 99년에 806건으로갑작스럽게증가한것을제외하면, 987년에 6건, 989년에 78건, 99년에 66 건등 99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997 년에 789건, 998년에 966건, 99년에 98건등, 99년이후 998년까지갑작스럽게증가하기시작하여 년에,000여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00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를 인구 0만명당발생건수 인살인범죄율로환산해서살펴보더라도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는데, 96년.8 이후 99년. 까지불규칙한패턴을보이며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가 99년이후갑자기증가하기시작하여 996년., 997년.7, 998년. 에이르기까지가파른상승곡선을그리다가, 00년에는. 까지상승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의살인범죄의상황은살인범죄율자체만으로보면일본의발생률에비해서는다소높으나, 미국이나독일등의발생률에비하면현격하게낮은상황으로볼수있다.(< 그림 -> < 부표 > 참조 ) 하지만, 낮은발생률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일본이나, 90년대중반이후급격히살인범죄율이감소하는미국이나독일의상황에비교하면한국의살인범죄에대하여경해야할것이다.
7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0 0.0 8.0 6.0 한국미국일본독일.0.0 0.0 96 966 968 970 97 97 976 978 980 98 98 986 988 990 99 99 996 998 000 < 그림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살인범죄율추이. 발생및검거 < 표 -> 살인범죄발생및검거현황 구분 발생 ( 건 ) 검거 ( 건 ) 검거율 (%) * 99 806 877 08.8 99 70 70 0. 99 66 68 0.9 996 690 687 99.6 997 789 77 9. 998 966 979 0. 999 98,00 0.0 000 96 97 0. 00,06,087 0. 00 98,0 0. * 검거율 = 검거 / 발생 00(%)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 < 표 -> 는 99년이후살인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을나타낸것이며, 이를기준으로검거율을산출한것이다. < 표 -> 를통해살인범죄의발생 / 검거비율을보면거의매년검거건수가발생건수를넘어서고있는모습을보고있는데, 이는통수집방법상의차이에서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살인범죄의발생건수는사건건수를기준으로, 살인범죄의검거건수는검거된피의자를중심으로집되기때문에, 공범이여러명있는경우에는사건건수에비하여검거건수가많아지게되는결과를보이게되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을감안하더라도살인범죄의검거율은다른범죄에비하여검거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이사실인것이다. 또한, 피살된피해자가드러나지않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범죄의암수율도다른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을것이라생각해본다면, 실제발생한사건에비하여범인이검거되는비율은더욱높다고볼수있는것이다. 김상희 (99) 는이러한현상에대하여범죄의우발성으로인한자수율이높으며, 수사의우선순위에서타범죄에비하여앞서고, 수사의단서를포착하기용이하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 ) 김상희 (99) 는이러한현상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살인범죄는대개우발적으로저질러지는경우가많으며, 따라서범죄자가자수또는자복하는사례가상대적으로많다. 살인범죄는사람의사망이라는치명적인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수사우선순위에서타범죄에앞선다. 살인범죄는대개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서저질러지기때문에수사의단서를포착하기가용이하다.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제 절살인범죄자의특성. 성별 < 표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남여미상 990 878 99 76 99 789 99 96 99 77 99 76 996 8 997 886 998,0 999,080 000 990 00,09 00,0,86 760 (86.6) 67 (88.) 690 (87.) 86 (86.7) 6 (87.) 6 (8.) 7 (8.0) 76 (8.) 87 (8.) 99 (8.) 8 (8.9) 9 (8.) 868 (8.) 0, (8.6) 8 (.) 9 (.9) 99 (.) 8 (.) 8 (.) 0 (.) (.) (.0) (.) 9 (.9) (.6) 7 (.) 9 (.),9 (.6) (.7) 9 (.) (.7) (.7) (.) (.0) (.) 8 (.) (.) 0 (.8) < 표 -> 을통해볼수있는바와같이 990년대이후살인범죄자의남녀성비는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는데, 남성범죄자의비율은약 8% 를전후를차지하고있고여성범죄자의비율은약 % 를전후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 00.00% 90.00% 86.60% 88.0% 87.0% 86.70% 87.0% 8.0% 8.00% 8.0% 8.0% 8.0% 8.90% 8.0% 8.0% 80.00% 70.00% 60.00% 0.00% 남여 0.00% 0.00% 0.00% 0.00%.0%.90%.0%.0%.0%.0%.0%.00%.0%.90%.60%.0%.0% 0.0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 살인범죄자의성별분포 남녀성비가일정하게유지되기시작한것은 980년대후반으로서남성범죄자의비율은 980년 79.%, 98년 8.% 등으로 80% 를전후한비율를차지하고있었으나, 이후약간씩높아지다가 986년 8.%, 988년 87.8% 등 980년대후반약 8% 까지상승하였고 ( 김상희, 99), 990년대이후에는약 8% 의비율에서고정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연령 < 표 -> 는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 표 -> 와 < 그림 ->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990년대초반이후 0대범죄자와 0대범죄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선행연구 ( 김상희, 99) 에서 980년대에는검거된살인범죄자의 % 내외가 9세이하의청소년들이며, 검거된살인범죄자의 % 정도가 0대였던것에비교하면그감소의비율은의미있는것이라할수
7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있을것이다. < 표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0 세이하 -0 세 -0 세 -0 세 -60 세 6-70 세 7 세이상 미상 990 878 89 (.) 09 (.) (.) 0 (.7) (.) 8 (.) 99 76 (.) 7 (.6) 0 (6.8) 0 (.) 0 (.) (.) 99 789 (.) 0 (9.) 7 (7.) 9 (.0) 6 (.6) 0 (.) 99 96 7 (.) (.) 9 (0.6) (.9) (.7) (.) 99 77 76 (0.) 8 (0.0) 9 (.9) 98 (.) (6.) 7 (.) 6 (0.8) 9 (.0) 99 76 7 (9.7) (.7) (.) 0 (.) (.) (.9) (0.7) (.8) 996 8 7 (8.9) 6 (.) 78 (.) 9 (.) 6 (7.6) 9 (.) (0.) (.7) 997 886 8 (9.6) (.) 78 (.) (7.) (6.) 8 (.0) (0.6) 68 (7.7) 998,0 7 (7.) 7 (.) (.6) 9 (9.) 6 (6.) (.) 7 (0.7) 6 (6.) 999,080 7 (6.6) (9.) 7 (.) 8 (.0) 87 (8.) 6 (.) 6 (0.6) 80 (7.) 000 990 6 (.6) (.7) 7 (.0) 7 (.9) 77 (7.8) (.) 0 (.0) 66 (6.7) 00,09 7 (.) (9.) (.0) (.6) 07 (9.6) 9 (.) (.) 6 (.9) 00,0 69 (6.7) 8 (7.6) 0 (0.) 60 (.) 76 (7.) (.) 8 (0.8) 9 (8.9),86,87 (0.0),0 (7.),68 (.),088 (7.6) 789 (6.7) (.6) 6 (0.) 09 (.)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00% 0.00%.00% 0.00%.00% 0.00%.00% 0 세이하 -0 세 -0 세 -0 세 -60 세 6-70 세 7 세이상 0.00%.00% 0.00%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 살인범죄자의연령별분포 이와는상대적으로 -0대의비율이월등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특히 0대살인범죄자의비율이 990년에는.7%(0 건 ) 이었던것이, 996년에는.%(9 건 ), 00년에는.%(60 건 ) 까지가파르게상승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 99년이후급격히증가한살인범죄의발생건수는 -0대의범죄증가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0대젊은층의살인범죄비율과사건의수가줄어들고있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지만, 국가와가정의경제를담당하는 -0대살인범죄자의증가는심각한문제상황이라고아니할수없는것이다. 특히 996년이후경제상황의악화와더불어증가하는살인범죄의증가는살인범죄가단순히개인의폭력성때문이거나우발적인사건으로만생각할수없는사회적인문제상황이라판단할수있는것이다.
7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학력 < 표 ->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990 878 99 76 99 789 99 96 99 77 99 76 996 8 997 886 998,0 999,080 000 990 00,09 00,0,86 무학, 초졸이하 0 (.) 9 (.0) 97 (.0) 8 (.7) 8 (.) 69 (.) 76 (0.9) 8 (0.9) (.0) 9 (.) (.) 9 (.) 9 (8.9),9 (.8) 중졸이하고졸이하 07 (.6) 80 (.6) 6 (9.8) 7 (.6) 76 (.) 7 (.9) 77 (.0) 80 (0.) 07 (0.) (0.6) 8 (8.7) 7 (9.6) 9 (8.6), (.) 79 (.8) 0 (.) (0.8) 9 (0.) 9 (0.) 6 (.6) 96 (.) (6.) (.) 60 (.) (.7) 86 (.8) 6 (.),9 (.) 초대, 대재이상 8 (.) 8 (6.) 7 (9.0) 6 (6.) (7.) 6 (7.) 69 (8.) 70 (7.9) 8 (8.) 0 (9.) 97 (9.8) 09 (9.8) (0.8) 970 (8.) 기타 (0.) (0.) (0.6) 7 (0.9) 0 (.) 8 (0.9) 8 (0.8) (0.) 7 (.7) 6 (.) (.) 9 (0.8) 미상 0 (7.) 0 (.6) (.) 7 (.) 9 (.7) 9 (.) (.) (.7) 7 (.) 6 (.9) 6 (.7) (.7) (.0),67 (.) < 표 -> 는 990 년대이후검거된살인범죄자들의학력별분포를연대순으로정리한것이다. < 표 -> 에의하면살인범죄자중 고졸이하 ( 고재, 고퇴, 고졸 ) 의비율이가장높고, 다음으로 무학및초졸이하 와 중졸이하 가, 그리고 대재이상 ( 전문대포함 ) 의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7 0.00%.00% 0.00%.00% 0.00%.00% 0.00%.00% 무학, 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하초대, 대재이상 0.00%.00% 0.00%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6> 살인범죄자의학력별분포 < 그림 -6> 을통해서살펴보면, 완만하기는하지만 중졸이상 과 무학및초졸이하 의수가점차감소하고, 대재이상 의고학력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수치를가지고살인범죄자중고학력범죄자의비율이늘어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은성급한판단이라볼수있을것인데, < 그림 -6> 에서볼수있는고학력범죄자의비율의완만한상승은전문대학, 일반대학의정원이급속히증가하고전반적인고학력분위기에서사회적으로고학력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추세는 980년대부터지속적으로나타났던현상이며, 이에대해서김상희 (99) 역시 살인범들의학력상승추세는상대적으로고학력자들이살인범죄를저지르는사례가늘어난데기인하는것이아니라의무교육의확대실시등으로국민의교육수준이높아졌기때문에나타난부수적현상 으로설명하고있다. 특이한사실은 00년에 무학및초졸 의비율 (9건,.%) 이급격히
7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증가했다는사실이다. 이러한현상은경제적상황이악화되면서사회경제적부적응자들의살인범죄가일시적으로증가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본절의제6항에서도살펴보겠지만, 이시기전과 범이상의범죄자들도함께증가한것으로보아이와같은추정을할수있는가능성이더높아보인다.. 직업 < 표 -6>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자영업피고용전문직공무원학생무직기타 99 70 08 (.0) (.9) (.7) (.) 7 (.8) 8 (0.) 9 (.9) 99 76 0 (7.0) 8 (.) 0 (.) (0.) 0 (.6) 89 (7.9) 7 (9.6) 996 8 0 (.) 70 (.) 0 (.) 8 (.0) 8 (.) 00 (.7) 97 (.) 997 886 (6.) 6 (9.9) (.7) (0.) 7 (.9) 9 (9.) 9 0. 998,0 8 (7.9) 8 (7.9) (.) (0.) 6 (.6) 99 (9.) 0 (0.) 999,080 60 (.8) 9 (7.) (.) (0.) 7 (.) (0.8) 8 (.) 000 990 6 (.8) 6 (.9) (.) (0.) (.) 8 (6.) (.) 00,09 7 (.7) 9 (8.8) 0 (.8) (0.) (.0) 9 (0.) (0.9) 00,0 8 (.) 0 (9.6) 9 (0.9) (0.) (.0) 99 (8.7) 6.) 8,, (.9), (0.) 0 (.) (0.) 99 (.),98 (.),97 (.)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79.00% 0.00%.00% 0.00%.00% 0.00%.00% 자영업피고용전문직공무원학생무직기타 0.00%.00% 0.00%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7>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 < 표 -6> 은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의추이를나타낸것으로, 살인범죄자의직업별분포는무직, 피고용, 자영업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전문직이나공무원의비율은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무직의경우 99년에 0.%(8 명 ) 에불과하던것이, 99년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99년 7.9%(89 명 ), 997년 9.%(9 명 ), 00년 0.%(9 명 ), 00년 8.7%(99 명 ) 등으로전체의 0% 전후까지증가한모습을볼수있다. 999년에무직의비율이 0.8%( 명 ) 로일시적으로감소한것은 < 그림 -7> 에서보여주고있는바와같이 기타 의범주에 무직 이많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
8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생활정도 < 표 -7>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하류중류상류미상 990 878 7 (8.) 7 (6.7) 9 (.0) 99 76 67 (8.7) 08 (.) 9 (.) 99 789 66 (8.) 6 (.7) 9 (.) 99 96 796 (8.6) 60 (6.6) 8 (0.8) 99 77 (70.) 9 (9.) 7 (.0) 69 (9.) 99 76 7 (7.8) 7 (6.6) 8 (.0) 7 (7.) 996 8 90 (70.) 67 (9.9) 7 (0.8) 77 (9.) 997 886 60 (68.) 8 (0.9) 0 (.) 88 (9.9) 998,0 70 (69.) 6 (.) 6 (0.6) 80 (7.9) 999,080 76 (69.) 7 (0.) 8 (0.7) 09 (0.) 000 990 68 (66.) 6 (.8) (0.) 9 (9.) 00,09 79 (68.) 6 (.) (.) 8 (7.) 00,0 68 (66.) 9 (.) 0 (.0) 07 ( 0.),86 8,6 (7.), (9.) 09 (0.9) 79 (6.) < 표 -7> 와 < 그림 -8> 은살인범죄자들의생활정도를나타낸것이다. < 표 -7> 에의하면상류층에속하는것으로보고된살인범죄자는어느해를막론하고 % 내외에불과하였으며, 거의대부분의살인범죄자들이하류층에속하는사람으로드러나고있다.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 90.00% 80.00% 70.00% 60.00% 0.00% 0.00% 하류중류상류미상 0.00% 0.00% 0.00% 0.00%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8> 살인범죄자의생활정도별분포 변화가있다면 80년대에는 90% 이상에달하는대부분의살인범죄자가하류층에속한것으로보고되었으나 ( 김상희, 99), 90년대이후하류층에속하는사람의비율은 990년에 8.%(7 건 ), 99년에 7.8%(7 건 ), 999년에 69.%(76 건 ), 00년에 66.%(68 건 ) 등점차로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범죄자의생활수준자체가변화했다기보다는경제성장의결과전체인구중에서극빈층이나하류층의비율이적어진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이는상류층의비율이거의유지되고있으며, 살인범죄자급속히늘어난 98년이후에는오히려비율이줄어들고있음을보고알수있다.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 전과횟수 < 표 -8>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전과없음 범 범 범 범이상미상 990 878 87 (99.) (0.) (0.) 99 76 66 (7.9) (6.) 8 (.) 6 (6.0) (8.) 99 789 6 (6.) 07 (.6) 88 (.) 68 (8.6) 6 (0.) 99 96 99 (99.) (0.) (0.) 99 77 87 (9.) 6 (6.0) 88 (.) 6 (6.) (6.9) 67 (9.) 99 76 98 (9.) 6 (6.) 67 (8.8) 7 (9.) (8.9) 7 (7.) 996 8 7 (8.9) (.) 86 (0.) 7 (8.6) 77 (.0) 66 (7.8) 997 886 9 (.) 8 (.6) 9 (0.) 8 (9.6) 06 (.) 7 (8.) 998,0 (.9) 8 (.6) 0 (.8) 8 (8.) (.0) 7 (7.) 999,080 (9.) (.) 8 (.9) 8 (7.6) 08 (8.) 0 (9.) 000 990 78 (8.) (.) 09 (.0) 78 (7.9) 99 (0.) 8 (8.) 00,09 7 (9.) 0 (.6) 0 (9.) 9 (8.) 69 (6.) 8 (7.) 00,0 79 (7.) 9 (.) 99 (9.6) 77 (7.) 6 (.6) 0 (0.),86,09 (.9),7 (.),06 (9.0) 80 (6.8),770 (.) 709 (6.0) < 표 -8> 은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 표 -8> 을통해서알수있는바와같이, 살인범죄자중초범의비율 이점차로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적인연속선상에서과도하게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 벗어나있는 990년 (87건, 99.%) 과 99년 (99건, 99.%) 를제외하면, 980년대초반 78.% 에이르던것이 989년에는 0.6% 까지줄어들었다가, 99년 7.9%(66 건 ), 99년 9.%(98 건 ), 000년 8.%(78 건 ) 등지속적으로그비율이줄어들고 00년에이르면 7.%(79 건 ) 까지줄어들었음을볼수있다. 0.00% 00.00% 80.00% 전과없음 범 범 60.00% 범 범이상미상 0.00% 0.00% 0.00%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9> 살인범죄자의전과횟수별분포 이러한초범의비율이줄어들었다는사실은, 상대적으로전과가있는사람들이살인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중특히전과 범이상인사람들이살인을저지르는비율이갈수록높아지고있는상황임을발견할수있다. 즉전과 범, 범, 범의비율은해마다약간의차이있지만, 각각 % 내외, 0% 내외, 8% 내외로크게변함이없는데에반해, 초범자의수가줄어드는비율과비슷한정도로전과 범이상의살인범죄자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들전과의내용은제장에서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지만, 많은
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부분은 폭력전과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 가그내용을이루고있다. 즉, 증가한살인범죄자의대부분은살인을저지르기이전부터어느정도의폭력성향을보여왔으며이로인하여다른사람을심하게공격한전력이있다는의미이다. 비록실제사건의촉발은우발적이라하더라도폭력적인행동양식에익숙한사람들이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할가능성이점점커져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제 절범죄발생상의특성. 발생원인 < 표 -9> 와 < 그림 -0> 은살인범죄의원인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여기에서 990년대초반에는 이욕 이원인이되어발생한살인범죄가 990년.9%(7 건 ), 99년.%(0 건 ), 99년 9.0%(70 건 ) 등 0% 내외로높은비율을나타내다가 99년이후에는 0% 이내로급격히감소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한편 이욕 의분포가낮아지는시점과동시에 우발적 및 기타 의비율이함께증가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 99 년까지는 이욕 으로분류되던원인의대부분이 99년에는 우발적 또는 기타 로분류되었다고추정할수있는데, 이에대한자세한상황은공식통상으로는확인하기곤란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항에서는대략적인추세만을확인할수있을뿐이며, 살인범죄발생원인의자세한내용은 제 장기록조사에나타난살인범죄의실태 를참조하도록하자.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 < 표 -9>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이욕사치심원한분노 가정불화 유혹우발적마약중독 취중호기심현실불만부주의기타미상 990 87 7 (.9) (0.) 7 (0.0) 69 (7.9) (0.) 96 (.) (.9) 99 78 0 (.) 9 (9.7) 68 (9.0) (0.7) 89 (.7) (0.) (.7) 99 786 (.7) (0.6) 8 (0.) 7 (9.) 9 (.) 8 (0.) (0.) (.6) 99 960 70 (9.0) (0.) 6 (7.) 9 (9.6) 0 (.0) 6 (6.) 66 (6.9) 99 77 (.9) 6 (0.8) 0 (.) 7 (9.8) 0 (.) 0 (8.) (0.) 0 (.) (0.6) 8 (.) 70 (9.6) 99 76 (.) 6 (0.8) (8.7) 8 (0.7) (0.) 0 (8.8) (0.) (.) (0.) 8 (.7) 9 (7.7) 996 8 0 (.9) 7 (0.8) 97 (.) 90 (0.7) (0.) (9.8) 8 (.7) (.) (6.) 60 (7.) 997 886 (.8) (0.) 8 (.) 9 (0.) (0.6) 70 (0.) 8 (.) (0.6) (.) 8 (9.) 998,0 7 (7.0) (.) 8 (8.) (0.9) (0.) 97 (9.) (0.) (.) 8 (0.8) 0 (0.0) 80 (7.9) 999,080 8 (7.) (0.) 00 (9.) 09 (0.) (0.) (0.) (0.) (.9) 8 (0.7) 96 (7.) 0 (9.) 000 990 7 (7.) (0.) 77 (7.8) 89 (9.0) (0.) 06 (0.9) (0.) 7 (.7) (0.) 7 (.0) 8 (8.) 00,09 98 (8.8) (0.) 88 (7.9) (.0) 6 (.) 06 (7.6) (0.) (.9) 0 (0.9) 9 (.) 76 (6.9) 00,0 60 (.8) (0.) 0 (0.) 98 (9.) (0.) 9 (8.) (0.) 8 (.7) 7 (0.7) (0.) 0 (0.0),89,9 (8.8) (0.) 6 (.),77 (0.0) 9 (0.8),99 (.) (0.0) 0 (.7 (0.) 7 (.) 6 (0.),88 (0.) 7 (6.0)
86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60% 0% 0% 0% 0% 이욕사치심원한분노가정불화유혹우발적마약중독취중호기심현실불만부주의기타미상 0% 0% 990 99 99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0> 살인범죄의범죄원인별분포. 발생장소 60.00% 0.00% 주택가 도로노상 0.00% 상점시장 숙박유흥 0.00% 0.00% 사무실공장등교통수단흥행장유유원지공공기관 0.00% 0.00% 99 99 99 996 997 998 999 000 00 00 < 그림 ->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제 장공식통를통해본살인범죄의동향 87 < 표 -0> 살인범죄발생장소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주택가도로 노상 상점 시장 숙박 유흥 사무실 공장등 교통수단 흥행장 유원지 공공기관 종교기관 기타 99 806 79 (7.0) (6.7) 9 (.) 9 (.8) 9 (.) 7 (0.9) (0.6) (0.) (0.6) 9 (7.) 99 70 (7.) 0 (.) (.) 6 (8.8) 0 (.8) 6 (0.9) 9 (.) 7 (.0) (0.) (0.0) 99 66 0 (6.7) 97 (.0) (.9) 6 (9.) (.7) (0.8) 0 (.) (0.6) (0.) 09 (6.9) 996 690 7 (8.8) 08 (.7) 7 (.) 66 (9.6) (.0) (0.6) (0.6) (.7) (0.) 9 (7.) 997 789 0 (.) (6.7) 0 (.) 8 (0.6) 7 (.) 8 (.0) 9 (.) (.6) (0.) (9.) 998 966 (.8) 8 (9.0) 0 (.) 89 (9.) 8 (.9) (0.) (0.) 7 (0.7) (0.) 96 (0.) 999 98 7 (.) 67 (7.0) (.) 8 (8.) (.) (.) 6 (0.6) 9 (0.9) (0.) (.) 000 96 (.9) 9 (6.) (.) 78 (8.) (.) 8 (0.8) 8 (0.8) (.) (0.) 76 (8.) 00,06 0 (.) 0 (9.7) 8 (.6) 90 (8.) (.9) 6 (.) (0.) (.) 8 (0.8) 0 (9.) 00 98 (.9) 8 (8.7) (.) 80 (8.) (.) (.) 6 (0.6) (.) 7 (0.7) 9 (9.7) 8,97,8 (.6),77 (7.) 9 (.) 786 (9.) 8 (.8) 8 (.0) 6 (0.7) 9 (.) (0.),6 (9.) < 표 -0> 은살인범죄의발생상황을발생장소별로나타낸것이다. < 표 -0> 을통해볼수있는바와같이, 살인범죄가가장많이발생한곳은 주택가 이고, 다음으로 도로 노상, 유흥 숙박업소 순으로나타났으며, 그밖에 상점 시장 이나 사무실 공장 등업무시설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가에서발생한사건의비율은 99년 7.0%(79 건 ), 996년 8.8%(7 건 ), 999년.%(7 건 ), 00년.9%( 건 ) 등 990년대초
88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반부터점차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 980년대후반 (987년.%, 989 년 0.% 등 ) 에비하면다소증가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0% 이상의살인사건이주택가에서저질러지고있다는사실은선행연구 ( 김상희, 99) 에서분석한바와같이, 많은경우의살인범죄가피해자를잘아는사람에의해서저질러지고있다는것을시사 해주고있다고볼수있다.. 공범자수 < 표 -> 살인범죄자의공범자수분포 [ 단위 : 명 (%)] 연도단독 명 명 명 명 0 명이하 명이상 기타 99 70 6 (89.0) 7 (.) (.) 9 (.) (0.) 7 (.0) 6 (0.8) (0.) 99 68 67 (86.) 9 (.9) 9 (.9) 8 (.) 7 (.) 0 (.) (0.8) (0.) 996 687 80 (8.) (8.0) (.) (.9) 7 (.0) (.7) (0.6) (0.) 997 77 69 (89.7) 9 (.0) 6 (.) (0.) (0.6) 8 (.0) (0.) 6 (0.8) 998 979 87 (89.) (.) (.) (.) 6 (0.6) 6 (0.6) (0.) (0.) 999,00 87 (87.0) 70 (7.0) 0 (.0) (.) (.) 8 (0.8) (0.) (0.) 000 97 867 (88.9) 8 (.9) 6 (.7) (.) (0.) (0.) (0.) (0.) 00,087 99 (88.) 6 (.8) (.) (.) 8 (0.7) (.) (0.) (0.) 00,0 906 (89.) 8 (.7) (.) 9 (0.9) (0.) (0.) (0.) 6 (0.6) 7,898 6,99 (88.) 7 (6.0) 8 (.) 96 (.) 6 (0.7) 7 (0.9) 8 (0.) 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