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부문 1. 국내외경기전망 (1) 세계경기전망 (2) 국내경기전망 2. 주요경제흐름 (1) 노동시장 : 인력부족심화 (2) 정부 : 큰정부와자국이기주의 (3) 금융시장 : 유동성회수의시기 (4) 높은위기리스크 (5) 지역별명암 2017. 4. 27
요약 최근세계경기가상승하는모습들이나타나고있다. 경기반등은수요확대보다는공급조정에서시작된것으로보인다. 감산으로유가가상승하고과잉공급능력조정으로철강등원자재가격이오르면서디플레우려와개도국위기리스크가줄어들었다. 이와함께미국에서재고조정이마무리되고내구재소비싸이클이상승국면으로돌아서는등경기순환적측면에서의회복흐름도나타났다. 세계경기의하향추세가일단멈추었지만하반기부터는반등의힘이점차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금리인상, 내구재소비둔화등으로미국의성장활력이낮아지면서지속적인수요확대를견인할힘이크지않다. 유가상승이멈추면서개도국의경기회복세도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세계경기는 3% 내외의부진한성장흐름에서벗어나기어려울전망이다. 고령화와핵심생산연령인구둔화로수요활력이약해지고노동부족에따른생산차질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는보건의료등노동집약적인서비스소비를늘려인력부족현상을가중시킬것이다. 인공지능, 로봇등노동제약을극복하고생산성을높일수있는기술들이세계경제성장세를높이는데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면서국가간분업이약화될것이라는점도성장제약요인이다. 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상반기중 2% 후반에이르겠지만하반기에는다소낮아지면서연간으로 2.6% 를기록할전망이다. 올해하반기부터세계경기의상승활력이둔화되는가운데미국의무역제재및중국의사드보복등통상환경악화역시지속적으로수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금리상승, 대출규제강화등으로주택수요가둔화되면서신규분양및착공이위축될것이라는점도하반기경기에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경제의성장저하추세는중기적으로지속될전망이다. 세계교역부진이계속되고원화가강세압력을받으면서향후수출이성장을주도하기어려울것이다. 거대내수시장을바탕으로적극적인정부지원에힘입은중국기업들이추격해오고, 첨단산업분야기술을선점한선진기업들과의격차가확대되면서우리기업들의경쟁력입지가더욱좁아질우려가크다. 특히올해를시작으로감소하기시작한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이후연간 20만명이상씩줄어들면서성장잠재력하락을가속시킬것이다.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감소는세계적으로매우빠르게진행될예정이다. 특히 20~40대인구감소로내구재등소비활력이저하되고장기성장에대한기대가계속저하되면서소비성향역시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우리경제규모에비해과도한것으로판단되는건설투자의둔화흐름역시중기적으로이어질전망이다. 향후 5년평균국내경제성장률은 2.2% 수준까지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20년이후에는 20대인구가감소하면서청년실업문제가점진적으로완화되겠지만, 당분간은수요위축에따른성장저하로청년취업난이더심화될전망이다. 최근 2% 이상으로높아졌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성장세저하, 원화강세로다시 1% 대로내려갈가능성이크다. 1
성장흐름과함께예상되는국내외경제의중기적인주요변화들은다음과같다. 첫째, 고령화로노동집약적서비스수요가지속되는가운데생산가능인구가둔화되면서세계적으로노동부족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인공지능과로봇이일자리를대체하겠지만향후 5년내에는노동력이부족해지는속도가더빠를것으로보인다. 첨단산업등젊은층의노동력이필요한직종에서인력난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이제까지글로벌화과정에서하향흐름을보이던노동소득분배율도다소개선될가능성이있다. 둘째, 강대국주도의자국이기주의가확산될전망이다. 강력한리더십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높아지면서지도자들의권력이강화되고큰정부를지향하는정부개입주의적정책이강조되는분위기다. 미국이주도하는보호무역주의흐름은트럼프정부집권시기중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수출주도성장이멈춘개도국역시내수확대를위해통상규제를강화할우려가있다. 미래산업을선점하기위한각국정부의산업육성정책경쟁도심해지면서우리나라에중요한위협요인이될전망이다. 한편통화정책의효과가약화되면서재정정책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에서는금융위기극복을위해풀어놓았던유동성을회수하는과정이지속될것이다. 미국의금리인상이지속되는가운데유로존도통화완화에서통화긴축으로선회하면서국제금리는전반적으로상승할전망이다. 다만전반적인세계경기의부진이예상되고일본과중국은통화완화정책을당분간지속할것으로보여금리인상속도는완만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역시국제금리상승의영향을받아시중금리가오르는가운데비우량기업들의자금조달사정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다. 넷째, 글로벌유동성회수과정에서향후 5년내국내외적인위기발생우려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2000년대경제위기가미국, 유럽등선진국에집중되었다면향후위기는개도국에서발생할가능성이더크다. 우선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투자자금의선진국회귀로인해취약개도국의외환위기가발생할수있다. 기업구조조정지연으로부채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중국에서도기업도산과외국자본이탈등에따른금융위기리스크가남아있다. 유로존에서는중기적으로통합의힘이약화되는점이그리스의부채위기나이탈리아의은행위기리스크를심화시킬수있다. 국내적으로는가계부채증가속도가둔화되는과정에서부실화되는한계가구가늘어나고원금상환부담증가로소비가감소하는등의부작용이우려된다. 북핵문제의향방도매우불확실해중기적으로수요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다섯째, 대부분국가들의성장세가둔화되는가운데지역별명암이뚜렷해질전망이다. 선진국중에서는미국이상대적으로젊은인구와기업들의높은혁신역량등을바탕으로선전할것으로예상되지만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유럽과일본은기업경쟁력제고도기대하기어려워저성장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개도국중에서는모디총리의연임가능성이높아지면서개혁정책이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인도의성장세가기대되고있다. 반면중국은생산지로서의매력도저하, 인구고령화, 부채문제등으로, 러시아와브라질은중장기적인성장동력부재로인해 2000년대중반의고성장을회복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2 LG 경제연구원
1. 국내외경기전망 (1) 세계경기전망최근세계경기호전의동인은공급조정 2010년대이후하향추세를지속하던세계경기가최근들어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경기흐름의변화는가격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 지난해초배럴당 20달러대까지낮아졌던유가가 50달러수준까지올랐고철강, 전자부품등제조업제품단가도하락세를멈추거나상승세로돌아섰다. 0% 대에머물던선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높아지면서디플레우려가줄어들었고주요원자재생산개도국들은수출단가상승으로경기침체에서벗어날수있었다 ( 차트 1 ). 가격상승을촉발시킨것은수요확대보다는공급조정이다. 유가가상승한것은저유가에따른수출감소와재정악화를견디지못한 OPEC 산유국들이적극적으로감산에나섰기때문이다. 과잉공급이우려되던철강, 전자부품도중국의생산능력감축및 M&A를통한구조조정으로가격하락이멈추거나상승세로돌아섰다. 지난해말부터는선진국에서제조업을중심으로생산이회복되는모습이나타났다. 미국의내구재소비싸이클이지난해부터상승흐름으로돌아서면서관련부문의생산증가로이어졌다. 또한재고조정이일단락되면서미국기업들이다시재고를쌓기시작한점도생산확대요인이다. 가격상승으로디플레우려가줄어든유로존과일본역시성장세가꾸준하게이어졌다. 선진국의수요증가와원자재생산개도국의경기회복으로세계교역이증가하면서대부분의국가에서수출증가세가높아지고있다. 가격상승과물량확대등으로기업매출이늘어나면서제조업을중심으로기업심리가살아나고있으며주가도상승하면서전반적인경기분위기가밝아지는상황이다 ( 차트 2 ). 선진국소비자물가상승률 1 주요국제조기업업황지수 2 ( 전년동월비, %) 3 2 1 0 미국 유로존 102 101 100 99 98 유로존 ( ) 중국 ( ) 미국 ( ) 52 51 50 49-1 주 : 3 개월이동평균치자료 : Datastream 2015 2016 2017 97 2015 2016 2017 주 : 미국, 유로존은 OECD 경기실사지수 (Business Tendency Surveys), 중국은구매관리자지수 (PMI) 임. 자료 : Datastream 48 LG 경제연구원 3
결국세계경기반등은우선공급조정이가격상승으로이어지면서디플레리스크를줄였다는점, 그리고경기순환적인측면에서그동안수요보다생산을더위축시킴으로써경기하향을가속시켰던요인들, 즉재고조정이나과잉공급능력조정이어느정도마무리되었다는점이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하반기부터상승흐름약해질전망 그러나세계경기가본격적인회복국면에접어들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경기순환 적측면에서하락세는멈추었지만지속적인수요확대를견인할힘이크지않은것으 로판단된다. 그동안미국이세계경기를선도하는역할을해왔으나이러한힘이하반 기부터점차약해질것으로보인다. 미국은실업률이 4.5% 까지낮아져노동시장이 완전고용수준에이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에따른임금상승압력이물가상승으 로이어질것을우려한미연준은올해부터금리를꾸준히인상할계획이다. 금리인상 은투자나소비를위축시키는요인이될것이며특히주택경기를둔화시켜건설투자 나주택관련내구재소비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미국의내구재소비싸이클역시올해중에는하향흐 름으로돌아설우려가있다 ( 차트 3 ). 2010 년이후미국의 내구재소비는 2 년정도의주기를보여왔는데지난해초부 터올해초까지 1 년간상승흐름이나타났기때문에금년 중흐름이꺾일가능성이크다. 최근자동차등을중심으 로미국의내구재소비증가세가둔화되는조짐이나타나 고있다. 세계경기를주도해온미국의성장세둔화는세 계교역의상승활력을떨어뜨리고경제주체들의기대심리 를어둡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산유국을비롯한개도국경기회복에도한계가있을것이 다. 배럴당 20 달러대의초저유가에서는벗어났지만유가 가계속오르기보다는 50 달러내외에서유지될가능성이크다. 미국의경기회복주 도력저하로세계교역증가세가둔화되고유가상승효과도점차약화되면서개도국 경기도빠른상승세를기대하기어렵다. 상반기경기반등으로올해세계경제성장률 이 3.4% 로높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하반기이후세계경제상승의힘은점차약해 질전망이다. 미국의내구재소비싸이클 3 (%) 10 8 6 4 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주 : 미국국민계정내구재소비전년동기비증가율자료 : BEA 고령화와보호주의로향후 5 년성장률 3% 수준으로하락전망 중기적으로세계경기는 3% 대초반의부진한성장흐름을재개할것으로예상된다 ( 차 4 LG 경제연구원
세계경제성장률 4 (%) 6 OECD 생산가능인구증가율전망 (%) 5 1.2 5 0.8 15~64 세인구 4 3 단기반등 0.4 0 25~54 세인구 2 2010 2016 2020 자료 : IMF, LG 경제연구원 -0.4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자료 : OECD 트 4 ). 성장세가높아지지못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고령화의지속이다. OECD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 2000년대 0.75% 에서지난 5년간 0.2% 로낮아진데이어향후 5년에는 0.1% 로둔화될전망이다 ( 차트 5 ). 핵심생산및소비연령이라고할수있는 25~55세인구는마이너스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추정된다. 주력경제활동연령층의감소는내구재나주택등생산파급효과가큰산업부문의수요를약화시켜경제전반의수요활력을떨어뜨리게된다. 노동부족에따른생산차질도점차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미주요국가에서인력부족에따른생산차질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더심화될것이다. 고령층은보건의료등노동집약적인서비스소비비중이높아관련분야를중심으로인력부족현상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새로운기술습득이쉽지않은고령층의비중증가는생산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인공지능이나스마트카, 로봇등노동을대체하면서생산성을끌어올릴기술들이꾸준히발전하는것은장기적으로노동제약을극복하고세계경제의성장세를다시높일수있는요인이지만수년내에실물경기에미치는영향이크게확대되지는못할것으로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으로표현되는신기술의발전속도를예측하는것은쉽지않다. 다만과거경험으로볼때증기기관이나자동차, 컴퓨터에이르기까지새로운기술과제품의등장이실물경제활동에확산되는데는상당한시간이걸린바있다. 컴퓨터기술이등장하면서미국기업들은 1970~80년대부터 IT 기술에대규모투자를했지만노동생산성상승이본격화된것은 1990년대중반이후였다. 향후수년간은새로운기술이노동을대체하는속도보다는노동력이부족해지는속도가더빠를것으로판단된다. 세계경제성장흐름을약화시킬또하나의요인은국가간분업이약화되면서각국이비교우위가있는산업부문에특화하기어려워졌다는것이다. 1990년대글로벌화가본격화되면서세계경제의생산기지역할을한개도국은선진국의기술과자국의노 LG 경제연구원 5
동력을결합해빠른생산성증대를이룰수있었고선진국역시개도국으로부터공급되는저렴한원자재및중간재를활용해보다기술집약적인부분에집중할수있었다. IT기술의확산과함께글로벌화역시세계경제의생산성을높이면서 2000년대고성장을이끌었던주요요인이었다. 그러나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최근나타나고있는보호무역주의와국가간통합의약화흐름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등선진국의자국내생산유치를위한수입규제와자국산업지원은세계교역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이는결국비교우위가높지않은지역에서생산이이루어지는결과를초래해세계적인생산성저하요인이된다. 더욱이수출을통해성장하기어려워진개도국들이수입대체를통한내수확대전략을추진할가능성이높아교역부진을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우려가크다. 향후 5년세계적인위기발생가능성도높은편이다. 과거경험으로볼때미국의금리인상시기에는국가간자금흐름의변동성이확대되면서금융위기가능성이커진다. 향후세계경기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국가간협력이약화되고미국금리는인상되면서금융취약국이나부채리스크가큰국가들이위기상황을맞을수있으며이 국제유가, 수년간 50 달러대유지 국제유가는산유국들의감산합의로지난해말부터반등하다 최근 50 달러대에서횡보하고있다. 유가가상승세를이어가 지못한것은미국셰일오일공급이늘었기때문이다. 시추 기술발전과구조조정에따른효율화로최근셰일오일생산 단가는배럴당 50 달러내외까지하락한것으로추정되고있 다. OPEC 산유국이감산을해도셰일오일의증산으로유가 가재하락하는현상이반복되고있다. 중기적으로세계경제가 3% 내외의부진한성장에머물고 제조업성장세도낮아지면서석유수요둔화추세가이어질 것으로보인다. IEA 는석유수요증가규모가지난 5 년연 152 만배럴에서향후 5 년에는 124 만배럴로둔화될것으로예 상한바있다 * ( 차트 6 ). 더욱이유가가다시급락할리스크 도있다. 셰일오일생산증가로인해감산에따른유가상승 효과가미미한상황에서카르텔합의가잘이행되지않을수 있는것이다. 특히 2018 년초사우디가국영석유회사인아 람코 (Aramco) 상장을마무리하는시점에증산경쟁이재개 될가능성이있다.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7), Oil Market Report 2017 :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2 세계석유중기수급전망 6 ( 증감량, mbd) 3 2 1 0-1 자료 : IEA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0 년까지국제유가는배럴당 40 ~ 60 달러의범위내 에서움직일것으로전망되며감산합의파기시에는다시 40 달러아래로낮아지는하향리스크가있다. 다만노후유전의 생산감소가지속되는가운데저비용유전부터개발되고있는 셰일오일의생산비용이다시높아지면서 2020 년이후부터는 유가가점차상승압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비 OPEC capa OPEC capa 수요 6 LG 경제연구원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7 2012~2016 평균 2016 2017 2017~2021 평균 세계경제 (PPP) 3.3 3.2 3.4 3.1 선진국 1.6 1.9 2.0 1.6 미국 2.1 1.6 2.0 1.7 일본 1.2 1.0 1.1 0.5 유로 0.8 1.8 1.5 0.9 개도국 4.6 4.1 4.4 4.2 아시아 6.8 6.3 6.2 5.8 중국 7.3 6.7 6.6 6.0 인도 6.9 7.6 7.2 6.9 중남미 1.2-0.5 1.2 1.3 브라질 -0.4-3.6 0.4 1.1 중동 북아프리카 3.3 2.4 2.5 2.3 아프리카 3.9 3.0 2.9 3.1 러시아 0.5-0.2 1.1 1.3 동구 3.8 3.1 2.3 2.5 엔 / 달러환율 ( 평균 ) 103 109 113 111 달러 / 유로환율 ( 평균 ) 1.23 1.11 1.08 1.11 위안 / 달러환율 ( 평균 ) 6.31 6.64 6.95 7.01 국제유가 ( 두바이, 달러 / 배럴 ) 81 41 52 58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기준, 일본 GDP 추계방식변화로 2015 년성장률 0.6% 1.2% 로상향조정 는다시세계교역과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할때세계경제성장률은올해다소반등할여지가있지만중기적으로는최근수년간의부진한모습을재개할가능성이크다. 세계경제성장률은지난 5 년평균 3.3% 를기록했으나향후 5년간은 3.1%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2) 국내경기전망경기반등흐름강하지못할것세계적인회복흐름과함께근래들어국내경기의분위기도밝아지는모습이다. 연초수출이두자리수증가세를기록하면서수출호전산업을중심으로기업들의설비투자가확대되고있다. 정치적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소비심리가개선되는가운데그동안크게늘었던수주를바탕으로건설투자도아직까지는높은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LG 경제연구원 7
지난해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주택경기호조에따른건설투자확대와부양책효과에따른소비증가등내수부문의선전이성장세를끌어올렸다면올해들어서는수출활력이높아지면서경기회복을이끌어가는수출주도형성장패턴이나타나고있다 ( 차트 8 ). 내수부문에서추가적인활력증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향후국내경기흐름은수출경기와유사하게움직일가능성이크다. 국내경제의내수및수출성장기여도 8 (%, %p) 5 수출성장기여도 4 내수성장기여도 경제성장률 3 2.8 2.6 2 1 그러나수출이우리경제를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이끌 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수출호조품목은석유관련 제품이나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일부산업에국한되어있 으며자동차, 조선, 무선통신기기등다른주력품목의수출은정체되거나오히려감 소하고있다. 전자부품산업의수출호조가설비투자확대로이어지고있지만고용유 발효과가낮아소비등내수경기파급효과는제한적이다. 원유가격상승이멈추면서 석유및화학제품수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되며반도체나디스플레이경기 도세계수요상황에따라불확실성이크다. 향후미국의내구재싸이클이점차하향 흐름으로돌아서면서전자부품경기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도있다. 더욱이금리인상에따른미국의성장세둔화와원자재생산개도국의회복한계, 미 국보호주의와유럽의정치불안등으로세계경기의상승활력은올하반기로갈수록 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4 월환율조작국지정은피했지만어려워진통상환경 이수출회복을제약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은비관세장벽을확대하는한편한미 FTA 재협상을통해대미흑자품목의관세를높일우려가있다. 중국의사드보복역 시지속되면서대중소비재수출과관광서비스수입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가점차둔화될것이라는점도하반기우리경제성장률이높아지기어려운 요인이다. 그동안신규공급된물량이건설투자로이어지면서당분간플러스성장세 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지만, 실질금리상승과여신심사강화등으로주택수요가점 차둔화되면서신규분양및착공이위축될것으로보인다. 지난해우리경제성장의 절반이상을차지한건설투자성장률이뚜렷하게낮아지면서하반기회복흐름을떨 어뜨리는요인이될것이다. 우리경제는수출회복으로상반기중성장률이 2% 후반에이를것으로보이나하반 기에는다소낮아질전망이다. 올해연간경제성장률은 2.6% 로지난해보다낮은성 장에머물것으로예상된다.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 : 내수비중을이용수출과내수에서수입을제외한값의기여도를산출한것임. 자료 :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8 LG 경제연구원
국내경제성장률전망 (%) 9 2012~2016 2016 2017 2017~2021 연평균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연평균 경제성장률 (GDP) 2.8 2.8 2.7 2.5 2.6 2.2 ( 민간소비 ) 2.0 2.5 1.9 1.9 1.9 2.1 ( 건설투자 ) 3.9 10.7 7.1 4.3 5.6 2.3 ( 설비투자 ) 1.5-2.3 5.3 2.9 4.1 1.9 통관수출증가율 (%) -2.3-5.9 13.0 4.3 8.6 5.6 통관수입증가율 (%) -5-6.9 21.4 7.1 13.9 8.5 경상수지 ( 억달러 ) 842 987 430 413 843 802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1.0 2.0 1.7 1.8 1.6 실업률 (%) 3.4 3.7 4.2 3.5 3.8 3.8 취업자수증가 ( 만명 ) 40 30 30 24 27 10 원 / 달러환율 ( 평균 ) 1,113 1,161 1,140 1,150 1,145 1,120 원 / 유로환율 ( 평균 ) 1,368 1,283 1,223 1,248 1,235 1,244 원 / 엔환율 ( 평균 ) 1,107 1,068 1,015 1,011 1,013 1,009 원 / 위안환율 ( 평균 ) 176 174 166 164 165 160 국고채수익률 (%, 평균 ) 2.3 1.4 1.7 1.8 1.8 2.0 회사채수익률 (%, 평균 ) 2.8 1.9 2.2 2.3 2.3 2.6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비기준국고채수익률과회사채 (AA- 등급 ) 수익률은 3 년만기기준 중기적으로수출주도성장어려워중기적으로우리경제의성장하향추세는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수요측면에서보면수출이성장을주도하기어려운환경이지속될것이다. 최근세계교역이회복되고있지만유가상승등에따른일시적반등의의미가크며추세적현상으로보기어렵다. 아직제조업수요회복을이끌만한제품이나산업부문이뚜렷하지않은가운데세계적으로고령화에따른서비스중심의수요확대추세가강화되면서제조업성장세둔화흐름이이어질전망이다. 더욱이미국과중국등세계경기를주도하는국가들이자국생산을강조하면서글로벌임밸런스 ( 국가간무역불균형 ) 가조정될것으로예상되는점도세계경제가교역을통해성장하기어렵게하는요인이다. 우리나라는국가간경쟁측면에서도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중국기업과의기술력격차가계속축소되는가운데앞으로수요가확대될첨단산업분야에서는선진국과의격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 최근주요산업부문에서우리나라와중국의기술력격차는 1년이내로좁혀졌다는분석이제시되고있다. 반면혁신역량지수나글로벌기업의영업이익률측면에서우리나라와선진국의차이는점차커지는모습이다 ( 차트 10). LG 경제연구원 9
거대한내수시장과적극적인정부지원을배경으로향후중국기업들은우리산업을잠식해갈것으로보인다. 선진국기업은원천기술력과자본력의강점을최대한이용해첨단산업분야의기술을선점하고있다. 앞으로중국과선진국기업사이에서우리기업들의입지가더욱좁아질우려가크다. 규모는줄어들겠지만경상흑자가지속되면서원화가절상압력을받는점도가격경쟁력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1970년대이후수출이성장을이끌면서선진국에진입했지만당분간수출주도성장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국가별혁신역량순위 10 2010 2012 2014 2016 12 14 16 17 17 자료 : 글로벌경쟁력지수 (WEF) 중 Innovation 항목순위 4 5 8 미국독일일본 한국 19 20 중국 30 생산가능인구감소영향본격화더욱이우리나라는올해부터 15~64세생산가능인구가감소세로돌아선다. 올해는 1 만명이내의소폭감소이지만 2020년부터는연간 20만명이상줄어들면서감소폭이점차확대될것이다. 과거생산가능인구감소를겪은나라들은성장세가급락하거나경제위기를맞는경우가많았다. 1 일본의경제활동인구감소는장기침체기간중발생해불황을장기화시키는역할을했다. 남유럽의재정위기발생기간도생산가능인구감소기간과일치해생산인력감소가조세수입을떨어뜨리고재정지출을확대시킨요인이된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의경우단기간내위기발생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지만생산가능인구감소속도가다른국가들보다훨씬빨라중장기적인성장세저하가불가피할것이다.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감소속도는일본, 독일보다빠르며체제변환기대규모인력유출로인구가감소했던동유럽과맞먹는수준이다. 향후 5년 30~40대인구는지난해보다 7% 줄어들것으로예상되며 2020년부터는 20 대청년층인구감소도가속될전망이다 ( 차트 11 ). 20~40대인구감소가장기적으로계속되면서내구재등의소비활력을떨어뜨리고주택건설투자를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향후 10 년연령별인구증감율 (%) 11-7.9 한국 OECD 평균 2.1-22.9-11 -7.6 11-12.1 17-0.3 11.5 59.3 15~64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5 세이상 자료 : OECD 25 낮아진가계소비성향역시단기간내개선되기어려울전망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계소비성향이급락한것은장기성장전망이불투명해지면서노후대비를위해가계부문이저축을늘렸기때문이다. 연금고갈우려로공공연금의노후보장역할 1 LG 경제연구원 (2017.3), 생산가능인구감소시대의경제성장과노동시장 10 LG 경제연구원
성장요소별성장기여도추이 12 5.6 생산성 (%p) 2.7 경제성장률 3.5 3.6 1.6 1.7 자본 (%p) 2.2 1.8 1.3 노동 (%p) 0.8 0.1 0.6 2000~ 2005~ 2010~ 2004 2009 2014 2.3 1.2 1.9 1.8 1.4 1.4 1.1 0.9 0.8 0.0 2015~ -0.4-0.5 2019 2020~ 2025~ 2024 2029 주 : 고용률은지난 10 년간평균증가하는속도로높아진다고가정했으나 65 세이상고용률은 31.0% 수준에서상승이멈추는것으로가정. 근로시간은 2000 년대평균속도인 0.71% 씩떨어지는것으로가정. 자본스톡증가세도 2000 년대둔화속도가이어지고, 생산성은 2010 년대평균생산성증가속도가이어지는것으로가정 을확대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소비성향이다시회복되기보다는낮은수준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건설투자역시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줄어들면서성장활력을떨어뜨리는부문이될것으로예상된다. 수출경쟁력저하와생산가능인구감소는결국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 차트 12 ). 수출경쟁력저하는우리나라의자본축적을둔화시키고생산성향상을어렵게할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근로시간축소로노동투입은빠르게줄어들것이다. 향후 5년우리나라의평균성장률은 2.2% 수준으로낮아질전망이다. 낮은물가상승세지속되고인력부족현상점차가시화생산가능인구감소에도수요위축이심화되면서당분간실업률은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가용노동인력역시줄어든다는점에서실업률상승속도가빠르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실업률은당분간 3% 대후반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2020년이후부터는생산가능인구감소가가속되면서인력부족문제가점차부각될것으로보인다. 수요위축에따른성장저하와베이비붐에코세대인 20대인구증가로 2019년까지는청년취업난이더심화될것으로보이지만 2020년이후에는 20대인구가감소하면서청년실업문제가점진적으로완화될가능성이크다.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이상으로높아졌지만이는유가상승과조류독감, 구제역등농축산물공급충격에따른측면이크다. 유가상승이멈추고농축산물공급충격이완화되면서소비자물가는 2% 아래로다시내려갈가능성이높다. 향후경제성장률저하추세가지속되면서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이다. 원화도절상압력을받으면서소비자물가안정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우리나라는중기적으로 1% 대중후반의소비자물가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LG 경제연구원 11
건설투자중기적하향흐름예상 성장세저하, 금리상승으로주택경기둔화 2015년이후우리경제성장세가 2% 대로떨어지는상황에서건설투자는큰폭의증가세를보이면서급격한경제위축을막는역할을한바있다. 지난 2년간급격하게늘었던분양물량을바탕으로주택투자가이어지면서올해에도건설투자는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는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다만내년이후건설투자활력은점차낮아질전망이다. 가격이나매매량등주택경기는올들어이미활력이뚜렷하게둔화되었다. 주택매매거래는지난해 10 월 16만건을정점으로감소해올 1, 2월평균 10만6천건까지줄었다. 주택가격역시상승세가점차둔화되며전월대비거의정체되는모습이다. 수도권주택가격은여전히상승흐름을보이고있지만, 대구, 경상도등일부지방에서는주택가격의하락세가 4개월연속이어지고있다. 최근주택경기의둔화는주택공급이단기간내크게늘면서공급과잉우려가커졌기때문이다. 아파트입주물량은 2011년 ~2013년 3년간평균 21.5만호씩만공급되었다가, 2014년이후지난 3년동안에는연평균 29.4만호로늘었으며올해와내년에는 36만호, 42만호에이를것으로조사되었다. 빠른공급증가로주택실수요가충족되면서주택임대가격이하락하고있다. 가계부채의확산을막기위한정부의규제강화도주택수요를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중기적으로보더라도경제성장세가저하되면서미래소득전망이어두워지는가운데주택보유비용이라고할수있는금리는오르면서주택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시중금리 1%p 상승시가계의주택구입능력은약 5~6%p 낮아지는것으로추정된다. 고령화로주력주택구입연령인 30~40대인구가감소하는점도중기적으로주택건설투자를제약하는요인이다. GDP 대비건설투자비중낮아질전망토목건설투자는지난해마이너스성장을했지만반등하기보다는중기적으로계속부진한모습을보일전망이다. 장기간의조정에도불구하고 GDP 대비투자 건설투자율및건설자본스톡 13 3 2 1 30 20 10 0 1980 1990 2000 2010 비율은여전히주요국대비높은수준이어서추가적 인조정필요성이남아있기때문이다. 여기에정부에 서는늘어나는사회복지지출수요를감안해 2020 년 까지 SOC 재정지출을연평균 6% 씩축소할계획이다. 우리경제의건설자본스톡, 즉건물이나도로등건 설투자로이루어진총자본규모를추계해보면지난해 기준 GDP 대비 2.8 배수준에달한다 ( 차트 13 ). 2002 년부터는선진국평균수준을넘어섰다. 건설투자율 (GDP 대비건설투자비중 ) 역시 15% 로높은수준이어 서현재의건설투자율이지속된다면건설자본스톡비 중이앞으로도계속늘어나게되는데이경우건설자 본의과잉공급우려가커지게된다 *. 향후건설투자 증가율이성장률을하회하면서건설투자율이점차낮 아지는경로가예상된다. GDP 대비건설자본스톡 ( 배 ) 선진국평균 한국 1980 1990 2000 2010 GDP 대비건설투자비중 (%) 한국 선진국평균 주 : 실질기준, 선진국평균은 19 개국의투자율을가중평균 (GDP 기준 ) 한값임. 자료 : OECD, LG 경제연구원 * 지난해건설자본스톡비중을유지하게하는건설투자율은약 13% 내외인것으로산출된다. 12 LG 경제연구원
2. 주요경제흐름 (1) 노동시장 : 인력부족심화세계경제는노동투입형성장지속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본투입이둔화되고생산성증가세가크게꺾인가운데노동투입은꾸준히늘어나면서세계경제는노동투입형성장을하고있다. 미국의경우 2003~2007년의호황기평균 2.9% 성장에서지난 5년간 2.1% 로성장세가낮아졌지만고용증가율은 1.4% 에서 1.6% 로더늘었다. 중국역시 11.6% 성장률에달하는 2000년대중반고성장기와 7.3% 성장에머문지난 5년간의평균고용증가율이모두 1% 대중반으로유사했다. 이는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성장이주로노동집약적인서비스 건설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이다. 2000년대호황기와 2010년대주요산업별성장을살펴보면제조업부문의둔화추세가뚜렷하다 ( 차트 14 ). 세계제조업성장률은 2000년대호황기에 5.1% 에서 2010~2015 년에는 2.7% 로크게떨어졌다. 서비스업의경우도성장세가둔화되었지만제조업보다는완만했다. 특히노동집약도가높은건설투자는 2010년대에활력이더높아진바있다. 저금리에따른주택경기호조와경기부진을막기위한정부의지원책에따른것으로보인다. 전세계주요산업별성장률 (%) 14 5.1 2.7 3.2 2.3 2.1 2.8 2.5 2.5 제조업서비스업건설농림어업 주 : 전세계달러표시실질기준연평균성장률자료 : UN 2000~2007 2012~2015 향후에도고령화가가속되면서보건복지, 외식등노동집약적인서비스중심의수요확대가당분간이어질것이다. 반면제조업부문에서는수 요확대를주도할만한뚜렷한제품이등장하지못하고있어당분간부진한성장이예상된다. 결국서비스산업중심의성장세가지속되면서전반적인성장활력둔화속에서도노동수요는꾸준히늘어날것이다. 생산가능인구증가세둔화로노동부족심화 주요국생산가능인구추이 ( 명 ) 15 주요국한국 +418만 15억 2천만 +98만 3천 7백만 -890만 -59만 -172만 반면앞에서도보았듯이세계적으로생산가능인구둔화추세는이어질전망이다. 특히중국은지난해부터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마이너스로돌아서앞으로도감소추세가지속될전망이다. 유로존, 일본역시생산가능인구감소 -803 만 2011 2016 2021 2026 2011 2016 2021 2026 주 : 생산가능인구는 15 세 ~64 세인구, 주요국은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의합자료 : OECD LG 경제연구원 13
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 차트 15 ). 생산가능인구중에서도생산성이낮은 60 대고령층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인도등과같이아직노동력활용이잘이루어지지않은국가에서는여유노동력이많지만세계교역이둔화되고생산이자국내에서이루어지기를원하는보호주의흐름속에서개도국의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여지가크지않을것이다. 향후노동인력에대한수요는꾸준히늘어나는반면노동력확대는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서점차노동부족현상이가시화될것으로보인다. 이미주요국가들에서이러한조짐이나타나고있다. 미국이완전고용수준에도달한것으로평가되는가운데독일, 일본역시실업률이하락하고구인배율 ( 구인자수 / 구직자수 ) 이높아지면서근로자를구하기가점점어려워지는상황이다. 일본의유효구인배율이지난해말기준 1.4배로 1991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으며최근설문조사에따르면독일기업들의 40% 가숙련노동자를찾는데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역시노동부족이본격화될것에대비해로봇도입을통한생산자동화에적극적으로나서는상황이다. 인공지능과로봇이일자리를대체할것이지만얼마나빠른속도로이루어질것인지아직속단하기어렵다. 단순노동을중심으로기존일자리들이사라지겠지만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시장수요를만들어가는과정에서필요한노동력도계속늘어날것이다. 최근 MIT 대학의에이스모글루교수는로봇도입속도에대한가정을이용해새로운기술이근로자를대체하는정도를추계한바있는데이에따르면미국에서향후 10년간연평균 35만명씩일자리가줄어들게된다 2. 그러나미국이향후 5년예상되는 1.7% 성장을하기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취업자수는매년 196만명에달한다. 미국의생산가능인구증가가연 44만명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할때여전히 110만명이상의근로자가더필요한상황이다. 유럽이나일본, 중국등미국보다고령화가더빨리진행되는국가들은노동부족현상이더심하게나타나게될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상승흐름예상 노동소득분배율 (%) 16 60 1990년대이래세계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의하향추세가지속된바있다 ( 차트 16 ). 하향추세의원인에대해여러가지분석들이제시된바있는데대표적인주장은세계화로인해중국등개도국으로부터저렴한노동력이세계시장에유입된결과라는것이다. 낮은노동비용에따른저가제품이선진국시장에유입되면서선진국과개도국근 55 50 2000 2010 2020 주 : 미국, 일본, 유럽노동소득분배율의단순평군임. 자료 : OECD 2 Acemoglu, D and P. Restrepo (2017), Robots and Jobs: Evidence from US Labor Markets, NBER Working Paper No. 23285 14 LG 경제연구원
로자가간접적으로경쟁하는결과를가져왔고이에따라임금상승이멈추고노조의협상력도약해졌다는것이다. 특히 2000년대들어서는세계적인공급능력확장으로대규모설비를기반으로하는장치산업이크게성장하면서자본에돌아가는분배몫이높아졌다. 금융위기이후주요국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추세가일단멈춘상황이다. 임금상승이본격화되지는않았지만노동투입이꾸준하게늘어난데다세계적인공급과잉우려와함께장치산업의성장세도낮아졌기때문이다. 향후생산가능인구둔화로노동투입확대여력은줄어들었지만임금상승압력이높아지면서선진권을중심으로노동소득분배율이상승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서비스산업중심의성장흐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세계교역둔화와보호주의로선진국과개도국근로자간의경쟁도약해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 정부 : 큰정부와자국이기주의지난해미국대통령으로트럼프가당선된가운데중국의시진핑, 일본의아베, 러시아의푸틴등주요국에서지도자들의권력이강화되는추세다. 이러한지도자들이대거득세하게된데에는세계각국이공통적으로직면한경제적어려움이크게작용했다. 경기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고용사정악화, 소득불평등확대등으로국민들의불만과불안감이고조되었다.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한계산업구조조정, 신성장산업발굴등극복해야할경제적난관들은늘어났지만국가부채가늘어난가운데통화정책의효과는약화되면서정책적대응은더욱어려워졌다. 이에따라경제적난관들을돌파할수있는보다강력한정치적리더십에대한주요국국민들의요구가높아진것으로보인다. 이러한글로벌경제환경이향후상당기간크게바뀌기어려워큰정부를지향하는정부개입주의적정책을더욱강화할가능성이높다. 미국이주도하는보호무역주의, 글로벌확산우려미국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보호무역주의흐름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세계경제성장둔화추세가이어지면서보호무역의부작용을우려하는견해도확대되겠지만트럼프대통령의재임기간중에는보호주의기조가바뀌지않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은무역적자규모를불공정한교역관계의증거로보고있는데단기간내대규모적자가줄어들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더욱이재정지출이나감세등의회동의를필요로하는정책의시행이불확실한상황에서통상규제정책이강하게추진될가능성이크다. 미국보호주의정책방향을살펴보면우선자국내반발이적은반덤핑, 반보조금등 LG 경제연구원 15
비관세장벽을더강화할것으로보인다. 최근소명부족을이유로징벌적고율관세를부과하는데서볼수있듯이비관세장벽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자의적인조치들이이어질전망이다. 비관세장벽확대나환율조작국지정압력을이용해 NAFTA, 한미 FTA 등무역협정을미국에유리하게수정할가능성도높다. 또한이미자동차, 전자등일부업종에서가시화된것처럼관세및비관세장벽을무기로외국글로벌기업들에게미국내공장건설을압박하는상황도계속될것이다. 이러한보호무역주의강화움직임은다른나라로확산될우려가있다. 전반적인세계교역의위축으로각국은자국내수요를통해성장할필요성이커질것이기때문이다. 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는방법으로중국제품에대한무역장벽을유지하고있는유로존은미국의보호무역주의움직임에편승할가능성이높다. 세계교역위축, 수출둔화, 자국경기악화로상황이어려워진개도국도비관세장벽을높이면서보호무역주의가경쟁적양상을띨우려가있다. 이에따라내수시장규모가크지않고교역에대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등수출중심국가들의어려움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선진국과중국의산업정책강화보호주의강화와함께정부의자국산업육성을위한정책적노력도더욱강화될것이다. 그동안산업에대한직접적인지원은시장경쟁을왜곡시킬수있고 WTO 무역규범에위배되기때문에자제되어온측면이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으로표현되는미래산업부문은아직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되지않아무역규범위반우려가적은데다이부문에서의경쟁력이국가의장기적인성장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관련인프라확충과미래산업기술의표준선도등을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 독일은제조업의자동생산체계구축을목표로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던 인더스트리 4.0 추진에더욱박차를가하기위해민관공동으로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을구성하고지원을강화하고있다. 일본의경우자율주행, 드론테크, 핀테크등유망산업을발굴하고육성하기위한 민관전략프로젝트 와함께노동집약적 5대산업의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로봇공학육성을위한 로봇新전략 을추진중이다. 중국은불공정무역행위에해당된다는반발을불러일으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기존산업에대한지원을미래산업육성과병행할전망이다. 2025년까지제조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하에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하고 IT, 기계, 항공우주, 해양등 10대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다. 명시적으로 2025년까지한국을따라잡겠다고밝히고있는데다실제중국제조 2025의주력지원산업이한국과상당부분겹 16 LG 경제연구원
쳐우리기업에중요한위협요인이될수있다 ( 차트 17 ). 특히중국은자국산업육성을위해보호주의수단을적극 적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외국기업의진입을유도 해기술을취득한뒤투자지분을제한하고과실송금을규 제해운신의폭을좁히는정책이대표적인사례이다. 재정정책중요성커질전망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된통화완화정책이한계에이 르면서적극적인재정정책에대한기대가높아졌다. IMF, OECD 등국제기구들역시미약한세계경제회복세에대 한대응책으로서완화적통화정책기조유지와함께공공 투자확대, 인프라확충등적극적인재정집행을권고하 고있다. 선진국중최고수준의정부부채를지고있는일본에서재정위기가발생하 지않는것을확인한주요국들이정부부채증가에다소둔감해진것도향후재정지 출확대가예상되는이유다. 특히미국과중국이재정확대를주도해갈전망이다. 트럼프정부는법인세및소득세 를인하하고인프라투자를늘려적자재정을강화할계획이다. 국가부채확대에대한 우려로당초공약한대로지출확대가모두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이지만수요확대 를위한재정의역할강화라는방향성은유지될것으로보인다. IMF 는미국의재정 적자가중기적으로 GDP 대비 5% 를넘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 중국은금융시장 불안에대한우려로통화정책에신중한자세를보이면서재정정책으로무게중심을 옮기고있다. 지난해경착륙우려로건설및인프라투자를확대하면서재정적자가 GDP 대비 4% 수준까지확대된바있다. 중국정부가계획하고있는완만한수준의감 속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재정적자를통한정부부문의수요확대가지속적으로 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재정적자확대는단기적으로성장세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겠지만장기적인효과 는불확실하다. 정부지출이확대되면서민간투자를구축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으 며세계적으로국가부채리스크가커질수있다. 주요선진국의 중국제조 2025 리스크노출도 17 (GDP 대비제조업비중, %) 35 30 25 20 15 10 5 미국 일본 한국 독일 0 50 60 70 ( 제조업중 중국제조 2025 주요산업이차지하는비중, %) 자료 : merics(2016), MADE IN CHINA 2025: The making of a high-tech superpower and consequences for industrial countries, Papers on China No 2 (3) 금융시장 : 유동성회수의시기향후 5년국제금융시장에서는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해풀어놓은유동성을회수하는과정이진행될것이다 ( 차트 18 ). 오랜기간지속된통화완화로인플레이션압력확대나자산가격거품증대등부작용발생우려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 다만세계 LG 경제연구원 17
경제부진이지속되면서유동성회수를위한금리인상은완만한속도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유동성축소로세계금융시장은높은변동성을보일것이다. 미국과유로존등선진국금리인상으로그동안신흥국에대거유입되었던국제투자자금이선진국으로회귀하면서금융및외환시장에수시로충격을발생시킬것이다. 국제투자자금의유입둔화또는이탈이예상되는신흥국지역을중심으로주식, 채권, 부동산등자산가격하락압력이높아지면서위기리스크도확대될전망이다. 글로벌초과유동성증가율추이 18 (%p) 7 6 5 4 3 2 1 0 2001 2006 2011 2016 주 : 미국, 유로존, 일본등 3 개국의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신용창출액평균증가율자료 : BIS Global Liquidity Data 글로벌통화긴축은미국과유로존이주도미국은올해 2~3차례의기준금리인상이예상되며향후 5년이내에정책금리를 3% 수준까지끌어올릴것으로계획하고있다. 올해 3월 FOMC 에서공개된미연준이사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16명의이사중 10명이미국의적절한정책금리수준이 3% 이상이라고응답한바있다. 금리인상과함께추가적인통화긴축수단으로서양적긴축 (QT: quantitative tightening) 이시행될가능성도있다. 다만미국의중기경제성장세가 1% 대중후반수준으로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실제정책금리인상은예상보다완만하게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미국경기진작을바라는트럼프역시저금리정책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유로존의경우 1% 대중반의경기회복국면이올해까지 3년째이어지고인플레압력이점차높아지면서미국에이어통화완화에서통화긴축기조로선회하는다음선진국이될가능성이높다. 유로존은올해말이나내년부터양적완화규모축소에나설것으로예상되며현재마이너스인정책금리역시점진적으로플러스수준으로높여갈전망이다. 반면일본은점차 0% 대중반의잠재성장률수준으로회귀함에따라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등통화완화정책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당분간추가적인버블형성을막기위해통화완화를자제하려고할가능성이높지만, 경제성장률이 6% 내외로하락하는가운데기업부실리스크가높아지면서금리인하등추가통화완화가능성이남아있다. 엔화및위안화는달러대비약세전망 미달러화는이러한미연준의통화긴축움직임, 여타선진국대비높은성장세가 18 LG 경제연구원
예상되는미국경제흐름등을반영하여향후여타주요통화대비전반적인강세가예상된다. 유로존의경우중장기적인성장세는미국보다낮을것으로예상되지만미국보다뒤늦게시작한통화긴축기조전환의효과가점차가시화되면서유로화는향후달러화대비소폭의강세를나타낼전망이다. 일본의통화완화정책으로엔화는달러대비약세가예상된다. 다만국제금융시장불안이발생할때마다안전자산으로서의엔화의위상이부각되면서엔화약세는소폭에그칠전망이다. 중국경제의감속성장및통화완화가능성, 기업부채버블붕괴리스크등을감안할때위안화는가치가가장큰폭으로하락하는국제통화가될가능성이있다. 만약일본경제의상황이더욱악화되어일본중앙은행이전례없는헬리콥터머니정책을도입하거나, 경기둔화를막기위한중국의통화완화정책이기업부실화와맞물려위안화약세에대한전망의쏠림현상으로이어질경우엔화또는위안화의가치가더욱큰폭으로하락하면서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대두될우려가있다. 신흥국통화들은선진국대비상대적으로부진한성장세를반영하여달러화등국제통화대비전반적으로가치가하락할전망이다. 국내금리완만한상승전망, 원화는절상압력 미국의지속적인금리인상으로인한자본유출우려등으로인해한국은행은내년중 기준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인성장저하및 1% 대의인플레전망을 감안하면기준금리인상은느린속도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한편미국금리인상에따른국내채권수요둔화로국내시중금리는올해부터지속적인 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부실기업구조조정리스크가상존하고한계기업이증 가하는추세를보이면서자금시장의자본조달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가 계부채증가를막기위한금융감독기관의대출억제정책지 속및이를반영한금융기관들의대출금리인상역시시중금 리상승요인이다. 회사채수익률은향후 5 년평균 2.6% 수 준까지상승할전망이다. 취약업종의업황이악화되면서 2012 년중반이후상승세를나타내고있는회사채신용스프 레드가향후더욱확대되는등비우량기업의자금조달사정 은상대적으로더욱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 차트 19). 시중금리와신용스프레드추이및전망 19 (%, %p) 10 5 신용스프레드 달러화강세흐름속에서도원화는다소절상될가능성이높다. 원자재가격의안정추세가이어지면서현재 GDP의 7% 에달하는경상수지흑자가쉽게줄어들기어려워원화가지속적인절상압력을받을전망이다. 트럼프정부의환 회사채수익률 0 2007 2012 2017 주 : 회사채수익률은 3 년만기우량 (AA- 등급 ) 회사채수익률신용스프레드 = 우량 (AA- 등급 ) 회사채수익률 - 비우량 (BBB- 등급 ) 회사채수익률자료 :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LG 경제연구원 19
율압박도지속되면서원화절상기대를높이는요인이될것이다. 다만우리나라의성장률저하로미국과의성장률격차가크게좁혀지면서외국에서투자기회를찾는움직임이확대될것이라는점은절상폭을크지않게하는요인이될것이다. 향후 5년평균원달러환율은 1,120원수준이될전망이다. (4) 높은위기리스크위기의충격은개도국에집중 1980년대이후오일쇼크와글로벌금융위기등글로벌경제위기는약 30년에한번, 동아시아외환위기, 유럽재정위기등국지적위기까지포함하면 5년에한번꼴로위기가발생했다. 유럽재정위기가발생한지이미 5년이경과한점을감안하면향후 5년내위기가다시도래할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우려되는점은과거미국의금리인상기에글로벌자본이동이빨라지면서금융시장이취약한국가들에서금융위기가빈발했다는것이다 ( 차트 20). 2015년말이후재개된이번미국금리인상사이클의충격을예의주시해야할것으로보인다. 경제위기는성장잠재력이떨어진상황에서부채나거품등을이용해성장을인위적으로유지시켰다가일시에조정되는과정에서발생하게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진한성장세를끌어올리기위해주요국들이제로금리, 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등을통해대규모로풀어놓았던통화가회수되는과정에서나타날후폭풍이우려되는이유다. 2000년대경제위기는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에서촉발되었지만향후위기가능성이나발생시충격은개도국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 선진국은지난위기기간중가계와정부의부채조정에어느정도성공했지만개도국의경우에는세계교역위축의 미국금리인상기와글로벌경제위기 20 ( 세계경제성장률, %) 6 5 4 동아시아외환위기중남미외환위기 닷컴버블붕괴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3 2 북유럽금융위기 1 2차 오일쇼크 0 1980 1990 2000 2010 주 : 음영은미국금리인상기자료 : IMF, LG 경제연구원? 20 LG 경제연구원
충격으로내수를부양하는과정에서오히려부채나자산거품이늘어난국가들이많 기때문이다. 세계경기부진이지속되고미국금리가인상되는과정에서취약개도국 의경제상황이급변할리스크가큰것으로판단된다. 개도국외환위기, 중국의부채버블붕괴, 유로존위기재발우려높아향후발생가능성이높고국내외경제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 3가지경제위기는개도국외환위기, 중국의부채버블붕괴, 유로존위기재발등이다. 특히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투자자금의선진국회귀로인해취약개도국의외환위기가능성이크다. 높은무역수지적자와과중한단기외채부담, 부족한외환보유고등으로외환시장체질이취약한개도국이대상이될것이다. 지난 2013년 5월미국의통화긴축기조선회시사로촉발된버냉키쇼크당시,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남아공등 5개국을취약국 (fragile five) 로지목했던모건스탠리는지난해말,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콜롬비아등 5개국을새로운취약국 (new fragile five) 로지목한바있다. 최근세계교역확대와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이들국가의위기우려가다소줄었지만경기여건이악화될경우다시리스크가부각될여지가크다. 중국의부채버블붕괴리스크의경우발생가능성은개도국외환위기에비해서낮지만, 일단현실화될경우우리경제에더욱큰영향을미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연평균 20% 씩급증해온중국의기업부채는지난해상반기말기준중국 GDP 의 168% 에달하는것으로발표되었으나, 실제는이보다훨씬부채가클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지금까지는중국정부가지속적인유동성공급을통해부실기업들의대규모도산을막아왔지만, 기업구조조정이지연되는가운데향후중국의경기가지속적으로하강할경우이들한계기업들의상황은더욱악화될우려가있다. 향후미국의지속적인금리인상에따른위안화약세전망으로중국에서자본이대거이탈할경우중국으로서는통화완화정책을지속하는것이어려워질수있다. 최근수년간의주식시장제도개선, 위안화환율결정의시장화과정에서드러난것처럼중국당국의금융시장에대한통제력이약화될경우대규모기업도산이현실화되고부동산가격이급락하면서, 금융시장경색으로중국경제에충격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유로존의경우올해선거에서당장극우정당이집권당이될가능성은낮지만중기적으로성장활력의저하가지속되면서 EU 통합을반대하는정당의지지율이꾸준히높아질경우 EU 탈퇴를둘러싼정치적혼란이계속될수있다. 유로존통합이약화될경우자체적으로경제적어려움을타개할가능성이낮은그리스등취약국들에대한지원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그렉시트우려와유사한금융불안이재연될수있다. 또한유럽중앙은행 (ECB) 의통화정책이긴축기조로전환되는시점에서이미은 LG 경제연구원 21
행권부실이심각한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등의은행위기리스크도확대될 우려가있다. 유로존의금융위기는세계적신용경색으로이어지면서다시취약개도 국의위기로전이될가능성이크다. 가계부채와북한위협, 국내경제불안요인국내적으로는가계부채불안과북한핵위협등이주요불안요인이될것이다. 가계부채의경우정부의대출규제강화및적용대상금융기관확대의영향으로증가세가향후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가계부채부실화및그부작용에대한우려는지속될것이다. 가계수지적자가구나영세자영업자의대출수요가줄지않는상황에서시중금리가상승하고제도권금융기관들에대한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한계가구의재무적곤경이심화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가계대출원리금상환부담의확대는가계소비여력을떨어뜨려주택가격하락요인으로작용하면서전반적인내수경기부진을심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북핵문제를둘러싼긴장국면역시중기적으로지속될우려가크다. 북한은아직확보하지못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핵탄두소형 경량화기술을입증하기위한시도를반복하면서트럼프정부의강경노선과충돌하고있다. 미국, 중국, 북한등정치수장의성향이강경하고정책예측이어려운국가들의정치적판단이향후북핵문제의향방을결정하게되는만큼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불확실성이높을수밖에없다. 북핵문제는지속적으로투자나소비심리를악화시키면서우리경제성장의부담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5) 지역별명암 중기적으로세계경제가부진한성장에머물것으로예상되는만큼대부분국가들의 성장세가지난 5 년에비해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선진국과개도국의경계를넘어 인구구조가상대적으로젊고내부적인개혁의힘이강한국가들 에서는성장의기회가확대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반면원 자재수출이나교역을통해성장해왔던국가들, 급속한고령화를 겪는지역은저성장국면에접어들것으로보인다. 선진국경제성장률전망 (%) 21 2.1 1.7 지난 5 년향후 5 년 선진국 : 미국성장세상대적으로높을전망중장기적으로보면미국은성장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유로존이나일본등다른선진국에비해서는성장여력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 차트 21 ). 중남미로부터의이민자유입과이 0.8 0.9 1.2 0.5 미국 유로존 일본 자료 : LG경제연구원전망 22 LG 경제연구원
민가정의높은출산율등으로고령화가더디게진행된다는것이 긍정적인측면이다. 최근트럼프행정부의이민제한정책이장기 성장세에걸림돌이될것이라는우려가있으나완전고용수준에 이른노동시장을고려할때규제가강하게적용되기는어려울것 으로보인다. 미래산업부문에서기업들의혁신역량이높다는 점역시장기적으로미국경제성장의중요한원동력이될것이다 ( 차트 22). 구글이나아마존, 테슬라등혁신기업들이적극적인 투자를통해첨단기술을주도해가면서신산업수요를선점해갈 것으로예상된다. 첨단산업에서의높은원천기술력을갖추고있 는미국으로우수인력과기업이집중되는현상도이어질가능성 이크다. 미국은중기적으로잠재성장률에가까운 1% 대중후반의성장세를보일것 으로예상된다. 일본은잠재성장률이 0~0.5% 사이로추정되고있어중기적으로저성장에서벗어나 기어려울전망이다. 무엇보다향후 5 년간생산가능인구가 240 만명, 전체인구도 220 만명감소하면서인력부족에따른성장률저하가우려된다. 아베노믹스에따른 대규모재정확대로성장세를높였지만재정적자부담이커지면서정책효과가점차 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유로존은중기적으로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유로존통합도점차약화되 면서성장활력을높이기어려울전망이다. 유로존의기업경쟁력에대해서도부정적 인견해가많다. 지난해를기준으로전세계에서가장기업가치가높은기업 50 개중 미국기업은 31 개, 중국기업은 8 개였으나유럽기업은 7 개에불과하다. 미국과유럽의 경제규모가엇비슷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미국 500 대기업에비교해유럽 500 대 기업의시가총액은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유럽기업들이오랫동안신기술투자와 M&A 에소극적으로대응하면서기업경쟁력이쇠퇴했다는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 다.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도미국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평가된다. 유럽의중 기성장률은 1% 를넘어서기어려울전망이다. 글로벌혁신기업수 ( 개 ) 22 49 주 : 2016 년기준자료 : Forbes 11 미국유로존일본 8 BRICs: 인도, 나홀로고성장개도국중에서는상대적으로인도의성장전망이높게평가된다. 정치적개혁에대한기대가크기때문이다. 지난해말화폐개혁에따른혼란이있었지만올해 3월 5개주선거에서모디가이끄는인도국민당 (BJP) 이압승을거두면서국민들의모디개혁에대한지지가확고함을확인할수있었다. 2019년모디의총리연임가능성이높아지면서핵심개혁정책들도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수요부문별로는소비가 LG 경제연구원 23
주요성장동력으로작용할것이다. 지난해공무원임금및연금이 14~25% 가량인상되고도시근로자평균임금상승률도 10% 에육박하는등소득수준이빠르게상승하고있다. UN 추계에따르면 2022년인도가중국을제치고세계최대인구대국으로부상하면서구매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는중기적으로 7% 가까운성장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반면중국을비롯해러시아, 브라질등주요개도국들은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생산지로서의매력도저하현상이가속되며제조업투자및생산증가세가꾸준히둔화될것이다. 가파른인건비상승으로중국에남아있던노동집약적산업도베트남등지로옮겨가는추세다. 중국정부는올해 11월시작되는시진핑집권 2기에는기존에강조해왔던고성장보다는안정성장에방점을둘것으로발표하고있다. 급격한인구고령화역시성장둔화의원인으로작용할것이다. 1980년중국정부가도입한 1가구 1자녀정책의효과가나타나면서이미 201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기시작했으며향후 5년내 1,400만명이감소할것으로추계된다. 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는 3,800만명증가하면서노인부양부담은빠르게높아질것이다. 기업과지방정부부채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으며외환및금융시장변동성역시높을것으로전망되어향후 5년 6% 수준으로성장세둔화가예상된다 ( 차트 23). 러시아와브라질은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추세가멈추면서올해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두지역모두중장기적인성장동력이없어 2000년대중반과같은고성장을회복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우주, 신재생에너지등첨단산업에투자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고있으나서방제재로기술도입및 R&D 투자가부진해별다른성과를 거두지못하고있다. 더욱이남성기대수명이짧아인구감소추세가지속되면서경제는활력을잃을것으로보인다. 현재 1억명을넘는러시아의생산가능인구는향후 5년내 200만명가량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전체인구역시 72 만명가량감소할전망이다. 브라질은 GDP 대비 10% 에육박하는재정적자감축을위한개혁에착수했으나개혁과정에서진통이예상된다 ( 차트 24). 정부는향후 20년간실질예산지출규모를동결하기로하고연금수령연령을상향조정하는등강도높은 중국경제성장률 (%) 23 10.6 10.6 7.3 6.0 02~ 06 07~ 11 12~ 16 17~ 21 자료 : IMF, LG경제연구원 브라질재정적자추이 24 (%) 4 경제성장률 0-4 GDP대비재정적자 -8-12 2011 2016 2021 자료 : IMF, LG경제연구원 24 LG 경제연구원
개혁안을제출, 연방의회의심의 표결을앞두고있다. 그러나이에반발하는국민 들이파업에나서고있으며개혁안이통과되더라도강도높은긴축정책으로소비지 출이위축되는등진통이불가피할전망이다. 기회확대되는신흥국 :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기타신흥국중에서상대적으로고성장이예상되는국가는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등이다. 이들국가들은정치적안정성이높아지거나인프라투자가확대되는흐름을보인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 차트 25). 베트남의경우중국을대신하는생산기지로부상하면서연평균 5~6% 대의고성장을지속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정치상황이안정되어있는데다평균임금이중국의 1/4 수준에불과해생산지로서의이점을노린외국인직접투자가지난 10년간 5배가까이증가한바있다. 인프라투자역시 GDP 대비 5.7% 규모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인구도 9,200만명을넘어서대규모내수시장역시성장동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최근 3 년신흥국경쟁력변화 25 정치안정성악화 남아공이집트 터키 멕시코 나이지리아 인프라여건개선 필리핀 이란 태국 인프라여건악화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치안정성개선 주 : 인구 5 천만명이상, 1 인당 GDP 2 천달러이상인신흥국을대상으로비교정치안정성은정책결정투명성과정치신뢰도로산정자료 : 글로벌경쟁력지수 (WEF) 이란은지난해미국과의핵협상이후상반기 7.4% 성장하며잠재력을보여준바있다. 인구 8천만으로중동에서이집트다음으로큰인구대국이며 GDP 규모로도사우디아라비아를잇는대규모내수시장을갖추고있어소비확대를통한성장도기대된다. 인구의 2/3 이상이고등교육을받아노동생산성이빠르게상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점도기대요인이다. 다만트럼프정부와의갈등확대는리스크요인이다. 중기적으로 5% 대의성장이예상된다. 인도네시아도향후성장이기대되는신흥국중하나다. 조코위도도대통령은꾸준한개혁을통해군부권력을약화시키고민주주의체제를본격적으로도입하는등정치안정성을개선시킨것으로평가된다. 2억 6천만이라는거대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인구의 60% 이상이 35세미만으로풍부한노동력과구매력을바탕으로 4~5% 성장이유지될수있을전망이다. 다만경제성장에서가장취약한부분으로평가되고있는인프라투자가 GDP대비 3% 미만으로여전히부족하다는점, 외환시장체질이약해경제위기가능성이있다는점이향후성장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www.lgeri.com LG 경제연구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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