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07-18-02 협동연구 2007-02-2 저출산및인구고령화대응연구 저출산사회의결혼 자녀양육과가족생활연구 김두섭외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연구책임자김두섭 ( 한양대학교교수 ) 참여연구진차승은 ( 한양대학교연구교수 ) 송유진 ( 한양대학교연구교수 ) 천희란 ( 한양대학교연구교수 ) 김정석 ( 동국대학교교수 )
발간사 지난 10여년간한국사회가겪은인구변동은다른나라에서그유례를찾기어려울정도로급속한것이었다. 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의출산력과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는단순한관심거리가아닌생존과직결되는문제로다가오고있다. 이제한국사회는일부선진국과마찬가지로인구와노동력의급격한감소를걱정하고, 외국인노동자와배우자의유입을사회의존속을위한대안의하나로생각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다. 인구환경의이같은변화는기본적으로출산수준의급속한저하에기인하는것이다. 지금과같은초저출산수준이지속되면경제활동인구의감소와노인부양부담의증가는물론, 사회의각부문에심각한파급효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 적은수의자녀는가족의형태와기능을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가족가치관, 혼인제도, 세대관계그리고여성의가족내지위에도변화를가져올것으로판단된다. 초저출산이가장중요한사회문제의하나로대두되면서그원인과전망및처방에관해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출산조절과억제가발현되는가족생활의실태와그사회적기제에대한관심이증폭되고있다. 이연구는저출산의원인을이해하고출산장려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출산력의분석과아울러변화하는가족생활환경과자녀양육행태에대한체계적분석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계획되었다. 이에따라결혼과출산의지연, 출산간격, 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에대한다양한분석과자녀양육이이루어지는한국가족의현황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인구정책의시사점과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시도하였다. 이연구의분석결과, 노동시장의불안정, 결혼과자녀에대한가치관의
변화, 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 자녀교육에대한열망과사교육비에의과열한투자등이최근의저출산현상을설명하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었다. 현재정부가추진하는출산장려정책의기본방향이라고할수있는자녀양육부담의경감, 육아지원시설의확충, 임신과출산에대한지원확대의중요성을확인하는동시에교육제도의개선, 일하는여성에대한배려, 그리고출산과자녀양육의책임을어머니뿐만아니라아버지와사회가나누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 이보고서의내용은현재한국사회의초저출산수준을이해하고가족생활환경의현실과딜레마를진단하는데유익할뿐만아니라정책적인함의도지닌다. 출산장려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한정된가용재원을그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각종처방책에분산적으로투입하는방식을지양해야한다. 각종정책을백화점식으로나열하기보다그우선순위를조정하고, 각각의적용대상이되는집단을선정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이러한작업은최근의출산력저하에대한체계적인분석결과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연구에서밝혀진것처럼, 최근의출산력저하가사회경제적조건이가장열악한계층과최상위계층에서상대적으로민감하게일어났다는사실은중요한정책적인함의를지닌다고판단된다. 이연구를계획하고수행하는과정에서연구진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관계자들로부터많은협조와도움을받았다. 이기회를빌어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아울러이연구의진행과정에서보고서를읽고유익한조언을아끼지않은심사자들께도고마움을표시하고자한다. 2007년 12월사단법인한국인구학회회장김두섭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서론 59 제1절연구배경 59 제2절연구목적과필요성 61 제3절연구내용과방법 64 제2장선행연구고찰 67 제1절결혼의지연 67 제2절출산의연기와초저출산 72 제3절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 80 제4절성불평등과출산력 87 제3장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92 제1절결혼가치관의변화 92 제2절초혼연령의상승 104 제3절출산에대한가치관과행위의연계성 114 제4절첫출산의지연과출산간격의변화 131 제5절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분석 144
제4장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71 제1절자녀양육의경제적, 시간적비용 171 제2절여성의삶의변화와자녀양육 187 제3절자녀양육의현황과차별성 205 제4절혼인상태의변화와재혼에관한태도 223 제5장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29 제1절과거정책의개관 229 제2절새로마지플랜 2010 230 제3절외국의출산장려및가족정책 235 제4절향후정책과제 257 제 6 장결론및요약 264 참고문헌 277
표목차 표 3-1 성별에따른결혼에대한태도의변화, 1998, 2006 95 표 3-2 여성의혼인상태별연령분포 98 표 3-3 혼인상태에따른결혼가치관과부모가치관 99 표 3-4 성별에따른이혼에대한태도 : 1998, 2002, 2006 101 표 3-5 결혼시기와출생코호트에따른초혼연령 106 표 3-6 결혼시기에따른기혼여성의교육수준 108 표 3-7 결혼시기에따른남편의교육수준 108 표 3-8 결혼당시여성의취업관련특성 112 표 3-9 자녀의효용가치에대한문항들간의요인분석결과 118 표 3-10 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자녀에대한효용가치 119 표 3-11 한자녀기혼여성의둘째자녀출산계획유무에대한기술분석 124 표 3-12 한자녀기혼여성의둘째자녀출산계획유무에따른사회인구학적특성 125 표 3-13 한자녀기혼여성의둘째자녀출산계획과관련특성 126 표 3-14 한자녀가족에서둘째자녀출산계획여부에대한이항로지스틱분석 130 표 3-15 결혼기간및자녀수에따른세분석대상집단 135 표 3-16 무자녀여성의사회인구학적특성별결혼기간 137 표 3-17 무자녀여성의평균결혼기간이항로지스틱분석결과 138 표 3-18 사회인구학적특성별첫째자녀출산까지평균소요기간 139
표 3-19 최근 3년이내첫째자녀를출산한여성의첫째자녀출산까지평균소요기간 140 표 3-20 사회인구학적특성별첫째자녀와둘째자녀의출산간격 141 표 3-21 최근 3년이내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의평균출산간격 142 표 3-22 출생신고자료로부터계산된주요인구지표, 1990~2005 146 표 3-23 두조사자료에서추출된분석대상부부의연령과출산력수준 147 표 4-1 분석대상자의주요변수별특성 172 표 4-2 자녀출산시점의취업조절실태 190 표 4-3 각자녀출산시의취업중단사유 191 표 4-4 자녀출산시점의취업상태와인구학적특성 192 표 4-5 출산시기취업유형별인구사회학적특성 197 표 4-6 출산시기취업유형별출산관련특성 199 표 4-7 출산시기취업유형별현재직업관련특성 201 표 4-8 취업여성의 2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208 표 4-9 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별분포 211 표 4-10 2세이하첫째자녀를실제맡긴곳 : 취업특성에따른분포 212 표 4-11 비취업여성의 2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213 표 4-12 취업여성의초등학교입학전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215 표 4-13 취학전자녀를둔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별분포 216 표 4-14 초등학교입학전자녀를실제맡긴곳 : 취업특성에따른분포 217
표 4-15 비취업여성의초등학교입학전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218 표 4-16 기혼여성의혼인상태변화유형 225 표 4-17 무배우여성의재혼계획및재혼시출산계획 227 표 5-1 출산양육관련제도 / 시설의인지여부및이용경험여부 234 표 5-2 대만출산력의변화, 1950~2006 240 표 5-3 좋은엄마되기 10계명, 일본 245 표 5-4 싱가포르, 대만과일본의가족정책비교 247 표 5-5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및독일의가족정책비교 256
그림목차 그림 2-1 한국의제2차출산력변천의인과구조 68 그림 2-2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1970~2006 83 그림 2-3 성및연령별실업률의변화추세, 1993~2005 86 그림 2-4 여성의취업률과합계출산율의관계, 1980, 2004 88 그림 2-5 여성의교육수준과합계출산율의관계, 1980, 1999 89 그림 2-6 GDI와합계출산율의관계 90 그림 3-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의변화추세, 1981~2005 93 그림 3-2 연령별미혼여성인구의증가추이, 1975~2005 94 그림 3-3 이혼에대한태도의연령집단별차이, 2002, 2006 103 그림 3-4 거주지별평균초혼연령, 1990~2006 105 그림 3-5 부부교육수준과결혼시기별부부의결혼연령, 2005 110 그림 3-6 부부교육수준과결혼시기별부부의결혼연령, 2003 110 그림 3-7 결혼당시여성의종사상지위별평균초혼연령, 2005 113 그림 3-8 결혼당시여성의직업별평균초혼연령, 2005 113 그림 3-9 자녀의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 1997~2005 115 그림 3-10 유배우부인의이상자녀수변화추이, 1976~2005 116 그림 3-11 부인의교육수준에따른첫자녀출산간격 132 그림 3-12 부인의직업에따른첫자녀출산간격 133 그림 3-13 남편의직업에따른첫자녀출산간격 134 그림 3-14 부인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149 그림 3-15 남편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151
그림 3-16 부인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151 그림 3-17 부부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및 1999년이후평균출생아수, 2005 153 그림 3-18 부부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및 1998년이후평균출생아수, 2003 153 그림 3-19 부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1990 156 그림 3-20 부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2000~2005 156 그림 3-21 남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1997~2005 157 그림 3-22 부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1997~2005 158 그림 3-23 부부의직업별최근출생아수, 2003, 2005 159 그림 3-24 부인의종사상지위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161 그림 3-25 부부의종사상지위별 1998년이후총출생아수, 2003 162 그림 3-26 부부의직장유형별 1998년이후출생아수, 2003 163 그림 3-27 시군구별평균총출생아수의변화, 1990~2005 165 그림 3-28 시군구별조출생율 (CBR) 의변화, 2000~2005 167 그림 3-29 시군구별합계출산율 (TFR) 의변화, 2000~2005 167 그림 3-30 시도별평균총출생아수의비교, 1990~2005 168 그림 3-31 부부의거주지시도별평균총출생아수, 1997~2005 169 그림 4-1 첫째자녀의연령및소득집단별보육비지출현황 174 그림 4-2 첫째자녀의연령및소득집단별사교육비지출현황 175 그림 4-3 첫째자녀의연령및자녀수에따른총자녀양육비 176 그림 4-4 첫째자녀의연령및자녀수에따른기혼여성의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179 그림 4-5 첫째자녀의연령및취업여부에따른기혼여성의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181 그림 4-6 첫째자녀의연령및교육수준에따른
기혼여성의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182 그림 4-7 첫째자녀의연령및교육수준에따른기혼여성의주말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184 그림 4-8 첫째자녀의연령및부인의취업여부에따른부부가함께있는시간 185 그림 4-9 부인의출산시기취업유형의분포 193 그림 4-10 부인의출산시기취업유형의분포 194 그림 4-11 부인의취업여부에따른주중과주말의가사와자녀돌봄시간 220 그림 4-12 자녀의연령에따른주중과주말의가사와자녀돌봄시간 222 그림 4-13 자녀의수에따른주중과주말의가사와자녀돌봄시간 223 그림 5-1 새로마지플랜의자녀양육부분정책개관 231 그림 5-2 각국의모성휴가제도실행실태, 2006 260
Abstract Marriage, Child-Rearing and Family Life in a Low Fertility Society Korea has experienced a drastic decrease in fertility in recent years. To better understand the causal mechanisms of fertility decline, many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economic aspects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rearing. However,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values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ertility, percep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having a child, and women's struggles to balance work and child-care, are also of great importance in explaining recent fertility declin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factors related to recent decline in fertilit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recent chang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parenthood, and family. Attention is also focused on analyzing everyday family life and child-rearing behaviors. In an effort to provide a comparative perspective, policy responses to the low level of fertility in Singapore, Japan, Taiw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review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marriage, fertility and child-rearing, this study utilizes micro-data from the Population Censuses and Vital Statistics of Korea for the period 1990-2005. Micro-data from the 2003 National Survey of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the 2005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Fertilit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re also analyzed in this study. Other documents such as published and unpublished reports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re us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recent changes in fertility.
Results of analyses reveal that wom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timing of marriage and birth as well as total fertility rate are differ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Those with the lowest and the highest socioeconomic status show the most drastic decline in fertility and have been more likely to delay marriage and childbirth. A new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fertility is found among the recent marital cohort who marrie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level of recent fertility turns out to be highest among those with upper-middle socioeconomic status, followed by those with the highest socioeconomic status and those with the lowest status. Results also show that recent fertility decline is associated with changing attitudes toward parenthood, the commitment of time and money for child-rearing, and the difficulties of women in balancing work and the maternal role. Recent marital cohorts tend to perceive the high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sts of having a child more sensitively. Mainly due to low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father's share of child-care activities, most women seem to quit their jobs when they give birth. As daycare centers for children aged between 0 and 2 are not widely available, working mothers tend to rely on their grandparents and relatives. These circumstances seem to lead young couples to delay their marriage and having a child, and to have less children.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ro-natal policy make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cent changes in family values as well as the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sts and benefits of having a child.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policy interventions, we need more detailed and updated information on differential fertility. It is recommended that more comprehensive studies focused on family strategy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arenthood need to be conducted.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배경 한국의저출산수준은급속한저하를거듭하여 1980년대중반에이르러대체수준보다낮은단계에이르렀고, 2000년대에진입한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에도달해있음. 출산수준의급속한저하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현상과맞물려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증폭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현재와같은초저출산수준의지속은혼인제도, 가족제도와여성지위의변화와아울러사회복지제도에심각한부담을초래하고, 젊은경제활동인구의부족은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이있음. 정책적대응방안을찾기위해저출산의원인과전망에대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는가족생활과자녀양육의문제가저출산의원인및극복방안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음. 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거시적인수준에서의분석뿐아니라미시수준에서변화하는시대의가족생활환경과자녀양육행태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분석이요구됨. 연구목적과필요성 결혼과출산행태의최근변화와자녀양육현황에대한분석을토대로앞으로의인구정책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함.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 가족내에서의양육현황, 여성의취업
16 과가정생활의양립등에관한실증적인분석을통하여저출산의인과구조와주요결정요인을파악하고자함. 거시적인수준의연구는축적되어있으나대규모조사자료에근거한가족단위의미시적인분석과논의가부족한실정임. 따라서여성의취업과결혼, 출산, 자녀양육등의일련의생애경험이가족과의연계성속에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파악할필요가있음. 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분석을통하여정책대상집단을구체화하고자함. 백화점식나열의정책제언보다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한구체적인정책제언이필요하다고판단됨. 차별출산력분석을통하여여러사회집단간출산수준의격차를확인하고, 아울러최근급격한출산력저하를경험한집단에대한분석을토대로출산력변천의인과구조를파악하고자함.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서구유럽국가들의저출산및가족관련대응정책을고찰하여한국사회에의시사점을얻고자함. 연구내용과방법 기존의문헌및실증연구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인구센서스및동태통계자료의분석. 저출산과관련한외국의정책적대응과가족문화에대한검토및한국에의시사점논의.
요약 17 제2장선행연구고찰 1. 결혼의지연 초혼연령상승에대한거시적논의 거시적인수준에서초혼연령상승의원인으로지적되는것은노동시장불안정, 양성평등관념의확산, 가치관변화가대표적임. 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는결혼생활의비용편익의변화 ( 보상보다비용이증가 ), 비혼이허용되는사회적분위기와이를가능하게만드는생활구조등에기인한것으로풀이됨. 여성의교육수준과경제활동참여의증가는양성평등관념의확산에기여하였으며, 이는결과적으로결혼에대한선택적인가치관을증가시킴. 결혼에대한선택적인가치관은남성에비하여여성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초혼연령상승에대한미시적논의 초혼연령상승에대한미시적인논의는구체적인조사자료의분석에근거하여이루어졌음. 결혼시기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성별로차이가있음이지적되었음. 가령남성은직장이라는순서규범이결혼시기에중요한역할을하는반면, 여성은경제활동상태에관계없이연령규범이더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됨. 여성에게있어서연령의중요성과남성에게있어서경제적자원확보의중요성은 2006년미혼남녀의결혼의향에대한조사자료의분석에서도확인되었음. 결혼코호트와성별에따라교육과고용지위가결혼시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에따르면, 1990년이후남성의경우에는교육
18 수준과취업상태가결혼시기를앞당기는역할을하였음. 반면여성의경우는 IMF 경제위기이전코호트는교육수준이결혼시기를앞당기는역할을하였고 IMF 경제위기이후코호트에서는취업상태가결혼시기를늦추는역할을하였음. 즉경제위기이후남성의생계부양능력이약화됨에따라여성들이결혼을통하여획득할수있는지위의안정성이약해진것으로풀이됨. 따라서여성의경제활동에대한동기와자원을통한지위획득의동기는증가하고결혼에대한가치는약화된것으로파악됨. 2. 출산의연기와초저출산 자녀에대한가치관변화 자녀에대한가치변화는출산율저하의원인으로꾸준히지적되어왔음. 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자녀의효용가치에비하여비용이큰것으로간주됨. 특히최근자녀양육과자녀교육비용의급증은저출산을초래한가장주요한원인의하나로지적할수있음. 아동의심리사회적발달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라과거에비하여자녀양육에대한요구가정교해짐. 자녀의성공이부모의성공으로일컬어지는한국사회에서는특히자녀양육의부담이출산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부각됨. 여성의교육수준과취업률의증가에도불구하고자녀양육에대한주된책임이여성에게부과되는현실에서결혼뿐아니라자녀출산까지도선택의문제로등장하였음. 다양한가족형태의등장 ( 예 : 이혼, 별거, 동거등 ) 역시출산율저하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됨.
요약 19 출산연기와출산간격 최근의출산율저하에있어출산시기의지연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됨. 한국사회에서는아직까지결혼후자녀없이지내는경우는소수에불과함. 그러나첫자녀를출산하는기간이과거에비하여늦어지는경향을보이며이는부모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차이가있음. 고학력이거나취업을한여성들의경우는둘째자녀출산으로의이행률이낮게나타난다고지적한연구도있음. 이는둘째자녀출산을연기하거나포기하는것을의미함. 터울에대한인식이중요해짐에따라둘째자녀를계획하는여성들은출산기간을집중시켜서단산기간을앞당기며, 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기간이길면둘째자녀의출산을포기할가능성이높아진다고지적한연구도있음. IMF 경제위기전후결혼코호트의출산시기가다름을지적한연구도있음. IMF 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여성들은이전에결혼한여성에비하여첫째자녀출산을덜하려는경향이있음이밝혀짐. 그러나경제위기이후첫째자녀를출산한경우는짧은간격내에둘째자녀를출산하는것으로관찰됨. 즉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경우는아이를낳지않으려는유형과짧은기간에원하는수의아이를빨리낳으려는유형으로이분화된다고주장함. 3. 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 소득수준과출산력 Malthus 이후많은학자들이경제적지위또는소득수준과출산력의
20 관계에대하여다양한이론들을개발하였고, 경험적연구도많이이루어졌음. 기존연구들의결과는소득과출산력의관계가정 ( 正 ) 적이라는주장과부 ( 負 ) 적이라는주장이혼재되어있음. 서구사회의출산력을분석한한연구에따르면, 발전단계에따라소득수준과출산력의관계는변화한다고지적되었음. 제 1단계에서는소득과출산력은부적인관계이지만제2단계에들어서면 U자형태로발전하고, 제 3단계에서는소득에따른차별출산력이없어지거나정적인관계로변화한다는것임. 이와유사한맥락에서한국과미국의자료를분석한연구는소득수준과출산력간에 3차곡선의관계가있음을밝힌바있음. 즉소득이낮은수준에서증가하면출산력이상승하지만일정수준을넘어서면출산력은오히려감소함. 그러나최상층소득집단에서는소득증가와함께다시출산력이상승하는경향이나타남. 소득에따른차별출산력의형태가일련의발전단계를거치면서진화한다는주장도설득력이있음. 교육수준및직업과출산력 부인의교육수준은출산수준과가장선명한부적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음. 그러나전반적으로출산력수준이낮아진이후에는고학력집단의출산력이약간증가하는경향성을보인다고지적된바있음. 부인의교육수준은출산력수준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이외에도소득, 부인의경제활동참가등의다른경제적변수들과상호작용하며출산력에영향을미침. 또한결혼연령, 가임력, 영아및유아사망, 피임등의매개변수에작용하여출산력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침. 직업에따른차별출산력을살펴보면, 일반적으로농림수산업종사자
요약 21 의출산수준이가장높고전문직과행정직종사자의출산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그리고이양극단의사이에서비숙련육체노동자에서숙련사무직종사자에가까울수록출산력이낮아지는경향을보임. 그러나사회발전단계에따라직업위세가가장높은전문기술직종사자의출산수준이차상위집단보다높은경향이발견되기도하였음. 여성의직업과출산력의관계에대한경험적연구는그동안가용한자료의부족으로인하여많이이루어지지못한실정임. 여성의경제활동은구체적인직종은물론산업및노동시장구조에따라서도그성격이달라지고, 출산력에미치는영향의방향이나정도또한크게달라지는것으로판단됨. 4. 성불평등과출산력 여성의취업률과출산력 일반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은부적인관계라고지적되어왔음. 즉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따라결혼연령과출산연령이높아지고자녀출산및양육에따른기회비용을증가시켜서출산율감소를야기한다는것임. 그러나최근에이르러여성의취업률이나교육수준이반드시출산율과부적인관계를맺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여성의취업률과출산율이직접적인부적관계를맺는것이아니라근무환경, 직종, 부모됨에대한인식과같은중간변수의영향이크다고주장함. OECD 국가들의자료를이용하여여성의취업률과출산수준을분석한결과여성의취업률이증가하던초기에는출산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나안정적인시기에도달하면출산율이오히려증가하
22 는경향이발견되었음.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사회환경과제도적뒷받침등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됨. 가족내성불평등과저출산 가족내에서의자녀양육과가사의분담역시출산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로밝혀졌음. 국가별 GDI( 성평등관련발전지수 ) 와합계출산율의관계를분석한결과, GDI가낮은국가들의합계출산율은가장높게나타나고, GDI 가증가할수록합계출산율이낮아지다가점차합계출산율이높아지는것으로밝혀졌음. 한국은현재 GDI가중간수준이고합계출산율은가장낮은단계에있음.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사회적환경과가족내에서의자녀양육과가사의분담이잘이루어져서성평등이구현된다면한국의출산율도상승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제3장결혼과출산행위의변화 1. 결혼가치관의변화 결혼에대한태도의변화 인구천명당혼인건수를의미하는조혼인율은 1980년대까지증가하다가 1990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임. 특히경제위기를겪었던 1997년을계기로조혼인율과혼인건수의급격한감소가관찰됨. 반면조이혼율과이혼건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2003 년정점에도달하였음.
요약 23 만혼현상으로인하여 20대중반이후의미혼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 또한 1990년대중반이후국제결혼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2000년대에진입한이후에는외국인배우자의출신국가가다양해지고있음. 결혼에대한태도변화가결혼지연을초래하는주요한요인의하나로지목되고있음. 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결과에따르면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이 1998년 33.6% 에서 2000년 25.6%, 2006년 25.7% 로현저하게감소하였음. 결혼은가급적안하는것이좋다 와 결혼은하지말아야한다 는부정적인응답은소수이긴하지만점차늘어나는경향을보임. 예를들면, 1998년에는 1.3%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9%, 2006 년에는 2.2% 로증가하였음. 결혼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남성보다여성에게서뚜렷하게나타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율이 2000년 26.2% 에비하여 2006년에는 10.8% 로현저히낮아졌음. 혼인상태에따른결혼가치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활용하여동일한연령대여성들의혼인상태에따른결혼에대한가치관을살펴보았음.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은혼인상태에관계없이연령이높아짐에따라낮아짐. 동일한연령대의미혼과기혼여성들을대상으로결혼의당위성에대한응답을비교하면전반적으로기혼여성이미혼여성에비하여찬성하는비율이높음. 반면 결혼은하지않는게낫다 는응답은
24 35~39세를제외한기타연령대에서기혼여성의응답률이더높음. 위의결과는기혼여성들에게결혼에대한당위적인가치관과부정적인가치관이공존되는것을나타냄. 결혼은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은모든연령대에서미혼여성에게서높게나타남. 이러한응답은미혼여성들이자신들의상황을유리하게해석하고자하는시도로이해할수도있으나, 연령이증가하여도미혼으로살아가는것을허용하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도있음. 결혼의당위성에대한가치관은약하지만부모됨에대한가치관은긍정적으로나타났음. 그러나혼외출산에대한태도는연령에관계없이부정적임. 이혼에대한태도변화 통계청의 1998년이후사회통계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 그동안의조이혼율의변화에도불구하고이혼에대한전반적인태도에는큰변화가없어보임. 전체응답자의 60% 이상이이혼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다만, 2002년도에는이혼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감소하고허용적인태도에서약간의증가경향이발견되었음. 2006년의이혼태도조사결과는 1998년과유사하게이혼에대한부정적인인식의비율이약간더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여성이남성보다그리고젊은연령층에서이혼에대해더허용적인태도를나타냄. 여성은남성보다 1998년, 2002년그리고 2006년자료에서모두이혼에대해더허용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젊은연령층의이혼에대한긍정적인태도의비율은 2002년과 2006 년에거의변화가없음. 다만 50세이상연령층에서는이혼에대한
요약 25 부정적인인식이 2002보다 2006년에크게증가한것을관찰할수있음. 2. 초혼연령의상승 성별평균초혼연령의상승 성별에관계없이초혼연령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특히 1997년이후증가추세가급격해짐. 지난 1990년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24.8세였으나 1997년에는 25.7 세, 2006년에는 27.8세로상승하였음. 남성의초혼연령역시 1990년 27.8세에서 1997년 28.6세, 2006년에 30.9세로증가하였음. 초혼연령의상승과첫출산연령도증가하는추세임. 이에따라 20대여성의출산율은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 30대여성의출산율은약간증가하는경향을보임. 개인적특성에따른평균초혼연령의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활용하여결혼시기를중심으로평균초혼연령을비교하였음. IMF 경제위기이전에결혼한여성들의평균초혼연령은 23.6세이며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여성들의평균초혼연령은 26.2세임. 결혼시기에따라 ( 경제위기전후 ) 이분한집단내에서교육수준에따른평균초혼연령을살펴보았음. 전반적인교육수준은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여성들이더높음. 이는출생코호트와도연관이있음. 경제위기이전에결혼한여성들은교육수준에따라평균초혼연령이꾸준히높아지는경향을보임. 즉전반적인교육수준의증가가교육기간의증대로이어져서결혼연령을높이는효과를나타낸것
26 으로여겨짐. 반면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경우에는남녀모두저학력의평균초혼연령이현격히높게나타남. 교육수준의보편적인향상이이루어진상황에서일정수준이하의저학력은남녀모두에게결혼시장에서불리한조건으로작용하는것으로여겨짐. 이러한효과는특히경제위기이후에극명하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됨. 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경우남녀모두고학력에서도평균초혼연령이높아지는경향이관찰되는데, 이는여성에게서두드러짐. 이는최근나타나는고학력여성의만혼현상을반영하는것으로여겨짐. 경제위기이후에결혼으로인한경제적안정의보장이약화됨에따라고학력여성의결혼에대한선호도가낮아진것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됨. 결혼당시여성의취업관련특성에따른평균초혼연령을살펴보았음. 결혼시기에관계없이일반적으로고용주및자영업자의평균초혼연령이높게나타남. 그러나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경우에는고용주및자영업자의평균초혼연령이더상승하는것이관찰됨. 농어업및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여성들의경우도경제위기이후결혼한집단에서평균초혼연령이현저히상승하는현상이관찰됨. 즉직업위세가낮은집단과높은집단의평균초혼연령이경제위기이후에더욱높아지는것으로확인됨. 3. 출산에대한가치관과행위의연계성 출산과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각연도출산력조사자료를비교분석한결과에따르면, 유배우부인가운데 `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 ' 는응답이 1997 년에 73.4% 였던것이 2005년에는 23.4% 로감소하였음. `자녀가없어
요약 27 도된다 ' 는응답은 1997년에 9.4% 에머물던것이 2005년조사에서는 35.0% 로대폭증가함. 2005년조사에서이상자녀수는 2명의자녀를선호하는응답이 58.2%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3명 (25%), 1명 (9.0%) 의순으로나타났음. 이는 2003년의조사결과보다이상자녀수가약간더증가한수준임. 이상자녀수의상대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자녀의필요성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은자녀양육의비용과부담이동시에크게증가한결과로해석할수있음. 출산과자녀에대한가치관과태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서자녀효용가치에대한 7개문항을요인분석한결과, 당위적 도구적가치 (3문항), 정서적가치 (3문항) 그리고부모의자유제약 (1문항) 의 3차원으로구분하였음. 당위적가치에대한응답자평균은척도의중간값 (9점) 에근사한 9.35 임. 정서적가치에대한응답자평균은 10.31 수준임. 단일문항인부모자유제약은 2.5이었음. 20대와 30대기혼여성은 40대보다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한다는데동의하는수준이더높음. 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여성이학력이높은집단보다자녀에대한당위적 도구적가치를더높게지각함. 부모의자유제약에대해서는더낮게지각함. 소득이높은집단은소득이낮은집단보다당위적 도구적가치는낮게, 정서적가치는높게지각하는경향이있음. 소득이높은집단은소득이낮은집단보다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한다는생각이상대적으로강함. 추가자녀출산계획
28 선행연구들에따르면초혼이후의첫째자녀출산은보편적인현상으로나타남. 첫째자녀출산과는다르게둘째자녀출산은상이한사회경제적원인과가족차원의전략이개입하는것으로보임. 선행연구들은주로가족을둘러싼재정문제, 양육문제해결등사회경제적문제가둘째자녀출산계획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설명함. 경제적문제뿐아니라출산및양육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심리적스트레스와부담, 부부간의자녀양육에대한의견차이, 자녀에대한태도및가치관도추가자녀출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중에서첫째자녀가 7세이하이고자녀를 1명둔여성 544명의자료를확보하여분석함. 종속변수 : 둘째자녀출산계획여부 ( 있음 / 없음 ) 독립변수 : 자녀에대한가치 ( 당위적 도구적가치, 정서적가치, 부모자유제약 ), 첫째자녀의연령, 부인및남편의자녀양육및가사일소요시간, 영유아보육비및사교육비, 자녀돌봄의공평분담정도 통제변수 :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여부 통제변수를포함하지않고, 독립변수만을투입하였을때결과는 자녀에대한정서적가치를높게지각할수록, 자녀가부모자유를제약한다는생각을적게할수록, 둘째자녀를계획할가능성은높아짐. 첫째자녀의연령이만 3세이상인경우는첫째자녀가 0 2세보다둘째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낮아짐. 첫째자녀에대한보육비나사교육비를많이지출하는가정은추가
요약 29 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낮음. 연령과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여부가모형에포함된이후에는첫째자녀의연령변수의영향력이사라지고기혼여성의연령이유의미한결과를나타내었음. 기혼여성의연령이 20대에비해 30대와 40대의경우에둘째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낮음. 여성의연령상승이첫째자녀와의터울에대한인식보다도더우세하게둘째자녀출산계획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음. 터울에대한인식에서의유의미도가사라진것을제외하면나머지자녀에대한태도나자녀양육관련변수들의계수값의크기는더분명해짐. 통제변수가운데기혼여성의연령과함께소득수준의영향도관찰됨. 소득과출산계획은비선형적인관련성을나타냄. 소득은하위계층에비해중간계층이둘째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음. 소득하위계층과상위계층간에는둘째자녀출산계획에서의차이가나타나지않음. 4. 첫출산의지연과출산간격의변화 결혼시기에따른첫째자녀출산까지의소요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활용하여첫째자녀출산까지의소요기간을분석함. IMF 경제위기이전에결혼한집단과이후에결혼한집단의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된기간은평균약 16개월로거의차이없음. 교육수준에따른첫째자녀출산까지의소요기간을살펴보면, 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경우경제위기이전에결혼한경우보다저학력여성의첫째자녀출산기간은길어지고, 고학력여성의출산기간은짧아지는경향을보임. 이를초혼연령과연계하여살펴보면, 저학력여성들은경제위기이
30 후초혼연령이상승하였으며결혼후첫째자녀를출산하는데소요한기간도길어진것으로보임. 즉경제적인여건이결혼과출산시기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부인과그배우자들의직업에따른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기간을살펴보면,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들의경우는직업위세가높은직업에종사하는이들의출산기간이길었음. 반면 1997년이후에결혼한경우에는상위직업종사자의출산기간은짧아지고사무직, 서비스직의출산기간이길어졌음. 이러한현상은특히여성의직업에서두드러지게관찰되었음. 경제위기이후사무직이나서비스직에서비정규직여성의비중이높아진현실을감안할때, 출산휴가나기타지원이잘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첫째출산을미루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이에대한보다심층적인분석이요구됨. 출산시기와간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활용하여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출산시기와간격을분석함. 결혼기간이 5년이내이면서자녀가없는유배우여성을대상으로하여어떤사회경제적특성이결혼후자녀가없이지내는기간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봄. 결혼후자녀가없이지내는평균지속기간은약 18개월임. 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여성에비하여 30대이상의여성이자녀가없이지내는평균기간이더길게나타남. 이러한경향은기술분석과이항로지스틱분석결과에서일관성을유지하였음. 취업상태에따라살펴보면, 비취업여성에비하여취업여성이, 취업여성중에서도상용직에비하여임시및일용직여성들이자녀가없이지내는평균기간이길게나타남. 이러한경향역시이항
요약 31 로지스틱분석결과에서통계적유의미하게나타났음. 저학력여성이고학력여성에비하여무자녀로지내는기간이평균 18개월보다짧을확률이낮음. 즉저학력, 임시및일용직여성들은고학력이나비취업에비하여자녀가없이지내는기간이길게나타남. 최근 3년이내에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들을대상으로첫째자녀와둘째자녀의터울을계산한결과, 평균 40.5개월로나타남. 이항로지스틱분석결과에따르면 20대여성이 30대이상에비하여터울이 40.5개월보다짧을확률이높음. 여성의종사상지위에따른차이도관찰되는데, 임시및일용직여성들이비취업여성에비하여터울이짧을확률이높음. 이분석은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들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 중도에출산을포기한경우는포함되지않았음. 따라서해석에주의를요함. 그럼에도불구하고임시및일용직여성들은결혼후첫째자녀를낳기까지는시간이오래걸리지만, 둘째자녀를낳는경우에는터울을최대한짧게하여경력단절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보이는것으로판단됨. 이는출산휴가및자녀양육에대한지원이잘갖추어지지않은임시일용직의현실과연관되는것으로추정됨. 5. 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분석 분석자료및기본개괄 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차별출산력을이해하기위하여 1990 년, 2000년, 2005년인구센서스자료와 1990년, 1997년, 2000년, 2005 년동태통계자료, 그리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와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32 자료를분석하였음. 동태통계자료분석에따르면출생아수는급격히줄어드는현상이관찰됨. 가령 2005년의출생아수는 1990년과 2000년의출생아수의 66.5%, 68.8% 에불과함. 합계출산율역시 1990년의 1.59에서 2000년 1.47, 2005년에는 1.08로저하되었음. 교육과출생아수 교육수준에따른평균출생아수를비교분석하였음. 부부의교육수준이높아짐에따라총출생아수는작아지지만대학원을졸업한고학력부부의경우에는총출생아수가약간커지는경향을보임. 이러한경향은인구센서스자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출산력조사자료의분석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었음. 그러나 1998년및 1999년이후의출생아수는부부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증가하다가, 교육수준이가장높은집단에이르러약간감소하는경향이발견되었음. 1990년대후반의경제위기와이어지는노동시장의불안정이젊은이들의결혼시기와출산수준에미친파급효과가저학력집단에서더컸던것으로판단됨. 그리고교육수준이가장높은부부들도바로아래의학력집단에비해서보다민감하게출산수준이낮아진것으로확인되었음. 결과적으로최근출산행위를가장민감하게변화시킨집단은교육수준이낮은부부들과교육수준이가장높은부부들인것으로관찰됨. 경제상황이불안정한현실에서교육수준이낮은부부들은자녀수를줄이는방향으로행동한것으로해석됨. 반면교육수준이높은부부들은자녀양육비와교육비에대한부담이급격하게높아졌기때문에적은수의자녀에게최대한의투자를하기위하여출산행위를조절한것으로판단됨.
요약 33 직업과출생아수 부인의직업에따른총출생아수를비교하였음. 직업과총출생아수간의관계는 J자형으로나타남. 즉농어업종사자의총출생아수가가장많고사무직종사자에이르기까지직업위세와출생아수는부적인관계를나타냄. 반면직업위세가가장높은전문기술직과행정관리직종사자의출생아수는차상위집단인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직, 그리고사무직종사자에비하여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그러나 1998년및 1999년이후의출생아수는위와같은기존의관계와대비되는양상이관찰됨. 즉직업위세가가장높은집단의출생아수가차상위집단에비하여낮고, 직업위세가낮아질수록출생아수가줄어드는경향이발견되었음. 직업에따른차별출산력의이러한변화양상은부부의교육수준과최근출생아수관계의형태와도일관성을유지하는것임. 종사상지위및직장유형과출생아수 부인의종사상지위및직장유형과출생아수를비교하였음. 1997년이전의출생아를중심으로살펴보면무급가족종사자의출산수준이가장높고, 다음으로자영업자, 고용주순이며임금근로자가가장낮은수준을보임. 반면 1998년및이후출생아의경우에는부인의종사상지위와출생아수의관계가전혀다른양상을나타냄. 즉임금근로자의최근출산수준이가장높고다음으로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순임. 노동시장의불안정이지속되는상황에서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들이자녀수를줄이려는동기가보다절실해져출산수준이두드러지게낮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음. 직장유형에따른출생아수를살펴보면부인의직업이공무원, 교사,
34 공공기관근무인경우출생아수가가장높게나타남. 그리고직장의규모가작아질수록출산수준이낮아지며, 이러한경향성은경제위기이후에두드러지게관찰됨. 즉안정적인직업으로인한경제적안정이출산수준과밀접한연관을맺는것으로판단됨. 거주지와출생아수 1990년, 2000년, 2005년인구센서스자료와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동태통계자료를이용하여거주지에따른출생아수의변화를살펴보았음. 전라남도남서해안과강원도를대각선으로연결하는지역에위치한시군구에서높은출생아수가관찰됨. 반면수도권과경상남도일부지역의평균출생아수는낮게나타남. 전반적인출산수준이낮아짐에따라지역별편차는줄어드는경향이나타남. 지역별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대도시중서울, 부산, 대구의합계출산율은낮고광주, 울산, 대전은높음. 강원도의화천, 인제, 양구와전라남도의광양, 화순, 영암, 그리고경상남도거제의합계출산율이높게나타남. 반면경상북도의청도, 경상남도의남해와고성은합계출산율이낮음. 시기에따른출산율의변화를살펴보면 1990년에출산수준이높았던지역은시간이지날수록출산수준이많이감소하는경향을보임. 지난 1990년에이미낮은출산수준을보인대도시지역들은상대적으로낮은변화를보여줌. 동태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경기도는낮은출산수준을보임. 경상도역시상대적으로낮은출산수준을보인반면전라도, 제주도의출생아수는높게나타남. 지역사회수준에서생태및사회경제적환경이출산력에미치는영향
요약 35 을분석하였음. 지역사회의교육수준, 지방세수준, 노동시장의안정성과의료환경이좋을수록합계출산율이높아지는경향이발견됨. 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수준을나타내는변수들중에서는교육수준의합계출산율에대한설명력이가장높게나타남. 사회경제적인수준이동일하여도해안과농촌, 산간지역과중소도시들은대도시보다합계출산율이높음. 제4장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 자녀양육의경제적, 시간적비용 자녀양육에관한많은연구들이수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개별가정에서자녀를어떻게양육하고있고, 부모들이실질적으로인식하는시간적, 경제적비용은어느정도인지에대한지식과정보는부족한실정임. 분석대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로부터 18세이하자녀를둔기혼여성 3,273명에관한자료를추출함. 자녀출산과양육이이루어지는가족생활실태를기회비용의관점에서파악하고자함. 자녀연령별보육및교육비지출비교 보육비수준은소득계층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나, 대체로첫째자녀가만 3세에서만 7세에걸쳐있는시기에보육비지출이집중되어있음. 보육비지출이가장높은수준에이르는시기는첫째자녀가 5~6세임.
36 소득수준이상위 20% 는첫째자녀가 5~6세시기에자녀보육비를월평균 50만원지출함. 소득수준이높은집단은첫째자녀출산과함께월평균 25만원내외의보육비추가지출이이루어지고있음. 상위소득계층에서조기교육과관련한보육비를이미 0세연령부터지출하고있음을시사함. 소득수준이하위 20% 에해당하는집단은월평균 20만원내외로자녀보육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사교육비에서의주요경향은소득수준이높은계층에서는자녀연령이높아질수록사교육비지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대략적으로, 소득수준에따른사교육비가가장많이차이가나는시기는첫째자녀연령이만 15~16세로고등학교진학시기로추정됨. 소득수준이낮은경우는증가추세가크게둔화됨. 그러나월평균가계소득이 123.1만원으로나타나고있어서소득수준이하위 20% 수준인가족에서고등학교에다니는자녀를위해지출하는사교육비 ( 평균 29만원 ) 는소득의 30% 로나타남. 자녀수에따라자녀양육비지출액이가장크게차이가나는시기는대략첫째자녀가만 2세에서만 5세로나타남. 자녀연령이높아지면, 자녀가 1명, 2명그리고 3명이상인가족이지출하게되는총자녀양육비의격차는오히려줄어듦. 3명의자녀를둔자녀에대한세제지원, 보육료지원과같은경제적지원이효과를보기위해서는첫째자녀의영유아시기에집중될필요성이있음. 가족생활주기에따른자녀돌봄과가사분담및투여시간 전체적으로기혼여성의가사및자녀양육관련시간투여는첫째자녀가아직어린가족형성기에집중되어있고, 자녀의연령이증가함에따라시간투여량은서서히감소하는경향을보임.
요약 37 하루평균 200~250분은지속적으로자녀돌보는시간으로투여되고있음. 자녀가 18세가되더라도자녀를돌보는시간의양은감소하지않고유지됨. 자녀를 3명둔기혼여성이가사와자녀돌보는데투여하는시간은그보다적은수의자녀를둔여성보다유의미하게높음. 가족생활주기로보게되면, 첫째자녀가아직미취학아동이면서영유아기에해당하는동생이있을경우에기혼여성에게부과되는시간적인비용이가장많음. 기혼여성이가사와자녀돌보는시간에할애하는시간은하루평균 800~1,000분즉, 13~15시간으로집계되었음. 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양육과가사투여시간을살펴보면, 평일하루동안취업여성이투여하는시간은전업주부에비하여평균 250분정도가더짧음. 실제취업여성이하루 8시간을직장에서근무한다고가정할때, 취업여성은하루중에서평균 200분가까이를가사와자녀돌보는데사용하고있었고, 반면에전업주부는 435분을투여함. 기존연구에따르면, 여성의교육수준에따라가사와자녀돌보는시간은차이가난다고함. 이연구에서고졸이하학력자와전문대및 4년제대학졸업이상의여성간에는평일가사및자녀돌봄시간에서의차이가관찰되지않음. 오히려서구연구들의지적과는반대로대학원졸업이상의여성이다른교육집단에비해가사와자녀돌보는시간의투여시간이더적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현상은고학력여성이대부분직장을다닐확률이높다는점과연관이있어보임. 주말평균부부가함께보내는시간은 497분, 약 8시간정도로나타남.
38 토요일과일요일양일간의시간을나타내기때문에, 하루평균으로환산하면, 대략 4시간정도수준에서부부가여가시간을가짐. 취업여성의가정에서는주말에부부가함께하는시간이평균 468 분, 전업주부의가정에서는 521분으로여성이취업한경우남편과함께하는여가시간은더짧음. 취업여성의경우평일동안에밀린가사와자녀돌보는일들을처리해야하기때문에, 실제로남편과함께하는여가시간을할애하는것이용이하지않을가능성도있어보임. 2. 여성의삶의변화와자녀양육 여성의취업경로에대한관심이늘어나면서, 여성의직업역할과가족역할특히출산과자녀양육을어떻게병행하고있는지를이해하고자하는연구가증가하고있음. 여성의취업과출산에관한최근연구들은여성에게있어서노동권에못지않게부모권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적임. 여성의취업과자녀수, 출산계획, 자녀터울등출산관련특성의직접적인연관성을살펴보는연구들이발견됨. 관련연구들은일과가족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취하기위한선택으로혹은두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하나의적응방식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음. 이연구에서는여성개인의수준에서여성의일과출산경험이어떻게조절되어왔는지를살펴보게됨. 일과가족의양립을시도하는여성들의규모는어느정도이며, 그들은어떠한사회인구학적특성을지니고있는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구하고자함. 분석방법 첫째자녀부터셋째자녀까지의관찰기간동안여성들의취업조절형
요약 39 태와특히직장을그만두게되는주요이유에대해살펴보았음. 각시기마다취업을지속하는사람들과지속하지못하는여성들의사회인구학적차이점에대해기술하였음. 첫째자녀출산, 둘째자녀출산, 셋째자녀출산, 그리고 2005년의조사시점까지네시점의취업여부를가지고여성들의취업경력을유형화하였음. 각유형에속하는여성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과자녀출산및가족에관련되는특성에대해살펴보았음. 각출산시점의취업조절실태와취업중단의주요이유 첫째자녀출산을마친기혼여성중에서첫째자녀출산전후의취업상태를살펴보면, 이미직업을그만두었거나, 자녀출산이후중단하여비취업상태에있는사례가전체의 80% 가량됨. 둘째자녀를출산한기혼여성의취업상태를살펴보면, 직장이있다가일을그만두는 ( 취업중단 ) 여성의비율이 3.8% 로첫째자녀때중단한비율보다약 16%p 낮았음. 둘째자녀출산때취업상태를유지한경우는휴직및근무조건을조절하거나그대로지속하는경우의비율이첫째자녀출산때보다높다고할수있음. 셋째자녀출산전후시기에취업여성의수는그크기에서다른출산시기에비해매우소수임. 셋째자녀를출산할때는직장을가지고있는비율자체가매우낮고, 따라서직장을중단한경우의비율도매우낮을뿐아니라근무조건을조절하거나지속한경우도그규모가매우작음. 취업중단사유의 1, 2 위는각각 직접키우고싶다, 아이맡길곳이없다 로나타남. 자녀양육에직접참여하고싶다는의지가강하게나타나고있는가운데, 모성 을대신할양육시설이나양육자에대한신뢰부족이출
40 산을앞둔여성들이직장을그만두게되는주요사유라는점을알수있음. 여성의출산시기취업유형 각출산시기별취업상태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기혼여성의취업유형을구성하였음. 각자녀출산을전후한시기에직업이없었고, 관찰시점에서도직업이없었던유형을 지속적비취업 으로명명함. 이유형에해당하는여성은전체의 45% 로다른유형에비해그비율이가장높음. 재취업형 은전체여성의 31.6% 로나타남. 빠른재취업형에해당하는경우는첫째자녀만을가진여성이절대다수를이루고있고, 이들은자녀를출산할때한시적으로비취업상태에있다가재취업한것으로이해할수있음. 분석대상의 7.5% 가이러한빠른재취업형태에포함됨. M자형 여성취업곡선의사례들로서자녀출산기를모두지나고취업한경우가전체의 24.1% 를차지함. 각출산시기에취업상태에있었고, 현재에도취업하였다고응답한사례들은 연속적취업형 으로구분하였고, 이들은전체의 11.3% 에해당함. 자녀출산전후로직장을그만두고아직까지비취업상태로남아있는 중단형 의사례는모두 138명으로이들은분석대상기혼여성의 4% 를차지함. 자녀출산및양육을계기로직업역할을그만둔경우로이해할수있음. 이들중에서자녀를 1명둔부인은 29명으로집계되었음. 마지막두유형은조사시점에아직자녀가없는기혼여성들로이들은총 274명임. 이중에서조사시점에취업을한여성은약 56% 임. 이들이전체분석대상자에서차지하는비율은전체사례에서비취업과취업의사례가각각 3.5%, 4.5% 수준임. 연령에따른여성취업유형의차이 모든연령에서지속적비취업형의비중이큼. 20대의 49.8%, 30대의
요약 41 45.9% 그리고 40대의 38.7% 가전업주부인것으로나타남. 20대에서지속적비취업형의비중 (49.8%) 은 30대나 40대보다약 6~10%p 더높음. 어린자녀를둔기혼여성들이직업대신자녀출산과양육에몰입해있음을보여주는결과로보임. 아직 20대에서지속적비취업형다음으로높은비율을나타낸형태는자녀없이취업한경우 (16.8%) 임. 30대에서는지속적비취업형이 49.5%, M자형이 24%, 그리고연속취업형이 11.8%, 빠른재취업형이 8.0% 순으로나타남. 40대에서는지속적비취업형의비중이 38.7% 이며, M자형취업은 36.0% 로전업주부와재취업한여성의비중이동일함. 20대는취업을하였거나, 혹은자녀를출산및양육하는두유형으로크게구분되는특징이있음. 30대의특징은앞선 20대기혼여성에비해연속취업, 빠른재취업그리고 M자형취업까지일과가족의양립을유지하고있는여성의비중이전체의 44% 임. 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여성취업유형의차이 남편소득으로볼때, 중단형이평균 282만원으로다른유형들에비해남편의소득이많았음. M자형이나아직자녀가없는여성의경우남편의소득수준은다른유형들에비해유의미하게낮은수준임. M자형취업을도모하는여성들이생계형이라는점을보여줌. 자녀를두지않은여성들의남편소득이현저하게낮은것은이들의연령이상대적으로낮아아직직업경력을쌓아가는단계에있기때문일것으로판단됨. 고졸이하의학력집단에서는구성비율이높은유형이지속적비취업형, M자형그리고빠른재취업형의순으로나타남. 대학원이상의학력을소지한여성들은연속취업형, 지속적비취업형, 빠른취업형, 그
42 리고자녀없이취업한유형의순서로나타남. 결혼과출산행태에서의차이 M자형에속하는기혼여성들은 1997년이나그이전에결혼한경우가많음. 1998년이후에결혼한코호트에서는자녀없이취업혹은연속취업유형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지속적비취업형의비율도이전코호트에비해높음. 재취업의경우만을보게되면, 1998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첫째자녀출산후바로취업하는빠른재취업을선택하는비중이조금더높게나타남. 1997년이후에결혼한기혼여성들의경우지속적비취업형을제외하면 1997년전에결혼한코호트보다취업과비취업의유형이더다양하게분포하고있다는차이점을지님. 이는 1997년이후결혼한코호트가 1997년전결혼코호트와는상이한취업경력을선택할가능성을열어두고있음. 결혼에서출산에이르는간격은 M자형이 13.1개월로나머지유형에비해가장짧았음. 빠른취업형의경우는다른유형들에비해유의미하게결혼에서첫출산까지의기간이 18.9개월로길었음. 가장짧게나타나는 M자형과비교해보면, 첫출산시기가대략평균 6개월늦은것임. 총출생아수에서는 M자형여성이 2.1명으로가장많음. 반면, 총출생아수가가장적은집단은빠른재취업형이었고, 이들의총출생아수는 1.3명으로집계되었음. 빠른재취업형과 M자형은동일한재취업형이지만출산간격과총출생아수에서차이가있음. 취업경력및소득에서의차이 여성의 78.4% 가결혼전취업경험이있다고응답.
요약 43 기혼여성들의대다수가결혼전에도취업경험이있었음. 연속취업형과중단형의경우출산경험이있는여성들가운데서도유난히결혼전취업비율이높게나타남. 취업유지및단절의결과, 기혼여성의 50% 에가까운비율이현재소득이없는것으로나타남. 현재취업상태에있는여성들가운데소득이가장높게나타나는유형은연속취업형으로이들의임금은평균 156만원임. 소득이가장낮은유형은 M자형에속하는여성들로이들의평균소득은 88만원임. 연속취업형과비교할때, 약 56.4% 에해당하는수준임. 상용직비율에서 M자형은 37.7%, 연속취업형 36.0%, 무자녀취업형 14.6%, 그리고빠른재취업형이 11.7% 임. 반면에, 임시일용직에서는 M자형과빠른재취업형의비중이각각 67.0% 와 17.6% 로높게나타남. 무급근로자에서도 M자형취업이 48.8% 로높았고, 다음이연속취업형으로 27.6% 로나타남. 대부분의기혼여성들은자녀출산및양육기를거치면서비취업상태로지내는기간이의외로길며, 직업역할을수행하지않는소위 `전업주부 ' 의수적규모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음. 기혼이면서취업한경우에는자녀출산및양육기를지난이후에재취업을모색하는유형 (M자형) 이기혼여성의일반적인취업유형으로나타나며, 이러한경향은선행연구의지적과도일치함. 연속취업형에속하는여성들은현재직업지위및소득에서는가장유리한입장에있는것으로나타나며, 이들은아직자녀가없는여성들에비해서도취업경력에서크게불리하지않음. 이들은자녀출산및양육을꾸려감에있어서도비취업으로남아있거나취업을중단한사례들 ( 중단형, 지속적비취업형 ) 들과크게차이가없었음. 이분석을통해기존의 M자형이외에도다양한여성취업과비취업
44 의형태가존재하고있고, 앞으로도여성의취업조절의형태는다양하게분화될가능성을확인할수있음. 기존의 M자형취업형태는다른유형보다도약간선행하는유형으로생각됨. 전형적인 M자형태의취업경로를택하는여성들은연령대도높았고, 대부분 1997년이전에결혼한코호트에속함. 그에비해최근의결혼코호트는 M자형을비롯하여, 연속취업형, 빠른취업형등다양한형태의취업경로들을취하고있음. 3. 자녀양육의현황과차별성 2세이하자녀를맡기기적합한곳과실제맡긴곳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활용하여 0~2세자녀가있는기혼여성들을대상으로아이를맡기기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곳과실제맡긴곳을비교하였음. 기혼여성중 0~2세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경우는 791명이며이중취업여성이 218명, 비취업여성은 574명임. 취업여성들의경우 0~2세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곳은본인또는남편, 그리고시부모나친정부모가지배적인비율을차지함. 실제로아이를맡기는곳도시설이용보다는친정부모와시부모의도움을받는비율이높음. 즉영아의경우는시설에맡기는것보다친인척에게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 실제로도그런경우가다수인것으로나타남. 이는조부모에의의존이높은현실과, 어린자녀의경우는안전사고대비는물론정서발달을위하여가족이돌보아야한다는가치관이반영된것으로생각됨. 시설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소수의경우에는주로국
요약 45 공립시설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실제이용률은국공립보다사설어린이집이나놀이방과같은곳이높음. 이는국공립시설의공급이부족한현실에기인한것으로생각됨. 취업여성의종사상지위와평균근로시간에따라자녀를실제맡긴곳을살펴보았음. 상용직여성들은임시및일용직에비하여주간과야간모두다양한자원에의존하는것으로나타남. 근로시간이긴경우는야간에특히친인척에의의존도가높음. 이는대부분의보육시설들이늦은시간까지연장보육을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비취업여성들역시대부분 0~2세자녀를본인이돌보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응답하였으며, 실제로그러한비율이높음. 3세에서초등학교입학전자녀를맡기기적합한곳과실제맡긴곳 자녀가 3세에서초등학교입학전인경우가 1명이라도있는여성들을대상으로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한곳과실제맡기는곳을살펴보았음. 기혼여성중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연령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경우는총 964명임. 이중취업여성이 348명, 비취업여성은 616명임. 취업여성의경우자녀가 0~2세에비하여보육시설의이용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비율이증가하였음. 실제이용률도저녁시간을제외하고친인척에의의존도가낮음. 이는자녀의연령이증가함에다라단순보살핌에서벗어나서사회성과기타학습을필요로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됨. 비취업여성역시기타보육시설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남. 아버지의자녀양육분담 여성의취업률은높음에도불구하고사회적지원체계가잘갖추어지
46 지않은경우는가족내성역할분담이중요한쟁점으로떠오름. 따라서아버지의자녀양육분담을살펴보았음. 주중과주말에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한시간을살펴본결과, 주중에남편이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한시간은하루평균 72 분임. 반면부인은하루평균 333분을투입함. 평일에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한시간이약 4시간정도차이가남. 토요일과일요일을포함한주말에는남편은평균 334분, 부인은평균 834분을보냄. 주말에는남편과부인모두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하는시간이늘어나지만여전히여성이약 2배정도많은시간을보냄. 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살펴보면, 취업여성에비하여비취업여성이평일에가사와자녀돌보기에소요하는시간은약 2배에달함. 반면남성의경우는부인의취업여부에따라큰차이없음. 주말에는여성의취업여부에관계없이여성과배우자가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하는시간이길어짐. 그러나비취업여성이취업여성에비하여여전히더많은시간을투입함. 비취업여성의남편역시취업여성의남편에비하여근소한차이이긴하지만주말에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하는시간이길어짐. 자녀의연령에따라아버지의자녀양육분담현황을살펴보았음. 6세이하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경우는어머니가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하는시간이약 8~10시간에달함. 자녀의연령이높아지면어머니의투입시간은절반으로줄어듬. 자녀의수가많아지면아버지가자녀양육과가사에투입하는시간은주중과주말에관계없이줄어드는경향을보임. 반면어머니의경우는자녀가 1명인경우에비하여자녀가 2명일때투입시간이줄어들지만자녀가 3명이상이되면다시길어짐.
요약 47 4. 혼인상태의변화와재혼에관한태도 이혼, 사별, 재혼과같은여성혼인상태의변화는가임력과출산행위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침. 그러나혼인상태의변화에따른가족생활의변화와자녀양육의문제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못함. 1997년의 IMF 경제위기이후에는이혼율의급격한상승으로이혼인구의규모가매년크게증가하였고, 이혼인구내에서도다양성이관찰됨. 이혼이특정연령이나사회인구학적배경을지닌집단에국한되지않고보편화되어가는추세임. 여성의출산력및가임수준도혼인상태의변화와무관하지않다는점에서이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 3,802명의기혼여성을대상으로혼인상태의변화를살펴보고, 이여성들의연령분포와출산수준을비교하였음. 혼인상태의분포 전체의 92% 가약간넘는여성들이첫번째결혼을유지하고있었음. 혼인상태가변화한여성은모두 271명으로분석대상전체여성의약 7% 를차지함. 이중에서첫결혼이이혼으로끝난사례는총 209명이며, 두번째결혼을이미시작한사례가 46명, 그리고아직이혼상태로남아있는사례가 161명임. 총 61명이사별로첫번째결혼을마감하였는데, 이중에서 13명은두번째결혼을시작한것으로나타남. 기혼여성 3,800명의결혼력, 이혼력, 사별력의조합을가지고여섯가지유형을구분하였음 : 첫번째결혼을지속한경우, 재혼한경우 ( 이혼후재혼, 사별후재혼 ), 이혼후무배우, 사별후무배우, 결혼과
48 이혼을 2차례이상한경우. 첫번째결혼을지속한여성들의평균연령이가장낮게나타남. 관찰시점까지이혼상태에있는경우평균총출생아수는 1.60로여섯유형중에서가장낮은수준임. 사별후에재혼을한경우가총출생아수가가장많아 2.15로집계되었음. 이는전체평균인 1.76보다현저하게높은수치임. 예상외로이혼이나사별을겪은젊은여성들가운데재혼한경우는많지않았음. 편모의재혼에대한태도및출산계획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관찰시점에배우자가없는상태의응답자는 211명임. 무배우여성가운데앞으로재혼을하겠다는응답은 50명에불과하였고, 4분의 3 이상은앞으로결혼할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음. 재혼을원하지않는주요이유로는 `결혼생활을다시하고싶지않다 ' 는응답이지배적이었음. 2~3순위로나타난응답은사회의시선과편견에대한걱정에대한내용임. 재혼후의추가출산계획에대해서는재혼의사가있는 51명중 39명이 `없다 ' 고응답하였고, 5명은 `모르겠다 ' 고응답을유보함. 재혼후출산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주요이유는여성들스스로가 `나이가많아서 ' 가큰비중을차지함. `계획한만큼이미다낳아서 ' 혹은 `현재자녀를키우는데전념하고싶어서 ' 가각각 2~3 순위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가족해체후재혼을하더라도자녀출산으로이어질가능성은매우낮다는것을시사함. 그러나보다정확한해석을위해서는응답자표본의규모를늘려보다심층적인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됨.
요약 49 제5장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1. 과거정책의개관 과거한국의인구정책은인구억제에초점이맞추어졌음. 인도, 파키스탄에이어세계에서 3번째로지난 1961년에가족계획사업이실시되었음. 이사업은경제개발계획의일환으로도입되었음. 가족계획정책은시기별로주요대상과내용이변화하였음. 1960년대에는농어촌지역주민을중심으로 3자녀갖기운동 을전개하였음. 1970년대에는도시영세민과직장근로자로대상을확대하여 2자녀갖기운동 을실시하였음. 1980년대에는 20대여성들을주요대상으로하였음. 지난 1980년대중반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에도달한이래가족계획사업은유명무실해졌음. 1990년이후부터는인구의자질향상과복지증진으로전환되었음. 인구억제정책과더불어인구분산정책도추진되었음. 수도권인구집중과과잉도시화를막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음. 2. 새로마지플랜 2010 급속히진행된출산력저하현상의심각성을인지하여 2005년새로마지플랜을수립하였음. 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가족친화및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이핵심과제임. 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의일환으로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경감, 다양하고질높은육아인프라구축, 임신및출산에대한지원확대가제시되었음.
50 가족친화및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을위해서는만 2세이하영아에대한보육지원이강조되었음. 일-가정양립을위한각종제도를마련하기위한노력이시도되었음. 출산관련정책대상이가족, 여성, 아동일수있음을전제하고이에따라다양한정책을제안하였음. 장기적인계획이므로제안된많은내용들중에서현재부분적으로시행되고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활용하여다양한제도와시설에대한인지도와이용경험을살펴보았음. 인지도가가장높은제도는출산전후휴가제도임. 다음으로직장보육시설, 기업체학비보조, 육아휴직제도순서임. 인지도가가장낮은제도는가족간호휴가제도와보육정보센터, 시차별출퇴근제도임. 이용경험유무는방과후교육, 유아교육비지원, 기업체학비보조, 출산전후휴가제도였으나전반적으로매우낮음. 유아교육비지원과기업체학비보조와같은경제적인지원은상대적으로이용도가높은반면실질적인제도적지원은이용도가낮음. 기업, 지역사회가연계하여실질적인양육 / 교육에대한다양한지원제도를수립하고이용가능하게하는것이당면과제인것으로생각됨. 3. 외국의출산장려및가족정책 싱가포르와대만 싱가포르는지난 1986년에기존의인구억제정책을철폐하고출산장려정책으로전환하였음.
요약 51 싱가포르, 대만과일본의가족정책비교 싱가포르 대만 일본 특징합의에근거한출산가족및자녀가치강조및인구정책 양육환경개선에초점 1960대 -인구억제정책시작 -인구억제정책시작 -인구억제정책시작 전후 둘만낳자 1970년대 -인구억제책유지 -인구억제책유지 -인구억제책유지 -차별적인구정책 (1984) -인구평가시도 (1988) 사회경제적지위및부모인구고령화에대한우려표 의사별차별출산력유도 -세제혜택, 가족수당지급 명, 추가적인출산율상승이요구됨 1980년대 -자녀가치홍보 -가족주일 (Family Week) 제정 (1985), 친가족주의마련세금, 주거, 출산비용, 보육서비스관련정책시작 -친가족주의정책유지 -인구정책의 방향 재설정 -엔젤플렌 (1994) (1992) 가족가치강화, 결혼유도, 인구부양정책으로의전환 자녀양육의사회화도모 1990년대 출산유도정책유지 혼인율상승유도 보육서비스확충및개선 -출산부양책시행 -신엔젤플랜 (1999) 모자보건, 상담, 교육확대 2000 년대 -자녀보너스연금(2000) -출산정책강화(2004) 자녀수에따른누진적수여성단체와의대화시작당지급 -외국인보모고용제도화 (2004) - 부모휴가제도화 (2000) 남성의육아휴가권고 - 가족가치교육 - 기업의친가족정책 `family time' 유도 - 주 5 일제근무시행 (2004) - 가족부신설 (2006) - 저출산사회기본법 (2003) 부모교육확대 -새로운인구정책시행 (2006) -아동 육아 응원플랜 (2005) 인구의질향상, 환경및청년자립, 근로방법개보육환경개선, 아동권리선, 지역사회의육아지원개선, 공공보육개념도입, 확대보육도우미제도설립, 외국 인보모도입검토, 부모휴 가제도개선, 아동있는가 정에재정지원, 일과가족 양립방안 ( 탄력근무제, 임금보장, 직장보육강화 ) 건강및돌봄시스템강화
52 출산장려정책은가족과자녀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을홍보하고교육하는것에서시작됨. 더불어세제혜택, 주택관련우대, 출산시지원금및자녀양육제도등다양한보상책을제시하였음. 특히지난 2000년이후부터는가족시간, 자녀양육의다양한자원, 일과가정의양립, 각종경제적인지원이더욱강조되기시작함. 특히아버지의자녀양육에대한책임이부각됨. 위와같은출산장려정책은그다지성공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됨. 그이유로는사회적으로공유된 일 에대한가치관과 가정 에대한가치관이모순되는점을꼽을수있음. 즉성과에근거한보상체계를도입하여완벽한충실도와몰입을요구하는 일 에대한가치관과역시완벽한몰입과집중적인돌봄노동을필요로하는양육에대한가치관은근본적으로모순된다는것임. 여성의역할에대한모순된가치관도이유로꼽힘. 여성의취업이필수적인사항으로변화한현실에서자녀양육에대한책임역시여성에게돌려짐으로써 슈퍼우먼 이미지가형성됨. 두가지를모두잘하도록기대되고그렇지못한경우에는개인의능력부족탓으로여겨지며, 둘중하나를포기하도록요구됨. 이럴경우대다수의여성들은출산을포기하는선택을하게됨. 자녀양육의성공이여성의성공으로여겨지는분위기에서여성들이부담을느끼게됨. 이는출산을기피하는요소로작용함. 대만의경우는과거국가주도의인구억제정책에서인구장려정책으로급속히선회함에따라국민적합의를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는것으로판단됨. 인구장려를위한방안들이환경단체와여성단체를비롯한각종이익집단들의저항에부딪히고있음. 이에따라 2006년인구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포괄적인가족정
요약 53 책을입안하였음. 핵심적인과제는자녀양육환경의질적개선과공적보육시스템의도입으로꼽힘. 건강및보건정책과기업수준에서친가족적인정책을보완하는작업이진행중임. 일본 일본은저출산의심각성을인지하여지난 1994년에 엔젤플랜 을수립하였고, 이후 2000년에는 신엔젤플랜 을, 그리고 2006년에는 새로운저출산대책 이수립되었음. 사회전체의의식개혁과아동과가족을소중히하는관점에서보육정책을강화하고연령별육아지원을제안한것이핵심임. 사회전체의의식개혁을위하여가족과자녀의소중함을홍보하는노력을함. 신생아와수유기에는경제적인부담경감, 육아지원네트워크구축, 건강검진비용제공등의지원을제공함. 미취학기에는지역의육아거점확충, 소아의료시스템확보, 육아휴직과단시간근무보급, 직장내탁아시설을통한육아서비스제공, 아버지의참여장려등이제공됨. 초등학생시기에는방과후대책과스쿨버스제도도입, 중고등학교및대학생기에는교육비부담경감이주요정책으로제안됨. 즉지역사회와기업과의연계를통한연령별다양한정책을제공하려는노력이핵심임. 위와같은정책은일과가정의양립과가치관변화의문제로귀결됨. 그러나일본사회에는모성에대한신화가보편적으로내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좋은엄마되기십계명 에따르면모성을강조하여임신부터출산과양육에이르기까지어머니는모든정성과노력을아낌없이쏟을것이강조되고있음.
54 어머니와의관계가자녀의정서적발달에영향을주며이는일생동안자녀의성격과인성을결정짓는다는주장에따라어머니들의책임이막중하게부과됨. 따라서대부분의일본여성들은결혼과동시에취업을그만두거나혹은취업을지속하기위해서는결혼이나출산을포기하는것으로나타남. 스웨덴 스웨덴의인구관련정책의특징은자녀양육환경의개선과성평등의실현이라고볼수있음.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스웨덴정부는오래전부터안정적인정치환경속에서일관된정책을시행해왔음. 성평등및자녀양육의사회화에대한지향은가족, 출산, 기업및기타사회복지정책의전방위에걸쳐나타나고있으며, 시대변화에따라점진적으로실시해왔음. 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한다는점이특징적임. 부성휴가제도의도입이대표적인예임. 그러나실질적인이용률은주로모성휴가에집중됨. 그외국가차원에서다양한공적보육형태가마련됨. 보육서비스확대, 무상보육, 부모보험, 아동수당지급으로대표되는공적보육시스템은이후아동간호수당, 임신수당, 아동연금, 양육보조수당등으로확대되었음. 위와같은다양한정책및제도는조세로충당되며이는복지국가라는합의된이데올로기에근거하여가능한것으로여겨짐. 그러나최근복지국가를지향하는사회주의정권에서시장경제를중시하는정권으로교체됨에따라전방위복지체제는변화할것으로예상됨. 프랑스 출산력의저하를일찍이경험한프랑스는 1930년대부터가족주의가
요약 55 치를강화하고개별가족의출산수준을높이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시도하였음. 세계대전이후 15~64세에이르는생산연령인구의대다수를잃어버린프랑스는인구감소를저지하고, 출산율을회복시키기위한급진적인처방이필요했음. 따라서자녀가있는가족에대하여경제적보상을주기시작하였으며자녀수에따라가족수당을차등지급하는누진성이강화되었음. 지난 1970년대에는프랑스의출산율저하가셋째자녀출산율의감소라는평가가나오자셋째자녀출산을장려하고, 셋째자녀를우대하는각종가족시책 ( 출산휴가연장, 가족수당의 100% 증액, 셋째자녀있는여성에게고령연금지급및최저생계비지급 ) 을활용하였음. 지난 1980년대이후부터는가족의다양성을고려하고자하는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가족정책에서도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업에대해서는불간섭의중립적입장을채택하였음. 결과적으로가족정책은가족의형성및형태에국한하지않고 `자녀가있는모든가구 ' 로확대되었음. 기존에산발적으로실시된가족수당들을통합하여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을제공하기시작함. 네덜란드와독일 네덜란드역시스웨덴과마찬가지로복지국가형태를지향하고있음. 대표적으로지향되는부양모델은 1.5 생계부양자모델 임. 즉대부분의가족에서남편은전일제근무, 부인은시간제근무를하는것임. 이는여성의취업에대한수요와어린자녀는어머니가돌보아야한다는자녀양육에대한전통적인가치관을절충하기위하여고안된모델임.
56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및독일의가족정책비교 특징 1940 년전후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 독일 아동의삶의질향상차별성을인정한가족주의정책 + 성평등정책 1.5 임금제도의확립 -육아휴직제도(1932) -가족수당 지급규정 ( 소득보장없음 ) (Alfred Sauvey, 1938) - 사회보장일반제도, 가족 -아동수당지급 (1947) 수당의제도화마련, -공적보육시설제도화 (1945) -부모보험( 자녀출산으로인 -가족수당의수직적보상한가계의소득손실보장, 제도 ( 소득재분배 ) 1974) -부모보험기간연장 (11개월) -취업모에게보육비지급 및소득보장확대 (1978) (1972) -공적보육시설확대 -한부모수당지급 (1976) -아동수당지급 (1977) -바세나르협약(1982) 에 -부모휴직기간연장 (12개월) -자녀수에따른가족수당따른일자리나누기, 시및소득보장확대 ( 소득의가산율책정간제노동에대한차별철 90% 보장, 1989) 폐로여성노동력이용 - 출산직후부모수당지급 24 개월 (1980), 30 개월 (1986) - 부모보험의전환 : 아버지의출산육아참여촉진 (1995) - 아버지의휴직의무화 (1 개월 ) - 무상보육실시 (4-5 세 ) - 육아휴직 18 개월사용, 아버지쿼터 2 개월로연장 - 임시아동간호수당 - 아동연금 -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 - 자유선택부모수당 ( 전업주부수당 ) - 유아환영정책 (PAJE) 자녀있는가족에기본지원금 - 소득및계층별선택적추가지원제도 - 양육시스템개선 -유치원과초등교육의통합, 4세부터교육시작 -보육비지출의 3자체제확립 ( 중앙및지방정부, 개별가족, 고용주 ) - 기업의보육비용지급확대 (25%) 부담 - 출산휴가 ( 유급 ) 제도입 - 육아휴직 ( 무급 ) 보장 - 보육공공지출시작 (2001), GDP 대비 0.24% 수준 독일의경우도네덜란드와유사하게어린자녀의양육책임이어머니에게부과되는전통적인가치관이보편적임. 또한사회주의시절집
요약 57 단보육시설에대한반발이강함. 결과적으로독일의보육시설은다른유럽국가들에비하여미비한편이고따라서여성들의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현실임. 따라서출산율이낮게나타남. 4. 향후정책과제 외국정책들의공통점이가족과자녀양육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은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핵심이가족문화와가족생활의개선에있음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됨. 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은과거국가주도의인구억제정책을성공적으로시행하였음. 따라서인구억제정책을시행한지불과몇십년이지나지않은시점에서인구장려정책으로의급전환은국민적인공감을얻기가쉽지않을것으로여겨짐. 대만의경우는인구장려정책이환경문제나여성문제를고려하는각종이익집단의저항에부딪히는현실임. 한국사회는아직까지이러한문제가가시화되지않았으나국민적인합의를도출하려는노력이필요함. 특히자녀교육에열중하는사회적분위기와높은사교육비의현실속에서적은수의자녀를성공적으로키우기를원하는부모들의열망에어떻게출산장려정책이개인적차원에서효과적으로전파될수있는지고민이필요함. 한국은일본과유사하게자녀는어머니가키워야한다는모성에대한가치관이강하게남아있으며, 여성스스로도이를내면화한것으로보임. 따라서대다수의여성이출산과동시에취업을중단하는경향이관찰됨. 자녀는어머니가키워야한다는가치관은특히어린자녀의경우에
58 강하게부각됨. 따라서 0~2세자녀의경우는보육시설이있어도실질적인이용도가낮으며, 부득이하게이용을하는경우는여성들스스로가죄책감을느끼게되는것으로판단됨. 부모됨의경험은인생에서가치있는일이지만자녀는반드시어머니가키워야한다는책임감과그렇지못할경우의죄책감을강요하는사회적분위기는지양해야할것으로판단됨. 또한 0~2세영아들을위한보육시설은단순히수적인증가만으로는자녀양육문제가해결될것으로생각되지않음. 즉안전사고예방과집과같은환경에서가족과같은보살핌을받을수있는분위기를지니는질좋은시설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삼아야할것임. 서구의인구정책은기본적인철학의바탕하에서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수립되었던것으로판단됨. 반면한국은단기적인안목에서당면과제해결에급급하였던것으로판단됨. 따라서장기적인안목에서인구현상에지속적인관심을지니고체계적인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이연구는한국가족의결혼과출산행태의최근변화와그실태를실증적으로파악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결혼과자녀양육이이루어지는현재한국가족의현황을파악하고, 경험적자료에근거한분석결과를토대로한국의저출산의특성과가족문화그리고앞으로인구정책의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 한국사회에서지난반세기동안겪은인구변화는다른사회에서비슷한예를찾을수없을정도로급속한것이었다. 지난 1960년대초반정부의강력한주도로추진되기시작한가족계획사업은 1980년대중반에이르기까지급속한사회경제적발전과더불어출산력수준을급속히저하시키는성과를이루었다. 한국의출산력수준은 1980년대중반에이르러대체수준보다낮은단계에이르렀으나, 그이후에도전문가들의예상을뛰어넘는속도로지속적인저하를거듭하였다. 지난 1990년대후반의경제위기와그이후지속되고있는불안정한경제상황은한국사회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는출산력의경우에도예외가아니다. 우리나라에서흔히 IMF 사태 로불리는외환과경제위기이후지속되는불안정한경제상황은젊은이들의혼인과출산을지연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아울러대량실업, 노동시장의왜곡, 빈곤증대등의현상은이혼, 가출, 가족유기, 가족폭력등가족의불안정성과가족해체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최근한국사회가급속하게초저출산단계로이행한것은이러한요인에기인하는바크다고
60 판단된다. 현재한국의출산력은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에도달해있다. 미국의인구조회국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이발표한 2005년세계인구자료에서한국보다합계출산율이낮은사회는홍콩 (1.0) 과마카오 (0.8) 뿐이다. 한국은폴란드, 체코공화국, 벨로루시, 보스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등동구권및구소련국가들, 그리고대만과함께 1.2로기록되어있다. 출산력수준이낮은대표적인국가로알려져있는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합계출산율은 1.3으로추정되었다. 최근한국사회에서는출산력의급속한저하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현상과맞물려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증폭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통계청 (2007) 추계에의하면, 한국인구는 2020년이전에절대인구가감소하는단계로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대체수준이하의출산력이오랜기간동안지속되어절대인구가감소하면, 사회의여러부문에서긴장과부담을유발하게된다. 현재와같은초저출산수준의지속은혼인제도, 가족제도와여성지위의변화를초래할수있다. 그리고고령인구에대한부양비용의증가로연금이나의료보험같은사회복지제도에심각한부담이생길것이다. 젊은경제활동인구의부족은노동시장의인력부족사태를초래하고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인식에따라한국정부는저출산을시급히해결해야하는사회문제로서인식하고 2004년출산장려정책으로의전환을선언하였다. 저출산과고령화현상을다루는기관과기구를정부에설립하고정책적대응방안을찾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최근에는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이공표되었다. 현재정부의출산장려정책은자녀양육의부담을경감시키고육아지원시설을확충하며, 임신과출산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그리고다자녀가정에다양한인센티브도입, 입양가정에대한지원
서론 61 강화, 불임시술비용지원, 모성및영유아건강지원시책등이포함되어있다. 가족가치와양성평등에대한교육과홍보강화, 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 산전후휴가에대한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의다양화도추진되고있다. 이러한정책기조는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여러가지문제점에정부가적극적으로대응을시도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런데출산을장려하기위한이러한정책들은과거에시행되었던출산억제정책에비해단기간에획기적인성과를거두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출산장려를위해막대한재원을투자한프랑스를비롯한서구선진국에서도정책의가시적인효과는비교적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특히출산장려를위해투입할수있는재원이매우제한되어있는한국의상황에서는정책의효율성에대한고려가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투자재원의확보와아울러정책의우선순위, 우선대상집단의선정등이구체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이러한작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출산력저하의인과구조와결정요인, 최근사회경제적변화의파급효과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아울러 1990년대이후변화하는가족생활환경과자녀양육현황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요구된다. 제 2 절연구목적과필요성 출산행위연구에있어서가족은기본을이루는중요한분석단위라고할수있다. 초저출산현상을유발하는요인들을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가족생활실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분석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출산및가족친화적인환경을제도적으로마련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62 그동안한국의저출산관련연구들의상당부분은거시자료를활용하여사회경제적변화와출산력변천과정의연계성을탐색해왔다. 이러한연구들은한국사회의역사적, 사회적특수성에초점을맞추고사회경제적변화와저출산현상의인과과정에대한논의를통해출산력이감소하는사회적맥락을밝히는데기여하였다. 그런데, 초저출산행위를설명하기위한기존의연구들에서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첫째, 집합적인수준에서이루어지는행위와그변화에대한지식은축적되었지만그에비해미시적수준에서자녀가갖는가치, 자녀양육에대한태도, 출산및양육을둘러싼가족생활의실태파악을통해저출산현상을설명하고전망하는연구는상대적으로미흡한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최근에이르러인구학, 보건학, 여성학, 가족학등의분야에서개인및가족의수준에서이루어지는저출산의행태에주목하는연구들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은연구결과들의축적이만족스러운상태에도달하지못한실정이다. 둘째, 저출산현상에대한학문적, 정책적관심이증가하면서지난 10여년간의출산행태를살펴보는실증연구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개별연구마다한정된지역과집단을대상으로다루고있어서저출산현상에대한이해나해법이혼재해있는상황이다. 가령, 여성의취업률증가와저출산의관련성에대해한편에서는자녀출산및양육이최근의사회경제적변화, 특히여성의사회진출욕구와정면으로충돌하면서발생한출산기피로인한현상으로진단한다. 그런가하면, 여성의취업및자녀보육시설의부족으로인한출산연기혹은포기는가족생활의유지및질적양상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자전략이라고이해하는연구도있다. 여성취업의의미와자녀에대한태도가여성의연령, 자녀의연령, 여성의사회경제적특성이나경제활동참여여부에따라다르다는점을고려한다면, 보다대표성있는자료를활용하여여성의취업과저출산의인과구조에대
서론 63 한보다면밀하고체계적인연구가요구된다. 특히최근출산력변화의추세와인과구조에대한종합적인이해가이루어져야출산장려를위한구체적이고효율적인정책방향과적용대상집단을설정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출산조절과억제가발현되는가족단위에대한면밀한분석이이루어지지못한상태에서이루어지는출산장려정책의수립과정에서정책의대상이되는개별가족의입장이충분히고려되지못하였다. 또한저출산억제를위한다양한방안들이백화점식으로나열됨에따라장기적인안목에서친가족적인사회문화조성, 기업및국가정책과의연계가충분하게실현되지못하고있다. 앞으로가족을주분석대상으로하는저출산연구가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되며, 아울러현재한국사회의자녀가치, 가족문화그리고가족생활양상에대한면밀한분석을바탕으로한정책적, 사회적함의의도출이요구된다. 인구변화와가족분야에서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는한국의상황에서는우리의인구정책수립에시사점을줄수있는일부국가들을선별하여심층적인사례연구와분석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이들국가에서의출산력변화의사회적맥락과문화변화의양상, 관련정책의실효성등을파악하고한국사회에의적용가능성을파악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연구는한국처럼초저출산단계에진입한다른국가들의가족생활실태와그들의정책적대응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저출산현상은각사회와문화권에따라설명의틀이나그과정이차이를보인다. 최근프랑스, 스웨덴과같은일부서구유럽국가들과일본에서출산력이조금씩이나마상승하는징후들이관찰되고있다. 이연구는이국가들에서출산을장려하기위해그동안시행된정책기초와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들, 특히가족환경, 가족문화와관련성을분석한연구논문들과정책보고서들을검토할것이다. 이연구의목적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세분할수있다.
64 첫째, 부부의사회경제적특성과거주지에따른차별출산력을분석한다. 그리고이를통해최근의경기침체과정에서출산행태가가장민감하게변화한집단을파악하고자시도한다. 둘째, 출산행태, 자녀에대한태도및자녀양육의실태를파악한다. 현재한국사회에서관찰되는결혼과부모됨의의미는무엇이며, 가족에대한가치관이자녀출산행태와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를분석한다. 그리고이를통해초저출산을초래하는다양한사회인구학적요인에대해파악한다. 셋째, 저출산사회에서의자녀양육및가사등과관련하여발견되는부부간역할분담, 가족구성원의조력, 가족구조의변화, 새로운가족형태의창출등을포함한가족생활실태를파악한다. 넷째, 외국의사례에서나타나는가족문화및자녀양육실태를점검하고, 각국가별가족문화가자녀출산및양육에대해갖는장단점을면밀하게탐색한다. 다섯째, 자녀출산및양육에유리한가족문화조성방안을강구하고논의한다. 사회적, 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관련교육자료및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를확보하여바람직한교육방향을모색한다. 제 3 절연구내용과방법 이연구는문헌고찰, 실증자료의분석그리고외국의정책적사례분석으로크게세단계로구분된다. 우선, 문헌및실증연구고찰을통해국내외에서진행되고있는결혼, 출산그리고부모됨 (parenthood) 에대한기존의논의와쟁점들을살펴볼것이다. 지난 20여년간가족이변화하면서가족을둘러싼사회 경제적인환경의변화로결혼을하고출산을하는개개인의삶에도다양한변화가있다는전제를바탕으로기존문헌에대한비판적고찰을시도할것이다.
서론 65 이연구에서 1990년대이후출산력의변화추이와결혼과출산, 자녀양육행태를분석하기위해활용할자료는 1990년, 2000년, 2005년인구센서스와 1990년, 1997년, 2000년, 2005년동태통계자료, 그리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와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의원자료이다. 실증자료의분석은다시거시적 집합적수준에서이루어지는변화추이및차별출산력에초점을맞추는분석과, 개별가족단위에서이루어지는자녀양육의실태를조명하는작업으로구분된다. 첫째, 가치관변화및차별출산력에대한분석에서는기혼여성들의결혼및자녀에대한가치관 태도에관한선행연구들을점검하고, 가치관및태도가여성의연령이나코호트, 자녀의수, 교육수준등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어떻게차이가나는가를분석한다. 또한 1990년대이후의출산력의변화추세와출산행태를분석하는데, 여성의취업여부, 사회경제적지위등의사회구조적인위치에따라가치관과태도가어떻게조직적으로다른지를비교할것이다. 그리고 1990년이후의시계열분석을통해최근에나타나는여성의출산행태는어떠한특징이있고, 이러한특징들이앞으로의출산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데어떠한함의를지니는가를검토한다. 더나아가서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과출산행위의연계성을밝히고자하는시도로서가족전략적인차원에서둘째자녀출산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에대해살펴볼것이다. 둘째, 다양한가족생활과구조속에서이루어지고있는자녀양육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통해한국사회에서부모됨의의미와가치에대한함의를도출하고자시도한다. 자녀출산과양육이이루어지는가족생활실태를파악하는작업의일환으로일과가족의양립실태를점검하기위해자녀양육의경제적, 시간적비용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실증적인분석을시도한다. 먼저, 자녀보육비지출및부모들의시간활용양상이자녀연령
66 및자녀수에따라얼마나차이가있는지점검한다. 또한, 출산과직업경력의단절현상에대한면밀한분석을실시한다. 기혼여성의취업및경력단절의유형별로출산관련행위및사회인구학적특성을기술하고, 이러한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탐색을시도한다. 여성의취업과자녀양육의공백을메우는전략의하나로나타나는양육보조자활용의실태, 특히양육보조자로서조부모의손자녀돌봄사례에대해서도조명할것이다. 그리고이혼과한부모가족의급속한증가추세가출산수준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도논의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현상을겪고있는주요외국사례를수집하고, 저출산과관련한정책및가족문화에대한비교연구를시도한다. 이를위해싱가포르, 대만, 일본에서현재실시되고있는출산정책, 가족정책및문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최근출산율이다소간회복되고있는프랑스, 스웨덴, 독일의사례도점검할것이다. 이들국가에대한비교분석은각사회가가진출산력변천의과정과원인그리고출산과관련된가족문화및정책의효과등을중심으로실시할계획이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한국사회의저출산의특성과앞으로의인구정책에대해서지니는함의를논의할것이다.
제 2 장선행연구고찰 제 1 절결혼의지연 이절에서는한국사회에서관찰되는초혼연령상승에대한기존논의를정리하고자한다. 초혼연령상승은출산수준에직접, 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한함의를지닌다. 우선적으로한국사회에초점을맞추어결혼시기지연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살펴본후, 유사한경향성을보이는외국의사례와연구들을참고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1. 초혼연령상승에대한논의가. 거시적논의최근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저출산현상의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로초혼연령의상승을지적할수있다. 혼인제도내에서의출산만이인정되는한국사회에서초혼연령의상승이란가임기간을실질적으로단축시킴으로써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렇다면왜현대한국사회를살아가는젊은이들이결혼시기를늦추는것일까? 김두섭 (2005, 2007) 은 1980년대중반이래초혼연령상승과결혼지연에대하여노동시장불안정, 양성평등관념과같은거시적인환경변화를강조하였다 ( 그림 2-1 참조 ). 특히세계화추세에따른자본과노동의자유로운국제이동은노동시장의구조조정을불가피하게만들었고, 결과적으로노동시장의불안정을초래하였다 ( 김두섭, 2007; Kim, 2005). 그리고젊은이들의심각한취업난은결혼과첫출산을연기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68 그림 2-1 한국의제 2 차출산력변천의인과구조 사회경제적변화 노동시장의불안정 가족형성 출산력저하 세계화 양성평등관념 자료 : 김두섭 (2005, 2007). 결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역시초혼연령상승에중요한공헌을한것으로선행연구들은지적하고있다. 결혼이지연되거나기피되는현상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새로운제도가족의미형성을의미한다고도볼수있다 ( 원영희, 2006). 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결혼이더이상절대적인사안이되지못하고개인이선택할수있는생애사건으로인식되는경향을지적할수있다. 앞서살펴본거시경제및사회적인변화로인하여결혼적령기개념이희석되면서실제로일정연령에도달하면반드시결혼해야한다는보편혼주의결혼관이적립되기어려운환경이라하겠다 ( 원영희, 2006). 둘째, 결혼생활의비용이증가하면서결혼에따른비용편익이변화하고있는것도결혼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게된중요한원인을제공하였다. 실증연구결과들은결혼을하는것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크게 손
선행연구고찰 69 실 을가져오지는않지만, 예전과비교해보면 보상 은크게감소하였음을지적한다. 이는결혼과함께지켜내야하는친족관계, 가사및육아부담, 역할과중등의부담들이연쇄적으로발생하기때문이다. 셋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가치관이전통적, 가족주의적가치관을대체하면서결혼을하지않는비혼 ( 非婚 ) 의삶의방식이점차허용되는추세이다. 더욱이혼자서도살수있게끔달라진생활구조및경제구조는결혼의필요성을더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결혼에대한선택적인가치관은남성보다여성에게서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 표 3-1참조 ). 이는한국사회에서결혼이의미하는바가성별에따라다를수있음을나타낸다. 즉결혼을함으로써얻게되는보상과그에투자되는비용이성별에따라차이가있다는것이다. 전통적으로가부장적가족제도를유지해온한국사회에서결혼이란남성에게안정적인보살핌과지지를제공하는기반으로작용하였다. 반면여성은교육수준과경제활동참여여부와관계없이가정에서끊임없이보살핌을베풀어야하는존재로인식되어진다. 자녀양육은물론남편과노부모부양까지담당하는주요주체로부각됨으로써여성에게이중부담이지워짐은이미많은논의에서지적된바있다. 따라서과거에비하여개인주의적가치관이확대되고여성에게선택권이주어진상황에서여성들은결혼을연기하는편을선택하는경향이관찰되는것으로생각된다. 양성평등관념의확산도결혼시기를지연시키는하나의요인으로지적된다. 양성평등관념의확산과더불어과거에비하여여성들의교육수준향상과취업률이꾸준히상승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는아직까지일과가정의양립제도가정착되지않은실정이다. 위와같은상황들은여성들이결혼을 선택사항 으로간주하는데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생각된다. 한국사회와유사하게초혼연령상승을경험한일본역시초혼연령상승
70 을야기하는거시적인원인을다양한측면에서제시한바있다 (Retherford, Ogawa, and Matsukura, 2001). 중매결혼감소, 개인주의가치관의증가, 여성의교육수준및취업률증가, 혼전성관계증가등이결혼을지연시키는대표적인원인으로제시되었다. 또한일본사회에서관찰되는 기생독신 (parasite single)' 현상역시초혼연령상승에기여하는요인으로지적되었다. 즉일본의많은젊은미혼남녀는결혼전부모와함께살면서생활에필요한모든지원 (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 은받지만가계에는기여하지않음으로써자유롭고편안한독신생활을즐긴다는것이다. 따라서결혼을할필요성이약하다는것이다. 이러한설명은한국의상황에도상당수준적용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여성의초혼연령과관련하여특히주목할것은여성의취업률증가이다. 특히최근에이르러교육수준이높은여성들이활발한경제활동으로인하여경제적자립능력이향상되었고, 이에따라초혼연령이상승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할수있다. 나. 미시적논의개인의행위를이해함에있어서위에서언급한것과같은사회구조적인요인의영향을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러나동일한사회구조적환경에살고있는개인이모두동일한선택과결정을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어떤사회경제적특성을지닌개인이결혼시기를연기하는지, 혹은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이결혼시기혹은결혼의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미시적인수준에서확인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 ( 김정석, 2006;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은기수, 1995; 이삼식외, 2005b; 이수진, 2005). 은기수 (1995) 는한국남성의경우는결혼으로이행하는데있어서직장이라는순서규범이충족되어야하고, 여성의경우는경제활동상태에관계
선행연구고찰 71 없이연령규범에더큰영향을받는다고하였다. 따라서지속적으로상승하는초혼연령을이해하기위해서한국남성의결혼연령에영향을미치는요인, 즉직업적인요소를주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는곧거시적인관점에서제시된바, 노동시장의불안정으로인한청년실업이결혼시기를연장시키는주요요인중하나라는주장과맥을같이하는것이다. 최근박경숙등 (2005) 은 노동패널 자료를사용하여경제위기를중심으로결혼코호트와성별에따라교육과취업상태가결혼시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바있다. 이연구에따르면, 1990년이후남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과취업상태가결혼시기를앞당기는역할을하였다. 여성의경우에는경제위기이전코호트는교육수준이결혼시기를앞당기는역할을하였으나, 경제위기이후의코호트에서는교육의효과는약해지고취업한여성의결혼시기가늦어지는경향이발견되었다. 결혼의연기는특히고학력전문직여성들에게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에대하여저자들은경제위기이후남성의생계부양능력이약화됨에따라여성들이결혼을통하여획득할수있는지위의안정성이약해졌다고해석한다. 이는여성들에게경제활동에대한동기와개인의자원을통한지위획득에대한동기를강화시키고, 결혼에대한가치를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미혼에서기혼으로이동하게하는요인을분석한이수진 (2005) 의연구에의하면, 남성의경우는교육수준과취업여부, 거주지, 생활만족도, 연령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교육수준이높을수록, 지방도시에살수록결혼으로의이행확률이높아진다는것이다. 반면미취업의경우와현재의생활만족도가높은경우는결혼으로의이행확률을낮추는역할을하며, 연령은결혼으로의이행확률을높이지만일정연령이상이되면결혼으로의이행확률을높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의경우는교육수준과취업여부모두유의미한영향을나타내지않는다. 연령과거주지역이남성과동일한효과를나타낼뿐이다. 대상자를취업
72 자로만선별한경우에도유사한결과가나타난다. 그런데미혼남녀를대상으로결혼의향을비교해보면, 남녀모두나이가많을수록결혼의향이높게나타났으나, 여성의경우에그관계가더욱두드러진다 ( 김정석, 2006). 한국사회에서는아직도여성에게연령규범이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반면미혼남성들의결혼의향은교육수준과취업상태의영향을강하게받는것으로나타난다. 경제적자원확보가남성들에게결혼의전제조건인것과는대조적으로취업여부는여성의결혼의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결국, 한국사회에서남성에게는경제적인자원이결혼시기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또한거시적인수준에서도노동시장의불안정성은남성의초혼연령상승을설명하는주요요인이된다. 반면여성의경우는연령이라는사회적규범이아직도강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남녀의초혼연령이동반상승하는과정에서남녀의결혼연령차이는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여성의교육수준향상, 결혼연령의상승및연령차의감소는기존의결혼관계내에서부부간의불평등성및권력관계의변화를초래하면서부부간상호작용방식도달라질가능성을시사한다. 제 2 절출산의연기와초저출산 저출산현상을설명함에있어서위에서논의된결혼연령의상승이나결혼시기의연기뿐만아니라결혼이후출산의연기도중요한요인으로꼽히고있다. 왜자녀를낳는것을미루는가? 왜결혼한부부들이적은수의자녀를낳고출산을중단하는가에대해최근에이르러다양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이절에서는자녀의가치및부모됨의보상과비용에관한쟁점들을정리해보고, 출산의연기에관한최근연구결과들을비판적으로살펴본다.
선행연구고찰 73 1. 자녀의가치변화와부모됨의보상과비용자녀가치의변화는지난 30여년간서구사회에서진행된저출산의경향을설명하는중요한요인의하나이다. 전통사회에서자녀는종족보존, 혈통의계승의측면에서가치있는존재였으며, 특히경제적구조가가족이라는생산단위로부터시작된다는점에서잉여노동력을제공하는자녀는경제적효용성의측면에서상당한가치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산업사회와후기산업사회로오면서부모됨은부모자신에게도이익이되지않는제로섬혹은오히려비용이더큰행동으로간주되기시작하였다. 기존연구들이부모역할의비용이증가하게된원인으로지목한요인들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과학기술특히피임기술의발달로임신여부및그시기를조절할수있게됨에따라부모됨은점차생애의선택적상황으로인식되고있다. 이는실제로부모역할점유에앞서기회비용을따지게되는상황을초래하였다. 둘째, 정규교육의도입, 고학력사회의지향으로인해, 전통사회에서자녀의경제적가치가약화되었고, 반면에자녀양육과교육에드는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 Espenshade(1984) 는한자녀일경우가계소득의 38%, 두자녀일경우에는한자녀때보다약 1.5배즉, 가계소득의 45% 정도가양육비로지출된다고추정한바있다 ( 차경욱, 2005 재인용 ). 차경욱 (2005) 의연구에서도한자녀가계의경우자녀양육비가가계소득의 37%, 두자녀의경우는소득의 46% 를점유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한자녀가계에서자녀의출생부터고등학교졸업까지의총양육비가 1억 2천만원을약간상회하는수준임을의미한다. 이러한자녀양육비용은자녀를둔가족의가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한편, 수명의증가로부모세대의노년기를준비해야하는상황에도적신호를보내고있
74 다. 가계자금의흐름이자녀세대에집중되면서노년기준비를위한자금투자가어려워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특히한국사회와같이사교육비지출이가계지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게되는경우는개별가정의금융자산축적부진으로경제적으로취약해지고, 추후에는은퇴자금의부족을초래하게된다 ( 서울신문, 2007). 이에따라 Becker와 Barro(1984) 가언급한이타주의경제학의논리대로, 자원의세대간흐름의비용과편익에대한인식이증가하면서추가자녀의출산을기피하고자녀수를통제할가능성은아주높아진다. 셋째, 아동의심리사회적발달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자녀양육과교육의기술과방법이보다정교해지고있다. 이러한경향은부모가자녀양육에쏟아야하는절대적인시간과에너지를요구한다. 가령, 최근의아동교육서나심리발달서적들은자녀의성장단계에서, 생후 3년을아동심리발달의결정적시기로서술하고있다. 이시기의심리적결함, 특히적절한양육을받지못하고어머니와의심리적유대감을형성하지못하는아이는심리발달에지대한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이다 (Jolivet, 1997). 이러한논의들은모성의당위성을주장하는방식으로담론을형성해왔다. 이러한담론은여성의경력단절을정당화하고, 필연적인것임을강조하며, 다른한편으로는경력단절을거부하는여성을 `이기적인여성 ' 으로몰아감으로써죄책감을느끼도록만들었다. 한국과일본에서나타나는자녀교육에관한열풍도이들사회에서나타나는저출산경향과강력한상관관계가있을것이라는것이학자들의지적이다. 한국과일본아이들은 3세부터읽기와영어회화, 미술교육등을받는다. 이는다른서구의영유아들과는사뭇다르다. 또한일본내에서이루어진연구에따르면, 일본의어머니들은미국의어머니들에비해아이들이부모말에복종하고, 인내와참을성등의덕목을지니도록강조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Jolivet, 1997). 그리고이들국가에서어린자녀가
선행연구고찰 75 이른바영재, 또는영특한아이로성장하는데있어서어머니의정보력과양육기술은여성의주요덕목으로인식된다. 전업주부에관한질적연구를수행한윤택림 (1996) 은그의문화기술지적연구에서, 여성들에게육체적으로가장힘든일은 청소 이지만정신적으로가장힘들고어려운일은 자녀양육 이라고까지언급하였다. 한국사회에서가족은이러한자녀양육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전문화된분업체계이며, 그가운데서자녀가잘자랄수있는환경을만드는책임과주체는어머니이지, 결코아버지가아니다. 넷째, 자녀양육기에부모가자녀에게들여야하는경제적비용뿐만아니라육체적, 정신적몰입이더욱요구되는상황이되면서부모됨의기회비용이증가하였다. 특히여성의경우직업역할에대한사회적압력이거세지고, 가족내의전통적역할이외에선택가능한생애경로가열리고있는상황에서도자녀양육에대한일차적인책임은여전히여성에게주어지어큰부담으로작용한다. 취업여성이어린자녀를양육하는데서비롯되는어려움은보육시설의이용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 취업여성이모성과자녀교육및양육에관한기존의담론에서자유롭지못하다는것뿐만아니라, 그들의시간과경제적자원을조율해야하는현실적인상황에서도부담과비용이발생한다. 다섯째, 출산력의차이를초래하는특수한혼인형태로서동거사실혼을들수있다. 동거사실혼은법적인혼인을하기이전의과도기적인결합형태로볼수있으며, 상대적으로짧은기간동안지속되는경향이있다. 결합의이같은불안정성은낮은성교빈도나임신기피를야기시켜출산력을낮추는경향이있다. 그러나남미의대도시등지역에따라서는동거사실혼과법적인혼인사이에출산력수준의의미있는차이가발견되지않고있다. 여섯째, 이혼이나사별로인한혼인의해체와별거도출산력에의미있는영향력을행사한다. 이혼이나사별등혼인의해체는일반적으로임신
76 에의노출기간을줄임으로써출산력을저하시킨다. 이러한효과는별거의경우도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나혼인의해체가출산력에미치는효과는얼마나빨리재혼하는가에따라크게좌우된다. 재혼이금지되거나사회적인지지를받지못하면이혼이나사별로인한혼인의해체는강력한부의영향력을출산력에미치게된다 (Davis et al., 1987). 또한이혼은여성을경제적으로빈곤화시켜결혼제도에재편입할기회를감소시키기도한다 (Weitzman, 1985). 그리고가족이해체될가능성이높아지면부부관계에서자녀는부담스러운존재로간주될수있으며, 이에따라자녀를덜갖으려는경향으로이어질수있다. 이와같은다양한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결혼을한부부는적은수의자녀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더나아가서자발적으로자녀를갖지않는가족 (child-free) 이증가하는경향도발견된다. 때문에저출산경향과관련해서는부모역할의비용, 자녀출산및양육의부담에대한논의위주로진행되어왔고, 자녀는곧비용으로, 그리고성인의생애에서부모역할의점유는또다른스트레스와역할긴장을초래하는사건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런데집합적수준에서드러나는자녀의비용증가, 부모됨의부담이주장된것과는다르게, 개인수준의부모역할경험을다룬연구들은보상의측면이있음을강조해왔다. 이러한부모됨의보상은발달적관점을지향하는연구들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다. 많은실증연구들이부모됨과부모역할의수행이개개인의삶에의미와목적감을주며, 자아실현의한양상으로인식되는경향을지적한다 ( 노영주, 1999; 신기영 옥선화, 1999; Ryff, 1989; Ryff et al., 1994). 그리고부모됨의보상은여성만이아닌남성에게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다. 부모기로의전이에관한연구 ( 고선주 옥선화, 1994; 송지은 한경혜, 1994) 들이나부성문화에관한연구 ( 송유진, 2005; 한경혜, 1998) 들은여성뿐아니라남성의삶에서도부모역할이긍정적인효과를갖는경험임을강조하고있다. 또한부모됨은사회적통합을
선행연구고찰 77 보다용이하게하는측면도있다. 자녀양육으로인해더많은사회적교류가이루어지고, 사회적관계망과지지망을형성할수있다. 더불어서부모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자신의관리나직업경력관리에도더적극적으로대처하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고한다. 실제로관련연구들은부모역할을하는사람들의신체및정신건강이더양호하였고, 자살률도줄어들었다고보고하였다 ( 차승은, 2005). 지난 20여년간의미국부모들의생활시간을연구한 Bianchi와그동료들 (2006) 에따르면최근에올수록부모들이자녀와상호작용하는시간이크게증가하였고, 성인의여가시간대부분이자녀와함께하는활동들로짜여지는경향이나타난다. 부모됨, 자녀출산보상과비용에대해이처럼서로엇갈린논의와모순되는것처럼보이는현상들이관찰되는것은개별연구들이서로다른분석수준에서부모됨을바라보고있기때문이다. 또한시간추이에따라자녀에대한가치, 부모됨에대한인식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 그리고개인이속한사회적맥락에따라부모역할및자녀에대한태도는어떻게다른지에대한체계적이고면밀한분석이부족하였다는점도기존연구들의한계로지적될수있다. 2. 출산연기와출산간격 ( 터울 ) 최근대부분의저출산사회에서의출산율저하는출산시기의지연에기인하는바크다. 결혼시기의지연과더불어첫째자녀를낳는시기가늦어지면서전반적으로여성의가임기간이줄어드는결과를초래하였다. 출산시기연장의주요원인은여성노동시장여건의변화, 구체적으로는여성고학력취업의증가와임금곡선의상승으로나타난다. 즉, 여성들이높은임금과취업유지를위해결혼이후에도특정기간무자녀상태를유지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여성취업과여성임금상승, 그리고출산연기의연계는경제적인위기상황에서더적극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 최경수,
78 2004). 무자녀에서첫째자녀로의이행과정을분석한전광희 (2006) 의연구에따르면, 경제위기이후는이전시기에비해첫째자녀의출산간격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난다. 출산연기는첫째자녀의출산때보다둘째자녀의출산시기에더뚜렷하게작용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이는대부분의기혼여성들이건강에큰문제가없는한한명의자녀까지는예외없이출산하고있다는경험적사실에기반한다. 다만, 둘째자녀출산부터는첫째자녀출산과는차별적으로조금더계산적이면서도계획적인출산이이루어지는경향이나타난다 ( 김정석, 2007). 실제로여성의취업에초점을맞추어첫째자녀를가진여성을대상으로둘째출산이행확률을분석한박수미 (2006) 의연구결과를보게되면, 교육수준, 여성의취업, 결혼부터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된시간, 자연유산과인공유산경험이둘째출산으로의이행에유의미한영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고학력이거나취업을한여성은둘째출산을연기하거나혹은포기하는경향이강한것으로밝혀졌다. 또한결혼에서첫째출산까지의기간이길수록둘째출산으로의이행률역시낮아졌다. 이러한현상은한국사회에서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출산연기에관한연구들은그동안주로자녀터울에초점을맞추어왔으나, 최근에는추가자녀계획까지포괄하는경향이나타난다. 대체적으로자연터울이라할수있는 3세터울 을기준으로터울이길어질수록추가자녀계획에대한부담이높아지는것으로보인다 ( 민현주, 2007). 일부연구들은자녀터울기간의증가와감소의분포를추적하고, 자녀터울이늘고줄어드는데미치는결정요인들을밝히고자시도하였다. 첫째에서둘째자녀로의이행과계획을살펴본이삼식외 (2005b) 의연구에서는가족구성의시점, 터울에대한인식이둘째자녀출산의중요한요인으로밝혀졌다. 둘째자녀를계획하는여성들은첫째자녀와의터울을고려하여
선행연구고찰 79 출산시기를집중시킴으로써단산기간을앞당기게된다. 이미첫째자녀출산시기가늦어버린경우에는터울조정이어려워서둘째자녀의출산을포기할가능성이높아진다. 그런가하면, 이러한터울조절경향이모든경우에적용되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있다 ( 민현주, 2007; Bhrolchain, 1985). 터울이길고짧아지는과정을살펴보면, 사회경제적조건에따라터울조절의방식은다르다는것이다. 가령, 경제위기와출산의관계를규명하고자시도한이성용 (2006) 의연구에따르면, 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여성은그이전에결혼한여성에비하여첫째자녀출산을덜하려는경향이있다. 그러나 1997년경제위기이후첫째자녀를출산한여성들은오히려짧은기간내에둘째자녀를출산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경제위기이후의출산형태가자녀를낳지않으려는유형과짧은기간에원하는수의자녀를빨리낳으려는유형으로이분화되었다. 경제위기이후의첫째자녀출산행위에대한결정요인분석에서는여성의안정적인직업은부적인영향을, 남성의안정적인직업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과남성의직업은출산행위에대하여상반되는연관성을보이지만, 남성의안정적인직업의영향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논리대로라면, 적절한터울 (tempo) 과둘째자녀출산의 적기 (timing) 에대한인식은개인과가족이처한사회경제적상황과자원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 다만, 출산시기와간격그리고추가자녀의출산을예측하는연구는자료의제약때문에그동안그다지활발히이루어지지는않았다. 최근들어소수의연구자들이생존분석방법을이용하여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출산을하느냐마느냐에대한결정부터출산시기와간격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복합적인요인들간의역학관계에관해서는종합적인파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80 제 3 절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 출산력이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과거주지에따라차이가있음은기존연구에서많이논의되었다. 국내에서도많은연구들이경험적자료의분석을통하여여성의교육수준, 도시거주, 남성의직업위세등의변수들이출산력수준과부적인관계를지니고있음을밝혀냈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은기수, 1997; 전광희, 2002). 또한김두섭 (Kim, 1987) 은미국과한국자료의비교분석연구에서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를구성하는변수들이출산력수준과 3차곡선관계를지닌다고주장한바있다. 한국의출산력변천은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제1차와 2차기간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제1차출산력변천기간의출산력의변화는분계점가설 (threshold hypothesis) 과 Davis의인구변화와반응이론 (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 으로잘설명된다 ( 김두섭, 2006; Kim, 1992, 2005). 즉하나또는둘이상의상호연관된사회경제적조건들이분계점에도달하면사람들이인구압력을느끼게되고, 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그들에게주어진기회를극대화하려는과정에서출산력의저하가시작된다는것이다 (Davis, 1963). 지난 1960년대후반부터 1970년대에이르는기간의사회경제적발전은출산력의저하를더욱촉진시키는중요한역할을하였다. 특히이기간에급속하게진행된도시화와산업화는, 많은미시경제학자들이주장한것처럼, 자녀의효용성을크게약화시키고비효용성 ( 경비 ) 을상승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Andorka, 1978; Becker, 1960; Easterlin, 1969, 1975; Freedman, 1963; Leibenstein, 1957, 1975; Mincer, 1963; Willis, 1973). 그리고자녀양육에수반되는경비가급속하게상승함에따라저출산지향의규범, 가치관과태도가사회적으로광범하게확산되었다. 아울러핵가족의비중이높아지는가족구조의전환과서구적인가치관과태도의확산역시
선행연구고찰 81 출산력의저하에크게공헌한것으로판단된다. 핵가족속의여성은대가족과남아선호경향이강한노인들의압력을상대적으로덜받게되고, 전통적인속박에서벗어나가족계획을실시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중반은한국인구변천의새로운장을여는출발점으로기록될수있다. 출산력이다른나라에서그유래를찾을수없을정도로급속하게저하하여 1980년대중반에선진국수준의저출산단계에진입하였다. 남녀의차별의식이나남아선호관이아직도강하게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급격한산업화및도시화의과정에서소가족가치와규범이광범하게정착되어출산력은그이후에도괄목할만한감소를지속하였다 ( 김두섭, 2002; Kim, 2004). 한국출산력의저하속도는일본의그것보다도빠른것으로판단된다 (Suzuki, 2003). 한국은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세계적으로도가장낮은초저출산상태에도달하였다. 초혼연령의상승, 혼인적령여성인구의감소및여자 1인당평균출산아수의감소로출생아수의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 그림 2-2] 를보면, 비록 1990년대초에약간의상승반전이이루어지기는하였지만, 합계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4.53에서 1983년 2.08로대체수준보다낮아졌으며, 2005년 1.08에도달하였다. [ 그림 2-2] 에서 2000년에합계출산율이약간상승한것은 새천년베이비붐 의결과라고할수있다. 특히제2차출산력변천기간은제1차기간과다르게사회경제적변화가출산력변천의가장중요한조건이고추진력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그중에서도 IMF 경제위기이후경기후퇴에따른불안정한노동시장, 가족형성의지연과약화는최근의초저출산을설명하는핵심적인요소라고판단된다.
82 1. 소득수준과출산력그동안경제적지위나소득수준에따른차별출산력에관해서는다양한이론들이개발되고많은경험적연구들이이루어졌다. 소득이출산력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은오래전부터이루어졌다. Malthus는소득이증가하면일찍결혼하게되고, 결혼이후에도금욕생활을할필요성이낮아지기때문에출산력이높아지는경향이있다고주장하였다 (Becker, 1960:212). 지난 1960년대초에이르면많은경제학자들이, 자녀를하나의소비재로간주하는미시경제학적관점에서, 자녀에대한수요를가족소득에따라분석하고자시도하였다 (Andorka, 1978; Becker, 1960; Easterlin, 1969, 1975; Freedman, 1963; Leibenstein, 1957, 1975; Mincer, 1963; Willis, 1973). Becker(1960) 는많은경험적연구들에서소득과출산력간에부 ( 負 ) 적인상관관계가발견된것은소득이피임지식과부적인상관관계를지니기때문이라고생각하였다. 그는만약피임지식의수준이적절한방법으로통제된다면, 소득과출산력간에는정 ( 正 ) 적인관계가나타날것이라고가정하였다. 다른많은경제학자들도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다른조건들이같은경우에는, 소득수준의상승과함께출산력도증가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하였다 (Namboodiri, 1970). 거시와미시수준에서이루어진많은경험적연구에서소득과출산력의관계는다양한형태로나타났다. Wrong(1958:224) 은서구사회에서이루어진소득수준에따른차별출산력연구들을개관한후다음과같이결론지었다. 소득과출산력의관계는세가지발전단계를거친다. 제1단계에서는소득과출산력이부의관계를보이며, 제2단계에서 U자형태로발전하고, 저출산저사망의제3단계에서는소득에따른차별출산력이없어지거나정의관계가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선행연구고찰 83 그림 2-2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1970~2006 출생아수 ( 천명 ) 1,200 합계출산율 5.00 1,000 4.00 800 3.00 600 2.00 400 200 1.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00 자료 : 통계청 (2006). 이와비슷하게김두섭 (Kim, 1987) 은미국과한국의자료를활용하여소득 ( 사회경제적지위 ) 과출산력간에 3차곡선의관계가있음을밝혀낸바있다. 즉, 소득이낮은수준에서증가하면부양능력이높아짐으로써출산력도상승하지만, 일정소득수준을넘으면자녀의경제적효용성이떨어지게되어출산력은오히려감소하게된다. 그러나최상층소득집단의경우에는충분한소득으로인하여자녀에대한수요가경제적효용성에의하여크게영향받지않으며, 따라서소득증가와함께출산력이다시상승하는경향이나타난다. 그는이러한 3차곡선의관계가국가의발전수준에관계없이일반화될수있으며, 소득에따른차별출산력의형태가일련의발전단계를거치며진화한다고주장하였다.
84 2. 교육수준및직업과출산력여성의교육수준은사회경제적지위를나타내는지표가운데서도출산수준과선명한부의관계를지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국의 세계출산력조사 (1974 World Fertility Survey) 자료분석결과를보게되면, 소득은출산력과비선형적인 (non-lienear) 관련성을갖지만, 여성의교육수준은직선적인부의영향력을갖는것으로확인된바있다. 또한여성의교육수준을통제하게되면소득이나생활수준에따른출산력의차이가감소하거나영향력을상실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에서도그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출산수준과교육수준이부의관계에있다는것은교육수준이낮은집단보다높은집단에서우선적으로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교육상층집단의행위는교육수준이높은집단에서는자녀에대한기대가크고이에따라자녀에대한투자의양이증가하는점과연관이있어보인다. 자녀에대한투자의양이증가하게되면서투자의질을높이는차원에서적극적으로자녀수를조절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출산력이낮아진이후에는교육수준이상층인집단의출산력이약간더증가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 김두섭, 2007). 소득, 교육수준과함께고려할수있는사회경제적지표는직업이다. 물론직업과교육수준그리고소득은상호연관이있기때문에, 직업에따른출산력의차이를직업의효과로이해하는것은무리일수있다. 다만, 직업에따라구분되는집단은대체로비슷한배경을가지고긴밀하게상호작용할가능성이있다. 또한일상에서만나고상호작용하는준거집단으로서결혼및자녀에대한태도는물론실제출산수준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더높다 ( 권태환ㆍ김두섭, 2002). 직종, 종사상지위와같은직업지위와출산수준의관련성을보게되면, 대체로농림수산업과같은전통적
선행연구고찰 85 인방식의직업에종사하는집단에서출산수준이높게나타난다. 이러한관련성은대체로남편의직업을기준으로보고있다. 지난 1990 년센서스자료에서직종에따른출산력차이를살펴본김두섭 (2007) 에따르면, 농림수산업종사자의출산수준이가장높았고, 반면에사무직종사자는다른직업군과비교해볼때가장낮은출산수준을보였다. 그런데, 기혼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 기혼여성자신도직업상의지위, 다양한직종에종사하게된다. 그리고부인의직종이나직업환경은남성의사회경제적지위와직업지위를공유할수있다. 다만, 직업영역에서의성별분절화현상을고려할때, 대체로기혼여성은남편의직업지위보다낮은직종이나종사상지위를갖는것이더보편적일것이다. 따라서부인의직업과출산수준의관계는남편의직업과부인의중간지점에서협상될가능성이높다. 지난 1990년대중반이후한국에서는 30대후반과 40대초반의연령층뿐만아니라, 노동시장에처음진입하거나혼인적령기의젊은이들도심각한취업난을겪게된다. 실업, 해고, 임시직과비정규직의증가로대표되는노동시장의불안정과경기불황은젊은이들로하여금혼인과첫출산의시기를연기하거나자녀간출산터울을넓히도록만들었으며, 이는한국이최근초저출산수준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고판단된다. Davis(1963) 는출산을제한하고자하는직접적인동기가기아나절대빈곤의위협보다는상대적인박탈감의공포에서비롯된다고주장하였다. 경기불황으로인한고용불안정과높은실업, 그리고사회적낙오에대한두려움을 1990년대중반이후출산력저하의결정적인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 그림 2-3] 을보면, 25~29세남자의실업률이 1997년 4.9% 에서 1998년 10.9% 로급격히상승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양상은같은연령집단의여자와 30~34세남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비록실업
86 그림 2-3 성및연령별실업률의변화추세, 1993~2005 % 12 10 10.9 10.4 8 7.0 7.3 7.4 7.8 8.3 7.8 6 4 5.7 5.3 3.6 4.2 4.9 2 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5-29 세남자 30-34 세여자 25-29 세여자 30-34 세 자료 : 김두섭 (2005, 2007). 률은 1999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는있으나, 경제위기이전에비해서는아직도현저하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임금, 노동시간, 해고등노동시장의다른조건들에관한통계들을보더라도한국은아직경제위기의후유증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 통계청, 2005). 따라서지난 1997년에있었던 IMF 사태는한국사회에서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차별출산력을살펴봄에있어서변곡점이될소지가높다. 이연구에서는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을분석함에있어서최근의한국의경제상황의변동과그영향에대해진단해볼것이다.
선행연구고찰 87 제 4 절성불평등과출산력 여성교육수준의향상, 노동시장의수요공급의측면에서여성특히기혼여성의경제활동증가는필연적인수순이었다. 비록그속도가더디기는하나여성취업의증가추세가드러나면서, 취업여성의다중역할부담, 역할정체성, 역할스트레스, 취업모 / 전업주부의자녀양육태도및방식, 모성취업으로인한아동발달의양태등다양한시각에서여성취업의효과를검토하여왔다. 그리고극히최근에이르러후기산업사회에들어선각국가들에서초저출산경향이관찰되면서여성의취업과출산행동이어떠한관련성이있는지에대해주목하고있다. 이절에서는기혼여성의취업률증가및사회적인성불평등의감소와저출산의관련성에관한주요논의와쟁점들에대해점검할것이다. 1. 여성의교육수준향상, 경제활동증가와저출산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율에대한일반적인가설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출산율이감소한다는것이다. 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따라결혼연령과출산연령이연쇄적으로상승하는효과를초래하게되고, 더불어자녀출산및양육에따른기회비용을증가시킴으로서결과적으로출산율이감소하게된다는가정이다. 이러한미시경제적인관점이외에도경제적종속이론 (economic dependency theory) 과여성자율이론 (female autonomy theory) 을지적할수있다 ( 윤소영, 2005에서재인용 ). 여성자율이론에서는신경제이론과유사한맥락에서여성의경제적자율성이높은상황에서는자율성을낮추는효과를갖는자녀출산을억제하는경향이나타난다고지적한다. 그런가하면, 경제적종속이론은자녀가노후의삶을보장한다는전제를바탕으로한다는점에서이들과는약간다른데, 이들은여성이경제적으로독립된경우는자신의노후가어느정도보장되었다고지각하고,
88 목표로하는자녀수 ( 특히아들 ) 보다낮은수준으로출산을마감한다고보았다. 이렇게취업과자녀양육은근본적으로양립할수없다고보는입장이있는가하면, 역할양립이론 (role compatibility theory) 은특정조건하에서는여성과출산이부적상관을갖지만, 어떠한상황에서는여성의취업이출산율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한다. 즉, 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것은여성의취업자체가아니며, 오히려직종이나근무환경그리고부모역할에대한여성의인식과같은중간변수의영향이더크다는것이다. 대표적으로 Sleebos(2003) 는국제비교를통하여여성의취업률과교육수준이출산수준과반드시부의관계에있는것은아님을주장하였다. OECD 국가를대상으로 1980년과 1999년의자료를사용하여여성의취업률및교육수준과출산율의관계를살펴본결과 1980년에는부적인관계가관찰되었으나 1999년에는정적인관계가관찰되었다. 취업률의경우는 2004년의자료를활용하여살펴보았는데, 동일한결과가관찰되었다 ( 그림 2-4와그림 2-5 참조 ). 그림 2-4 여성의취업률과합계출산율의관계, 1980, 2004 Total fertility rate 3.0 2.5 2.0 1.5 SPA ITA NLD 1980 y = -0.006x+2.09 R2 = 0.11 PRT FRA AUS USA JPN CAN NOR FIN GER 1.0 20 30 40 50 60 70 80 Employment rates for women SWE Total fertility rate 3.0 2.5 2.0 1.5 2004 FRA ITA KORJPN 1.0 20 30 40 50 60 70 80 Employment rates for women y = 0.02x+0.382 R 2 =0.418 USA DNK UKAUS FIN CAN 주 : Sleebos(2003).
선행연구고찰 89 그림 2-5 여성의교육수준과합계출산율의관계, 1980, 1999 주 : Sleebos(2003). 이러한결과에근거하여그는여성의취업률과교육수준이증가하던초기에는출산율이감소할수있으나안정적인시기에도달하면출산율은오히려증가한다고주장하였다. 물론이러한정적인관계에도달하기위해서는여성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사회적, 제도적뒷받침이마련된다는전제가필요하다. 2. 가족내성불평등 (gender inequality) 과저출산한국사회의저출산현상을논의함에있어서빈번하게등장하는내용은성불평등 (gender inequality) 과관련된측면이다. 거시적으로는앞서 Sleebos(2003) 의논의와유사한맥락에서여성의취업혹은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사회제도및정책적뒷받침이주로논의되어왔다. 미시적으로는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사회적제도적정책마련과더불어가족내에서의자녀양육분담도중요한요인으로논의된다. 미국의맞벌이부부를대상으로가사분담과둘째자녀출산율을시계열적으로분석한연구에따르면, 가사부담이가장평등하게이루어지는부
90 부들에서둘째자녀를출산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Torr and Short, 2004). 이는자녀양육과가사분담이출산을결정하는요인중의하나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 Künzler와동료들 (2003) 역시가사와육아분담이평등하게이루어지는나라일수록출산율이높게나타남을주장한바있다. McDonald(2000) 는가족내에서의성평등과사회적인성평등이일치해야만출산율이높아질수있음을지적하였다. 여성의취업률과교육수준등은높아졌으나가족내에서의성역할구조변화가지체된다면, 여성들은결혼이나출산을회피혹은연기하게된다는것이다. 이재경외 (2005) 는성평등과출산에대한기존의논의를토대로 UNDP 자료를이용하여국가별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와합계출산율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자형의관계가관찰되었다 ( 그림 2-6 참조 ). 즉 GDI가낮은국가들의합계출산율은가장높게나타나고, GDI가증가할수록합계출산율이낮아지다가다시높아지는형태가나타난다. 그림 2-6 GDI 와합계출산율의관계 3 R 2 = 0.1818 2.5 Total Fertility Rate 2 1.5 1 KOR FRA UK SWE 0.5 0 0.76 0.78 0.8 0.82 0.84 0.86 0.88 0.9 0.92 0.94 0.96 0.98 1 GDI 주 : Sleebos(2003).
선행연구고찰 91 한국은 2004년현재 GDI가중간정도인국가로서합계출산율은가장낮은편에속한다. 그러나성평등지향의다양한정책들이수립된다면출산수준이상승할여력이있다는주장들이제기된다. 출산장려를위한외국의성평등관련정책을살펴보면, 크게성별분업해체, 성별분업변형, 성중립, 전통적성별분업유지로나누어진다. 성별분업해체를실시하는대표적인국가는스웨덴이다. 스웨덴은일하는부부를기본으로상정하여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을최소화하고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다양한제도를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사상최저의출산력이었던합계출산율 1.52에서 2000년에 1.54로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출산력상승을가장성공적으로실시한국가는프랑스인데, 성별분업변형정책을실시한것으로평가된다. 이제도는자녀가있는가족에게가족형태에관계없이아동수당을지급함으로써자녀양육을둘러싼여성의노동투입을국가가금전적으로보상하는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는자녀양육의책임의많은부분이여성에게있음을인정하는것이다. 실제로이러한아동수당지급으로출산율상승의효과는미미한수준이었다. 이후프랑스에서는이러한아동수당지급과함께, 다양한성평등정책이함께실시되었다. 아동양육의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정부차원의다각도의노력, 특히직장및가족역할에서의성평등을지향하는정책들이결실을거두면서, 출산친화적인사회로진입하였다. 반면성중립정책을택한영국및네덜란드와전통적성별분업을유지하는이태리는출산력의상승이미미하였다 ( 이재경외, 2005). 성평등과출산과의관계에대한기존연구와외국의정책들은사회문화적으로성평등적인정책들이출산정책과연계되어야할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출산장려를위한정책수립에시사점을제공하는것으로판단된다.
제 3 장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제 1 절결혼가치관의변화 지난반세기에걸쳐한국사회의가족은결혼연령의상승, 혼인율의저하, 출산율감소, 이혼율증가그리고가족구조의다양성등과거전형화된가족과는현저히다른모습으로변화되어왔다. 이러한가족의모습과함께그전까지는크게변화를감지하지못했던혼인율도최근에오면서크게달라지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의혼인건수및혼인율은 1980년대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다 ( 그림 3-1 참조 ). 구체적으로 1970~1980년까지 9.2~10.6의증가세를나타내던혼인율은 1990년에는인구천명당 9.3건그리고 2000년에는 7.0건까지낮아졌고경제위기를겪었던 1997년을계기로혼인건수와조혼인율의급격한감소가관찰된다. 그런가하면, 이혼율은 1980년이후 2000년대에이르기까지지난 20여년간지속적인상승을거듭하였다. [ 그림 3-1] 을보면, 1990년대후반부터관찰되는혼인과이혼의변화추세가 2003년을계기로다시반전되는양상을나타낸다. 즉혼인건수와조혼인율이증가하고, 이혼건수와조이혼율이감소하는경향이발견된다. 이러한변화는부분적으로는중노년층의재혼경향이높아졌고, 외국인배우자와의결혼이급격하게증가한것도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통계청의 2005년자료를보게되면, 결혼한남녀중한쪽이나양쪽모두가재혼인경우는전체혼인건수의 25.2% 에달했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93 그림 3-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의변화추세, 1981~2005 450 혼인 / 이혼건수 ( 천건 ) 조혼인율 / 조이혼율 12.0 400 350 10.0 300 8.0 250 200 6.0 150 4.0 100 50 2.0 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혼인건수이혼건수조혼인율조이혼율 0.0 자료 : 통계청 (2007). 이는 1995년에부부모두재혼의비율이 13.5% 였던것과비교해보면 10년동안약 2배가량증가한수치이다. 또한 2005년에혼인신고된외국인배우자와의혼인은전체신고건수의 13.5%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이루어진혼인의감소와이혼의증가는 20대중반이후미혼인구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더욱이최근들어결혼시기를늦추는개인들이늘어나면서, 20~30대의유배우율이크게감소하는경향이관찰된다. [ 그림 3-2] 에서 20대후반의미혼인구의크기가크게증가하였음을볼수있는데, 이는초혼연령의상승의효과로추정된다. 뿐만아니라 30대연령집단의미혼인구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이는생애중반에도여전히혼인하지않고홀로살아가는개인들이증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94 그림 3-2 연령별미혼여성인구의증가추이, 1975~2005 단위 : 명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년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자료 : 통계청 (2007). 이러한결혼행동의변화에대해학자들은 결혼에따르는비용 을많이지각하는것으로즉, 결혼에대한태도의변화가반영된것으로해석한다. 그런데, 사회변화에있어행동변화와태도변화중어느것이선행하는가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다. 가령, 결혼을부담으로지각했기때문에그결과혼인율이감소한것일수도있고, 혹은결혼지연과낮은혼인율상황이지속되다보니결혼에대한태도가변화하고미혼에대한사회전반적인태도가허용적인방향으로변화한것일수도있다. 실제로행동과태도의인과관계를밝히는작업은쉽지만은않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둘사이에는밀접한관련이있을것이라는데대부분의학자들은견해를같이한다. 이절에서는결혼가치관의변화양상을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와함께, 혼인상태에따른결혼태도의차이를통해결혼에대한행동과태도변화의관련성에대해살펴볼것이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95 1. 결혼에대한태도의변화 결혼에대한태도변화는결혼지연을초래하는중요한요인으로지목될수있다. < 표 3-1> 에서보는것처럼,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 는태도는점차약해지며결혼의선택성을인정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남성에비하여여성이결혼의개인적선택에대한허용도가높게나타난다. 그러나전반적으로는결혼에대한긍정적반응이주류를이룬다. 실제로결혼을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혼인율이급격히떨어지던 2002년경에도크게낮아지지않았다. 그런데, 응답경향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결혼에대한태도에서약간의변화를감지할수있다. 표 3-1 성별에따른결혼에대한태도의변화, 1998, 2006 구분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안해도좋다 가급적안하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모름 계 (1998) 33.6 39.9 23.8 1.1 0.2 1.4 남자 36.9 42.6 18.4 0.7 0.1 1.4 여자 30.5 37.4 28.9 1.4 0.2 1.5 계 (2006) 25.7 42.0 27.5 1.8 0.4 2.6 남자 30.0 45.1 21.1 1.0 0.3 2.5 여자 21.6 38.9 33.6 2.6 0.5 2.7 자료 : 통계청 (1998, 2006). 가령, 결혼을 반드시해야한다 는당위적인응답은 1998년, 2000년, 2006년에각각 33.6%, 25.6%, 그리고 25.7% 로급격히줄어들었다. 그에비해 가급적안하는것이좋다 와 하지말아야한다 를합한결혼에대한부정적인응답은 1998년에는 1.3%, 2002년에는 1.9% 그리고, 2006년에는 2.2% 로늘어났다. 결혼에대해 모르겠다 는반응역시 1998년에는 1.4% 수준이던것이 2006년에는 2.6% 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러한변화를
96 남녀별로살펴보면, 여성들이결혼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구성비가조금더높다. 이는최근에이르러남성보다여성이결혼에수반되는부담과비용에더민감하게반응한다는견해와일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결과도유사한경향성을나타낸다. 가령기혼여성을대상으로결혼에대한태도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 2000년에비하여 2005년의경우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의견은 26.2% 에서 10.8% 로현저히낮아졌다. 반면에, 결혼에대하여중립적이거나부정적인태도는총 43.6% 에서 49.6% 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결혼에대한태도의변화는앞서언급한양성평등관념과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 가족구조의다양성등의배경적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가령,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의결과에따르면미혼자 1,378명 ( 남 714명, 여 673명 ) 중약 50% 는결혼계획이없거나불확실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결혼계획이없는이유를성별로비교한결과, 남성은 경제적기반이마련되지않아서, 여성은 꼭결혼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 라고응답하였다 ( 장혜경외, 2003). 남성의경우는경제적인요인이, 여성의경우는가치관변화가결혼시기를지연시키는주요요인이었다. 성별에따라나타나는이러한결혼태도의차이는사회전반에걸쳐사회경제적및인구학적특성에따라결혼에대한보상과비용의지각방식이상이할가능성을시사한다. 다음에서는혼인상태와연령에따라결혼에대한태도가어떻게다른지를살펴보고자한다. 2. 혼인상태에따른결혼가치관결혼가치관이꾸준히변화하고있음은이미널리알려져있다. 한사회내에서도연령과세대에따라결혼에대한가치관이달라지는경향이흔히관찰된다. 그렇다면동일한연령대라도혼인상태에따라결혼가치관에차이가있을까? 앞서잠시언급한바와같이태도는행위에영향을미칠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97 수도있지만, 행위에의해서영향을받아서형성될수도있다. 즉기혼여성은이미결혼을하였기때문에자신의행위에대해더당위적인응답을할가능성이있다. 혹은혼인상태에있다는점자체가결혼에대한호의적인태도를가지고있음을반영할수있다. 때문에가치관자체만으로는행위와의연계성이나인과성을명확히파악하기는어렵다. 또한아직까지한국사회에서결혼과부모됨은성인의발달과정에서당위적인과정으로인식되고있고, 결혼에대한가치관도긍정적인쪽으로기울어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치관이란개인의생각과특성을어느정도내재하고있다고생각된다. 더욱이동일세대내에서도결혼과부모됨에대한이질적인가치관이공존한다면, 이는독일사회에서처럼주요정책수립과정에서개별집단이상이한정치적인이익과경향성을주장할수있다는점에서정책적함의는크다. 이절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활용하여동일한연령대의응답자를대상으로혼인상태 ( 미혼 vs. 기혼 ) 에따라가치관및기타사회경제적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3-2> 에는연령집단별로미혼과기혼여성의분포가제시되어있다. 기혼여성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30세이상이과반수를차지한다. 미혼여성의경우는 30세이상이전체미혼응답자에서차지하는비율이소수에불과하다. 즉미혼여성중 40세이상과기혼여성중 20~24세는평균초혼연령을기준으로볼때양극단에속하는경우라할수있다. 출생코호트로나누어보면 1960년대출생자가약 56.8%, 1970년대출생이약 41.1%, 1980년대출생이약 2.1% 에해당한다. 혼인상태에따라동일한연령대여성들의결혼가치관에대한응답을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 3-3> 과같다.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에관계없이연령이높아짐에따라낮아진다. 즉, 혼인상태에관계없이전반적으로결혼에대한당위적인가치관이약해지는것을
98 알수있다. 동일한연령대의미혼과기혼자의응답경향을비교하면 25~29세만제외하고기혼여성이미혼여성에비해결혼을더당위적으로받아들이는경향을살펴볼수있다. 그런가하면, 결혼은하지않는게낫다 와같은결혼에대한부정적인의견은 35~39세를제외한기타연령집단에서기혼여성의응답률이더높다는것이위의결과와대비된다. 여기에대해서는여러가지설명이있을수있겠지만, 동일연령대라고하더라도이미결혼한여성은결혼에대한보상과비용을좀더현실적으로지각할가능성이있다. 어떤결혼생활을하는지, 그질적인측면이반영되면서이른바 `이상적인결혼 ' 에대한인식이미혼보다는기혼여성에게서더명확하게드러난것이아닌가판단된다. 표 3-2 여성의혼인상태별연령분포 ( 단위 : %)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사례수 미혼 54.7 30.3 10.4 3.0 1.7 1,200 기혼 1.8 11.8 27.5 30.8 28.1 3,80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반면 결혼은하는편이좋다 는응답비율은모든연령대에서기혼여성에게서높게나타난다. 결혼은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응답은모든연령대에서미혼자의응답비율이높다. 미혼의경우연령이증가할수록결혼에대한중도적인입장의비중은 20대후반, 30대초반 30대후반이각각, 44%, 53% 그리고 66% 로증가하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이는 30대후반에이른미혼여성들이자신의상황을유리하게해석하고자하는시도임을반영한다고생각할수있다. 혹은연령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미혼으로살아가는데대한비용이나사회적인압력을적게받고있음을반영한것으로도볼수있겠다. 전반적으로는동일한연령대의기혼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99 여성이미혼여성에비하여결혼에대해서긍정적인가치관을지니고있으나, 당위적인가치관과부정적인가치관은기혼여성에게서공존되어나타남을알수있다. 그러면 < 표 3-3> 에서부모됨에대한가치관문항에대한응답을살펴보기로하자. 표 3-3 혼인상태에따른결혼가치관과부모가치관 ( 단위 : %) 결혼은해도좋고구분반드시하는편이하지않는하지않아도해야한다좋다편이낫다모르겠다좋다미혼 12.7 36.9 44.4 2.8 3.3 25~29세기혼 11.6 41.0 41.4 5.4 0.7 미혼 9.6 29.6 53.6 4.8 2.4 30~34세기혼 10.1 39.3 43.3 5.9 1.4 미혼 8.3 11.1 66.7 11.1 2.8 35~39세기혼 8.6 40.1 42.4 7.6 1.2 부모가되는일은인생에서가치있는일이다구분별로찬성하지전혀찬성하지전적으로찬성대체로찬성않음않음미혼 40.8 51.8 6.3 1.1 25~29세기혼 60.6 36.5 2.7 0.2 미혼 39.2 56.0 4.0 0.8 30~34세기혼 65.1 32.3 2.4 0.2 미혼 41.7 41.7 13.9 2.8 35~39세기혼 63.1 35.0 1.7 0.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전반적으로혼인상태에관계없이부모됨에대한가치관은매우긍정적으로나타났다. 즉아직까지도한국사회에서는실제행위는다르게나타날지라도부모됨에대한가치관은상당히긍정적인것으로보인다. 혼인상태에따른차이는근소하긴하지만전반적으로연령에관계없이기혼여
100 성이미혼여성에비하여긍정적인응답을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부모됨에대한부정적인응답은기혼여성의경우는연령이어릴수록, 미혼여성인경우는연령이많을수록높게나타난다는사실이대비된다. 종합하여살펴보면, 한국여성들은결혼의당위성에대한가치관은약하지만부모됨에대한가치관은긍정적으로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 라는항목에대해서는혼인상태와연령에관계없이약 70% 가량이부정적인답을함으로써, 혼외출산은인정하지않는한국사회의현실을보여주었다. 결혼과부모됨에대한가치관의차이를어떻게극복할수있는지논의하는것이앞으로의과제로부각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3. 이혼에대한태도변화최근몇년간급격히증가한이혼현상을이해하는것은현대한국사회의변화와그에따른한국가족의변화를이해하는작업의성격을가진다. 최근의이혼연구들은지난몇년간의이혼이문제있는결혼에대한하나의선택적대안으로수용되고있다는데주목하였다 ( 이현송, 1999). 이는결혼제도를둘러싼사회구조속에서파생되는사회적구성물로서이혼을분석해야함을시사한다. 때문에이혼증가에대한이해는한국가족의외형적변화와더불어서가족가치관, 가족에대한태도등가족의내적변화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파악을의미한다 (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이혼에대한태도는결혼생활과이혼을결정하게되는과정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혼에대해허용적인태도를갖는경우이혼을문제있는결혼에대한대안으로보기때문에결혼생활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시간을투자하고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거나자녀를출산할가능성이낮아진다고한다 (Amato and Rogers, 1999). 또한이혼을결정할때이혼에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01 대해허용적이고, 선택가능하다고인지할경우이혼에대한비용이나장애요인을낮게지각하는경향을보인다. 그에비해이혼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경우, 이혼자체의문제뿐아니라이혼에대한사회적편견과틀지워진시각으로인하여이혼시더힘들고고통스러워한다는설명도있다 ( 노영주, 2001). 더욱이 Booth 와 Amato(1991) 에의하면, 이혼에대해보수적인태도를갖는사람들이이혼후우울증및행복감저하를더많이경험한다. 이는이혼에대한태도가이혼후의적응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때문에, 이혼에대한태도는결혼의질, 결혼및가족에대한기대와규범을나타내는중요한지표가된다고할수있다. 표 3-4 성별에따른이혼에대한태도 : 1998, 2002, 2006 구 분 이유가있으면하는게좋다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 가급적안하는것이좋다 절대하지말아야한다 모름 계 (1998) 8.6 1) 29.9 41.3 19.0 2.0 남자 7.3 26.7 43.8 19.9 2.2 여자 9.7 31.3 38.9 18.1 1.9 계 (2002) 6.6 1) 32.9 41.5 16.9 2.2 남자 5.0 27.8 46.3 18.5 2.4 여자 8.1 37.6 37.0 15.3 1.9 계 (2006) 6.8 29.4 40.4 19.5 4.0 남자 5.4 24.4 44.2 22.0 4.4 여자 8.1 34.5 36.8 17.0 3.6 주 : 1) `이혼은하는것이좋다 ' 와 `반드시해야한다 ' 의문항을합한수치임. 자료 : 통계청 (1998, 2006). 이연구에서는이혼에대한태도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통계청의 1998년, 2002년및 2006년사회통계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지난 8년간이혼에대한태도변화를살펴본결과, 응답자의 35% 가량이이혼을생
102 애에일어날수있는사건으로보는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반면전체 60% 가약간넘는응답자들이이혼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에서보는것처럼, 비교한세시점에서이혼에관한태도변화의폭은크지않았다. 다만 2002년의경우이혼에대한허용적인태도가전체의 40% 에육박하여 30% 중후반대에머물었던 1998년이나 2006년과는차이가있었다. 실제로 2002년에서 2003년은조이혼율이급격하게상승하여정점에도달하였던시기였음을지적할필요가있다. 지난 8년간이혼에대한전반적인태도는큰변화가없어보이지만, 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여성은남성보다이혼을할수있다는문항에응답률이높았고반면에, 이혼에대한부정적인태도에응답하는비율은더낮았다. 즉, 여성이남성보다이혼에대해더허용적인태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응답경향은세개년도에서모두동일하게발견되었다. 다만 2002년에는여성의경우이혼에대한허용적인태도의비중이 1998년과 2006년에비해조금더늘어난경향을관찰할수있다. [ 그림 3-3] 은이혼에대한태도의연령별차이를살펴본것이다. 이그림에서 2006년에는이혼에대한부정적인견해가 2002년에비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특히 60세이상연령층에서이혼하지않는것이좋다는의견이현저하게많아졌다. 이에비해 20대나 30대연령층의경우에는전체응답자의거의 50% 가량이이혼을할수도있다는응답을하였다. 비록이들도 2006년에는 2002년에비해이혼에대한부정적인태도가조금더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그변화폭은 60대연령집단과비교해보면크지않았다. 전반적으로는이혼에대한견해가 2006년에보다부정적으로바뀐것으로나타나지만, 이는주로나이든연령에서주도한것이고젊은연령층에서는이혼에대한태도가그보다는더허용적임을확인할수있었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03 그림 3-3 이혼에대한태도의연령집단별차이, 2002, 2006 60세이상 50-59세 40-49세 30-39세 20-29세 2002 65세이상 60세이상 50-59세 40-49세 30-39세 20-29세 200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결코이혼은안된다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 잘모르겠다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 2006. 극히최근에수행된이혼에대한태도연구들은부부간의정서적인문제가이혼의정당한사유로인정받는방향으로이혼태도가나타나고있음에주목하였다 ( 이현송, 1999; 한경혜외, 2003). 또한이혼을둘러싼과정에서더이상자녀가이혼억제요인으로서작용하지못하고있고, 심지어는자녀를포기하는사태까지나타나고있는점은우리의이혼현상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이다. 개인에게충분히보상적이지않은결혼은해체될수있다는태도가우리사회에이미상당정도자리잡고있다는해석도가능하다. 조이혼율이 2003년의정점에서약간씩이나마낮아지는추세와함께이혼에대한부정적인의식도강화되는과정에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일부에서는최근이혼숙려제도의도입이 `즉흥적인이혼 ' 을억제하는작용을하였다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이혼에관한태도의
104 연령별차이에서드러나듯이, 본격적으로결혼과부모됨을겪는 20대에서 40대중반의연령층에서는이혼에대해허용적인태도의비율이 2000년이후크게변화하지않았다. 이는앞으로도가족에대한태도나가치관의변화가지속적으로나타날가능성을말해준다. 그리고그과정에서한국가족의안정성과부모역할의연기나포기에대한우려는당분간계속될것으로짐작된다. 제 2 절초혼연령의상승 한국의출산력변천과정에서초혼연령이꾸준히증가하였음은앞에서이미반복적으로언급되었다. 혼외출산이사회적으로인정되지않는한국사회에서는초혼연령, 특히여성의초혼연령이출산수준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 김두섭, 2005; 김태헌외, 2005). 지난 1990년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24.8세였으나 1997년에는 25.7세, 1998년에는 26.1세로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27.8세로나타나고있다. 남성의초혼연령역시 1990년 27.8세에서 1997년 28.6세, 그리고 1998년에 28.9세로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30.9세로집계되었다 ( 그림 3-4 참조 ). 초혼연령을거주지에따라살펴보면, 동부에거주하는남성들의평균초혼연령은전국평균보다약간높거나유사한수준을보인다. 반면읍부와면부거주자들의평균초혼연령은전국평균보다낮은경향을보인다. 그러나 2004년이후부터는면부에거주하는남성들의평균초혼연령이빠르게상승하여전국평균을웃도는현상을나타낸다. 반면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동부거주자가전국평균보다높고, 다음으로읍부와면부의순서로나타난다. 거주지에따른평균초혼연령의차이는남성에비하여여성의경우에상대적으로두드러진다. 초혼연령의상승과더불어첫출산연령과연령별출산율의변화도감지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05 되었다. 즉 20대여성의출산율이급격히하락한반면, 30대여성의출산율이약간이나마상승하는추세로나타나는것이다. 초혼연령상승의원인에대하여는,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치관변화와더불어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의불안정및청년실업등이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김두섭 (2005) 은여성의초혼연령이 1997년의경제위기를계기로급격히상승하였다고주장한바있다. 위와같은논의에근거하여이절에서는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활용하여경제위기전후의초혼연령을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 그림 3-4 거주지별평균초혼연령, 1990~2006 32 초혼연령 31 30 29 28 27 26 25 2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전국남자동부남자읍부남자면부남자 전국여자동부여자읍부여자면부여자 자료 : 해당연도동태통계자료 ( 혼인 ).
106 1. 경제위기와초혼연령의변화경제위기전후의초혼연령을비교하기위하여분석대상집단을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들과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들로구분하였다. 초혼연령을살펴보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현재의결혼상태에관계없이 첫번째결혼한연도 에대한응답을중심으로구분하였다. 분석대상인 20~44세기혼여성 3,802명중 1997년이전에결혼한경우가 2,463명 ( 약 65%) 이었고, 1997년및그이후에결혼한경우가 1,339명 (35%) 으로집계되었다. < 표 3-5> 에제시된것처럼, 1997년이전에결혼한응답자들의평균초혼연령은 23.6세이며,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응답자들의평균초혼연령은 26.2세로계산되었다. 이는응답자의출생코호트나구체적인결혼연도와는상관없이 1997년을기준으로이분하여살펴본것이다. 그러면결혼시기를 1997년을기준으로이분한집단내에서응답자의출생코호트를살펴보기로하자. 표 3-5 결혼시기와출생코호트에따른초혼연령 결혼시기출생코호트평균초혼연령전체평균초혼연령 1997 년이전 1997 년및이후 1960년대출생 23.9 1970년대출생 22.4 1960년대출생 31.6 1970년대출생 25.8 1980년대출생 21.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 표 3-5> 에는결혼시기에따른출생코호트의분포와각각의평균초혼연령이제시되어있다. 즉 1997년이전에결혼한총 2,463명을출생코호트에따라살펴보면 1960년대에출생한경우가대다수 ( 약 81%) 에해당하고 1970년대에출생한경우가 19% 를차지한다. 반면 1997년및이후에결혼 23.6 26.2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07 한총 1,339명중에는 1970년대에출생한경우가대다수 ( 약 81%) 를차지하지만 1960년대에출생한경우가약 13%, 1980년대에출생한경우가약 6% 로나타난다. 결혼시기로구분하여출생코호트에따른평균초혼연령을살펴보면, 1997년이전에결혼한사람들중 1960년출생코호트의평균초혼연령은 23.9세로나타났다. 반면 1970년대에출생한이들의평균초혼연령은 22.4세이다. 또한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사람들중 1960년대에출생한이들의평균초혼연령은 31.6세, 1970년대출생코호트는 25.8세, 1980년대출생코호트는 21.3세로나타났다. 2. 교육수준과평균초혼연령여성의교육수준에따른평균초혼연령을분석한기존연구에서는학력이가장낮은집단과가장높은집단에서여성이평균초혼연령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밝혀진바있다 ( 김태헌외, 2005). 저학력여성의경우에는전반적인교육수준이증가한상황에서결혼상대자를찾기가어려운것이주요원인으로해석되었다. 반면고학력여성은교육기간의증대혹은일반적으로한국사회에서여성보다남성의학력이높은것이선호되기때문에유사한조건을지닌상대를찾기어려운현실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었다. 동태통계자료를이용하여부부의교육수준별평균초혼연령을살펴본김두섭 (2005, 2007) 의연구에서, 경제위기이전인 1990년에는저학력 ( 무학 ) 과고학력 ( 대졸 ) 여성의평균초혼연령이각각 24.5세와 25.0세로높고기타교육수준은그보다낮은 23~24세사이로집계되었다. 위와같은경향성은 1997년이후에도전반적으로유사하게나타난다. 그러나 2004년에는중졸부인의결혼연령이가장낮고이보다학력이높거나낮을수록결혼연령이높아지는좌우대칭에가까운형태를보인다. 또한교육수준에따른남성의평균초혼연령역시고졸학력이가장낮고이보다학력이높
108 거나낮은경우에는높게나타난다. 그러나여성에비해저학력의결혼연령이현격히높게나타나며이러한경향성은 1997년이후에두드러진다. 이연구는위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사용하여교육수준에따른평균초혼연령이결혼시기 (1997 년이전 vs. 1997년및이후 ) 에따라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았다. 우선, 결혼시기에따른여성응답자들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 표 3-6> 과같다. 전반적인교육수준은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들보다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들이더높다. 이는출생코호트의차이와교육수준의전반적인향상을반영한결과라고할수있다. 표 3-6 결혼시기에따른기혼여성의교육수준 구 분 1997년이전결혼 1997년및이후결혼 교육수준무학및초등학교 2.3 - 중학교 9.3 1.8 고등학교 60.2 47.4 전문대이상 28.2 50.8 사례수 (N) 2,463(100.0) 1,339(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표 3-7 결혼시기에따른남편의교육수준 구 분 1997년이전결혼 1997년및이후결혼 교육수준중학교이하 7.1 1.0 고등학교 47.4 41.2 전문대이상 45.5 57.8 사례수 (N) 2,162(100.0) 1,273(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09 < 표 3-6> 에서배우자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여성에비하여남성들의교육수준이높음을알수있다. 또한결혼시기에따라남성들의교육수준역시높아지는것이관찰된다. 여성과남성의교육수준에따른평균초혼연령이어떻게달라지는지결혼시기를중심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는 [ 그림 3-5] 와같다. 1) 결혼시기와성별에따라교육수준과평균초혼연령간의관계는약간다르게나타난다. 성별에따라비교하면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의경우는교육수준에따라평균초혼연령이꾸준히높아짐을알수있다.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들은대다수가 1960년대출생코호트임을고려할때, 교육수준의증가가교육기간의증대로이어져서결혼연령을높이는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추정된다. 남성의경우도마찬가지로교육수준에따라초혼연령이높아지는형태가나타난다. 결혼시기에따라비교하면, 1997년이후에결혼한여성과남성모두저학력의결혼연령이현격히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즉, 교육수준의보편적인향상이이루어진상황에서일정수준이하의저학력은남녀모두에게결혼시장에서불리한조건으로작용하는것은아닌지추정할수있다. 그러나저학력인경우는사례수가상당히작음을고려하여해석에유의해야할것이다. 또한 1997년이후에결혼한사례중고학력의경우역시성별에관계없이초혼연령이높아진다. 그러나이차이는여성에게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는최근나타나는고학력여성의만혼현상을일부반영하는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경향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를활용하여살펴보아도유사하게나타난다. 1) 이연구에서여성응답자의초혼연령분석은현재의혼인상태에관계없이첫번째결혼당시의연령을분석하였다. 그러나배우자의교육수준에따른초혼연령분석에서는남성이재혼인경우와양쪽모두재혼인경우를제외하였으며, 따라서사례수의차이가난다.
110 그림 3-5 부부교육수준과결혼시기별부부의결혼연령, 2005 40 36 32 28 24 2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대학원 남편의결혼연령 (97 년이전초혼 ) 부인의결혼연령 (97 년이전초혼 ) 남편의결혼연령 (97 년및이후초혼 ) 부인의결혼연령 (97 년및이후초혼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6 부부교육수준과결혼시기별부부의결혼연령, 2003 44 세 40 36 32 28 24 20 16 무학초졸중졸고졸대학대졸 남편의결혼연령 (97 년이전결혼및재혼 ) 부인의결혼연령 (97 년이전결혼및재혼 ) 남편의결혼연령 (97 년이후초혼 ) 부인의결혼연령 (97 년이후초혼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11 [ 그림 3-6] 을살펴보면, 1997년이후에결혼한경우에는성별에관계없이저학력의초혼연령이현저히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고학력의경우도마찬가지이지만여성이남성에비하여약간더높아지는것으로보인다. 종합하여살펴보면, 결혼시기를 1997년을기준으로구분하였을때저학력의초혼연령은성별에관계없이확연히높아진다. 고학력역시초혼연령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나이는남성보다여성에게서두드러지게관찰된다. 3. 취업상태와평균초혼연령이연구에서는결혼당시여성의취업관련특성에따라평균초혼연령이어떤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결혼시기에따라전반적인경향성이달라지는지살펴보았다. < 표 3-8> 에는여성응답자의결혼당시취업관련특성별분포가제시되어있다. 배우자의결혼당시취업관련특성에대한정보는가용하지않기때문에여성의특성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 표 3-8> 을보면, 결혼시기에관계없이비취업의구성비율이 40% 를약간상회하고있다. 취업여성의종사상지위는상용직, 임시및일용직, 자영업및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순으로나타난다. 전반적인분포는유사하나경제위기이후에결혼한여성들의경우임시및일용직의분포가약간증가하였다. 직종별분포를살펴보면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들의경우에는사무직, 농어업및단순노무직, 전문및준전문직순으로나타난다. 반면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들의경우에는사무직, 전문및준전문직, 판매직순으로나타난다. 이상의직종별분포는전반적으로농어업및단순노무직의비중이줄어든것과최근여성들이전문및준전문직에진출이늘어난현상을어느정도반영한것으로보인다. 결혼당시여성의종사상지위에따른결혼연령은 [ 그림 3-7] 에제시되어있다.
112 표 3-8 결혼당시여성의취업관련특성 취업관련특성 1997년이전결혼 1997년및이후결혼 종사상지위비취업자영업, 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상용직임시, 일용직 42.6 3.1 2.0 43.3 9.0 41.2 2.3 2.1 43.4 11.0 직업전문, 준전문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농어업및단순노무비취업 10.8 26.7 3.8 4.2 11.9 42.6 16.3 24.2 4.9 6.8 6.6 41.2 사례수 (N) 2,168 1,27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결혼당시여성의종사상지위에따른평균결혼연령을살펴보면, 결혼시기에관계없이고용주및자영업자의연령이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결혼시기에따라구분하여살펴보면, 1997년이전에결혼한경우에는무급가족종사자의결혼연령이비취업여성에비하여낮게나타났다. 반면 1997년및이후에결혼한경우에는무급가족종사자의결혼연령이기타종사상지위를점유하는여성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 그림 3-8] 에서직업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결혼시기에관계없이전문, 준전문직여성의결혼연령이가장높게나타난다. 지난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에비하여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들의경우에는여성의취업여부나직업에따른결혼연령의차이가그다지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의경우에는비취업과농어업및단순직종사자의결혼연령이기타직종에비하여현격히낮았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13 그림 3-7 결혼당시여성의종사상지위별평균초혼연령, 2005 30 28 26 24 22 비취업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고용주 1997 년이전결혼 1997 년및이후결혼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8 결혼당시여성의직업별평균초혼연령, 2005 28 26 24 22 비취업농어업, 단순판매서비스사무전문, 준전문 1997 년이전결혼 1997 년및이후결혼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14 반면 1997년이후에는판매, 서비스, 전문및준전문직에종사하는여성의결혼연령이비취업, 농어업및단순직, 사무직에비하여전반적으로높게나타날뿐이다. 여성의취업관련특성과초혼연령의관계에대한보다심층적인분석이요구된다. 제 3 절출산에대한가치관과행위의연계성 이절에서는앞서살펴본초저출산이이루어지는최근의추세와출산행태에서의계층적차별성을설명하기위해자녀의가치및자녀에대한태도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지난 20여년간한국사회에서는자녀출산에대한인식이크게변화하였다. 벡 (1987) 은부모역할이자아를이해하고개인이자신의삶을이해하는중요한모티브로작용하는문화적기류와연관이있다고언급한바있다. 한편에서는부모에대한비용과부담에대해말하면서도다른한편에서는부모역할이자아형성의중심이되고, 부모역할에더매몰되는상호모순되는경향이동시에관찰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자녀에대한태도의차이는개인의사회적배경에따라혹은개인의부모역할의질에따라차이가있다. 가령, 서구사회에서는부모역할비중의확대가특히중간층과상층계급을중심으로더강해지는특성이발견된다고한다. 다만, 이와관련한실증적연구는매우적은실정이다. 이연구에서는최근자료를활용하여출산및자녀에대한태도가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라다른지를확인해보고자한다. 특히둘째자녀출산을둘러싸고어떠한심리사회적요소들이개인의사회경제적맥락과맞물려추가자녀출산계획에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작업은자녀출산및부모역할의보상과비용의논의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15 1. 출산과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부모역할과자녀출산에대한가치관은자녀의필요성, 이상자녀수그리고자녀의효용성으로구성될수있다. 먼저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시대에따라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 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자녀의필요성을묻는동일한응답에대해 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 고답한사람들이 1997년 73.7% 에서 2005년 23.4% 로급격히감소하였다 ( 이삼식외, 2005a). 반면에, 자녀가없어도된다 는항목에대한응답은 1997년 9.4% 에머물던것이 2005년조사에서는 35.0% 로급격히증가하였다. 자녀를갖는것에대체로찬성한다 는중도적태도는 1997년 16.6% 에서 41.5% 로증가하였다 ( 그림 3-9 참조 ). 대부분기혼여성을대상으로한이들조사에서자녀필요성에대한응답이줄고중도적혹은자녀출산의당위성에반대하는응답이증가한것은결혼과자녀출산의연계가상당히약해졌음을시사한다. 그림 3-9 자녀의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 1997~2005 2005 2003 2000 1997 0% 20% 40% 60% 80% 100% 반드시가져야함갖는것이좋음없어도무관모르겠음 주 :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서자녀가반드시필요하다는의견에적극찬성하는경우는 반드시가져야함 으로, 대체로찬성은 갖는것이좋음 으로분류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16 자녀의수에대한태도를묻는이상자녀수를보게되면,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 2명의자녀를갖는것이좋다고응답하는비율이 58.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3명 (25%), 1명 (9.0%) 이다. 이상자녀의수에대한응답이지난 20년간어떻게변해왔는가를살펴본분석결과는 [ 그림 3-10] 에제시되어있다.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응답수준이과거에비해낮아진것에비하면, 이상자녀수에서는많은수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나서조금은모순된경향성을발견할수있다. 그림 3-10 유배우부인의이상자녀수변화추이, 1976~2005 100% 80% 60% 40% 20% 0% 1976 1985 1994 2003 2005 1 명이하 2 명 3 명 4 명이상 자료 : 이삼식외 (2005b:255). [ 그림 3-10] 을자세히보게되면, 최근 3년간의자료에서가장두드러지는부분은이상자녀수를 3명으로응답한경우가약간증가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그에비해자녀 1명이하에대한응답경향은 1985년이후 1994년에급격히감소했다가 2000년이후에는답보상태에있다. 앞서살펴본자녀에대한필요성인식은동일기간내에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때문에이상자녀수를 3명이라는응답이약간증가하는점에대해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17 이상자녀수가증가했다고해석하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다. 물론이러한변화는응답자들이최근의저출산에대한심각성을인식한것과연관이있을수있다. 그러나대중매체나정부에서출산율의심각성을언급하기시작한것이극히최근의일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사회적인저출산현상으로개인의태도가바뀌었다고보기에는조금은무리가있어보인다. 한편, 상이한개인들이자녀의필요성및이상자녀수를다르게응답한결과가평균값에희석되었을가능성을제기해볼수있다. 즉, 이상자녀수를 3명으로인식한집단과이상자녀수를 1명이라고응답한집단의성격이차별적일가능성이있다. 혹은이러한결과는개개인의인식수준에서의간극이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부모역할경험에서의양가성 (ambivalance) 이개개인의삶속에서가시화되면서, 이상자녀수는높게책정하면서도자녀의필요성은부정적으로인식한결과일수있다. 이상을통해볼때, 현실적으로인식하는적정자녀수는자녀의필요성의수준과이상자녀수의중간지대에서협상될가능성이높다. 이는이상자녀수보다현실적으로갖게될자녀의수가훨씬더적을수있음을시사한다. 2. 출산과자녀에대한가치관과태도분석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나이상자녀수는단일문항으로측정된것이다. 이두문항만을가지고자녀에대한태도를설명하는것은현상을단순화할가능성이있다. 지난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서는자녀효용의가치를 7문항 (4점척도 ) 에걸쳐질문하였다. 이들항목에대한요인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한결과를 < 표 3-9> 에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효용의가치는당위적가치, 정서적가치의두요인으로묶일수있었는데, 부모의자유제약에관한문항은정서적이나당위적가치어디에도포함되지않아따로구분하였다.
118 표 3-9 자녀의효용가치에대한문항들간의요인분석결과 구 분 요인 1 요인 2 부모가되는것은인생이가치있는일이다 0.054 0.851 자녀는부부간의관계를더욱굳건하게해준다 0.068 0.875 자녀가있는사람은노년에덜외롭다 0.323 0.613 자녀가있으면노후에경제적도움을받을수있다. 0.634 0.078 결혼한부부는반드시자녀가있어야한다. 0.635 0.306 집안의대를잇기위해자녀를두는것이당연하다. 0.761 0.028 자녀를갖는것은사회에대한의무이기도하다. 0.674 0.065 자녀가있더라도부모의자유가희생되지는않는다. 0.431 0.12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이러한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자녀효용가치를당위적 도구적가치, 정서적가치그리고부모자유의제약의세차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 다. 점수가높을수록해당항목에대한가치를높게지각한다고보았다. 부모의자유에대한항목은자녀가부모의자유를방해한다는인식이높 도록척도를구성하였다. 전반적인경향을살펴보면, 가족을구성함에있 어자녀는반드시필요한존재이고, 경제적, 도구적인도움이된다는데대 해응답자들은중도적인입장을보였다 ( 표 3-6 참조 ). 당위적 도구적가치 에대한응답자평균은척도의중간값에근사한 9.35였다. 자녀가정서적 인위안의대상이며부모역할은그자체로서생의보람이라는문항에대한 응답수준은척도의중간값을웃도는 10.31였다. 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 약할수있다 는항목에서는평균값이 2.5로척도의중간값수준으로나타 났다. 이는부모역할의비용을어느정도지각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반적으로볼때, 당위적가치나자녀의비용에대해서는중도적인입장인 데비해정서적가치가더우세하게나타나는경향성을관찰할수있었다. 이러한경향은기혼여성의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 을까? < 표 3-10> 에제시된것처럼, 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할수있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19 는비용적측면에서는연령대에따른차이가있었다 (F=7.66, p<.001). 즉, 20대와 30대는 40대기혼여성에비해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한다는데동의하는정도가높았다. 다만, 자녀에대한당위적가치나정서적가치와같은부모역할의긍정적측면에서는연령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표 3-10 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자녀에대한효용가치 ( 단위 : 평균, 표준편차 ) 구 분 당위적가치 ( 점수범위 : 4~16) 정서적가치 ( 점수범위 : 3~12) 부모자유제약 ( 점수범위 : 1~4) 전체 9.35(2.23) 10.31(1.51) 2.52(.78) 연령 (F=3.09) (F=0.78) (F=7.66) 20대 9.46 10.33 2.51 30대 9.28 10.32 2.56 40대 9.48 10.24 2.43 교육수준 (F=15.40) (F=3.74) (F=24.73) 고졸이하 9.47 10.35 2.47 전문대졸이상 9.16 10.24 2.61 소득수준 (F=3.1) (F=5.07) (F=3.74) 하위 20% 9.46 10.18 2.46 중간집단 9.37 10.30 2.54 상위 20% 9.18 10.48 2.5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기혼여성의교육수준에따른자녀의태도차이를살펴보면, 학력이낮은집단이고학력집단보다자녀에대한당위적, 도구적가치를더높게지각하는경향이나타났다. 또한학력이낮은집단은고학력집단에비해서정서적가치역시더높게지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 반면에부모자유를제약한다는부모역할의비용에대해서는고졸이하의여성들이전문대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여성들보다상대적으로덜지각하는것으로
120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학력이낮을수록자녀의당위적, 정서적가치와같은긍정적효용에대해서는더높게지각하는반면, 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하는비용의측면은낮게지각하는경향이있음을말해준다. 소득수준에따른차이를살펴본결과는교육수준에따른차이와는유사하면서도약간은다른경향이나타났다. 소득수준이높은집단은소득수준이낮은집단보다자녀의당위적이고, 도구적인가치는더낮게, 반면에부모역할의의미와자녀의정서적가치에대해서는더높게지각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런가하면, 높은소득집단은낮은소득집단보다도부모자유제약의비용측면을강하게지각하는응답경향을보였다. 소득이하위 20% 에해당하는집단은자녀를당위적, 도구적인가치로인식하는성향이다른소득집단에비해강하게나타나는특징이있었다. 이들은자녀의정서적가치에대해서는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집단보다동의하는수준이낮았고, 부모자유를제약한다는인식도다른소득집단들에비해높지않았다. 이에다음에서는소득및교육계층에따라둘째자녀출산계획여부의차이가있는지확인하고, 자녀에대한태도와어떠한연관성을갖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3. 추가자녀출산계획기혼여성들의첫출산의시점은결혼연령에따라차이가있을뿐아니라결혼코호트에따라서도다르게나타나는데, 앞서지적한바와같이최근의추세는결혼시기의지연과함께첫출산을이루는연령도점차높아지고있다. 그런데,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보면, 결혼으로이행한조사대상자 3,800명가운데, 실제로첫째자녀출산을이행한비율은 3,530명으로전체의 92% 를약간넘는수준이다. 2005년현재 20~44세사이의기혼여성중에서첫출산을하지않은비율은 7.2% 에불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21 과하다. 이들무자녀상태인기혼여성들가운데서도전체의 87.1% 는추가자녀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출산행위및첫째출산계획의분포로볼때, 초저출산을겪고있으나첫출산자체는여전히보편적인현상으로보인다 ( 김정석, 2007). 첫째자녀출산과둘째자녀출산은상이한사회경제적원인과가족차원의전략이개입하는것으로보인다. 미시경제이론의관점에따르면, 부모는자녀가주는효용과자녀를양육하는데드는시간적, 경제적비용을고려하여가족전체의효용을극대화하는방향에서자녀출산을결정한다. 특히, 첫출산에비해둘째자녀출산부터는그행위에있어서비용과편익 (cost-benefit) 의사고가많아진다. 김정석 (2007) 은경험적자료를활용하여부모역할에대한보상과비용에대해조금더현실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고, 이는첫째자녀보다는둘째자녀의경우에더극명하다고주장하였다. 그의연구에서는인구학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둘째자녀출산계획의차이를살펴보았는데, 가족경제의안정성, 양육보조자의존재가둘째자녀출산계획에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서기존의경제적관점의논의를지지하였다. 연령이나사회경제적인조건이자녀출산을유인하거나방해하는단일한요인은아닐것이다. 출산과양육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심리적인스트레스와부담감 2), 부부간의자녀양육에대한의견차이, 자녀에대한태도도추가자녀출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특히이러한심리사회적특성들은그자체로서도영향을줄수있지만, 인구학적그리고경제적요인과맞물리면서복합적으로둘째자녀출산계획에영향 2) 벡 (1987) 은후기산업화사회에서부모가된다는것은자신의인생에서많은단절을의미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특히여성들에게는자신이중심을차지하고유동성, 독립, 자립과같은적극적인인생계획을포기하는것을의미한다. 구속과강요는부모역할을경험하기이전보다도첫째자녀를출산하고, 삶에서의다양한제약과갈등을경험한이후에더극명하게부각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122 을줄가능성이있다. 실제로소규모면접자료에의거하여추가자녀출산에대한부부의사결정의차이를살펴본천혜정 (2005) 의연구결과는이문제에대한통찰력을제공해준다. 천혜정 (2005) 의연구에서는추가자녀출산에대해 `남편과부인모두원하지않는다 ' 는경우와 `남편이나아내중한명은반대 ' 와같이추가자녀를대체로원하지않는다는응답자가전체조사대상자의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추가자녀를원하지않는가족이지적한주요원인은경제적부담으로나타났는데, 흥미로운점은남편만추가자녀를원하고아내는반대하는경우부부갈등수준도매우높게나타났고, 이들이추가자녀를계획할가능성은경제적부담만을지각하는가족보다도그확률이더낮았다. 이는경제적인부담이외에도부부의관계적인요인, 특히자녀양육에대한남편의관심이나도움에대한부부의의견차이가추가자녀출산에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심리사회적상황과자녀출산특히둘째자녀의출산을살펴본실증연구는그동안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가. 분석방법이연구에서는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중에서 7세이하의자녀를 1명둔 544명여성에관한자료를확보하여이들의추가자녀계획여부와관련변수들을살펴보았다. 자녀에대한가치 ( 요인분석결과도구적가치, 정서적가치, 부모자유제약으로구분됨 ) 는세차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자녀양육의효율성의차원에서는첫째자녀와의터울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해첫째자녀의연령을독립변수로활용하였다. 이와함께첫째자녀양육에서의부담을경제적및시간적부담으로구분해서살펴보았는데, 사교육비와영유아보육료, 자녀돌봄의공평분담정도, 부인의하루평균가사노동및자녀돌봄시간, 남편의경우주말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23 평균가사및자녀돌봄시간을분석에포함시켰다. 남편의경우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이절대적으로작고, 그분산도매우작았기때문에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보다는주말시간활용이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였다. 나. 분석결과먼저, 본격적인분석에앞서서첫째자녀연령이 7세미만이고자녀를한명둔기혼여성들의둘째자녀출산계획과그사유에대해살펴보았다 ( 표 3-11 참조 ). 우선 7세미만의자녀를한명둔기혼여성 544명중에서둘째자녀를출산할구체적인계획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50.9% 이었다. 반면에둘째자녀출산계획이없다고응답한경우도응답자의절반에가까웠다. 둘째자녀출산에대해의견이엇갈리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자녀출산계획이있다고응답한기혼여성가운데, 66.8% 는둘째자녀를낳을경우자녀의성을구별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힌반면, 32.5% 는자녀성을구별하겠다고응답하였고, 이때희망하는자녀의성은아들은원한다는응답이 53명으로딸을원한다는응답보다약간더많았다. 둘째자녀를계획함에있어서시가혹은친정부모의도움을기대하고있는가에대해전체의 60.3% 는도움을기대하지않는다는부정적인응답을하였다. 양가부모님이혹은한쪽부모님이라도자녀양육을도와주실것이라고기대하는여성은 39.7% 였다. 한편, 첫째자녀이후둘째자녀를낳을계획이없다고응답한여성들은제1 순위로 경제적이유 ( 예. 자녀교육비가많이들어서 : 41명, 소득이낮아서 : 27명 ) 를지적하였고, 이는응답자의거의절반가량이이에해당하였다. 다음으로높은순위로나타난것이가치관에관한항목 ( 계획한만큼아이를다낳아서 : 15명, 여가를즐기기위해서 : 9명 ) 이합쳐서전체의 19.7% 를차지하였다.
124 표 3-11 한자녀기혼여성의둘째자녀출산계획유무에대한기술분석 (N=544) 구 분 둘째계획있음 둘째계획없음 성별구별여부아들 딸구별없이 185 (66.8) - 구별해서 90 (32.5) - 모르겠다 2 ( 0.7) - 부모님 ( 양가포함 ) 도움기대도움기대 110 (39.7) - 도움기대하지않음 167 (60.3) - 추가자녀를낳지않으려는이유 경제적이유 - 106 (51.0) 사회적이유 ( 보육및사회적차별 ) - 22 (10.6) 가치관 ( 자녀양육및출산의비용 ) - 41 (19.7) 가족및부부불화 - 2 ( 1.0) 건강문제 ( 예. 불임 ) - 20 ( 9.6) 기타 - 17 ( 8.2) 사례수 277 (50.9) 267 (49.1) 주 : 결측값으로인하여개별변수의사례수에서차이가있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사회적이유에는 자녀를돌볼마땅한시설이없어서 (15명), 본인의사회생활에방해 (4명) 의항목이포함되어있고이에대해응답자의 10.6% 가지적하였다. 소수의의견으로건강문제도 9.6% 로꽤큰비중을차지한반면, 부부불화, 불안정한부부관계때문에둘째자녀출산을미루고있다는응답은 1% 대로극소수였다. 다음으로조사대상자들의첫째자녀를이미둔사례들을중심으로분석에활용된독립변수들의전반적인분포와둘째자녀의출산계획여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는 < 표 3-12> 에서제시되어있다. 둘째자녀의계획이있다고응답한집단을보게되면 20대와 30대여성의비율이거의동일하다. 즉 20대에해당하는여성들이응답자의절반에가까웠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25 표 3-12 한자녀기혼여성의둘째자녀출산계획유무에따른사회인구학적특성 (N=544) 구 분 둘째계획있음 둘째계획없음 N 277 (50.9) 267 (49.1) 연령 20대 137 (65.9) 71 (34.1) 30대 137 (42.6) 184 (57.4) 40대 3 (20.0) 12 (80.0) 소득수준하위 20% 58 (46.8) 66 (53.2) 중간집단 163 (53.3) 140 (46.7) 상위 20% 56 (47.9) 61 (52.1) 교육수준고졸이하학력 112 (50.0) 112 (50.0) 전문대이상학력 165 (50.0) 165 (50.0) 취업여부취업여성 90 (46.2) 105 (53.8) 비취업여성 187 (53.6) 162 (46.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반면에둘째자녀계획이없다고응답한집단에서는 30대와 40대비중이 20대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기혼여성의연령이높을수록둘째자녀계획의가능성이낮아진다는일반적인상식을반영한결과이다. < 표 3-12> 에서둘째자녀계획여부가소득및교육수준과어떠한연관이있는지를비교해보면, 소득수준에따른둘째자녀출산계획의차이는소득수준이중간에해당하는집단이상위 20% 나하위 20% 에해당하는집단보다도둘째자녀출산을계획하는비율이높았다. 그런데이연구결과를보게되면, 교육수준에따른둘째자녀계획여부의차이는발견할수없었다. 고졸이하학력자및전문대이상학력자모두에서응답자의절반가량은둘째자녀가있다고응답하였다. 취업여부를살펴보면, 둘째자녀출산계획을가지고있는집단에서비취업여성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지만, 이는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다.
126 < 표 3-13> 은이들두집단이자녀에대한태도및자녀양육의비용에대해어떻게지각하는지를나타낸것이다. 이들여성들은모두첫째자녀를출산하고양육한경험을공유하고있지만, 둘째자녀의출산계획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자녀에대한태도나자녀로인해발생하는시간적, 경제적비용에대한인식은다를것으로예측하였다. 표 3-13 한자녀기혼여성의둘째자녀출산계획과관련특성 (N=544) 구 분 둘째계획있음 둘째계획없음 N 277 (50.9) 267 (49.1) 당위적 도구적가치 9.27 (2.25) 9.00 (2.11) 정서적가치 10.59 (1.48) 10.17 (1.50) 부모자유제약 2.55 (0.81) 2.69 (0.74) 첫째자녀평균연령 0~2세 173 (62.5) 113 (42.3) 3~7세 104 (37.5) 154 (57.7) 평균영유아보육료 ( 만원 ) 13.04 (19.2) 17.33 (23.12) 평균사교육비 ( 만원 ).55 (3.79) 3.35 (11.84) 돌봄분담형태남편및기타분담 129 (54.2) 109 (45.8) 부인전담 148 (48.4) 158 (51.6) 부인의가사 돌봄시간 ( 평일 : 분 ) 486.13 (257.81) 424.04 (257.81) 남편의가사 돌봄시간 ( 주말 : 분 ) 458.45 (380.36) 409.08 (350.5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둘째자녀를출산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출산계획이없는경우보다자녀에대한정서적가치를유의미하게높게지각하였고, 반면에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한다는데대해서는낮게지각하였다. 둘째자녀계획이있는경우는현재첫째자녀가아직영유아기에해당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이미첫째자녀를키우고있는기혼여성들이한달평균지출하고있는영유아보육료및사교육비평균을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27 살펴보면, 둘째자녀를낳을생각이별로없는여성들은둘째자녀를낳겠다고응답한여성들보다도유의미하게첫째자녀에대한보육비및사교육비를더많이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첫째자녀에대한보육비지출수준이둘째자녀출산계획과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자녀돌봄의분담형태를보게되면, 둘째자녀를출산할계획이없다고응답한집단에서부인이전적으로자녀를돌보는형태가더많았고, 반면에둘째자녀를낳을계획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첫째자녀를키우는데있어서남편및다른사람과의공조나도움을받는비율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부인이전적으로자녀를돌볼경우, 양육부담이높아둘째자녀출산을꺼리게된다는기존의논의와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다. 한편, 둘째자녀출산여부에따라부인의가사 자녀돌봄시간, 남편의가사노동 자녀돌봄시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이연구는이러한결과를토대로개별변수들이통제된상황에서자녀에대한태도, 양육비용과사회인구학적특성들이둘째자녀출산계획여부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둘째자녀출산을계획한다, 둘째자녀출산을계획하지않는다 와같은두가지값을가지므로, 이항로지스틱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3-14> 의 [ 모형 1] 에서는이연구에서주된독립변수로설정한자녀에대한가치관, 자녀터울에대한인식, 자녀양육의경제적비용및시간적투자정도의차이를살펴보고자하였다. 그리고 [ 모형 2] 에서는사회인구학적특성이통제된후에도이들자녀태도및양육관련특성에서의차이가유의미한지를확인하고자하였다. [ 모형 1] 에서나타나는결과를보게되면, 다른변수들이모두통제된상황에서도자녀에대한정서적가치를높게지각할수록, 자녀가부모자유를제약한다는생각을적게할수록둘째자녀를계획할가능성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반적으로이상적인터울이라고언급되는 3 세터울 을벗어나면추가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크게낮아지는것으로
128 나타났다. 이는 3세라는터울을벗어나게되면부모는두자녀를키우는데있어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때문으로풀이된다. 경제적비용과관련해서는예측된바와같이첫째자녀에대한보육료나사교육비를많이지출하는가정은추가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현저하게낮게나타난다. 이는첫째자녀양육에따르는경제적부담을고려해볼때, 추가자녀를갖는것이부담스럽게작용한결과로생각된다. [ 모형 2] 는사회인구학적특성을추가적으로모델에포함시킨이후의분석결과를보여준다. 둘째자녀출산계획과사회인구학적특성의관련성은김정석 (2007) 의연구와유사한분석결과를보여준다. 즉, 사회인구학적특성으로는여성의연령과소득이둘째자녀계획과연관이있었고, 교육수준도제한적인수준에서관련이있었다. 젊은기혼여성과비교해보면, 나이든기혼여성이둘째자녀출산을계획할가능성은낮았다. 소득이낮은집단보다소득이중간집단에해당할경우둘째자녀출산을계획할가능성이높게나타난결과는일반적인상식을벗어나지않는다. 흥미로운점은소득이하위 20% 와상위 20% 간에는둘째자녀출산계획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는중간집단과비교해보면, 소득수준이하위 20% 그리고상위20% 모두둘째자녀출산을미루고있음을시사한다. 교육수준은다른관련요인들이통제된이후에도둘째자녀출산계획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전문대졸업이상학력자는고졸이하의학력자보다도둘째자녀를계획할가능성이높았다. 사회인구학적특성이포함되자, 터울에대한인식에서의유의미도가사라진것을제외하면, 나머지자녀에대한태도나자녀양육관련변수들의효과는더분명해졌다. 먼저, 첫째자녀에대한경제적지출과둘째자녀계획의관련성을살펴보자. 첫째자녀의보육비및교육비지출과관련해서는이러한항목에지출이많을수록추가자녀를계획할가능성은낮아지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29 는방향이여서 [ 모형 1] 에서와동일한결과이다. 소득이고려된이후에도보육및교육비지출이여전히유의미한결과를낸점은흥미롭다. 소득에관계없이자녀보육및교육비지출이추가자녀출산에부담을주고있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 모형 1] 에서유의미한결과로나타났던터울관련특성이 [ 모형 2] 에서는그연관성이사라진것은아마도기혼여성의연령과의상호관련성때문으로추정된다. 우리가이상적으로인식하는 3세터울을지키고자하는경향은관찰되지만, 이자녀터울에대한부담보다도기혼여성의연령이진행할수록, 추가자녀에대한출산을포기한결과로해석될수있다. 즉, 기혼여성의연령이둘째자녀출산을가로막는주요요인이되고있음을추정할수있다. 이는결혼시기와첫출산이지연되는상황에서도 `젊은엄마 ' 에대한여성스스로의지향성이드러난결과로생각된다. 자녀에대한태도의경우정서적가치및부모자유제약의로지스틱계수가커지면서유의도가향상된것으로밝혀졌다. 자녀에대한정서적가치는부모역할을하면서경험하게되는긍정적정서들, 자녀로인한가족관계의유연함에대한문항들을포함하고있는데, 이에대한인식이높을수록둘째자녀를계획할확률은높아진다. 반면에자녀가부모의자유를제약한다는인식이적을수록추가자녀를출산할계획이높았다. 연령과소득, 기타사회인구학적특성을고려한이후에도이러한가치관의영향이유의미하였다는것은, 둘째자녀를계획함에있어서자녀에대한태도가중요한요인의하나임을시사한다. 앞에제시된 < 표 3-14> 에서소득계층이나연령에따라자녀에대한태도에서체계적인차이가있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실제계층별출산행위의차이를조금이나마읽어볼수있다. 두계층모두둘째자녀를출산할계획은소득이중간계층보다낮지만이러한둘째자녀출산계획을둘러싼설명요인은약간다를수있다고생각된다.
130 표 3-14 한자녀가족에서둘째자녀출산계획여부에대한이항로지스틱분석 (N=543) 종속변수 : 둘쩨자녀계획여부구분 [ 모형 1] [ 모형 2] B Exp(B) B Exp(B) < 자녀태도및양육관련변수 > 당위적 도구적가치정서적가치부모자유제약첫째자녀연령 ( 준거 : 만 0~2세 ) 만 3~7세영유아보육료사교육비돌봄분담형태 ( 준거 : 남편및기타분담 ) 부인전담부인의가사 돌봄시간 ( 평일 ) 남편의가사 돌봄시간 ( 주말 ) < 사회인구학적특성 > 모의연령 ( 준거 : 20대 ) 30대 40대소득수준 ( 준거 : 하위 20%) 중간집단상위 20% 교육수준 ( 준거 : 고졸이하학력 ) 전문대이상학력취업여부 ( 준거 : 비취업 ) 취업여성 -0.01 0.17 ** -0.23-0.45 * -0.01-0.06 ** -0.25 0.00 0.00 0.99 1.20 0.78 0.63 0.99 0.94 0.77 1.00 1.00-0.02 0.20 ** -0.25 * -0.21-0.01-0.05 ** -0.31 0.00 0.00-0.80 *** -1.70 ** 0.53 0.47 * 0.32 0.97 1.22 0.77 0.80 0.99 0.94 0.73 1.00 1.00 0.44 0.18 1.71 1.60-0.04 0.96 상수 -1.25 0.28-1.57 0.20 LR. χ2 56.02 81.04 d.f. 9 15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소득의하위계층은자녀에대한긍정적인태도가우세하게나타나서, 이들의둘째출산의포기는그야말로경제적사정과밀접한연관이있다 1.38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31 고판단된다. 그에비해소득의상위계층은자녀양육에따르는기회비용을높게지각한다는점에서단순하게경제적인부담으로둘째출산을미루고있는것으로는생각되지않는다. 자녀에대한태도와둘째자녀출산계획에서드러나는소득계층간의차이는이후그들의차별출산력분석을통해보다자세히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부모역할을긍정적으로인식하고, 자녀를키우면보람과기쁨을많이느낄경우추가적인자녀를계획할가능성도높다는결과는출산율을높이고자하는정책적방향에중요한함의가있다고생각된다. 왜냐하면최근의자녀양육에대한담론들이대체로자녀양육의부담과, 경제적인어려움, 환경및건강에대한위협을중심으로이루어짐으로써실제로부모역할의기쁨이나생산감 (generativity) 에대해서는간과한측면이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이결과는지나치게부모역할의경제적부담을강조하면서출산축하금, 양육에대한현금급여측면에집중하는것만이저출산극복의해결책은아니라는점을시사한다. 제 4 절첫출산의지연과출산간격의변화 1. 경제위기와첫째자녀출산까지의소요기간 경제위기를기준으로초혼연령뿐만아니라첫출산간격 ( 결혼으로부터첫자녀출산까지의간격 ) 도변화하였다는논의가제시된바있다. 이절에서는경제위기가첫출산간격에어떤효과를나타냈는지기초적인정보를얻기위해서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평균출산간격을살펴보기로한다. 이를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분석하였다. 자녀를 1명이상가진기혼여성을대상으로결혼시기를 1997년이전과 1997년및이후로구분한결과,
132 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된평균기간은거의유사했다. 즉 1997년이전에결혼한여성들이첫자녀를출산하는데소요한시간은평균 16.1개월이었으며,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역시약첫자녀출산까지소요된기간이평균 15.7개월이었다. 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중여성의교육수준에따라첫출산간격을살펴보면다음의 [ 그림 3-11] 과같다. 동일한결혼코호트끼리비교하면결혼시기에관계없이저학력과고학력여성이첫출산간격에의소요기간이긴것을알수있다. 반면결혼시기를기준으로비교한다면,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들은 1997년이전결혼코호트에비하여저학력의첫출산간격이더길어지고고학력의첫출산간격은짧아지는형태를보인다. 이는앞서살펴본초혼연령의상승과어느정도유사한맥락으로해석할수있다. 즉 1997년및이후에결혼한여성들의경우에저학력의초혼연령상승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과마찬가지로저학력여성들은첫출산에의소요기간도길다는것이다. 이는이들이처한경제적인현실과연관성이있는것은아닌지추정할수있다. 그림 3-11 부인의교육수준에따른첫자녀출산간격 30 25 20 15 1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대학원 1997 년및이후 1997 년이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33 다음으로는여성과그들의배우자의직종별로첫출산까지의평균소요기간을살펴보았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성별에관계없이전반적으로나타나는형태는유사하다. 즉 1997년이전에결혼한경우에는상위직종에종사하는이들의첫출산간격이길었다. 반면 1997년및이후에결혼한경우에는상위직종들의첫출산간격은짧아지고사무직, 서비스직종사자들의첫출산간격이길게나타난다. 위와같은현상은여성에게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는여성의직업의안정성이첫출산간격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닌지, 그리고이러한효과가경제위기이후에두드러지는것은아닌지생각해볼수있다. 가령사무직, 서비스, 판매직의특성상비정규직여성이많음을감안할때, 이들은출산휴가나기타지원이잘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첫출산을미루는반면전문직은직업의안정성과출산관련지원이갖추어져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첫출산간격이짧아지는것은아닌지추정할수있다. 그러나이에대한명백한해석을위해서는보다심층적인분석이요구된다. 그림 3-12 부인의직업에따른첫자녀출산간격 20 개월수 18 16 14 12 10 고위관리전문기술전문사무서비스판매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농어업 1997 년이전 1997 년및이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34 그림 3-13 남편의직업에따른첫자녀출산간격 20 개월수 18 16 14 12 10 고위관리 전문 기술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 기계조작단순노무 농어업 직종 1997 년이전 1997 년및이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2. 출산시기와간격가. 분석대상및방법이절에서는개인의출산행위를이해하기위한단면으로출산시기와간격을살펴본다. 출산력수준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는출산의양 (quantum) 과속도 (tempo) 라고할수있다. 출산시기를조절하거나지연하는것은출산포기나단절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으며, 이는출산력을낮추는데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현대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초저출산현상을이해하기위해서출산시기와간격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출산시기와간격에대한기존연구들은시간을종속변수로한다는특성에가장적합한생존분석방법을주로사용하였다. 독립변수역시종속변수에선행하는특성들을주로사용하였다. 따라서일반적으로조사시점에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35 서수집되는정보인소득이나취업상황과같은경제적인특성은활용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이장에서는기존연구들의제한점을보완하는의미에서여성의종사상지위나소득과같은경제적인요인이출산시기및간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출산관련변수는과거에일어난행위인반면독립변수로사용되는사회경제적특성은조사시점에서수집된것이기때문에이러한시간차이는변수간의연관성을살펴보기에적합하지않다고지적될수있다. 위와같은제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분석대상을제한적으로선별하였다. 구체적인분석대상은다음의세가지로나누어진다. 첫번째분석대상은결혼기간이 5년이내이면서자녀가없는유배우기혼여성으로한정하였다. 이는개인의어떤사회경제적인특성이결혼후자녀가없는상태로지속되는기간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함이다. 두번째분석대상은최근 3년이내에첫째자녀를출산한유배우기혼여성으로제한하였다. 이는결혼부터첫째자녀출산까지의간격을살펴보기위함이다. 마지막으로첫째자녀출산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된기간을살펴보기위하여최근 3년이내에둘째자녀를출산한유배우기혼여성을분석대상으로선별하였다. < 표 3-15> 에제시된것처럼, 분석대상은각각 228명, 322명, 345명이다. 표 3-15 결혼기간및자녀수에따른세분석대상집단 분석대상 1 분석대상 2 분석대상 3 결혼기간이 5 년이내인무자녀기혼여성 (N=228) 최근 3 년이내에첫째자녀출산한기혼여성 (N=322) 최근 3 년이내에둘째자녀출산한기혼여성 (N=345)
136 독립변수로는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을주로사용하였는데, 응답자의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자가소유여부, 배우자의교육수준이구체적인예이다. 종속변수는분석대상의평균소요기간을기준으로이분하여사용하였다. 예를들면첫번째분석대상의경우는자녀가없이지속되는평균기간이약 18개월로나타났다. 따라서자녀가없이지속되는기간이 18개월보다긴여성들과짧은여성들도이분하였다. 마찬가지로결혼부터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된평균기간약 20개월을기준으로두번째분석대상을이분하였다. 마지막분석대상은첫째자녀출산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평균소요기간인약 41개월을기준으로이분하였다. 나. 분석결과이항로지스틱분석에앞서각각의분석대상에대한기술분석을실시하였다. 결혼기간이 5년이내인유배우기혼여성중자녀가없는경우를대상으로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자녀가없는평균기간이어떤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았다. < 표 3-16> 에따르면자녀가없이지내는평균기간은약 18개월로나타났다. 연령별차이를살펴보면 20대여성에비하여 30대이상여성이자녀가없이지내는평균기간이더길다. 즉 20대여성은전체평균기간보다짧은약 15개월, 30대이상여성은전체평균보다긴약 23개월을평균적으로자녀가없이지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응답자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자녀가없이지내는기간이짧아지는경향이관찰되었다. 응답자의종사상지위에따른기간을살펴보면, 비취업여성에비하여취업여성이, 특히취업여성중에서도일용직이나임시직여성이비취업여성에비하여자녀없이지내는기간이길게나타났다. 자기집을소유하는경우에비하여자기집이없는여성이자녀가없는기간이더길게나타났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37 표 3-16 무자녀여성의사회인구학적특성별결혼기간 구분무자녀여성의결혼기간 ( 개월 ) 부인연령 20대 30대이상부인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및중퇴전문대졸이상남편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및중퇴전문대졸이상부인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및일용직비취업자가소유있음없음가치관 ( 부모됨은인생에서가치있는일 ) 찬성반대 14.6 23.1 22.5 16.1 15.6 19.9 15.9 18.4 18.4 21.1 17.2 16.8 19.1 17.8 27.2 전체평균 18.3 사례수 (N) 22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 표 3-17> 에서보는것처럼, 이항로지스틱분석에서변수를순차적으로추가하였다. 우선적으로응답자의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의교육수준만을포함하여살펴본후경제적특성으로분류되는응답자의종사상지위와자가소유여부를추가하였다. 첫번째모델에서는응답자의연령과교육수준이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즉 20대여성은 30대이상여성에비해자녀가없는기간이
138 평균 18개월보다짧아질확률이높다. 중학교중퇴및졸업이하의낮은교육수준을지닌여성은전문대이상학력의여성에비해무자녀기간이평균 18개월보다짧아질확률이낮다. 응답자의종사상지위와자가소유여부를추가해도연령과교육수준의효과는유의미하였다. 추가로응답자의종사상지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밝혀졌다. 가령비취업여성에비하여임시및일용직여성의무자녀기간이평균 18개월보다짧아질확률이낮다. 즉, 임시및일용직여성들은비취업여성에비해무자녀기간이길게나타날확률이높다. 표 3-17 무자녀여성의평균결혼기간이항로지스틱분석결과 구 분 회귀계수 부인연령 ( 준거 : 30대이상 ) 20대 0.97 *** 0.99 *** 부인교육수준 ( 준거 : 전문대학력이상 ) 중졸이하 ( 중퇴포함 ) 고등학교중퇴및졸업남편교육수준 ( 준거 : 전문대학력이상 ) 중졸이하 ( 중퇴포함 ) 고등학교중퇴및졸업부인종사상지위 ( 준거 : 비취업자 ) 상용직임시및일용직 -1.10 ** -0.64 * -0.11 0.22 0.51 0.81-0.47-0.71 * 자가소유 ( 준거 : 없음 ) 있음 0.05 Lχ2 20.89 *** 21.04 *** -2LL 284.129 283.983 N 228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39 < 표 3-18> 에서최근 3년이내에첫째자녀를출산한유배우기혼여성들을대상으로집계한결과, 결혼부터첫째자녀출산까지평균소요기간은약 20개월로나타났다. 자녀가없는경우와마찬가지로응답자의연령과종사상지위는유사한방향성을보였다. 즉 20대여성은결혼부터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평균인 20개월보다짧게나타났다. 비취업여성에비하여취업여성이전반적으로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길게나타났는데, 특히임시및일용직의경우가두드러진다. 표 3-18 사회인구학적특성별첫째자녀출산까지평균소요기간 결혼후첫째자녀출산까지기간구분 ( 개월 ) 전체평균 19.6 부인연령 20대 30대이상부인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및중퇴전문대졸이상남편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및중퇴전문대졸이상부인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및일용직비취업자가소유있음없음 13.8 20.1 20.9 16.9 20.3 19.2 18.2 20.2 20.0 27.6 18.7 18.5 16.2 사례수 (N) 32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40 반면자가소유여부는자녀가없는경우와반대되는특성을보였다. 즉자기집을소유한경우가없는경우에비하여결혼부터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더길었다. 응답자의교육수준역시무자녀인여성들을대상으로한경우와는다른특성을보였다. 예를들면고등학교졸업및중퇴의학력을지닌여성들이저학력이나고학력여성들에비하여결혼부터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항로지스틱분석의결과, 연령을제외한사회경제적특성의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19 참조 ). 표 3-19 최근 3 년이내첫째자녀를출산한여성의첫째자녀출산까지평균소요기간 구분회귀계수 부인연령 ( 준거 : 30대이상 ) 20대 0.93*** 0.87*** 부인교육수준 ( 준거 : 전문대학력이상 ) 중졸이하 ( 중퇴포함 ) 고등학교중퇴및졸업남편교육수준 ( 준거 : 전문대학력이상 ) 중졸이하 ( 중퇴포함 ) 고등학교중퇴및졸업부인종사상지위 ( 준거 : 비취업자 ) 상용직임시및일용직 -0.49-0.09 0.38 0.29-0.22 0.09 0.02-0.42 자가소유 ( 준거 : 없음 ) 있음 -0.22 Lχ2 16.38*** 16.92*** -2LL 402.121 402.121 N 322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41 최근 3년이내에둘째자녀를출산한유배우기혼여성들을대상으로첫째자녀출산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된평균기간을살펴보면, 약 41개월로나타난다 ( 표 3-20 참조 ). 연령과종사상지위에따른평균기간의차이는자녀가없는여성들과첫자녀를출산한여성들을대상으로한결과와유사하다. 한가지차이점은비취업여성에비하여상용직여성들이첫째자녀출산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평균기간이길다는것이다. 표 3-20 사회인구학적특성별첫째자녀와둘째자녀의출산간격 구분첫째자녀와둘째자녀의출산간격 ( 개월 ) 전체평균 40.5 부인연령 20대 30대이상부인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및중퇴전문대졸이상남편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및중퇴전문대졸이상부인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및일용직비취업자가소유있음없음월평균가구소득상위 50% 하위 50% 30.2 41.1 41.2 37.0 42.0 39.8 44.1 40.0 47.4 41.4 38.9 37.1 36.2 38.5 42.5 사례수 (N) 34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42 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들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자가소유가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따라서경제적인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소득수준을포함하였다. 소득수준은분석대상을이분하였다. 이에따르면소득이낮은경우가높은경우에비하여첫째자녀출산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 표 3-21> 에제시된이항로지스틱분석결과에따르면첫번째모형에서는연령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즉 20대여성이 30대이상에비하여첫째자녀출산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평균인 41 개월보다짧을확률이높다. 표 3-21 최근 3 년이내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의평균출산간격 구 분 회귀계수 부인연령 ( 준거 : 30대이상 ) 20대 1.68 *** 1.72 *** 부인교육수준 ( 준거 : 전문대학력이상 ) 중졸이하 ( 중퇴포함 ) 고등학교중퇴및졸업 -0.04 1.58 0.07 0.26 남편교육수준 ( 준거 : 전문대학력이상 ) 중졸이하 ( 중퇴포함 ) 고등학교중퇴및졸업부인종사상지위 ( 준거 : 비취업자 ) 상용직임시및일용직 0.18-0.55 0.30 0.72 * 월평균소득 ( 준거 : 상위 50%) 하위 50% 0.35 Lχ2 37.39 *** 36.58 *** -2LL 405.846 406.666 N 345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43 경제적특성을추가한두번째모델에서는연령과종사상지위가통계적유의미성을보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비취업여성에비하여취업여성이, 특히임시및일용직여성의경우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평균 41개월보다짧을확률이높다. 전체결과를종합하면, 연령은모든경우에유의미한영향력을나타낸다. 즉 20대여성은 30대이상에비하여무자녀상태인기간, 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기간, 그리고둘째자녀출산까지의소요기간이짧다. 교육수준의효과는무자녀상태인경우에만유의미한영향력을보인다. 예를들면낮은교육수준을지닌여성이높은교육수준을지닌여성에비하여자녀가없는상태인기간이길다. 여성의종사상지위는무자녀상태와둘째자녀를출산한경우에만유의미한영향력을나타내는데, 방향성이반대로나타난다. 임시및일용직여성들은비취업여성에비하여무자녀인상태나첫째자녀를출산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길다. 반면둘째자녀를출산한경우에는오히려둘째자녀출산에소요되는기간이짧다. 이분석에서나타난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는주의가필요하다. 왜냐하면분석대상자체가이미출산을한여성들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중도에출산을포기하였거나중단한사례는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의종사상지위의효과는주목할만하다. 임시및일용직여성들은비취업여성에비하여첫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길다. 반면둘째자녀를출산하는경우에는첫째자녀출산과둘째자녀출산까지소요되는기간이비취업여성에비하여짧다. 이분석에서는포착할수없지만많은임시및일용직여성들이첫째자녀출산이후둘째자녀출산을포기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둘째자녀를출산하는경우에있어서는터울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보인다고생각할수있다. Bhrolchain(1985) 은영국여성들을대상으로실시한분석에서위와유사한결과를발견하였다. 이에대하여직업안정성이보장되지않고출산휴
144 가와같은체계가갖추어지지않은임시및일용직여성들이취업단절을최소화하기위하여첫째자녀와둘째자녀출산간의기간을단축하는노력을하였다고풀이하였다. 즉출산후복직이가능한정규직여성들은첫출산과둘째자녀출산간의간격을늘려서오히려경력단절을최소화하려는반면그렇지못한불안정한직종의여성들은첫째자녀와둘째자녀의터울을단축하여취업단절을최소화한다는것이다. 이장에서나타난분석결과역시위와같은설명이한국사회에도적용되고있음을단면적으로보여준것이아닌가생각된다. 제 5 절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분석 1. 분석자료 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과거주지에따라출산력수준에차이가있음은많은경험적연구에서검증이미검증된바있다. 국내에서도많은연구들이부인의교육수준, 도시거주, 남편의직업위세와같은변수들이출산력수준과부적인관계에있음을밝혀냈다. 그런데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에관한대부분의국내연구들은 1980년대중반이전을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출산력이대체수준이하로떨어진 1980년대중반이후에는미시수준에서차별출산력에관한정밀한분석이크게부족한실정이다. 이절에서는개인의교육, 직업,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지위, 소득, 거주지등의특성과출산수준의관계의양상이최근에이르러어떻게변하였는가를검증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의결과는효과적인장 단기출산장려정책과그주요적용대상집단을찾아내는데도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이절의차별출산력분석을위해서크게다음의세가지종류의자료가사용되었다 : 1) 1990년, 2000년과 2005년에실시된인구센서스의 2% 표본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45 원자료 ; 2) 1990년, 1997년, 2000년및 2005년의동태통계 ( 출생 ) 원자료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와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 이연구는이들자료에서가용한사회경제적변수들을활용하여차별출산력을분석하고, 1990년이후시간의흐름에따른차별출산력의변화양상을파악하고자시도하였다. 인구센서스는인구분석의가장기초적인자료로널리사용된다. 인구센서스는 5년의간격을두고실시되기때문에시계열적비교가가능하며, 차별출산력의변화양상을파악하는데유용하다. 그러나센서스의성격상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에관한변수가매우제한되어있다는약점을지닌다. 아울러두센서스기간사이의변화또는마지막센서스이후의인구현상을파악하기어렵다는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 1990년, 2000년과 2005년인구센서스의 2% 표본원자료에서 20~49세의기혼여자각각 147,305명, 159,275명, 145,057명을추출하여총출생아수 (CEB, children ever born) 비교분석의대상으로삼았다. 출생신고자료는표본이아닌전수자료 ( 全數資料 ) 이다. 동태통계는매년작성되기때문에특히사회적변화가심한사회에서출산력의변화양상을파악하는데유용하게활용된다. 그러나신고의목적과응답의용이성등을감안하여조사항목이센서스보다도더한정된다는약점을지닌다. 이연구에서는최근의출산력변화양상을파악하기위하여 1990년, 1997년, 2000년및 2005년의네시점을선택하여출생신고자료를분석하였다. < 표 3-22> 에는이들네시점의출생신고자료로부터집계된주요인구학적지표들이제시되어있다. 이표를보면, 1997년이후출생아수가급격하게줄어드는추세를확인할수있으며, 이러한감소추세는 2000년대에들어와더욱급격해졌다. 그결과, 2005년의출생아수 43.8만명은 1990년과 2000년출생아수의 66.5% 와 68.8% 수준에불과하다. 합계출산율도 1990년의 1.59에서 2000년 1.47, 그리고 2005년에는 1.08로저하하였
146 다. 3) 이표에서부인의평균총출생아수가 1990년이후오히려늘어난것은부부의평균연령이현저하게높아진데기인하는현상이다. 또한이표는남녀모두결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왔음을보여준다. 결혼연령의상승은 IMF 경제위기를겪었던 1997년이후더욱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22 출생신고자료로부터계산된주요인구지표, 1990~2005 구 분 1990 1997 2000 2005 해당연도출생아수 658,552 678,402 636,780 438,062 합계출산율 (TFR) 1.59 1.54 1.47 1.08 부인의평균총출생아수 1.58 1.63 1.66 1.65 남편의평균연령 29.7 30.9 31.5 41.6 부인의평균연령 26.6 27.8 28.5 31.9 남편의평균결혼연령 26.9 27.7 28.2 29.0 부인의평균결혼연령 23.8 24.7 25.3 26.3 사례수 (N) 658,834 675,500 629,932 438,062 자료 : 해당연도동태통계 ( 출생 ) 원자료. 이연구에서는인구센서스와출생신고자료에서가용한변수들이제한되는약점을보완하기위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와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를분석하였다. 이조사들은표본조사이기때문에인구센서스나출생신고자료에비해서포함된사례수가상대적으로적다는약점을지닌다. 그러나조사대상자의사회경제적특성과출산력에관한풍부한정보가포함 3) 최근통계청에서발표한 2006 년출생신고잠정집계에의하면, 2006 년의총출생아수는 45.2 만명으로 2005 년보다 1.4 만명이늘어났으며, 합계출산율도 1.13 으로약간상승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잠정집계결과가그동안지속되던출산력저하추세의반전을의미하는가의여부는아직확실하지않다. 아직 2006 년출생신고원자료가가용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이러한현상에대한구체적인분석과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47 되어있기때문에보다정교한분석이가능하다. 이연구에서는최근출산력의변화양상을파악하기위하여이두조사자료를활용한다음의분석이이루어졌다. 우선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 20~44세의기혼여자만을추출한다음, 이들이출산한총출생아수와 1999년이후의출생아수를산출하였다. 그리고이값들이부부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어떻게조직적으로변하는지를분석하였다. 예들들어, IMF 경제위기를계기로하여출산력의인과구조에변화가초래되었다면, 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총출생아수와 1999년이후출생아수의편차가서로다른형태를나타내게될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의분석도 20~49 세의기혼여자를대상으로하여마찬가지방법으로이루어졌다. 그런데이자료를가지고 1999년이후의출생아수를산출한결과그평균값과분산이너무작아, 이를종속변수로하는차별출산력의분석이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의분석에서는최근출산력의지표를 1998년이후의출생아수로대체하였다. 표 3-23 두조사자료에서추출된분석대상부부의연령과출산력수준 2005 출산동향조사 2003 출산력조사 구 분 20~44세기혼여자 20~49세기혼여자 평균값 N 평균값 N 부인의총출생아수 (CEB) 1.8 3,433 1.9 6,525 부인의 1999년이후출생아수 0.6 3,433 - - 부인의 1998년이후출생아수 - - 0.4 6,660 남편의연령 38.6 3,433 41.0 6,660 부인의연령 35.6 3,433 37.7 6,66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48 < 표 3-23> 에는이두자료에서계산된분석대상부부의연령및출산수준지표들이제시되어있다. 우선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서 20~44세기혼여자의평균총출생아수는 1.8명이다. 이중에는 1999년이후의평균출생아수 0.6명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서는 20~49세의기혼여자 6,660명이분석대상으로추출되었고, 이들의평균총출생아수와 1998년이후평균출생아수는각각 1.9명과 0.4명이다. 부부의평균연령은두조사자료에서각각 3세와 3.3세의차이가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그리고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에포함된부부의평균연령이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의분석대상부부보다약간큰것으로확인되었다. 2. 교육과출생아수교육수준, 특히부인의교육수준은사회경제적지표중에서도출산수준과가장선명하고직선적인부 (negative) 의관계를지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부인의교육수준의영향력은, 이변수를통제하면소득이나생활수준에따른차이가현저하게줄어들거나없어지는경우가많다는데서도확인된다. 한편, 남편의교육수준은출산력에미치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하거나가구소득의영향력과유사한형태를지니는것으로알려져있다 (Kim, 1987). [ 그림 3-14] 는 1990년, 2000년및 2005년센서스자료를활용하여부인의교육수준에따른평균총출생아수를제시한것이다. 센서스자료에서는출산력에관련되는정보가어머니에연결되어있을뿐, 아버지와는분리되어있기때문에남편의교육수준에따른출산력분석이어렵다. 이는특히부부의어느한쪽이나양쪽이재혼인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 그림 3-14] 를보면, 부인의교육수준이높아짐에따라총출생아수가대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49 체로작아지지만, 대학원을졸업한경우에는총출생아수가약간커지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경향은 1990년과 2000년센서스자료에서모두확인이가능하다. 그러나 2005년센서스에서는자료상의제약으로인하여이러한경향을확인할수없었다. 그림 3-14 부인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4.0 총출생아수 (CEB) 3.5 3.0 2.5 2.0 1.5 1.0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 대졸 대학원 재학 석사 박사 1990 2000 2005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1990, 2000, 2005) 원자료. 소자녀지향의가치관과아울러출산억제의방법과수단이사회적으로널리보급되어출산력이저하하면사회경제적차별출산력의격차가줄어드는현상이나타나기마련이다. [ 그림 3-14] 에서도중학교졸업이하의부인들의총출생아수가 1990~2005년의기간에가장현저하게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 이에비해고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부인들에게서는 1990년이후총출생아수의뚜렷한변화가감지되지않는다. 이는결국 1990년대이후한국사회가초저출산단계로진입한것이교육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부인들의출산력저하에기인하는바크다는것을시사한다.
150 출산력의이러한변화추세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해석이가능하다. 즉, 1990년대후반의경제위기와이어지는노동시장의불안정이젊은이들의결혼시기와출산력수준에미친파급효과가저학력집단에서상대적으로더컸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이르면교육수준이중간이거나높은집단의출산력수준은더낮아지기어려울정도로이미충분히낮은수준에도달해있었다는점도지적할수있다. 출생신고자료는출생아의어머니뿐만아니라아버지의교육수준과직업에관한정보도출산력분석에사용될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 그림 3-15] 와 [ 그림 3-16] 에는 1990년, 1997년, 2000년및 2005년의출생신고자료를바탕으로하여부부의교육수준에따른총출생아수의변화추세가제시되어있다. 이그림들을보면, 부부의교육수준과총출생아수는대체로선명한부의직선적인관계를나타내며, 관찰되는관계의양상이매우유사하다. 단지 [ 그림 3-16] 에서초등학교와중학교졸업자의경우, 시간의흐름에따른출산수준변화의폭이 [ 그림 3-15] 에서보다상대적으로더컸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이두그림에서 1990년무학자의총출생아수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으나, 무학자의구성비율이지극히작기때문에큰의미를부여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출생신고자료를활용한 [ 그림 3-16] 에서부인의교육수준과총출생아수가직선에가까운부의관계를보이는것은 [ 그림 3-14] 에제시되었던바, 센서스자료의분석결과와대비된다. 그러나이러한차이는출생신고자료에서대학이상의교육을받은사람들이세분화되지않고모두같은범주로분류되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한가지지적할것은, [ 그림 3-15] 와 [ 그림 3-16] 의중졸이상의학력에서 1990년의총출생아수가미세하나마다른연도보다작게나타났다는점이다. 그러나이것이 1990년의출산력수준이더낮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51 그림 3-15 남편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3.0 총출생아수 (CEB) 2.5 1990 1997 2.0 1.5 2000 2005 1.59 1.58 1.54 1.46 1.0 무학초졸중졸고졸대학 1990 1997 2000 2005 자료 : 인구동태통계 ( 출생 ) 해당연도원자료. 그림 3-16 부인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3.0 총출생아수 (CEB) 2.5 1990 1997 2.0 2005 2000 1.5 1.53 1.53 1.50 1.42 1.0 무학초졸중졸고졸대학 1990 1997 2000 2005 자료 : 인구동태통계 ( 출생 ) 해당연도원자료.
152 이러한현상은이미 < 표 3-14> 에서살펴본것처럼, 1990년출생신고자료에포함된부부들의평균연령이다른연도보다현저하게낮았다는사실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미언급한것처럼, 이연구는최근출생아수가부부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어떻게조직적으로변화하였는가를분석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만약 1990년대말의경제위기를계기로특정집단의출산행위나그인과구조에변화가초래되었다면, 총출생아수와 1999년 ( 혹은 1998년 ) 이후출생아수의체계적인편차는서로다른양상을나타낼것으로가정하였다. 물론이러한비교분석은최근의출산수준이지극히낮아졌기때문에그편차와분산 (variance) 이매우작아져통계적규칙성을찾아내기가매우어렵다. < 표 3-23> 에제시된것처럼,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와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서분석대상집단의평균총출생아수는각각 1.8명과 1.9명에불과하다. 더욱이이두자료의분석에서최근출산력의지표로집계한 1999년및 1998년이후의출생아수는각각 0.6명과 0.4명에불과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총출생아수와 1990년대말이후출생아수의조직적인형태변화를찾아낸다면이연구의주장은크게강화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면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와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에서부부의교육수준에따른출생아수의차이를살펴보기로하자. [ 그림 3-17] 과 [ 그림 3-18] 에서총출생아수와최근출생아수는뚜렷하게대조적인양상을나타낸다. 이두그림모두에서부부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총출생아수는감소하나, 교육수준이가장높은부부들은바로아래집단보다총출생아수가약간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이러한양상은남편과아내의교육수준에관계없이일관적으로나타났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53 그림 3-17 부부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및 1999 년이후평균출생아수, 2005 2.5 총출생아수 2.0 1.5 1.0 0.5 0.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남편의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 남편의교귝수준별 1999 년이후출생아수 부인의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 부인의교육수준별 1999 년이후출생아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8 부부의교육수준별평균총출생아수및 1998 년이후평균출생아수, 2003 3.0 출생아수 2.5 2.0 1.5 1.0 0.5 0.0 무학초졸중졸고졸대학대졸 남편의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 남편의교육수준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부인의교육수준별총출생아수 부인의교육수준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154 [ 그림 3-18] 에서부인이무학자일때초등학교졸업자보다총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것은불과 36명의사례에기초하여집계된것이기때문에통계적으로의미를부여할필요가없다. 교육수준과총출생아수간의이러한관계는센서스자료를활용한 [ 그림 3-14] 에서도관찰된바있다. 그런데 [ 그림 3-17] 과 [ 그림 3-18] 에서 1999년및 1998년이후의출생아수는부부의교육수준과전혀다른관계의양상을보인다. 즉, 부부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최근출생아수도증가하다가, 교육수준이가장높은집단에이르러약간감소하는경향이발견된다. 이두그림을보면, 최근출산행위를가장민감하게변화시킨집단은교육수준이낮은부부들이다. 노동시장이불안하고사회경제적불평등이심화되는과정에서교육수준이낮은부부들일수록민감하게자녀수를줄이는방향으로행동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그리고교육수준이가장높은부부들도바로아래의학력집단에비해서보다민감하게출산수준이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대도시지역에서학력이높거나상층집단의경우에도교육비와자녀양육비에대한부담이보다급격하게높아졌기때문으로판단된다. 교육수준에따른차별출산력의이러한변화양상은아직다른사회나기존의연구에서관찰된바없으며, 매우흥미로운현상이다. 만약최근의이러한변화양상이상당기간동안지속된다면교육수준과출산력의전반적인관계가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되며, 앞으로이에대한분석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3. 직업과출생아수직업에따라구분되는집단은개개인출산행위의준거집단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업에따른차별출산력의분석은그동안활발히이루어지지못한실정이다. 이는직업이등간척도로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55 측정하기가어렵고, 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가많다는데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아울러직업분류체계가매우복잡하고자주개정되어직업변수를활용한시계열분석이어렵다는점도지적할수있다. 기존의경험적인연구결과에의하면, 직업은교육수준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직업과교육에따른차별출산력의양상은대체로서로비슷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이연구에서는 1990년, 2000년과 2005년센서스자료를활용하여부인의직업에따른출생아수를분석하는작업이이루어졌다. 그런데 1990년과 2000년사이에직업분류체계가두번이나개정되었기때문에이기간직업에따른차별출산력의변화양상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다. 아울러 1990년부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상대적으로낮아고위관리직등일부직업범주에는정밀분석에필요한사례가충분히확보되지않았다는문제점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그림 3-19] 를살펴보면, 대체로직업위세가높아질수록총출생아수가낮아지는경향이발견된다. 그러나사무직종사자의총출생아수가가장낮고, 직업위세가가장높다고할수있는전문기술직과행정관리직종사자는출산수준이사무직종사자보다현저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총출생아수의편차는학력이높아지거나거주지에관계없이일관적인형태를유지하는것으로밝혀졌다. 즉고등학교졸업이상대도시거주자와대학졸업이상서울거주자를대상으로별도의분석을하여도사무직종사자의출산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직업과총출생아수간의이같은 J 자형의형태는 2000년과 2005년센서스자료를활용한 [ 그림 3-20] 에서보다선명하게나타났다. 농어업종사자의총출생아수가가장많고사무직종사자에이르기까지직업위세와출산수준은대체로부의관계를보여준다.
156 그림 3-19 부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1990 3.5 총출생아수 (CEB) 3.0 2.5 2.0 1.5 1.0 전문기술행정관리사무서비스판매생산농림수산 전체고졸이상대도시거주자대졸이상서울거주자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1990) 원자료. 그림 3-20 부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2000~2005 3.0 총출생아수 (CEB) 2.5 2.0 1.5 1.0 고위임직원관리 전문 기술준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농어업 2000 2005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 2005)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57 그러나직업위세가가장높다고할수있는입법자, 고위임직원및관리자의총출생아수는차상위집단이라고할수있는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그리고사무직종사자의총출생아수보다두드러지게큰것을확인할수있다. 직업에따른차별출산력의이러한양상은 1997년, 2000년과 2005년의출생신고자료를분석하여도마찬가지로발견된다. [ 그림 3-21] 에서남편의직업별총출생아수는시간의흐름에따라형태의두드러진변화를보이지않는다. 단지직업위세가높은고위임직원및관리자집단과전문가집단의 2000년총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더줄어들었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그러나부인의직업별총출생아수의편차를 [ 그림 3-22] 에서살펴보면약간은다른관계의양상이발견된다. 우선, 서비스직과판매직부인의총출생아수가현저하게높게나타난다. 이러한경향은 [ 그림 3-21] 에서도미세하게나마감지되었으나, [ 그림 3-22] 에서는이러한경향이훨씬더두드러진다. 그림 3-21 남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1997~2005 2.1 총출생아수 (CEB) 1.9 1.7 1.5 고위임직원관리 전문 기술준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농어업 1997 2000 2005 자료 : 인구동태통계 ( 출생 ) 해당년도원자료.
158 최근에이르러서비스직과판매직이직업위세와소득의측면에서매우다양한직업들을포함하기때문에이러한경향에대한해석은매우신중하여야한다고판단된다. 또한 [ 그림 3-22] 에서는기능직, 장치및기계조작관련직그리고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부인들의총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낮으며, 이러한경향은특히 2000년과 2005년출생신고자료에서두르러진다. 이는이들직업집단의총출생아수가 1997년이후상대적으로큰폭으로저하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아울러서비스직부인의총출생아수도현저하게저하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센서스자료와출생신고자료의분석을통해발견된직업과총출생아수의관계는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및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에서도일관된형태로나타난다. 이에따라여기서는비슷한형태의그림제시를생략하고, 1999년및 1998년이후출생아수의분석결과만을제시하기로한다. 그림 3-22 부인의직업별평균총출생아수, 1997~2005 2.4 총출생아수 (CEB) 2.2 2.0 1.8 1.6 1.4 1.2 고위임직원관리 전문 기술준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농어업 1997 2000 2005 자료 : 인구동태통계 ( 출생 ) 해당년도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59 [ 그림 3-23] 에서 1999년및 1998년이후의출생아수는총출생아수와전혀다른관계의양상을나타낸다. 비록그관계의양상이아주선명하다고는할수없으나, 직업위세가가장높은부부의최근출생아수가차상위집단보다오히려낮고, 직업위세가낮아질수록대체로출생아수가줄어드는경향이이두그림에서발견된다. 그림 3-23 부부의직업별최근출생아수, 2003, 2005 0.8 출생아수 0.6 0.4 0.2 0.0 고위임직원관리 전문 기술준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농어업 남편의직업별 1999 년이후출생아수 남편의직업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부인의직업별 1999 년이후출생아수 부인의직업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단지 [ 그림 3-23] 에서판매직, 기능직, 장치및기계조작관련직, 그리고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남편의경우 1999년이후출생아수가다소높게나타났으며, 서비스직과기능직에종사하는부인의 1998년및 1999년이후출생아수가비교적낮게나타났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부부직업에따른최근출생아수의편차가총출생아수의편차형태와확연히다르다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그리고 [ 그림
160 3-23] 에서발견되는최근출생아수편차의변화양상은 [ 그림 3-17] 과 [ 그림 3-18] 에서살펴본바, 부부의교육수준과최근출생아수의관계형태와도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라고결론지울수있다. 4. 종사상지위및직장유형과출생아수부인의경제활동과출산수준의관계는매우복합적인성격을지니며, 따라서이에대한설명은다양한시각과접근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 사회의발전단계와도시와농촌등거주지에따라서그관계의양상이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경향이있다. 경제학자들은부인의경제활동에따라출산수준이달라지는이유를흔히소득효과와기회비용효과로설명한다. 사회학적으로는부인의경제활동이모성역할상반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을초래하고, 소가족지향의가치관과규범을내면화하거나출산조절정보와수단에접할기회가많아진다고설명된다. 또한, 부인의경제활동은출산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 반대로출산수준에따라경제활동이영향을받기도한다. 자녀수가많아지면생계비, 자녀교육비등을마련하고자부인이경제활동을하게될개연성이높아진다. 부인의경제활동과출산수준의관계를설명하는데있어서일의성격, 내용, 장소, 직장유형, 환경등을반영하는종사상의지위가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종사상의지위란취업자가일하고있는신분과기능상태를지칭하며, 일반적으로고용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네범주로구분된다. [ 그림 3-24] 는 1990년, 2000년및 2005년의센서스자료를활용하여부인의종사상지위별총출생아수의변화추세를제시한것이다. 이그림을보면, 종사상지위와총출생아수의관계는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를보이지않는다. 단지 2000년이후보다 1990~2000년의기간에총출생아수가더빠른속도로줄었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61 그림 3-24 부인의종사상지위별평균총출생아수, 1990~2005 3.5 총출생아수 3.0 2.5 2.0 1.5 1.0 고용주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990 2000 2005 자료 : 인구센서스 2% 표본 (1990, 2000, 2005) 원자료. 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의출산수준이가장높고, 다음으로자영업자, 고용주의순이었으며, 임금근로자가가장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종사상지위간에서열을매기기는매우어렵다. 예를들어, 자영업자라고하여모두규모가작고열악한작업환경을지니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 [ 그림 3-24] 에서옆으로누운 J 자형의관계가관찰되는것은주목할만하다. 부인의종사상지위와총출생아수간의이러한관계는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와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에서도발견되었다. 그런데 [ 그림 3-25] 에제시된 1998년이후의출생아수는총출생아수의경우와전혀다른관계의양상을나타낸다. 즉임금근로자의최근출산수준이가장높고, 다음으로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순이었다.
162 그림 3-25 부부의종사상지위별 1998 년이후총출생아수, 2003 0.6 출생아수 0.5 0.4 0.3 0.2 0.1 0.0 고용주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남편의종사상지위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부인의종사상지위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이그림에서무급가족종사자인남편의경우출생아수가높게집계되었으나, 작은사례수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통계적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결국 [ 그림 3-24] 와 [ 그림 3-25] 에나타난관계의양상을비교해보면, 1990년대말경제위기의파급효과와노동시장의불안정이지속되는과정에서무급가족종사자와자영업자집단에서자녀수를줄이고자하는동기가보다절실해졌고, 이에따라출산수준이상대적으로두드러지게낮아졌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이를달리표현하자면, 최근의출산수준감소의폭은기존의출산수준과정비례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해석도가능하다. 즉출산수준이높은집단일수록급속한출산력의저하가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낮은집단에서는상대적으로변화의폭이완만하였다고판단된다. 이러한해석은교육수준이나직업에따른차별출산력의최근변화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 지난 1990년말이후지속되고있는노동시장의불안정이출산력에심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63 각한영향을미쳤다는것은 [ 그림 3-26] 을통해서도간접적으로확인된다. 이그림에서최근의출산수준은부인이공무원또는교사이거나공공기관에종사하는경우에가장높고, 직장의규모가작아질수록출산수준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에이르러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이가장안정되고신분이보장되는직장으로간주되는최근의세태를반영하는결과라판단된다. 지금까지살펴본바, 교육, 직업과종사상지위에따른차별출산력의양상은남편과부인의속성에따라그관계가두드러지게구분되지않고대체로일관성을유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데 [ 그림 3-26] 에서 1998 년이후의출생아수를직장유형별로살펴보면, 남편과부인의속성에따라서로다른형태를나타낸다. 그림 3-26 부부의직장유형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2003 0.6 출생아수 0.5 0.4 0.3 0.2 0.1 공무원 / 교사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기타 남편의직장유형볗 1998 년이후출생아수 부인의직장유형별 1998 년이후출생아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164 즉, 최근경기침체의영향을가장심각하게받고있다고판단되는개인사업체종사자의출산수준이현저하게낮은것으로집계되었다. 그리고중소기업종사자의최근출산수준이미세하게나마가장높다는점을제외하고는직장유형별출산수준의편차가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 이처럼직장유형별차별출산력이남편과부인의속성에따라유독다른관계의양상을나타내는이유에대해서는앞으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 거주지와출생아수 출산력의수준은부부의거주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사회의발전단계에따라그격차는달라지는경향을보이지만, 농촌은도시보다출산수준이뚜렷하게높다. 지역사회의생태환경이사회경제적요인과더불어출산력의수준에영향을미친다는것도널리인정된다. 그러나시 군 구지역사회수준의거시적인요인들이출산력수준에미치는영향력과지역적인편차를체계적으로분석한연구는그리많지않은실정이다 ( 김두섭, 2007; 유삼현 2006; Kim, 1987). 4) 이연구에서는 1990 년의 270 개시 군 구와 2000 년및 2005 년의 234 개시 군 구를분석단위로하여지역별차별출산력의분석을시도하였다. 이를위해 1990년, 2000년, 2005년센서스의 2% 표본원자료에서 20~49세의기혼여성들을추출하여각시 군 구의평균총출생아수를계산하였다. 그리고좀더정교한분석을위해각시 군 구의연령구조를전국인구에맞추어표준 4) 그간의많은이론적논의에도불구하고, 경험적자료를활용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생태환경, 생활양식, 사회경제적수준과구조에따르는차별출산력을분석하는데는여러가지현실적인제약이따른다. 사회인구학적조사들은표본의크기가작아시 군 구단위의분석이가능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도시화에따라행정구역의잦은변경과행정체계의잦은변경도시계열분석을어렵게하는요인이된다. 또한지역사회의생태환경, 생활양식, 사회경제적수준과구조를반영하는변수들이시 군 구단위에서는매우제한적으로가용하다는점도지적할수있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65 화하는작업도이루어졌다. 그런데 1990년과 2000년의두센서스사이에직할시가광역시체제로바뀌고, 울산이광역시로승격되는등행정구역체계의커다란변화는분석의장애요소로작용하였다. 아울러분석과정에서일부시와군들이충분한규모의사례수를확보하지못한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27] 은 1990년, 2000년과 2005년 20~49세기혼여성의평균총출생아수를시 군 구별로계산하여지도로표시한것이다. 이지도를보면, 1990년, 2000년, 2005년모두전라남도남서해안과강원도를대각선으로연결하는지역에위치한시 군 구들이뚜렷하게높은평균총출생아수를보인다. 반면, 수도권과경상남도일부지역의평균총출생아수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그리고그동안의출산력저하가반영되어시간이흐를수록대부분의시 군 구들이옅은음영으로처리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아울러총출생아수의지역별편차가줄어드는추세역시확인된다. 참고로 1990년 270개시 군 구와 2000년및 2005년의 234개시 군 구의평균총출생아수의평균값은각각 2.44, 1.96, 그리고 1.87이었다. 그림 3-27 시군구별평균총출생아수의변화, 1990~2005 1990 년 2000 년 2005 년 자료 : 인구센서스 2% 표본 (1990, 2000, 2005) 원자료.
166 이연구에서는동태통계와관련인구자료를활용하여각시 군 구의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을계산하여 [ 그림 3-28] 에제시하였다. 또한각지역의연령구조차이가출생률수준에미친영향력을제거하기위하여작성한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지도가 [ 그림 3-29] 에제시되어있다. 5) 만약각지역의연령구조가유사하다면, 조출생률과합계출산율지도의모습은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반대로두지도의형태가크게다르다면, 이는지역에따라연령구조의차이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이지도들은, [ 그림 3-27] 에제시된바, 센서스자료를활용하여작성한총출생아수지도와는다른분포형태를보인다. 우선 2000년과 2005년의조출생률은대도시중에서는광주광역시와울산및대전광역시의일부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서울외곽의오산, 시흥, 군포, 이천, 안산과영남지역의구미, 칠곡, 거제, 창원, 호남지역에서는광양, 화순, 그리고제주지역의조출생률이높았다. 반면, 호남지역의고창, 신안, 진도와영남지역의청도, 의성, 남해의조출생률은매우낮게집계되었다. 서울, 부산과대구의조출생률도전국의평균값보다낮은것으로밝혀졌다. 그런데 [ 그림 3-28] 에표시된조출생률의분포가바로지역간차별출산력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지역간출산수준의격차를더정밀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각시 군 구의연령구조를표준화한상태에서작성된합계출산율을비교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3-29] 에제시된 2000년과 2005 년의합계출산율지도는조출생률지도와비교적유사한분포형태를나타낸다. 대도시중에서는서울, 부산, 대구가낮았고, 광주, 울산, 대전은높았다. 그리고강원도의화천, 인제, 양구와전라남도의광양, 화순, 영암, 그리고경상남도의거제에서현저하게높은합계출산율이산출되었다. 반 5) 1995 년다섯직할시가광역시로개편되는과정에서주변의농촌지역을흡수하여그면적이대폭넓어졌으므로, 개편이전과이후의출산력수준을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 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조출생률지도와합계출산율지도를 2000 년과 2005 년에한하여제시하기로하였다.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67 그림 3-28 시군구별조출생율 (CBR) 의변화, 2000~2005 자료 : 통계청 (2007). 2000 년 2005 년 그림 3-29 시군구별합계출산율 (TFR) 의변화, 2000~2005 자료 : 통계청 (2007). 2000 년 2005 년
168 대로경상북도의청도, 경상남도의남해와고성지역의합계출산율이뚜렷하게낮게나타났다. 그러면여기서부부의센서스와동태자료를활용하여거주지시도별총출생아수의변화추세를살펴보기로하자. 센서스자료를활용하여작성된 [ 그림 3-30] 을보면, 1990년에는전라남도와전라북도의출산수준이두드러지게높았다. 특히, 광주광역시의출산수준이높은것으로집계된것은주목할만한현상이다. 반대로출산수준이가장낮은지역은수도권의인천직할시였고, 경기도와서울특별시의순이었다. 광주를제외한나머지직할시들도출산수준이낮은경향을나타냈다. 경상남도도상대적으로낮은출산수준을보였다. [ 그림 3-30] 을보면, 1990년에출산수준이높았던지역들이 2000년에이르는기간에많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의순서로출산수준이 1990~2000년의기간에크게떨어졌고, 반면에인천과경기도에서감소의폭이가장작았다. 그림 3-30 시도별평균총출생아수의비교, 1990~2005 3.0 총출생아수 (CEB) 2.5 2.0 1.5 1.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990 2000 2005 자료 : 인구센서스 2% 표본 (1990, 2000, 2005) 원자료.
결혼과출산행태의변화 169 대도시중에서는출산수준이높았던광주에서가장현저한저하가이루어졌다. 그결과 2000년에는총출생아수의지역별편차가 1990년에비해현저하게줄어들었다. 그러나출산력이극도로낮은상태에진입한 2000 년이후부터 2005년에이르는기간에는총출생아수의변화의폭이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30] 에서시간의흐름에따른지역별편차의변화는두드러지게감지되지않는다. 위에서언급한 1990년총출생아수의지역적편차는 2000년과 2005년에도대체로유지되었다. 단지출산수준이가장낮은지역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순서로바뀌었는데, 이들지역간의출산수준의격차는그리크지않았다. 출생신고자료를활용하여시도별총출생아수의편차를살펴보아도비슷한양상이발견된다. [ 그림 3-31] 에서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경기도는출산수준이낮게나타났다. 경상북도와경상남도도상대적으로낮은출산수준을보인다. 반면, 전라남도, 제주도, 전라북도와광주광역시의총출생아수는매우높게집계되었다. 그림 3-31 부부의거주지시도별평균총출생아수, 1997~2005 1.9 총출생아수 (CEB) 1.8 1.7 1.6 1.5 1.4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997 2000 2004 2005 자료 : 인구동태통계 ( 출생 ) 해당연도원자료.
170 [ 그림 3-31] 에서도 1997~2005년기간에지역별편차의변화는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 한가지지적할것은 1997년의총출생아수를나타내는점선이 2000년, 2004년및 2005년보다대체로낮은수준을나타낸다는사실이다. 그러나이것이 1997년의출산력수준이더낮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러한현상은 1997년경제위기이후에초혼연령의급속한상승이이루어졌고, 1997년에출생신고를한부인들의연령이 2000년, 2004년및 2005년보다상대적으로젊기때문에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이후에는시간의흐름에따라서총출생아수가미세하게나마줄어드는경향이발견된다. 가용한자료의제약으로인하여, 지역사회수준에서생태및사회경제적환경이출산력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기위한경험적연구는그동안별로이루어지지못한실정이다. 유삼현 (2006) 과김두섭 (2007) 은시 군 구단위의생태적및사회경제적변수들을독립변수로하고합계출산율을종속변수로하는분산분석 (ANOVA), 경로분석 (path analysis) 과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을시도한바있다. 이들의분석에서는지역사회의교육수준, 지방세의수준, 노동시장의안정성과의료환경이높거나좋을수록합계출산율이높아지는경향이발견되었다. 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수준을나타내는변수들중에서는교육수준이합계출산율에대해설명력이가장강한것으로밝혀졌다. 그리고사회경제적인수준이같다고하더라도해안과농촌, 산간지역과중소도시들은대도시보다합계출산율이뚜렷하게높았다. 대도시의합계출산율은 2000년에이르면다른생태환경을지닌지역보다훨씬더낮은수준으로떨어지고, 1994년에비해그격차의폭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 김두섭, 2007: 143~144).
제 4 장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제 1 절자녀양육의경제적, 시간적비용 자녀의출산, 부모됨은언제나아서, 얼마만큼의비용을언제까지투여할것인가를결정해야하는그야말로 자원과의싸움 이다. 일상생활에서도자녀양육은하루 24시간주 7일의시간의굴레에서자유로울수없다. 지금까지자녀출산및양육을보다효율적으로추구하려는다양한시도들이사회학이나심리학, 가정학을비롯한다양한학문분야에서다각도로수행되어왔다. 가령, 기혼여성의취업률이급격히증가하면서여성취업으로발생하는자녀양육의공백을누가어떻게매울것인지, 어머니의역할은무엇인지, 부모의역할과양육이자녀의발달과성장의어떠한측면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탐색이그것이다. 그런가하면다른한편에서는한국사회에서자녀를키우는데드는경제적, 사회적고비용에경악하면서, 이를줄이기위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 그런데, 정작현재개별가정에서자녀를어떻게양육하고있고, 이들이실질적으로인식하는시간적 경제적비용에대한지식은부족한상황이다. 이절에서는 18세이하자녀를둔가족 ( 이혼및사별자는제외 ) 의자녀양육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자녀출산과양육이이루어지는가족생활실태를기회비용의관점에서파악하고자할것이다. 구체적으로현재자녀양육이이루어지는가족의경제적, 시간적자원을가늠해보고, 자녀를양육하는부모의비용이자녀연령증가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점검할것이다. 그런데단일시점에조사된자료를시계열적으로해석하는데에는무리가따른다. 그러나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 연령에따른
172 양육비지출차이를통해부모들의경제적자원및시간배분의대략적인추이를예측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1. 자녀연령에따른양육및교육비비교 가. 분석대상자의특성 분석을위해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로부터 18세이하자녀를둔가족 3,273명에관한자료를추출하였다. 이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본결과는 < 표 4-1> 에제시되어있다. 표 4-1 분석대상자의주요변수별특성 ( 단위 : 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구분 빈도 ( 비율 ) 구분 빈도 ( 비율 ) 연령 소득수준 20대 507 (15.5) 하위 20% 592 (18.1) 30대 2,100 (64.2) 중간집단 1,950 (59.6) 40대 666 (20.3) 상위 20% 731 (22.3) 교육수준 첫째자녀연령 고졸이하 1,959 (59.9) 만 0~2세 324 (10.8) 대학 ( 교 ) 졸 1,239 (37.9) 만 3~5세 455 (15.2) 대학원이상 74 ( 2.3) 만 6~8세 520 (17.4) 취업여부 만 9~12세 756 (25.2) 취업 1,500 (45.8) 만 13세이상 940 (31.4) 비취업 1,773 (54.2) < 연속변수 > 평균영유아보육비 ( 단위 : 천원 ) 평균사교육비 ( 단위 : 천원 ) 총자녀교육비 ( 단워 : 천원 ) 부인의하루평균가족관련시간 ( 단위 : 분 ) 남편의하루평균가족관련시간 ( 단위 : 분 ) 부인의주말평균가족관련시간 ( 단위 : 분 ) 남편의주말평균가족관련시간 ( 단위 : 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90.74(177.72) 303.82( 36.60) 394.57(363.28) 330.55(229.22) 826.14(463.76) 71.20( 77.87) 332.63(315.70)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73 나. 자녀연령별보육및교육비지출비교 : 소득수준에따른차이일반적으로소득수준과사교육비및보육비지출은정비례하는경향을나타낸다. 지난 2005년에서보고된 저출산원인및종합대책연구 에따르면, 소득계층을다섯집단으로나누면, 최하위집단의월평균사교육비는 14.0만원, 최상위집단은 53.4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이삼식외, 2005b). 이 2005년도보고서에서는초 중 고와그이상연령의자녀그리고영 유아포함여부와관계없이모든가구를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 이러한자녀연령이구분되면사교육비에서의차이는제시된약 3배의차이보다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4-1] 은세집단으로나눈소득집단에따라자녀양육에드는경제적비용을첫째자녀의연령별로제시해본것이다. 총보육비의경우보육기간이지난이후에도보육비지출이관찰되는것은둘째및셋째자녀의보육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개별소득계층에따라보육비수준에서는차이가있기는하나, 대체로첫째자녀가만3세에서만7세에걸쳐있는시기에보육비지출이집중되어있는것을관찰할수있다. 이보육비지출이가장높은수준에이르는시기는첫째자녀가 5~6세에이르고, 둘째자녀및셋째자녀가아직어린경우라고할수있다. 소득수준이상위 20% 는첫째자녀가 5~6세시기에자녀보육비를월평균 50만원을지출한다. 소득수준이하위 20% 에해당하는집단은월평균 20만원내외로자녀보육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런가하면, 소득수준이높은집단은첫째자녀출산과함께월평균 25만원내외의보육비지출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다른소득계층과는차이가있었다. 이는상위소득계층에서조기교육과관련한보육비를이미 0세연령부터지출하고있음을시사한다.
174 그림 4-1 첫째자녀의연령및소득집단별보육비지출현황 600 500 400 300 200 100 0 0 5 10 15 20 첫째자녀연령소득하위 80% 소득중간집단소득상위 2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 그림 4-1] 을보게되면, 첫째자녀연령이만 8세를지나초등학교시기에이르면보육비지출은크게떨어진다. 이는적어도한명의자녀가초등학교로진학하면서해당아동의영유아보육비가함께사라졌기때문이다. 이러한보육비지출로보았을때보육비지출의집중이이루어지는시기에개별가족에는상당한경제적압박이있을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 그림 4-2] 는초 중 고등학생이상가정의사교육비지출현황이다. 때문에첫째자녀가아직미취학아동인경우사교육비지출이있더라도이분석에는포함되지않고그값을 0으로처리하였다. 여기에서도소득수준에따라사교육비지출이현저하게차이가있는것을관찰할수있다. 주요경향은소득수준이높은계층에서는자녀연령이높아질수록사교육비지출이함께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낮은경우는증가추세가크게둔화되어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75 그림 4-2 첫째자녀의연령및소득집단별사교육비지출현황 120 100 80 60 40 20 0 0 5 10 15 20 첫째자녀연령 소득하위 80% 소득중간집단소득상위 2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대략적으로, 소득수준에따른사교육비가가장많이차이가나는시기는첫째자녀연령이만 15~16세로고등학교진학시기로추정된다. 한편, 소득이낮은계층의경우는비록다른소득계층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자녀에대한사교육비지출이적은것으로나타나지만, 이들의월평균소득에대한사교육비비중은결코적다고할수없다. 이들의월평균가계소득이 123.05만원으로나타나고있어서이들이고등학교에다니는자녀를위해지출하는사교육비 ( 평균 29만원 ) 는소득의 30% 에가까워진다. 따라서저소득층의소득대비사교육비의비율은소득이많은계층에서나타나는소득대사교육비율인 20% 보다더높아서이들소외계층의가계부담이예상외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176 다. 자녀수에따른보육및교육비그렇다면자녀수에따라보육및교육비지출규모에는어떠한차이가있는가? 자녀의수가많으면자연스럽게개별자녀에대한지출의합이증가하면서총지출액도증가할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연구에서는자녀수에따른자녀보육비와교육비증가가어떻게달라지는지첫째자녀의연령별로살펴보았다. 이는자녀수에따라가계경제에크게부담을주는시기에대한이해를돕기위함이다. 이와관련된분석결과는 [ 그림 4-3] 에제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자녀보육및교육비지출을모두합한값으로여기에서는총자녀양육비로명명하였다. 이렇게하면첫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각자녀발달시기에해당가정에서자녀양육및교육을위해지출하는액수를예측해볼수있다. 그림 4-3 첫째자녀의연령및자녀수에따른총자녀양육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첫째자녀연령 0-2 세 3-5 세 6-8 세 9-12 세 13 세이상 1 명 2 명 3 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77 분석결과를되면, 자녀수에따라자녀양육비지출액이가장크게차이가나는시기는대략첫째자녀가만 2세에서만 5세로나타난다. 첫째자녀가만 2세이면서두자녀이상을갖는경우가그리많지는않으나, 첫째자녀가아직어린상황에서둘째, 셋째자녀의출산이가계에상당한부담이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세자녀가정에서지출하는총양육비의규모는자녀연령이높아져도감소하지않고대체로그수준을유지하는경향이나타난다. 어린자녀를둔부모들은아직그들의생애과정에서도소득이낮은시기에속한다. 때문에이들의경제적인부담은자녀수의증가에민감하게반응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세자녀를둔가정에대한세제지원, 보육료지원과같은금융지원이효과를보기위해서는첫째자녀의영유아시기에집중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런데자녀가 1명과 2명인가족에서는첫째자녀연령이만 5세에이를때까지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만 6세이후가되면자녀 1 명인가정과 2명인가정의양육비지출규모가서서히차이가나기시작한다. 이는추가자녀출산으로인한보육비와사교육비지출이기존자녀에대한지출에보태지면서전체자녀양육비가증가한결과라판단된다. 2. 가족생활주기에따른자녀돌봄과가사분담및투여시간가. 가족생활주기에따른가사분담여성특히기혼여성의취업률의증가는자녀양육에서아버지참여를요구하고그러한수요를자연스럽게이끌어내는원동력이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전반기부터아버지들의자녀양육참여에대한많은논의들이이루어져왔다. 일부학자들은가부장적인아버지의모습이 친구같은아버지 로바뀌고있다는점을부각하면서적어도젊은세대에서는남성의자녀양육분담율이높아질것으로예측하였다 ( 이숙현, 1995; 한경혜,
178 1998). 그러나아직까지도많은실증연구결과들은남성의긴노동시간과아버지역할의모형부족으로남성들이적극적으로자녀양육에참여하는것에는많은무리가따른다는점을지적한다 ( 송유진, 2005). 이렇게아버지들이자녀양육에참여할수있는시간이나자원이부족하다는것은곧바로자녀양육의많은부분을여성들이담당하고있음을의미한다.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연구보고서에따르면, 자녀가있는기혼여성가운데남편과가사를공평하게분담하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 매우그렇다 와 대체로그렇다 를합쳐서 41.5% 에이른다 ( 이삼식외, 2005b). 그런데, 공평하다는태도는자녀수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무자녀의경우공평도를 64.4% 정도지각하지만, 한자녀를둔기혼여성들은 45.9%, 두자녀를둔경우는 38.2% 그리고세자녀이상을둔기혼여성들은 37.5% 였다. 자녀수가많아질수록가사및집안일이공평하게분담하고있다고인식하는여성은현격히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삼식외, 2005b). 공평도에대한지각과더불어서가사일분담실태에서도자녀수가증가함에따라남편이나부부외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비율은감소하면서, 부인이전적으로자녀를돌보는비율은오히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돌볼자녀가많아지면서부인이가사에만전념하게되는경향이더강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앞서자녀양육비용에서도살펴본결과와연관지어본다면, 3명이상의자녀를키우면서발생하는막대한경제적비용과가계의자원소실로인하여기혼여성들이자녀양육을함에있어서남편이나타인의도움을이끌여력은더감소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나. 가족생활주기에따른기혼여성의가사및자녀돌봄시간 이처럼, 자녀양육이온전하게기혼여성의부담으로지어지고있다면, 여성의가사및자녀양육에시간적투자는가족생활주기에서언제가장집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79 중되는가? 이를살펴보기위해자녀수별로첫째자녀의연령에따라기혼여성의가사및자녀돌봄시간의양을비교해보았다 ( 그림 4-4 참조 ). 전체적으로기혼여성의가사및자녀양육관련시간투여는첫째자녀가아직어린가족형성기에집중되어있고, 자녀의연령이증가함에따라시간투여양은서서히감소하는경향이다. 흥미로운점은시간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즉, 하루평균 200~250분은지속적으로자녀돌보는시간으로투여되는것을관찰할수있다. 이는자녀가 18세가되더라도절대적인시간의양은감소하지않고유지된다. 자녀수에따른기혼여성의가사및자녀돌봄시간의추이를살펴보면, 예상된바와같이자녀를 3명둔기혼여성이가사및자녀돌보는데투여하는시간은그보다적은수의자녀를둔여성보다유의미하게많다. 그림 4-4 첫째자녀의연령및자녀수에따른기혼여성의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1200 1000 800 600 400 200 첫째자녀연령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1 명 2 명 3 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80 실제로자녀 1명과 2명의경우에나타나는차이는크지않지만자녀수가 3명인경우는자녀 1명이추가적으로늘어나면서예측되는증가분보다더많은시간을요구하는것을그림을통해확인할수있다. 가족생활주기로보게되면, 첫째자녀가아직미취학아동이면서영유아기에해당하는동생이있을경우에기혼여성에게부과되는시간적인비용은가장많다. 이때기혼여성이가사및자녀돌봄시간에할애하는시간은하루평균 800~1000분즉, 13~15시간으로, 이는하루 24시간중에절반을훨씬넘는시간이다. 다. 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가사및자녀돌봄시간가사및자녀돌봄시간은기혼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다르게구성될것이다. 이는취업여성의경우생활시간의절대적인비율이근무시간으로할당되는데기인한다. 따라서기혼여성이직업을가지고있는가에따라자녀양육에따르는시간적비용은상이할것으로보여진다. 평일하루에이루어지는가사및자녀돌봄시간의분포를보게되면, 취업여성은전업주부보다평균 250분정도가더짧다. 실제취업여성이하루 8시간을직장에서근무한다고가정할때, 취업여성은하루중에서평균 200분가까이를가사와자녀돌봄에사용하고있었고, 반면에전업주부는 435분을투여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자녀의연령이나발달단계의차이를고려하지않은것이다. 어린자녀를둔경우기혼여성의가족관련시간은더늘어날수밖에없다. [ 그림 4-5] 는가족생활주기를고려하여첫째자녀연령을중심으로취업여성과전업주부의가사및자녀돌봄시간의차이를재구성한것이다. [ 그림 4-5]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취업여성의경우는하루평균가사및자녀돌봄시간에투여하는시간이유의미하게짧다. 그에비해전업주부여성은자녀가어린시기에특히가사및자녀돌봄시간에투여하는시간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81 그림 4-5 첫째자녀의연령및취업여부에따른기혼여성의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800 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첫째자녀연령 0 2 4 6 8 10 12 14 16 18 20 비취업 취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그런데, 이러한차이도자녀연령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는것을살펴볼수있다. 비취업여성의가사및자녀돌봄시간이줄어들면서실제로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차이는자녀연령이 10세를전후로유의미하게감소하는것을관찰할수있다. 라. 여성의교육수준에따른가사및자녀돌봄시간 Bianchi와동료들 (2006) 에따르면, 여성의교육수준에따라가사및자녀돌봄시간은차이가난다고한다. 이는여성이보유한인적자본의양에따라자녀의인적자본형성에도움을줄수있는상호작용의기술과내용이차이가나기때문이다. 보통교육수준이높은여성은자녀에게책읽어주기, 놀아주기, 함께다양한과외활동참여등을더많이하고, 관련활
182 동시간도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이러한어머니의교육수준에따른자녀양육시간의차이는과거 20년전보다도최근에오면서더그간격이넓어지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기혼여성의취업여부와교육수준에따라가사와자녀돌봄시간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다만,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서는가사일과자녀돌보기 ( 밥먹고, 옷입는것도와주기, 함께놀아주기, 아플때돌봐주기, 숙제나공부돌봐주기, 유치원및초등학교등하교돕기 ) 의구분이이루어지지않고측정되어있다는점을미리밝혀둔다. 그림 4-6 첫째자녀의연령및교육수준에따른기혼여성의하루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600 분 500 400 300 200 100 첫째자녀연령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고졸이하전문및대학대학원이상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83 [ 그림 4-6] 을보면, 고졸이하학력자와전문대및 4년제대학졸업이상의학력여성간에는평일가사및자녀돌봄시간에서의차이가관찰되지않는다. 이러한경향은모든발달단계에서동일하게발견된다. 다만, 대학원졸이상학력의여성이다른교육집단에비해가사및자녀돌봄시간의투여시간이상대적으로짧게나타났다. 이는고학력여성이대부분직장을다닐확률이높다는점과관련이있을수있다. 실제로이자료에서대학원졸업이상학력자가운데취업여성은 63.5% 로, 고졸이하학력과전문대 4년제대학졸업이하의학력여성의취업자비율이각각 48.2%, 45.2% 인것보다높았다. 따라서이러한결과는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의절대적시간양의차이를반영한결과로보인다. 평일시간의경우이처럼대학원졸업이상학력자를제외하면실제로교육수준에따른시간활용의차이는없어보인다. 주말에이루어지는가사및자녀돌봄시간에서역시기혼여성의교육수준에따른차이는크지않았다. 주말의가사및자녀돌봄시간을나타내는 [ 그림 4-7] 을보게되면, 대학원졸업이상학력집단을제외하면, 기혼여성의교육수준세집단간의차이는거의없다. 대학원졸업이상의학력집단은예외적으로시간투여의증감이다른집단과차이를나타낸지점이관찰되었지만, 이것은다른두집단과구분될만한유의미하게큰차이는아니었다. 이러한결과는교육수준에따라자녀와의상호작용시간및자녀양육시간의차이가있을것으로예측한서구의연구결과와는다른것이다. 이연구의결과로본다면, 낮은학력을가진여성도자녀와의상호작용이나가사일에투자하는시간은고학력여성못지않게길다. 그리고이러한경향은자녀연령이증가한다고하더라도큰차이로발전하지않았다. 이는한국사회에서어머니들이교육수준과는무관하게자녀및가족문제에얼마나몰입되어있는지를시사한다.
184 그림 4-7 첫째자녀의연령및교육수준에따른기혼여성의주말평균가사와자녀돌봄시간 1800 분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첫째자녀연령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고졸이하전문및대학대학원이상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마. 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부부공유시간마지막으로이절에서는부부간의시간은어떻게구성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결혼만족도에관한일반적인논의들은개인의결혼생활에대한평가는대체로 V자형곡선을그릴것으로예측해왔다. 신혼및가족형성기에결혼만족도가높지만, 자녀출산및양육기에자녀를중심으로가족관계의축이이동하면서상대적으로부부관계는소원해지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자녀가청소년기를지나게되면결혼만족도나부부의상호작용시간도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결혼만족도의문제는이것이가족해체의가능성을살펴보는예측변수라는점에서가족의안정성을판단하는데중요하다.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는결혼만족도나부부관계를예측할만한문항은없었다. 다만, 부부간의상호작용의양을알수있는부부공동시간에대한자료가있다. 부부공동시간이란기혼여성과남편이함께보내는시간 ( 수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85 면시간은제외 ) 으로대체로부부가함께하는여가시간 ( 부부여가시간으로명명함 ) 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기혼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주말의부부여가시간이어떠한분포를갖게되는지살펴본것이 [ 그림 4-8] 이다. 분석결과를보게되면, 주말에부부가함께보내는시간은 497분, 약 8 시간정도로나타난다. 이값들은토요일과일요일양일간의시간을나타내기때문에, 하루평균으로환산하면, 대략 4시간정도수준에서부부가여가시간을갖는다고볼수있다. 취업한여성의가정에서는주말에부부가함께하는시간이 468분이었고, 전업주부의가정에서는 521분으로여성이취업한경우남편과함께하는여가시간은더짧다. 이는현재주 5일근무를하고있기는하나주말에도일을하는사례가맞벌이부부에서더많기때문으로풀이된다. 또다른한편에서는취업여성의경우평일에밀린가사및자녀돌보는일들을처리해야하기때문에, 실제로남편과함께하는여가시간을할애하는것이용이하지않을가능성도있어보인다. 그림 4-8 첫째자녀의연령및부인의취업여부에따른부부가함께있는시간 600 분 500 400 300 200 100 0 첫째자녀연령 0 5 10 15 20 비취업 취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86 [ 그림 4-8] 을보게되면, 기혼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부부여가시간의차이는자녀의발달단계에따라다름을관찰할수있다. 어린자녀가있는가정에서는여성의취업 / 비취업에따른부부여가시간의차이가있지만매우미미하였다. 취업여성의경우에서여가시간의분산이크게나타나지만, 큰차이는없어보인다. 그러나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하는만 7세를기준으로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부부여가시간에서의차이는점차가시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삼식외 (2005b: 325) 의보고서에서는, 취업여성들이전업주부에비해남편의가사공조를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 남편의주말가사및자녀양육시간도평일에비해평균 2시간가량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즉남편의협조가취업여성에서더많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공조와분담에비하면, 부부만의시간에서는취업여성이결코유리하지않다고볼수있다. 오히려취업여성은전업주부보다일과자녀, 가사그리고남편과의상호작용시간에서시간압박을경험할가능성을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전업주부의경우에서도부부여가시간이갖는함의는상당히크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업주부의경우에는자녀돌봄및양육에서남편의도움을받을가능성은매우적은편이었다. 비록취업여성의가정과비교해볼때부부여가시간이평균 60분, 즉 1시간가량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전업주부가취업여성에비해크게혜택이있다고판단되지는않는다. 왜냐하면, 전업주부는남편의가사분담을많이이끌어내지못하는상황으로, 부부여가시간이이들에게보상으로인식될소지는많지않아보이기때문이다. 부부가함께하는시간을답보한채, 여성은생애상당기간을자녀와가사일그리고직업역할에매몰된삶을살아가고있다는것을생활시간분석을통해알수있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87 제 2 절여성의삶의변화와자녀양육 여성의취업경로에대한관심이늘어나면서, 여성의직업역할과가족역할특히출산및자녀양육을여성들은어떻게병행하고있는지를이해하고자하는연구가증가하였다. 여성의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장진입과퇴장을분석한박수미 (2002) 의연구는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퇴장할때가장큰영향을미치는변수가학력과같은인적자본이아니라결혼이나출산과같은생애과정에서의사건임을보여주었다. 그리고다른연구들역시한국의기혼여성의취업단절을초래하는다양한원인들의이면에는 출산 이라는사건이개입해있고, 예상외로이생애사건의효과가최근의코호트로올수록강력하다는점을지적한다 ( 박경숙 김영혜, 2003). 최근에오면서, 여성의취업과출산에관한연구들은여성에게있어서노동권에못지않게부모권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여성의취업과자녀수, 출산계획, 자녀터울등출산관련특성의직접적인연관성을살펴보는연구들이발견된다. 관련연구들은일과가족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취하기위한선택으로혹은두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하나의적응방식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 민현주, 2007; 장지연 부가청, 2003; 황정미, 2005). 이들은취업을위해출산을조절하거나혹은출산을위해취업을조절하는두가지방식은조건의변화에따라개인적인차원에서유동적으로선택될수도있고, 혹은사회구조적으로상이한위치에있는개인들이선택하게되는전략의차이로서드러날수도있음을보여준다. 관련된논의가더진행되면서최근연구들은여성의취업증가, 취업연속성의증가가출산율에미치는효과는단일하지않으며반드시인과관계를갖는것이아니라는점을강조한다. 또한여성취업률이출산율을낮추는효과를갖는다고하더라도국가마다, 시기마다변화의뱡향과수준은다르게나타
188 나는데주목하고있다. 이는기혼여성의취업과출산의관계가단순하지않고, 다양하면서도복합적인경로들이존재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이절에서는첫째자녀부터둘째자녀출산까지기혼여성들이취업상태변화실태를분석하는데초점을두었다. 기본적으로여성의취업의지속과단절양상을직업과가족역할을모두수행하려는여성들이선택하게되는 전략 (strategy) 가족전략 (family strategy) 의관점에서접근해보고자한다. 6) 이연구에서는여성개인의수준에서여성의일과출산경험이어떻게조절되어왔는지를살펴보게된다. 그리고탐색적인작업의일환으로일과부모됨은어떠한방식으로조율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일과가족의양립을시도하는여성들의규모는어느정도이며, 그들은어떠한사회인구학적특성을나타내는지의물음에대한답을구하고자한다. 이러한작업을위해사건사연구에서자주활용되는이행과정분석을통해여성취업과출산행태에따른유형화를실시하였다 ( 박경숙 김영혜, 2003; 은기수 박수미, 2002). 기존연구들은자녀출산과양육기를하나의이행과정으로분석해왔지만, 이연구에서는결혼부터각자녀의출산시점에이르는시기에노동시장에의지속과이탈의조합을가지고유형화를시도하였다. 이분석을위해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분석절차는다음과같다. 1 첫째자녀부터셋째자녀출산까지의관찰기간동안여성들의취업 6) 장지연 (1997) 의지적처럼출산을전후한시기의여성의고용단절과재취업행위는시간에따라일정하게증가하거나감소하는추세를띄지않는다는점에서기존의사건사분석의방법을사용하는것이적합하지않을수있다. 즉, 자녀출산기와출산직전까지노동시장이탈률이크게증가하게되고이후에는이탈률이점진적으로낮아지는경향이있다 ( 장지연, 1997). 이상승과하강하는시점에노동시장에남아있는여성들은직종, 임금을비롯한직업상황이나가족상황그리고직업과가족에대한태도에서상이한집단일가능성이높다. 이들을동일한범주로묶어이탈률을계산하는것은논리적인오류를범할소지가높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89 조절형태와특히직장을그만두게되는주요이유에대해살펴보았다. 각시기마다취업을지속하는사람들과지속하지못하는여성들의사회인구학적차이점에대해기술하였다. 2 첫째자녀출산, 둘째자녀출산, 셋째자녀출산그리고 2005년현재까지네시점의취업여부를가지고여성들의취업경력을유형화하였다. 각유형에속하는여성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비롯하여자녀출산행태와취업특성에대해살펴보았다. 1. 분석방법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는 20에서 44세기혼여성의결혼과출산행위에관한자료뿐아니라일과가족을경험하는여성의생애과정을추적할수있는내용이담겨있다. 이절에서는자녀출산이이루어지는각시기마다여성들이어떻게자신들의취업조건을조절해왔는지를분석하였다. 조사자료에는첫째자녀부터다섯째자녀까지출산을전후로 6개월의취업상태가나타나있다. 그러나응답자들중에서넷째와다섯째자녀를둔경우는매우드물었기때문에이분석에서는첫째자녀, 둘째자녀그리고셋째자녀의출산전후의취업상태에대한자료만을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이분석의대상은 2005년현재첫자녀연령 18세이하인응답자 3,434 명 ( 당시취업한사례 =1,159명 ) 이다. 둘째자녀출산전후의취업조절상황은자녀가둘이상인기혼여성 2,400명 ( 당시취업한사례 456명 ) 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이다.
190 가. 각출산시점의취업조절실태와취업중단의주요이유 < 표 4-2> 는각자녀출산전 6개월부터출산후 6개월사이의기혼여성의취업상태를나타낸것이다. 전체적으로자녀출산시기에비취업여성의비율이취업여성에비해높았다. 구체적으로첫째자녀출산시에는이미직업을그만두었거나, 그시기에중단하여비취업상태에있는사례가전체의 80% 가량된다. 표 4-2 자녀출산시점의취업조절실태 첫째자녀출산시취업상태 (N=3,160) 둘째자녀출산시취업상태 (N=2,400) 셋째자녀출산시취업상태 (N=332) 비취업취업비취업취업비취업취업 비취업중단조절 1) 지속비취업중단조절 1) 지속비취업중단조절 1) 지속 2,001 (63.3) 538 (18.4) 191 (6.0) 385 (12.2) 1,944 (81.0) 91 (3.8) 125 (5.2) 240 (10.0) 277 (83.4) 14 (4.2) 8 (2.4) 33 (9.9) 주 : 1) 조절은시간조절, 육아휴직및출산휴가혹은새로운직장으로옮긴경우를말한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이는여성이출산기에접어들수록노동시장의이탈률이높아진다는장지연 (1997) 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그리고이러한여성의비취업경향은첫째자녀부터셋째자녀출산기까지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다만, 둘째자녀출산시기만을살펴보면, 직장이있다가일을그만두는여성의비율이다른시기에비해낮았다. 둘째자녀출산시에취업상태를유지한경우는휴직및근무조건을조절하거나그대로지속하는경우의비율이다른두시점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둘째자녀출산시기에취업상태에있는여성들이특별히취업여성들보다도지속하고자하는성향이더높다는것을말해준다. 그런데셋째자녀를출산한여성의수가매우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91 적다는특징을지적할수있다. 그리고이들셋째자녀출산전후시기에취업여성은매우소수임을확인할수있다. 셋째자녀출산당시에직장을가지고있는여성자체가매우적었기때문에, 직장을중단한경우의비율도매우낮았을뿐아니라근무조건을조절하거나지속한경우도드물었다. 셋째자녀를출산한여성들이대부분전업주부라는것을이결과를통해추측해볼수있다. 표 4-3 각자녀출산시의취업중단사유 첫째자녀출산시취업경력 (N=3,160) 1. 직접키우고싶어서 (43.4%) 2. 아이맡길곳이없어서 (20.2%) 3. 일과양육을동시에할수없어서 (12.4%) 둘째자녀출산시취업경력 (N=2,400) 1. 아이맡길곳이없어서 (37.3%) 2. 직접키우고싶어서 (21.7%) 3. 일과양육을동시에할수없어서 (18.1%) 4. 산후조리때문에 (6.4%) 4. 산후조리때문에 (10.8%) 셋째자녀출산시취업경력 (N=332) 1. 아이맡길곳이없어서 (37.3%) 2. 직접키우고싶어서 (23.1%) 2. 일과양육을동시에할수없어서 (23.1%) 4. 아이맡길경제적여유가없어서 (7.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 표 4-2> 에는각자녀출산시기를전후로직장을그만두었던응답자들의취업중단사유가제시되어있다. 취업중단사유의 1, 2위는 직접키우고싶다, 아이맡길곳이없다 로나타났다. 제3순위에는 일과양육을함께할수없어서 를지적하고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의문제 ', `자녀를다른사람에게맡길때발생할경제적인부담때문에 ' 와같은부분도여성이일을그만두게되는한원인이되고있었다.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에직접참여하고싶다는의지가강하게나타나고있는가운데, 모성 을대신할보조양육자에대한신뢰부족이출산을앞둔여성들이직장을그만두게되는주요사유라는점을알수있다.
192 나. 자녀출산시기별비취업및취업여성의특성 < 표 4-4> 은각자녀출산시기에취업과비취업을선택하게되는여성들이전혀다른사회적상황에있는상이한집단인가를살펴보기위해이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비교한것이다. 표 4-4 자녀출산시점의취업상태와인구학적특성 구 분 첫째자녀출산시취업경력 (N=3,160) 비취업 (N=2,584) 취업 (N=576) 둘째자녀출산시취업경력 (N=2,400) 비취업 (N=1,968) 취업 (N=352) ( 단위 : 평균값, %) 셋째자녀출산시취업경력 (N=332) 비취업 (N=275) 취업 (N=42) 연령평균연령 35.4 35.5 36.2 36.4 36.8 37.2 출산간격첫자녀와터울 ( 개월 ) - - 33.6 37.6 74.7 72.3 교육수준고졸이하 67.2 41.8 69.3 48.8 74.6 63.4 전문대이상 32.8 58.2 30.7 51.2 25.4 36.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첫째자녀부터셋째자녀출산까지각시기에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들과그렇지않은여성들의평균연령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즉, 이는동일한코호트내에서도일과출산에대한행위가상이한집단이공존하고있음을시사한다. 첫째자녀와둘째자녀출산시기만을보게되면출산전후로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간에는유의미한학력격차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전문대이상학력자의비율은취업여성에서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그러나셋째자녀까지출산한경우에서는두집단간의교육수준에서의격차는유의미하지않았다. 이는셋째자녀출산을한집단의경우교육수준과는무관하게취업결정이이루어지고있음을말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93 해준다. 즉, 고학력여성이라도셋째자녀를갖게되면취업을포기하는사례들이있음을시사한다. 자녀터울과각자녀출산기의취업여부를살펴보면, 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들가운데출산당시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들은첫째자녀와둘째자녀의터울 ( 출산간격 ) 이비취업여성에비해유의미하게길었다. 이는둘째자녀출산시에취업상태에있었던여성들이비취업여성에비해적극적으로출산시기를조절하는경향이있었음을의미한다. 다. 여성의출산시기취업유형이연구에서는각자녀출산시기별취업상태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기혼여성의취업유형을구성하였다. 아래의 [ 그림4-9] 는유형화를위해관찰한총네시점을나타낸것이다. 그림 4-9 부인의출산시기취업유형의분포 첫째자녀출산시점 둘째자녀출산시점 셋째자녀출산시점 2005 년현재시점 취업 / 비취업 취업 / 비취업 취업 / 비취업 취업 / 비취업 개념적으로셋째자녀출산까지를다루고있지만, 2005년현재까지둘째및셋째자녀출산에이르지못했거나첫째자녀출산이후현재까지추가적인출산이없는여성, 그리고둘째자녀출산까지만완료한경우들도분석에포함되어있음을밝힌다. 이렇게유형화한결과, 기혼여성의일과가족행태를아직출산을경험하지않은두유형과이미출산경험이
194 있는다섯유형을합하여모두 7가지의유형으로구분하였다. [ 그림 4-10] 은분석을시도한 3,434명여성의 7가지유형과그빈도를나타낸것이다. 이그림에서 지속적비취업 은그야말로각자녀출산전후 1년과현재시점에비취업으로나타나는여성들이다. 물론이들이자녀출산사이사이에일시적으로취업하였을가능성을배재할수는없다. 다만, 이들이적어도각자녀출산기를전후한시기에직업이없었고, 관찰시점에서도직업이없다는점은다른유형과는유의미하게비취업의기간이길었을가능성을말해준다. 따라서이유형을 지속적비취업 으로명명하였다. 이유형에해당하는여성은전체의 45% 로다른유형과비교해볼때그비율이가장높았다. 지속적비취업형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유형은재취업형으로전체여성의 31.6% 로나타났다. 그림 4-10 부인의출산시기취업유형의분포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 기혼여성취업유형 지속적비취업 중단형 연속취업 빠른재취업 M자형 자녀없이비취업 자녀없이취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95 재취업형은둘로구분할수있는데, 하나는첫째자녀출산시비취업상태였지만, 첫째자녀를출산한이후바로복귀한경우이다. 분석대상의 7.5% 가이러한빠른재취업형태로분류되었다. 빠른재취업형에해당하는경우는첫째자녀만을둔여성이절대다수를이루고있고, 이들은자녀출산기에한시적으로비취업상태에있다가취업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런데, 이러한빠른재취업형중에서도극소수이기는하나자녀가둘이상인사례들을관찰할수있었다. 이들은첫째자녀때와는다르게둘째및셋째자녀출산시에도여전히취업한상태로나타나며, 현재까지도취업상태로나타난사례들이다. 또다른재취업형태는일반적인여성의취업곡선 (M자형) 의사례들로서자녀출산기를모두지나고취업한사례들이다. 전체의 24.1% 를차지하는이유형은앞서첫째자녀출산후에바로복귀한빠른재취업형태와차별화하기위해둘째자녀출산시기까지비취업상태였고, 관찰시점인 2005년에취업상태로나타나는경우만을포함하였다. 자녀셋을둔경우, 첫째, 둘째, 그리고셋째자녀출산전후에는모두비취업상태로나타나지만현재는취업한상태인응답자들도느슨한 M자형이라는점에서이유형에포함되었다. 다만, 이러한느슨한 M자형사례는셋째자녀출산사례자체가많지않아서극소수에불과하였다. 각출산시기에취업상태에있었고, 현재에도취업하였다고응답한사례들은 연속취업형 으로구분하였고, 이들은전체의 11.3% 에해당한다. 앞서지속적인비취업과유사한맥락에서이들연속적취업형들도출산전후 1년은취업하였지만그이후어느시점에서비취업상태에있었는지는이유형화작업만가지고는알아보기어렵다. 또한이들연속적취업형에는아직둘째, 셋째출산으로이행하지않은사례들도대다수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 이들의취업상태유지와출산의행보는아직은유동적이라고할수있다. 다만, 다른유형들과비교해볼때, 상대적으로각자녀
196 출산을전후하여 1년간취업상태를유지하였고, 조사시점에도취업상태에있다는것은분명다른유형들과는차별적이었다. 자녀출산전후로직장을그만두고아직까지비취업상태로남아있는 중단형 의사례는모두 138명으로이들은분석대상기혼여성의 4% 를차지한다. 이들 138명의대부분은첫째자녀출산시점에는취업상태에있었지만, 이후둘째자녀출산혹은다른이유로직장을그만두고조사시점까지취업하지않은사례들이다. 따라서이들은자녀출산과양육을계기로직업을중단한경우로이해할수있다. 마지막으로살펴보게될두유형은조사시점에아직자녀가없는무자녀기혼여성들로이들은총 274명이었다. 이중에서조사시점에취업을한여성은약 56% 를차지하였다. 이들이전체분석대상자에서차지하는비율은전체사례에서비취업과취업의사례가각각 3.5%, 4.5% 수준이었다. 다음으로이러한유형에따라인구사회학적특성및출산행위에서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4-5> 에는위에서살펴본 7가지유형별로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과첫째자녀출산, 출산간격과같은출산관련행위의차이가제시되어있다. < 표 4-5> 의유형별연령분포를살펴보면, 아직자녀가없는두유형을제외하면, 30대의비중이높다는점을알수있다. 흥미롭게도, 자녀가있는유형가운데서는지속적비취업형에서 20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아직어린자녀를둔기혼여성들이직업대신자녀출산과양육에몰입해있음을반영하는결과로보인다. < 표 4-5> 에서지속적비취업형다음으로 20대비중이높은경우는연속취업형과빠른재취업형이었다. 연속취업형이나재취업형처럼출산과취업을병행하는경우는 20대전체 518명의 18% 에지나지않았다. < 표 4-5> 에나타나는유형가운데 30대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경우는중단형이었다. 중단형의 75% 가 30대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97 다. 그뒤를이어서 30대의비율이높았던유형은빠른재취업형과연속취업형이었다. 유형별로 40대의분포를살펴보면, M자형이다른유형들보다 40대가많이포진되어있다는점을관찰할수있다. 이러한분포와관련해서유형별기혼여성들의평균연령을산출해보면, 우리가 M자형이라고구분한유형은다른유형들보다유의미하게연령이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아직자녀를갖지않은두유형의기혼여성 ( 취업, 비취업모두에서 ) 의평균연령은나머지다섯유형의여성들보다도유의미하게어리게나타났다. 중간연령에해당하는중단형, 빠른재취업형, 연속취업그리고지속적인비취업형에속하는여성들의연령차는매우근소한것으로보인다. 표 4-5 출산시기취업유형별인구사회학적특성 구분 연령 20대 30대 40대계평균연령현재남편소득 ( 만원 ) 여성의교육수준고졸이하전문대이상계 취업 ( 무자녀 ) 52.1 41.2 6.7 100 29.7 194.5 32.9 67.1 100 현재취업 연속취업 11.8 66.0 22.2 100 35.3 252.2 40.2 59.8 100 빠른재취업 10.0 68.3 21.7 100 35.2 217.4 66.0 34.0 100 ( 단위 : 평균값, %) 현재비취업 M 자형중단형지속적비취업 3.6 64.9 31.5 100 37.4 216.3 76.2 23.8 100 7.2 75.4 17.4 100 35.4 282.9 42.8 57.2 100 16.8 65.0 18.2 100 34.3 254.5 62.1 37.9 100 비취업 ( 무자녀 ) 56.1 38.1 5.8 100 30.1 200.9 50.4 49.6 100 사례수 (N)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구성비율 (%) 4.5 11.3 7.5 24.1 4.0 45.0 3.5 자녀있는비율 (%) 12.3 8.2 26.3 4.4 48.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198 < 표 4-5> 에는유형간의사회경제적지위를비교하기위해현재남편의소득과여성의교육수준이제시되어있다. 남편소득으로볼때, 중단형이 282만원으로다른유형들에비해남편의소득이많았다. M자형이나아직자녀가없는여성의경우남편의소득수준은다른유형들에비해유의미하게낮았다. 자녀를두지않은여성들의경우상대적으로연령이어리다는점을감안하면, 이들의남편역시아직은직업경력을쌓아가는단계라고추정해볼수있다. 따라서이들의낮은소득은어린연령그리고그에따르는짧은직업경력에기인한결과일수있다. 그에비해 M자형의경우상대적으로나이가많은여성들이다. 남편의임금이낮은수준이라는것은이들이취약계층에속할가능성이큼을시사한다. 학력수준에서의유형별차이를살펴보면, 고졸이하의학력비중이높은유형은 M자형, 빠른재취업형, 그리고지속적비취업형의순서로나타난다. 그에비해자녀없는취업형, 연속취업형그리고중단형의순으로각각전문대이상의학력자비율이높았다. 앞서남편의소득수준과연관지어보면, M자형이나빠른재취업형의경우그들가족이취약계층에해당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시한번확인된다. 따라서이들의재취업은아마도생계유지를위해이루어졌을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현재취업상태로나타나는 4개유형 ( 무자녀취업, 연속취업, 빠른재취업, M자형 ) 만을따로비교해보면, 같은취업여성들이라고하더라도학력격차가매우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4-6> 에서유형에따른출산행위의차이를살펴보면, 아직자녀를갖지않은단계에있는여성들에비해초혼연령이높게나타난다. 현재자녀가있는여성중에서는 M자형에속하는여성들의초혼연령이가장어렸다. 유형별결혼시점을보다자세히알아보기위해결혼코호트에서의분포를살펴보았다. M자형에속하는기혼여성들은 1997년이나그이전에결혼한경우가많다는특징이있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199 표 4-6 출산시기취업유형별출산관련특성 ( 단위 : 평균값, %) 현재취업 현재비취업 구분취업연속빠른지속적비취업 M자형중단형 ( 무자녀 ) 취업재취업비취업 ( 무자녀 ) 초혼연령 1997년이전결혼 1997년이후결혼계결혼 ~ 출산시기 ( 개월 ) 첫째자녀연령총출생아수출산기간 ( 개월 ) 추가자녀계획있음 (%) 27.3 5.2 94.8 100 - - - - 79.6 25.6 57.0 43.0 100 18.1 8.4 1.7 58.6 17.3 25.1 61.3 38.7 100 18.9 8.7 1.3 53.3 25.1 24.0 90.2 9.8 100 13.1 12.5 2.1 75.8 3.0 25.1 63.8 36.2 100 15.2 9.1 1.9 88.5 8.9 24.9 55.8 44.2 100 16.1 8.4 1.8 73.7 15.6 27.2 6.7 93.3 100 - - - - 87.7 사례수 (N)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구성비율 (%) 4.5 11.3 7.5 24.1 4.0 45.0 3.5 자녀있는비율 (%) 12.3 8.2 26.3 4.4 48.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그에비해무자녀취업형, 연속취업형그리고지속적비취업형에서는 1997년이후에결혼한사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한편, 빠른재취업형들은주로최근결혼코호트에해당하였다. 이들은기존의 M자형에서처럼둘째나그이후추가자녀양육기를기다리기보다는, 첫째자녀출산후바로취업하는경향이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이후에결혼한기혼여성들의경우지속적비취업형을제외하면 1997년이전결혼코호트보다취업과비취업의유형이더다양하게분포하고있다는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이는 1997년이후결혼코호트가 1997년이전의결혼코호트와는상이한취업경력을선택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결혼에서출산에이르는간격은 M자형이결혼에서첫출산에이르는간격은 M자형의조절유형이나머지유형들에비해더짧았다. 빠른취업
200 형의경우는다른유형들에비해유의미하게결혼에서첫출산까지의기간이길었다. 첫출산간격이가장짧게나타나는 M자형과비교해보면, 첫출산시기가대략평균 6개월이늦은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첫째자녀연령을비교해보면, M자형의첫째자녀연령이 12.5세로 8~9세로나타난유형들에비해약 3~4세가량나이가많았다. 즉, 이들 M자형은가족생활주기의측면에서가족형성기를일찍완료하고이제자녀교육기로접어든사례들이라고볼수있다. 총출생아수에서는자녀가있는여성들가운데서 M자형이현재까지출산한자녀가 2.1명으로가장많았다. 그에비해총출생아수가가장적은집단은빠른재취업형이었고, 이들의총출생아수는 1.3명이었다. 평균출산기간을살펴보면, 중단형이평균 88개월로다른 5개취업유형가운데출산기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난다. 그에비해빠른재취업형의경우는평균출산기간이가장짧았다. 각유형별로추가자녀계획을보게되면, 아직까지자녀가없다고응답한사례들에서자녀출산계획이있다고응답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그런가하면, 현재한명이상의자녀가있는여성들가운데서는연속취업형과빠른취업형에서자녀를한명더나을계획을가지고있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각유형에따라현재의직업관련특성의차이를살펴보았다. < 표 4-7> 은자녀출산시기의취업유지와단절의결과로서직업영역에서어떠한차별성을갖게되는지를살펴보기위함이다. 이연구에서는결혼전의취업경험, 현재기혼여성의소득, 종사상지위를통해이들의직업경험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상여성의 78.4% 가결혼전취업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를유형별로보게되면, 대체로 70% 후반대에서 90% 후반대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기혼여성들의대다수가결혼전에도취업경험이있었다는것을확인해준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01 표 4-7 출산시기취업유형별현재직업관련특성 구분 결혼전취업경험비율현재여성소득 ( 만원 ) 현재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및일용직자영및고용주무급종사자계 취업 ( 무자녀 ) 92.3 135.42 60.6 26.5 7.1 5.8 100 현재취업 연속 빠른 취업 재취업 96.1 75.8 156.50 99.69 59.5 10.1 12.9 17.5 100 16.0 35.5 29.3 19.1 100 ( 단위 : 평균값, %) 현재비취업 지속적비취업 M자형중단형비취업 ( 무자녀 ) 75.3 97.1 73.4 72.9 88.51 - - - 29.3 42.0 14.2 14.5 100 사례수 (N)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구성비율 (%) 4.5 11.3 7.5 24.1 4 45 3.5 자녀있는비율 (%) 12.3 8.2 26.3 4.4 48.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그중에서도연속취업형과중단형의경우출산경험이있는여성들가운데서도유난히결혼전취업비율이높게나타난다. 그리고이러한차이는재취업형이나지속적비취업형여성들과비교했을때도뚜렷하게유지되고있다. 빠른재취업형이나 M자형은결혼전에는취업경험이상대적으로적지만, 출산후에새롭게취업을선택한사례들임이명확해진다. 더불어서지속적비취업형의경우에는이들이처음부터비취업을선택한것이아니라결혼과출산이라는사건을경험하면서점진적으로비취업을선택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취업유지및단절의결과, 50% 에가까운기혼여성들이현재소득이없는것으로나타난다. 현재취업상태에있는여성들가운데소득이가장높게나타나는유형은연속취업형으로이들의임금은평균 156만원수준이었다. 소득이가장낮은유형은 M자형에속하는여성들로이들의평균소득은 88만원이었다. 연속취업형과비교해할때, 약 1.8배가량적은 - - - - - - - - -
202 수준이다. 또한이연구에서는취업한여성들을중심으로현재종사상지위의비교가이루어졌다. 연속취업형과무자녀취업형은상용직비율이다른유형에비해높았다. 반면, M자형와빠른재취업형은임시및일용직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빠른재취업형은임시및일용직의비율과함께자영및고용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서동일한재취업사례임에도불구하고 M자형과는차별적인경향을나타내었다. 이는소규모자본을통한창업의사례가빠른재취업형에다소반영된것으로생각된다. 그러면서빠른재취업형은상용직, 무급종사자와같은다른종사상지위의비율이비교적고르게나타난다는등다른유형과는상이한점이있었다. 이연구에서나타나는유형들의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대부분의기혼여성들이자녀출산과양육기를거치면서비취업상태로지내는기간이의외로길며, 직업역할을수행하지않는소위 `전업주부 ' 의수적규모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결혼과동시에직업을그만두는혹은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과정에서직업을그만두는여성들이의외로많았다. 실제로지속적비취업형을보게되면, 연령으로는어린자녀를둔여성들이많이포함되어있는특징이있지만, 그외교육수준이나소득수준과같은사회인구학적특성상특별히다른유형과차이가없었다. 이는현재많은전업주부들이교육수준이나기타자신이보유한인적자본으로취할수있는다양한직업세계의선택권을포기하면서까지자녀출산시기에부모중심형으로전환하고있음을말해준다. 여성의교육수준의증가, 결혼전의비교적높은취업률에도불구하고결혼과출산을전후하여직업역할을포기하게되는것이아직까지기혼여성의보편적인삶의형태라는점을살펴볼수있다. 둘째, 자녀출산과양육기를지난이후에재취업을모색하는 M자형이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03 기혼여성의일반적인취업유형으로나타나며, 이러한경향은선행연구의지적과도일치한다 ( 박경숙 김영혜, 2003; 박수미, 2006). 자녀출산후일정한시간이지나재취업을하는 M자형은상대적으로나이도많고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도다른유형들보다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최근기혼여성코호트를중심으로 M자형의변형으로생각되는빠른재취업형 ( 가파른 M자형 ) 도발견할수있었다. 이들빠른재취업형은아직자녀출산을완료하지않았지만, 이들이둘째자녀를계획하는비율은높지않았다. 특히이들은첫출산시기나둘째자녀출산까지의간격이다른유형에비해유의미하게길었고, 자녀수도다른유형에비해적었다. 즉, 빠른재취업형과 M자형은모두자녀출산시기에취업단절후재취업한유형으로분류되지만, 출산시기에대한조절방식은상이했던것으로생각된다. 실제로빠른재취업형이아주최근에출산한사례들이많았는데, 이들의이러한특성은 1997년이후사회경제적으로취약계층에서출산율이크게낮아진것과도다소연관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셋째, 여성의취업률이증가하면서낮은출산율과관련해서관심을갖는유형은연속취업형이다. 이연구에서연속취업형에속하는여성들은현재직업지위나소득에서는가장유리한입장에있는것으로나타나며, 이들은아직자녀가없는여성들에비해서도취업경력에서크게불리하지않았다. 흥미로운점은자녀출산시기에취업경력의단절이크지않았던이들이자녀출산과양육을꾸려감에있어서도비취업으로남아있거나취업을중단한사례들 ( 중단형, 지속적비취업형 ) 들과크게차이가없었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이연구는취업여성집단내에서도직종과종사상지위의측면에서상이한경험을하고있을가능성을미시적인수준에서도확인해주었다. 이분석결과를기초로추정한다면, 자녀출산과양육기를충분히지난후에재취업을도모하는 M자형은기혼여성들이일반적으로선택하
204 는유형임을알수있다. 이러한 M자형과빠른재취업형을보게되면, 생애과정에서일과가족역할을동시에수행하기위해순차적인양립방식을택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생각을갖게한다. 여성들이일과가족역할의요구를동시에이루어낼수없기때문에, 이중적인부담을최소화하면서일과가족의양립을달성하고자하는전략의하나로도이해될수있겠다. 이와함께,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기존의 M자형이외에도다양한여성취업과비취업의형태가존재함을확인함과동시에앞으로도여성의취업조절의형태는다양하게분화될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다. 가령, 지속적비취업형에포함된대부분의여성들과중단형의경우에는추후에재취업을할경우 M자형처럼자녀양육기를지난이후에취업으로이행할것을추정할수있다. 다만, 기혼여성의상당수가포진해있는지속적비취업형이과연 M자형처럼평균 2명의아이를낳고자녀양육기를충분히갖게될지는아직까지알수없다. 또한중단형에속하는여성들은교육수준, 남편의임금수준등에서 M자형의여성들과는큰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이재취업을감행한다고했을때, M자형처럼임시및일용직이나관련직종및임금수준을가질것으로예상하기는어렵다. 또다른중요한결과는이들유형에서나타나는연령과결혼코호트에서차이이다. 기존의 M자형취업형태는다른유형보다도약간선행하는유형으로생각되며, 기혼여성들이취하는대표적인취업형태이기는하나멀지않은미래에는기혼여성의취업의보편적인형태로남아있을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 전형적인 M자형태의취업경로를택하는여성들은연령대도높았고, 대부분 1997년이전에결혼코호트에속했다. 그에비해최근의결혼코호트에서는 M자형을비롯하여, 연속취업형, 빠른취업형등다양한형태의취업경로들을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빠른재취업형이나연속취업형은자녀출산이이루어지는중에취업경험이있다는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05 점에서 M자형과는상이하였다. 가령, 빠른재취업형은상대적으로젊은기혼여성이많이분포하고있었는데, 이들은첫째자녀출산후바로재취업을강행하고있으며, 그리고생계에필요하면출산간격을적극적으로조절하거나포기하더라도취업복귀를미루지않았다. 따라서이들이 M자형과유사한방식으로진행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 또한빠른재취업형은 M자형처럼취업단절을경험하였지만, 이들이선택하게되는직업의종사상지위는무급종사자및임시일용직에국한하지않고다양한영역에분포한다. 이는빠른재취업을행함으로써취업경력의단절을짧게가져갈수있고따라서직업선택의폭도그만큼다양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이는앞으로도더많은젊은기혼여성들이보다적극적으로출산행태를조절하면서경력단절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이행할가능성을시사한다. 제 3 절자녀양육의현황과차별성 현대한국사회의저출산현상과관련하여빈번하게논의되는쟁점중의하나는자녀양육의문제이다. 제2절에서논의한내용, 즉여성이출산을경험하면서취업을중단하거나조절하는현상역시결국은자녀양육의문제와연계되어있다. 자녀양육에대한자원이충분히확보되어있는여성은취업을지속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대부분의여성은취업을중단하게된다. 어떤원인에의해서건취업을지속하고자하는경우에는출산을중단, 연기혹은포기함으로써출산을조절하는형태를나타낸다. 즉한국사회에서여성의출산과취업은양립하기어려운일, 둘중어느하나를선택하거나조절을요구하는일로나타난다. 출산과취업이라는두가지일을양립하기어렵다는현실을설명하는실질적매개요인은자녀양육이다. 최근정부에서는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하여보육시설확충과
206 보육시간늘리기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절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사용하여어린자녀를키우는부모들이어떻게자녀를양육하며어떤자원을이용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자녀양육의행태가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서어떤차이를보이는지, 자녀양육행태와관련하여부모가희망하는것과실제상황은어떤차이를보이는지등을파악함으로써정책입안의기초정보를제시하고자한다. 1. 2세이하자녀를맡기기희망한곳과실제맡긴곳이절에서사용하는자료에서는 0~2세의자녀가있는기혼여성들을대상으로아이를맡기기적합하다고생각하는곳과실제로아이를맡긴곳을주간과야간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자녀가있는총 3,267명의기혼여성중 0~2세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경우는 791명이다. 이중에서취업여성은 217명, 비취업여성은 574명에해당한다. 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서자녀양육행태에대한희망과현실의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취업여성총 217명의취업여성중약 89% 는 0~2세의자녀가 1명있는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해당연령의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도있고둘째자녀인경우도있다. < 표 4-8> 에는자녀의출생순위에따라 2세이하자녀를맡기고싶은곳과실제로맡긴곳이제시되어있다. 우선 0~2세의어린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에한하여응답자가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곳을살펴보면, 부인또는남편 ( 즉자녀의부모 ), 그리고시부모나친정부모가지배적인비율을차지한다. 실제로도기타시설이용보다는친인척, 특히조부모의도움을받는경향이높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07 게나타난다. 특히저녁시간에는기타시설에맡기는경우는거의없고대부분부인과남편혹은친인척이돌보는것으로나타난다. 물론자녀들을친인척에게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사례수에비하여실제로친인척에게자녀를맡긴사례수가많은것에비추어보면, 보육시설을원하였으나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친인척의도움을받는경우도있는것으로파악된다.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은여성들만을대상으로그이유를살펴본결과, 굳이맡길이유가없어서, 아이가너무어려서, 원하는형태의보육서비스가없어서,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이마음에들지않아서 순으로나타났다. 자녀를맡기기에친인척보다기타보육시설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사례수는미미한편이다. 기타시설중에서선호하는형태를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사설기관에비하여높게나타난다. 일반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은사설어린이집이나기타사설기관에비하여비용이낮고시설이좋다고알려져있다. 부모들의이용만족도도국공립보육시설이민간시설에비하여높게나타난다 ( 권정윤 한유미, 2007). 그러나국공립어린이집은공급이부족하여여러해에걸친대기시간이소요된다. 여성가족부의통계에따르면, 2006년현재보육시설의약 85% 는민간시설이차지하고있다. 그외로는국공립및법인이약 10%, 법인외시설이 4%, 직장보육시설이 1% 를차지한다. 즉현실적으로부모가가장선호하는국공립보육시설은수적으로부족하다. 응답자들이사설어린이집과놀이방을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한곳으로생각하지는않았지만실제이용률은높게나타나는것은사설어린이집과놀이방이국공립어린이집에비하여이용가능성이높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직장보육시설에자녀를맡기고싶어하는경우가소수있었으나실제로는맡긴사람이없는것을보면응답자인취업여성들의직장에는보육시설이갖추어지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208 표 4-8 취업여성의 2 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사설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학원직장보육시설베이비시터친정부모시부모친가친척외가친척본인또는남편기타 선호 7 3 1 - - 3 5 20 21 1-57 - 첫째자녀 맡긴곳 ( 주간 ) 8 10 9 - - - 9 29 34 3 1 12 3 맡긴곳 ( 야간 ) - - 1 - - - 1 12 4 - - 88 2 선호 5 11-1 - 6 7 14 10 - - 50 1 둘째자녀 맡긴곳 ( 주간 ) 사례수 (N) 118 10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2 20 8 2 - - 7 17 19 3 2 23 2 맡긴곳 ( 야간 ) - - - - - - 1 4 8 1-90 1 둘째자녀가 0~2세인경우, 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곳과실제로맡긴곳의전반적인분포는첫째자녀일때와유사하다. 즉, 전반적으로친인척에의선호도와실제의존도가높다. 직장보육시설을희망하였던것과는달리실제로는이용하지못한점, 사설어린이집이나놀이방의경우바람직하다고생각한사례에비하여실제로맡긴사례가높게나타난점이그러하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일반적으로보육시설보다는친인척에게 0~2세의자녀를맡기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 0~2세영아를맡는보육시설이많지않기도하지만, 보육시설이있다고하더라도나이가어리기때문에일대일로많은주의를필요로하는양육이요구된다는생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09 각과안전사고의우려가내재되어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또한기타시설에맡기는것보다친인척에게맡기는것이비용을절감하고믿을수있으며시간조절도용이하다는등의이점이고려된결과일수도있다. 지난 1991년 1월에영유아보육법이제정된이래출산직후부터어린영아를맡는보육시설이법적으로인가되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을기준으로한여성가족부의보육통계를살펴보면, 전국보육시설이수용할수있는 2세미만아동의수용정원은 189,454명인데반하여실제로이용하고있는현원은 148,824명으로나타난다. 이중대다수는민간개인과가정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06). 이는 2005년과 2006년출생아수가각각약 40만명내외임을감안할때정원과현원이턱없이부족하다고볼수있다. 현실적인이용가능성과이용도는별도로하더라도, 한국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제공하는현실을보면영아를보육시설에맡기는것에대한우려는공유되는것으로보인다. 미국과영국의경우에도어린자녀를돌보는주요양육자는조부모인것으로보고되었다 (Fuller-Thomson and Minkler, 2001; Gray, 2005; Vandell et al., 2003). 특히저소득층에서조부모양육에의의존도가높은것으로지적되었다. 이에따라노인을위한일자리창출이조부모의손자녀돌보기와갈등을유발하는것은아닐지우려가표명되기도하였다 (Gray, 2005). 최근미국에서는 3세미만영아의보육비율이꾸준히증가하였으며생후 1세미만영아의약 50% 가생후 3개월이내에보육시설에맡겨진다고보고되었다 ( 박혜원, 2000). 실질적으로친인척에의의존이높게나타나는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있다. 가령상호교환관계에서어떤비용과보상이이루어지는지에따라친인척, 특히조부모의부담이증가하는경향이나타날수있다. 만일대부분의자녀양육이조부모, 특히할머니나외할머니에게의
210 존될경우생애주기에관계없이여성은지속적으로가사와양육을담당해야하는존재로남을수있다. 손자녀를돌보는것이조부모의자발적인의견에의해시작되었고, 감정적, 정서적혹은경제적보상이적절히이루어진다면길어진노년기를보람있게보낼수있는소일거리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적절한보상없이상황적인요인에의해서비자발적으로진행되는손자녀양육은오히려노인들의부담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다. 또한자녀양육에있어서친인척에의의존이높게나타난다면, 이들에대한적절한교육은이루어지고있는지도고려할필요가있다. 조부모의경우는자녀를키워본경험은있으나자녀를키웠던시기가오래되어기억이새로울수도있다. 뿐만아니라변화하는사회흐름에따라요구되는자녀양육법이변화된면도있다. 단순히조부모이기때문에혹은친인척이기때문에믿고맡길수있다는점외에자녀양육을위한준비가충분히이루어졌는지고려하여야한다. 나. 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별분류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 예를들면종사상지위, 주당평균근로시간에따라 0~2세자녀를실제로맡긴곳이어떻게다르게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4-9> 는종사상지위, 주당평균근로시간에따른취업여성의분포를보여준다. 응답자중취업여성의대다수는상용직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집계되었으며, 과반수가주당평균 47시간이하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0~2세의자녀를실제로맡기는곳이어떤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는과정에서첫째자녀를기준으로삼았다. 자녀를실제로맡기는곳에있어서는자녀의출생순위에따라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11 표 4-9 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별분포 취업관련특성사례수 (%)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및일용직 주당평균근로시간 47 시간이하 47 시간초과 136(63.0) 81(37.0) 129(59.5) 88(40.5) 사례수 (N) 217(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 표 4-10> 에는여성의종사상지위와주당평균근로시간에따라 0~2세의첫째자녀를실제로맡긴곳이제시되어있다. 총사례수는 0~2세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로만한정하였기때문에 < 표 4-9> 의사례수와는다르다. 이표에서종사상지위와관계없이전반적으로보육시설보다친인척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난다. 주간과야간모두임시및일용직여성들은상용직에비하여본인이나남편이자녀를돌본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이용은상용직에서만나타난반면놀이방과사설어린이집의이용도는임시및일용직에서높게나타났다. 상용직여성은임시직에비하여주간과야간모두보다다양한자원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저녁시간에는종사상지위에상관없이본인이나남편이직접아이를돌보는비율이높게나타나지만, 상용직은상대적으로다양한자원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당평균근로시간에따라 0~2세첫째자녀를맡기는곳을살펴보면주간과야간모두근로시간에상관없이친인척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난다. 야간에는전반적으로부인이나남편이자녀를돌보는비율이높게나타나지만, 근로시간이긴경우는상대적으로친인척에의의존비율이높다.
212 표 4-10 2 세이하첫째자녀를실제맡긴곳 : 취업특성에따른분포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사설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학원직장보육시설베이비시터친정부모시부모친가친척외가친척본인또는남편기타 종사상지위 주당평균근로시간 상용직 임시직 47시간이하 47시간초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8.9-0.0-7.9-4.8-8.9-6.9-9.2-7.1-5.6 1.1 13.8 0.0 4.0 0.0 14.3 2.4 - - - - - - - - - - - - - - - - - - - - - - - - 8.9 1.1 3.4 0.0 5.3 0.0 11.9 2.4 27.0 11.2 17.2 6.9 22.4 6.6 28.6 16.7 25.8 11.2 37.9 13.8 31.6 14.5 23.8 7.1 3.4-0.0-4.0-0.0-1.1-0.0-1.3-0.0-6.7 73.0 20.7 79.3 11.8 79.0 7.1 66.7 3.4 2.2 0.0 0.0 2.6 0.0 2.4 4.8 사례수 (N) 89 29 76 42 주 : 총사례수는 0~2세자녀가첫째아가아닌경우를제외한것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이는주당평균근로시간이 47시간을초과한경우는 1주일에적어도며칠은야근을하기때문에저녁시간에부인이나남편이자녀를돌보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친인척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나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또한저녁시간에도다양한자원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친정부모와시부모에의존하는비율을살펴보면, 근로시간이 47시간이하인경우는시부모에게맡기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반면근로시간이 47 시간이넘는경우는친정부모에게맡기는비율이높게나타난다. 이를통하여근로시간이긴경우에는친정과가까이살거나친정부모가함께살면서가사와자녀양육을돕는것은아닌지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이는거주장소와가구유형파악등보다심층적인분석을통하여논의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13 표 4-11 비취업여성의 2 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첫째자녀 둘째자녀 구분선호맡긴곳맡긴곳선호맡긴곳 ( 주간 ) ( 야간 ) ( 주간 ) 국공립어린이집 26 4-30 3 사설어린이집 16 19-9 11 놀이방 7 6-5 7 유치원 3 3-7 2 학원 1 2 - - 1 직장보육시설 3 - - - - 베이비시터 12 3 2 8 - 친정부모 40 4 1 32 4 시부모 8 5 1 3 - 친가친척 1 - - 1 - 외가친척 1 - - - - 본인또는남편 172 241 285 194 261 기타 - 3 - - - 사례수 (N) 290 2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맡긴곳 ( 야간 ) - - - - - - - - - - - 289 - 다. 비취업여성총 574명의비취업여성중대다수는 0~2세자녀가 1명있는경우 (87%) 에해당한다. 나머지는 0~2세자녀가 2명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4-11> 에서나타나듯이자녀의출생순위에상관없이자녀양육형태의선호도와실제현황에대한전반적인경향성은유사하게나타난다. 가령비취업여성이기때문에부인이나남편이자녀를돌보는것이바람직하며실제로그러한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는결과가나타난다. 따라서친인척에의의존도는낮다. 국공립어린이집역시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것에비하여실제이용도는낮다. 전체적인비율은높지않으나비취업여성임에도불구하고기타보육시설이용을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응답도다소관찰된다. 이자료를통해서정확한상황은알수없으나,
214 이는자신이나남편이주로자녀를돌보지만부분적으로기타보육시설이용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의견이반영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취업여성과비교하면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곳에대한응답에서몇가지차이점이눈에띤다. 가령, 취업여성의경우는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한곳에대한응답으로친정부모와시부모가유사한비중을차지하였다. 반면비취업여성은자녀를맡기기에적합한곳으로시부모를꼽은경우보다친정부모를언급한사례가높다. 2. 초등학교입학전자녀를맡기기희망한곳과실제맡긴곳자녀의연령에따라양육에적합한곳이나방법은달라진다. 따라서위에서살펴본 0~2세의자녀를지닌부모와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의자녀를지닌부모들은자녀를맡기기에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곳과실제로맡기는곳이다를것으로생각된다. 총 3,267명의기혼여성중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여성은총 964명이다. 이중에서취업여성은 348명, 비취업여성은 616명으로집계되었다. 가. 취업여성총 348명의취업여성중약 92% 는 3세에서초등학교입학전의자녀가 1명있는경우에해당한다. 자녀를맡기기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곳과실제로맡긴곳에대한자료가 < 표 4-12> 에제시되어있다. 앞서살펴보았던 2세이하자녀에비하여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자녀의경우에는보육시설의이용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사례수가현격히증가하였다. 따라서저녁시간에나타나는약간의경우를제외하고는친인척에의의존경향도낮아진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15 표 4-12 취업여성의초등학교입학전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첫째자녀 둘째자녀 구 분 선호 맡긴곳 ( 주간 ) 맡긴곳 ( 야간 ) 선호 맡긴곳 ( 주간 ) 맡긴곳 ( 야간 ) 국공립어린이집사설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학원직장보육시설베이비시터친정부모시부모친가친척외가친척본인또는남편기타 24 26 3 26 1 7 5 17 12-2 46 2 14 73 12 52 9 2 1 1 3-1 2 1-1 - - - - 1 8 11-1 149-23 21 3 38 1 6 7 17 4 1 1 46-15 62 5 67 12 1-1 3 1-1 - - - - - - - 2 5 7 - - 154 - 사례수 (N) 171 16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이는자녀의연령이증가함에따라단순한보살핌에서벗어나서사회성과기타학습을해야하는필요가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물론여전히국공립어린이집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경우에비하여실제이용률이낮은반면사설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학원등은바람직하다고생각한경우에비하여실제이용이높게나타난다. 직장보육시설역시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것에비하여실제이용은낮게나타났다. 그러나 0~2 세의경우에는직장보육시설을실제로이용하는사례가없었던점을고려하면, 직장보육시설은일정연령이상의어린이만수용하는것으로생각된다. 출생순위에따른보육형태선호도와실제현황은큰차이가없다.
216 나. 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에따른분류여성의종사상지위와주당평균근로시간에따라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연령의첫째자녀를실제로맡기는곳을살펴보았다. 우선취업관련특성에따른여성의분포를살펴보면, 상용직과임시및일용직의분포가비교적유사하다 ( 표 4-13 참조 ). 주당평균근로시간이 47시간이하인경우가과반수에해당한다. 표 4-13 취학전자녀를둔취업여성의취업관련특성별분포 취업관련특성사례수 (%)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및일용직 주당평균근로시간 47 시간이하 47 시간초과 169(48.6) 179(51.4) 207(59.5) 141(40.5) 사례수 (N) 348(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 표 4-14> 에서보는것처럼, 여성의종사상지위나주당평균근로시간에상관없이 3세이상학령전자녀양육은전반적으로보육시설에의의존이높게나타났다. 상용직여성은주간에직장보육시설을이용하는비율이관찰되고임시직여성은주간에본인이나남편이자녀를돌보는비율이관찰되었다. 저녁시간에는대부분부모가자녀를돌보지만, 그비율은상용직에서조금낮게나타난다. 주당평균근로시간에따른분포를살펴보면근로시간이긴여성들의경우는저녁시간에본인이나남편이자녀를돌보는비율이낮고대체역할은주로시부모에게부과되는것으로관찰된다. 이는어린자녀 (0~2세) 를둔기혼여성의경우와는다르게나타나는결과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17 이다. 어린자녀를둔기혼여성중근무시간이긴경우는야간에친정부모에의의존이높게나타났는데, 자녀의연령이 3세부터학령전기인경우에는야간에시부모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난다. 자녀양육의현황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과관계의역동성에대한보다심층적인연구가요구된다. 표 4-14 초등학교입학전자녀를실제맡긴곳 : 취업특성에따른분포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사설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학원직장보육시설베이비시터친정부모시부모친가친척외가친척본인또는남편기타 종사상지위 주당평균근로시간 상용직 임시직 47시간이하 47시간초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9.6-6.8-9.7-5.9-33.7 0.0 51.1 1.1 44.7 0.0 39.7 1.5 7.2-6.8-7.8-5.9-36.1-25.0-29.1-32.4-4.8-5.7-3.9-7.4-2.4-0.0-1.0-1.5-1.2 1.2 0.0 0.0 0.0 0.0 0.0 1.5 1.2 8.4 0.0 1.1 1.0 6.8 0.0 1.5 2.4 6.0 1.1 6.8 1.0 2.9 1.1 11.8 - - - - - - - - 0.0 0.0 1.1 1.1 0.0 0.0. 1.5 1.5 0.0 84.3 2.3 89.8 1.0 90.3 1.5 82.4 0.0-0.0-1.0-0.0 - 사례수 (N) 83 88 103 68 주 : 총사례수는 3세-초등학교입학전자녀가첫째아가아닌경우를제외된것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다. 비취업여성 총 616명의비취업여성중약 84% 는 3세에서초등학교입학전의자녀를 1명가진것으로나타난다. < 표 4-15> 은이들이자녀를맡기기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곳과실제로맡긴곳에대한분포를보여준다. 이표를보면, 자녀의출생순위에따라서는맡기기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곳
218 과실제맡기는곳의차이가거의없다. 취업여성과비교하여도큰차이는보이지않으나, 낮시간에친인척에의의존이거의없이부인이나남편혹은보육시설에맡기는것과같은이분화가두드러지게보인다. 종합하여살펴보면,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의자녀를둔부모들은여성의취업여부에관계없이다양한보육시설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난다. 따라서보육시설의질과환경의중요성이강조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표 4-15 비취업여성의초등학교입학전자녀에대한보육형태선호도와현황 첫째자녀 둘째자녀 구분선호맡긴곳맡긴곳선호맡긴곳맡긴곳 ( 주간 ) ( 야간 ) ( 주간 ) ( 야간 ) 국공립어린이집사설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학원직장보육시설베이비시터친정부모시부모친가친척외가친척본인또는남편기타 54 42 4 97 6 2 4 28 6 - - 95 2 26 95 7 138 27-2 - - - - 42 3 - - - - - - 1 2 1 1-334 1 43 43 4 70 5 1 4 26 4 1-100 2 23 95 9 109 28 - - - - 1-36 2 - - - - - - - 3 2 1-297 - 사례수 (N) 340 30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3. 아버지의자녀양육분담 : 여성의취업여부를중심으로 전통적으로한국사회에서아버지는경제부양, 어머니는가사와자녀돌보기가성역할규범으로인식되어왔다. 이는 ( 정도의차이는있을지라도 ) 다른사회에서나타나는모습과유사하다. 그런데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19 이높아짐에따라전통적인성역할규범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집안일과가사는기계기술의발달에의존하여간소화될수있지만자녀양육은대면적인접촉과상호작용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성격을달리한다. 사회적인지원체계가잘갖추어진나라에서는자녀양육을전담하는보육시설에의존하는경향이관찰된다. 그러나보육시설이나사회적인지원체계가미비한국가의경우에는여성의이중부담과자녀양육이사회적쟁점으로등장하였다. 특히한국사회의경우자녀출산과양육시기를전후하여여성의취업이단절된다는점과자녀양육문제가저출산의중요한요인중의하나로부각된다는점에서자녀양육현황은학문적, 정책적으로재고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절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를이용하여가족내에서의자녀양육분담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자녀양육에대한최근의논의는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보육시설확충을위한정책적논의와실질적예산투입도관찰되고있다. 그러나사회적지원체계가안정적으로확립되기이전에는아직까지도가족이자녀양육의가장중요한책임을맡고있음은부인할수없다. 그렇다면가족내에서자녀양육은주로누가담당하고있으며, 부부간분담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특히여성의취업여부를중심으로자녀양육분담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살펴봄으로써여성의이중부담을살펴보고자한다. 가. 부부의취업관련특성에따른분담현황자녀분담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사용한문항은 귀하와남편은평소집안일과자녀돌보기를하루에몇시간쯤하십니까? 평일과토요일및일요일 ( 휴일 ) 을구분하여대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다. 이에대한응답은모두분단위로계산하였다. 토요일과일요일에대하여각각응답한
220 사항은주말에투입한시간으로합산하였다. 우선적으로자녀의수나연령, 부인의취업여부등과같은특성에관계없이현재유배우상태인응답자총 3,267명을대상으로남편과부인이자녀양육과가사에투여한시간을살펴보았다 ( 그림 4-11 참조 ). 주중에남편이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한시간은하루평균 72분인반면부인은하루평균 333분이다. 즉평일에가사와자녀돌보기에투입한시간이성별에따라약 4시간가량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토요일과일요일을포함한주말에는남편의경우평균 334분, 부인은 834분을보낸것으로나타났다. 주말에는남편과부인모두가사와자녀양육에투입하는시간이현저히늘어나지만, 여전히여성이약 2배가량많은시간을보낸다. 부인의취업여부에따라자녀양육과가사에소요하는시간을살펴보면비취업여성 (1,752명) 에비하여취업여성 (1,515명) 이평일에가사와자녀양육에투입하는시간은약절반정도에해당한다. 반면남편의경우는부인의취업여부에상관없이자녀양육과가사에소요하는시간에큰차이가없다. 그림 4-11 부인의취업여부에따른주중과주말의가사와자녀돌봄시간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남편부인남편부인남편부인 전체전업주부취업주부 주중 주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21 이는이미기존연구에서도많이논의된바와같이취업여성의이중부담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즉여성의취업여부에관계없이남성의가사와자녀양육분담을그다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주말의경우를살펴보면여성의취업여부에관계없이주중에비하여여성과그배우자가자녀양육과가사에투입하는시간은길어진다. 그러나여전히취업여성에비하여비취업여성의자녀양육및가사에투입하는시간이길다. 반면근소한차이이긴하지만비취업여성의남편이취업여성의남편에비하여가사와자녀양육에투입하는시간이길다. 이는비취업여성은취업여성에비하여주말에도자녀양육과가사에투여하는시간이길기때문에, 남편의참여정도도동시에길어지는것에기인한것으로여겨진다. 나. 자녀의특성에따른분담현황이조사에서는자녀양육과가사를함께묶어서질문하였기때문에자녀양육에투입한시간만을분리하여보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녀의특성에따라자녀양육과기타가사에소요하는시간이차이가날것으로가정하고자녀의연령과수에따른소요시간의분포를살펴보았다. 자녀의연령에따른차이를살펴보기위하여자녀가 1명이라도 6세이하인경우 (1,441명) 와자녀가모두 7세이상인경우 (1,826명) 로나누었다. [ 그림 4-12] 를살펴보면왼쪽부분은 6세이하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경우, 오른쪽부분은자녀가모두 7세이상인경우에해당한다. 자녀의연령이높아지면부모모두자녀양육과가사에소요하는시간이적어진다. 예를들면 6세이하의자녀가 1명이라도있는경우에어머니가하루평균자녀양육과가사에소요하는시간은거의 8~10시간에가깝다. 반면자녀가모두 7세이상인경우에는 4~5시간으로줄어든다.
222 그림 4-12 자녀의연령에따른주중과주말의가사와자녀돌봄시간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남편부인남편부인 자녀 6 세이하 자녀모두 7 세이상 주중 주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자녀가일정연령이상이되면유치원이나학원, 학교등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지고어머니의집중적인돌봄이덜요구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자녀의연령에따라아버지가자녀양육과가사에투입하는시간도약간변화하긴하지만여전히어머니의시간이절대적으로길다. 자녀의수에따른부모의자녀양육과가사에소요하는시간은 [ 그림 4-13] 과같다. 자녀의수가많아지면아버지의자녀양육과가사에소요하는시간은주중과주말에관계없이점차낮아진다. 반면어머니의소요시간은주중과주말모두자녀가 1명인경우 (705명) 에비하여자녀가 2명인경우 (2,179명) 에소요시간이짧아졌다가자녀가 3명이상 (383명) 이되면소요시간이다시약간길어진다. 구체적인자녀양육에의분담현황을살펴보기에는이절에서사용한자료에몇가지제한점이있다. 이미언급하였듯이질문자체가자녀양육과가사를동일하게취급하였다는점이대표적인예이다.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23 그림 4-13 자녀의수에따른주중과주말의가사와자녀돌봄시간 1000 800 600 400 200 0 남편부인남편부인남편부인 자녀 1 명자녀 2 명자녀 3 명이상 주중 주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또한응답자가기혼여성으로써배우자의소요시간에대한응답도여성에의존하였다는제한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기존논의들에서언급하였듯이여성의취업여부, 자녀의수와연령에상관없이여성은주중과주말에도끊임없이자녀양육과가사의대부분을책임지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보육시설에대한제도적지원이미약하고 어린자녀는어머니혹은가족이키워야한다 는가치관이내재된한국사회에서집안내의분담마저잘이루어지지않는다면, 결과적으로여성들은출산과취업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국면에이르게될것으로생각된다. 제 4 절혼인상태의변화와재혼에관한태도 여성의혼인상태변화는여성의가임력및가임력의단축이라는측면에서인구학적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서구에서는이혼을결혼과가족을둘러싼중요한변화를보여준다는점에서출산행위와직간접적인연관성
224 이있다고보았다. 우리보다동거문화가보편적인스웨덴이나프랑스가출산율이매우낮았던시기에동거및이혼율이매우높게나타난점을지적한바있다. 우리의경우에도지난 30여년간이혼율이꾸준히증가해온바있다. 1997년의 IMF 경제위기이후에는이혼율의급격한상승으로이혼인구의크기가매년크게증가하면서, 이혼인구내에서도다양성이관찰된다. 이혼이상이한연령과사회인구학적배경을불문하고다양한특성을가진개인들에게서보편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와함께, 중년남성의사망률이특히높은한국사회에서는사별역시혼인상태의변화를가져오는중요한생애사건의하나로간주될수있겠다. 그러나이혼및사별연구가축적되지못했던한국사회에서는혼인상태의변화나재혼문제, 가족생활의변화와자녀양육의문제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못했다. 최근들어이혼인구의규모가급증하면서이혼에관한연구가양적 질적으로증가하고있기는하나, 대다수의연구들은이혼의원인과과정, 이혼적응등개인의이혼경험과그적응과정의특이성을밝히는데초점이있었다. 보다거시적인안목에서혼인상태의변화가초래하는다양한파장과삶의변화에대해서는놓치고있다. 여성의출산력및가임수준도상당부분이러한혼인상태의변화와무관하지않다는점에서이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혼인상태에관한연구는대부분단일시점에이혼및사별인구를파악하고, 그들의연령구성을살펴보는것이주류를이룬다. 그런데, 한여성개인의수준에서살펴보게되면여성은다양한혼인상태의변화를경험하게되며, 이러한경험들은혼인력 (marital history), 혹은결혼궤적 (marital trajectory) 로개념화할수있다 (Marks, 1996). Marks(2007) 는미국사회처럼이혼과재혼율이높은사회에서는혼인력경로에따라생애과정도달라지고그에따른결과물도상이하다고지적한바있다. 한국여성의출산력도이러한결혼경로의변화와무관하지않을것이다. 이절에서는 2005년전국결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25 혼및출산동향조사 의 3,802명의기혼여성을대상으로그들의혼인상태의실태와그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이들여성들의연령분포와합계출산율을비교해보고, 혼인상태의변화가출산율에갖는함의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혼인상태와그분포지난 2005년도조사자료의전체대상 3,802명중에서결혼경로에관한정보가일관되지않는 2사례를제외하고 3,800명에대한자료를확보하였다. 분석은 3,800명의혼인력, 이혼력, 사별력의조합을가지고유형을구성하였다. 첫번째결혼을지속한경우, 재혼한경우 ( 이혼후재혼, 사별후재혼 ), 이혼후무배우, 사별후무배우, 결혼과이혼을 2차례이상한경우의여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 표 4-16> 을보면, 20~44세이혼여성의표본에서아직까지는첫번째결혼을유지하고있는비율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전체의 92% 가약간넘는여성들은첫번째결혼을유지하고있는상태로나타났다. 표 4-16 기혼여성의혼인상태변화유형 현재혼인상태 유형 명 (%) 평균연령 총출생아수 유배우지속 3,530 (92.8) 35.45 1.76 유배우 결혼 이혼 재혼 46 ( 1.1) 38.96 1.8 결혼 사별 재혼 13 ( 0.6) 38.69 2.15 이혼 결혼 이혼 161 ( 4.2) 38.01 1.60 결혼 이혼 재혼 이혼 2 ( 0.1) 36.01 2.0 사별 결혼 사별 48 ( 1.2) 40.10 1.96 전체 3,800(100%) 35.6(5.26) 1.76(.76) 주 : 혼인상태변화유형별연령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226 혼인상태의변화를겪는여성은모두 271명으로분석대상여성의약 7% 를차지하였다. 이중에서첫결혼이이혼으로끝난사례는총 209명이며이중에서두번째결혼을이미시작한사례가 46명그리고아직이혼상태로남아있는사례가 16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사례는두번의결혼과두번의이혼을이미겪은것으로나타났다. 응답여성들의연령이 20~44세로비교적젊은여성들임에도불구하고사별한사례도목격되었다. 총 61명이사별로첫번째결혼을마감하였는데, 이중에서 13명은재혼으로두번째결혼을시작한것으로나타난다. 각유형별연령분포를살펴보면, 여섯가지유형중에서유배우지속형은평균연령이가장어리게나타났다. 그리고사별하여아직까지무배우상태로남아있는여성들의평균연령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유형별연령차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의차이는아니었다. 첫째결혼을유지하고있는여성들이가장어리게나타난것은이제막결혼을하고아직결혼기간이길지않은여성들이대다수포함되어있다는점을보여준다. 그러나최근의조이혼율로볼때유배우지속형가운데일정비율은앞으로혼인상태의변화를겪을가능성은높은편이다. 이들의결혼궤적이앞으로어떻게분화할지에대해서는미지수라고볼수있다. 이미이혼과사별을겪은여성들의경우에도앞으로이들이또다른혼인상태로이행할가능성은남아있으며, 따라서이들의출산행위도그러한새로운혼인상태에따라달라질가능성이매우크다. < 표 4-16> 에는총출생아수가비교되어있다. 결과로보면, 관찰시점까지이혼상태에있는경우가평균총출생아수 1.60으로가장낮은수치를나타내었다. 그에비해사별후에재혼을한경우가총출생아수가가장많아 2.15 수준이었다. 이는전체평균인 1.76보다높은수준이다. 그리고 < 표 4-16> 에서이혼후재혼, 다시이혼한불연속형에서높은출생아수가관찰되었는데, 이경우는사례수가 2명밖에되지않아서이분석결과만을
자녀양육과가족생활의실태 227 가지고서는해석이곤란한측면이있다. 각유형별비율에서나타나듯이비교적젊은여성들임에도불구하고예상외로이혼이나사별을겪은여성들가운데재혼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재혼인구가증가한다고는하나, 이는이혼이나사별인구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는점을반영하는결과이다. 이분석결과는이러한혼인상태의변화로자녀를갖지못하거나혹은갖더라도자녀수가극히제한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다음에서는이혼및사별하여현재무배우상태인여성들의재혼계획및출산계획에대해살펴보았다. 2. 편모의재혼에대한태도및출산계획지난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관찰시점에무배우상태로나타나는응답자는 211명이었다. 이들을대상으로재혼계획및재혼후의출산의사를물었고, 이에대한기술분석결과를 < 표 4-17> 에제시하였다. 표 4-17 무배우여성의재혼계획및재혼시출산계획 구 분 내 용 재혼의향 있다 (50) 없다 (155) 재혼거부이유 1 순위 결혼생활을다시하고싶지않아서 2 순위 사회적통념상바람직하지않아서마땅한배우자를만날자신이없어서 재혼후출산의향 있다 (6) 없다 (39) 모르겠다 (5) 재혼시출산거부이유 1 순위 출산하기에나이가너무많아서 (18명) 2 순위 계획한만큼자녀를이미다낳아서 (6 명 ) 현재자녀를키우는데전념하고싶어서 (5 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원자료.
228 문항에대한응답자 206명을중심으로살펴보면, 무배우여성가운데앞으로재혼을하겠다는응답은 50명에불과하였고, 그중에서 4분의 3 이상은앞으로도결혼할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다. 재혼을원하지않는여성들이재혼을거부한주요이유로는결혼생활을다시하고싶지않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이들에게는결혼제도에편입될때발생할비용을혜택보다더크게인식한다는점을말해준다. 우선 2~3순위로나타난응답을살펴보면, 이들이지각하는비용의한측면을살펴볼수있는데, 대체로사회적시선과편견에대한걱정에대한내용이었다. 한번이혼이나사별을한이후에다시결혼하여자녀를낳고살아간다는것에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음을읽어볼수있다. 재혼후의추가출산계획에대해서는재혼의사가있는 51명중 39명이 `없다 ' 에대답하였고, 5명은 `모르겠다 ' 고하여응답을유보하였다. 이들이재혼후출산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주요이유는여성들스스로가 `나이가많아서 ' 가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별이나사별을겪은후에재혼을하게될경우여성의연령이일반적인출산연령을벗어나게된다는것이재혼시출산을꺼리게되는중요한이유라고볼수있다. 또한계획한만큼이미다낳아서혹은현재자녀를키우는데전념하고싶어서도 2~3 순위정도로나타난다. 기혼여성의인식속에자리잡고있는소자녀의식에기인한결과일수있다. 또한재혼가족과같이불안정한제도에서새로운출산이반갑지않게인식하는한국사회의일반적인관념이반영된측면도있어보인다. 이러한결과는가족해체후재혼을하더라도그것이자녀출산으로이어질가능성은매우낮다는점을보여준다.
제 5 장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제 1 절과거정책의개관 과거한국의인구정책은인구억제에초점이맞추어졌다. 경제개발계획의일환으로시작된가족계획사업은지난 1961년국가시책으로채택되었다. 이는인도, 파키스탄에이어세번째에해당된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구체적인사업내용과대상은시기별로변화하였는데, 1960년대에는농어촌지역주민에치중하여 3자녀갖기 운동을전개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2자녀갖기 운동을시작하였으며주요대상을도시영세민과직장근로자로확대하였다. 이어서 1980년대초반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가임연령층으로진입하는현상을인식하여출산억제정책을강화하였다. 따라서이시기에는 20~29세여성들을주요대상으로하였다. 지난 1980년대중반합계출산율이대체수준인 2.1 이하로떨어진이후에는인구억제정책이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1990년대이후부터는인구억제정책은사실상폐지되고인구자질향상과복지증진정책으로전환되었다. 이렇듯짧은시간에급격한출산율저하를야기한인구억제정책은성공적인예로평가받아왔다. 그러나최근관찰되는저출산현상을계기로장기적인안목에서저출산이다가올현실을예측하고준비하지못했다는점이비판되기도한다. 인구억제정책과더불어인구분산정책과인구자질향상정책도추진되었다. 인구분산정책의대표적인예로는수도권인구집중억제사업과인구재배치사업이있다. 이는산업화, 도시화와더불어일어난과잉도시화와인구밀집현상의폐해를막기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지난
230 1960년부터 1970년까지서울인구는연평균 8.1% 의증가율을보였고, 이는같은기간한국전체인구증가의 50.7% 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따라서서울의인구과잉을분산하기위하여신도시개발과수도권확대가이루어졌다. 이후에는수도권인구집중억제와인구재배치를위한다양한노력이시도되었다. 그러나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모든분야의기능이서울과수도권으로집중되어있는현실때문에인구분산정책은그다지성공적으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 최근에는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중심으로행정수도이전과정부기관및기타국책기관등의이전이논의된바있다. 제 2 절새로마지플랜 2010 급속히진행되는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각성을인지한정부는지난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이어서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출범하였고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하였다. 기본계획수립에앞서과거인구관련정책과외국의정책을비판적으로고찰한결과, 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이핵심과제로부각되었다 ( 보건복지부, 2005). 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의일환으로는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경감, 다양하고질높은육아인프라구축, 임신및출산에대한지원확대가제시되었다. 이를위한구체적인예시로는방과후학교확대, 0~4세영유아아동의보육비지원대상및비율확대, 다자녀가정에세제혜택및인센티브제공,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영아보육시설에대한보조금지급, 불임부부지원및저소득층산모도우미파견, 지역사회를중심으로산모와신생아건강관리등이대표적이다 ( 그림 5-1 참조 ).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31 그림 5-1 새로마지플랜의자녀양육부분정책개관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정책자료.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을위한부문에서는만 2세이하영아에대한보육지원이중점적으로강조되었다. 이는일과가정의양립과연계되어있다. 구체적인예로는산전후휴가급여확대, 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을기존의만 1세에서만 3세로확대,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후노동시장복귀지원등이있다. 건전한미래세대육성부문에있어서는아동학대와학교폭력의예방및근절, 지역사회빈곤및결손아동과청소년에대한보호와서비스가제안되었다. 위정책을종합하여살펴보면정책대상에따라구체적인제언이다양하게제시되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즉출산관련정책대상이아동, 여성 ( 어머니 ), 가족이될수있음을전제하고아동의연령에따라, 여성의특성 ( 임산부, 취업여부 ) 에따라, 가족의소득수준및기타특성에따라총망라할수있는다양한정책을제시하였다. 예를들면아동의연령을신생아기, 만 0~4세, 만 5세, 학령기로구분하여신생아기에는보건의료서비스
232 중심, 만 0~4세의경우는아동수당지원과민간보육시설에지원금보조, 만 5세는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종일반및연장운영등 ), 학령기에는방과후학교와지역아동센터도입등이있다. 여성의특성에따른정책으로는임산부혹은가임기여성에게출산, 양육정보및상담서비스제공, 가임기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 불임부부지원을하는것이제언되었다. 취업여성을위한정책으로는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 유산및사산휴가, 육아휴직제도활성화, 직장보육시설설치확대, 출산및육아기이후노동시장복귀지원등이있다. 가정의특성은소득수준, 자녀의수, 입양가정, 장애아가정등에따라차별적인정책이제시되고있다. 저소득층의경우에는차등적육아지원보조금과산모도우미및영양상태와건강관리등경제적인지원과지역사회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서비스제공이주를이루고있다. 다자녀가정의경우에는주거안정지원을위한각종정책 ( 예 : 국민임대주택우선권, 국민주택기금마련대출한도확대및우대금리적용 ), 건강보험료부담경감등이제시된다. 입양가정은육아시설지원, 18세미만아동에대한양육수당지급등이있고장애아가정역시보육비와교육비지원이제시된다. 위에서요약한다양한정책적제언들은장기간에걸쳐서순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 2007년현재부분적으로진행되고있다. 특히보육시설확충과육아휴직활성화, 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장려등은언론을통해서도많이언급되고있다. 정부차원에서추진되는일과가족의양립, 보육환경의개선과함께민간과기업차원에서도여성의다중역할수행을돕고, 보육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시행하게된다. 영유아보육법제정 (1995년), 직장탁아의의무화와같은법적의무사항이늘어나고가족친화정책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대기업을중심으로사내육아시설들을확충하는추세이다. 다만, 이러한기업차원의보육과직장육아시설을갖추는것이친가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33 족정책과기업이미지개선을위한마케팅전략으로이용된경향도있어실제활용도는높지않았다 7). 실제이용자들의편의를고려하지못함에따라좋은시설의이용에서어려움과시행착오가있었던것이다. 이와함께, 보육기반시설에대한인프라가아직구축되지못한상황에서어린아이들을맡기는시설들이몇년사이우후죽순처럼늘어나면서안전사고에대한우려도심각한수준이다. 매체를통해어린이집의위생사고, 안전및화재사고에대한내용들이전파되었고, 또한경제적인이익때문에어린이집및보육, 영유아교육시설들의비용담합, 폭리문제도최근들어자주매체를통해지적되고있다. 이러한부작용들은공공보육과양육의사회화를위해거쳐가야하는관문이기는하겠으나, 한편에서는이러한공공보육의문제점들이여성의전통적인가족역할과 `모성신화 ' 를강화하는담론을생산할개연성도아주크다. 정책이현실적으로실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일반인들의정책에대한인지도와이용여부가어떠한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따르면출산및양육관련제도와시설에대한인지여부와이용여부는다음과같다 ( 표 5-1 참조 ). 인지도가가장높은제도는출산전 후휴가제도이며직장보육시설, 기업체학비보조, 육아휴직제도순서로나타난다. 인지도가가장낮은제도는가족간호휴가제도와보육정보센터, 시차별출퇴근제도이다. 이용경험 7) 2003 년 9 월서초동에이어 2004 년 6 월일산과분당에잇따라세워진푸르니어린이집은이들 6 개회사가공동출자한푸른보육경영이운영하는직장보육시설이다. 이처럼대규모주거지역에직장보육시설이새롭게운영된이유는기업들이나서서시설과보육료, 믿을만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내어린이집의장점과회사가아닌집근처에서운영되는민간보육시설의장점을살리자는수요가있었기때문이다. A 은행의경우수억원을들여회사에어린이집을설치했지만시설을이용하는아이는 3 명에불과하였다. 부모들이집에서멀리떨어진시내로출근하면서아이들을데리고다니기가번거로웠기때문이다 ( 한국경제신문, 2006 년 9 월 10 일자 )
234 유무는방과후교육, 유아교육비지원, 기업체학비보조, 출산전 후휴가제도순으로나타났으며이마저도전반적으로낮다. 이처럼정부가시행하고있는실질적인영유아보육의제도적지원과정책적혜택은아직미비한반면, 유아교육비지원과기업체학비보조와같은경제적인지원은상대적으로이용도가높았다. 표 5-1 출산양육관련제도 / 시설의인지여부및이용경험여부 구분 보육정보센터유산 사산휴가제도출산전 후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가족간호휴가제도시차별출퇴근제도시간제근무제도영아 (0~2세) 보육료지원유아 (3~5세) 교육비지원방과후교육기업체학비보조직장보육시설 사례수 (N) 3,802 자료 : 이삼식외 (2005a:495). 인지여부 이용경험유무 알고있음 모름 있음 없음 사례수 18.3 81.7 7.3 92.7 695 27.1 72.9 1.4 98.6 1,030 89.5 10.5 10.4 89.6 3,404 71.5 28.5 2.6 97.4 2,719 13.9 86.1 3.3 96.7 528 23.6 76.4 4.3 95.7 898 50.8 49.2 2.2 97.8 1,931 51.8 48.2 4.5 95.5 1,970 67.5 32.5 13.4 86.6 2,565 55.3 44.7 15.1 84.9 2,103 73.1 26.9 10.9 89.1 2,778 73.4 26.6 0.7 99.3 2,790 물론자녀양육과관련한재정적지원의실제이용도도 10% 대로높다고볼수는없지만, 시행되는다른정책에비해상대적인활동도는높게나타났다. 앞선제4장의자녀양육현황및여성의취업유형의분석에서출산을앞둔기혼여성들이대부분취업단절을겪고있다는점을고려해본다면, 실제로출산전후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 그리고육아휴직제도가잘운영되더라도실제이용률이낮게나타나는원인은기혼여성의대규모직장탈피현상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여성의취업포기로발생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35 하는추가적인재정확보를위해개별가정에서는정부및기업차원의재정적지원에더의존하는상황을읽어볼수있다. 보다장기적인안목에서기업, 지역사회와연계하여출산및양육과관련된제도적지원을어떻게확대하고실질적인이용을가능하게할것인지가당면과제인것으로생각된다. 제 3 절외국의출산장려및가족정책 초저출산현상은한국뿐아니라서구유럽과일본, 대만, 싱가포르와같은동아시아국가들에서도관찰된다.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인구학적구성의변화와이에따라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점및해결책에대한고민도공유되고있다. 이절에서는싱가포르, 대만, 일본및서유럽국가들의출산장려및가족정책을살펴보고한국사회에의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1. 싱가포르싱가포르는도시국가라는점에서일반적인국가체계와는차별적인특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천연자원의부족으로인한노동력에의높은의존도, 짧은시기에이룩한급속한경제발전, 경제발전과정에서시행한출산억제정책, 그리고최근초저출산을경험하면서출산장려정책으로급선회한점등이한국과유사하다. 싱가포르의출산관련정책은 1966년에출산억제정책을도입한이후각시기에따라변화하였다. 출산억제정책이도입된이후약 10년동안은 2명의자녀출산이이상적인지향점으로설정되었다. 이를위하여세금감면, 주택공급, 자녀교육등다양한측면에서인센티브가제공되었다. 이시기에는급속한산업화와경제발전도이루어
236 졌으며교육기회확대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도증가하였다 (Straughan, 2007). 성공적인출산억제정책의결과 1980년대초반에싱가포르는합계출산율이 2.1 인대체수준에도달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중반까지의시기에는출산관련정책이계층에따라차별적으로이루어졌다. 가령교육수준과경제수준이낮은계층의경우는여전히 2명의자녀를낳을것을, 반면교육수준과경제수준이높은계층의경우에는더많은자녀를낳을것이장려되었다. 즉자녀를낳아서키울수있는능력을지닌부모들은 2명이상을낳을것을장려한것이다. 이러한차별적인정부정책에도불구하고출산율은계속저하하였다. 결과적으로싱가포르정부는 1986년에출산억제정책을실시한기구를폐지하고출산관련정책을출산장려로급선회하였다. 지속적인출산력저하를비롯하여만혼, 독신증가등을경험함에따라싱가포르정부는가족과자녀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을홍보하고교육하기시작하였다. 자녀의소중함, 자녀가주는정서적및심리적보상등을강조함으로써자녀의가치를재구성하는노력을하였다. 더불어결혼적령기가지났으나독신생활을하는집단을대상으로가족의소중함, 인생에있어서사랑하는동반자와결혼하고가족을형성하는경험이지니는중요성을강조하는홍보를실시하였다. 가치관교육에덧붙여출산장려를위한다양한보상책 ( 예 : 세금, 주택, 출산시지원금, 자녀양육 ) 도제공하였다 ( 일본내각부, 2006). 이는출산억제정책을실시하던시기에제공되었던각종경제적인인센티브와반대되는형태이다. 뿐만아니라출산저하의중요한원인중의하나가여성의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때문이라는것에주목하여양육에관련된다양한지원책을제공하였다. 보육시설지원과출산휴가및모성휴가제도도입이대표적인예이다. 이시기의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 Straughan(2007) 는다음의몇가지비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37 판을하고있다. 즉여성의일과가정양립에주목하여모성휴가, 출산휴가를제공하는것은자녀양육의주책임은여성에게있다는전통적인성역할을여실히반영한다는것이다. 경제발전을추구하는과정에서노동력공급을위하여여성의교육과취업기회를확대하였고현실적으로맞벌이가요구되는상황에서여전히전통적인성역할이강조되는것은심각한모순을야기한다. 이러한현실하에서여성은일과가족중에선택을하게되며, 대다수의젊은여성들은취업보다는결혼과출산을포기하거나미루게된다. 또한자녀의가치를강조하고자녀를키울수있는능력을지닌사람들은많이낳을것을권유하는사회적분위기는오히려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부여하는역효과를야기하였다. 자녀양육의개념이정교화되고요구되는사항은많아졌으며, 이는곧여성의책임으로귀결되었다. 따라서지난 2000년부터는출산장려정책에있어서가족시간 (family time), 자녀양육의다양한자원 ( 예 : 아버지, 조부모 ), 일과가정양립, 그리고각종경제적인지원제공이강조되었다. 이시기출산장려정책의가장특징적인사항은아버지의역할이부각되었다는점이다. 출산이후 3일간의부성휴가가공식적으로도입됨에따라아버지의자녀양육에대한책임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또한 2004년에주 5일근무제를도입함에따라가족과보내는시간을늘리도록하였다. 양육의다양한자원으로정부가제시한것은외국인가정부를고용하는것과조부모의도움을받는것이대표적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외국인가정부를고용한가정에세금혜택제공, 조부모의도움을받기위하여 3대가함께사는주택공급혹은손자녀양육을지원하는조부모에게세금혜택등이있다. 경제적지원은출산시에만제공되는일회성지원이아니라일정연령까지꾸준히제공되는방향으로확대하였다. 출산휴가및모성휴가를공식적으로법제화함과동시에기업에게도보상을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여활성화를추구하
238 고있다 ( 일본내각부, 2006). 위와같은다양한출산장려정책이도입됨에도불구하고출산력의실질적인증가는이루어지지않는현실에대하여 Straughan(2007) 는몇가지원인을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으로공유된일 (paid work) 에대한이데올로기와가정 (family) 에대한이데올로기가모순된다는점이다. 즉일은완벽한충실도와몰입을요구한다. 성과에근거한보상체계는 일 을최우선으로하여책임을다할것을요구한다. 또한가정, 특히자녀양육역시완벽한몰입과집중적인돌봄노동을필요로한다. 이러한모순적인상황은어느사회에서나마찬가지인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어느사회에서나여성에게는일-가정양립이핵심적인갈등요인으로떠오른다. 두번째로는여성의역할에대한모순적인가치관이다. 여성의취업은과거에비하여선택적인사항이아니라필수적인사항으로변화하였다. 사회적으로도여성의노동력이요구되고생활수준의향상때문에각가구에서도여성의취업으로인한수입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녀양육과가사에대한책임은여전히여성에게주어진다. 이에대하여여성은다양한일을동시에할수있는능력을지니고있기때문에모든것을완벽하게할수있다는 슈퍼우먼 이미지가형성되었다. 만일일과가정의양립을성공적으로수행하지못하면그것은개인의부족한능력탓으로돌려지고, 이런경우에는둘중한가지를선택하도록요구된다. 일과가정이요구하는비용과제공하는보상은성격이다르다. 즉일은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가시적인보상 ( 예 : 돈 ) 을제공한다. 반면가정, 특히자녀양육은장기간의투자를요구하며보상도가시적이기보다는내재적으로형성된다. 따라서대부분의여성들은일과가정중에선택을해야할경우일을선택하는경향성을보인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자녀양육에소요되는엄청난경제적, 감정적인비용이다. 이는한국과도유사한데자녀교육에소요되는경제적인비용뿐만아니라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39 경쟁적인입시체제의전과정을자녀와함께겪어가며그결과를 자녀양육의성공 으로평가받는현실에대한감정적인비용이여성들에게부담을안겨준다는것이다. 싱가포르의사례는국가가초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시행하게되는정책의전형을볼수있게한다. 싱가포르의가족정책은서구의가족정책에서그모형을가져오면서도 `가족가치관의증진 ' 과자녀양육에서의다양한양육보조자 ( 아버지, 외국인보모, 조부모 ) 들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아직은이러한가족정책의효과를언급하기에는이르기는하나, 서구사회의시행착오를어느정도극복하면서성평등한사회와저출산극복의측면에서는일보전진한상황이라고판단된다. 이러한싱가포르의상황이나정책적색깔은국가규모가작고정치적으로도단일적인도시국가이기때문에가능했던측면도있어보인다. 싱가포르와유사한유교문화권이기는하나정치적으로조금더복잡하고인구규모가큰사회에서는이러한정책을결정하고시행함에있어정치적인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양상을보여준다. 2. 대만대만역시한국과싱가포르처럼 1960년대후반부터 1980년대까지강력한인구증가억제정책을시행하다가인구고령화의문제로최근출산정책을출산장려책으로전환하게된경력을가지고있다. 대만에서도인적자본에대한국가경쟁력의의존도가높았고때문에개별가정에서자녀양육은가족의가장중요한가치로인식된다. 때문에이러한개별가정의자녀양육부담을줄이기위해, 한편으로는자녀양육의경제적 환경적부담을국가차원에서감소시키면서, 다른한편으로는친가족문화, 성평등한사회에대한비전을제시하여여성들의출산수준을높이고자하였다.
240 그런데, 과거국가의강력한출산억제정책을경험했던대만의경우국가가출산장려라는미명하에재차개별가정의선택권에개입하는것은쉽지만은않은일이었다. 더욱이인구밀도가높은상황에서출산율을높이고자하는정부시책은인구고령화의문제를언급하더라도충분한여론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출산을둘러싼국가적인정책방안이국가의사적영역에대한침해이자여성의출산행동및몸에대한국가통제로인식되면서여성학자를비롯한정치적으로국가간섭을배제하고자하는단체들의집단적인반발이있었다. 표 5-2 대만출산력의변화, 1950~2006 년도 총출생아수 조출생률 ( ) 합계출산율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23,643 419,442 394,015 413,177 337,042 307,200 257,886 246,758 227,447 217,685 206,465 205,720 43.3 39.6 27.2 23.4 16.6 13.8 11.7 11.0 10.1 9.6 9.1 9.0 6.03 5.75 4.00 2.52 1.81 1.68 1.40 1.34 1.23 1.18 1.12 1.12 출처 : Lee and Chuang(2007). 실제대만사회의언론이나출산관련담론들은국가권력의확대를우려하며, 저출산정책의효과성에의문을표시하였다 (Lee and Chuang, 2007). 이들은국가의저출산정책이 `전통적이며보수적이가족 ' 을지향하는방향으로흐른다는점에서국가가시행하는기존의개혁정책과정치노선에서불합치가있음을지적한다.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41 그런가하면, 대만의환경단체에서는경제적인논리하에저출산정책이주도됨에따라, 과거경제개발위주의정책이가져왔던사회모순, 부정적측면들에대해언급하기시작하였다. 이들은인구증가정책으로국토가제한적인대만사회에가져올수있는환경파괴와삶의질저하등이초래될수있음을우려하기도하였다. 다가올지식기반사회에서인구의양적증가보다는질적증가가더우선됨을이들은강조하고있다. 이러한반대여론의압력을받아대만정부는지난 2006년 7월수요자중심의복지정책, 그리고인구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포괄적인가족정책을입안하게된다. 핵심적인과제는자녀양육환경의질적개선과공적보육시스템의도입을들수있다. 건강및보건정책과기업에도친가족적인정책들로보완하는작업들이진행중에있다. 3. 일본일본의사례는앞서대만의사례와는조금다른차원에서동아시아국가들에서서구식저출산정책들이효과를보지못한이유를보다명확하게보여준다. 일본은지난 1994년에저출산의심각성을인지하여 엔젤플랜 을수립하였다. 육아를부부와가정의문제로만인식하는것이아니라사회전체의문제로확대하여지역사회, 기업, 국가의적극적인협력을꾀하는것을기본목표로설립하였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보육시설의확대, 영아보육및연장보육과같은다양한서비스보급이대표적이다. 기존에 5년으로계획되었던엔젤플랜을재정비하기위하여지난 2000년부터는 신 ( 新 ) 엔젤플랜 이실시되었다. 신엔젤플랜은양성평등과근로환경개선을강조하였다 (Atoh and Akachi, 2003). 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함에도불구하고출산력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현실에직면한정부는 2003년에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제정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는관계각료와전문가로구성된 저출산사회대책추진회의 를결성하였다. 관련전
242 문가,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의각료등이함께모여기존의저출산관련정책을고찰하고논의한결과 2006년새로운저출산대책이결정되었다. 새로운저출산대책에서제시한핵심적인내용은사회전체의의식개혁과아동과가족을소중히하는관점에서보육정책을강화하고아동의성장에따라연령별육아지원책을제공한것이다 (NIPSSR, 2003). 사회전체의의식개혁을위하여가족과출산의소중함을강조하고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일련의과정을가족과지역사회, 기업, 국가가모두협조하여야함을부각시키는시도를하였다. 또한가족의날을제정하여가족의중요성을홍보하고있다. 임신과출산에호의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임산부마크 보급도병행하고있다. 구체적인육아지원으로는재택육아와방과후대책강구,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환경조성, 남성의참여장려, 육아에소요되는경제적비용경감등이있다. 특히아동의연령에따라요구되는육아형태와지원이다름을인지하고임신및출산부터수유기까지, 미취학기, 초등학생시기, 중고생및대학생시기로단계를구분한것이특징적이다. 신생아와수유기에중점적으로제공되는정책지원은경제적인부담경감및지원금제공 ( 예 : 건강검진비용지원 ), 그리고육아지원네트워크구축이있다. 가령경제적인지원으로는자녀출산시지급되는일회성장려금뿐아니라초등학교졸업까지매달일정금액을지원한다. 또한세금감면의혜택도제공하고있다 (Suzuki, 2007). 미취학기에는어머니의취업여부에관계없이모든가정을대상으로하는지역의육아지원거점확충, 소아의료시스템확보, 육아휴직과단시간근무보급, 직장내탁아시설을포함한육아서비스제공촉진, 아버지의참여장려등이대표적이다. 초등학생시기에는방과후대책과스쿨버스도입을통한안전한등하교추진, 중고생및대학생시기에는교육비부담경감이주요정책으로제안되었다. 임신부터출산후수유기까지에해당하는정책으로는위에서언급한경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43 제적인측면외에기업과의연계성안에서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는환경조성도포함된다. 가령임신및출산을이유로하는해고금지, 임산부의시간외근로나심야근무제한, 통원휴가보장을비롯하여산후 8주간휴가의의무화와산전 6주간휴가확보, 아버지의출산휴가확보등이있다. 지역사회와연계한정책으로는육아지원네트워크구축이대표적이다. 이는출산을한모든가정을지역사회의관련단체직원혹은자원봉사자가방문하여육아지원서비스소개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즉임신과출산을처음경험하는산모들의불안감을경감시키고출산과육아에대한지식및정보를제공함으로써육아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미취학기아동들의경우에는보육시설을확충하여대기아동의수를줄이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또한아버지들의자녀양육에의참여를장려하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자녀양육의책임을어머니에게만부과하는것은자녀의균형적인발달에부정적인영향과어머니의부담을가중시키는것뿐만아니라자녀의성장과정의많은부분을함께하지못한다는점에서아버지의정서적인충족감에도부정적일수있다는것이다. 초등학생시기에있어서는방과후아동플랜과안전한등하교를위한스쿨버스도입제도가추진되고있다. 방과후아동플랜은자녀의나이가많아질수록맞벌이부부의수가늘어나는현실을감안하여마련된것이다. 중고생과대학생기에해당하는주요정책은교육비경감을위한다양한장학금제도의도입이대표적이다.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서는기업과의연계를통한근로방식개혁과지역사회와의연대가강조되고있다. 기존근로방식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것은양육기부모의근로시간이길다는것과육아휴직과같은정책이있어도실질적인활용도는높지않다는것이다. 또한양육기부모는일반적으로육아에대한어려움을의논하고상담할수있는대상이없어서고
244 립감을느끼는것으로파악되었다. 위와같은현실을인지한일본정부는기업에일-가정양립지원책을도입하도록촉구하였다. 이는크게휴업및휴가관련 ( 예 : 육아휴업제도를취업규칙에명기, 아동간호휴가제도 ), 노동시간및장소관련 ( 예 : 단시간근무제, 업무시작및종료시간조정, 소정외노동면제 ), 경제적원조관련 ( 예 : 출산축하금, 산휴나육아휴업중급여나수당의부분지급 ), 시설및서비스관련 ( 예 : 탁아소설치 ), 인사및노무상의배려 ( 예 : 육아휴업복귀후커리어지원등 ) 로구분된다. 그러나다양한양립지원책에대한실제도입상황은항목별로차이가있으며, 정규직이냐비정규직이냐에따라적용양상이다르게나타난다. 또한양립지원책이도입되었다고하더라도실질적인이용률역시항목별, 성별, 직급별로차이가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일과가정양립지원책을적극적으로도입한기업들은장기적으로종업원의사기향상과회사에대한충성심향상과같은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보고하였다 ( 일본내각부, 2006). 정부에서는기업의근로방식개혁을위하여각종조성금지급과친가족기업표창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위에서제시된새로운저출산대책은결과적으로가치관변화와일과가정의양립문제해결로귀결된다. 일본내각부에서발간한 소자화사회백서 (2006) 에따르면, 육아와관련된가치관을국제비교하기위하여다양한항목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전통적인성역할분담에대한가치관이일본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 약 57% 가찬성 ). 이는미국, 프랑스, 스웨덴과같은서구국가와는대조되는사항이다. 취학전아동의육아는 주로부인이담당한다 는응답도약 67% 에해당하여한국과동시에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아동이 3세정도까지의기간은어머니가가정에서아이를돌보아야한다 는진술에대해서도한국에이어일본이두번째로높은긍정적인응답률을보였다. 가치관뿐아니라 2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이용률을살펴보면서구에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45 비하여현저히낮은수치를나타낸다. 가령 2006년 2세미만의아동중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는전체의 19% 에해당하였다. 이는 1998년의 13% 에비하면증가한수치이지만, 서구의 40% 이상가량으로나타나는이용률에비하면현저히낮다 (Suzuki, 2007). 즉 자녀는어머니가키워야한다 는생각, 특히 0~2세의어린자녀는어머니 ( 혹은가족 ) 가키워야한다 는모성에대한가치관과일-가정양립이어려운현실이맞물려서대다수의여성들이출산과동시에취업을중단하는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생각된다. 일본여성들에게내재되어있는모성에대한가치관은 좋은엄마되기 10계명 에서도찾아볼수있다 ( 표 5-3 참조 ). 이는 1988년에산부인과의사들에의해서주창된것으로보고된다 (Jolivet, 1997). 과거로의회귀를주창하는 10계명은한국의전통적인가치관은물론모성에대한신화와유사하다. 표 5-3 좋은엄마되기 10 계명, 일본 1. 임신때부터태아와유대감을형성할것 2. 임신때부터태교를통하여태아의 IQ를발달시키기위한노력을할것. 3. 자연분만을통해고통을느끼며출산하고분만직후자녀와신체접촉을할것. 4. 둘째아를출산할때까지자녀와계속같은방에서자고최대한많은시간을신체접촉을하면서함께보낼것. 5. 최소한 1년간은모유수유를할것. 6. 자녀의음식은엄마가사랑을담아서직접준비할것. 7. 자녀의기저귀는직접빨아서쓸것. 8. 무조건적인사랑으로자녀를대할것. 9. 모성본능을끊임없이자극하고실현할것. 10. 적어도 5년은직업을그만두고자녀양육에전념할것. 자료 : Jolivet(1997).
246 즉어머니는자녀의성장과발달에지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임신한순간부터태아와의유대감을형성하고태아의정서적, 신체적발달을위한최상의환경과조건을유지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자연분만을하고고통을느낌으로써자녀의소중함과유대감을더욱강하게형성할수있고, 자녀와의지속적인신체접촉은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된다. 상업적으로판매되는기저귀나이유식을사용하는것은자녀에대한사랑이부족한이기적이고게으른행위로비판한다. 이외에도자녀양육에대한절대적인책임은어머니에게있고, 특히어린시절어머니로부터받은사랑과돌봄은평생에걸쳐자녀의인성을형성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은결과적으로일본여성들에게자녀양육의주요책임이어머니에게있음과어머니는자녀를위해모든것을포기하고희생해야하는존재로내재화된다. 따라서출산후취업을지속하여자녀양육을타인이나기관에맡기는여성은죄책감을느끼게되고대부분은출산과동시에취업을그만두게된다. 혹은취업을위하여결혼과출산을연기하거나포기하는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근로환경조성과같은제도적인측면뿐아니라가족내에서의성평등을지향하고사회적으로내재된모성에대한신화를약화할수있는노력도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가족내에서의전통적인성역할과모성에대한가치관이바뀌지않는다면, 육아휴직과부성휴직제도가도입되어도이용률이낮을것이라는전제에서비롯된것이다. 앞서인용한조사결과에따르면사회전반에걸쳐서가족과자녀출산및양육의중요성을강조하는의식개혁도필요하지만, 자녀육아의책임이반드시여성에게있는것만은아님을홍보하는노력도시급한것으로보인다. 이는한국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는것으로생각된다.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47 표 5-4 싱가포르, 대만과일본의가족정책비교 국가 싱가포르 대만 일본 특징 가족및자녀가치강조 합의에근거한출산및인구정책 양육환경개선에초점 인구억제정책시작인구억제정책시작인구억제정책시작 1960대전후 둘만낳자 1970년대 인구억제책유지 인구억제책유지 인구억제책유지 차별적인구정책 (1984) 사회경제적지위및부모 사별차별출산력유도 세제혜택, 가족수당지급 1980 년대 1990 년대 자녀가치홍보가족주일 (Family Week) 제정 (1985), 친가족주의마련세금, 주거, 출산비용, 보육서비스관련정책시작친가족주의정책유지가족가치강화, 결혼유도, 출산유도정책유지 자녀보너스연금 (2000) 자녀수에따른누진적수당지급 인구평가시도 (1988) 인구고령화에대한우려표명, 추가적인출산율상승이요구됨인구정책의방향재설정 (1992) 인구부양정책으로의전환혼인율상승유도출산부양책시행 출산정책강화 (2004) 여성단체와의대화시작 엔젤플렌 (1994) 자녀양육의사회화도모보육서비스확충및개선 신엔젤플랜 (1999) 모자보건, 상담, 교육확대 저출산사회기본법 (2003) 부모교육확대 2000 년대 외국인보모고용제도화 (2004) 부모휴가제도화 (2000) 남성의육아휴가권고가족가치교육기업의친가족정책 `family time' 유도 주 5 일제근무시행 (2004) 가족부신설 (2006) 새로운인구정책시행 (2006) 인구의질향상, 환경및보육환경개선, 아동권리개선, 공공보육개념도입, 보육도우미제도설립, 외국인보모도입검토, 부모휴가제도개선, 아동있는가정에재정지원, 일과가족양립방안 ( 탄력근무제, 임금보장, 직장보육강화 ), 건강및돌봄시스템강화 아동육아응원플랜 (2005) 청년자립, 근로방법개선, 지역사회의육아지원확대
248 4. 서구유럽의저출산대응정책서구유럽의출산율은이미 1800년대후반부터인구감소가나타나기시작하여 1930년의경제대공황시대에는정체및저하의뚜렷한경향성이관찰되었다. 전후의회복기를거쳐서 1960년대후반부터는고도경제성장과함께출산율도본격적으로급격히감소하는경향성을나타낸다. 이에, 1970년대에는이미북유럽의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등에서는대체수준을밑도는출산율을경험하였다. 그러나출산율의감소에개별국가들은일찍부터나름대로의대안을마련해왔고, 1980~1990년대에이르러서는출산율이국가및지역별로달라지는이른바다양화현상이나타났다 ( 은기수외, 2005). 유럽의여러나라에서나타나는합계출산율의분포를보게되면, 2004 년현재스웨덴, 노르웨이및북유럽과프랑스등의서유럽국가들은합계출산율은 1.7~1.9 수준으로대체수준에거의육박하고있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게르만문화권의나라들은합계출산율 1.3~1.6 수준을맴돌고있어서합계출산율의중간지대를형성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남유럽국가들은합계출산율이초저출산이라고일컬어지는 1.1~1.3 수준으로이는한국, 일본, 대만홍콩및싱가포르등동아시아국가와유사하다. 흥미로운점은유럽의개별국가에서자국의저출산의대응책을마련함에있어서초점이자녀에있고, 이들을양육하는가족에대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는것이다. 기존의인구정책이나출산억제정책이거시경제의관점에서혹은여성의출산수준에초점을둔것과는차이가있는것이며, 여성뿐아니라남성및자녀를양육하는데이해관계가있는모든체계에관심을두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러한가족정책은출산율의회복, 조세의형평성및분배정의실현, 자녀양육의사회화, 빈곤의악순환경감, 양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49 극화해소, 자녀양육환경개선, 임금인상압력의축소의내용을담고있다는점에서유사성을발견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역에따라합계출산율의차이가나타나는것은, 개별국가마다의문화적인특성, 정책의실행방식, 경제체제의차이로인해그효과나운용방식이차별적이었다는점과관련이있다. 여기에서는적절한출산수준을유지하는데비교적효과적이었다고평가되는가족정책을수행한국가들을중심으로이들의정책내용과운용에대해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가. 스웨덴스웨덴의가족정책이갖는특성을한마디로정의하자면, 자녀양육환경의개선과성평등의실현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스웨덴정부는오래전부터안정적인정치환경속에서일관된정책을시행해왔다. 1990년대초반에는일시적인경제적위기로가족정책을실시하기위한재원확보에빨간불이켜지는경험을하기도했으나, 스웨덴복지체계는부분적개혁과조정을거쳤을뿐현재까지그기본틀은크게변하지않았다. 스웨덴의출산정책은다른보편적인복지제도, 협력적인노사관계및대기업위주의성장주의적경제정책의일환의하나이다. 높은조세부담에기초하여세금의상당부분은복지수당의형식으로재분배되는구조를갖는다. 1990년대초반에는사회복지지출의확대및국가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개별가족에부과되는조세부담이증가하기도하였으나, 국민들의조세저항은비교적적은편이다. 특히스웨덴사회는인구감소에대한우려이후비교적안정적인정치구도하에서일관되게가족정책, 출산정책및기반복지시설을정비해왔다는것이특징적이다. 가령, 성평등및자녀양육의사회화에대한지향은
250 가족, 출산, 기업및기타사회복지정책의전방위에걸쳐나타나고있으며, 시대변화에따라점진적으로실시해왔다. 즉, 단일시점에획기적인정책을입안한효과라기보다는오랜세월국민적합의와다양한시행착오를거친결과물이라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5-5> 에도알수있듯이, 스웨덴의가족정책은프랑스나네덜란드와다르게성평등, 공적양육의특성들이정책에조직적으로반영되어있고, 이러한정책적기조가 40여년가까이유사한맥락에서시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유럽지역에서도특히스웨덴은아버지들의양육참여를유도하고있다는점에서차별적이다. 흥미로운점은아버지쿼터제를실행하게된이유는경제적인논리에의해서이다. 주로여성에게적용되었던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 임시아동간호휴직등의제도도 1990년대경제위기상황에서는실행되는것이여러모로곤란하게되었다. 이에스웨덴정부는여성의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등의기간을단축하고, 유급급분도삭감하게된다. 이때, 자녀양육의공백과개별가족의경제적타격이우려되어, 1개월의아버지휴가제도및유급육아제도를시행하게된다. 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가크지않았던스웨덴사회에서는기업및정부의부담을아버지들의육아휴가이용을통해메울수있었던것이다. 이후 2000년대에들어서면법적으로아버지쿼터제는 1개월에서 2개월로연장되기에이른다. 이와함께, 자녀양육에필요한비용과서비스의많은부분을국가가관리하면서공적보육의기틀을마련하는데크게이바지하였다. 보육서비스확대, 무상보육, 부모보험, 아동수당지급으로대표되는공적보육시스템은이후임시아동간호수당 8), 임신수당 9), 아동연금 10), 양육보조수당 11), 주택급 8) 자녀가질병으로간호가필요한경우자녀 1 인당연간최고 120 일을사용할수있도록보장한제도이다. 부모가간호를해야하는경우에자녀 1 인당연간 60 일까지제도활용이가능하다. 이때임시아동수당의소득보장비율은 2005 년이후소득의 80% 에이른다. 9) 임신으로계속취업이불가능하거나직장내배치전환이어려운경우출산예정일 2 개월전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51 부등으로세분화되고있다. 다만, 이러한제도도국가의재정난이있는상황에서는예산삭감으로그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 또한성평등과모성보호및자녀양육의분담을지향하는정책을실시함에도불구하고스웨덴사회에서이러한출산및육아휴직활용의대다수는여성이다. 아버지쿼터의경우에도실제이용률은 90년대말기준으로전체육아휴직일활용의 10% 수준으로나타나며, 2004년도한평가서에따르면아버지들의평균육아휴직사용일수는 44일에불과하다고한다 ( 은기수외, 2005). 이러한아버지육아휴직활용도가바캉스시즌이나사냥시즌에집중적으로나타나고있어서사용의현실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더욱이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은퇴, 장기병가수당수혜자의증가로조세수익이감소하고복지지출은증가하는재정압박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앞으로스웨덴사회가복지정책을실현하는데어려움에직면할수있음을시사한다. 더욱이스웨덴의전반적인실업률은 1990년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젊은층이나이민자그룹에서는오히려실업률증가현상이관찰되고있어서이는앞으로조세수입에큰부담을줄것으로판단된다 ( 스웨덴대사관, 2006). 그럼에도불구하고스웨덴의출산율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저하경향에서급속한증가로반전되었다. 이러한출산율의 U자형곡선이가능했던것은출산및육아의사회화, 여성의안정적인노동시장참여여건의조성, 아버지의양육역할에대한재인식과그것을오랜기간가족정책에서끌어안은점이주요하였다고평가된다. 부터최대 50 일간의소득보장이가능한제도. 10) 부모와사별한 18 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에게부모연금의일부를지급하는것. 11) 양친이동거하지않는 18 세미만의자녀 ( 양자를포함 ) 대상으로한다. 이수당은자녀와동거하지않는부모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거나지불액이적은경우, 자녀의부권이분명하지않은경우, 아동연금이지급되지않는경우, 자녀가한부모에의한양자인경우에해당한다.
252 나. 프랑스프랑스의정책이스웨덴이나다른유럽국가들과특이한점은이들은오래전부터인구정책의일환으로출산및가족정책을시행해왔다는점이다. 일찍이인구의급격한감소를경험하기시작한프랑스사회에서는출산율을높이려는의도에서 1930년대부터가족주의를가치를강화하고, 개별가족의출산수준을높이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벌여왔다. 더욱이세계1~2차대전이후 15~64세에이르는생산연령인구의대다수를잃어버려인구감소를저지하고, 출산율을회복하기위한급진적인처방이필요했다. 프랑스가채택한제도의초점은 `자녀를가진가족에게더많은혜택을준다 ' 는점에서상당히세속적이며단순하다. 그리고 1945년에는자녀있는가족에대한경제적보상을주는데대한법적 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에이른다. 1932년부터 1940년대까지단계적으로실시된가족수당의내용은상공업분야의모든고용주들로하여금부양가족 ( 만14세이하 ) 을둔급여소득자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는내용이다. 이후자녀수에따라가족수당을차등지급하는누진성이강화하였다. 다자녀가족은환영하고, 자녀가없거나자녀수가적은가족에게는혜택을주지않겠다는강력한정부차원의메시지를반영한것이다. 세계2차대전이후에는가족수당이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일부가되면서국가에서가족수당의일부를지원하는방안이마련되었고이후가족수당은다양한이름으로세분화되고지급방식도세밀해졌다. 그리고그후에도프랑스정부의 `다자녀환영정책 ', 가족주의정책은동일한기조를유지하게된다. 1970년대프랑스사회의출산율이떨어진것이셋째자녀출산율의감소라는평가가나오자셋째자녀출산을장려하고, 셋째자녀를우대하는각종가족시책 ( 출산휴가연장, 가족수당의 100% 증액, 셋째자녀있는여성에게고령연금지급및최저생계비지급 ) 을활용해왔다.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53 좌파가프랑스의정권을잡게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에는가족의다양성을고려하고자하는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가족정책에서도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업에대해서는불간섭의중립적입장을채택하게된다 ( 은기수외, 2005). 다만, 지속적으로저출산을경험하게되자이를좌시할수만은없었고, 결국가족정책은가족의형성및형태에국한하지않고 `자녀가있는모든가구 ' 로확대된다.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은기존에산발적으로실시된가족수당들을통합한것이다. 프랑스정부는남녀관계와친자관계에대해서는간섭하거나특별한불이익을주지않는대신에, 새로운가족관계의출현과관련하여초래되는빈곤문제, 청년실업문제, 여성의일과가족의양립문제등사회제반상황을향상시키는데집중하였다. 시라크정권 (1995~2006) 하에서도이러한가족정책의기본기조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 오히려시라크정권에서는자녀있는가구에대한지원금의확대, 소득별계층별, 지원의선택권부여, 그리고자녀양육의공적 사적시스템의개선등공적보육과아동양육환경을지원하는특화된정책들을내놓았다. 프랑스에서는출산정책이이렇듯가족정책이라는이름으로자녀가있는모든가구에대해혜택을주고있다. 그리고이는프랑스가 1990년대후반이후조금이나마출산율을끌어올리는데어느정도기여했을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이러한프랑스식가족정책이다른문화나국가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출산율을올리는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 프랑스사회가발전해온특이성과가족주의가다른서구국가들과는상이하기때문이다. 또한아동이있는가족의재정지원에치중해온가족정책이단일하게출산율을올렸을가능성도크지않아보인다. 다양한가족수당과여성의일과가족양립, 빈곤문제등다양한사회보장제도와잘맞물린결과물일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254 다. 네덜란드와독일네덜란드의출산율은최근의유럽국가들에비하면상대적으로낮은편에속하지만, 남유럽이나러시아를포함하는동유럽국가들그리고일본이나한국과비교해보면약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네덜란드는유럽의다른국가에비해서도경제수준이높고실업률도낮아이러한경제적인수준으로만본다면출산율은더높을것으로기대되는국가의하나이다. 이에대해은기수등 (2005) 은네덜란드의이러한출산율답보상태는이들의 `1.5 생계부양자모델 ' 에있을것으로지적한바있다. 이 1.5부양자모델은남성전일제근로자와여성시간제근로자로이루어진가구가보편적인가구형태를말한다. 네덜란드의경우 1970~1980년대만하더라도국민의조세부담이높은반면, 국가의사회보장지출은비교적큰복지국가의전형으로알려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이후네덜란드의 GDP대비사회보장지출은감소하고있으며 1990년대이후는더감소하여 2000년에는 OECD 국가들의평균수준으로나타난다 (OECD, 2002). 아마도다른유럽의여러복지국가들이겪었던것과유사한국가재정의파단, 노동참여율의감소의상황을 1980년대에네덜란드사회도겪었던것으로생각된다. 다만네덜란드가다른유럽국가와다른것은 1990년대이후고용상황이나실업지수가매우양호하였다는점이다. 특히여성의고용증대가매우높다는특이성을관찰할수있다. 이는네덜란드정부가시간제고용을적극적으로유도한데따른결과라할수있다. 특히 1989년부터 1999년사이에, 어린자녀 ( 만6세 ) 를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은 30% 에서 60% 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들은대부분시간제로노동시장에참여한경우였는데, 자녀수가많을수록시간제로일하는여성의비율역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낸다 ( 은기수외, 2005). 이처럼기혼여성의시간제고용을유도하여개별가정의재정적안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55 정을추구할수있었고, 이는정부차원의가족수당및아동수당에대한지출을줄일수있는기회가되었다. 네덜란드정부의여성의시간제고용에대한수요가적중한것은네덜란드사회의자녀양육에대한가치관과연관이있어보인다. 은기수등의 2005년도보고서에따르면 ISSP 2002년의성역할태도에대한모듈의분석결과, 네덜란드는가족, 성역할및자녀양육에대한가치관에서모두전통적인성역할성향이강하게나타났다 ( 은기수외, 2005). 네덜란드와유사한점수분포를보인국가들은영국, 독일등이었는데, 이들국가에서도여성이남성에부가적인임금구조를가지고있고,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다른북유럽국가에비해낮으며, 최근에와서상대적으로낮은출산수준을보이는유사성이관찰되었다. 이처럼여성의가족역할수행을규범적으로인식하는국가에서는일가족양립이여성의시간제노동의보편화를통해실현되는구조를가지고있다. 실제로네덜란드나독일그리고영국의경우에도 3세미만의어린자녀에대한보육은가족특히여성의손에달려있다. 그리고실제로그들의자녀양육가치관도 `3세아신화 ', `모성신화 ' 를바탕으로한전통적인육아관을가지고있다. 더욱이독일의경우는통일후에동독의사회주의적집단보육에대한반발에의하여어머니의자녀양육책임과아버지의생산적활동의중요성이매우강조된측면이있었다. 이와함께, 통일독일이후동독지역의보육시설들은재정악화로문을닫는시설들이속출하여 3 세미만아동의보육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그런가하면 3세이상의연령에서도보육시설은미비한실정이라고한다. 3세이상은유치원교육이의무화되어있지만, 유치원이오전시간에만보육을담당하기때문에여성의전일제취업자체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러한현실적인이유에서인지이후독일사회는북서유럽국가에서도매우낮은수준의출산율을보이고있다.
256 표 5-5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및독일의가족정책비교 국가스웨덴프랑스네덜란드 / 독일 특징 1940 년전후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아동의삶의질향상 + 성평등정책 육아휴직제도 (1932) ( 소득보장없음 ) 아동수당지급 (1947) 공적보육시설제도화 부모보험 ( 자녀출산으로인한가계의소득손실보장, 1974) 부모보험기간연장 (11개월) 및소득보장확대 (1978) 가족주의정책 가족수당지급규정 (Alfred Sauvey, 1938) 사회보장일반제도, 가족수당헌장 (1945) 제정 가족수당의수직적보상제도 ( 소득재분배 ) 취업모에게보육비지급 (1972) 공적보육시설확대한부모수당지급 (1976) 아동수당지급 (1977) 부모휴직기간연장 (12 개월 ) 및소득보장확대 ( 소득의 90% 보장, 1989) 출산직후부모수당지급 24 개월 (1980), 30 개월 (1986) 부모보험의전환 : 아버지의출산육아참여촉진 (1995) 아버지의휴직의무화 (1개월) 자녀수에따른가족수당가산율책정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 자유선택부모수당 ( 전업주부수당 ) 2000 년대무상보육실시 (45 세 ) 유아환영정책 (PAJE) 육아휴직 18개월사용, 아버지쿼터 2개월로연장임시아동간호수당아동연금 자녀있는가족에기본지원금 소득및계층별선택적추가지원제도양육시스템개선 차별성을인정한 1.5 임금제도의확립 바세나르협약 (1982) 에따른일자리나누기, 시간제노동에대한차별철폐로여성노동력이용 유치원과초등교육의통합, 4 세부터교육시작 보육비지출의 3 자체제확립 ( 중앙및지방정부, 개별가족, 고용주 ) 기업의보육비용지급확대 (25%) 부담. 출산휴가 ( 유급 ) 제도입육아휴직 ( 무급 ) 보장 보육공공지출시작 (2001), GDP 대비 0.24% 수준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57 독일과네덜란드가매우유사한가족정책과가치관을가지고있지만네덜란드가독일보다상황이나은점은이러한가족정책이다른복지정책들과맞물려비교적실효성을거두고있다는점이다. 개별가족의경제적상황을안정시키기위한노동정책, 연금정책, 소득의재분배, 그리고건강을비롯한기타비용을국가가책임지는사회보장정책의시행은 1.5생계부양이라는조금은성차별적인정책기조에도불구하고네덜란드의출산율이초저출산국들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원인이라고판단된다. 제 4 절향후정책과제 앞에서시도한국제비교를살펴보면, 저출산혹은초저출산 (lowest-low fertility) 을겪고있는각국의출산정책은내용적으로유사한경향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최근에출산율에적신호가켜진동아시아국가들은기존의인구억제정책을부양책으로급선회하면서서둘러출산율을회복세를이루고있는서구유럽사회의정책들을참고하고있다. 싱가포르나일본, 대만그리고한국의여러정책들은 1990년을전후로서구유럽사회에서시도되었던다양한가족정책, 보육및교육정책, 기업정책, 조세정책들과매우유사하다. 그런가하면, 출산율이 90년대후반부터 2000 년대들어와서서서히회복세를나타내는서유럽및북유럽국가들의경우한층더강화된출산정책을내놓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었다. 이들국가정책이공통적으로 `가족 ' 과아동의양육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은앞으로저출산타계의주제어가가족문화, 가족생활의개선에있음을말해준다. 이러한서구유럽의가족정책이나그세부사항들의방향성은한국사회의출산율을끌어올리는데어느정도일조할수있을것이다. 특히서구의사례는여성의취업률상승과저출산의관련성이반드시선형적이지않다
258 는점을말해준다는점에서앞으로우리사회의저출산해결을위한방향설정에도매우중요한시사점을준다. 다만, 한국을비롯한일본, 대만, 싱가포르등의동아시아사회는서구국가들과정치적, 경제적으로다른시간표상에있고, 문화적으로도상이하여, 이러한서구식정책들을시행함에있어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고있다고판단된다. 과거한국과동아시아사회가출산억제에서갑작스럽게출산부양으로돌아선부분, 개별가족에서의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가치가서구와는차이가있다는점, 그리고정책시행이매우급작스럽게이루어진점등은현재정부의저출산정책을시행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음을또한말해주고있다. 1. 정치적인이해, 과거출산억제정책의효과및부작용동아시아사회는과거출산억제정책이정부주도하에공격적이며면밀하게시행된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정부정책과당시의개발위주의국가정책이맞물리면서실제로동아시아는출산율의급격한저하라는동일한결과물을얻게된다. 어떻게이렇게단기간에출산억제정책이효과를얻을수있었는가에대한논의만해도한국과일본그리고대만사회에서다양한방식으로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출산억제정책의학습효과가아직남아있는상황에서동아시아사회는인구고령화에직면하였고, 급기야출산억제정책의중단, 그리고출산장려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 그러나정부주도의강력한인구정책을한번경험했던동아시아여러국가에서는정부주도하의인구정책이제차실시되는것에대해사회여러측면에서부작용도만만찮은것으로보인다. 대만사회에서목격되는출산정책을둘러싼이해관계들은민주주의사회로의지향과정부의출산정책이전면전을벌이는양상이다. 갑작스럽게강조되는가족가치관의강조, 부모역할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지켜보면서이를정부의보수주의, 과거로의회귀로인식하는측면이커보인다. 또다른한편에서가족가치에대
가족생활변화에따른향후정책과제 259 한강조는소자녀일색인개별가정에서자녀양육과교육에매몰하는것을정당화하는방향으로이끄는측면도있어보인다. 이러한대만의사례는정치적색채나주장이다른이익집단들의목소리를담아내면서일관된저출산정책을시행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를보여준다. 한국사회도과거정부주도의강력한인구정책시행의부작용에대한정부차원의인식이요구되는시점에와있다. 새롭게구축하고자하는저출산정책이과거인구정책과다르게사회적함의와의견을수렴하는차별성을가질필요성이있다. 2. 가족주의문화와일가족양립및공공보육의어려움앞에서정책적특성을살펴보면서, 인적자본 (human resource) 이국가경쟁력증진에핵심요인이되는국가들의경우자녀양육의책임이개별가족에집중되어있는경향을발견할수있었다. 대표적인국가들로동아시아국가들과, 서구유럽에서는네덜란드, 독일등을꼽을수있다. 사회주의노선을포기한동유럽역시공공보육이사라지면서, 자녀양육의책임이가족에게지워지고있다는점역시이들국가의낮은출산율을설명하는주요원인으로설명되기도한다. 인적자본의함양을위해개별가정의안정적인재정확보는출산력향상에필수요건이된다고볼수있겠다. 이러한양상은실제로자녀보육에서도그대로드러나서, 이러한가족의자녀양육책임을강조하는혹은그러한문화가남아있는사회에서는공공보육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고어머니에의한자녀양육의규범이매우강한특징이있다. 때문에이들나라에서는육아휴직과, 유상급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이용률이높지않거나, 이용을하더라도여성의취업상의단절이불가피한것을관찰할수있었다. [ 그림 5-2] 는각국의모성휴가를법적으로제도화한국가들을제도에서보장해주는모성휴가기간에따라구분해본것이다. 초저출산을겪고있
260 는것으로보고되는동아시아국가들과서유럽의경우는인구대체수준의출산율을나타내는북유럽과비교해볼때, 법적인육아휴직제도의수준은별반차이가없다. 그림 5-2 각국의모성휴가제도실행실태, 2006 자료 : National Geography(2007). [ 그림 5-2] 로보면, 한국사회도상당히선진적인모성휴가제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우리가앞서제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모성휴가제도를이용하는여성의수는매우제한적이며, 대부분의여성이결혼과출산을앞두고직업역할을포기하는경우가더많다. 그리고앞서국가간정책비교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 서구유럽사회에서는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여성들의모성휴가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았다. 그런가하면, 미국이나오스트레일리아의경우법적으로보장하는모성휴가의측면에서는거의불모지에가깝지만이들의출산수준은오히려서구유럽이나동아시아사회보다도더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