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 16 제 16 장실업과일자리창출 1. 경제와실업 케인즈는실업이야말로자본주의사회에서가장심각한문제이고실업을줄이는것이건전한 경제를이끄는지름길이라고생각 1. 개념정리 실업자 1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2 실업률통계에서취업자를주당 1 시간이상수입이있는일에종사하는사람또는가구주의 수입을도와주당 18 시간이상일하는가족종사자로규정 ( 이기준은 ILO( 국제노동기구 ) 권고안으로 OECD 는주당 5 시간 ) 3 사실상실업자인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은고용총계조사시그냥 쉬었음 으로답변한사람들 및주당 18 시간미만취업자등 2. 실업의유형 (1) 자발적실업과비자발적실업 1 자발적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 일할능력을갖추고있으면서현재의임금수준에만족하지않아쉬고있는상태 ( 마찰적실업, 탐색실업 ) 2 비자발적실업 : 일할능력과현재의임금수준에서일할의사를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일자리가없는상태 ( 경기적실업, 구조적실업 ) (2) 마찰적실업 1 마찰적실업은일자리를옮기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실업이일어나거나고용자와피고용자간에정보의부족으로인해서가격과능력을갖춘노동력이어디있는지몰라발생하는실업 2 정보의제한, 차별된임금지불, 탐색비용으로인한일자리이동이즉각이루어지지않음 3 활발한취업정보교환이활성화되어야함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2 (3) 탐색적실업 좋은일자리를찾기위한직업탐색비용과일자리를수용해서얻는편익이일치할때까지직업탐색 계속 (4) 경기적실업 경제에불황이닥쳐발생하는실업 (5) 구조적실업 1 경제구조나기술이급속하게변해감에따라서기술부족, 상대임금의경직성, 직업훈련의부족, 성, 인종, 소수민차별에의해발생하는실업 노동자가신기술을습득하지못하거나, 어떤산업이사양화되면서발생하는실업 2 최근에는구조적실업을마찰적실업의일부로간주하기도함 ( 한지역에서지배적인산업이사양화되어발생된실업자는다른산업의기능을재습득, 타지역이주로다른일자리를구할수있기때문에넓게보면마찰적실업으로분류가능 ) 3 산업구조재조정, 직업훈련이필요해다른실업보다오래지속우려 (6) 계절적실업 1 생산과수요가계절적인요인에따라변화해발생하는실업 2 농업, 어업같이 1 차산업에서기후, 계절에기인한분야에서주로발생 (7) 위장실업 (disguised unemployment) 1 외면적으로는취업을하고있는것처럼보이나노동생산성이현저히낮아서실제생산에는별도움이되지않은상태 2 인구가자본에비해서절대적으로과잉된저개발국의농업부문에서흔히발견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3 이슈 실업과청년실업 경제침체 = 고용침체 = 휴먼리세션 (human recession) 1 고용없는성장이현실로나타나면서일자리가창출되지않는무고용성장으로인해휴먼리세션과경제성장이동행하는딜레마발생 2 한국의실업률은 3% 대로국제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나, 청년실업률은 8% 내외로구조적인문제를치유하지못하고있음 < 그림 16-1> 한국과 OECD 실업률 3. 실업의비용과편익 : 오쿤의법칙 1 실업으로발생한경제적손실은인적자원이활용되지못해사장되면생산감소를초래 2 오쿤의법칙 (Okun's law) 은실업과실질 GDP간에역의상관관계 3 ( 예 ) 실질 GDP 변화율 = 4% -3 ( 실업률변화 ) 실업이불변이면실질 GDP 는약 4% 상승하지만, 실업이 1% 증가할때마다실질 GDP 는 3% 하락하게된다는것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4 4. 자연실업률 (1) 개념 1 자연실업률이란경제가장기적으로균형상태에있을때의실업률 but, 마찰적실업 ( 구조적실업포함 ) 은존재함 2 따라서취업자중에서일자리를잃은실직자수와실업자중에서일자리를찾는구직자의수가같게되어더이상고용된노동자의수가변하지않는상태의실업률이라고정의가능 3 노동력은동질적인형태로단하나의시장에서거래되는것이아니고복합적이고이질적인노동이다양한시장에서거래됨 4 노동시장이불균형하다고주장하는케인즈는노동시장이동질적이지않고이질적일때완전고용상태는일자리를찾는구직자수와기업이충원하고자하는빈자리의수가일치할때를말함 5 이질적인노동시장에서자연실업률은구직률과이직률에의존 (2) 도출과정 1 자연실업률은궁극적으로구직자수와이직자수가같아져고용된노동자수가변하지않을때의실업률 2 고용된노동자의변동 = 실업자중에서구직된노동자 - 실직된노동자 < 그림 16-3> 자연실업률 (f: 구직률, S: 이직률, U: 실업자수, E: 취업자수 ) 단 은총노동력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5 3 ( 예시 ) 매달취업자중에서 1% 가일자리를상실하고 (s=0.01, 평균취업기간이 100 달동안지속된다는의미 ) 20% 가구직을하면 (f=0.2, 평균실업기간이 5 개월동안지속된다는것을의미 ) 자연실업률은 4 ( 한계 ) 자연실업률은실업문제를이직이나구직과연관시키는데유용하지만, 왜실업이존재하는 지에답을제시하지못함 (3) 자연실업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거시적인경제활동으로호황과불황에따른 GNP 변동, 2 인구구조에따른젊은층의실업률이노년층의실업률보다높은경향이있음 3 정부정책프로그램에의해실업보험이나고용보험에영향 고용되어있을때받는소득에비해실업기간동안에지급되는실업보험의비율을대체비율 (replacement rate) 이라고하는데, 대체비율이높으면실업상태시받는실업보험이많아지게되어실직자는구태여일자리를찾지않고일할의욕이없어짐 4 생산부문의구조적변화로산업구조가소프트화되어제조업부문에서서비스부분으로변화 5 노동시장의유연성과개방성으로빈일자리에대한정보, 일자리나누기, 플레스타임, 등은일자리를창출하고, 탐색에도움을주어고용기회촉진 이슈 실업률결정요인 (1) 거시적이경제활동 : 경제가호황인지불황인지 (2) 인구구조 : 젊은층의실업률이노년층의실업률보다높은경향 (3) 정부정책 : 실업보험, 고용보험 (4) 생산부문의구조적변화 : 산업구조가소프트화되면서제조업부문에서서비스부문으로생산구조가변화 (5) 노동시장의유연성 : 일장리정보, 일자리나누기, 플렉스타임등노동시간의개방성과유연성은새로운일자리에대한탐색과일자리창출을촉진해고용기회증대 대체비율 (replacement ration) : 실업보험과고용보험의경우고용되어있을때받는소득에비해서실업기간동안에지급되는실업보험의비율 대체비율이높아서실업상태에서받는실업보험이많아지면실직자는구태여일자리를찾지않고일할의욕이하락함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6 2. 일자리탐색 고전학파는실업을자발적실업과비자발적실업으로분류한케인즈의구분은자의적이고현실 성이없다고보고, 경제가점점고도화되면서모든실업은정도의차이는있어도기본적으로자발 적인데서발생한다고함 1. 유보임금 (1) 개념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 란노동자들이일자리탐색에드는비용과새로운일자디를수락함으로써얻는임금수입을비교해새로운일자리를수락할지말지의여분의경계가되는임금수준을말함 (2) 유보임금의결정 1 일자리탐색과정에서한계수입은현재새로운일자리가제시하고있는임금수준이높아짐에따라서감소 ( 더높은임금을받을가능성은낮아지나, 탐색에따른기회비용은증가 ) 2 한계비용은정보비용, 훈련비용을포함하는것으로임금수준과무관하게일정하다고가정 3 유보임금수준은 탐색기간 ( 실업기간 ) 이길어짐에따라서직업탐색을하는데기회비용이점점더커져하락하 게되고, 실업급여가올라가면직업탐색기회비용이하락해유보임금은상승 < 그림 16-4> 유보임금 4 제시임금 (wage offer, ) 생산성에근거하여기업이구직자에게제시하는임금수준으로구인기간이길어질수록기업은탐색 기간이길어져제시임금은높아짐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7 2. 탐색기간과균형실업률 (1) 탐색기간의결정 1 최적탐색기간은유보임금 = 제시임금에서결정 2 직업탐색계속 직업탐색중단 < 그림 16-5> 최적탐색 (2) 탐색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통화량증가 ( 예상치못한인플레이션 ) 가일어나면일시적으로탐색적실업이감소했다가자연실업률로회귀하고정부의실업급여인상은유보임금상승으로일자리탐색기간을길어지게함 2 예상치못한인플레이션발생시기업은명목임금을더높게제시 ( 상방이동 ) 일자리탐색기간이단축 ( ) 3 시간이지나면서노동자의기대인플레이션은상향조정되어유보임금수준상승 ( 상방이동 ) ( ) < 그림 16-6> 예측하지못한물가상승과직업탐색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8 (3) 정책적시사점 1 탐색적실업이존재시케인즈학파의정부재량에의한확대재정금융정책은실업을줄이는효과가별로없음 ( 유보임금과탐색비용에영향을미치지못함 ) 2 취업정보센터를세워일자리정보망활성화, 실직자에게지불되는실업보험을줄여유보임금을낮추면탐색기간을단축시켜탐색적실업이감소 3. 일자리매칭 1. 일자리매칭이론의의 1 일자리매칭이론은불완전한정보하에서이질적인노동자들에게발생하는실업을구인자와구직자간의마찰이나불합치의새로운관점에서규명 실제고용현장에서는빈일자리는많으나실업문제는해소되지않음 2 일자리매칭이론은새로운일자리수요가지속적으로창출되고, 기업과노동자간의임금격차는협상과정을통해줄여빈자리를놓고구인자와구직가간에빚어지는미스매치해산이실업문제가완화된다고봄 2. 일자리매칭이론의임금과실업결정 1 기업의일자리수요곡선 : 임금이낮아질수록구인 / 구직비율이늘어나우하향 2 노동자임금곡선 : 노동자들이임금협상시의중에넣고있는임금곡선은구인이활발해구인 / 구직비율이상승하면노동자들의임금도올라가우상향 < 그림 16-7> 일자리매칭 3 일자리창출이왕성해일자리수요곡선우측이동 실업자감소 일자리에대한정확한정보로임금곡선하방이동 실업자감소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9 4. 임금의경직성, 이력가설및실업 1. 실질임금경직성과대기실업 1 실질임금이균형수준이상에서경직되면고용관련비용이상승해고용감소로비자발적실업발생 2 대기실업 (wait unemployment) 란실질임금의경직성이나타나면노동자들은높은임금수준에 서고용되기를기대하며대기상태에빠지게되는것을말함 < 그림 16-8> 대기실업 2.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란저임금노동자들의생계보장을위해서지급해야할임금의최저수준을법으로강제하는제도 2 최저임금제도는기업의고용비용을높여저임금노동자계층의고용기회축소 3 ( 한계와보완 ) 최저임금제도는저임금계층의실업이올라가는한계가있어최근에는세금혜택인세액공제와소득공제가실업을높이지않고저소득계층에게실제수령하는소득을높여주어실질적도움이될수있음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0 3. 노동조합의영향력 (1) 노동조합임금이득 (union wage advantage) 노조에가입된노동자임금이가입되지않은노동자들의임금보다더높은정도의비율 (2) 노동조합임금이비노동조합임금에미치는효과 1 일출효과 (spillover effect) 비노조부문의임금을인하 ( 노조결성부문임금인상으로발생한실업자가비노조부문으로이동 ) 2 위협효과 비노조부문임금인상 ( 노조부문임금인상여파가비노조부문으로파급되기업에게임금인상위협 ) 4. 효율성임금 전통적케인즈학파와달리실제데이터에나타난실질임금의경직성설명 1 케인즈학파는실질임금이하락하고, 고용시장이호황이되고, 실질임금이상승하면고용은침체된다는음 (-) 의상관관계 but, 선진국의실제데이터에의하면실질임금이약하게경기순응적결과 2 효율성임금이론은생산성향상을위해서실질임금이균형수준보다높게책정되어경기변동과정에도크게변하지않음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1 이슈 효율성임금하의실업 효율성임금 : 임금인상률만큼노동의효율성이향상되어이윤이극대화되어기업이택할수있는최적실질임금수준 (1) 효율성임금 > 노동청산균형임금 과소고용균형 ( 실질임금의경직성으로실업이지속 ) but, 효율성임금은실질임금의경직성이지속적으로나타난다고본것이나, 케인즈학파는명목임금의경직성이단기적으로나타났다가장기적으로사라진다고봄 (2) 효율성임금 < 노동청산균형임금 노동시장의초과수요로효율성임금이시장균형임금으로상승해완전고용수준으로고용회복 < 그림 > 효율성임금과노동시장 5. 이력가설 1 9% 이상되는유럽의높은평균실업률이인플레이션이진정된후원래실업률로복귀하지않는현상이발생 2 이력가설 (hysteresis hypothesis) 은불황으로실업률이상승하면장기적으로도자연실업률로복귀하는것이아니고자연실업률자체가상승해장기적경제균형이바뀐다는것을말함 3 구조주의가설 (structuralist hypothesis) 은실업보험제도로과다한정부지출과규제, 높은노조조직률등제도적, 구조적인요인들과실직된미숙련노동자들이낮은임금을받고일하기보다실업수단에안주하기때문에높은실업률에머무른다는주장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2 5. 고용없는성장과일자리만들기 1. 고용없는성장 1 고용없는성장이란국가경제가전체적으로성장해생산이늘어남에도불구하고고용이많이늘지않아고용증가가성장률에비해현저히하락하는것을말함 2 2000년대들어서면서경제성장은 4% 내외로둔화되고일자리가제대로창출되지못하면서우려가현실화 3 ( 주된요인 ) 노동의수요와공급간의불일치, 선진경제의탈제조업경향, 개발도상저임금국가로생산현장이전, 산업구조고도화, 공장자동화 2. 직업훈련과노동자재배치 1 직업훈련은노동자들의숙련도와생산성을높여새로운고용기회를제공 ( 학습효과 ) 2 1996 년고용보험제도에서직업훈련비보조 3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여비정규직고용의기회를늘릴필요가있음 2. 셰어링 : 일자리나누기 (1) 일자리나누기의유형 1 고용유지형 : 주어진업무량을임금인하로고용유지 2 고용창출형 : 풀타임근무자의직무를분할해파트타임근로자 2명이수행하는것 (* 워크세어링은근로시간단축이나임금수준을조정하여고용을유지하거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말함 ) (2) 제도시행시의유의점 1 잡세어링의단점은지나친임금인하나근로시간단축은핵심인재이탈, 노사간분쟁유발가능 2 2009년임금조정과근무형태조정을통해도입함 ( 임금조정은임금동결, 임금삭감을말하고, 근무형태조정은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배치전환, 휴업, 휴직, 등 ) 3. 플렉스타임 (1) 의의 1 플렉스타임 (flextime) 은출퇴근시간을정하지않고자율적으로일하는일종의유연근무제 2 자율출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장기휴가제 ( 안식년 ) 3 플렉스타임은경기침체시구조조정, 명예퇴직대신노동시간을조정해유연성확보 (2) 비판노동시간조정의여력부족, 조직응집력의약화, 업무성과저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