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2014. 10. 16 제주도민이용중심의지역항공설립필요성 제주발전연구원고태호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10월 16일 Vol. 202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도민이용중심의지역항공설립필요성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및전망 Ⅲ. 교통 ^ 지역경제측면에서제주항공교통의문제점 ( 제주도민의입장에서 ) Ⅳ. 정책제언
Vol. 202 2014 3 I. 들어가며 제주지역은섬이라는지리적특성을가지고있어항공교통이대중교통과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제주지역에있어항공교통은대중교통의역할을수행하는주요한교통편중하나임 ( 민기, 2003) 특히항공교통은해상교통 ( 선박 ) 에비해시간적편리성등의장점을가지고있어, 연륙교통수단 으로서항공교통에대한의존도가높은실정임 그럼에도불구하고제주도민의입장에서는항공좌석난및높은교통비용등의문제로인해항공교통이용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 구체적으로제주방문관광객등의항공교통이용에따른항공좌석확보의어려움, 높은항공운임등의문제점으로인해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한계가발생하고있는실정임 항공교통이제주도민의입장에서대중교통의역할을수행함을감안할때, 제주도민의항공교통이용권을보장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러한관점에서본고는현재제주도민의입장에서발생하고있는제주항공교통과관련한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을분석하고, 향후이용수요의변화를추정함 - 현황분석및수요추정결과를토대로현재제주항공교통의문제점을도출하고, 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모색함
4 Ⅱ.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및전망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을중심으로제주항공교통의현황을분석함 - 제주특별자치도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등에서조사 발표하고있는통계자료를토대로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을추정 분석함이와함께향후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변화를추정함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를추정하기위한모형을설정하고, 이를토대로향후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변화를추정함 1.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 1.1. 제주기점항공여객수송량현황 2013년기준제주기점의국내선운항편수는 118,739 편, 항공여객운송실적은 18,493 천명으로, 제주공항의여객수송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제주공항의국내선여객수송량추이 (2004~2013 년기준 ) 를분석한결과, 운항편수는연평균 5.7%, 항공여객수송량은연평균 6.3%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1> 연도별 ^ 노선별제주공항여객수송량현황 연도 ( 단위 : 편, 천명, %) 합계 국내선 국제선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2004 76,067 11,104 72,026 10,644 4,041 460 2007 93,070 12,296 81,245 11,032 11,825 1,265 2010 103,422 15,724 98,073 15,011 5,349 714 2013 130,444 20,055 118,739 18,493 11,705 1,562 연평균증가율 6.2% 6.8% 5.7% 6.3% 12.5% 14.5%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공항별통계
Vol. 202 2014 5 제주공항의월별여객수송량현황을분석한결과, 주로 4월 7 월 8 월의좌석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2013 년기준월별제주공항여객수송량현황을분석한결과, 좌석이용률은연평균 82.6% 로나타남 좌석이용률이가장높은달은 8월 (91.3%) 이며, 그외 4월 (87.6%), 7월 (85.8%) 순으로높게나타남 좌석이용률이가장낮게나타난달은 3월 (74.0%) 이며, 그외 1월 (75.2%), 12월 (75.3%) 순으로낮게나타남 < 표 2> 제주공항국내선월별여객수송량현황 (2013 년기준 ) 월별운항 ( 편 ) 공급석 ( 석 ) 이용객 ( 명 ) 좌석이용률 (%) 1 월 8,934 1,618,477 1,228,840(11,400) 75.2% 2 월 8,211 1,502,964 1,233,285(15,620) 81.0% 3 월 9,249 1,706,315 1,279,677(17,391) 74.0% 4 월 10,104 1,917,010 1,703,947(23,742) 87.6% 5 월 10,631 2,021,183 1,731,542(27,418) 84.3% 6 월 10,086 1,868,774 1,580,804(27,154) 83.1% 7 월 10,167 1,873,203 1,632,448(25,744) 85.8% 8 월 10,784 1,986,048 1,842,040(28,121) 91.3% 9 월 10,146 1,893,082 1,618,834(29,958) 83.9% 10 월 11,013 2,064,272 1,751,117(27,774) 83.5% 11 월 10,008 1,867,825 1,563,949(18,565) 82.7% 12 월 9,406 1,740,722 1,326,287(14,739) 75.3% 계 118,739 22,059,875 18,492,770(267,626) 82.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추진단내부자료, 국내선기준주 1) 이용객현황중 ( ) 은유아이용객수를의미함주 2) 좌석이용률은유아이용객을제외한이용객수를기준으로산출함
6 1.2.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추정이러한제주기점항공여객수송량데이터등을토대로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을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 2013 년기준제주도민은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총 3,415,364 회 ( 편도기준 1,707,682 회 2회 ( 왕복 )) 이용한것으로추정됨 2013년기준항공교통이용내국인입도객 (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도착여객 ) 및관광객 ( 내국인관광객 ) 자료를토대로추정한결과, 제주도민의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총 1,707,682 회로추정됨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은지속적으로증가 (2004~2013 년기준연평균 5.1% 증가 )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 연도별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추정결과 ( 단위 : 명 ) 월별 항공교통이용제주입도내국인 (A) 항공교통이용제주방문내국인관광객 (B) 제주도민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 (C=A-B) 2004 년 5,292,245 4,201,379 1,090,866 2007 년 5,473,484 4,427,011 1,046,473 2010 년 7,444,941 5,935,344 1,509,597 2013 년 9,189,401 7,481,719 1,707,682 연평균증가율 6.3% 6.6% 5.1%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시계열자료 ( 국내선^여객기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내부자료, 교통별입도현황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을월별로살펴본결과, 8월에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이가장많은것으로추정됨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이가장높은달은 8월 (249,533 명 ) 로나타났으며, 그외 7월 (214,543 명 ), 9월 (176,123 명 ) 순으로나타남 1) 현재한국공항공사등에서조사 ^ 발표하고있는항공여객관련통계자료의경우제주도민만을별도로구분하고있지않은바, 항공교통이용제주입도관광객데이터등을활용하여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을추정함
Vol. 202 2014 7 < 표 4> 월별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추정결과 (2013 년기준 ) ( 단위 : 명 ) 월별 항공교통이용제주입도내국인 (A) 항공교통이용제주방문내국인관광객 (B) 제주도민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 (C=A-B) 1월 601,131 515,407 85,724 2월 624,159 520,024 104,135 3월 632,135 541,303 90,832 4월 848,815 691,455 157,360 5월 855,306 723,270 132,036 6월 781,420 633,885 147,535 7월 831,384 616,841 214,543 8월 903,867 654,334 249,533 9월 801,982 625,859 176,123 10월 870,366 712,335 158,031 11월 774,187 652,597 121,590 12월 664,649 594,409 70,240 합계 9,189,401 7,481,719 1,707,682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시계열자료 ( 국내선^여객기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내부자료, 교통별입도현황 1.3. 제주기점항공운임수준 2014년현재제주기점항공노선을운영중인항공사는총 7개소로, 각항공사별항공운임은 80,500~122,000 원수준인것으로조사됨 ( 제주-서울, 편도기준 ) 2) - 제주기점의항공노선을운영중인항공사는대형항공사 2개소 ( 대한항공 아시아나 ), 저가항공사 5개소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 임 - 대형항공사의경우기간에따라평균 97,000~122,000 원을, 저가항공사의경우평균 81,480~ 107,400 원수준의항공운임을제시하고있음 각항공사의기간별항공운임 ( 기본운임 ) 은다음과같음 ( 제주-서울기준 ) 2) 제주기점의항공노선을운영중인각항공사는주중 ( 월 목 ), 주말 ( 금 일 ), 성수기에따라각기다른항공운임체계를운영중임
8 < 표 5> 항공사별제주 - 서울기준항공운임 ( 기본운임, 편도기준 ) ( 단위 : 원 ) 구분주중 ( 월 - 목 ) 주말 ( 금 - 일 ) 성수기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97,000 110,000 122,000 아시아나 97,000 110,000 122,000 평균 97,000 110,000 122,000 제주항공 80,600 91,000 108,000 이스타항공 80,500 90,900 107,900 저가항공사 에어부산 85,100 95,100 105,100 진 에 어 80,600 91,000 108,000 티 웨 이 80,600 91,000 108,000 평 균 81,480 91,800 107,400 자료 : 항공사별기본운임자료 ( 제주 - 서울기준, 주중^주말기본운임및성수기운임 ) 이와함께제주기점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항공사는제주도민을대상으로일반승객대비 10~15% 수준의운임할인을제공하고있음 - 대한항공등의대형항공사는제주도민을대상으로 10% 의운임할인을, 제주항공등의저가항공사는 10~15% 의운임할인을제공하고있음 < 표 6> 제주기점항공사별제주도민운임할인제도운영현황 구분항공운임할인수준비고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10% 연중상시제공 아시아나 10% 연중상시제공 제주항공 15% 연중상시제공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 15% 주말, 성수기제외 에어부산 10% 연중상시제공 진에어 10% 연중상시제공 티웨이항공 15% 연중상시제공 자료 : 항공사별운임자료 (2014 년 8 월기준 )
Vol. 202 2014 9 2.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전망 여기에서는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를추정하기위한모형을설정하고, 향후제주지역경제성장및인구증가에따른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변화를추정함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변화추정을위하여항공수요모형을설정및추정함 일반적으로항공여객과관련한수요예측은 1인당 GRDP, 인구등의경제지표에근거하여이루어짐 구체적으로소득 (1인당 GRDP) 및인구관련변수에근거한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추정모델을개발 3) 하고, 이에 1인당 GRDP 및인구추정치를적용하여특정시점의항공여객수요를추정함 - 본고에서는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목표년도 : 2021년 ) 에서제시하고있는소득 (GRDP) 및인구목표등을감안 4) 하여 4가지시나리오를구성하고, 각시나리오별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의변화를추정함 1인당 GRDP의경우 25~30 백만원, 인구의경우 650,000~700,000 명으로변화할경우의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변화를추정함 추정결과, 시나리오별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 ( 편도기준 ) 는연간 2,340,162~3,279,347 회로, 이에근거하여산출한제주도민 1인당연간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 7.2~9.4 회수준 5) 으로나타남 - 시나리오 1(1 인당 GRDP 25백만원, 인구 650,000 명 ) 의경우, 제주도민의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2,340,162 회 ( 편도기준 ) 로, 제주도민 1인당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7.2 회로산출됨 - 시나리오 2(1 인당 GRDP 25백만원, 인구 700,000 명 ) 의경우, 제주도민의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2,987,948 회 ( 편도기준 ) 로, 제주도민 1인당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8.5 회로산출됨 3)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추정모형개발결과는다음과같음 4) 제 2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은 2021 년제주지역인구목표를 700,000 만명으로, GRDP 목표를 1 인당 30 백만원으로설정함 5) 연간제주도민 1 인당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는왕복기준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 ( 편도기준추정치의 2 배 ) 에인구수를적용하여산출함
10 - 시나리오 3(1 인당 GRDP 30백만원, 인구 650,000 명 ) 의경우, 제주도민의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2,568,386 회 ( 편도기준 ) 로, 제주도민 1인당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7.9 회로산출됨 - 시나리오 4(1 인당 GRDP 30백만원, 인구 700,000 명 ) 의경우, 제주도민의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3,279,347 회 ( 편도기준 ) 로, 제주도민 1인당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연간 9.4 회로산출됨 < 표 7> 시나리오별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추정결과 구 분 1 인당 GRDP ( 백만원 ) 제주지역인구 ( 명, A) 제주도민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 ( 명, B) 제주도민 1 인당연간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 ( 회, C=(B*2)/A) 시나리오 1 25.00 650,000 2,340,162 7.2 시나리오 2 25.00 700,000 2,987,948 8.5 시나리오 3 30.00 650,000 2,568,386 7.9 시나리오 4 30.00 700,000 3,279,347 9.4 3. 시사점 제주도민의입장에서제주항공교통이가지고있는문제점을도출하기위하여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현황등을분석한결과도출된시사점은다음과같음 - 항공교통은제주도민의주요한연륙교통수단중하나로,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04~2013 년기준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은연평균 5.1%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다만제주기점항공노선의좌석이용률이 80% 이상으로나타나,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한계가발생하고있음 2013년기준월별제주공항여객수송량현황을분석한결과, 좌석이용률은연평균 82.6% 로나타남 일반적으로좌석이용률이 80~85% 수준이될경우, 항공여객을이용하고자하는수요자가항공권을구하는데어려움이발생함 ( 제주발전연구원, 2008)
Vol. 202 2014 11 - 이와함께저가항공사도입등으로인한항공운임절감효과가당초기대했던수준보다높지않아제주도민의입장에서항공운임에대한부담이발생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도민의항공운임부담경감등을목적으로제주항공설립을추진하였으며, 이를통해제주기점의항공운임을대형항공사대비 70% 수준으로낮추고자함 그러나 2014 년기준제주기점항공노선을운영중인저가항공사의평균항공운임 (81,480 원 ) 은대형항공사평균항공운임 (97,000 원 ) 의 84.0% 수준임 ( 주중요금기준 ) - 특히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가향후제주지역인구및소득증가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공급량해소를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향후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수요변화를추정한결과, 제주도민의연간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는최저 1인당연간 7.2 회 (1인당 GRDP 25백만원, 인구 650,000 명 )~ 최대 1인당연간 9.4 회 (1인당 GRDP 30백만원, 인구 700,000 명 ) 수준이될것으로추정됨 섬이라는지리적특성상제주도민에게있어항공교통은대중교통과같은역할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 제주항공교통의경우항공좌석공급량제한및높은항공운임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어제주도민의이용에한계가발생하고있음 - 항공교통이대중교통과같은역할을수행함을감안할때, 지역주민의항공교통이용이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충분한항공좌석공급및낮은이용요금이전제되어야함 - 그럼에도불구하고제주항공교통은관광객중심의항공공급, 높은항공운임부담등으로인해대중교통으로서의요건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12 Ⅲ. 교통 ^ 지역경제측면에서제주항공교통의문제점 ( 제주도민의입장에서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권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현재제주항공교통이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제주항공교통이가지고문제점은크게교통과지역경제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 교통측면에서봤을때, 항공좌석확보의어려움, 높은항공운임부담등으로인해제주도민들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이제약되는문제가발생함 구체적으로항공좌석공급량제한에따른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있어서의시간적제약및높은교통비용발생등의문제점이발생함 - 지역경제측면에서봤을때, 제주도민의지역외항공교통서비스이용으로인해지역소득이지역외로유출되는문제가발생함 대부분의제주도민이지역외항공사를이용하기때문에제주도민의항공교통이용에따른지역소득이제주지역외로유출되고있는실정임 제주도민입장에서제주항공교통이가지고있는교통및지역경제측면에서의문제점을표로제시 하면다음과같음 < 표 8> 제주항공교통의문제점 ( 제주도민의입장에서 ) 구분문제점 교통측면 지역경제측면 공급량제약 이용료부담 항공여객이용에있어서의시간적제약 높은항공운임에따른교통비용부담발생 지역주민의항공교통이용에따른사업수익의지역외유출 1. 교통측면에서의문제점 제주도민의입장에서항공교통은제주지역의섬이라는특성으로인해대중교통과같은역할을수행하나, 항공좌석등의공급량한계및높은항공운임부담등으로인해제주도민의이용에한계가발생함여기에서는제주항공교통과관련하여제주도민의입장에서발생하고있는한계의원인에대하여고찰함
Vol. 202 2014 13 1.1. 공급량제한에따른시간적제약특정기간에관광객의제주기점항공좌석이용률이높아짐에따라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시간적제약이발생함 - 2013 년기준월별제주공항여객수송량현황을분석한결과, 4월^7 월^8 월의경우좌석이용률이 85.8 ~ 91.3% 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2013 년기준가장높은좌석이용률이나타난기간은 8월로 91.3% 에이르며, 그외 4월 (87.6%), 7월 (85.8%) 순으로나타남 < 표 9> 제주공항국내선월별여객수송량현황 (2013년기준 ) 월별 운항 ( 편 ) 공급석 ( 석 ) 이용객 ( 명 ) 좌석이용률 (%) 1월 8,934 1,618,477 1,228,840(11,400) 75.2% 2월 8,211 1,502,964 1,233,285(15,620) 81.0% 3월 9,249 1,706,315 1,279,677(17,391) 74.0% 4월 10,104 1,917,010 1,703,947(23,742) 87.6% 5월 10,631 2,021,183 1,731,542(27,418) 84.3% 6월 10,086 1,868,774 1,580,804(27,154) 83.1% 7월 10,167 1,873,203 1,632,448(25,744) 85.8% 8월 10,784 1,986,048 1,842,040(28,121) 91.3% 9월 10,146 1,893,082 1,618,834(29,958) 83.9% 10월 11,013 2,064,272 1,751,117(27,774) 83.5% 11월 10,008 1,867,825 1,563,949(18,565) 82.7% 12월 9,406 1,740,722 1,326,287(14,739) 75.3% 계 118,739 22,059,875 18,492,770(267,626) 82.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추진단내부자료 주 1) 이용객현황중 ( ) 은유아이용객수를의미함 주 2) 좌석이용률은유아이용객을제외한이용객수를기준으로산출함 - 4월및 7~8월에제주기점항공노선의좌석이용률이높게나타나는이유는해당기간에제주방문관광수요가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제주방문관광객의월별현황을분석한결과, 수학여행이주로이루어지는 4~5월및하계휴가가집중되는 7~8월에제주방문관광객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14 제주방문관광객은대부분항공여객을이용 (2013 년기준 87.8%, 내국인기준 ) 하여제주지역을 방문하게되는바, 관광수요가집중되는 4~5월및 7~8월에좌석이용률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됨 ( 그림 1) 제주방문관광객수와월별좌석이용률 (2013 년기준 ) - 1 3 12 월을제외한대부분의기간에제주기점항공좌석이용률은 80~85% 이상으로, 항공좌석난이발생하고있음 제주발전연구원 (2008) 의항공관련전문가및관광업계관계자면담결과, 좌석이용률이 80~85% 수준일경우항공좌석예약이어렵고, 제주기점항공여객이용수요에대응하지못하는상황으로인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이와같이특정기간동안제주방문관광수요의증가로인해제주기점의항공여객좌석이용률이높아짐에따라제주도민의항공여객이용가능성에한계가발생하게됨실제제주도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6) 결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제약이발생한이유로서 좌석부족 이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남 6) 제주도민대상설문조사의개요는다음과같음 - 조사대상 : 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이용한제주도민 300 명 ( 총유효부수 300 부 ) - 조사기간 : 2014 년 9 월 18 일 ~ 9 월 24 일 ( 총 7 일간 ) - 조사방법 : 설문조사원을통한일대일면접조사
Vol. 202 2014 15 - 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특정한사유로인해이용하지못한경험을가지고있는제주도민을대상 으로그이유에대해질문한결과, 80.3% 의응답자가 좌석부족 때문에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제약이발생한것으로응답함 < 표 10> 항공교통이용제약경험여부및사유 구분빈도 ( 명 ) 비중 (%) 항공교통이용제약경험있음 117 39.0 제약사유 항공교통이용제약경험없음 이용요금부담 21 17.9 좌석부족 94 80.3 기타 2 1.7 소계 117 100.0 183 61.0 합계 300 100.0 1.2. 과다한교통비용발생항공여객의경우타교통수단에비해상대적으로이용료가높아서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부담이발생하고있는실정임 -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의 1km당평균운임은대형항공사의경우 244.4원, 저가항공사의경우 210.4 원으로, 기차및버스등의교통수단에비해최저 1.77 배 ~ 최대 3.35 배높은수준임 현재제주기점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료는대형항공사의경우 1km당최저 216.5 원 ~ 최대 272.3 원, 저가항공사의경우 1km당최저 179.7 원 ~ 최대 241.1 원수준임 ( 서울-제주기준, 2014 년 8월기준 ) 기차의경우에는 KTX 이용시 1km당최저 112.1 원 ~ 최대 164.4 원 (1km 당평균 138.3 원 ), 일반열차 ( 무궁화, 새마을호 ) 이용시 1km당최저 64.8 원 ~ 최대 96.4 원 (1km당 80.6 원 ) 수준임 버스의경우에는우등고속이용시 1km당최저 88.7 원 ~ 최대 97.5 원 (1km 당평균 93.1 원 ), 일반고속이용시 1km당최저 59.8 원 ~ 최대 65.7 원 (1km 당 62.7 원 ) 수준임 ( 동서울 -부산기준, 2014 년 8월기준 ) 각교통수단별운임정보에근거하여추정한결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료는기차이용료에비해최저 1.77 배 ~ 최대 2.61 배, 버스이용료에비해최저 2.62 배 ~ 최대 3.35 배높은것으로나타남
16 < 표 11> 교통수단별운임단가 (1km 당운임, 2014 년 8 월기준 ) 구분최저최대평균 ( 단위 : 원 ) 항공여객 기차 버스 대형항공사 216.5 272.3 244.4 저가항공사 179.7 241.1 210.4 KTX 112.1 164.4 138.3 일반 ( 무궁화호등 ) 64.8 96.4 80.6 우등고속 88.7 97.5 93.1 일반고속 59.8 65.7 62.7 자료 : 항공사별기본운임자료 ( 서울-제주기준, 주중^주말기본운임및성수기운임 ) 기차유형별기본임률자료 ( 코레일, http://www.korail.com) 버스운임정보 (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http://www.kobus.co.kr, 동서울-부산기준 ) - 제주도민의입장에서항공교통은해상교통 ( 선박 ) 에비해짧은이동시간및주요도시로의높은접근성등의장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항공운임부담으로인해이용수요가제한되고있음 제주지역연륙교통은시간적편리성등의이유로해상교통보다는항공교통수단에대한의존도가높음 - 실제제주도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현재제주기점항공운임에대하여대부분비싸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제주기점의항공운임에대하여 비싸다 ( 매우비싸다 + 대체로비싸다 ) 라는응답은 65.3% (196 명 ), 저렴하다 ( 매우저렴하다 + 대체로저렴하다 ) 라는응답은 14.0%(42 명 ) 로나타남 < 표 12> 제주기점항공운임수준에대한의견 구분 빈도 ( 명 ) 비중 (%) 매우저렴하다 2 0.7 대체로저렴하다 40 13.3 보 통 이 다 62 20.7 대체로비싸다 153 51.0 매우비싸다 43 14.3 합 계 300 100.0
Vol. 202 2014 17 이러한항공운임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각항공사는제주도민을대상으로한항공운임할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그수준이항공운임부담을경감하는데크게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제주기점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항공사는제주도민을대상으로 10~15% 수준의운임할인을제공하고있음 대한항공등의대형항공사는제주도민을대상으로 10% 의운임할인을, 제주항공등의저가항공사는 10~15% 의운임할인을제공하고있음 - 이러한할인제도를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주도민이체감하고있는항공운임부담은경감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제주도민대상설문조사결과, 제주항공교통에있어가장시급하게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 항공운임의도민할인율확대 라는응답이 50.3%(151 명 )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와함께 주말 / 주중등에상관없이도민대상일정한운임적용 이라는응답이 40.0%(120 명 ) 로나타나, 현재제주도민은항공운임에대해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13> 제주도민항공교통이용과관련한개선필요사항 구분 빈도 ( 명 ) 비중 (%) 항공운임의도민할인율확대 151 50.3 주말 / 주중, 성수기 / 비수기에상관없이도민에게는주중 / 비수기수준의일정한운임적용 120 40.0 주말 / 주중, 성수기 / 비수기에상관없이도민에게는일정한규모의좌석공급 29 9.7 합계 300 100.0 2. 지역경제측면에서의문제점 지역경제측면에서는제주도민의지역외항공사이용에따라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따른지역소득이지역외로유출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 제주도민의대부분이지역외항공사를통해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따른지역소득이지역외로유출되고있음
18 제주도민이지역외항공사를통해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이용할경우, 제주도민의항공운임 지출에따른경제적효과가지역외에서유발되는지역소득의역외유출현상이발생함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따른지역소득이지역외로유출됨에따라지역에는 ( _ ) 지역경제파급효과가발생함 제주도민의지역외항공사이용에따른 ( _ ) 지역경제파급효과란, 제주도민이제주지역에소재한항공사를이용할경우제주지역내에서유발될수있는경제적효과가지역외항공사를이용함으로써지역외로유출되는효과를의미함 이러한지역소득의역외유출현상에따라제주지역에발생하는 ( _ ) 지역경제파급효과의규모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제주기점의항공운임수준및도민이용량등을토대로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따른 ( _ ) 지역경제파급효과의규모를추정함 ( _ ) 지역경제파급효과의규모는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따른지역소득역외유출현상을중심으로추정함 - 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에따른 ( _ )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추정 제주도민의항공운임지출규모추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의과정을통해추정함 제주도민의항공운임지출규모는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에항공사규모별평균항공운임 ( 주중기준 ) 을적용하여추정함 지역경제파급효과는제주도민항공운임지출규모산출결과를토대로 2005년기준지역산업연관표 에기반한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분석을실시함 - 앞서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를추정한결과, 제주도민은 2 0 1 3 년기준총 3,415,364 회 ( 편도기준 1,707,682 회 2회 ( 왕복 )) 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추정됨 2013 년기준항공교통을이용한내국인제주입도객 9,189,401 명중내국인관광객은 7,481,719 명으로, 이를토대로추정한제주도민의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는 1,707,682 회임 이를감안할때, 2013년기준제주도민의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는연 3,415,364 회로추정됨 ( 편도기준 1,707,682 회 2회 ( 왕복 ))
Vol. 202 2014 19 < 표 14>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추정결과 구분 항공교통이용제주입도내국인 (A) 항공교통이용제주방문내국인관광객 (B) 제주도민편도기준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횟수 (C=A-B) 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 (D=C*2) 2013 년 9,189,401 명 7,481,719 명 1,707,682 회 3,415,364 회 - 제주도민의항공교통이용규모를토대로추정한제주도민의항공운임지출규모는연간 265,957.2 백만원으로추정됨 제주기점항공사유형별점유율 ( 운항편수기준 ) 을적용하여항공사유형별제주도민이용규모를추정한결과, 대형항공사의경우 1,630,411 회 (47.7%), 저가항공사의경우 1,784,953 회 (52.3%) 로추정됨 항공사유형별제주지역여객 1인당기본운임평균은대형항공사 97,000 원및저가항공사 81,480 원으로, 이에각항공사에서제공하고있는항공운임할인율 ( 대형 10%, 저가 15%) 을적용하여제주도민 1인당항공운임을추정한결과, 대형항공사는 87,300 원, 저가항공사는 69,258 원으로추정됨 항공사유형별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규모및평균항공운임추정결과를토대로제주도민항공운임지출규모를산출한결과, 연간 265,957.2 백만원수준인것으로추정됨 다만실제제주기점항공운임은항공사의특별할인등으로인하여본고에서추정한평균항공운임에비해저렴한경우가있는바, 실제제주도민의항공운임지출규모는추정치에비해적을것으로판단됨 < 표 15> 제주도민항공운임지출규모추정결과 구분 대형항공사 저가항공사 합계 제주기점항공교통점유율 (%) 47.7% 52.3% 100.0% 항공사규모별제주도민항공여객운송서비스연간이용규모 ( 회, A) 연간 1,630,411회 연간 1,784,953회 연간 3,415,364회 항공사규모별여객 1인당평균운임 ( 원 ) 97,000원 81,480원 - 항공사규모별항공운임할인수준 (%) 10% 15% - 항공사규모별제주여객 1인당평균운임 ( 원, B) 87,300원 68,258원 - 항공사규모별제주도민항공운임지출규모 ( 백만원, C=A*B) 연간 142,334.9 백만원 연간 123,622.3 백만원 연간 265,957.2 백만원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항공사별통계 (2013년기준 ) 주 1) 항공사규모별제주여객 1인당평균운임은항공사별주중요금을기준으로, 도민대상할인은대형항공사의경우 10%, 저가항공사의경우 15% 가적용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함
20 - 제주도민항공운임지출규모를토대로추정한제주도민의항공교통이용에따른 ( _ ) 지역경제파급효과규모는생산유발효과연 312,736.1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연 103,049.1 백만원으로추정됨 추정된 ( _ ) 지역경제파급효과규모는제주도민이제주지역항공사를이용할경우제주지역에서연간발생하는효과를의미함 < 표 16> 제주도민항공교통이용에따른 ( _ ) 지역경제파급효과규모추정결과 구분제주도민항공요금지출규모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추정결과연 265,957.2 백만원 - 연 312,736.1 백만원 - 연 103,049.1 백만원 Ⅳ. 정책제언 제주항공교통현황및제주도민입장에서의문제점도출결과를감안할때, 제주도민입장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도민이용중심의지역항공사를도입할필요가있음 - 제주도민의이용수요및기대요금수준에적합한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용권확보등을위해서는제주도민이용중심의지역항공사를설립할필요가있음 - 제주도민또한이러한도민이용중심의지역항공사설립에대해서긍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됨 제주도민을대상으로도민이용중심의항공사설립에대한의견조사결과, 바람직하다 ( 매우바람직하다 + 바람직하다 ) 는응답이 55.7%(167 명 ) 로나타남 < 표 17> 도민이용중심의지역항공사설립에대한인식 구분 빈도 ( 명 ) 비중 (%) 매우부적절하다 16 5.3 부 적 절 하 다 56 18.7 보 통 이 다 61 20.3 바 람 직 하 다 115 38.3 매우바람직하다 52 17.4 합 계 300 100.0
Vol. 202 2014 21 이와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는대형항공사의항공운임인상억제를통한제주도민의항공운임 부담감소등을목적으로, 애경그룹과연계하여저가항공사인제주항공을설립하였으나, 당초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제주항공의설립과정및지역항공사로서의문제점 2005년제주특별자치도 ( 이하, 제주도 ) 는애경그룹과의공동출자를통해민관합작법인형태의지역항공사인 ( 주 ) 제주항공 ( 이하, 제주항공 ) 을설립함 - 제주특별자치도는대형항공사의일방적인항공요금인상및좌석난등에대한대응, 그리고신규연륙교통수단의확보등을위하여지역항공사인제주항공설립을추진함 지역항공사로서제주항공은제주지역의항공교통저변을확대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으나, 기업성확보등의이유로인해당초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는실정임 - 제주도가추구하는제주도민의이동편의증진및제주지역접근성향상등의공공적인목적과제주항공이추구하는이윤창출등의기업적인목적은일면상충되는측면이있음 ( 제주발전연구원, 2012) - 이에당초설립목적인제주도민의항공운임부담경감, 원활한항공좌석확보등에한계가발생하고있는실정임 ^ 취항초기제주항공은기존대형항공사대비약 30% 이상저렴한수준으로항공운임을낮추고자하였으나, 현재 20% 수준에머무르고있음 이와함께제주도의제주항공에대한지분율이감소함에따라제주항공의공공성유지및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우려되고있는실정임 - 제주도의지분율은제주항공설립당시 12.5%( 자본금 400억원 ) 였으나, 제주항공의자본금이증가 (1,100억원) 함에따라지분율은현재 4.5% 에불과함 제주항공의사례등을감안할때, 도민이용중심의항공사는지역자본에기반하여설립될필요가있음 - 지역자본에기반한제주도민이용중심의항공사는타항공사와달리기업의이익보다제주도민의이동권확보를주사업목적으로하는바, 제주도민의항공운임경감등의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판단됨 - 이와함께지역자본에기반한항공사가설립될경우, 제주도민의항공교통이용에따른경제적효과가지역내에서유발되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음이와관련하여최근논의되고있는협동조합방식의항공사인 하늘버스협동조합 은지역자본에근거하며, 도민이용중심이라는측면에서일면적정한대안으로판단됨 - 제주하늘버스협동조합은제주도민의항공이동권보장을위해추진되는최초의협동조합항공사로서, 현재 2015 년취항을목표로타당성검토및참여의향자모집등을추진중임
22 - 지역자본기반이부족한제주지역에서대규모의투자금이요구되는항공사설립을추진하는것은일면한계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나, 지역주민등의출자금에기반한협동조합방식을통해이러한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다만항공사설립은대규모고정자본투입및높은안정성확보등이전제되어야하는바, 협동조합방식을통한항공사설립을위해서는법적^ 경제적타당성및안전성확보방안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이와함께협동조합방식을통한항공사설립을위해서는도민을대상으로협동조합방식의적정성등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제주도민대상설문조사결과, 도민이용중심의항공사설립시이용의향은 65.3% 수준이나, 협동조합방식추진시참여의향은 38.3% 수준임 이는제주도민의협동조합방식에대한이해부족및신뢰성부족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Vol. 202 2014 23 참고문헌 민기 (2003), 시장실패와제주도지방정부의항공운송산업참여에관한이론적고찰, 항국행정학보 37 권 3 호, 한국 행정학회 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지역항공좌석난해결방안에관한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2), 제주특별자치도와 ( 주 ) 제주항공과의상생적협력방안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추진단내부자료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연도별주민등록인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교통수단별입도관광객현황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시계열자료및항공사별통계대한항공 (http://www.koreanair.com),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아시아나항공 (http://www.flyasiana.com),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에어부산 (http://www.airbusan.com),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이스타항공 (http://www.estarjet.com),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http://kobus.co.kr), 버스운임정보제주항공 (http://www.jejuair.net),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진에어 (http://www.jinair.com),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코레일 (http://www.korail.com), 기차유형별기본임률티웨이항공 (http://www.twayair.com), 기본운임및제주도민대상운임할인정보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고태호 (064-726-6211 / goto@j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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