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노사정위원회논의의시각에서바라본 비정규직관련최근쟁점의의미와시사점 노정휘전문위원 주요내용 경제위기의극복과정에서다양한양극화문제가발생함에따라노동시장에서는비정규직문제가핵심쟁점으로부각 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지속적인논의의필요성이존재함 - 과거논의를살펴보면, 비정규직과관련해서 4차례에걸친논의가전개되었으나부분적인합의도출에그치거나합의에실패했다는한계가존재 기존회의체에서합의를도출하지못한부분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함 - 비정규직노동시장의장기적발전방안을위한보다구체적인논의틀형성이요구됨 - 합의를도출하지못한, 특수형태근로의쟁점에대한합의도출이필요함 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 비정규직개념에대한재정립도필요함

< 목차 >

1. 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최근논의 1.1 비정규직문제를둘러싼논의의배경과주요내용 < 그림 > 정규직대비비정규직비중 (%) 및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 1 -

< 표 > 근로형태별근로자규모 2010. 3 2010. 8 2011. 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률 ) < 임금근로자 > 16,617 100.0 17,048 100.0 17,065 100.0 448 (2.7) 정규직 11,119 66.9 11,362 66.7 11,294 66.2 176 (1.6) 비정규직 1) 5,498 33.1 5,685 33.3 5,771 33.8 273 (5.0) - 한시적 3,202 19.3 3,281 19.2 3,370 19.7 168 (5.3) - 시간제 1,525 9.2 1,620 9.5 1,532 9.0 7 (0.5) - 비전형 2,178 13.1 2,289 13.4 2,311 13.5 133 (6.1) - 2 -

< 표 > 비전형근로자규모 2010. 3 2010. 8 2011. 3 구성비구성비구성비증감 ( 률 ) < 비정규직근로자 > 5,498 100.0 5,685 100.0 5,771 100.0 273 (5.0) 비전형근로자 1) 2,178 39.6 2,289 40.3 2,311 40.0 133 (6.1) - 파견 212 3.9 211 3.7 214 3.7 2 (1.0) - 용역 550 10.0 608 10.7 612 10.6 62 (11.3) - 특수형태근로 589 10.7 590 10.4 579 10.0-10 (-1.7) - 일일근로 856 15.6 870 15.3 901 15.6 44 (5.2) - 가정내근로 65 1.2 70 1.2 89 1.5 24 (37.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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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정부대책 민주당비정규직문제해법비교 구분현행비정규직종합대책민주당안 기간제 2 년초과가능사유만존재 - 사업의완료또는특정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한경우등 수습근로자 3 개월간최저임금의 10% 감액가능 1 년미만기간제근로자수습기간설정대상제외 기간제법상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 -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에따른결원대체 - 계절적사업 - 일정한사업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등 고용대책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전환시노사협의회협의 원청재해율산정시사내하도급재해포함 임금체불발생시도급인연대책임 가이드라인실효성제고 사내하청규제입법화를위한파견법개정 파견제 2년초과사용시직접고용의무 불법파견시직접고용 사용사업주의파견근로자취업규칙작성의무화 상용형파견활성화 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시고용의제 정규직이행기회확대 공공기관고용형태별인원공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임금및근로조건차별개선가이드라인제정 근기법 6 조개정을통한명시 차별시정 차별시정주체및신청기간 사회안전망및복지확충 주체 : 근로자개인 기간 : 3 개월 근로감독관차별시정지도및감독권부여 심판대리인제도명문화및대표자선정제도활성화 신청기간 6 개월로확대 5 인미만등근로자고용보험및국민연금보험료 1/3 지원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확대 차별시정주체 - 근로자개인 노동조합 - 신청기간 6 개월로확대 - 5 -

1.2 각계의견의종합과시사점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에대해서노사는비판적인 시각을견지하는한편, 언론은비정규직대책의진일보로 평가하면서도정책의실효성제고를주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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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정위원회내과거논의내용검토 2.1 비정규직관련논의의연혁 가.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2001.7~2003.7) 논의배경 논의경과 - 9 -

논의의의 - 10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2003.9~2005.9) 논의배경 - 11 -

논의경과 - 12 -

< 표 > 조직화유무및실태파악정도에따른주요직군분류 ( 부분 ) 조직화된그룹미조직화된그룹 쟁점화및실태파악정도 고 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퀵서비스배달원 방송사구성작가및에니메이션작가 화물 ( 연대 ) 운송차주 프로 ( 야구 ) 선수 ( 단 ) 대리운전자 신문판매및광고외근원 화장품판매원 자동차판매원 음료 식품판매원 단순컴퓨터프로그래머 검침원 시청료징수원 오케스트라단원 논의의의 - 13 -

다.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2007.4~2008.4) 논의배경 - 14 -

논의경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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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의 - 17 -

라. 비정규직대책위원회 (2008.4~2009.4) 논의배경 논의경과 - 18 -

논의의의 - 19 -

< 표 > 과거회의체논의현황 회의체명운영기간논의의제성과한계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01.7~03.7 - 비정규직근로자의권리보호 - 비정규직노동시장의장기적발전등 1차합의문도출 - 비정규직범위와통계개선 - 근로감독강화 - 사회보험적용확대및복지확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구성 - 기간제, 파견, 특수형태근로자등고용유형별대책에대한노사간견해차확인 - 비정규직보호대책마련과기본방향에공감하였으나, 상무위간사회의 (5차) 노사간이견으로의견병기 특수형태 - 특수형태근로에대한대책 근로기준법, 노조법적용직군 근로종사자 03.9~05.9 방안등 규명및직군별보호방안 합의도출실패 특별위원회 ( 노동법, 경제 사회보장법 ) 관련공익위원안도출 - 비정규직실태조사 비정규직실태조사실시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위원회 07.4~08.4 -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중소기업지원방안 - 유연화시대의외주화에대한대책방안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중소기업지원방안관련합의문도출 비정규직대책위원회지속 비정규직법시행효과평가와대응방향에합의를하지못하고주체별의견병기정리 - 노동유연성확대방안등 구성 - 차별시정제도운영현황 비정규직대책위원회 08.4~09.4 점검 - 비정규직법시행효과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 비정규직법확대적용에따른중소기업지원강화방안등 비정규직법시행효과평가와비정규직법시행효과평가대응방안관련합의도출체계구축관련합의문실패로주체별의견병기도출정리 - 20 -

2.2 주요쟁점별논의내용검토 가. 비정규직차별 현행 노사입장 노동계 경영계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차별금지원칙 명문화반대 - 21 -

공익위원은다음과같은안을제시 나. 기간제근로 현행 - 22 -

노사입장 노동계 경영계 일정한사유 ( 출산 질병 계절적 일시적사유등 ) 에 사유제한반대한해사용가능 계약기간 1년원칙, 1회갱신허용 (2년) 계약기간상한연장 (1년 3 년 ) 2년초과고용시무기계약간주 무기계약간주반대 - 23 -

공익위원은다음과같은원칙과논점을제시 2) - 24 -

기간제법입법시의논의과정 - 25 -

< 그림 > 기간제법논의당시기간제근로자평균근속기간추이 ( 월 ) - 26 -

다. 파견근로 현행 - 27 -

노사입장 노동계 직업안정법상의직업소개와근로자공급사업등을통해파견제대체 파견대상업무는전문지식등을요구하면서합당한사유가있는업무로한정 파견기간은 1 년, 반복갱신하여 2 년까지허용 ( 현행유지 ) 동일업무계속사용금지 경영계 불법파견단속강화. 다만, 불법 기준명확화 Negative 방식으로전환하여파견대상업무확대 파견기간만료시노사합의로갱신가능, 중 고령자는파견기간연장 동일업무계속사용허용 - 28 -

공익위원은다음과같은불법파견규제의실효성확보를 위한원칙과논점을제시 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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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향후논의의방향성 기존회의체에서해결되지않은쟁점에대한심도깊은 논의가필요함 - 32 -

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안에 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함 비정규직개념에대한재정립도필요함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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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임시직 ( 기간제 / 파견 ) 규제현황 - 37 -

참고 OECD 회원국들의임시직 ( 기간제 / 파견 ) 규제현황 8) 1. 노동시장에서의수요를반영하여기간제와근로자 파견에대한규제는완화하는추세 가. 기간제근로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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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기간제사용사유와사용기간제한이없는국가 (8 개국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미국제한없음제한없음 ( 제한없음 ) 캐나다제한없음제한없음 ( 제한없음 ) 호주제한없음제한없음 ( 제한없음 ) 스위스 오스 트리아 제한없음 최초계약시에는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그러나반복갱신은권리남용으로법원에의해무효판결가능 ) ( 기간제사용을정당화할수있는객관적사유가없으면계약갱신은자동적으로무기계약으로봄 ) 영국 제한없음 4 년, 이후에는무기계약으로간주 ( 제한없음 ) 폴란드제한없음제한없음 (2 번까지갱신가능 ) 헝가리 최초계약시제한없음 ( 단, 공공서비스는객관적사유있어야함 ) 계약갱신횟수에제한은없음. 그러나반복적으로갱신되면무기계약으로간주 < 표 6> 기간제사용사유제한은없으나사용기간제한이있는국가 (10 개국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아이슬란드 제한없음최대 24 개월한도 ( 제한없음 ) 아일랜드 제한없음 최대 4 년 ( 계약갱신을위한객관적사유가있으면가능. 서면통지해야함 ) 네덜란드 제한없음 3 년한도내에서 3 번까지갱신가능. 3 년을넘는 4 번째갱신은자동으로무기계약으로간주. 그러나단협으로변경가능 - 41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포르투갈 슬로박 일본 한국 독일 벨기에 제한없음. 특히창업시, 장기실업자 / 최초구직자들이기간제계약이많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객관적인사유없이도 2 년간사용가능. 신규창업시에는 4 년간사용가능. 52 세이상, 4 개월이상실직자는 60 개월까지가능 객관적인이유가없더라도 2 년간기간제사용이가능하고, 감독관청의허가를받으면 4 년까지가능 기간만료일이있는경우 3년, 일의완성과같이기간만료일이특정되지않은경우는 6년 (4번까지갱신가능 ) 최대 3년. 객관적사유있으면초과가능 (3년범위내에서 1번갱신가능. 추가갱신을위해서는객관적인사유가있어야함 ) 3년한도에서사용가능. 전문직 /60세이상자는 5년까지가능 ( 갱신횟수제한없으나반복갱신후이유없는갱신거절은부당해고구성가능 ) 2년내에서몇번이라도갱신가능. 2년초과시무기계약으로간주. 일부전문기술직, 일의완성을위한경우 2년초과사용가능 2년을한도로 4번까지갱신가능. 그러나계약갱신시마다객관적인사유가있으면무기한사용객관적인사유가있으면무기한가능객관적사유가없으면 2년, 감독관청허가를받으면 3년가능 ( 객관적이유가없더라도 4번까지갱신가능 ) 체코전반적으로허용됨최대 2 년 ( 제한없음 ) - 42 -

< 표 7> 기간제사용사유제한이있지만, 사용기간제한이없는국가 (7 개국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덴마크 특정업무에특정기간만사용가능. 전문직 / 건설업에서많이사용 제한없음 ( 객관적인사유가있어야갱신가능 ) 핀란드 근로자의일시대체, 사업특성상필요한경우등에만허용 제한없음 ( 계약갱신은법원의허가를받아야함 ) 멕시코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제한없음 ( 제한없음 ) 노르웨이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제한없음. 그러나 4 년이상기간제로근무한 경우해고제한규정의적용을받음 ( 제한없음.) 뉴질랜드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제한없음 ( 제한없으나반복갱신은부당한것으로법원이판단가능 ) 스웨덴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24 개월 ( 제한없음 ) 스페인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객관적인사유가존재하는한사용기간제한은없음. 단, 과거 30개월동안같은직장에서같은일을 24개월이상해온경우에는파견근로자건자사근로자이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됨 ( 객관적인사유가있는경우제한없음. 단, 일의일시적증가가이유인경우 1차례만갱신가능 ) - 43 -

< 표 8> 기간제사용사유제한이있고사용기간제한도있는국가 (5 개국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프랑스 근로자의일시대체, 계절적이유등객관적인사유가있어야함 원칙상 18 개월, 사안에따라 9 24 개월도있음 ( 갱신횟수에제한은없으나, 당초계약기간의 1/3 을도과해야계약갱신가능 ) 그리스객관적인사유가있어야함 2 년안에 3 번의계약갱신이있었으면무기계약으로전환된것으로간주 이태리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최대 36 개월, 당국허가시연장가능 ( 최초계약이 3 년미만이라면 1 번갱신가능 ) 룩셈부르크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24개월 (2번까지갱신가능. 일부전문직은제한없음 ) 터키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제한없음 ( 객관적사유없으면갱신불가 ) 나. 파견근로 - 44 -

독일 일본 - 45 -

< 표 9> 파견사용사유와사용기간제한이모두없는국가 (15개국 ) 사용사유제한 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미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캐나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호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뉴질랜드 제한없음 합리적이유가있으면제한없음 영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독일 제한없음 ( 건설업만제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스위스제한없음제한없음 ( 갱신은객관적사유필요 ) 아이슬란드 제한없음제한없음 ( 제한없음 ) 아일랜드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슬로박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덴마크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핀란드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스웨덴 일반적으로제한없음 일반적으로무기계약임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한없음 ( 단, 파업사업장에는투입금지 ) 무기계약이면사유제한없음 * 유기계약이면객관적사유필요 제한없음 ( 제한없으나반복갱신은권리남용에해당할수도있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46 -

< 표 10> 파견사용사유제한은없으나사용기간제한이있는국가 (4 개국 ) 일본 제한없음 ( 단, 건설 / 안전 / 의료관련업무 / 항만운송은 파견금지 ) 일반파견업무와제조업은 3 년한도 26 개전문파견업무에는사용기간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체코제한없음 2 년 ( 제한없음 ) 네덜 란드 제한없음 ( 선원만제외 ) 단협으로 1.5 년까지가능 (8 회까지가능 ) 그리스 제한없음 16 개월 ( 같은사용사업주와의계약 갱신은 8 달이내에서가능 ) < 표 11> 파견사용사유제한은있으나사용기간제한이없는국가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노르웨이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 기간제근로도동일 ) 객관적사유가지속되면사용기간제한없음 ( 단, 4 번이상계약이갱신된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이적용될수있음 ) < 표 12> 파견사용사유제한도있고, 사용기간제한도있는국가 (10 개국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스페인 프랑스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 기간제와동일 ) 사안에따라상이 - 대체근로의경우는제한없음 - 일의일시적증가는 6개월한도 - 신규자채용시까지는 3개월한도사유에따라 9-24개월이지만, 같은자리에서의갱신은당초계약기간의 1/3이경과해야함 (1번가능 ) - 47 -

사용사유제한최대사용기간 ( 계약갱신횟수제한 ) 한국 32 개업무에만허용 (Negative 방식 ) 최대 2 년 (1+1 년 ) ( 제한없음 ) 벨기에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근로자의일시대체 : 6+6 개월 일시적업무증가 : 18 개월 +α (4 번까지갱신가능 ) 포르투갈 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 2 년 ( 제한없음 ) 폴란드 객관적사유있어야함 36 개월간같은사업주에게 12 개월미만 으로고용되어야함 ( 제한없음 ) 이태리 기술, 생산업무등기업의 필요에의해사용가능하지만, 단협으로제한가능 법상제한은없지만파견회사를규율하는 단협에의해통제됨 룩셈부르그객관적사유가있어야함갱신을포함하여 12달 (12달범위내에서 2번갱신가능 ) 멕시코파견근로는불법임파견근로는불법임 터키 근로자파견은불법임 ( 농업 제외 ) - - 48 -

2. 그러나임시직이증가하면서차별문제가대두되자 90 년대후반부터차별금지입법또는지침을도입 E U - 49 -

영국 독일 - 50 -

참고문헌 - 51 -

이책자에대한문의또는의견이있는경우에는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또는전문위원실 담당노정휘전문위원, 전화 (02) 3215-3840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내용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홈페이지 (www.lmg.go.kr/ 자료실 / 활동자료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인쇄 :2011년 10월일발행 :2011년 10월일발행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6층, 19층 http://www.lmg.go.kr